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오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속 과장·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건소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235회 구의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건강증진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건강증진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지원과·건강증진과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팀장님들은 2022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전민기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7쪽이요. 7쪽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7쪽 보셨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보충식품공급이 680명 대상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를 1,560회나 실시를 했네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은 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의 80%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중위소득의 80%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11쪽에 보면 친환경 사계절 방역사업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모기방제시스템 운영은 다 하고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유문등 운영해서 당산공원하고 경남아파트 후문, 도림동 주민센터 이렇게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쪽만 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 있죠? 1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데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시설 설치를 했어요. 사실 금연자보다 간접흡연자가 더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홍보 시설 설치를 3월부터 9월까지 한다는데 어느 곳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위치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동아파트 대상으로 많이 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시행,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실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에 9쪽을 보시면, 보셨나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8쪽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추진계획도 죽 봤는데요. 9쪽 마지막에 보면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상반응을 찾아내고 관리하시나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상반응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상자분이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이상반응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을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관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고요. 필요시에는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보고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보상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만성병지원 사업에, 14쪽에 보시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등록관리라 그래서 724명을 하는데 예비 장애인 등록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혹시 장애인 등록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재가서비스를 방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나가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장애인으로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예비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예비로…….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료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오셔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장애인 등록 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특구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해갖고 늘상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늘리는 거죠, 계속?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실내에 있는 당구장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금연구역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금연 지정을 100% 해야 되는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런 거는 뚜렷한, 실내에서는 없고요. 지금 연면적 1,000㎡ 이상 거기에는…….
선희
정선희위원
굉장히 넓어야 되네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 건물.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건물. 지금 꼭 그런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여의도 빌딩이라든가 건물, 직장인들이 주로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건물들은 스스로 하게끔 유도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의도를 점심시간이든 뭐든 갈 기회가 있어 보면 식사 때 식사를 하고 나와서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그냥 퍼져있어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은 그야말로 흡연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의도에?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5개소 흡연구역 주로 여의도역하고 국회의사당역 주변하고 사학연금회관 그쪽 해가지고 흡연구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느끼는 것도 이런 대형건물들, 직장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흡연구역을 우리 보건소 본관 6층에 있듯이 이렇게 아마 옥상이 효율적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한 100개 정도 하려고 다니면서 추진…….
선희
정선희위원
필요하다 느꼈고 그래서…….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진짜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적극적으로 금연단속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흡연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보건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금연단속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뽑고 하죠? 그런데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지도원은 동에서…….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동에서. 동별 2명입니다, 꼭.
선희
정선희위원
예, 2명으로 되는데 시간이 연 50일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주 1회 하루 4시간 해가지고 주 1회 해가지고 그냥…….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1회 정도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주로 하는 일이 금연 확대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그런 시설 과태료 부과는 아니지만 유도해가지고 흡연 그런 것을, 단속은 아니지만 캠페인하고 홍보 그런 조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조직이 동에 2명인데 뭘 어떻게 조직을 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동에 2명이라며.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동별 2명인데 예를 들어서 2월에는 집중으로 군데군데 몇 분씩 모여서 4개 권역으로 나누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아마 그분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게요, 지금 동에 2명씩 해갖고 금연지도원을 하는데 효율성 있게 하려면 보건지원과에서 다른 일로도 감염병 때문에 바쁘지만 관련 팀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짜서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월별로 주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월에는 집중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 안 하면 36명이 동별 2명씩이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선희
