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순심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우지선 교육혁신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엄병숙 복지기획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창훈 여성보육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원정 보육지원1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신선애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돌봄 혁신교육입니다. 중구 모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학교안 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도 돌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을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돌봄 SOS센터를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금품 모금 사업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긴급지원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구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개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들이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적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일선에서 과의 수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생활복지친화국의 국장으로서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교육, 복지, 보육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환경까지 총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잘못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소신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5주간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임시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혁신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정송 아동친화도시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준범 돌봄지원팀장입니다. 하성민 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9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44개 학교에 4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1차 교육경비보조금 13억 6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마을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3억 8960만 원과 구비 4억 450만 원 총 7억 941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민관학 거버넌스 실무추진협의회 5회, 분과 11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예술문화학교, 온라인 청소년 축제, 대학생 멘토링, 별별동아리 운영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개관하여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및 진로·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캠프 등 코로나 일상회복 교육지원, 방학기간 마을학교 운영, 미래교육포럼 개최, 교육프로그램 623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출동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하여 아동보호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71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6건으로 그 중 19건은 학대 판정되었으며, 전담공무원의 가정방문조사 62회, 사례판단회의 20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86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프로그램 등 10만 2200여명이 이용하였고, 제2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신당꿈 외 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7억 47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종합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시설 2곳에 1명씩 한시적 돌봄인력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 안팎 중구형 돌봄 확대입니다. 영유아 돌봄 대비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안팎 지자체가 직영하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1억 31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9월 신당초를 마지막으로 관내 공립초 전체 돌봄교실을 중구 직영으로 전환하고, 7월 학교 밖 7호점 동화센터를 오픈함으로써 학교 안팎 총 16개 센터, 40개 돌봄교실에서 923명의 아동에게 중구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상·하반기 모두 99%를 달성하였고,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 기업CSR 연계 등을 통해 총 5억 83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중구형 돌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요자 참여형 돌봄 추진입니다. 학부모가 직접 정책 결정부터 모니터링까지 중구형 초등돌봄사업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하는 중구형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네이버 돌봄카페 운영 및 오픈채팅방 개설, 센터별 운영위원회 수시 운영, 중구형 초등돌봄 모니터링단 활동 등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네이버 돌봄카페를 통해 돌봄 참여수기 온라인 공모전과 난상토론을 진행하였고, 총32회의 센터별 돌봄운영위원회를 개최, 반기별 모니터링단 활동, 신당초 학부모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돌봄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만들어 수요자가 만족하는 돌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4차에서 제34차까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단 등 교육 결손을 극복하고 일상 교육회복을 지원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서 2021년 지역사회연계 교육회복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간주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억 73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26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교육부 공동주관 학교돌봄터 공모에 선정되어 덕수초, 장충초, 충무초에 학교돌봄터 전환 시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간주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키움센터 이용 학부모 참여단을 통한 돌봄 모니터링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신당센터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7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상담 및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아동학대 상담실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간주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추가로 발굴하고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3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73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임대형 키움센터 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간주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신당센터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7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2억 345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작년 정례회 때 학교 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 개선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중구 같은 경우 도심산업과 함께 도시가 발전한 이후로 여러 통학길이 안전하지 않고 그에 따른 아이들의 통학길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전폭적인 학교시설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요.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 전달받지는 못 했는데, 등굣길에 아동들은 지금 등굣길 안전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학교길 등교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이 덜 되어서 원하시는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들은 일정 급수 이상 공무원분들은 다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제가,

오늘 자리가 임시회에서 저희 업무보고 받는 날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계획들을 점검하는 날인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다시 파악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좀 메모를 해두었다가 별도로 서면보고라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많이, 오늘 5만 명이 넘었네요.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었는데 물품지원을 좀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이 하다 보니 패턴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중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물품으로 지원되는 게 거의 없고요.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확진자도 현금으로 합니까?

예.

확진자는 얼마고 자가격리자는 얼마예요?

