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박종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1쪽부터 3쪽까지 2021년 결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4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국내 경제의 흐름에서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동향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원.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활력 회복.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가치 실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으로 활력 있는 경제 도시 건설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쪽, 동해페이 유통 확산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인 동해페이는 지역 내의 소비 진작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상공인 지원 등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지역화폐로서 동해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발행 규모를 600억 원으로 하여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인센티브 10%를 지속 유지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책 수당 등을 동해페이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모바일 등 결제 수단 다양화로 가입자 확대 등 동해페이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사업가에게 간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5억 2,000만 원이고, 사업 규모는 기존 133명, 신규 21명 등 총 154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해당 기업과 청년 모집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 '일자리 재정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시민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동해형 인턴제에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행정청년 인턴제 사업,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 등 5개 사업에 114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주민복지 증진, 실업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3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NEW 취업 정보 박람회 개최'입니다. 취업희망자와 구인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취업 정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직원을 구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여 개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묵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13쪽, '동해남부재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4쪽,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2구간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칭)부곡가치성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부지에 청년과 지역주민이 창업과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의 사업비로 부곡동 48-39번지 일원에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협력 성장, 포용 성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굴과 육성, 공모사업 신청 등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년 중심 행복정책 본격 추진'입니다.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하여 청년 기본계획 입안과 시행, 청년 공간 열림 활성화,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청년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비 6억 6,900만 원을 포함한 1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삼화, 발한, 북평, 부곡동 지역의 단독주택 160개소와 경로당 21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은 7월까지, 지열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이 과장님 손에 달려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료 하나와 부탁을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17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44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자활기업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전통시장연구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3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 기념품이 지역 상징적인 게, 기념품을 곳곳에서 좀 많이 팔아야 하는데, 동해 지역에 작년에 확인한 게 한 세 군데 정도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마다 우리 기념품을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작을 많이 해서, 좀 싸게 들어가야 그분들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개, 한 개 팔아서, 800원에 들어가서 1,000원을 받아서는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아해요. 그런데 그래도 소신 있게 향토 사랑을 하는 세 분이 끝까지 지키면서 파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곳곳에서 좀 우리 것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을 좀 많이 늘려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을 다녀 보니까 시장의 상품들이 한 줄로 좀, 생선가게면 생선가게, 곡물 가게면 곡물 가게, 의류 판매는 의류 판매, 채소전은 채소전, 이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이런 거를 지도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에 들어서는 새로운 상인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두 곳과 전통시장, 북평장까지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들어가서 건어물이든지 생선이든지 살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는 예쁜 지도가 작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곡에도 부곡가치성장타운이 15페이지에 있지만, 좀 아쉬운 게 부곡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시장이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중앙시장에 청년몰을 넣으면서 청년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듯이, 부곡도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애물단지를 만드느니 있는 시장을 활용해서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과 같이 부곡시장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72개소네요?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컨트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강원 영동지방은 그걸 컨트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강원 영동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하고 정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이 탄생해서 일자리나 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같은 그런 혁신 기관이 입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네,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라든가 경쟁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결국은 기업 유지를 못 하고 퇴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정적, 행정적으로의 지원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한 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동해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근로자복지회관에 '청년 공간 열림'이라는 것을 개소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의 생각이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청년 기업과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구조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해인가, 청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또, 청년의, 어떤 청년들이 정말 사회 구조, 시정은 물론이고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청년들의 의사라든가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반영이 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 그 기업에 대한 혹시 그만둔, 폐업한 기업이 있으면 자료로 좀, 3년 동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형태로 생기고 없어지다 보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황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실 있게 운영돼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좀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연구회에서 지난 7월에 북평상인회와 간담회를 하니까, 간담회에서 상인회 간부들에게서 나온 조건들이 관리지역 구획, 관리비 문제, 노점 상인 인식 개선, 사무실 운영 애로사항으로 상시근무 인원 필요, 또, 시장 기초질서 확립, 북평장 장소 실명제. 이런 다양한 건의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일리도 있고. 그래서 상인회와 간담회를 해서 북평전통5일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것인가. 이분들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와 시간을 내어서 한번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자릿세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실무적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고 해서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참석해서 제가 한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하여간 손쉬운 것부터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수막이 붙어서 다 아시겠지마는 농협 북삼 이도점 개설 문제로 남부재래시장의 상인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남부재래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셔서, 어차피 북삼 이도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면 2층에도 많은 임대점을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남부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업종이 될 수 있도록 겹치지 않는, 그런 것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과연 이도점이 들어옴으로써 남부재래시장에 어떤 큰 타격이 오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해서 이런 갈등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간담회를 해보고요. 농협도 한번 찾아가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겠어요. 모든 거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거는 맞는데, 뭐라고 그럴까.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쪽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뭔가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크게 나눠서 일자리 창출 또는 지원. 그다음 청년들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또, 아케이드를 비롯한 기반시설 정비, 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걸로 요약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청년 관련 취업 정책, 이런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15쪽에 있는 '부곡가치성장타운'에도 청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17쪽에 있는 '청년 중심 행복정책'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 지원에 관련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전부 청년과 연관돼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청년이 자리를 지켜줘야 지역이 젊어진다고 할까요.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년 공간 열림'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몇 가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년 공간 열림', 이거 운영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방문은 했었는데, 운영 성과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고요. 업무 파악하느라고 사무실에 좀 있었고. 앞으로는 '열림'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방문을 자주 해서, 제가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지금 분석했다고 하면, 보조금을 준 거를 정산한 것 정도인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외관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네.

