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주현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경제과, 미래전략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종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1쪽부터 3쪽까지 2021년 결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4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국내 경제의 흐름에서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동향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원.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활력 회복.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가치 실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으로 활력 있는 경제 도시 건설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쪽, 동해페이 유통 확산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인 동해페이는 지역 내의 소비 진작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상공인 지원 등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지역화폐로서 동해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발행 규모를 600억 원으로 하여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인센티브 10%를 지속 유지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책 수당 등을 동해페이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모바일 등 결제 수단 다양화로 가입자 확대 등 동해페이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사업가에게 간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5억 2,000만 원이고, 사업 규모는 기존 133명, 신규 21명 등 총 154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해당 기업과 청년 모집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시민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동해형 인턴제에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행정청년 인턴제 사업,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 등 5개 사업에 114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주민복지 증진, 실업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3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NEW 취업 정보 박람회 개최'입니다. 취업희망자와 구인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취업 정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직원을 구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여 개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묵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13쪽, '동해남부재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4쪽,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2구간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칭)부곡가치성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부지에 청년과 지역주민이 창업과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의 사업비로 부곡동 48-39번지 일원에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협력 성장, 포용 성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굴과 육성, 공모사업 신청 등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년 중심 행복정책 본격 추진'입니다.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하여 청년 기본계획 입안과 시행, 청년 공간 열림 활성화,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청년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비 6억 6,900만 원을 포함한 1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삼화, 발한, 북평, 부곡동 지역의 단독주택 160개소와 경로당 21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은 7월까지, 지열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이 과장님 손에 달려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료 하나와 부탁을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17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44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자활기업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전통시장연구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3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 기념품이 지역 상징적인 게, 기념품을 곳곳에서 좀 많이 팔아야 하는데, 동해 지역에 작년에 확인한 게 한 세 군데 정도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마다 우리 기념품을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작을 많이 해서, 좀 싸게 들어가야 그분들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개, 한 개 팔아서, 800원에 들어가서 1,000원을 받아서는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아해요. 그런데 그래도 소신 있게 향토 사랑을 하는 세 분이 끝까지 지키면서 파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곳곳에서 좀 우리 것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을 좀 많이 늘려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을 다녀 보니까 시장의 상품들이 한 줄로 좀, 생선가게면 생선가게, 곡물 가게면 곡물 가게, 의류 판매는 의류 판매, 채소전은 채소전, 이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이런 거를 지도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에 들어서는 새로운 상인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두 곳과 전통시장, 북평장까지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들어가서 건어물이든지 생선이든지 살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는 예쁜 지도가 작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곡에도 부곡가치성장타운이 15페이지에 있지만, 좀 아쉬운 게 부곡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시장이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중앙시장에 청년몰을 넣으면서 청년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듯이, 부곡도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애물단지를 만드느니 있는 시장을 활용해서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과 같이 부곡시장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72개소네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일각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컨트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강원 영동지방은 그걸 컨트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강원 영동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하고 정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이 탄생해서 일자리나 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같은 그런 혁신 기관이 입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네,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라든가 경쟁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결국은 기업 유지를 못 하고 퇴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정적, 행정적으로의 지원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한 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지금 동해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근로자복지회관에 '청년 공간 열림'이라는 것을 개소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의 생각이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청년 기업과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구조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해인가, 청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또, 청년의, 어떤 청년들이 정말 사회 구조, 시정은 물론이고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청년들의 의사라든가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반영이 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 그 기업에 대한 혹시 그만둔, 폐업한 기업이 있으면 자료로 좀, 3년 동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형태로 생기고 없어지다 보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황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실 있게 운영돼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좀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동해페이를 지난해 400억에서 600억으로 50%를 상향했어요, 목표를.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금년도의 발행 목표액이 600억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에서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물론 10% 캐시백을 주는 거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뭐, 대형마트에 가서 캐시백을 받을 때는 1%도 아니고 0.03%, 0.05%를 주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10%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10원, 20원을 따지고 기름 넣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통으로 페이를 썼을 때는 그 금액의 10%를 또 내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시책보다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문제는 국비가 지금 계속 60%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40%까지, 지금 반대로 됐어요.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향후 캐시백을 10%가 아닌 5%로 지급한다는 여건이 왔을 때도 현재처럼 시민들의 호응도가 60억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페이가 지역화폐 아니겠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이걸 지역 내에서 사용하고 소비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액 증대라든가 이런 거를 도모하고, 지역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캐시백을 현행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정말 불가피하게 시의 재정 능력이랄까, 이런 거의 압박을 좀 받는다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캐시백이 10%에서 5%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또,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유지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연일 뉴스에 발표하는 걸 보면, 복지와 등등에 관련된 걸로 1~2조도 아니고 50조,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런 곳에 재원을 충당하다 보면, 과연 현재의 이런 인센티브까지 국비 지원이 40%가 유지되겠나.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시민한테 쓰는 거야, 물론 동해페이니까, 시내에서만, 우리 시 관내에서만 사용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만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가져오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떤 구실로 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줄 확률이 높다, 대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보면. 그랬을 때 우리도 반이 줄어든 5%가 지원된다고 해도 사실은 큰 겁니다, 그게. 휘발유 1L에 1,500원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쓰면 150원을 할인받고 넣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 그 활용도에는 잘 홍보가 돼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쭉 가면, 토탈적으로 보면 일자리 지원, 청년 고용했을 때 지원, 사회적 보험료 지원 등등이 많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그런데 본 의원도 사업자이지만 느낌을 느꼈을 때 뭐가 제일 애로사항인가 싶냐면, 이게 과연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10인 미만, 15인 미만 사업자들이 과연 이 제도를 100% 숙지하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다 누리려고 생각 또는 노력하는가로 봤을 때는 30%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시에는 일반사업자 또는 5인, 10인 미만의 법인도 있습니다. 그 소규모 사업장에, 이 지원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 시에는 주소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체에 우리가 일련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한번 만들어서 기업체들한테 직접 발송해줘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면, 우리 시비야 당연히 우리 시 내의 시민한테 주는 돈이니 아깝지 않지만, 국·도비를 받아온 거는 최대한 다 쓰고 달라고 할 정도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홍보가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투자유치과에서 긴 시간 나름대로 기업 유치 등등 큰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경제과는 투자유치과와는 달리 그때, 그때 반응이 나와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평가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투자유치과에서의 경험을 살리셔서 경제과에 접목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이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그러한 홍보물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 만들어서 한번 보내 준다면. 연초니까 이제, 상당히 큰, 올해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걸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먼저 모집하고, 그 기업에서 필요한 젊은 인재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뽑고자 하는 기업 대비 응소율이라고 할까요? 그 신청한 기업이 미달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개 기업을 선발하는데 29개 기업이 와서, 이렇게 많이 시책이나 정책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기업이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매일 이렇게 접하는 당사자인 나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다른 분은 답답한 시간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알기 쉽게 문구를 작성해서 보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사업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했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의 큰 대목이 중앙시장 또는 묵호시장, 남부재래시장의 노후된 아케이드, 전기 배선을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케이드를 하면 아케이드 하나만 해서는 중앙시장이 됐든 묵호시장이 됐든 어떤 소비자의 인식에 확 다가오는, 물론 그 전보다는 낫겠지만,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할 때, 아케이드를 지난번처럼 낮게 했다가 들어 올렸을 때, 기존 건물들의 흉물스러움, 그런 부분이 보였잖아요? 그걸 1구간에서 잘 경험하고 마무리했다면,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2구간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때는 충분히 경험이 접목되고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2구간은 더 낡았습니다. 문 닫아 놓은 곳이 많아서 더 낡았고.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어느 정도는 하시겠지만, 아예 할 때 국·도비 신청이 더 된다면 전기 배선까지 같이 들어가서 완성돼야 그나마 골목이 환하고, 아케이드가 깨끗한 걸로 됐을 때 각 점포주가 자기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또, 할 수 있는 충동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아케이드만 덜렁해놓고, 조명이 받쳐주지 않고 전기 배선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거는 또 50%밖에 안 되는 사업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아케이드 공사는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다면 그 부분도 바로 시행해서. 