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중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김창수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영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지향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24일 기준으로 2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 직원이 원하는 최고의 후생복지사업 운영,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 운영을 통하여 내부만족이 곧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중구 만들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코로나19 대응 추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중구의 힘 있는 변화를 위한 구민체감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성과 관리로 중구민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와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에서는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노점실명제 운영 및 노상 적치물과 광고물 정비 등 구민의 안전을 고려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과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택시 및 화물차량의 운수지도 등을 추진하여 구민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공유주차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과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2022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거나 이 코로나 시국에 직원들의 질병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업무를 못 보는 그런 현상은 만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 있죠. 중구광장이 지금 문제의 소지를 많이 발생을 시키네요. 이게 정상적으로 본다하면 매월마다 1.5 내지는 2 정도의 지면을 할애를 해서 의회활동을 기사화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월호와 2월호가 의회 면이 전면 게재되지 않았어요. 게재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자 해서 우리 국장님께도 연락 좀 넣고 과장님께도 연락 넣었더니 묵묵부답이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구광장 의회 지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부터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총 언급된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이 내용을 속기를 한번 봤어요. 2019년 11월 29일 제254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 할 때인데 요. 연기에 앉아계시는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 게요. “자, 과장님! 그 전에 중구광장에서 중구의회 페이지가 몇 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당시 과장이신 김창수 과장이 “1.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의원, “자, 1.5면요? 작년에 예산 받아 가실 때 중구의회 페이지 2면하기로 하고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1.5면으로 바꿨나요? 의회랑 얘기하고 바꿨습니까, 아니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바꾸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에 또 과장이 답을 못해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가 변화가 올 때는 협의라는 게 있어요, 협의! 그런데 협의 없이 일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깜깜이 행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돼버리는 거고! 예의에 어긋나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상대로 하는 이런 비매너의 행정을 하는데, 과연 의회에 앉아있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 있는 자리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의원님들 지역에서 선출되신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무시한다? 우리 김영혜 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어요. 이만 저만 이 내용을 알고자 하니 잠깐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시랬더니 그때 2시쯤엔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4시 반까지 기다려도 안 들어와요. “국장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그 후로 아예 그냥 깜깜 연락 두절됐어요.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겠다든지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뭐, 보복하듯이 1월 달 얘기하니까 2월 것까지 아예 안 실어버렸네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의회는 단순 거수기로만 생각하고 별로 비중을 안 두는 건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들이 우리 중구 구민들을 대표하셔서 저희 행정업무에 대해서 견제하시고 또 감시하시고, 저희들은 그 기본 전제는 한 번도 잊지 않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구광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우리 담당들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전체를 잘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알고 왔어야 하는데, 과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나 여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마음이 좀 아프셨다고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국을 대표하는 직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줄 때는 우리가 1.5면으로 싣기에, 우리 이혜영 의원님께서 왜 1.5면이냐고 해서 2면을 싣는 조건으로 예산을 줬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약속도 안 지켜요. 보면 2면 실은 적이 없어요. 2019년도부터 보면, 내가 아예 불러드릴 게. 2019년도에 1.5면이 7,8,9,10,12월, 다섯 번 실어주고, 2020년도에는 1월하고 3월까지 세 번 실어줬고, 2021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5면을 11번을 실어줬습니다, 원래는 2페이지를 실어야 되는데. 이런 약속도 안 지켰던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언급시켜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의회 무시는 구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해당 과장님이 혹시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이만저만 해서 같이 들어오시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달 전이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만약에 해당 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소통을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간주처리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옥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경식 인사기획팀장입니다. 박재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황정희 디지털행정혁신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팀, 인사기획팀, 대외협력팀, 디지털행정혁신팀, 총 4개 팀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기타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8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UPS 등 시설물 유지 보수, 청사 공공요금 납부 및 안전점검 실시, 노후화된 기계 및 전기설비 교체 등 지속적인 청사유지관리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직원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사업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만족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을 만들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복지 수준은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 구 주요 후생복지사업 내용은 첫째, 직원 휴양소 이용으로 지난해까지는 우리 구 보유 콘도 및 하계 휴양소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휴양소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2년에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양소를 선택하여 지원해 주는 “자율형 휴양소”사업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직원 자율형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으로 본인의 선호에 따라 자기개발 및 여가, 가족친화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1인당 약 30∼40만 원아 상당의 복지포인트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 최고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평균 최고 2200포인트인데 우리 구는 2500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셋째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재직 중 발생할 있수 있는 질병,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건강증진 향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격년 주기로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존 20만 원 지원에서 30만 원으로 향상하여 건강검진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넷째 직원생애주기별 직원 격려사업으로 “생일격려 및 가족 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절, 생일, 결혼, 출산, 입학, 수능 자녀 격려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중 전 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일 격려 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체육대회 경비 지원, 격무직원 격려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지원, 투병 및 생활고 직원 지원, 종무식 격려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 향상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 인력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위주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제도를 공정히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총괄 운영 지원 관리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운영지원 부서로서 사업계획 예결산 검토 승인, 각종 규정 개정,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공단의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온라인 소통플랫폼 ‘온통중구’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중이며, 3월 오픈 예정입니다. 자체 영상센터를 통해 실시간 회의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대면하고 않고도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제안·참여제안·온라인 공모·설명조사를 통해 구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4차～34차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과 시설사용료, 각종 운영 용역 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18억 8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입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한 채택 내 치료·관리 추진 사업으로 시비, 특별교부세 등 총 2억 4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며 발생되는 각종 유지 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방역 및 각종 물품 임대를 위한 용역실시와 안내시설 설치, 예방접종센터 철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입니다.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돌봄SOS센터 전담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1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1차∼3차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과 시설사용료, 각종 운영 용역 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12억 1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페이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입니다.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돌봄SOS센터 전담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2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아니, 어제 행사에 참석한 직원이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묻는 거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 별정직이냐고, 있잖아요?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2명은 일반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다 별정직이라고 물었더니 별정직이라고 하면,

아제가 착각한 건 어제 행사장에 가신 그 직원들 얘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 요점은 행사장에서 동원된 직원 분들은 다 별정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원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연가를 내서 간 거지요.