'청년 공간 열림'에 우리가 보고받고, 저도 현장에 몇 번을 가봤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트레이닝, 상업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표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이러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들더라.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15쪽에 있는 '부곡가치성장타운'. 이게 청년만은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놓고 이렇게 해서 과연 청년들에게 소득 창출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이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어떻게 달성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테이너 구조로 2층으로 해서 창업 공간 한 5개소를 하고, 그다음 공동 사무실, 화장실, 그다음 스토어, 카페, 이런 구조로 하는데. 건립 목적이 청년들의 창업, 그다음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 이런 것의 거점으로 활용해보자고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탁 운영을 하든 입주자를 선발할 때, 정말 청년들이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으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청년을 입주시켜서 가면 좋은데. 지금 동해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동해시가 청년들의 분포도를 보면, 전국의 청년 18세에서 29세까지 인구 분포를 보면, 전국이 한 2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한 24%가 되고, 동해시가 22%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청년 인구가 많이 없는 도시, 고령화된 도시.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젊은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하는 것은 동해시의 영원한 과제이고 숙제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일인 만큼 정말 열린 공간이라든가,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 아까 박남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시장과의 연계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우리 동해시가 활력이 넘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는데 기본계획부터 잘 검토해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소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집약되고, 정말 최적의 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시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든 트렌드에 맞게 얹혀 가려면 청년에 집중해야겠고, 지역의 예산은 부족하니까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 인구가, 이건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쯤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 한 18% 정도가 외지로 이주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군을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나이인 30대쯤 되면, 전국 평균이라는 거죠, 이게? 30% 정도가 수도권으로 간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이미 2019년에 50%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청년 정책을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가 청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게 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건 분명한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논에 물이 없어.

네.

그렇죠?

네.

이런 면을 도외시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과연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예요. 아까 아케이드 문제도 나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찾는 인구가 많다고 하면, 그전에 묵호시장이 북적할 때를 보면 파라솔을 쳐놓고 김밥을 아무 데에서 막 먹었어요. 그게 뭐냐? 수요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아케이드를 신식으로 한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청년 정책도 그와 유사하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바닥에 얼마나 있는가. 또, 그 청년들의 필요를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수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목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동해시가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일자리도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영구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기업 유치를 정말, 탄탄한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취업을 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동해시에서도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경제과장님이 이제 투자유치과장을 하시다가 오셨으니까요.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업체라든가 시간제한 업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 차원에서. 건의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한 6~7개 시·군이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시·군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과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씩 줘서 그게 동해시 소상공인들에게 쓰이게 해서 자금이 흐름으로써 지역 경제를 부양시키자는 게 동해시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경, 지금 이렇게 국회에 제출돼서 1조 5,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뭐, 그게 증액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하다 보니까 추이를 좀 봐가면서 정말 동해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긴급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논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구정을 쇠고부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됐을 때, 문화관광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의 예산을 만약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해서 어려운 집합금지 업체라든가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박남순 의원님과 이정학 의원님이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관광국장 고석민입니다. 전략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과 부서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4쪽, '수소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의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무릉별유천지 수익형 체험관광시설(민투) 조성 지원'입니다.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의 관리위탁사의 추가 체험시설 설치 투자 제안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여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와 별유천지 조성계획에 부합되면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 7, 8쪽,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 명소화'와 '편의시설 증진'은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쇄석장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소 활용도가 미흡한 소금길을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1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 수준으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묵호권역 특화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무릉별유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릉별유천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민자가 유치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에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투자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큰 투자 유치자가 나타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번에 업체들을 잘 선정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무릉별유천지는 정말 민자 유치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 부분인데요.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그동안 소금길 조성을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비롯해 환경과, 녹지과 등 유관 부서와 함께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에도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현재 방문객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혹시 소금길을 찾는 방문객이 어느 정도인지 이용률에 대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객은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가다가 올라가 보면 없습니다. 참,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었지만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여기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행정과장님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죠? 가신 게 한 1년 되셨죠?