정, 국·도비를 타오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한다면, 우리 시비라도 먼저 지출해서 공사를 완공하면서 국·도비를 타는 서류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동쪽바다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구간의 아케이드 정비라든가 전선, 통신선, 지하 우수 구축물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의 순서라는 게 있고, 어떤 거를 정비해야 하는지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하나, 하나 반영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구간을 할 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선, 통신선, 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 그다음 지하 구축물까지 일괄해서 계획부터,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을 검토해서 1단계 할 때와 같은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전선이 거미줄처럼 돼 있어서 엉망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자기들 사업에 걸그친다고 소화전까지 검은 페인트로 칠해놔서, 그걸 다시 안전과에 지시해서 원래 색으로 돌려놓는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의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해서, 안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 시가 주도해서 먼저 치고 나가줘야지. 그런 것까지 여론을 다 들어서 하다 보면 늦어서 안 됩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2구간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묵호시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도 있게 꼼꼼하게 보시고 해 주셔야 깔끔하게 끝나지. 안 그러면 또 반토막의 일밖에 안 돼요.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묵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묵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위의 지붕만 걷어내고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사업비로 목표를 하는 게 전통시장의 환경 정비, 그다음 고객들이 왔을 때 청결함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것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박차'와 관련해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나가서 상술로 봤을 때는 800원에 사서 1,000원, 1,200원에 받았을 때, 낱개로 해봐야 하루에 돈 1만 원 이익 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관광 상품을 매입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요, 공교롭게. 우리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라고 하죠, 옛날 말로 하면? 구멍가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건을 받을 때는 박스로 받으니까 목돈이 들어가고, 팔 때는 하나, 하나, 한 세월로 팔다 보니까 푼돈이 돼요. 그럼, 푼돈을 주머니에 넣고 홀딱, 홀딱 쓰다 보면 나중에 물건을 받을 때 돈이 없어서 외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 외상이 커지면 나중에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군데가 꾸준히 매입해서, 그나마 투자해줘서 차려놨는데. 우리 시가 지금 지구별로 관광 명소를 여러 개를 만들어놨잖아요. 무릉별유천지, 도째비골 등등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서 시니어분들이 커피숍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묵호등대 같은 경우는 관광재단으로 넘겨서 커피숍을 대단위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 우리 시가 재원을 좀 투자해서 관광 상품을 진열만 시켜주고, 판매되는 대로 우리 시가 회수하면... 벌써 몇 군데입니까? 지금 세 군데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세 군데에 팔아먹을 생각만 했지, 누군가가 우리 거를 사가서 장사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그걸 장사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요소가 없느냐? 많아요, 찾아보면. 관광과와 접목만 하면,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 구역에 우리 관광지를 개발해놨잖습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한 군데 자리 잡아서 우리 관광 상품을 진열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게 부담이 갑니까?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으쌰으쌰 해서 상품을 진열해주면 되는데, 꼭 누군가, 개인이 사서 이익을 내고 팔아라? 그거 돈이 안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도 그 세 분한테는 우리 시가 상을 줘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커피숍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한 진열할 수 있는 곳곳에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한 1억만 투자해서 진열하면 깔끔하게 진열이 다 될 텐데. 진열 매대도 큰돈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이쁜 모양으로 싼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진열 매대를 한두 개씩 갖다 놓고 형편에 맞게 잘 나갈 때는 양을 많이 주고, 잘 안 나갈 때는 양을 적게 해서 품목을 나갈만한 종류로 진열해주면 될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은 못 하느냐. 그거를 관광과나 경제과에서 해야 하는데, 경제과에서 차라리 손을 대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린다면 사회적기업 중에 (주)이음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은 나무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대명리조트 있잖습니까? 대명리조트에 입점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쏠비치에?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아, 지금 제천에 있는 리솜포레스트와 서울, 그다음에 쏠비치 삼척, 홍천에 있는 비발디파크, 이런 데에다가 입점했습니다. 지금 쏠비치 삼척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확장성도 좀 있고, 호응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제품을 조금 전에 관광지를 말씀하셨듯이 묵호등대 마을에 숍을 하나 내보자고 해서 경제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관광과하고.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관광과와.
응택
임응택의원
본인이 경제과장.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경제과와 관광과가 협의하고 있고. 조금 전에 관광지별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아니면 다른 일반인이 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관광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정말 입점하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눈요기도 좀 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이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한 번을 앉으면 30분 이상 앉아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서로 얘기하며 상호 얼굴만 쳐다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자꾸 보다 보면, 눈길이 가다 보면 그게 구매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우리가 이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투자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좀 진열하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힘을 받아서 더 매출이 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꺼번에 많이 사서 낱개로 파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유통과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만든 확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시장의 반응이죠, 검증 과정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을 거쳐서 하여간 유통이나, 군부대나, 기관이나, 그걸 쓸모로 하는 데에 시가 홍보를 해서 대단위로,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흘리고 있다. 또, 우리 시도 주도해서 같이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는 뒷짐 지고 뒤로 빠져 있고, 현재 남은 세 개의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는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연구회에서 지난 7월에 북평상인회와 간담회를 하니까, 간담회에서 상인회 간부들에게서 나온 조건들이 관리지역 구획, 관리비 문제, 노점 상인 인식 개선, 사무실 운영 애로사항으로 상시근무 인원 필요, 또, 시장 기초질서 확립, 북평장 장소 실명제. 이런 다양한 건의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일리도 있고. 그래서 상인회와 간담회를 해서 북평전통5일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것인가. 이분들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와 시간을 내어서 한번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하시고.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자릿세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실무적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고 해서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참석해서 제가 한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하여간 손쉬운 것부터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수막이 붙어서 다 아시겠지마는 농협 북삼 이도점 개설 문제로 남부재래시장의 상인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남부재래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셔서, 어차피 북삼 이도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면 2층에도 많은 임대점을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남부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업종이 될 수 있도록 겹치지 않는, 그런 것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과연 이도점이 들어옴으로써 남부재래시장에 어떤 큰 타격이 오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해서 이런 갈등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간담회를 해보고요. 농협도 한번 찾아가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겠어요. 모든 거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거는 맞는데, 뭐라고 그럴까.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쪽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뭔가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크게 나눠서 일자리 창출 또는 지원. 그다음 청년들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또, 아케이드를 비롯한 기반시설 정비, 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걸로 요약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청년 관련 취업 정책, 이런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15쪽에 있는 '부곡가치성장타운'에도 청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17쪽에 있는 '청년 중심 행복정책'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 지원에 관련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전부 청년과 연관돼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청년이 자리를 지켜줘야 지역이 젊어진다고 할까요.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년 공간 열림'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몇 가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년 공간 열림', 이거 운영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제가 한번 방문은 했었는데, 운영 성과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고요. 업무 파악하느라고 사무실에 좀 있었고. 앞으로는 '열림'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방문을 자주 해서, 제가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지금 분석했다고 하면, 보조금을 준 거를 정산한 것 정도인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그렇죠. 외관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청년 공간 열림'에 우리가 보고받고, 저도 현장에 몇 번을 가봤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트레이닝, 상업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표거든, 그렇죠?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이러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들더라.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15쪽에 있는 '부곡가치성장타운'. 이게 청년만은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놓고 이렇게 해서 과연 청년들에게 소득 창출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이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어떻게 달성하실 계획입니까?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테이너 구조로 2층으로 해서 창업 공간 한 5개소를 하고, 그다음 공동 사무실, 화장실, 그다음 스토어, 카페, 이런 구조로 하는데. 건립 목적이 청년들의 창업, 그다음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 이런 것의 거점으로 활용해보자고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탁 운영을 하든 입주자를 선발할 때, 정말 청년들이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으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청년을 입주시켜서 가면 좋은데. 지금 동해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동해시가 청년들의 분포도를 보면, 전국의 청년 18세에서 29세까지 인구 분포를 보면, 전국이 한 2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한 24%가 되고, 동해시가 22%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청년 인구가 많이 없는 도시, 고령화된 도시.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젊은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하는 것은 동해시의 영원한 과제이고 숙제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일인 만큼 정말 열린 공간이라든가,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 아까 박남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시장과의 연계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우리 동해시가 활력이 넘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는데 기본계획부터 잘 검토해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소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집약되고, 정말 최적의 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시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든 트렌드에 맞게 얹혀 가려면 청년에 집중해야겠고, 지역의 예산은 부족하니까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 인구가, 이건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쯤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 한 18% 정도가 외지로 이주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군을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나이인 30대쯤 되면, 전국 평균이라는 거죠, 이게? 30% 정도가 수도권으로 간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이미 2019년에 50%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청년 정책을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가 청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게 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건 분명한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논에 물이 없어.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런 면을 도외시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과연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예요. 아까 아케이드 문제도 나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찾는 인구가 많다고 하면, 그전에 묵호시장이 북적할 때를 보면 파라솔을 쳐놓고 김밥을 아무 데에서 막 먹었어요. 그게 뭐냐? 수요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아케이드를 신식으로 한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청년 정책도 그와 유사하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바닥에 얼마나 있는가. 또, 그 청년들의 필요를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수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목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하여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동해시가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일자리도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영구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기업 유치를 정말, 탄탄한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취업을 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동해시에서도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경제과장님이 이제 투자유치과장을 하시다가 오셨으니까요.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업체라든가 시간제한 업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 차원에서. 건의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한 6~7개 시·군이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시·군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과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씩 줘서 그게 동해시 소상공인들에게 쓰이게 해서 자금이 흐름으로써 지역 경제를 부양시키자는 게 동해시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경, 지금 이렇게 국회에 제출돼서 1조 5,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뭐, 그게 증액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하다 보니까 추이를 좀 봐가면서 정말 동해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긴급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논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구정을 쇠고부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됐을 때, 문화관광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의 예산을 만약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해서 어려운 집합금지 업체라든가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경제과장