어쨌든 그건 표현의 방법인 거고요. 연가를 내고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별정이 뭡니까? 채용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연가 낼 때 뭐 거기 행사 간다고가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별정직에 있는 분만 나가고 일반직은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할 때도 서 구청장이 참석 못한 이유가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어서 간접접촉이라 했지요? 간접접촉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했었어요.

예.

여기 몇 되지도 않는 그런 인원 속에서도 참석이 안 되는데 그 비좁은 공간에 한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씩 왔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그런 방법인 건가요?

저희 구에서 개최한 행사가 아니고 개인적인 행사인데 제 생각은 위원장님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뭐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그분들 주최하신 분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구청장도 연가내고 나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연가서 서류 가져와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연가 낸 사람들 다 명단 제출해요.

예.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6월 1일 날짜부로 구청장이 바뀌면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자중하세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괜한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거 아십시오. 아시고 처리 잘 하세요.

예. 공무원들은 정치에 말리지 않고,

중립에 서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태까지 휩쓸려 왔잖아요. 휩쓸려온 거 다 알고, 치부책에 다 적혀있습니다. 다 적혀있는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새겨 들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방성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 김행선 이혜영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정 청렴감사실정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정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조용민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임원국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공단 주요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실, 5부, 1단, 14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체육·주차·기술 등 공단본부 인력 267명과 복지·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시설 498명으로 총 765명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체육 및 공공·복지 운영사업은 체육시설 7개소, 공공복지시설 7개소 등 1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노상 17개소, 노외 23개소, 부설 3개소, 견인차량 보관소 1개소 등 총 44개소 265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사업은 복지시설 4개소, 돌봄시설 16개소, 보육시설 14개소 등 34개 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경영전략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에게 더 좋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공기업의 비전 아래, 더 따뜻한 사회, 더 안전한 공간, 더 소중한 고객, 더 새로운 변화의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경영방침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ESG경영,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환경 조성의 안전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의 소통경영, 혁신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경영의 4대 경영 방침에 따라 종합청렴도 1등급, 재난안전사고 제로 달성, 고객만족도 90점이상, 경영평가 가등급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경영활동의 대외신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1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공단은 경영활동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각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기상청의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의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CSR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공헌인증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경영활동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의 대외평가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99.5점을 달성하여 3년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ESG, 안전, 소통, 혁신의 4대 경영방침 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SG경영 첫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10개소에 과금형 충전 콘센트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충전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정부, 서울시, 한전에서 시행하는 급속충전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기 이상의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750만 원으로 노외주차장 8개소 24대 3000만 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1개소 3대 375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부설주차장 1개소 3대, 37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ESG경영 두 번째, 지역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한 다음,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공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친환경 실천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금년도에도 분기별 한 건 이상을 목표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SG경영 세 번째, 청렴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이나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감시·조사,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부패 통제 장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총 2명으로 노무·법무 등 전문 분야 별로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무보수로 운영될 예정이며 금년4월까지 접수 및 위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공단의 부패통제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회의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경영 분야입니다. 안전경영 첫 번째, 사전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직원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재난안전관리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의 총력 대응을 위해 임직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별, 유형별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메뉴얼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365일 무재해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경영 두 번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공단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니 일반시설물 47 개소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 4개소와 주차시설 14개소를 노후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지난 20년부터 21년에 걸쳐 구민회관 옥상 지붕층 방수 재시공, 손기정문화센터의 외부 누수로 인한 벽체 보수공사, 견인보관소 출입구 캐노피 및 트랜치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상시설 17개소의 성능평가를 통해 균열·누수·부식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보수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85만 원입니다. 안전경영 세 번째, 주차장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입니다. 공단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서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비상방송 시스템과 소방수신기 CCTV를 구축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화재 재난 모니터링 CCTV 연동은 17년부터 19년까지 20개소에 모두 구축하여 구축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원격 비상방송시스템 구축은 20년부터 21년까지 11개소에 구축하여 구축률 55%, 소방수신기 CCTV는 21년에 9개소에 구축하여 45%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원격 비상방송시스템과 소방수신기 CCTV 구축을 통해 20개소에 모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9만 4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경영 네 번째, 주차관제 및 CCTV 통합관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주차관제 장비의 장비노후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과 처리속도의 저하로 인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정적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장비 및 CCTV는 소모성 장비이며 365일 24시간 작동 중에 있어 정기적인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운영체제 기술지원이 종료된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센터 및 견인보관소 시설물 관제용 PC 19대 교체, 차번호 인식장비 및 무인요금정산기의 부속 장비 업그레이드, CCTV 저장장치 5대 교체, 묵정공원 주차장 VPN 한 대 교체, 견인보관소 운영 PC 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599만 원이며 조달물품 구매 및 설치로 22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영 다섯 번째 공단관리시설물 시설개선공사 계획입니다.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시설개선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2년 상반기 중 추진 예정인 시설 개선 공사는 총 4개소 6개 사업으로 중구종합복지센터의 냉온수 헤더 교체에 1600만 원, 소방 알람밸브 교체에 2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에 1340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장애인자동문 설치 2950만 원,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3000만 원, 응봉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556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경영 분야입니다. 소통경영 첫 번째,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마음센터 운영입니까?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마음센터는 사전검사, 치유교육, 심층상담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되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5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통경영 두 번째, 서비스수준 통합모니터링 개선 운영입니다. 서비스수준 통합모니터링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단의 서비스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하여 변화하는 고객니즈에 응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서비스수준 통합모니터링은 3분기에서 4분기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되었지만 22년부터는 8개월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의 시인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보고회 및 직원교육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직원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신설하여 이용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0만 원입니다. 소통경영 세 번째, 사회서비스시설 신규수탁 운영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회서비스시설을 신규수탁하여 복지공공성을 실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은 복지시설 4개소, 돌봄시설 16개소 보육시설 14개소 등 총 34개의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총 9개소의 시설을 신규수탁하여 총 43개소의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 신규 수탁시설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개소, 남산숲어린이집, 미담·필동·회현·동화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5개소, 남산실버복지센터,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시설 2개소입니다. 다음은 혁신경영 분야입니다. 혁신경영 첫 번째, 건강체력증진사업 협업모델 구축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체력인증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이용대상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각 대상별로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월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연말에 예정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성과 평가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으로 국비 80% 구비 2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혁신경영 두 번째, 체육시설 셔틀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공단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공단에서는 충무센터 5개 노선, 손기정센터 1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주민의견을 통해 충무센터 2개 노선을 조정하고 중림동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손기센터에 1개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무센터에 청구동 방면을 운행하는 3호자의 경우 동화동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로움센터 인근 지역을 추가하여 경유토록 조정하였고 약수동 방면 5호차의 경우에는 옥수동 지역 노선을 폐지하고 중구종합복지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을 추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손기정센터 셔틀버스는 중림동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본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되, 창덕여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매일 8시 별도의 노선을 마련하여 1일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700만 원입니다. 혁신경영 세 번째, 노외주차장 정기권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해 오던 노외주차장 정기권관리시스템을 비대면 비접촉식 자동 요금결제 고도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고객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기권 요금결제와 할인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시 그동안 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결제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2년 2월 서울시 및 티머니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3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스템 구축이 안정화 되면 이용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주지는 않더라도 예산 설명을 듣는 자리잖아요.