네, 1년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장님은 미래전략과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네, 5년 근무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 계셨는데. 국장님이 가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윤희정 과장님이 올 때까지 보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거의 제가 알기로는 1년 사이에 여기 과장님이 네 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승진도 하셨고. 제가 저번에 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있어도 일할 기회를 주고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네 번이나 1년 동안 인사를 한 거는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들어가시고 이럴 때 참고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직과 인사가 약간 이렇게... 반드시 뭐,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도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유달리 제가 보면 미래전략과가 1년 사이에 인사가 많았어요, 과장님이. 다른 과보다. 뭐, 다른 과는 가면 최소 6개월은 계셨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금년에 잘하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거나 뭔 일이 있더라도 믿고 일을 맡겨봐야 하지 않을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료 6페이지에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 명소화 추진'. 뭐, 이게 무릉별유천지와 관련된 꼭지가 여러 꼭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면... 아, 제가 이제 다른 업무보고 때도 발상의 전환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시도, 그런 것 중에 무릉별유천지에 다녀온 사람의 한 사람... 전국적으로 별을 구경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간에. 그런 동호회도 꽤,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야간에 별을 구경하게 되면 거의 숙박을 안 할 수 없는 일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등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번쯤, 뭐,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계절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 아예 조명이 없는.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조명을 아예, 이런 별구경을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정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네, 이게 사실 당초 콘텐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을 보는 걸로 첫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별유천지 3지구 안에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화로 선은 다 깔았지만, 설치를 안 했고, 아마 앞에 있는 쇄석장에만 가로등, 입구에만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으로, 사업 큰 틀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틀로 했는데 이렇게 조명을 하면. 저는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동료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관광지에 조명을 해 놓은 걸 보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네.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돈이 안 드는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하다가 그걸 평가해 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아까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비가 낭비될 요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뭐, 승진도 하셨고 이러니까 소신껏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시작하셨다가 가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경우에는 이걸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주민분들의 이런저런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 통과가 됐는데, 저는 그래도, 이 사업도 보면 맨 처음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보고할 때보다 조금씩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조금 더 변형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의 공감대 아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1차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10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이걸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암 대게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12월에, 거기에 보면 GS가 기부했다는 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북평목욕탕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을, 2017년 12월 1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10년간의 자료에는 건물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좀 불편하겠지만, 이게 그리고 또, 과가 여러 과예요. 어떤 거는 해수과 어떤 거는 투자유치과, 예전의 기업유치과, 이런 여러 과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좀 취합해서 어떤 과에서 하든 간에 정리해서 좀 줘 보십시오. 제가 이 내역은 우선 소재지 주소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기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날짜, 만약에 안 받았다면 공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건물인 경우는 착공 날짜, 만약에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 매입 날짜,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일 경우에는 준공 날짜, 그다음에 담당 부서.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금액,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어떤 대상은.

대상은 주변지역으로 해서 378억 5,000만 원 중에. 그리고 하나는 더 뭐냐면 여기 중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거나 금액이 적으면 매입을 하거나 공사를 하더라도 안 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옆에 비고란에,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 금액이 적어서 안 했다든가. 토지도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네, 걸리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저도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쭉 해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내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까지 하시느라고. 무릉별유천지에 몇 가지 질의도 있었고, 몇 꼭지가 있는데. 무릉별유천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메인은 민자를 유치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 계획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접촉이라든가 진척된 상황이 있는지?

일부 작은 제안서, 이런 거는 들어왔지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들어왔지만, 여기에 반영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지역개발계획 구역 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부터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한두 개의 업체가 와서 할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건, 그런 의향을 보인 회사라든가 시에서 특별히 타겟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걸 유치하는 걸 계획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타겟으로 한 거는 3지구 민자사업 구역 말고, 민자사업 구역이 아니고... 지금 별유천지 무궤도 열차가 다니는 구간이 상당히 열차 운행도 좀 계획한 것보다 원활하지 않고, 버스를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모노레일 같은 거를 그 구간에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촉은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구역이 워낙 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조성공사를 하기 전에 가봤을 때는 완전히 황무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와 본 사람들은 '이야, 이게 좋기는 좋은데, 아직 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차근히 잘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조례 입법예고를 하셨더라만요?

네.

어쨌든 수소산업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효자'라고 하듯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중소도시가 겪는 어려움이 유망한 일자리 부족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입지가 공단도 있고, 항구도 있고 말이죠. 이웃에 좋은 이웃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 조례 입법예고를 하시고 기구도 만들고 말이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북평공단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이러한 흐름에 우리도 같이 올라탔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공단 업체들이 가능하면 동승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시가 어떤 좀, 조례 제정이 아마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는데, 좀 더 세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의 기업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작업을 도와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환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발맞춰서 업종이 전환되고 구조가 고도화되는 데에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영세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 좀 뒤를 밀어주는,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뭐, 법을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핸디캡을 좀 덜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여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평 2산단에 수소산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네, 네.