정선희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몇 명씩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지도원이 진짜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주 1회 4시간 해갖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별로, 월별로 해가지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효과가 날 수 있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모기가 움츠러져있지만 봄에도 모기가 나와요. 따뜻해지기만 하면 모기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통해서 올라오고 하니까 겨울에도 정화조에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라서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 제정 때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지역의 밀접한 어떤 그런 자체사업 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발굴을 하는 게 좋을까 살펴보다가 통계청 자료를 봤어요, 서울 지역의 주요 질병 통계자료를 살펴봤는데. 혹시 주요 질병 10가지가 통계청 자료에 있던데 이 부분 주요 질병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암 사망이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병 질환 사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요. 그 틀에 맞추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 통계청 자료가 2020년 자료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1위는 치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억키움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고혈압, 당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3위부터 한 5위가 요통, 좌골통, 골절, 탈골, 관절염 그 외에 호흡곤란, 난청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지원 사업에 이 부분은 제가 살펴봤을 때 눈에 잘 안 보여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듯이 통계청 자료는 상병명으로 나온 것이고요. 요통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병 질환사업, 아까 또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같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약과 검진팀에서도 바른 자세, 척추관리사업이라든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방진료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골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난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아 난청에 대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을 지금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홉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르신 폐렴구균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통해서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성병지원관리팀에서 함께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사업에서도 소독이라든가 환기,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토피·천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성인이 되어서 이런 만성적인 호흡곤란이라든지 질환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변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강해서 촘촘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촘촘하게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는데 정신의료 응급 대응체계 강화해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의료 응급 대응체계가 굉장히 이슈에 올라왔는데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뀐 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의 도움 없이는 정신과적 응급상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하고 지역의료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응급이나 행정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민원으로 보건소에 접수가 되면 이런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입원 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외부로 주로 경찰분들이 먼저 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저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같이 나가서 입원 절차를 밟게 되고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분하고 잘 상담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집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그게 40건이 발생된 건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4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22건이었습니다.
차인영위원
작년에 22건. 그러면 입원한 후에 사후관리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드리고 있고요. 이분 상태를 한 3일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의료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2주 정도 진단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입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입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3개월 동안 입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올해는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조기 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은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숙인시설 쪽방촌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수시로 이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는 약 2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결핵 환자가?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리고 전출을 가면 그쪽으로 통보는 해 주고, 관련 부서는.
승용
유승용위원
다른 데 이전하면 또 그쪽 거주지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관리하게끔. 이 결핵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의주시해서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고등학생들 학교로 이동해서 검진하고 그러는데 대상이 2학년들만 주로 대상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뚜렷하게 2학년이라고 해서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간단한 기초조사 할 때는, 어떤 때는 내년은 1학년 때 그런 데 많이 발생하는 층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접촉자들 검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진료비,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진료비를 우리가 100%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몇 개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관내 병원 있는데 주로 대형병원 그런 데 중심으로 지금 현재…….
승용
유승용위원
대학병원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한 32개 병원급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결핵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취약계층, 쪽방촌이랄지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건데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결핵협회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선, 건강도시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 금연구역이 몇 군데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하더라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지금 한 1만 2,000개 됩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실내 있고, 실외 있는데요.
이용주위원
잠시요, 잠시 내 질의하는 걸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실제로다가 알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밤을 새워서라도 그다음 날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그때 보고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1만 2,98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금연안내기요?
이용주위원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괜찮아졌구나. 제대로 지적을 해줘서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금연지도요?
이용주위원
거기다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이렇게 현황을 만들어놓고서 좀 누가 오더라도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렇게까지 파악을 제대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우리 동이 건축과 기준으로 해서 아마 2만 8,000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골목길까지
이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단속원이 지금 몇 명이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지금 금연단속원 시간제…….
이용주위원
기간제가?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기간제 12명, 지금 시간제가 12명 해가지고 총 24명인데 아직 결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12명은 완료가 됐는데 시간선택제는 지금 4명이 결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결원이 됐으면 다시 단속원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모집해서 지금 2월 중으로.
이용주위원
몇 명이나 모집할 계획입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뽑겠습니다, 2월 중으로.
이용주위원
몇 명?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4명입니다, 4명. 시간선택제입니다.