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박남순 의원님과 이정학 의원님이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경제관광국장님이 보고해주시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고석민입니다. 전략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과 부서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4쪽, '수소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의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무릉별유천지 수익형 체험관광시설(민투) 조성 지원'입니다.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의 관리위탁사의 추가 체험시설 설치 투자 제안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여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와 별유천지 조성계획에 부합되면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 7, 8쪽,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 명소화'와 '편의시설 증진'은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쇄석장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소 활용도가 미흡한 소금길을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 수준으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묵호권역 특화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국장님,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 22년 1월에 타당성 검토 및 실시협약 체결 준비, 용역 발주라고 했는데, 용역을 발주한다고 한 걸 보면 여기에 대한 대상 업체는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지금 관리하는 운영사가 자기들 민자 233억 정도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 관리하는 업체에서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래서 그 시설이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타당한지,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타당성 검토를 일단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 사업을 위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했다면, 뭐, 나름대로 그 업체도 생각을 좀 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결정을 내리자니까, 나름대로 용역을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봐야겠네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일을 업체의 말만 듣고 우리의 짧은 상식으로 했다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용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야간 조명을 해서 경관 명소화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5개 권역별로 관광지가 완공된 이후에 나름대로 낮에도 다녀 보고, 오후에도 다녀 보고, 야간에도 다녀 봅니다. 다녀 봤을 때, 도째비골과 해랑전망대와 도깨비방망이 해상다리. 거기 정도는 나름대로 야간에 상권도 활성화돼 있고 커피숍도 많고 나름대로 오고 가는 관광객의 숫자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해서, 나름대로 야간경관을 모양을 낸다든가 하는 거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해가 떨어지면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그렇다고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뭔가 거리를 하려고 할 것도 현재로서는 없고. 또, 무릉별유천지가 완공돼서 야간에도 관광객이, 또는 지역주민이 커피를 마신다든가, 날이 따뜻하고 선선해서 거기에 워킹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미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야간경관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지금 올해 예산이 4억이 책정돼 있는데, 당초 계획은 전체를, 도째비골이나 이런 식으로 야간경관을 하기보다는 절벽이라든가 호수를 상대로 해서 특화되게 어떤 시간대에 공연 개념의 야간경관을 만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그렇게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큰 프로젝트 구상 하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 구상에서 조금만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전 준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라벤더 공원을 우리가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5월, 4월, 유채꽃 시작에서부터 모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라벤더를 심은 부분에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요소로, 그때쯤 되면 날씨도 따뜻하고 야간에도 지금처럼 춥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라벤더 꽃밭을 중심으로 절벽, 이런 데에 야간경관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면, 부분적으로.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저희가...
응택
임응택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기존 건물에도 커피숍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활용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잘 좀 연구해서, 전체는 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감당이 됩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루지 내려오는 코스도 나름대로 가로등을 촘촘히 만들어서 야간에 봤을 때, '저게 뭐야?'라고 하면, '아, 저기가 루지 타는 곳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조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라벤더를 보러 왔다가, 야간에도 우리가 어떤 조명을 라벤더밭에 살려서 야간에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전국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방금 무릉별유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릉별유천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민자가 유치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거는 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에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투자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큰 투자 유치자가 나타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번에 업체들을 잘 선정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무릉별유천지는 정말 민자 유치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 부분인데요.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그동안 소금길 조성을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비롯해 환경과, 녹지과 등 유관 부서와 함께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에도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현재 방문객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혹시 소금길을 찾는 방문객이 어느 정도인지 이용률에 대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정확한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객은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저도 가끔가다가 올라가 보면 없습니다. 참,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었지만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국장님이 여기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행정과장님으로 가셨잖아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게 언제죠? 가신 게 한 1년 되셨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1년 됐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장님은 미래전략과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5년 근무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상당히 오래 계셨는데. 국장님이 가고 난 다음에.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이창수의원
지금 윤희정 과장님이 올 때까지 보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거의 제가 알기로는 1년 사이에 여기 과장님이 네 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승진도 하셨고. 제가 저번에 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있어도 일할 기회를 주고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네 번이나 1년 동안 인사를 한 거는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들어가시고 이럴 때 참고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직과 인사가 약간 이렇게... 반드시 뭐,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도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유달리 제가 보면 미래전략과가 1년 사이에 인사가 많았어요, 과장님이. 다른 과보다. 뭐, 다른 과는 가면 최소 6개월은 계셨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랬어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네.
이창수의원
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금년에 잘하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거나 뭔 일이 있더라도 믿고 일을 맡겨봐야 하지 않을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료 6페이지에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 명소화 추진'. 뭐, 이게 무릉별유천지와 관련된 꼭지가 여러 꼭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면... 아, 제가 이제 다른 업무보고 때도 발상의 전환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시도, 그런 것 중에 무릉별유천지에 다녀온 사람의 한 사람... 전국적으로 별을 구경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간에. 그런 동호회도 꽤,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야간에 별을 구경하게 되면 거의 숙박을 안 할 수 없는 일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등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번쯤, 뭐,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계절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 아예 조명이 없는.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조명을 아예, 이런 별구경을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정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이게 사실 당초 콘텐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을 보는 걸로 첫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별유천지 3지구 안에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화로 선은 다 깔았지만, 설치를 안 했고, 아마 앞에 있는 쇄석장에만 가로등, 입구에만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으로, 사업 큰 틀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렇게 큰 틀로 했는데 이렇게 조명을 하면. 저는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동료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관광지에 조명을 해 놓은 걸 보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이창수의원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돈이 안 드는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하다가 그걸 평가해 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아까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비가 낭비될 요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뭐, 승진도 하셨고 이러니까 소신껏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시작하셨다가 가셨는데.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경우에는 이걸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주민분들의 이런저런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 통과가 됐는데, 저는 그래도, 이 사업도 보면 맨 처음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보고할 때보다 조금씩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조금 더 변형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의 공감대 아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1차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10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이걸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암 대게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더라고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이 건물은 12월에, 거기에 보면 GS가 기부했다는 현판이 있더라고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북평목욕탕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을, 2017년 12월 1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10년간의 자료에는 건물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좀 불편하겠지만, 이게 그리고 또, 과가 여러 과예요. 어떤 거는 해수과 어떤 거는 투자유치과, 예전의 기업유치과, 이런 여러 과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좀 취합해서 어떤 과에서 하든 간에 정리해서 좀 줘 보십시오. 제가 이 내역은 우선 소재지 주소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기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날짜, 만약에 안 받았다면 공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건물인 경우는 착공 날짜, 만약에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 매입 날짜,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일 경우에는 준공 날짜, 그다음에 담당 부서.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금액,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전부 다... 어떤 대상은.