지금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가 대세가 되는데, 검사센터를 유치하면 모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시설이 우리 시에 유치가 돼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 센터가.

검사 지원센터.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2022년 관광과 업무보고 순서는 의원님께 당초예산 심의 시 보고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목차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당초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과 주요 사업 2건, 그리고 관광이 지향하는 방향성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이번 업무보고 시, 우리 시가 나아갈 관광의 방향성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목차입니다. 1번, '동해안 관광의 중심도시 도약 전략'과 2번, '천곡 자연학습체험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나아갈 미래 관광을 위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5대 권역별 관광 개발사업이 많은 부분이 완성됐고, 이를 넘어 도심 관광 등 전국적 관광도시 지명도를 가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번, '사계절 해변 관광지 기반 마련'과 4번, '덕장 관광 자원화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6번, '추암유원지 조성사업'은 보상 작업이 많은 부분 진행됐고. 7번, '해변 포토존 랜드마크 조성'과 8번, '신규 관광 캐릭터 사업'. 9번, '「미소도 관광이다」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10번, 망상 '이색해변 관광 특화거리 사업'. 11번, '추암 오토캠핑장 남측 비탈면 정비사업'. 12번,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목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관광과가 나아갈 2022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특화된 관광 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전국 어디보다도 관광의 플랫폼 지역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플랫폼 지역이 되고 관광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동해시, 디지털 관광 동해시, 이미지 하나, 문구 하나, 조형물 하나라도 특별하게 관심이 가져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관광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과 해양 관광의 투 트랙 전략,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상, 치유, 코로나 블루에 안심하는 도시를 만들고,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공원화 사업, 야간경관화, 해양 관광 사업이 관광의 영역으로 함께 묶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이 가진 도시 특성의 장점을 도시 전체가 하나의 탄탄한 유기체가 되고 각 지자체만의 자기 위주의 관광도시 자랑이 아닌 전 국민께 호평받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관광 산업과 제반 산업이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2가지에 대해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논골담길 일원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은 묵호항과 논골담길을 중심으로 하여 묵호권 일대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먼저, 도째비골과 논골담길을 우선하고, 추후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재 있는 블루와 파스텔 계통의 컬러 관광지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며,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벽화길도 벽화에 한정하지 않는 블루 계통, 논골의 4개 길도 야간 모습으로 길 노선도가 표시되도록 하고. 천상의 화원의 꽃 배치는 블루, 수국, 러브장미, 망고튤립 등 블루 계열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묵호 지역의 묵호 마도로스,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등 특성화된 관광 요소와 함께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색적 관광의 킬러 콘텐츠 몇 개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14번, '도째비골 스카이사이클 라인 증설 사업'은 현재 2개의 라인에 지금과 다른 형태인 사이클 형태의 라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6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성과 3페이지에 보시면 12번, '전천 수상레저 체험시설 운영'. 과장님, 이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운영한 것이?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 부분에서는 시도 부분으로 봐주시고, 사실 잘되지 않았습니다.

잘되지 않았죠?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성과에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과도 좀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이거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발전소주변지원금 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참, 그때 생각도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서 다른 데의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좀 보면서 거의 시의 심의가 유명무실하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와 국장님을 보면 그냥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집행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이거 잘 평가해 보시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사업을 하실 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공사'.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도, 진짜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초창기부터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도 주요 성과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맨처음에, 지금도 뭐, 그때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복구할 건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시청 본관에서 의원님들도 가고 이랬을 때. 그러면서 또 재능 기부로 해서 설계, 어떻게 보면 가설계 같은 게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럴 때,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했냐면, 주변의 시민들은 불은 난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거기 천혜의 자연환경 지역에 뭔가 다른 걸 해야 하는데,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시 집행부는 거의 일사천리로 이 사업을 진행해 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한 날이었어요. 왜 많이 했냐면, 제가 금요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공유재산과 관련한 회의록을 10년 치를 쭉 봤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제가 이때 사업을, 그때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했을까? 뭔 이야기냐면, 이때 시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할 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의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런 것을 의회가 반기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일요일에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아까 미래전략과 할 때도 자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가끔 무지함을 느끼는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았어요.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특별 규정이 있어서 면제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부분도 처음에 재능 기부가 오면서 각계의 의견, 뭐, 우리가 일사천리로 나간 게 아니라 각계의 의견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업이라는 성격상 지금의 형태를 그 금액, 복구 비용 자체를 다르게, A라는 것을 B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만들 수 없고.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을 계량하는 정도의 복구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재해복구사업에 거의 대부분 사업들은 모든 것들이 다 면제나 제외되거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모든 많은 시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받는 것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외되는 것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절차 간소화 때문에 저번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한테 검토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구체적인, 명시적인 법률이 있거나 그런 게 없으면 이거 받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 우리가 조례 심사하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건 뭐냐면, 집행부는 의회가 결정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조례도 그래요. 그럼,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가 많이 새로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고 발생은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안전 문제만큼은 각별히 2배, 3배 이상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잘해놓고 만약 조그마한 사고라도 터져서 언론에 공개된다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안전 문제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니까 해변 관광지 기반 마련 관련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해수욕장이 동해다운, 4계절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특화된 해변으로서의,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변모하는 데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특화된 해수욕장의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우리 시도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떤 해수욕장에는 겨울에도 백사장에 아이스링크를 개장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빛 축제를 열어서 야간관광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성수기에는 지금처럼 운영하면 되지만, 비수기에는 해변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시설을 해서라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맛과 멋을 즐기는 그런 형태의 관광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광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투입해서, 우리 거기에 건물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활용도를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발생시켜서 관광지로 만든다면 충분히 관광객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운영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접합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100%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주현입니다. 관광 12쪽입니다. '천상의 화원 조성' 부분을 잠깐 봐주시고요. 우리가 22년도 사업만으로 우리 시비가 4억 정도, 나머지는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국비나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습니까?