아니. 여기서 중구에 대한 설명 듣는 거지요.

예, 알아요. 근데 중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오전에 잠깐 못 들어 온 거는 개인적인 거고, 지금 3일째 계속 자리를 이탈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자리를 이석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어떤 용무가 있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나가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고 또 불필요하게 이석하실 때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주차장 재난·안전 모니터링 노외주차장에 시설물 20개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20개소를 어디어디 하시는 거지요?

20개소의 명단은,

시설관리공단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총 몇 개지요? 다 해서.

지금 44개소 2658면 운영하고 있고요 거주자주차는 15개동, 58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개소가 그러면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그 리스트는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구성상 빠져있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주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15페이지 주차관제 및 CCTV 통합관제 노후장비 교체인데 지금 묵정공원 쪽에가 지금 5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5년입니다.

그럼 이거 저장장치 한 대당 얼마씩 하지요?

한 대당 267만 8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소요예산 밑에 보면 CCTV 저장장치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 18페이지요.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마음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 전체를 할 건가요? 그러면 전문기관을 섭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까?

전문기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이니까 의료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정신건강에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뭐 신변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의사도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치료를 하려면. 근데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애초 방향은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의사가 있고 보건 인력이 있는 곳에 컨택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정신건강 검사를 진단하고 치료를 위해서 거의 유사한 전문, 의료기관은 아니나 전문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교 견적을 좀 받아보고 내용을 비교해봐서 적절한 곳으로 선택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는 것은, 물론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그래도 심리상담을 해서 하면, 공무원들 중에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울감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 심리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사라든가 다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기관으로 해서 조사만 하는 것, 검진만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치유까지 될 수 있고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심리 테스트 하는 전문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뭐 조사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어떤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총점으로 검사를 했을 때, ‘아, 이 직원이 우울감이 많구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치유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직장에서 일어난 치유 같은 것은, 의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치유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통해서 직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사회서비스시설 신규수탁 운영계획입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학부모 모임, 동아리 대상 우수사례 홍보, 또 이용자 전체문자 및 가정통신문 발송이라고 돼 있고요. 또 밑에 4번에 보면 감정 노동 종사자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되는 건가요?

공공으로 직영이 되면서 민간에서 운영하던,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직영의 우수한 케이스들을 알려줘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시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 동아리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어린이집 학부모들로 인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들로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서 오는 거죠?

예, 원아들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같은 시설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류를 유도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이 9개 시설을 하면 학부모들이 아홉 군데에서 오시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육시설은 추가로 수탁되는 시설이 5개인데요. 시설마다 원아들의 수가 다르고 또 원아들의 부모님들이 직장생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참석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 수를 지금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활발히 참여해서 많은,

그러면 학부모 동아리 활동하는 어린이집이 다 있죠?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청을 한 학부모도 있나요?

신규 수탁하는 다섯 곳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체력증진사업 협업모델 구축인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유소년 및 청소년 서울 중부교육지원청하고 관내 학교, 청소년센터, 도서관 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청소년센터 도서관이 우리 이사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좀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해서, 도서관을 이동할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 안 하고는 있지만, 지금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 잘못됐고요. 왜냐면, 그 앞에가 돌봄 공부방이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도서관이 너무 정신없고, 한 번씩 가서 보면 시골책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서관을 제대로 하려면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서관을 제대로 지어서 너무 잘 해놨잖아요. 약수동은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세대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미흡하다는 게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중구의 특성상 공공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집약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제기됐고, 예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돌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갔냐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떻든 코로나 상황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운영자, 그다음에 돌봄, 청소년센터,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 공간의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를 주민 중심으로 받아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구청에도 얘기를 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보시고, 어떻게 주민 인지도라든지 나오는 게 있으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체육시설 셔틀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운영, 이게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급여를 중구에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셔틀버스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동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수련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 학생들 타고하는 것은 좀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인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셔틀버스가 없어졌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이 차라도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예 안 서고 가버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수련관의 관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이것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기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다니는 버스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라 거리두기하기 위해서 아마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안 태웠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 약수동에 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어차피 가는 길에 시장이라든지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 좀 태워드리면 안 되나요?

중구청에서 작년 2월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는데 요. 중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이용객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버스노선을 좀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노선을 조정함에 따라서 또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맞춰 가야 돼서 또 그것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선을 계속 조정해가면서 그것을 포함을 하고, 또 필요 없는 데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약수동에서 옥수도 종점으로 가는 마을버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돈을 내고 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을 안 해요. 거기 차가 적고, 그래서 그것은 약수동에서는 필요가 없는, 별로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버스예요. 왜냐면 옥수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새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애용하지, 솔직히 약수동 주민들, 남산타운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 장애인 버스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을 하셨는데, 그 마저도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셔틀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동아하이츠 같은 경우는 저 위에는 또 셔틀버스를 태웠대요. 어르신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기는 태워주면서 우리는 안 태워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그 버스를 하는 것도 봉사잖아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체계 행정은 공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물적 자원, 셔틀버스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품어내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람쥐버스처럼 어려운 구간들을 왔다갔다 해 주는 그런 버스도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 셔틀버스라는 물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렴해서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정을 할 텐데, 주민의견도 있겠지만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가 두 대인가요?