이창수의원
대상은 주변지역으로 해서 378억 5,000만 원 중에. 그리고 하나는 더 뭐냐면 여기 중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거나 금액이 적으면 매입을 하거나 공사를 하더라도 안 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 경우에는 그 옆에 비고란에,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 금액이 적어서 안 했다든가. 토지도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이창수의원
네, 걸리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저도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쭉 해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내로 해 주십시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까지 하시느라고. 무릉별유천지에 몇 가지 질의도 있었고, 몇 꼭지가 있는데. 무릉별유천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결국 메인은 민자를 유치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 계획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접촉이라든가 진척된 상황이 있는지?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일부 작은 제안서, 이런 거는 들어왔지만.
재석
최재석의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들어왔지만, 여기에 반영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지역개발계획 구역 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부터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한두 개의 업체가 와서 할 사항은 아니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건, 그런 의향을 보인 회사라든가 시에서 특별히 타겟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걸 유치하는 걸 계획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시에서 타겟으로 한 거는 3지구 민자사업 구역 말고, 민자사업 구역이 아니고... 지금 별유천지 무궤도 열차가 다니는 구간이 상당히 열차 운행도 좀 계획한 것보다 원활하지 않고, 버스를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모노레일 같은 거를 그 구간에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촉은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네. 어쨌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구역이 워낙 커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조성공사를 하기 전에 가봤을 때는 완전히 황무지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보통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와 본 사람들은 '이야, 이게 좋기는 좋은데, 아직 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건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차근히 잘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조례 입법예고를 하셨더라만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수소산업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효자'라고 하듯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중소도시가 겪는 어려움이 유망한 일자리 부족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입지가 공단도 있고, 항구도 있고 말이죠. 이웃에 좋은 이웃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 조례 입법예고를 하시고 기구도 만들고 말이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북평공단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이러한 흐름에 우리도 같이 올라탔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하더라고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공단 업체들이 가능하면 동승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시가 어떤 좀, 조례 제정이 아마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는데, 좀 더 세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의 기업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작업을 도와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환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발맞춰서 업종이 전환되고 구조가 고도화되는 데에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영세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 좀 뒤를 밀어주는,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뭐, 법을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핸디캡을 좀 덜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여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평 2산단에 수소산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가 대세가 되는데, 검사센터를 유치하면 모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시설이 우리 시에 유치가 돼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 센터가.
기하
김기하의장
검사 지원센터.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경제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2022년 관광과 업무보고 순서는 의원님께 당초예산 심의 시 보고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목차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당초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과 주요 사업 2건, 그리고 관광이 지향하는 방향성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이번 업무보고 시, 우리 시가 나아갈 관광의 방향성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목차입니다. 1번, '동해안 관광의 중심도시 도약 전략'과 2번, '천곡 자연학습체험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나아갈 미래 관광을 위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5대 권역별 관광 개발사업이 많은 부분이 완성됐고, 이를 넘어 도심 관광 등 전국적 관광도시 지명도를 가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번, '사계절 해변 관광지 기반 마련'과 4번, '덕장 관광 자원화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6번, '추암유원지 조성사업'은 보상 작업이 많은 부분 진행됐고. 7번, '해변 포토존 랜드마크 조성'과 8번, '신규 관광 캐릭터 사업'. 9번, '「미소도 관광이다」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10번, 망상 '이색해변 관광 특화거리 사업'. 11번, '추암 오토캠핑장 남측 비탈면 정비사업'. 12번,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목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관광과가 나아갈 2022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특화된 관광 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전국 어디보다도 관광의 플랫폼 지역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플랫폼 지역이 되고 관광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동해시, 디지털 관광 동해시, 이미지 하나, 문구 하나, 조형물 하나라도 특별하게 관심이 가져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관광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과 해양 관광의 투 트랙 전략,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상, 치유, 코로나 블루에 안심하는 도시를 만들고,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공원화 사업, 야간경관화, 해양 관광 사업이 관광의 영역으로 함께 묶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이 가진 도시 특성의 장점을 도시 전체가 하나의 탄탄한 유기체가 되고 각 지자체만의 자기 위주의 관광도시 자랑이 아닌 전 국민께 호평받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관광 산업과 제반 산업이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2가지에 대해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논골담길 일원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은 묵호항과 논골담길을 중심으로 하여 묵호권 일대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먼저, 도째비골과 논골담길을 우선하고, 추후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재 있는 블루와 파스텔 계통의 컬러 관광지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며,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벽화길도 벽화에 한정하지 않는 블루 계통, 논골의 4개 길도 야간 모습으로 길 노선도가 표시되도록 하고. 천상의 화원의 꽃 배치는 블루, 수국, 러브장미, 망고튤립 등 블루 계열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묵호 지역의 묵호 마도로스,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등 특성화된 관광 요소와 함께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색적 관광의 킬러 콘텐츠 몇 개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14번, '도째비골 스카이사이클 라인 증설 사업'은 현재 2개의 라인에 지금과 다른 형태인 사이클 형태의 라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6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성과 3페이지에 보시면 12번, '전천 수상레저 체험시설 운영'. 과장님, 이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운영한 것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 부분에서는 시도 부분으로 봐주시고, 사실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의원
잘되지 않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성과에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과도 좀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이거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발전소주변지원금 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참, 그때 생각도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서 다른 데의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좀 보면서 거의 시의 심의가 유명무실하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와 국장님을 보면 그냥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집행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이거 잘 평가해 보시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사업을 하실 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공사'.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도, 진짜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초창기부터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도 주요 성과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맨처음에, 지금도 뭐, 그때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복구할 건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시청 본관에서 의원님들도 가고 이랬을 때. 그러면서 또 재능 기부로 해서 설계, 어떻게 보면 가설계 같은 게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럴 때,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했냐면, 주변의 시민들은 불은 난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거기 천혜의 자연환경 지역에 뭔가 다른 걸 해야 하는데,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시 집행부는 거의 일사천리로 이 사업을 진행해 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한 날이었어요. 왜 많이 했냐면, 제가 금요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공유재산과 관련한 회의록을 10년 치를 쭉 봤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제가 이때 사업을, 그때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했을까? 뭔 이야기냐면, 이때 시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할 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의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런 것을 의회가 반기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일요일에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아까 미래전략과 할 때도 자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가끔 무지함을 느끼는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았어요.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특별 규정이 있어서 면제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부분도 처음에 재능 기부가 오면서 각계의 의견, 뭐, 우리가 일사천리로 나간 게 아니라 각계의 의견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업이라는 성격상 지금의 형태를 그 금액, 복구 비용 자체를 다르게, A라는 것을 B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만들 수 없고.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을 계량하는 정도의 복구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재해복구사업에 거의 대부분 사업들은 모든 것들이 다 면제나 제외되거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모든 많은 시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받는 것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외되는 것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절차 간소화 때문에 저번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이것도 저한테 검토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구체적인, 명시적인 법률이 있거나 그런 게 없으면 이거 받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 우리가 조례 심사하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건 뭐냐면, 집행부는 의회가 결정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조례도 그래요. 그럼,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가 많이 새로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고 발생은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안전 문제만큼은 각별히 2배, 3배 이상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잘해놓고 만약 조그마한 사고라도 터져서 언론에 공개된다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안전 문제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니까 해변 관광지 기반 마련 관련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해수욕장이 동해다운, 4계절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특화된 해변으로서의,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변모하는 데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특화된 해수욕장의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우리 시도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떤 해수욕장에는 겨울에도 백사장에 아이스링크를 개장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빛 축제를 열어서 야간관광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성수기에는 지금처럼 운영하면 되지만, 비수기에는 해변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시설을 해서라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맛과 멋을 즐기는 그런 형태의 관광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광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투입해서, 우리 거기에 건물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활용도를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발생시켜서 관광지로 만든다면 충분히 관광객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운영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접합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저도 100%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주현입니다. 관광 12쪽입니다. '천상의 화원 조성' 부분을 잠깐 봐주시고요. 우리가 22년도 사업만으로 우리 시비가 4억 정도, 나머지는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국비나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균특이양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2023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의 다른 형태로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걸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던 영역을 국가, 문체부, 이런 쪽을 통해서 예산 꼭지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대선 시즌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찌 보면 채널이 잘 생겨진 시점인데. 그쯤에 맞춰서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밑에 벽화에 증강현실, AR 기능을 접목해서 벽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대한민국의 관광지에 가보면 AR 기능을 접목한 벽화들이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위치를 논골 어디에 벽화를 추진할 생각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증강현실을 약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현
박주현의원
두 군데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예전 1~2년 전에 있던, 초기의 증강현실을 벗어나서 요즘은 더 진보된 증강현실이 있어서, 지역마다 몇 개를 하려고 하는데, 도째비골 중심에는 먼저 도깨비와 관계된 것을 요즘은 앱을 깔지도 않아도 대기만 하면 전체 앞에서 시연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주현
박주현의원
전용 앱을 통해서가 아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뭘 통해서 바로 증강현실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예전에는 전용 앱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QR코드를 찍듯이 찍으면 그쪽이 싹 변환되는. 어차피 앱은 앱이지만.