이용주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여의도에 가보면 엠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엠호텔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때 청소과하고 여의동장이 와서 깨끗이 다 치워놨는데 지금 역시 거기를 가 보면 굉장히 담배꽁초가 말도 못 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동주민센터에다가 구청에서 부탁을 해서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저도 작년에 인지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나가봐서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매일같이 해야죠. 아주 보통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의도가 영등포의 명소인데 그런 데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체크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꼭 명심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다음에 모자보건팀에 지금서울시에서 남녀 임신출산 지원을 500명을 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모양이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주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그런데 지금 출산 지원이라는 게 이렇게 지원 대상에 무슨 남녀들의 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이니 각종 건강행태, 질병 유무 등 이렇게 조사를 다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걸 다 도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기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거든요. 아기를 한 명 낳으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는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용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그런 출산 지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출산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영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모자보건팀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출산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우리 영등포구청은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아시겠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민기 과장, 친환경 사계절 방역 추진 관련입니다. 20개 반 78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민간대행 두 분이 계세요. 회사 직원들로 이루어진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위탁 주고 있는 그 회사에서 하시는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다음에 민·관 합동 해충 방제 동 자율방역단 72명이.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한 네 분 정도가 되나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동별로는 한 네 분 됩니다.
장순원위원
보통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주로 동 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도 있겠지만 주로 공공장소 도로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하듯이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취약시설…….
장순원위원
지원 상황이 어떻게 되나? 차량 지원은 우리가 다 되고 있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차량 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새마을 18개 동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주는 것 제대로 다 해줬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시점이.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한 11년, 12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기차로 1대당 3,500인데 국비 지원이 1대당 2,100만원 있어가지고 지금 그 내용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보다는 또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보건기획팀에 이번에 보니까 의사분이 아홉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항상 그래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주로 정신과 의사가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장순원위원
아니, 그 아홉 분 중에 역학조사반이라고 하는 구강보건실 진료팀하고, 한의사 한방보건진료, 역학과 이렇게 돼서 세 분 정도가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지금 역학조사반 조사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보건기획팀에서?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런데 또 감염병관리팀에 20여 명이 신종감염병 예방 및 발생대응 조사…….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거기에 의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예린이라는 분은 역학조사관으로 돼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역학조사관 총괄, 기초조사라든가 그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옛날 같이 강화된 게 아니고 이제 좀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장순원위원
많이 완화된 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무증상하고 경상은 스스로 하게끔 자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 방역하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2월 7일부로 급격히 바뀌었는데 고위험군들, 집중관리군이라고 그러는데 만 60세 이상 그리고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일반은 우리 구가 병원급은 2개소 영등포병원, 성애병원에서 호흡기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2군데를 운영하고 병원은 보면 12군데 주로 이비인후과가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그게 추진 중이고요. 일반 재택치료자들은 경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병원에서 관리하고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보면 약 처방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장순원위원
지금 감염병관리팀에 20여 명 정도의 주무관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정확하게 20 몇 명 정도 됩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더 됩니다.