물품지원비는 가구당 10만 원이고요.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확진되면 일주일을 격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기가 그냥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온라인쇼핑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면 가구당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금이 가구당 얼마씩 나가나요? 좀 다르더라도, 100만 원 넘지요?

예, 넘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14일을 자가격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7일이니까 그것도 좀 줄일 필요성이 있겠네요.

1할 계산됩니다. 14일이 맥시멈이고요. 그 이내에는 1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확진자 중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자가격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먹는 것도 밖에를 못 나가니까, 준비도 좀 해 주고 이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저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확진이 됐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필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동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얼마 정도 걸리지요?

통합조사팀장 송재승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25개 기관에 대해서 수급자를 시스템으로 해서 요청을 합니다. 회신하는데 한 2주에서 3주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그 자료와 또 가구방문 실태조사를 해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그런데 제가 저번에 좀 부탁을 해서 하는데 한 3∼4개월도 걸리던데, 한 달 걸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다른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래요?

예.

절차적으로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절차상 한 달 정도 걸린다?

예, 한 달에서 두 달.

지금 많이 늘고 있지요?

예.

힘드시겠어요, 일이. 일 양이 많이 늘 것 같아서, 양이 많아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신청자 많지요?

예.

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나온 것 있나요?

작년에 6335가구.

6300가구가?

그런데 이것이 좀 주민등록가구수 집계되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한 가구에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면 각각 보장급여에 대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세 가구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푸드뱅크마켓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름에 더울 때 매봉산, 냉장고 놓고 너무 더울 때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중구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이화묵 위원님도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도 가는데, 안 가져가거나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데는 냉장고를 하나 비치해서 상주해서 냉장고 두서너 개 해서 물을 좀 비치해서 해 줄 필요성도 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구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참조하시고요. 검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력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름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산 같은 데, 남산 같은 데도 우리 지역에도 한 두어 개 설치해서.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막 몇 개씩 싸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정착이 되니까 하나씩만 자기 먹을 것만 가져가더라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1인 가구 지원팀이 없었지요?

예.

언제쯤 신설이 되었나요?

올해 7월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설되게 된 배경에는 아마 중구에 많은 인구 구조가 1인 가구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중구에 약 1인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입니다. 중구는 1인 가구가 현재 2020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2만 2818가구입니다. 전체 5만 5093가구 중에서 41.4%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노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지체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의 복지체계가 뭔가요?

노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설팀의 사업이 청년 1인 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기존에 장애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는 해당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커스가 청년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요업무가 보편적인 1인 가구가 아니라, 젊은 층 1인 가구로 좀 한정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저희 1인 가구 팀에서는 청년층에 포커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 1인 가구 분포도 정도는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있잖아요, 중구 속에서? 그러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어느, 어느 곳이 있을까요? 상위 세 곳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 황학동이 지금 13%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다산동, 신당동 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이야기하고, 현재 여러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청년 세대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선보이고 있는데, 정착 그 정책들을 실행하고 추진해야 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요부서도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1인가구지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셨겠고, 또 그러한 부분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기존의 1인 가구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을 조금 모아보시고 중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써머리하신다면, 물론 앞으로의 중구에 특화된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을 좀 가이드 삼아서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힘도 받을 테니까요, 좀 빠르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일하는 백세 든든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저도 출근을 하다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신청자분들께서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자원관리사이신 것 같아요. 환경미화라든지 골목길 정리 정돈하시는 일이 자원관리사 맞나요?

자원관리사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흡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익형.

그분들은 또 공익형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이분들께서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개인적으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조끼를 매년 저희가,

그러니까 조끼를 착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등이랑 이런 곳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 뵌 분들도 사실 그 조끼 입는 게 좀 부담스럽다.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그게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도 아니고, 그런 방식들이 조금 이상하게 저도 느껴져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분들도 조끼 착용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조끼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네이밍을 붙이든지 하는 게 맞지, 누가 보더라도 그 조끼를 입고 아침에 일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괜히 모를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생각은 못 했고, 일단 그것은 밝은색으로 해서 조금 안전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자존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설문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학교들도 많고 재능있는 고등학생들도 많은데 그것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공모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부회의에서 하실 수 있으면 내부회의에서 좀 희망하는 디자인이나 네이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정말 생각 못한 부분이라,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싫다고 한 적이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그것을 싫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일자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입으라면 입기 싫더라도 입는 거죠. 그런 구조가 너무 저는 가슴 아프고, 그게 심지어 가장 지켜주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번 연도 안으로 무조건 바꾸는 걸로, 8대 의회가 지나기 전에.