예, 두 대 있습니다.

버스 2대가 수련관 앞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긴 해요. 왜냐면 버스 두 대가 수련관 앞에 휘어지는 데 있다 보니까, 위에서 옥수동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안 보이니까 접촉사고 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얘기해서 좀 올려서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버스 두 대면 기사 분이 계시니까 정말 희망 컨데 어르신들이 간절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시간을 내서 의원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의견수렴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 솔직히 노선 몇 개가 필요가 없어요. 한 두 개 정도만 딱 서 주시면 어르신들이 잠깐 병원 가실 때라도 타시고 또 올라오실 때 타시고 이러면 되는데, 많은 걸 원하지는 않더라고. 하루 종일 운행하면서 맨날 태워주는 것,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노외주차장 정기권 관리 시스템 고도화, 정기권 관리를, 이걸 시스템을 하면 거기 인력도 좀 줄겠네요?

인력이 주는 게 아니라 기동하는 통합관제센터라고 의원님들 한번 방문해서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고, 감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 편의성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구 특성상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사례를 보면, 연세 드신 분이 이 제도를 설명을 듣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씩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인력을, 좀 더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요즘은 다 추세가 편한 위주로 가잖아요. 젊은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차가 밀리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가나 이게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다른 구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감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면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비접촉 식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그 기술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노인 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실 공공의 역할은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더 서비스를 치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체육시설이 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등등 해서 7개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센터에 있는 강당도 얼마 전에 스포츠센터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스포츠센터들이 주민들께서 코로나 시국에 정상적으로 이용을 못하시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는 그게 상응하게 감액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요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구청장께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요금을 더 낮춰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요금의 감면을 받았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마스크 쓰시고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이런 추이를 계속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설에서,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용하는 시설인 거죠. 코로나 시국일 때도 또 그 전에 할 때도 이용료가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를 했더니 조정을 해서 이용을 못한 만큼은 좀 줄여줬는데, 또 단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도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50명 할 때랑 20명 할 때랑 같이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사회서비스사업단에다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정좁을 거쳐가면서 구민들에게 백신을 더 맞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했고, 그다음에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폐쇄하는 게 많아서,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동정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돌봄시설들이 학교 안, 학교 밖,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이다 보니 학부모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5학년 6학년 고학년들이 돌봄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사실 돌봄이 집중이 되는 게 저학년 위주로 하고 고학년이 많지 않다 보니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학년에 대해서 좀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시는 사항들을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9페이지, 1-2 지역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여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준비 및 수이 올해 계획에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에서 주관해서 인정을 받는 인증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것 신설 준비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인증사업이라는 건, 그 해당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되어 있냐는 평가를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이름하에 저희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기관들도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공단이 아름다운 가게랑 또 다른 7개 기관이 같이 해서 물품들을 저희가 기증받아서 다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서, 그래서 이 횟수를 저는 많이 늘리고 싶은데, 또 여러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1에서 2 이상 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려돼서 질문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인증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본질적인 것보다도 그 평가인증에 매달리느라고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인증을 위해서 심사 준비하고 수검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돼있는데, 혹시나 이게 본질적인 서비스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결과는 안 나올지 우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인증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서, 그 인증평가의 항목들을 그 기간 동안 평가를 하고 인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에 큰 부담이, 다른 인증을 받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경우는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진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을 담은 겁니다.

그럼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인증 받은 기관입니다.”라는 그냥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인 거죠?

예, 그런 걸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 할 때도 저희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인증을 받으면 어디서 기부를 받을 때 좀더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거버넌스 회의가 분기에 1회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복지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안 됐다고 들었어요. 뭐,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온라인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기로 돼있는 것은 꼭 올해는 다 지켜 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예요,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과장님이 봤을 때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코로나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제대로 마련 못한 점도 있고요. 사실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6대 때나 5대 때 했던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8대 때 의원들은 정말 무시를 당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인정 하시죠, 그 부분에? 과장님, 지금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이 코로나 땜에, 코로나 핑계 댈 게 아니에요, 지금.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후반기 들어서는 더 심해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청장님이 어저께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데, 출판기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핑계 댈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본회의 시작,

저도 어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출판회 가도 빨리 왔어요, 저도. 안 갈 수가 없어서 저도 갔었는데, 정말 방역수칙 지키지도 않고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뭐 과장님도 능히 알고 있겠지만 코로나 말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는데 지금 어저께 거기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거기 출판기념회 하는 데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보건소 할 때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거리두기도 안 하고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그 수많은 줄이 그렇게 서서 그렇게 했을 때, 코로나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코로나 땜에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우리 의회가 정말 의원이 다른 의회처럼 24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까지 다해서 9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당 여당을 해서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래도 방역수칙 지키고 얼마든지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왜 그런 걸 못하시는 건지 전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희야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면 그만이지마는 참 걱정이네요.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과장님도 동장님까지 하셨고 또 우리 기획과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 해 봐야 뭐해요. 소 귀에 경 읽기지.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노력도 안 하잖아요,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예산심의 있거나 업무보고 할 때나 이렇게 오셔서 자료에 있는 것만 딱 하고 또 안 그러면 자기네 이제 예산 심의 할 때, 과별로 자기네 예산할 때나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말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24페이지에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소송률 제고인데 지금 패소가 25건이에요. 패소가 25건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문 변호사 12명하고 우리 변호사가 여섯 분인가 그렇게 있죠?

고문변호사 열두 분이고요. 우리,

우리 변호사가 네 분인가?

법률상담으로 여섯 분 있습니다.

여섯 분이죠? 맞죠?

네.

그래갖고 17명이잖아요. 근데 어떤 건인데 패소가 25건이나 돼요?

이게 공무관, 퇴직한 공무관 수당 관련 이런 건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하고 연계해서 들어온 건들이 있거든요. 해서 한꺼번에 막 3건씩 이렇게 해가지고 패소한 것들도 있고 재산세나 취득세, 변상금 이런 것들 좀 부과했던 게 부과가 취소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에 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비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사항인데 그거는 뭐 소송하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뭐 법대로 해서 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소송을 하고 하나요?