장순원위원
더 되면 몇 명이 되냐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역학조사가 거의 95명 정도가 됩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지금?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일시적인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순원위원
연장되고 있고 지금 또 4만 명까지 되고 있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완화된다는 또 자가 재택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좀 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이 인원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아마 이런 식으로 기능이 최근에 바뀌어서 일반 병의원에서 우리 예방접종 했을 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동네 의원으로 이관하면 좀 줄어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영인 과장,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여러 항목 중에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완치가 돼야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코로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딱 프로그램비로 책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힐링캠프 상담실이 거의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퇴원을 하시게 되면 상담사가 그분들한테,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분들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니, 우울 극복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건강 톡톡콘서트 2회를 책정해 놓으셨다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센터 운영을 진짜 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항목별로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완치가 되고 완화가 됐을 때 이런 톡톡 콘서트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사항에서 심각하게 4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확대 이건 책정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딱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12억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여러 항목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12억을 어떻게 한 것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딱히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12억은 이렇게 잡아놓고 기금과 시비, 구비를 다 책정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 프로젝트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정신건강 아카데미로 해가지고 마음건강 톡톡 콘서트로 1,5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경향성을 가지신 분들을 또 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검진을 하고 저희가 검진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 하반기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원위원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힐링캠프상담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도 하루에 4, 5명씩 대면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는 저희가 전화상담을 하루에 한 1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전화로만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1 대 1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퇴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진짜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과 스트레스를 온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놓쳤는데요,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고위험 음주자 관리해갖고 계획이 있는데 쪽방촌에 알코올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쪽방촌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로 몇 분 정도 돼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20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220명 정도 했는데요. 주로 쪽방촌에서 음주 중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직접적으로 1 대 1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복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회복자하고 1 대 1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회복은 돼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1년 단주자 그다음에 6개월 단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10% 내외 정도 단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회복이 되고 하면 잘된 일이지만 보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의 잠잘 때 외에는 술과 같이 사시는 분들인데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과연 저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 사업이 저희가 100% 낫는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더 위중한 상태로 빠질 수 있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또 혼란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와 사고예방 그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데잖아요?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 통계청 발표가 있었는데요. 인구 10만명 당 21.3명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인구 10만명 당 23명이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고요. 서울시는 22.7명이었는데 저희 구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1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신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 또 그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원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의약과,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이어서 의약과·위생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위생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의약과와 위생과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팀장님들은 2022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의약과·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6쪽에 보시면 1차 진료 서비스 실시로 만성질환자 관리가 있어요. 세부 추진계획에서 만성질환자는 보통 정기검진 실시를 해서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폐기능이 저하됐다든가 또는 폐가 많이 망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중에는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만성질환 이런 서비스로 질환자들을 관리할 때 추가로 기관지라든가 또는 폐 기능에 대한 것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코로나의 중증환자로서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산소치료라든지 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그런 정도의 분들은 종합병원 급에서 그리고 호흡기내과 분과에서 지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라든지 동네 의원 급은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치료까지는 저희가 접근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리고.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혹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 1차 진료를 통해서 발견되면 저희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개념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도 있고 16쪽에 가면, 16쪽인가요? 16쪽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 사업이 있는데, 25쪽에 가면 신규·중점사업해서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이 다시 확대가 되네요. 기존에 없었나요, 초등학교?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출장을 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런 생활터 중심, 학교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추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봉희위원