그것은 쉽지가 않고요.

아니, 왜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이미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해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2100분 계시는 것 같아요. 조끼 디자인 조금 바꾸고 해서,

새로 맞춰야 되잖아요.

새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동안 벗고 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끼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시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시겠냐고요? 아니, 과장님도 이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바꾸는 게 맞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건데, 일단은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과거에는 급식비 지원 같은 것 있었습니다. 있었죠? 아시죠? 지금은 누구나 다 급식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러면 그 급식권에 이 친구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급식을 먹는 친구다, 라고 해서 식권을 따로 만들어서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아예 그런 일자리사업이라는,

네이밍만 조금 멋있게 바꿔도 그분들의 자존감이나 업무 효율이나 소속감이 좀 더 고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추진해 주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설문하는 것도 저는 옳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애당초 이 조끼 처음에 구입하시고 하셨을 때 이분들하고 설문하시고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왜 설문을 하느냐라는 거죠.

작년에는 그린색이었는데 올해는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저희가 교육일자리 나가봤더니 노란색 되게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앞에서 다 좋다고 하시죠.

그런 것은 아닌데,

과장님 앞에서 불만하시겠어요? 한번 그런 생각도 해 주시고, 설문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설문해서 전화번호 다 적고, 주민번호 다 적으라고 하고, 주소 적으라고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구청에서 너무 개인정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려고 하시는데, 보세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하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네이밍을 다시 하는 방법,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에 협조를 좀 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추가로 지원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한번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들 다 저희 구에서 기억하고 나중에 기념할 겁니다. 꼭 좀 도와주시고요. 영양더하기사업은 어떻게 그 뒤로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떡집도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추가로 해서 어르신들이 좀 덜 불만족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으로 이렇게 새롭게 추진됐을 때 많은 우려를 했잖아요. 기존에 공로수당이 폐지되고 영양더하기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기존에 공로수당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은 다 수용을 하지만 좀 바뀐 부분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보면 기존 대상자의 99.8%가 영양더하기사업을 재신청해서 혜택도 받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도 또 앞으로 나오실 거고.

예, 재신청해서 받고 계시고 지금도 불만족이 거의 없이 순조롭게 잘 이전이 됐습니다.

이 역량을 가진 과장님이라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저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구를 위해 봉사해 주셔서 저도 열심히 배우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가 무척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잘하시는 부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나가 돼서 철두철미하게 잘한다는 그런 평이 나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요?

약수하이츠 임대아파트, 말 많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화조 악취관리 있잖아요. 다녀보면 정화조도 중요지만, 오수함이 있더라고요, 길에 가다 보면. 오수는 뭡니까?

오수는 하수도관인데,

아니, 하수도하고 전혀 다르던데?

그것은 치수과 관련,

관련인데,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지요. 정화조도 중요하지만 오수함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정화조는 사실 묻혀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오수도 나와 있어요, 똑같이.

저감사업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합니까?

예.

나는 그것은 안 하는 줄 알고.