우선 균특이양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2023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의 다른 형태로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걸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던 영역을 국가, 문체부, 이런 쪽을 통해서 예산 꼭지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시즌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찌 보면 채널이 잘 생겨진 시점인데. 그쯤에 맞춰서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밑에 벽화에 증강현실, AR 기능을 접목해서 벽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관광지에 가보면 AR 기능을 접목한 벽화들이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위치를 논골 어디에 벽화를 추진할 생각입니까?

증강현실을 약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고.

예전 1~2년 전에 있던, 초기의 증강현실을 벗어나서 요즘은 더 진보된 증강현실이 있어서, 지역마다 몇 개를 하려고 하는데, 도째비골 중심에는 먼저 도깨비와 관계된 것을 요즘은 앱을 깔지도 않아도 대기만 하면 전체 앞에서 시연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전용 앱을 통해서가 아니고?

네.

그럼, 뭘 통해서 바로 증강현실을?

예전에는 전용 앱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QR코드를 찍듯이 찍으면 그쪽이 싹 변환되는. 어차피 앱은 앱이지만.

앱이죠, 어차피 내 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심플해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해서 일부분을 저희가 하고, 한섬에도 일정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볼까 시도할...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째비골하고 한섬하고, 지금 여기 논골에는 뭐, 논골 1, 2, 3길 전체에 기존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잖습니까?

네, 네.

기존에 있는 벽화 외에 빈 곳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벽화를 아예 지우고?

아니요.

아니고.

일부 벽화가 있는 부분들에 실제로 프로그램만 조금씩 갈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는 그걸 적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벽화 부분은 전체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겠지만, 앞으로 벽화 하나만 가지고 여기가 더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벽화이지만 그쪽의... 저는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쪽을 파스텔 계통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지금도 위에서 보면 프랑스 같은 파스텔 계통이 벌써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잡혀 있는 모습에 몇 가지만, 도로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또, 꽃도 파란색 꽃으로 조금만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살릴 수, 더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가 논골담길을 가보면, 논골1길, 2길, 3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유독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길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에는 사실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AR 기능을 넣게 되면 실제로 앱을 가동해서 보게 되면 그게 3D로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전의 트릭아트 아시죠? 트릭아트는 그냥 앱을 통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으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트릭아트와 AR을 접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됐을 때 좀 더 생동감도 있고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 벽화를 그리겠다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빈번한 곳에 기존의 벽화를 지우더라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널찍하게 그려서 거기에 하나의 포토존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치나 장소를 좀 여쭤본 거고.

네, 그겁니다.

네, 네. 그런 거를 해야지 이게 좀 더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인도 잘 좀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하게.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쪽에 보시면, 이건 우리가 망상해변에 포토존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디자인의 방향은 기존에 있는 식상한 글자 모양의 단순한 조형물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없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개라고 했지만 2개는 아니고, 저는 이 비용도 사실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있는 망상을 나타내는 표지석을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에 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은 어디에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

네, 자체로 여러 군데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뭐, 보겠습니다.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직원이나 전문가분들, 디자인 감각이 있고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포토존 같은 경우도 잘 만들면 세련되고 효과가 만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왕 2개 정도 더 만드신다고 하니까 우리 망상해변에 잘 어울리는 걸로 선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밖에 없습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최대한 간략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 '동네 한 바퀴' 잘 봤습니다. 이게 섭외가 쉽지 않은 프로인데, 고생하셨고요. 보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 사실은. 이게 굉장한데 말이야, 저 정도밖에 안 나오나? 화면의 한계인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관광지를 조성하고 준공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올해 업무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쪽에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조성'. 이게 23년까지 19억 원이네, 사업비가.