확대시켰나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으로 무료불소도포 사업이라는 것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만들었군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 죽 보니까 6쪽에 배달음식점 지도 점검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점이 참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거의 배달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데 배달음식점에 대한 관내에 점검대상이 708개소인데 여기 708개 밖에 없어요, 위생과 과장님?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현재 708개소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우리 관내에는 기존에 이것만 있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하는 곳이 708개인 건지 전체적인 배달음식점 개수가 708군데만 있는 건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다시피 이 업소 현황 파악은 식약처 측에서 배달앱이라든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된 그런 업소들을 서치해서 자치구별로 통지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소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또 현장점검할 때 추가로 발견되거나 이런 업소들이 있으면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음식점에서도 요즘은 포장을 많이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포장 음식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도 배달 음식을 먹어본 경험도 있고 하지만 이 배달 음식은 참 불청결하다고 할까요? 바퀴벌레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수세미도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먹는 음식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불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확실하게 위생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24쪽에 신규·중점 추진사업에서 어린이 급식 안전 프로젝트해서 지금 저쪽 프로젝트 사업인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이, 거기가 공원 옆에 영등포동인가요? 아, 신길역 앞에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신길역 가기 전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신규사업이었나요? 기존에 있었잖아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작년에 했는데…….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 100명 미만 개소는 법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이 급식이니까 사실은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조그만 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양사도 없고 사실은 또 원장님이 직접 음식을 해서 주기도 하시는 걸 봤거든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봉희위원
그런 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좀 더 어린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의약과,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뉴스나 어디 보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배워서 또 얼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원격교육을 신설을 해서 작년에 1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네킹을 직접 집으로 우송을 해서 실습을 하면서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비대면 원격교육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는 대면교육, 동영상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212회라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보완을 해서 계속해가고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요. 그 소모품 관리는 주로 몇 년 유효해요? 자동심장충격기. 몇 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심장충격기는 1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년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소모품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보면 326개소에 408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영등포구에 408대가 있는 것은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타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25개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4위로 많은 상황입니다. 의무기관뿐 아니라 비의무기관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현황을 봤을 때 지난 6년간 일반인이 영등포구에서 실제로 사용한 경우는 한 케이스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런 습득을 많이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직접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기본이고 그 충격기가 많은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교육이죠. 그다음에 관리, 소모품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장소도 정해진 곳에 심폐소생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곳에만 환자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영등포구에 408대가 있다는 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상황을 판단해 보십시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데이터들 있죠? 의약과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대상업소, 약국, 의약품 도매상 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계치는 무엇을 근거로 언제 업데이트된 겁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영위원
13페이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차인영위원
13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데이터 업데이트가 언제 지금 여기 의회 자료에 실려있는 것이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것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의약품 관련 업소 수고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거기에 올라간 자료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제가 거기 파악했을 때에는 제공 부서가 보건소 의약과로 되어 있거든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지? 아니, 공공데이터랑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차인영위원
예.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어떤 점이?
차인영위원
제가 공공데이터를 어제 살펴봤는데 의약과뿐만이 아니라 위생과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기본 데이터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대개 어느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된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는 실제로 인허가를 받는 업소니까 저희 기준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또 공공데이터에 아마 자료를 넘겨서 아마 그쪽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
차인영위원
인허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데이터 보건 분야에 최신 업데이트된 게 2022년 2월 8일이고요. 제공 부서가 보건소 의약과로 되어 있고 주무관도 담당자가 나와 있고요. 영등포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정보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자료는 333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공데이터에는 450개소로 되어 있고요.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963개소인데 지금 공공데이터에는 49개소, 의료기관은 796개소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에는 20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살펴봤는데 가장 유사했던 것은 집단급식소예요. 1개소 차이밖에 안 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음식점도 여기 의회 자료는 6,798개소로 되어 있는데 열린데이터에는 6,821개소 여기 최신 업데이트가 2022년 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음식점 인허가 정보를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해가지고 데이터 자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울열린데이터에는 최신 업데이트는 2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3,037개소인데 우리 의회 자료는 1,876개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왜 차이가 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차이가 나서 사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떤 게 실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올라간 자료랑 의회에 제출한 자료랑 너무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책정이나 예산 편성은 제대로 된 것인지 거기까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공공데이터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하면서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 모든 업소들을 재정립을 했는데요.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2월 8일 현재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어느 쪽에 에러가 있는지 저희가 팩트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
감사하실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문제예요, 소장님.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회 자료가 963개소거든요. 그런데 공공데이터에는 49개소란 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 자세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파악하시고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차인영위원
예, 조사 안 하세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약사법 준수를 안내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신고를 받은 곳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차인영위원
아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차인영위원
편의점이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편의점에 대해서.
차인영위원
그 편의점에 대해서 약사법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안 하세요? 이것을 누가 신고를 해야만 가서 점검을 한다 그 말씀이세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아, 실태조사가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영위원
예.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안전상비의약품은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신고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약사법에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세부계획이 나와 있느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은 안 했지만 계획에는 예년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일단 자율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필요시 수시점검도 하고 기획점검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작년에 안 하셨잖아요? 재작년도 안 하신 걸로.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작년에 자율점검 실시했고요.