아니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하수도를 사용하면 물 이용부담금하고 하수도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악취저감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환경법은 다 발생자 원칙이기 때문에 정화조는,

팀장님, 여기 잠깐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질보전팀장 오현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에서 2010년도부터 악취저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도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정화조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오수가 합쳐져서 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 악취저감사업은 주로 공공하수관로에 그동안 오물이 나가면서 쌓이는 퇴적층 있잖아요. 퇴적물을 긁어서 파 올리면서 그 냄새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도가 땅에 있고 정화조 시설은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건물이나 중형 건물들은 지하를 파서 건물들을 만들기 때문에 정화조가 보통 지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공공하수도로 가려고 하면 펌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펌핑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특유한 계란 썩은 냄새가, 마치 그 냄새가 악취로, 지정악취물질로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저감을 해줘야 지나다니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느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순차적으로 2012년도에는 10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해서 다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했고요. 2016년에는 200인조 이상 악취방지시형령에 들어가 있어서 다 정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200인조 미만 강제펌핑형 정화조 배출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민들을 악취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리고자 정화조 부분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수도는 공공하수도 수도요금 속에 들어있는 그 재원이 있지만, 정화조는 온전히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줘서 건물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해서 조례를, 조례가 없다면 우리가 저희 행정부서에서 어떤 돈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악취방지법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도 조례 개정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일단 저는 하수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다르기는 한데, 참고로 저희 과에서 이번에 맞춤형 악취저감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악취에 관련해서 용역비를 주셔서 저희가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미세먼지, 지금 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학교에는 이번에 시에서 아마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청구초등학교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청구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식물벽 설치요?

식물벽 이번에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올해.

이번에 서울시에서 3억 4000 나온 것.

예,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 학교는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별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저감장치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스시설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 실시하시나요?

예.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예스코하고 합동점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요. 한 40%가 돼서 지금 점검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이 어느 정도 나나요? 6개월에 한 번 했을 때 점검을 못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되냐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100%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에너지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제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LPG 같은 경우는 보통 가스를 공급할 때 판매처에서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점검 실시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필수입니까?

예, 도시가스는 그렇습니다. LPG판매소는 탱크에 떨어져서 새로 갈 때 그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중구 환경과의 임무와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생하실 텐데 먼저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관리,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기후변화에 적응사업으로 탄소중립 관련 캠페인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공간의 열환경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환경법에 환경오염의 책임은 발생자 원인으로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구의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군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군일까요? 중구 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구 내에서요?

저희가 지금 뭐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요인이라는 것이 오염물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탄소중립을 위한 CO2 온실가스 배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포괄적으로.

예.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중구는 건물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주택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나 도심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형건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시스템이나 캠페인, 인식개선 교육은 어디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것이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저도 참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는 주민들 개개인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데, 일단 주민들한테도 교육도 필요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라고 그런 쪽에서 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동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인쇄산업의 존치와 발전을 위해서 인쇄클러스터 및 SMP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중구에 가장 많은 인쇄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인쇄업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종이라는 것들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가 좀 FSC 인증을 권유한다든가, CoC인증을 조금 추진하는 방향으로도 저는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민분들 여기 참석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오시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이런 것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인쇄업소에서 나오는 그것은 오염물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환경경영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형태의 경영을 얼마든지 좀 지도하고 계도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나와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수질보전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수질보전팀장 오현정입니다. 이승용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CO2 지구 그린하우스가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사업장이 70%라고 하면 전 국민에서 개인가정에서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산업 그런 부분에서 다 통제가 가능한데, 개인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 부분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친환경보일러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환경부의 재원이 지금 임 팀장님네서 하는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나오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요. 지금 건물분에서 나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제 탄소세로 바뀌어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부에서 습지라든지, 어떤 지자체나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고 싶은데 사실은 무작위하게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고,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응할 때만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캠페인교육이나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로 대응해서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오염 원인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도시규모에서 있는 우리 중구청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문이었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구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저는 주민한테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주민 인구가 12만 3000명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길래 나머지 인구들이 많은 구들을 제치고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중구 관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한 개선요구를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언제까지 요구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후를 좀 챙기자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한 아주 좋은 제안이라서 저희가 한번 올해는 이승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머리를 싸매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지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해 주신 내용이 저희도 생각을 못한 아주 좋은 제안이라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지금 과장님이랑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략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좀 우선순위를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좀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위해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에서 ESG 인증만 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제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만 해도 많은 업체들이 개선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렇게 거시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 방법도 고민해 보겠고요.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구 관내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에코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좀 현황파악이 되어 계시나요?