저희 구만 상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각 구 25개가 공히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페이지요.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체계 운영인데요, 성과관리를 올해 2021년도에도 다 하셨나요?

예.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전략과제도 있고 부서별로 주요한 사업들도 있고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시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 또 평가하다고 지금은 또 부서장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직원들도 평가하고 그런 기능도 같이 넣어서 개선해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하고 8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다음 달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평가결과를 해서 정책개선이나 인사를 성과보수, 조직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게 성과관리를 해서 그걸 철저하게 그 룰에 맞춰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자부할 수 있어요?

네. 원칙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틀림이 하나도 없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성과관리를 해도 거기에 뭐 평가가 잘 나와도 인사라든지 성과보수를 제대로 못 받는 직원들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없나요? 있죠?

저희가 보기엔 저희한테 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관리하는 게 뭐예요? 그 직원들이 공무직 일을 하면서 성과를 얼마큼 냈는지, 어떤 일을 얼마큼 내고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성과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과관리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그 만큼의 성과보수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받은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한테 민원이 안 들어 왔으니까 모른다, 그 민원 들어온 거 보면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감사실이나 이런 데 들어온 거 다 파악하고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이런 평가라는 게 뭐 받는 입장에서는 다 불만이죠.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이 없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라도 올해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1300명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말 못하는 거 의원들한테 말 안 하는 거 같아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얘기해요. 그거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과장님, 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밑에 직원들도. 다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거를 그런 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 혁신을 주도하는 기본교육 운영인데요, 올해 기본교육을 위탁을 해서 비대면으로 하셨나요?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급별로 다 한 거지요?

예. 뭐 이제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스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도 있고,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예산업무입니다. 과장님,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서 통장에 돈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대표적으로 24개 구 다 받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구에 다 받는 코로나 뭐 이런 저런 손실보상금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함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연초긴 합니다. 근데 의장님께서 본회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구청과 의회가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의회사무과의 상황이 이러면 우리가 충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 거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구민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니까, 물론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노력하실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많이 있겠지만 중간에 계신 기획조정과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섬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법제팀에서도 잘 풀어야 될 거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현재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도 뭐 협의만 돼서 의회 쪽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할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상황이 지금 여쭤보면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힘들다는 그런 분위기여서 의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번에 추경안을 임시회 전에 보내진 않았습니다.

아니. 안 내신 건 당연히 알고 있고, 추경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준비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의장님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상황만 풀리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사실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장님이 하시려는 필요한 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꼭 상반기에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뭐 구청하고 의회가 니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 피해는 없도록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고, 의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럼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테니까 기획과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협의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적은 없습니다.

32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구정 홍보입니다. SNS나 뭐 앱·카페·밴드, 홈페이지, 미디어보드·동게시판 다 봐도 사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정 홍보는 중구광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가 그냥 지면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홍보매체가 중구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광장에 보면 주로 구정홍보와 정보 위주로 돼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미담 홍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미담은 별로 많이 못 본 거 같아요. 근데 월요일일 어떤 동 얘기를 하다보니까 동에 있는 어떤 업체가 동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반찬도 제공하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업체를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중구광장 같은 데 해서 이런 미담사례도 좀 얘기해 주셨습니까?” 했더니 안 하셨대요. 그래서 좀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그럼 건조한 거보다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를 하신 관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홍보도 좀 해 드리고 뭐 모범사례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뭐 포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포상이 아니라도 그분들은 홍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담사례라든가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게 더 보완이 되면 좀 더 읽고 싶은 게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냥 관에서 홍보하는 홍보지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보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관심이 가겠지요. 제가 도봉구 거를 좀 봤는데 도봉구는 종이 질은 좀 안 좋고 그 사이즈는 반 정도 되든가 하고 양이 좀 더 두꺼워요. 근데 도봉구가 굉장히 알차게 돼있더라고요. 중구광장이 기존의 계속 해 온 형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데도 보고 유형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통시장과에 거기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할 때 우리 구민들한테는 문자메시지로 좀 먼저 알려주시라, 그래야 구민들이 먼저 구매를 할 수 있고 다 떨어지기 전에 구매할 수 있게 좀 알려 주시라고 해서 문자메시지가 나갔었는데 몇 달, 작년 말부터? 제가 문자메시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문자메시지가 안 왔기에 “과장님, 발행 언제 하시나요?” 했더니 그날 발행을 한대요. 그래서 “어, 저는 문자메시지 못 받았는데요?” 했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홍보전산과에 얘기해서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근데 “중구청장입니다.” 해서 구청에서 오는 문자메시지, 3396으로 오는 건 다 받고 하는 사람들이 못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짐작컨대 DB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거 쓰고 어떤 때는 저거 쓰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그러다보면 구청에서는 “우린 다 홍보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단순히 중구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누락되는 사례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정에 대한 홍보니까 이건 일관되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전통시장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전산과에서도 좀 같이 협조하셔서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한 군데 있는 DB로만 나갈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시스템이 기존에 한 10년 넘게 쓰던 시스템이어서 계속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잘 배정해주셔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게, 지금 중간에 좀 누락되는 분도 있고 저희가 보냈는데 좀 발송에 애로사항 이런 부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서 좀 이런 중구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늦게 정보를 접하고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 잘 새겨서 빨리 시스템 보강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담사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얘기 같고요. 그래서 중구광장,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이런 동별로 좋은, 훈훈한 얘기 같은 거 실으면 아무래도 하시는 분도 보람이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더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꼭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공공 IoT망 구축, 이 부분도 보면 은평구에는 시설물관리, 구로구에는 스마트보안등, 서초구에는 미세먼지 예·경보 이렇게 했다고 돼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가 약간 저는 구체적으로 안 들려서, 그래서 상수도 원격검침만 한다는 얘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구가 이런 사례로 공공 사물인터넷망을 구축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종로구랑 성북구랑 중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검침을 일일이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 서비스가 추진이 되면 그냥 원격으로 다 자동적으로 그 상수도 원격검침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는 상수도 원격검침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상수도 검침을 원격으로 바꾸어서 절감되는 비용은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그 부분은 통신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사업의 사물인터넷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금년도에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선 아직 나온 바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상수도 검침원이 나가서 그 검침을 하면은 그 검침원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5억인데 이걸 원격으로 하니까 3억 4000이 되더라. 아니면 인건비는 2억인데 원격으로 하니까 돈이 더 들지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성과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온 건 없고, 금년도 이렇게 할 사업이니까 시에서는 이정도 예산을 잡을 테니까 자치구는 이정도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현재 이렇게 계획만 해서 예산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시에서 구청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역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시에서 “중구는 이거 해.” 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해야 되는 건가요? 중구 입장에서도 뭔가 이걸 했을 때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도 알았다, 하겠다. 아니, 우리는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상수도 원격검침이라는 게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곳에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건 시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구비 매칭이면 우리 구의 의견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겠다, 왜냐 하면 자치구 중 종로·중구·성북만 한다고 한다면.