네.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논골담길, 우리 동해시의 핫플레이스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도 꾸준히 많이 했고. 우리 논골담길에 관광 관련해서 대략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지금 논골담길.

담길 일원.

논골 일원에는 한 120억 정도가 투입됐고. 지금 그 옆의 인근에 별빛마을이라든가, 그쪽 부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거기에도 150억 이상 투입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뤄질 발한지구에도 한 200억가량 투입될 정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빼고?

빼고 입니다.

거기가 얼마예요?

도째비골은 한 90억 정도 들었습니다.

90억.

네.

270억, 370억. 발한을 빼고도 거의 한 400억 정도 투자된 거예요, 줄 잡아서.

네, 몇 년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쭉.

네.

앞으로도 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천상의 화원 조성. 이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해 놓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이거 정말 휴양지 같구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사업인데. 아까, 뭐, AR, 증강현실도 넣고 했다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가 이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논골담길이라고 하면 거기의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근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이 배어있기 때문에 논골담길, 논골담길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뼈대는 거기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가꾸고 아름답게, 주로 키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논골담길 같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이 묻혀 있는 곳에는 삶을 옛날에 지나간 거니까 낭만화한다든가, 박제화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처럼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우리 논골담길만의 고유한 색깔이 자꾸만 덧칠해서 지워지는 것은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봤는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건 저도 인식해요. 그러나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전국을 다녀 보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게 그거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관광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논골담길만큼 골목마다, 계단 하나마다 얘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동네는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논골담길에 접근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어서, 우리가 도째비골은 도째비골 대로의 향토색을 벗어난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논골담길 부분의 향토색은 절대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사실 저는 거기에 펜션 같은 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거나 해서, 좀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또 고도지구, 미관지구라고 해서 제한적인 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향토색을 살리는 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다 만드는 것들도 다 그런 형태를 죽이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만들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와보면 여기가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천곡 자연학습관 테마파크 용역을 하잖습니까?

네.

그걸 보면 그 지역은 정말 돌리네 지역이, 석회석 암반 지역이라서 돌리네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다른 지역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실 때 검토해서 그쪽에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그래서 체험...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없는 뭐랄까, 식물이 있고 곤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석 의원님이 논골담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논골담길 주위에는 장화가 없으면 살 수가,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뻘이 있었고, 그다음에 게구석은 예전에 바다에서 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게구석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라졌지만, 그 지명 자체가 뭐랄까, 게구석은 게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게구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논골담길은 장화가 없으면 다니질 못해서, 논 같이 됐다고 해서, 그런 발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잘 아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부서별 추진 방향,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및 2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어촌이 점점 쇠퇴해감에 따라 어촌의 낙후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지원 등 어촌·어항 마을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 2월 초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해수부 심사에 철저를 기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입니다. 동해시 수협 직매장 노후화에 따른 신축 건으로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 용도로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및 어선 인양기 시설 개선으로 어업인의 작업 공간 활용도 제고와 어업 활동 편의를 위해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항·포구 및 해안가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주요 항·포구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항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금년 7월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관광객 및 주민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입니다. 해삼 대량 생산을 위한 서식 공간 조성 및 해삼 종자 방류로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관내의 연안 수역에 뚝지, 해삼 등 고부가 품종을 방류하여 어업 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적인 어족 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 12쪽, '어업인 수당 지원' 및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어업인 수당은 가구당 70만 원씩 금년 7월까지 지원하고,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는 연 20만 원씩 3월 중 지급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및 어촌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 경영의 부담 해소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 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면 2021년 12월에 업무 지침이나 사업설명서가 해수부에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며칠에 된 거예요?

이게 12월 20일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에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제안서 제출은 1월이잖아요. 이게 며칠까지 접수하는 거예요?

이게 2월 3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2월 3일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주무관님이 와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12월 22일에 공고를 하고 2월 3일까지 거의 40일 정도를 남겨놓고 하는 건 너무나 절차가. 제가 봤을 때 서류를 다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엔 용역하고 이러면 부실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저희가 공모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수립,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의 역량.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 수립,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낸 거고.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끔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검토 기간이 짧다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선정되잖아요? 선정되면 보통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국비가 확보됐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논리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위에 사업 내용에도 보면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어업인들 조직이 일정 정도 돼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현장의 상황과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 커요.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을 하는데 '앵커조직'을 해서 어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기존 어촌뉴딜사업은 어떤 어촌 지역의 어업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대화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였는데. 포스트 어촌뉴딜은 우리 어촌 기반시설, 정주 환경에 어촌 관계 인구를 유입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가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앵커조직'은 어업인들이 구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이 사업을 어촌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지역 지자체와 어촌과의 연결, 뭐, 이런 전체적인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이런 게 같이 복합된 사업이라서 저희한테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번 여러 가지 공모사업 때문에, 대진, 어달리.