에코기업들 관련해서요?

에너지 관련 기업도 있고요. 인쇄 관련해서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캠페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별도로 저희가 녹색제품들도 구매를 좀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저희 팀장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장 70%에 개인 30%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도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주민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받을 권리도 있으시지요. 다만, 너무 거시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왜냐하면 주민분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닌데, 교육의 대부분들이 소비자나 주민들을 그 오염의 주범으로 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예.

71페이지, 석면관리인데요. 제가 알기로 석면이 거의 1급 발암물질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약자나 심신미약자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계속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 중구에만 155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155개소가 총 공공건축물과, 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좀 있어서 그 건물들이고요. 여기 숫자에 대학교 부분도 28개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대학교가 동국대하고 숭의여대잖아요? 그 건물 1개, 1개를 숫자로 넣어서.

건축물을 하나하나 따로 보셨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이 건물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고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마크 혹시 되어 있나요?

그런 마크는 거기까지 제가 체크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유해성 검사는 다 끝났고요. ‘유해성이 낮음’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석면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앞으로 더 건강한 자재들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리모델링을 하게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리인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해체하고 다시 건강한 재료로 다시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이고, 손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관이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구에 석면으로 된 여러 부속품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제가 만약에 폐질환이 생겼어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4년 동안 근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고지의 의무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주택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공공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심각하게 해보시죠.

예, 그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의 의무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최소한 이 건물은 석면으로 인한 자재가 쓰여 있으므로 출입 시에 알고 계셔라,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관과 공직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우리도 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자유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탄소중립에 대한 생활 실천 중요한 거지요.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몇 군데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거기에서 득과 실을 따져서 사업을 또 예산을 들여가는 거고, 이렇게 움직여주셔야지, 석면 대응에 대한 부분이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도 했고, 그런 부분을 빼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프로젝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정례회 때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배움터 운영이었나, 그것에 대한 부분 18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이거 삭감한 이유는 일상적으로 생활에 실천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배움터 운영을 해야 되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드렸습니다.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용역 준 부분도 좀 있어요. 지금 대두됐던 탄소중립에 대한 녹색성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그것도 우리 중구에 맞는 온실가스라든가 배출되는 가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용역에 딱 던지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중구에 수없이 문제되는 점을 파악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이 용역다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과에서 직능단체 관리하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지요?

예.

우리 15개 동 자연보호협의회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필동자연보호협의회하고 중구협의회하고 관계가 조금 뭐가 안 맞았는가, 이것이 봉사단체잖아요? 잠깐 나와 보세요. 필동에 자연보호회원들도 우리 중구 자연보호회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훈장을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인데 자꾸만 배제가 되는데, 그것은 자연보호중구협의회에서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같이 함께 하는 식으로 해야지, 어느 동은 배제하고, 어느 동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때 제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같이 함께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진행중이에요?

지금 회장님한테는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선포식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이 별도로 의원님 만나뵙고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회장님 만날 때마다 사회단체다 보니까 우리가 관에서 강제로 넣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회장님한테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속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필동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회장이 있고 회원들도 있는데 중구협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배제되고 연락도 취하지 않고,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관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못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연락은 하는데 오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락은 필동으로 드렸는데 참석을 안 했다?

예.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그렇게 한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1년에 12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그러면 필동은 배제시키는 건가요?

그것은 동정부과에서 주는데 배제는 안 되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라든가 녹색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으로, 심지어는 쓰레기에 대한 담배꽁초 줍기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도 중구협의회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집안 단속이 잘 못 됐다.

예.