네.

아니. 우리는 여기 안 들이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시에서 할 거니까 돈 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내고 우리는 얼마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조차 측정이 안 돼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그게 없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절차, 그런 절차는 없는 건가요?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요. 다만, 공공사물인터넷 IoT망 구축하는 이 사업은 이제 예산 절감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있고 차츰 저희 사물인터넷망 구축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원격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향후 계속 시행될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절감이 되고 좋은 점이 있는지는 좀더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거는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요. 예산은 더 들지만 다른 면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IoT망은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시설물관리, 구로는 스마트보안등이며 이런 거면 사실 구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수도검침은 시에서 더 필요한 사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구한테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고 하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번 저희가 더 시하고 사업 추진 내용 이 부분을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중구광장 있지요? 1월달에 의회 지면이 누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2월달 거 또한 마찬가지로 누락이 되었다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계가 맞는지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1월하고 2월호는 의회면이 지면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지요?

맨날 하는 게 지면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면을 안 실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기사나 새해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지면을 할애하다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규사업 내지는 바뀌는 어떤 그런 법규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 의회 지면을 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누락이 됐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행정, 우리가 그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는 거지, 깜깜이 갈지 자 행보의 행정을 하시게 되면 서로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중구민 이에요. 중구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단체장만 선출직이 아니고 여기 있는 아홉 분의 의원 또한 선출직이에요. 주민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거고 개인이 와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인사권·예산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의지만 반영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별도 유쾌한 일이 못 되겠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레바퀴 하나 빼버리고 나면은 그 마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범위가 의회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구민을 무시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구민을 무시하는 거는 뭡니까? 바로 독재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독재.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걸핏하면 독재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찾았던 사람들인데 반대로 이거는 새로운 신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협력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공직자 분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하셔야 되고, 물론 단체장의 뜻이 있어서 공약사업 내지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지나칠정도의 어떤 과정이 간다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금년은 어떤 해입니까? 금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예요. 대통령선거 있지요. 6월 지방선거 있지요. 그리고 남은 임기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런 단체장의 뜻대로 하신다? 그 단체장이 또 새롭게 당선돼서 오시면 몰라도 만약에 구민들한테 불신임 받아버리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단체장이 “이런 거 잘 하셨어요.”라고 칭찬할 거 같습니까? 다 들춰봅니다. 다 들춰보시고 난 다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아마 정리할 거예요. 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썬탠하신 분들은 보호 차원에서 그늘진 곳으로 이렇게 옮겨드릴 것이고 음지에서 동사 직전에 있는 분들이 햇빛을 쬐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새겨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한번 잘 헤아려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정치에 어떤 그런 관계에서 좌지우지 한다고 그러면 결코 가시는 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부서에 코로나 확진자가 두 명이나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장님과 주무팀장님만 보고하는 걸로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고문식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발생한 현장 근무 직원 2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저 가로환경과장과 주무팀장이 참석하여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 강성호 도로행정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현재 가로환경과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경제팀, 광고물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3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공용지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변상금 징수,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 관련 보상, 실명제 노점운영, 노상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등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중구 관내 노점으로는 노점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제 노점 946개소, 비실명제 노점 418개소가 있고 무단적치물 수거에 따른 물품보관소는 인천 서구에 한 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가로정비초소 동대문·남대문·명동에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1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질조사를 통해서 신규세원 발굴하고 구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부과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 12월에 도로변상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25%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액징수하여서 1063건 113억 366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용에 따른 정기분 변상금은 1433건 63억 361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지난해 필동2가 도로개설, 응봉근린공원 등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하였고 남산동 3가를 비롯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남산2근린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12개 동에 우동소 현장반 배치에서 생활환경 주변의 불법적치물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적치물 취약지역은 집중정비로 위반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등하교시간대 순찰 강화를 해서 보행에 방해되는 적치물을 신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 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노점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거리가게 운영 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필요시엔 강력한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통학로, 민원 빈발지역 등은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점 신발생 엄중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내 노점실명제 정착과 신발생 불법노점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시장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작년 노점실명제 피해 지원을 위해서 도로사용료를 25% 감면하였고 올해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와 불법 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그리고 행정처분 추진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하여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향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조성, 여기 향후 일정을 보면요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안전지킴이 분기별 정기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생소한 게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데를 우리 의회에서 올해도 예산을 금년도 것도 안 줬어요.

네.

근데도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안전지킴이 저희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배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알아요. 근데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자체가 의회에서는 허용을 안 해주고 없는데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분기별로 정기간담회를 한다는 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타이틀이 들어가든지 해야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없어요, 중구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 저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단속 때문에. 근데 그 단속이 어느 때, 어느 때 나가요? 민원이 들어올 때 나가요, 아니면 수시로 나가요?

저희가 정기순찰은 계속 하고 있고요. 단속이 있으면 정기순찰 지역 외에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말씀을 주시면.

근데 통상적으로 중구 관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야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잖아요, 다?

예.

그 전에 나와가지고 장사가 안 돼갖고 9시에 끝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하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구청장이 나가서 해라. 근데 청장님이 그런 거를 주민들 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거 나가라고 하나요? 그러면 나가면은.