주현
박주현의원
앱이죠, 어차피 내 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어차피 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주현
박주현의원
심플해졌다는 이야기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해서 일부분을 저희가 하고, 한섬에도 일정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볼까 시도할...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도째비골하고 한섬하고, 지금 여기 논골에는 뭐, 논골 1, 2, 3길 전체에 기존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기존에 있는 벽화 외에 빈 곳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벽화를 아예 지우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니요.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일부 벽화가 있는 부분들에 실제로 프로그램만 조금씩 갈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는 그걸 적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벽화 부분은 전체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겠지만, 앞으로 벽화 하나만 가지고 여기가 더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벽화이지만 그쪽의... 저는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쪽을 파스텔 계통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지금도 위에서 보면 프랑스 같은 파스텔 계통이 벌써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잡혀 있는 모습에 몇 가지만, 도로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또, 꽃도 파란색 꽃으로 조금만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살릴 수, 더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가 논골담길을 가보면, 논골1길, 2길, 3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유독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길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에는 사실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AR 기능을 넣게 되면 실제로 앱을 가동해서 보게 되면 그게 3D로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전의 트릭아트 아시죠? 트릭아트는 그냥 앱을 통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으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그 트릭아트와 AR을 접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됐을 때 좀 더 생동감도 있고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 벽화를 그리겠다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빈번한 곳에 기존의 벽화를 지우더라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널찍하게 그려서 거기에 하나의 포토존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위치나 장소를 좀 여쭤본 거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그런 거를 해야지 이게 좀 더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인도 잘 좀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하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쪽에 보시면, 이건 우리가 망상해변에 포토존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디자인의 방향은 기존에 있는 식상한 글자 모양의 단순한 조형물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없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개라고 했지만 2개는 아니고, 저는 이 비용도 사실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있는 망상을 나타내는 표지석을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에 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은 어디에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가...
주현
박주현의원
자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자체로 여러 군데에서.
주현
박주현의원
부서에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렇게 뭐,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직원이나 전문가분들, 디자인 감각이 있고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포토존 같은 경우도 잘 만들면 세련되고 효과가 만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에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왕 2개 정도 더 만드신다고 하니까 우리 망상해변에 잘 어울리는 걸로 선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초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외부인이 보거나, 또, 내가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보여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이 기초 그림은 잘해놓고 잘못 물감을 칠했을 때는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나름대로 성공하고자 용역도 많이 주시고 고뇌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나름대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건 별로 용역이 나오고, 또, 건 별로 확정해서 할 때는 한 번쯤은 의회와 상담을 해 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의원의 생각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왜냐, 여기 지금 아이템은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게 접목이 잘될까, 안 될까. 그거는 결국에 관광객이 평가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이번 구정 연휴에도 5대 관광권역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특히 상권이 활성화된 해안선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왔고, 해랑전망대나 도째비골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해상다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만약 접목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관광객 체류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써놓으셨잖아요. 이거 타당하다. 타당한데, 잘못되면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8페이지에 보면 용정근린공원 개발 가능 면적 83,772㎡를 7,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것도 어떤 것이 더 천곡동굴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집 안에 있고 하루 일하고, 또는 주말에 나름대로 힐링 공간을 찾아갈 때. 요즘, 그... 도시숲과 관련된 법도 개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저런 걸로 볼 때, 녹지과와 잘 연계하면 이것도 우리 시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래서 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숲길 공원을 조성해서 힐링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이 좋다면 어느 지역의 시민이 관광을 오더라도 올라갔을 때 다 호감이 가는 곳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도 좀, 선택할 때 범위를 잘 좀 줘서, 그... 지금 천곡동굴 뒤에 있는, 바로 뒤의 언덕에 토끼가 몇 마리 있는데도 이슈가 되고 세 살, 네 살,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올라가서 그 토끼를 한 번 보려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토끼가 언제 나오나. 또, 토끼가 좋아하는 배추를 하나 들고 올라가서도 토끼가 나오라고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전 연령층을 상대로 그곳은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짧은 견해로 하기에는 어렵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와서 그런 훌륭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해변 관광지 기반 마련으로 이제 망상해변에 철거했던 샤워장 시설이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춘 내용이 올라왔어요. 반대편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도 가서 있는 샤워장, 발 씻는, 족 샤워장 시설, 이런 거를 찍어서 보내줬지만, 나름대로 미래적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쪽으로 좀 잘 설계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그... 지금 도째비골에 스카이사이클 라인을 증설한다고 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있는 거의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지금 입장객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차 증가하는 것이고, 제가 이거는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정확한 파악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이 업체에서 더 수요가 많다 그래서 증설했으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타는 이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설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 있는 거와 모양새는 어때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라인은 똑같이, 그 옆에 2개의 라인을 거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페달로 가는 것을 4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2개는 페달로 가지만, 레일에 걸려있으면서 페달이 아닌 다른 형식. 앉을 수도 있고, 페달도 그냥 밟는 게 아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방법과 레일은 같지만 다른 걸 두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이걸 왜 물어봤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페달로 가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페달로 하지 못하는 층이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특히 장애인 배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한 라인 정도는 앉아서 기분만 내게 해 주고, 내가 발로 안 해도 페달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기분. 자기가 발만, 하체를 못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체는 다 있어. 근육이 신경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발을 거기에 묶어서, 걸어서 넣을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준다면 자기 발이 같이 움직이면서 가는 기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무동력으로 하지 말고, 동력으로 가게 하되, 페달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지만, 본인이 발만 얹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이용도, 또는 고령자의 이용도. 고령자가 발만 따라가면 되니까, 기분은 내고,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쪽으로 한번 한 라인 정도는 아이템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뉴스거리도 될 것 같고요. 배려를 했잖아요. 고령자와 장애인.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모양만 다른 걸로 하려고 했더니, 장애인, 이런 거를 한다면 이슈를 선점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랬을 때, 동반자들이 장애인분을 그걸 한 번 태우기 위해서 나머지 인원이 휠체어를 밀든 엘리베이터를 타서 어떻게 하든, 그 비탈면을 동행하잖습니까? 그럼, 한 명이 탈 거를 그분 때문에 서너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거는 인원이 많이 분포돼 있을 때 전시 효과도 나는 것이고 흥행의 효과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올라가서 10명이 타는 것보다 100명이 올라가서 10명이 타는 게 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더 흥행이다. 그런 전시 효과도 노려야 하니까. 두 번째는 배려한 관광지의 시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 라인 정도는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경제과에 관광 상품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 청취하셨나 모르겠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청취하셨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관광지에 직영과 관광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 3명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도 5대 관광 명소의 매표소 옆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주고 진열을 해 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그분들이 뭔가 캐릭터라든가 관광 상품을 사서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고. 또, 가지고 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선물했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거를 보고 현지를 찾아올 수도 있는. '아,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2차, 3차에 대한 관광 효과,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녕 우리 시는 한 개도 안 하고 누군가가 사가서 하라는 거는 잘못됐다. 상업적으로도 잘못된 계산법이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 좀 더 투자해서 관광지에 그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부터 하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시설의 완성과 더불어 이런 부분들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 하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효과를 내고 우리가 성공의 미를 거두려면, 바로 이런 부대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투입돼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색칠을 잔뜩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결정할 때는 서로 한 번쯤은 상의하고 하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두 번째는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관광 상품 진열대를 만들어라, 그거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면 점심 먹고 하시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밖에 없습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최대한 간략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 '동네 한 바퀴' 잘 봤습니다. 이게 섭외가 쉽지 않은 프로인데, 고생하셨고요. 보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 사실은. 이게 굉장한데 말이야, 저 정도밖에 안 나오나? 화면의 한계인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관광지를 조성하고 준공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올해 업무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쪽에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조성'. 이게 23년까지 19억 원이네, 사업비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논골담길, 우리 동해시의 핫플레이스예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까지 투자도 꾸준히 많이 했고. 우리 논골담길에 관광 관련해서 대략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논골담길.