지금 그런 회원들이 부족한데 필동의 회원님들은 배제하고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성훈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정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정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조용린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임원국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공단 주요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실, 5부, 1단, 14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체육, 주차, 기술 등 공단본부인력 267명과 복지,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시설 498명으로 총 765명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체육 및 공공복지 운영사업은 체육시설 7개소, 공공복지시설 7개소 등 1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노상 17개소, 노외 23개소, 부설 3개소, 견인차량보관소 1개소 등 총 44개소 2658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사업은 복지시설 4개소, 돌봄시설 16개소, 보육시설 16개소 등 34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경영전략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에게 더 좋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공기업의 비전 아래 더 따뜻한 사회, 더 안전한 공간, 더 소중한 고객, 더 새로운 변화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경영방침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 구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ESG 경영,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환경 조성의 안전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의 소통경영, 혁신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경영의 4대 경영방침에 따라 종합청렴도 1등급, 재난안전사고 제로 달성, 고객만족도 90점 이상, 경영평가 가등급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공단은 경영활동의 대외신임도 제고를 위해 각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상청의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의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창출의 CSR 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경영활동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의 대외평가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99.5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ESG, 안전, 소통, 혁신의 4대 경영방침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SG경영 첫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10개소에 과금형 충전콘센트 30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충전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정부, 서울시, 한전에서 시행하는 급속충전기 설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기 이상의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750만 원으로 노외주차장 8개소 24대 3000만 원, 구민회관부설주차장 1개소 3대 375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부설주차장 1개소 3대 37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ESG 경영 두 번째, 지역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한 다음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공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친환경 실천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금년도에도 분기별 1건 이상을 목표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SG경영 세 번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이나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 조사,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통제 장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총 2명으로 노무, 법무 등 전문분야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무보수로 운영될 예정이며, 금년 4월까지 접수 및 위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공단의 부패통제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회의 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경영 분야입니다. 안전경영 첫 번째, 사전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 직원들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재난안전관리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대응을 위해 임직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별, 유형별로 중대재해 사전예방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365일 무재해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경영 두 번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공단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일반시설물 47개소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 4개소와 주차시설 13개소를 노후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실하겠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구민회관 옥상 지붕층 방수 재시공, 손기정문화체육센터의 외부 누수로 인한 벽체 보수공사, 견인보관소 출입국 캐노피 및 트랜치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상시설 17개소의 성능평가를 통해 균열, 누수, 부식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보수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건너 뛰어주세요. 간결하게 하고, 예를 들면 관리시설물 시설개선공사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줄여서 소통경영이라든가, 혁신경영 중에도 한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경영 세 번째, 주차장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전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체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고요. 주차관제 및 CCTV 통합관제, 노후장비 교체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면서 중요한 사항들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경영 네 번째, 주차관제 및 CCTV 통합관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주차 관제장비의 장비 노후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과 처리 속도 저하로 인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정적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장비 및 CCTV는 소모성 장비이며, 365일 24시간 작동 중에 있어 정기적인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운영체제 기술지원이 종료된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통경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경영 첫 번째,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마음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마음센터는 사전검사, 치유교육, 심층상담의 세 가지를 통해 진행되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수준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15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소통경영 세 번째, 사회서비스시설 신규수탁 운영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회서비스시설을 신규 수탁하여 복지공공성을 실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은 복지시설 4개소, 돌봄시설 16개소, 보육시설 14개소 등 총 34개의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총 9개소의 시설을 신규수탁하여 총 43개소의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 신규수탁시설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개소, 남산숲, 미담, 필동, 회현, 동화 등 보육시설 5개소, 남산실버복지센터,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시설 2개소입니다. 다음은 혁신경영분야인데, 이 부분은 23페이지, 체육시설 셔틀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 운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공단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공단에서는 충무센터 5개 노선, 회현센터 1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으나, 주민 의견을 통해 충무센터 2개 노선을 조정하고, 중림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손기정센터에 1개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무센터의 청구동 방면을 운행하는 3호차의 경우 동화동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로움센터 인근지역을 추가하여 경유하도록 조정하였고, 약수동 방면 5호차의 경우에는 옥수동 지역 노선을 폐지하고 중구종합복지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을 추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손기정센터 셔틀버스는 중림동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본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되, 창덕여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매일 8시 별도의 노선을 마련하여 1일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7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입니다. 혁신경영 세 번째, 노외주차장 정기권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해 오던 노외주차장 정기권 관리시스템을 비대면, 비접촉식 자동요금결제시스템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정기권 요금결제와 할인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시 그동안 공단을 직접 방문하였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결제,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스템 구축이 안정화되면 이용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훈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진들,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또한 문제되는 오미크론의 확대에 대해서 어떤 기관보다도 방역수칙에 전력을 다해서 그동안 구민들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단의 전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최소화시켜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우리가 민간계약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민간위탁이요?