그거 직원이 단속할 수도 있고 용역직원이 있고 또 공무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만약 했다면 그 직원이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늘 가로환경과에 그 불법단속을 하시는 분들의 태돈 거예요. 태도.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행정감사 때 얘기도 했었고 해서 시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공무직이든 임시직이든 다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한테 최선을 다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 소속으로 나왔으면. 늘 그냥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 넣고 무슨 조직폭력배가 다닌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청장님이 강제이행금을 받기 위해서 조직폭력배까지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한다는 얘기까지 상인들한테 듣기에는,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꾸준히 제가 가로환경과에서 나오면 지켜봐요. 그분들 저 알아요. 알아도 인사 안 해요. 저 또한 안 해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인사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정말. 저한테 인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위해서 일하러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뭐 의원한테 인사하라는 거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불쾌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주민한테도 마찬가지, 상인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떠어떠해서 이거는 위법적이라 나왔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이니까 이것만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약수시장은 왜 이렇게 단속이 많이 나와 요? 특히. 아주 그냥 가로환경과에서 약수시장은 살어,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있어. 약수시장 정비 잘 됐잖아, 과장님. 그 정도로 정비되면 되지 얼마나 더 해야 돼? 정말 선 안으로 다 들어가고 상인들이 이제는 구청 차만 딱, 그 봉고차 있잖아요. “중구청” 써 있는 차만 딱 서면 다 쫄아. 막 밖에 안 나갔는데도 갖고 들어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단속차가 왔다는 거야.

저희가 작년까지는 집중정비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집중지역에서 뺐어요. 그래서 정기순찰도 주2회 그다음 야간 3회 이렇게 했는데 그거 빼고, 지금 집중관리지역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과나 마찬가지야.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아 여기 보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여기는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민원은 당연히 나가야지 그게 할 일이니까. 근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가서 좀, 얘기를 하고 계도적으로 하면 되는데 무조건 그냥 딱지 붙이면서 이거는 경고다, 이거는 불법이행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땐데.

예. 그래서 저희가 주회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나갈 때도 항시 주의를 주고 또 유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는 위원님 뜻 받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뭐 밖에 나가있는 걸 다 과장님이 일일이 살피고 그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뭐 하지는 못 할 거지만 그래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성상이 그런 건데 그걸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해서 친절교육하고 하면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돈을, 이행금을 내면서도 불법을 해서 내면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내는 거예요, 상인들은.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배짱을 튕기고, 아주 대통령처럼 대단한 것처럼 상인들한테 그렇게 느끼게 하고 공포감을 주고, 정말 그런 일은 뭐 때에 따라서는 아마 그럴 수 있겠지요. 상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네.

지금도 그래!

거기 계도가 많이 됐어요. 정비도 됐고 깨끗해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 도로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옥외영업 도로점용허가구역 발굴 및 양성화 추진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신규 구역을 발굴하고 기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기간연장 대상이 되는 데는 어디고, 신규 구역으로 검토 중인 데는 어딘가요?

지금 현재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지 동주민센터하고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올해 신규로 기간연장을 할 곳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신지요?

신규로 할 곳이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여기 계획이「신규 구역을 발굴하겠다」 이게 없다고 하시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기간연장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딘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디냐, 그럼 올해 대상이 끝나는 데가 어딘지는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강성호입니다. 기간 연장하는 것은 을지로동에 있는 노가리골목이고요. 또 한 곳은 중림동에 있는 사잇길 도로입니다. 거기 두 군데 현재 연장 예정입니다.

여기 말고 그럼 또 돼 있는 데가 어딘가요?

아직은 돼 있는 데는 없고요. 그 두 군데만 연장이 되고 신규는 지금 몇 군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데는 많습니다. 약수시장이니 또는 중앙시장이니, 그 다음에 필동골목이니 충무로 먹자골목, 거기도 있고, 광희동 먹자골목, 그런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해서, 시장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가 돼 있는 데가 을지로하고 중림동, 이렇게 두 군데만인가요?

예, 두 군데입니다.

제 기억에는 2019년 초에, 아까 김행선 의원님 말씀하신 약수시장 정비니 이런 것 때문에, 옥외영업 도로점용 허가구역으로 약수시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부서 답변이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노가리 정도 말고는 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림 사잇길도 됐다고 하면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지 기준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역들이 다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마디를 더 드리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식품위생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옥외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거기에 돼서 시설이 많이 완화가 돼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로에 했을 경우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차량이동,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허가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4000만 원이 돼있는데, 허가를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허가하는 데는 예산은 들지 않고요. 그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측량하는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이 도로변상료라 신규로 발굴했을 경우에 주는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건에 11만 원 나가고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 돈입니다.

지금 단속 때문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 상인들이 보실 때는 정말 옥외영업이 너무 절실한 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올해는 좀 특히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허가구역을 많이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직원이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렸던 건과 혹시 동일인인가요?

아니요, 동일인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 직원에 대해서 공무직 직원이었고요. 저희가 따로 주의를 주고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사과시키고 화해시켰어요?

사과시키고 화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인데 물론 정해진 룰을 안 따라준 업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단속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너가, 아까 얘기했던 조직폭력배인양 그렇게 이상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매우 불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게 되고, 신문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개인 간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줘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해당 과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내지는 관계되는 의원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는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묻어가는 게 아니고 또 사이드로 들어와요, 역으로. 그걸 더 리얼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고하시고 만약에 화해가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가서 사과 조치하고 화해를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돈 과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문식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장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박성헌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찬호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연수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정비 및 사고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3억42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충무초∼충무어린이집 주변, 동화나라어린이집, 청구어린이공원 주변 등 시범지역 3개소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지역에 도로재포장, 보호구역안내판, LED표지병, 지주랩핑, 안전표지 스티커, 옐로카펫,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청구초등학교와 장충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중구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2억 975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관내 이면도로의 차선 1512m, 횡단보도 52개소 문자 등 재도색 372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볼라드 330개, 반사경 80개, 시선유도봉 96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중 지명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표로 11개소 교체하였고,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안전점검과 보행자 안내표지판 26개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을 동별 순차적으로 주 3회씩 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이면도로 노면표지 재정비, 도로표지판 개선 정비,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 교통시설물 확충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 1회 10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경감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이며,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2997건, 233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764건, 230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담금 징수 활동과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무단방치이륜차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 및 차량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 및 자동차 328대를 견인 및 이동조치하였고, 택시 호객행위 및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차량 154대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보고서 2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국비 부족발생에 따라 구비로 선지급 후 2020년 사업비 최종 정산에 따라 발생된 국비보조금 1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간주보고서 3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1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시 보조금 중 3차 교부된 144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 향후일정에 장충초등학교, 청구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하신다고 하셨어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신다는 건가요?