재석
최재석의원
담길 일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논골 일원에는 한 120억 정도가 투입됐고. 지금 그 옆의 인근에 별빛마을이라든가, 그쪽 부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거기에도 150억 이상 투입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뤄질 발한지구에도 한 200억가량 투입될 정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포함된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빼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빼고 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가 얼마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도째비골은 한 90억 정도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90억.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270억, 370억. 발한을 빼고도 거의 한 400억 정도 투자된 거예요, 줄 잡아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몇 년간.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쭉.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앞으로도 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천상의 화원 조성. 이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해 놓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이거 정말 휴양지 같구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사업인데. 아까, 뭐, AR, 증강현실도 넣고 했다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가 이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논골담길이라고 하면 거기의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근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이 배어있기 때문에 논골담길, 논골담길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뼈대는 거기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가꾸고 아름답게, 주로 키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논골담길 같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이 묻혀 있는 곳에는 삶을 옛날에 지나간 거니까 낭만화한다든가, 박제화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처럼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우리 논골담길만의 고유한 색깔이 자꾸만 덧칠해서 지워지는 것은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봤는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건 저도 인식해요. 그러나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전국을 다녀 보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게 그거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관광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논골담길만큼 골목마다, 계단 하나마다 얘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동네는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논골담길에 접근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는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어서, 우리가 도째비골은 도째비골 대로의 향토색을 벗어난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논골담길 부분의 향토색은 절대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사실 저는 거기에 펜션 같은 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거나 해서, 좀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또 고도지구, 미관지구라고 해서 제한적인 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향토색을 살리는 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다 만드는 것들도 다 그런 형태를 죽이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만들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어쨌든 그런 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와보면 여기가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천곡 자연학습관 테마파크 용역을 하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걸 보면 그 지역은 정말 돌리네 지역이, 석회석 암반 지역이라서 돌리네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다른 지역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실 때 검토해서 그쪽에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그래서 체험...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없는 뭐랄까, 식물이 있고 곤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석 의원님이 논골담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논골담길 주위에는 장화가 없으면 살 수가,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뻘이 있었고, 그다음에 게구석은 예전에 바다에서 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게구석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라졌지만, 그 지명 자체가 뭐랄까, 게구석은 게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게구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논골담길은 장화가 없으면 다니질 못해서, 논 같이 됐다고 해서, 그런 발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잘 아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부서별 추진 방향,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및 2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어촌이 점점 쇠퇴해감에 따라 어촌의 낙후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지원 등 어촌·어항 마을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 2월 초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해수부 심사에 철저를 기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입니다. 동해시 수협 직매장 노후화에 따른 신축 건으로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 용도로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및 어선 인양기 시설 개선으로 어업인의 작업 공간 활용도 제고와 어업 활동 편의를 위해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항·포구 및 해안가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주요 항·포구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항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금년 7월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관광객 및 주민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입니다. 해삼 대량 생산을 위한 서식 공간 조성 및 해삼 종자 방류로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관내의 연안 수역에 뚝지, 해삼 등 고부가 품종을 방류하여 어업 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적인 어족 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 12쪽, '어업인 수당 지원' 및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어업인 수당은 가구당 70만 원씩 금년 7월까지 지원하고,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는 연 20만 원씩 3월 중 지급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및 어촌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 경영의 부담 해소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 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면 2021년 12월에 업무 지침이나 사업설명서가 해수부에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며칠에 된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게 12월 20일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12월 20일에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제안서 제출은 1월이잖아요. 이게 며칠까지 접수하는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게 2월 3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2월 3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거 주무관님이 와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12월 22일에 공고를 하고 2월 3일까지 거의 40일 정도를 남겨놓고 하는 건 너무나 절차가. 제가 봤을 때 서류를 다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엔 용역하고 이러면 부실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모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수립,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의 역량.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 수립,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낸 거고.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끔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검토 기간이 짧다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선정되잖아요? 선정되면 보통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국비가 확보됐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논리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위에 사업 내용에도 보면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어업인들 조직이 일정 정도 돼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현장의 상황과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 커요.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을 하는데 '앵커조직'을 해서 어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기존 어촌뉴딜사업은 어떤 어촌 지역의 어업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대화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였는데. 포스트 어촌뉴딜은 우리 어촌 기반시설, 정주 환경에 어촌 관계 인구를 유입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가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앵커조직'은 어업인들이 구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이 사업을 어촌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지역 지자체와 어촌과의 연결, 뭐, 이런 전체적인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이런 게 같이 복합된 사업이라서 저희한테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과장님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번 여러 가지 공모사업 때문에, 대진, 어달리.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의원
지금 어달리도 거의 공사가 이제 끝나가더라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어달리...
이창수의원
그것도 보면 뭐, 뉴딜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건물이 있던 거를 리모델링해서 하거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렇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의 어촌계, 뭐, 어달이든 대진이든 어민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분들이 본인의 사적 이익이 있는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공적인 이익에는 그렇게 자발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고 나면 시설만 남고 그게 거의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달에 있는 건물은 예산으로 두 번째 공사하고 있어요. 한 번 지은 지도 몇 년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다 수리하더라고? 이게 그렇게 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해수부가 우선 고민 정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해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족한 가운데에서 기일이 촉박하니까 용역을 줘서 응모하는데, 저는 이게 돼도 걱정이라고 봐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공모사업에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다 끝납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원래 연안정비 사업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 4~5년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저희가 현재 공정률이 80%고 해서 7월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이창수의원
이게 마무리가 다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 하나가 뭐냐면, 추암 대게마을에 해수 공급 때문에 관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민간 회사와 하다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민간 회사에 시가 매칭한 부분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그거 연차적으로 환수하기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쯤이면 다 끝났어야 하거든요? 환수한 금액이. 그래서 이거 진행 상황이 환수를 다 한 건지, 못 했다면 어느 정도 못 했는지 결과 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금년도에, 제가 이거 누차 얘기했는데 해수과에. 지금 어판장에 보면 해수관 공사로 해서 활어센터, 이런 데는 다 해수가 공급되고 있어요. 외항에 있는 물이. 그런데 외항에 있는 물이 다 공급되는데,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 할머니분들이 회 써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얼마 전에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항의 물을 일부 쓰고, 그다음에 상수도 물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에 그동안 민원도 많았고 해서 여기 활어 써는 데도 외항의 물이 좀 가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누차 이게 지적이 됐는데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금년에 사업계획을 잡을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못 잡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잡는 과정에 대해서 향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에서 지원 인원 3명이 접수가 완료됐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배는 있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두 분은 배가 있고요. 한 분은 그냥 어선원으로 타고 있고, 한 분은 다시 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두 분은 기존에 뭐, 배를 새로 샀습니까, 아니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배를 노후화된 중고 선박을 샀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사서 여기에 신청한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노후 선박도 오래 못 가면 나가서 위험하면 안 되는데?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배 구입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3억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걸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수산 경영인으로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요즘 9.77t까지는 배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3t 미만인가, 그 밑에 작은 어선 있잖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배 값이 있고, 그, 쉽게 말하면.