네.

지금 어달리도 거의 공사가 이제 끝나가더라고요.

네, 어달리...

그것도 보면 뭐, 뉴딜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건물이 있던 거를 리모델링해서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의 어촌계, 뭐, 어달이든 대진이든 어민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분들이 본인의 사적 이익이 있는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공적인 이익에는 그렇게 자발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고 나면 시설만 남고 그게 거의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달에 있는 건물은 예산으로 두 번째 공사하고 있어요. 한 번 지은 지도 몇 년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다 수리하더라고? 이게 그렇게 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해수부가 우선 고민 정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해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족한 가운데에서 기일이 촉박하니까 용역을 줘서 응모하는데, 저는 이게 돼도 걱정이라고 봐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공모사업에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다 끝납니까?

네, 이게 원래 연안정비 사업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 4~5년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저희가 현재 공정률이 80%고 해서 7월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마무리가 다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 하나가 뭐냐면, 추암 대게마을에 해수 공급 때문에 관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민간 회사와 하다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민간 회사에 시가 매칭한 부분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그거 연차적으로 환수하기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쯤이면 다 끝났어야 하거든요? 환수한 금액이. 그래서 이거 진행 상황이 환수를 다 한 건지, 못 했다면 어느 정도 못 했는지 결과 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금년도에, 제가 이거 누차 얘기했는데 해수과에. 지금 어판장에 보면 해수관 공사로 해서 활어센터, 이런 데는 다 해수가 공급되고 있어요. 외항에 있는 물이. 그런데 외항에 있는 물이 다 공급되는데,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 할머니분들이 회 써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얼마 전에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항의 물을 일부 쓰고, 그다음에 상수도 물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에 그동안 민원도 많았고 해서 여기 활어 써는 데도 외항의 물이 좀 가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누차 이게 지적이 됐는데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금년에 사업계획을 잡을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못 잡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잡는 과정에 대해서 향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용정 방파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용정 방파제 쪽으로 해서, 한섬 쪽으로 감성돔이 상당히 많이 잡혀서 낚시 관광으로도 연에 한 1만 명 정도가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군이 일방적으로 여길 막아서 협의 끝에 작년 12월까지는, 어, 12월에는 주말만 개방하고 그다음에 큰 하자가 없으면 1월부터 완전 개방하기로 약속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개방한다고는 부대 측에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한다고 얘기는 안 했고. 일단은 12월에 주말, 공휴일에 개방하면서 특이사항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군사 관련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상시 개방하는 거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관련 부대 관계자가 지난번에 한번 시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심해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퇴직하신 황윤상 국장님과 저와 부대 인사참모와 또 한 분이 참모가 오셨거든요.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그 후에 부대에 돌아가서 연락이 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에는 주말 2일을 개방하고 큰 하자가 없으면 1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도 1월부터 상시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왔다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한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수년간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군사 보호구역의 어떤 중요점보다 골프장의 볼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관광객들이 다친다든가 그런 염려. 여러 가지 골프장과 연관돼서 거기를 휀스를 치고 막지 않았는가 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뺏었다는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격해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하게 부대와 협의하셔서 여기가 상시 개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돔 낚시를 좋아하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돼서 동해시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쪽에 해삼 특화양식단지 사업. 여기 그림이 있는데, 배에서 내리는 구조물이 해삼 구조물입니까?

이거는 게비온이라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또, 이거 말고 자연석, 그건 특허 제품이 아니고 자연석을 투하하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겠다?

네, 저희가 작년에는 게비온을 투하했고, 전년도에는 자연석을 투하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직, 어촌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종류의 구조물을 투입할 건지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그전에 보면 문어단지 사업, 또, 해중림 사업, 그러니까 연안에 인공 어초라든가 해서 서식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실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전문직이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통 이것도 인공 어초, 해중림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 해중림, 그, 해중림 조성사업은 매년 강원도뿐 아니고 전국에서 해수부라든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투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매년 사후관리도 하고 투자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상당히 경제적 효과도 있고, 어획 효과도 있다고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해수부에서도 국비로 투자가.

시 단위로 성과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을 텐데.

네.

시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동해 출장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 단위로도 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도 단위에서 용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거기의 전문 기관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 단위는 너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전국 단위는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동해안의 특성이 있으니까. 동해 출장소,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한 게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해서?