차인영위원
하셨다고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상비의약품 점검 나가서 영업소가 소재하지 않은 것은 한 군데 등록 취소한 그런 행정처분 실적도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올해의 세부계획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한테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위생과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7페이지.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중위생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 8건에 1,327만 8,000원을 과세했습니다.
차인영위원
목욕업 행정처분.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목욕, 숙박 그런 쪽으로 해서 따로 데이터는 안 뽑았습니다, 지금.
차인영위원
예? 아, 그런 데이터는 없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있는데 지금 현재…….
차인영위원
아,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다? 제가 이것도 서울열린데이터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작년에 목욕업이 11건, 숙박업이 11건, 이용업이 1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18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하겠다라고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 평가대상은 숙박, 세탁, 목욕이고 ’23년도에 이용, 미용으로 나뉘어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신 건가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이 분류는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차인영위원
격년제로 2년마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22년도에는 숙탁, 세탁, 목욕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용하고 미용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목욕업과 숙박업이잖아요? 이용업에서는 1건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그런데 이렇게 과연 분류를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데이터가 서울열린데이터에는 3,0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876개소고.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검진팀이요. 이 사업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향상 사업인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생화학, 혈액학 등 정기적인 외부정도관리 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방사선 장치 연 1회 유지보수인데 여기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1차 진료실이라고 있어서 주민들 대상 만성질환자들한테 지금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혈액학 검사나 요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방사선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상병리실 운영은 코로나 전에는 연간 12만 7,500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방사선 장치 월 1회 유지보수 있잖아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월 1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보수를?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방사선 장치는 저희 2대가 있는데요. 월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관리?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유지보수를 관리, 점검하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유지보수입니다. 방사선 장비라든지.
승용
유승용위원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임상병리실 생화학 장비들 이런 것은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방사선 장치 구입한 지는 얼마 됐냐고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방사선 장치는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2대가 있습니다, 1촬영실과 2촬영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는 2022년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용을 보면 2009년에 구입했네요, 2대를?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금년에 1대를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예산 여건상.
승용
유승용위원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금년에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내구연한 이것도 지났고. 또 다음에는 2촬영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10년? 금년에 보면 다 13년 되는데 기계가 괜찮나?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방사선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승용
유승용위원
예.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내구연한은 둘 다 10년으로 동일한 연도에 사가지고 지났는데 사실 작동하는 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 1대 사는데 소요 예산이 2억 8,000이 듭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한꺼번에 2대를 사는 것은 부담이 돼서 일단 1대는 새로 교체를 하고 1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할 생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대는 금년에 구입하고 또 1대는 내년에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13년이나 지났는데 기계가 정밀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받고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 지금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작동이야 하는데 좀 더 세밀하지가 않다고. 정밀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내구연한은 한 1, 2년 더 지났습니다. 초과되었고 참고로 작년과 2년 동안 코로나로 방사선 촬영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는 것을 보류했었고요. 금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한 1대 1촬영실 것을 교체할 것이고 2촬영실은 보조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해도 저희가 환자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지금 점검을 받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혹시나 내구연한이 한 3년 지났잖아요. 지나다 보면 기계 자체가 작동하는데 작동이야 되겠지만 또 진찰을 할 때 그러다 보면 제대로 구민들의 건강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중점 사업인데요, 어린이 급식 안전 프로젝트. 이 사업은 운영기관이 이화여자대학교 산학단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시설 지원대상이 우리가 239개예요. 그렇죠?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맞아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239개소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39개소 지금 현재. 그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학교 급식하고 달리 미취학 어린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급식관리자들이든지 시설, 제공량 전반적인 급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영양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해서 학생 수 100명 미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양사 없는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239개소에 대해서 레시피라든지…….