응택
임응택의원
어업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어업, 허가 값이 있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허가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문어배를 기준으로 해서 1~1.5t 정도 되면 지금 가격이 한 허가 포함해서 1억 2,000~1억 5,000 정도. 그 정도 간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5t이면 1억 5,000을 평균으로 잡으면 쉽네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그게 새 배가 그렇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좀 쓴 배는 가격이 떨어지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크게는 청년 어촌에 진입하기에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또 융자가 되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융자도 어차피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청년 어업인들이 귀어해서 저희 같은 관내에는 문어가 간단하게 장비를 많이 안 들이고 해서 1인 조업이 가능하니까, 귀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접근은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게 접근은 쉬운데 거꾸로 조업이 안 되고 하면 그다음에는 부채로 넘어 가버리니까, 그거 또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어 방류나 각종 수산물 방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종 고갈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소형 선박은 생업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어촌뉴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한 맥락으로 하는 건데, 우리 해양수산과가 잘 좀 맥을 짚어서 연계사업으로 해 주셔야지 머물지, 그렇지 않으면 정착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어달지구 연안 정비가 아까 조금 전에 80% 정도 공정이 완공됐다고 하셨잖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해상에 보면 삼발이, 테트라포드가 좌우로 물 위로 약간 나왔는데, 그게 그걸로 끝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거를 거기에 갖다 놓고 올해 4월 중에, 해상 날씨가 좋을 때 수중에 못 한 부분에 투하하려고 거기에 임시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건 임시 보관한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임시 보관. 한 15~20m 정도 투하할 분량이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어달해수욕장 북쪽으로 보면 도로가로 나갔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마무리할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이제... 수중...
응택
임응택의원
축항처럼 위에 시멘트를 해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시멘트는 안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안 하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시멘트는 안 하고.
응택
임응택의원
자연스럽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자연석으로 다시 정비해서 방파제 식으로, 위에 공구리는 안 하고.
응택
임응택의원
안 하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공구리를 안 하면 삼발이만 얹어서 파도가 치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삼발이는 안 얹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안 얹고 사석만 얹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사석.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더군다나 사석이 파도에 이겨내겠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원래 공법이 사석은 큰 돌이거든요. 그래서 끄떡없습니다, 파도에.
응택
임응택의원
끄떡... 대형 삼발이도 파도에 밀려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리고 그 바깥에 삼발이로 보강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주변으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어떻게 밑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지나다녀보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 어설프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지금은 그게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80%면 우리가 일반 공정으로 볼 때, 80%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양을 볼 때는 '아, 저 위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할 정도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지금 북측 돌제인데, 북측 돌제만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앞에 양빈이라고 모래를 거기에 돋궈주면 사업이 끝나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그 어달해수욕장이 모래가 많이 유실돼 나갔거든요? 도로가 좀 차고 나간 부분도 있지만, 모래도 많이 쓸려나가서 해변이 별로 없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2m 정도가 모래가 더 쌓이고.
응택
임응택의원
들어왔다는 게 확인됐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조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침식됐다가 모래가 쌓이고, 이게 자연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해수욕장은 대부분 자꾸 쓸려나가고, 어달항은 점점 쌓이고, 이렇잖아요. 그 원인은 파악해보셨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어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을 하는 것도 그쪽...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때문에?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모래를 많이 그쪽에 유입되게끔.
응택
임응택의원
유입되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효과는 지금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북측에 돌제로 한 축항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렇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수중 방파제와 북측 돌제, 이런 게 다 그 파를, 에너지파를 저감시켜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해수욕장 정면 동쪽 앞쪽 수중에도 삼발이가 다 포진해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치고 들어오는 파도를 약하게 만든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한 게 없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쪽 북측 돌제만 눈에 보이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참, 그게 저래서 뭐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달항 뉴딜300도 완공이 됐다고 했잖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완공됐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달항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 서측 본면에 옛날에 초소가 있다가, 그 초소가 그 동네 사람들이 해수욕철 이럴 때 매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추억의 명소, 또는, 거리로 추억의 건물이 되도록 리모델링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걸 다 철거해버렸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게 그전에, 저는 그걸 잘 못 봤는데. 그전에 그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방치돼 있어서 그거를 철거해서 말끔하게 정비한 걸로.
응택
임응택의원
그때 철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고받을 때, 용역 보고받을 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추억의 볼거리를 만들고, 그 옆으로 동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바로 옆에 있잖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길은 좀 더 보강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걸 다 철거했더라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철거하고 그쪽으로 길은, 언덕길은 보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길은 좀 보강했는데, 그걸 다 철거했는데. 철거해놓고 그냥 퍼렇게 뭘 덮어놨는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사면, 흙 같은 게 이렇게.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너무 보기 싫어. 그거 어떻게 용역 하신, 공사하신 분들이 거기에 마무리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차라리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라도 그 부분이 안 보이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덜렁 집이 있던 거를 뜯어내고 그냥 놔둔 셈밖에 안 되고. 퍼런 걸로 페인트를 칠했는지, 비닐 갑바를 쳤는지 쓱 지나가다가 대충 정확히는 안 봤는데, 세워놓고는 안 봤는데, 퍼런색으로 그 집이 있던 주변이 둥그렇게 색이 쳐져 있더라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비닐 갑바로 쳐놓은 건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정비했거든요. 토사가 유출된다든가.
응택
임응택의원
그, 시멘트벽을 치는 것처럼 그걸 쳐서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 놓은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페인트칠이 아니고, 사면 흙이 쓸리지 않게끔 보호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로 보이게끔 정비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쓱 걷어낸 걸로밖에 안 보여요. 영 보기 싫더라고, 그 부분이. 앞에는 잘해놓고,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영 보기가 싫어요. 그거 보강해야지. 그냥 놔둬서는 눈에 계속 들어오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응택
임응택의원
이번 주 일요일, 지난 일요일에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와. 그런데 보기 좋아야 하는데 아주 흉물로 보이더라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건물이 있던 걸 뜯었더라고요, 보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걸 원래 리모델링해서 모양이 있게 추억의 볼거리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기억으로는. 없앴어요. 이왕 없앤 거 복구는 할 수 없고, 그 모양을 다시 좀 생각해서,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오되 보기 싫지는 않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그렇게 해놔서는, 그래도 명색이 어촌뉴딜300을 했는데, 그걸로 그렇게 했다? 앞에는 뭡니까... 항 안에 어구, 구판장 위의 지붕은 길처럼 만들어서 잘해놨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는 그렇게 덜렁 해 놓으니까 영 안 어울려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완료는 됐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색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아직 마무리 단계이지 완공된 단계가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다시 객관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운전하면서도 보시고 서서도 보시고 해서 달리 처리해 주셔야지. 그거 그래 놓고, 지금 그 동네에 돈이 200억이 넘게 들어간 동네인데, 그렇게 꼭 머리에 헌디 보듯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안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거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어업인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등록돼서 이렇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 80여 명 정도 되고요. 복지바우처 지원은 만 20세에서 75세까지 받기 때문에 63명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어달항에, 6페이지에 1t, 10t 인양기를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설치했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거 설치는 안 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 위치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그 위치에다가.