네, 네.

강원도분?

네, 거기에서 저희가 효과 분석도 하고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결과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민들의 경우, 문어단지 같은 경우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 전에 나무에 새집을 지어서 올려놓잖아요. 새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자연 보호라고 해서 보기는 좋은데. 마치 그런 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네.

그렇단 얘기죠?

네, 어업인들도 묵호 앞바다에 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도 저희가 5년을 투입해서 했는데, 문어잡이 어선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 문어가 거기에서 서식·산란도 하고 해서. 그런 거를 우리 동해시가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강릉시, 고성군에서 자꾸 그쪽에도 해달라고 해서 그쪽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네, 네.

조금 전에 그냥 자연석으로 할지, 구조물로 할지, 예산이 섰으니까 이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사업의 경우는 결과를 보고 어떤 게 좋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저희가 해삼 서식 공간 조성사업은 자연석과 이런 구조물, 게비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올해는 어떤 거를 넣어달라. 뭐, 이렇게 그쪽에서는 직접 잠수부가 몇 회를 들어가서 자기네가 상태도 살펴보고 이러니까, 올해는 이게 더 좋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거든요, 어촌계에서.

성과 분석은 행정에서 하고 실제 선택은 어민들의 경험으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어업인들도 하고, 행정에서 수산 종자 방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삼이라든가 일반 어류도 자원 효과조사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한 3~4년이 있어야 성과가 되고 그쪽에 풀도 돋아나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성과 분석은 안 된 상태입니다.

없어요?

네.

이것저것 섞어서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5년 차인데, 저희가 계속 5년까지는 넣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여기의 전체 사업비 2억 5,000중에서 공간 조성사업이 1억 7,500, 종자 방류에 7,500.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종자 살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자를 더 많이 뿌려 줘야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서식...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서식 공간을 조성해놓고 종자를 많이 방류해야지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7,500만 원으로 종자 구입을 하는데,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 행정에서 키운 해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걸 무상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한 1억 원어치를 천곡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류했습니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아, 실제 예산으로는 이 정도라고 해도.

네, 네.

그럼 과장님의 역량에 속하는 문제네, 이거.

동해 이쪽에 해삼이, 천곡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삼이 잘 서식한다. 어업인들이 원하고 이래서 저희가 1억 원어치를 작년에 방류했습니다.

어쨌든 해상에서 이루어진 사업, 특히 이런 기반 조성사업,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어요, 사실은.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옥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기초를 잘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7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해서 전문인력의 사회공헌 기회를 마련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데, 전문인력을 어떤 사람을 보고 전문인력이라고 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우리 해양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해상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경 출신들, 이분들이 퇴직한, 은퇴자들. 이분들을 저희가 항·포구에 배치해서.

그분들을 전문인력이라고 한다.

네, 그분들, 여기 신청 자격도 이런 분야에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제한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경 출신과 일반 시민들을 배치했을 때, 이게 안전관리요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경 같은 데는 바다의, 해사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근무했고 거기에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해경 출신들이 더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별 게 아닌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밖에서 이런 여론이 있어요. 학교 안전지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이 한정돼있는 모집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은퇴해서 연금 생활자여서 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데. 전 직업을 어드밴티지로 해서 쉽게 경력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북평장날에 안전도우미가 있고 해안에도 안전요원이 있고 한데, 시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통상 업무는 전문직 요건을 선을 그어서 해야 할 정도인가? 이게 뭐, 많은 인력도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작은 부분이지만 시책을 펼 때, 좀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에 이런 조건이 달려 내려옵니까?

네, 지침에 이렇게 딱 명시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별 여지가 없네. 돈을 이런 명목으로 주니까 여기에 쓰라는 이야기죠?

이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건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경 출신분들이 전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펴놓고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촌이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고기가 잘 안 나죠?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작년에 조금 그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덜 나고는 있는데. 이게 한 해는 많이 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적게 났다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네, 지금 보면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어민들 조업을 할 구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바닷물도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게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기가 나지 않는데. 어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동해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득증대사업이 일단은 자원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유지돼야만 어업인의 생계도 유지되고 고기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각종 방류사업이라든가 자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 정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감소시켜서 각종 장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세유 지원, 2차 보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획된 수산물 같은 것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통의 택배비 절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리고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고 우리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시키기 위한 유통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어업인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수산업협동조합이 자본 잠식... 조합원에서 탈피해서 경영 수지가 상당히 개선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나마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상당히 바뀌다 보니까 고기가 상당하게, 중국 어선들이 많이 와서 쌍끌이 조업을 하다 보니까 고갈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과장님께서 양식업을 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어민들이 정말 장래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식업을, 동해안에 맞는 어종을 개발해서 양식업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