예, 민간위탁, 대충.

저희가 노외주차장은 23개인데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고요. 노상은 17개입니다.

노상.

예, 17곳 중에서 저희가 세 군데를 직영하고, 나머지 14군데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주로 계약이 몇 년이죠?

저희가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1년씩. 그러면 1년에 14군데를 다 계약한다, 이게 일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좀 이런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장기로 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쪽에는 몇 년 남았나요?

시장 쪽은, 남은 위탁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번에 2022년 3월달부터, 지금 민간위탁이 보면 한꺼번에 다 3월달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다 다르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월달부터 많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몇 월달인지 좀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장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약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입찰이지요, 어차피?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베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교육혁신센터 주차장 있지요? 이사장님 한 번 가 보셨나요?

가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했어요? 어떻던가요? 지하에 4층인가, 5층 제일 밑에 층에 들어가니까.

근본적으로는 공사과정에서 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 살펴보니까 누수되는 부분들이 그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완벽하게 그쳤는지는 지금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센터 몇 면이지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229면입니다.

229면. 이게 지금 공사가 안 돼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공사를 한다고 해서 차 5면, 6면을 주차를 못 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센터 건물 들어서고 우리가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 돼가잖아요?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이거 얼마 들여서 지어놓은 겁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사장님, 이거 이야기하는데도 왜 듣지 않고, 그때 업무보고하고 행감 할 때만 얘기 듣고, 왜 이렇게 안 돼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좀 해야 하잖아요. 거기 해놓고,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동화동, 신당5동 이쪽에는.

예, 맞습니다.

민원을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도 전화한 적 있잖아요, 본부장으로 계실 때.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그쪽 지역구 의원도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민원이 많아요. 가서 또 보니 5면 이상은 막 주차도 할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그 더운데, 또 춥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관리주체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그게 준공을 함에 있어서 준공시점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구청에 건축과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실 저희가 거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과가 치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디펜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더 구조전문가나 아니면 보수전문가들을 그쪽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아예 기간을 좀 주더라도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또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문제가 돼요. 어찌됐든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지에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사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사장님 되시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 임기 다 끝나갑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건축과와 협력해서 우리가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2년인데 이거 다 지나간다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시 예산 들여서 다시 공사하고 그러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할게요. 이제 하도 안 들으니까 의원이 부탁할게요. 정말 심각해요.

이사장님 대신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부장님 나와서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세요. 나오세요.

그대로야, 그대로. 큰일 났어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기술안전부장 예길혜입니다. 의원님께도 제가 직접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처럼 처음부터 조금 하자 부분이 발생 됐었고, 그 부분을 건축과와도 처음에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자 해서 접근했었던 것은 맞고요. 현재도 지금 보수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 지나게 되면 하자기간 종료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놓고 그 보수가 완벽하게 치유가 안 되면 그 기간은 종료가 되더라도 연장해서 저희가 예산투입 안 하고 보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부장님, 그 기간은 계약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기간은 얼마든지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뭐 몇 년, 10년 하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2년이지만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주차장에. 5면, 6면을 활용을 못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 못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초창기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를 떠나서, 계속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와서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앉으세요.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하려는 열정이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은 반드시 제가 허언하지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단에서는 사실은 구청 건축과나 이런 데서 발주한 공사가 저희한테 그냥,

얘기를 하세요.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운영하는데 이래서 운영 못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적극 의견 피력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상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예,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마 들어오게 된다면 4년 후에 또 이거 할 거예요. 9월달에 또 할 텐데,

이런 말씀 안 하시도록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구민회관 이쪽 뒤쪽 한 번 가보셨나요? 이쪽 뒤쪽에 공터 있는 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내가 오늘 행감이 아닌데 화가 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것만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가보셨다니까, 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못 가 봤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 좀 정돈,

지금 가보시면 어떻던가요?