예, 장충초등학교는 지중화사업 연계해서 한 7월쯤에 시행될 거고요. 청구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곧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질문 좀 드릴 게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예산심의 도중에 약수사거리 잠깐 갔던 기억나시죠? 누가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것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경찰청에서도 나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됐다고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제가 괜히 나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지.

LED 표지판을 하나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들었는데,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허가가,

알아요. 그것은 허가가 못 나서 못한다?

경찰 쪽에서 계속 난감을 표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는 했어요?

그건 한 건이라 설치하는 업체가 안 나와서요. 그 표지판 설치할 때 같이,

거기 우회전 하는 데에 한 군데만 할 거죠?

예.

빨리 좀 해 주지, 거기 정말 위험해요.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해요! 저번에도 보니까 안 돼 있기에, ‘이것 도대체 언제할 건가?’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어린이안전통학로 조성입니다. 작년에 충무초에서 충무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주변, 청구어린이공원 일대,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청구초등학교하고 청구어린이공원 일대에 보면 등하교 도우미 해서 교차로 안내판, 등하교 시간안내판 해서 전광판이 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속적으로 봤는데 계속 에러가 나는 거죠. 동장님은 몇 시까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시간까지 안 되고,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켜지고 어떤 것은 안 껴지고, 어떤 게 앞뒤로 붙어 있는데 하나는 되고 뒤에 것은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구동 동장님께 얘기를 했고, 동장님 답변은 몇 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것은 전기로 하고 저것은 태양열로 하고 이런 식이라서 어떤 것은 태양열을 받아서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한다는데, 쪼르륵 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당연히 에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을 맞춰놨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 10시까지 되고 어떤 날은 9시까지 되고, 이런 식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위에는 ‘등교시간입니다.’, ‘하교시간입니다.’ 뭐 ‘차가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등하교 시간에는, 그 시간대는 ‘등교시간입니다.’, ‘하교시간입니다.’를 띄우고 등교, 하교가 아닐 때는 ‘차가 지나갑니다.’ 라는 표시만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분리가 돼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 제품이 기계적 완성도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요. 청구초등학교에 하나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면 다른 데는 그 제품은 설치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록 업무는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요업무보고인데?

김행선 위원입니다. 그 장원중학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거 저번 회기 때 안 줬는데 국비로, 시비로 그냥 할 거예요?

아니요. 구비가 포함돼야 됩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돼있는 상태인데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들 부분이고요. 그거 진행되기 전에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고 해서 추경 전에 그 부분을 진행을 할려고 하는 겹니다.

아니.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사전검토,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7월부터 뭐 하고 어쩌고 하는데, 일단 올해는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잡아놓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안 됐을 경우에요? 그거는 좀 과장님이 의원님들 설득을 잘 하셔서, 의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집행부하고도 좀 논의할 수 있게 해서 좀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예.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공사하기 전에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사는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공유주차 대책 추진에요. 지금 자유총연맹, 두산타워, 한국맞춤양복협회, 약수역더시티 이렇게 돼있는데 더시티에 제가 알기로 5면으로 돼있는데 자료에 10면으로 돼 있는데 저도 그 쪽에 알아봤는데 5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5면이었는데 추가로 5면을 더해서.

그러면 확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총 10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물어봤는데 10대를 댈만한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셨네요?

네. 거기서 오케이를 해줘서요.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에 나와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하고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설주차장 중구민 대상 개방하고 제가 볼 때에는62페이지의 면수가 더 많고 그 중의 일부가 다산동이 대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다산동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네요? 제가 두 표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요.

지금 60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산동 주차문화시범지구 내에 있는, 그니까 다산동에 있는 것만 한 거고요.

그렇죠. 다산동에 있는 것만이고 공유주차 대책은 중구 전체니까 중구 전체에 있는 개방 면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동국대가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62페이지에. 그니까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는 향후 일정에 보시면 3월에 지금 하겠다고 한 거고요. 아직 협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옥호텔 기부채납 이거는?

한옥호텔을 지금 신라호텔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협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산동에는 올해 동국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68면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6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추가 개방, 공공발레파킹 시범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일단 뭐 부설주차장 추가 개방은 추경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고, 공공발레파킹 시범운영도 추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추경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하려다 못하신 그거 얘기인 거지요, 이거?

네.

그리고 다산동에 보면 호출형 셔틀버스 4대를 매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리아라는 거는 9인승 차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4대를 매일 5시 30분에서 밤 11시 30분까지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마을버스 플러스 콜택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잖아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호출형 셔틀버스 4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다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됐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 내용이 이거고 그럼 올해 호출형 셔틀을 운행을 할 건데, 아직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정도에 시범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여기 그렇다고 그러면 공유주차 대책 추진에 보면 명동에 3면 인가 4면 하지 않았던가요?

네?

명동.

명동이요?

그 당시에 명동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줄 때 명동까지 총 열 곳 해가지고 면수를 지정해 준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 일부는 빠져 있네.

네. 그거는 명동에 5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7월달에 개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7월달에 개방예정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전체 우리가 몇 면이었지요?

그때 개방예정은 150면 이고요. 개방을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90면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앞으로 340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개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방될, 여기도 개방될 것도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개방할 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의 계획상.

아,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예산 나갔잖아. 그 예산.

예.

나갔으니까 여기에 표기할 때 지금 앞으로 향후 일정에도 그 내용들이 같이 와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인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빼고, 지금 보고드리는 거는 주요업무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보고드린 거고요. 자세한 거는,

어쨌든 전체맥락은 같이 와줘야지. 명칭은 뺐지마는 전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짝 다 빼버리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A외 몇 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