승용
유승용위원
239개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아동복지시설이 22개, 유치원이 37개, 어린이집이 237. 그렇죠? 그런데 239개소예요? 296개소인데.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그중에서 영양사 있는 시설은 제외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영양사가 있는 데는 제외를 시켰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영양사 없는 시설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영양사 있어도 포함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아니, 여기는 식단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그다음에 영양교육이라든지 원장, 교사 교육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7개 업소가 지금 제외됐구만, 지금 보니까. 57개 업소가 제외됐다고요, 보면.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 57개 업소는 영양사들이 다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5억 2,500만원 되는데 예산 확보 보면 금년에 소요예산이 7억 3,500이에요, 그렇죠?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나머지 예산 확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왜 모자란 예산을 다 확보 안 했나.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산이 7억 3,500으로 책정을 했는데 어린이 시설 자체가 140개 이상일 때는 직원 수가 11명이 필요하고 220개 이상일 때는 사업비가 7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작년에 식약처에서 국비로 해서 충당을 다 해주려고 했는데 마감이 되는 바람에 국비하고 시비에서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잖아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그게 작년에 협의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국비에서 마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30% 시비, 구비가 35%인 상태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도 할 수 없다 해서 7억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에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를 좀 충분히, 예산편성할 당시 작년부터 좀 우리가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해서 국비를 받아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등포하고 성북구 등 해갖고 한 4개 구청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부족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2억 1,000만원인데 모자란 돈을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그래서…….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다시피 지금 대상 시설 범위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가에서 국비 책정을 할 때 국회에서 책정이 아직 못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국가에서 추경으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들도 거기에 맞게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얘기 들어보면 추경이 금년 3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감안하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상반기에는 정상 추진을 하고요.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2억 1,000만원 확보하는데 같이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훌륭한 질의를 해주시고 해서 좀 질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무팀 같은데 보면 의료기관 안전관리 점검 계획이 있는데요. 자율점검이나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기획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기획점검은 자율점검 불성실 업소나 민원 다발 업소, ’22년도 행정처분 의료업소, 또 고령자 개설업소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법」 관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실제 확인하는 겁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합니다.
이용주위원
정기점검은 없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 의무팀에 정기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율점검을 실시를 해서 업주가 실제로 자기가 표준점검표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하는 그런 자율점검과 그다음에 기획점검이라 그래서 저희 의무팀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현장점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또 민원업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민원이 진정민원 비슷한 게 한 300건 정도 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업소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의료업소가 988개소가 있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용주위원
응급기관이 9개소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기획점검이나 자율점검을 실시한 2021년도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된 거 있죠? 행정처분에 관한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위생과,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조성과 식중독 예방해가지고 타이틀은 아주 굉장히 좋은데 보건소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작년도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그 환자가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를 위생과 담당 팀장에게 그 업소에 가서 제대로 좀 위생점검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난 뒤에 담당 직원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팀장도 같이 나가서 실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멍게를 물에다 놨으면 다 산 건 줄 아는데 죽은 멍게가 있고 산 멍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서 점검 좀 해보면 되는데 그걸 점검을 안 하고 겉핥기식으로 그냥 유리관 밖에서만 보고 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게 무슨 점검이고 실제로 예방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을 나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생과도요, 올해부터는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고 자율점검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실적, 점검실적 그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여러분들한테 못 미치는 시간이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계속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또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그냥 서면으로다가 답변 바란다고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태금 과장! 아까 동료 위원 말씀했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입니다. 1촬영실이 있었고 2촬영실에 진단용엑스선발생기 건입니다. 지금 2009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2대를 그때도 동시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1과 2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이런 촬영기기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대를 먼저 하고 내년에 한다는 것은 1대는 또 정확도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해서 소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1촬영실과 2촬영실이 있는데 주로 1촬영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촬영실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저희가 보조적으로 2촬영실을 사고 있는 방사선 장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촬영실 기계를 새 거로 화질이 좋고 좋은 기계로 올해 바꿔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2촬영실은 화질이 조금 신제품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보조로 샀다면 큰 무리 없이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2촬영실도 새 기계를 구입해서 도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입 예상금액이 2억 8,000인데 중점 사항으로 무엇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어떤 중점 사항을 고려했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방사선 촬영 장치는 2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화질이 높아서 진단하는데 용이한 그런 거랑 그다음에 피복선량이 적어서 촬영하는 사람이나 촬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타 구도 비교를 하고 시장도 비교하고 이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조달청 계약으로 일반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예. 