그때 작년에 갔을 때는 정돈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이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안 가보셨네. 가보세요, 지금. 나가서 잠깐 들러보면 알아. 눈으로 좀 보시라고요. 구민회관 옥상에 뭐 했다고요?

방수공사.

방수공사. 그것보다도 거기 가보세요. 비둘기가, 비둘기가 똥은, 똥은 다 싸고 다 지저분해서 여기가 의회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할 때가 많아요. 한 번 가보세요, 진짜. 그게 관리하는 겁니까? 지적사항은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지적하는데, 이사장님, 꼭 챙길 거예요. 한 번 끝나고 뒤쪽에 한 번 가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아, 저 양반이 왜 저러는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물청소라도 좀 하세요. 그것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가. 정말 너무해요. 가보세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챙기셔야지, 이사장님이 직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주세요.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공정이 한 90% 진행이 됐고요. 한 2월 말이나 3월 초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공사를 뭐뭐 했나요?

1층에 식당있고 불법으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지적한 불법건축물을 제거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층에 활용면적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옥외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전보다는 하드하게 갇힌 공간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유연하게 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가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문제없을 정도로 감독 좀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간판도 좀 다시 해서 하고, 그렇게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공사는 구청에서 하시고 있지만, 저희 기술안전부도, 저도 가서,

가셔서 챙기라는 이야기야.

직원들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편하게 청소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공사를 챙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직원들은 없나요?

저희 정원이 300명이고, 현원이 267명이라서 지금 33명이 부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의원면직이 16명이 못 뽑히고 있어서 사실은 공단에서 인력 운영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50명이 결원이네요?

아니요, 총 33명인데요, 그 안에 의원면직된 사람이 16명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충원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안 줬지요?

다음 대에는 꼭 좀,

그래도 급하게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아요? 직원모집 예정은 전혀 없습니까?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최근에 의원면직된 2명 정도의 것만 있고요. 사실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날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인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의 T/O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는데, 사실은 지금 본부장을 못 뽑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먼저 조금 디펜스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시민재해가 있거든요.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하니까 타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있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사고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상당한 기관이나 이런 데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더 많이 힘쓴 거고, 아까 그래서 경영방침도 저희가 안전경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좀 전사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 충원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앞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대략적인 질의 한두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ESG 경영을 시도한다고 하셨을 때 이거 너무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왔는데요. 이번에 사업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 그리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최우수기관 가등급 그리고 여러 국가단체에서 인증받은 것들을 보면 그동안 참 ESG 경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나 10페이지에 있는 청년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운영은 어떻게 보면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는 사업내용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시고 있는 점에서 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시민감사관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곳은 중앙정부기관들만 하고 있고, 사실 지자체나 지자체 수준의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들은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청렴성이고, 조직 내부의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것 특히 작년 LH 사태를 겪고 저희 공단 설립 최초로 공직자 복무기강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복무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왔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공직자 복무점검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성에 의해서 제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직원들한테 엄중히 경고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자정작용을 청년시민감사관제도라는 외부의 인원으로서 객관화시킴으로써 저희 조직의 청렴성과 부패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1년이 지날 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발전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개선하려는 모습이 참 좋게 느껴지고요. 마지막 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퍼스널모빌리티가 상당히 각광 받고 있어요. 물론 전동퀵보드라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여러 가지 탈 것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벽에 막히고, 교통법규의 미비로 인한 문제라든지, 사용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살짝은 지금 침체기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되면서 이런 요소도 고려가 되어서 여러 가지 퍼스널모빌리티도 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업무하실 때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퀵보드나 이런 것에 대한 불법 적치된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동적인 상황을 더 확대를 해서 저희 주차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수용성을 미리 고려해서 이것을 계획할 때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공간계획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