응택
임응택의원
위치와 준비 단계.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무리 봐도 없어. 이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기존 어달에 노후된, 한 10년 이상 된 노후된 게 있어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운 걸, 그건 5t짜리거든요. 그래서 10t짜리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과장님, 또 1개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달항 내에 모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물이 역류할 때는 어구 놓은 어달항 본면을 물이 넘어서 막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위에 어구 보관해놨던 것이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그 어달항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있을 겁니다. 스크루에 걸리거나 부유물이 떴을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없이 걷어내는데. 지금 수중 작업을 한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근간에는 했다는 보고도 없고 본 적이 없거든요? 과장님 오시고도 한 번도 어달항 내의 물 밑을 청소한 적은 없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준설은 매년 하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준설은 그 입구에 했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어달항 안쪽에, 그 배를 대면서 물건 내리고 올리는 그 안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건 어업인들과 같이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어촌계장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정화를 하도록...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도 태풍 오고 역류했을 때, 거기에 갔을 때도 저거 걷어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어업인과 같이 협의해서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거 꼭 좀 참고하셨다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엄청난 양이 들어앉아 있을 거예요. 스크루에 안 걸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스크루에 걸리면 그분들이 할 수 없이 스크루에 걸린 거는 떼겠지만, 안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용정 방파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용정 방파제 쪽으로 해서, 한섬 쪽으로 감성돔이 상당히 많이 잡혀서 낚시 관광으로도 연에 한 1만 명 정도가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군이 일방적으로 여길 막아서 협의 끝에 작년 12월까지는, 어, 12월에는 주말만 개방하고 그다음에 큰 하자가 없으면 1월부터 완전 개방하기로 약속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개방한다고는 부대 측에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한다고 얘기는 안 했고. 일단은 12월에 주말, 공휴일에 개방하면서 특이사항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군사 관련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상시 개방하는 거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관련 부대 관계자가 지난번에 한번 시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심해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 당시에 퇴직하신 황윤상 국장님과 저와 부대 인사참모와 또 한 분이 참모가 오셨거든요.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그 후에 부대에 돌아가서 연락이 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에는 주말 2일을 개방하고 큰 하자가 없으면 1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도 1월부터 상시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왔다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한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수년간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군사 보호구역의 어떤 중요점보다 골프장의 볼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관광객들이 다친다든가 그런 염려. 여러 가지 골프장과 연관돼서 거기를 휀스를 치고 막지 않았는가 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뺏었다는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격해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하게 부대와 협의하셔서 여기가 상시 개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돔 낚시를 좋아하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돼서 동해시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응택
임응택의원
네,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거기에 보면 2번 홀이, 해군은 그린이 2개입니다. 전반, 후반. 그런데 전반 홀은 안쪽으로 있어서 공략할 때 거의 해변 쪽으로 안 가는데, 후반전 할 때 2번 홀, 후반전 그린이 쉼터 만들어 놓은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해변에 모래 백사장, 축항과 사이, 폭이 한 1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슬라이스가 났을 때는 낚시꾼들한테 공이 가서 타격이 돼요. 그래서 낚시꾼이 문제가 돼서 닫은 게 아니고, 결국 부대에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의 공에 의해서 공이 바다 쪽으로 날아갔을 때 낚시꾼들이 타구 사고가 날까 봐 막은 거지, 낚시꾼 핑계를 댄 거는 완전 핑계다. 낚시꾼이 문제 될 거 없고, 낚시꾼들은 단지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서 자꾸 낚시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그 쓰레기만 버리지 않으면 낚시꾼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타구 사고. 후반전 돌 때 해변과 그린이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그때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닫았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폐쇄했는데. 자기들이 차·폐림 시설을 해야 할 거를 안 하고 왜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 이거지. 과장님이 그걸 아시고 가서 항의를 좀 하셔야 해.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쪽에 해삼 특화양식단지 사업. 여기 그림이 있는데, 배에서 내리는 구조물이 해삼 구조물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게비온이라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또, 이거 말고 자연석, 그건 특허 제품이 아니고 자연석을 투하하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겠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는 게비온을 투하했고, 전년도에는 자연석을 투하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올해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아직, 어촌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종류의 구조물을 투입할 건지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그전에 보면 문어단지 사업, 또, 해중림 사업, 그러니까 연안에 인공 어초라든가 해서 서식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실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전문직이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통 이것도 인공 어초, 해중림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 해중림, 그, 해중림 조성사업은 매년 강원도뿐 아니고 전국에서 해수부라든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투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매년 사후관리도 하고 투자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상당히 경제적 효과도 있고, 어획 효과도 있다고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해수부에서도 국비로 투자가.
재석
최재석의원
시 단위로 성과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을 텐데.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시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동해 출장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전국 단위로도 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도 단위에서 용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거기의 전문 기관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단위는 너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전국 단위는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동해안의 특성이 있으니까. 동해 출장소,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한 게 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재석
최재석의원
위탁해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강원도분?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서 저희가 효과 분석도 하고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결과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민들의 경우, 문어단지 같은 경우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 전에 나무에 새집을 지어서 올려놓잖아요. 새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자연 보호라고 해서 보기는 좋은데. 마치 그런 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단 얘기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어업인들도 묵호 앞바다에 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도 저희가 5년을 투입해서 했는데, 문어잡이 어선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 문어가 거기에서 서식·산란도 하고 해서. 그런 거를 우리 동해시가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강릉시, 고성군에서 자꾸 그쪽에도 해달라고 해서 그쪽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사업들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조금 전에 그냥 자연석으로 할지, 구조물로 할지, 예산이 섰으니까 이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사업의 경우는 결과를 보고 어떤 게 좋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삼 서식 공간 조성사업은 자연석과 이런 구조물, 게비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올해는 어떤 거를 넣어달라. 뭐, 이렇게 그쪽에서는 직접 잠수부가 몇 회를 들어가서 자기네가 상태도 살펴보고 이러니까, 올해는 이게 더 좋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거든요, 어촌계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성과 분석은 행정에서 하고 실제 선택은 어민들의 경험으로 하고, 그렇게 됩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도 하고, 행정에서 수산 종자 방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삼이라든가 일반 어류도 자원 효과조사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한 3~4년이 있어야 성과가 되고 그쪽에 풀도 돋아나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성과 분석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없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것저것 섞어서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라는 거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지금 5년 차인데, 저희가 계속 5년까지는 넣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의 전체 사업비 2억 5,000중에서 공간 조성사업이 1억 7,500, 종자 방류에 7,500. 그렇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종자 살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자를 더 많이 뿌려 줘야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서식...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서식 공간을 조성해놓고 종자를 많이 방류해야지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7,500만 원으로 종자 구입을 하는데,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 행정에서 키운 해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걸 무상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한 1억 원어치를 천곡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류했습니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실제 예산으로는 이 정도라고 해도.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과장님의 역량에 속하는 문제네, 이거.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동해 이쪽에 해삼이, 천곡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삼이 잘 서식한다. 어업인들이 원하고 이래서 저희가 1억 원어치를 작년에 방류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해상에서 이루어진 사업, 특히 이런 기반 조성사업,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어요, 사실은.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옥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기초를 잘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리고 이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7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해서 전문인력의 사회공헌 기회를 마련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데, 전문인력을 어떤 사람을 보고 전문인력이라고 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우리 해양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해상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경 출신들, 이분들이 퇴직한, 은퇴자들. 이분들을 저희가 항·포구에 배치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그분들을 전문인력이라고 한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그분들, 여기 신청 자격도 이런 분야에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아무 제한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경 출신과 일반 시민들을 배치했을 때, 이게 안전관리요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해경 같은 데는 바다의, 해사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근무했고 거기에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해경 출신들이 더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별 게 아닌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밖에서 이런 여론이 있어요. 학교 안전지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이 한정돼있는 모집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은퇴해서 연금 생활자여서 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데. 전 직업을 어드밴티지로 해서 쉽게 경력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북평장날에 안전도우미가 있고 해안에도 안전요원이 있고 한데, 시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통상 업무는 전문직 요건을 선을 그어서 해야 할 정도인가? 이게 뭐, 많은 인력도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작은 부분이지만 시책을 펼 때, 좀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국비에 이런 조건이 달려 내려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지침에 이렇게 딱 명시돼서 나오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우리는 별 여지가 없네. 돈을 이런 명목으로 주니까 여기에 쓰라는 이야기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건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그렇다고 해경 출신분들이 전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펴놓고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촌이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고기가 잘 안 나죠? 어떻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작년에 조금 그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덜 나고는 있는데. 이게 한 해는 많이 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적게 났다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기하
김기하의장
네, 지금 보면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어민들 조업을 할 구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바닷물도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게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기가 나지 않는데. 어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동해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소득증대사업이 일단은 자원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유지돼야만 어업인의 생계도 유지되고 고기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각종 방류사업이라든가 자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 정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감소시켜서 각종 장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세유 지원, 2차 보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획된 수산물 같은 것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통의 택배비 절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리고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고 우리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시키기 위한 유통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어업인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수산업협동조합이 자본 잠식... 조합원에서 탈피해서 경영 수지가 상당히 개선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나마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상당히 바뀌다 보니까 고기가 상당하게, 중국 어선들이 많이 와서 쌍끌이 조업을 하다 보니까 고갈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과장님께서 양식업을 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어민들이 정말 장래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식업을, 동해안에 맞는 어종을 개발해서 양식업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원님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