다음 보건분소 운영 건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7,000을 잡아 놨어요. 그리고 팀장 한 분만 계셔요, 팀원도 안 계시고. 강인희 팀장인데 1차 진료실 운영을 9,000명으로 목표치를 잡았고 모자보건실 2,200명, 물리치료실 2,200 도합 다 합치면 1만 7,640명. 그런데 어떤 관련을 해서 365일로 나누어도 한 분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는 얘기예요. 50명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0여 명의 목표치를 잡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한 목표치를 잡아서 운영을 하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위드 코로나로 올해 업무 재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목표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보건분소는 팀장 1명이랑 사실은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월부터 정상 운영이 된다면 가능한 목표치였지만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진료를 재개는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진료가 재개가 되고 예방접종실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된다면 그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에 맞춰서 하는 게 지금 상황에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현 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팀장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팀장까지도 다른 부서에 나가있는 중입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 식구 중에서 지금 사실은 9명이 다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 직원도 4명이 다 사실이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건소 운영을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실정에 업무보고를 하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잘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장순원위원
다음 위생과 이승재 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급식 안전 프로젝트예요. 이게 우리가 계약을 2020년도에 했고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은 7,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2억 1,000 정도가 되는데 국비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될 예정 같은데, 이 예산 받지 않으면 또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만에 하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국비에서 추가로 추경을 해주면 국비, 시비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으로 국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는 매칭비로 들어갈 거고요. 만에 하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쳐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비 100%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어린이 급식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급식 관리에는 허점이 없도록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것은 만전을 기해야 되는 얘기기도 하나 처음 우리가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타 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 실시하는 구가 몇 구나 돼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구가 국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순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잘 안 된다면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1년, 2년 시행해 보니 결과치가 어때요, 우리가 실시한 이 사업이?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이 실시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예전에 급식소로 등록이 되는 건 50인 이상으로 해서 급식소로 등록이 되면 등록 관리업소로 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인허가업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라든지 교사 선생님 자의로 급식을 담당하다 보니 과거에 타 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급식이 꿀꿀이죽이다, 이런 보도 나왔었죠. 그래서 개념 없이 아무거나 끓여가지고 죽처럼 제공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화여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운영하는 데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글쎄요, 지금 센터장 1명과 직원 10명, 도합 11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또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 치면 다음에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생각할 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법령 개정에 의해서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 국비 준비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은 국·시비, 구비 모두 다 잘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법령 개정과 실제 국비 지원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액이 발생했고 국가에서도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국비가 들어와야 매칭사업인데 30, 35, 35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해에 동료 위원이 안전 상비약 문제로 해갖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심야약국에 대해서 어떤 실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심야약국 세종로약국 있습니다. 거기는 수시로 저희랑 연락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같이하고 있고요.
오현숙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오현숙위원장
그래서 동료 의원이 조례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세종로약국이라는 데가 저쪽 을지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길 몇 동이에요? 신길7동. 그러면 신길7동이면 본 위원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전 상비약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24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고 또 심야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상비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물론 응급실도 가요. 응급실도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아기들의 열 내리는 약이라든가 이런 약들은 미니스톱 같은 데나 그런 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국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디 가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구로구에 전화해서 구로구에 가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으면 몰라도 그래도 지난해 동료 의원의 조례까지 통과를 했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구민이 구로구까지 가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조례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까지 계획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신길7동.」하는 이 있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오현숙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못 했으면 올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시든가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드리는 게 또 우리들의 역할이잖아요?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것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오현숙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