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쪽,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어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현안 사업으로 시정 주요 현안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정책 및 협업 지원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능동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해 귀농‧귀촌 및 인구 증가 시책과 부서별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현안 발생 시 회 의 소집 및 시정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맞춤형 시책 개발 및 지원 확대입니다.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사업을 부서에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정부 정책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해당 부서 사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시 관련 사업과 신속하게 매칭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의 사회 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의 빠른 회 복을 위한 맞춤형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담당 워크숍입니다. 합동평가 지표 담당 워크숍을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지표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매년 합동평가 지표 관리를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를 개최하여 실적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3쪽, 현안사업으로 2022년 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금년도 부처별 신규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을 위한 미래 비전 전략회 의 개최와 추진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251회 의회 임시회 시정보고 시 김인호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의회 보고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보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9일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한 바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시 자체적으로 금년도 공모사업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와 선정된 공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 실적은 총 48개 사업에 응모하여 38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91억, 도비 67억 등 총 25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 현안사업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 복을 위하여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의 적극적인 절감을 추진하고 중복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마련된 재원은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 투자 효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 행정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현안업무의 능동적 대응으로 적극 행정 문화 정착과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지난해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 사업 다이렉트 찾아가는 법무 상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복잡 다양한 현안 업무 및 고난이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임기제 변호사의 부재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근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지원하여 부서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신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7쪽,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취약 분야별 직급별로 실시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공재정 환수법 및 5월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청렴관련 법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 보조사업, 계약 등 청렴도 취약 분야에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보조사업 특정감사입니다. 예산 지원 목적에 맞는 합당한 보조금 집행과 투명한 회 계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행정복지국과 경제도시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8월에서 12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의 사무회 계 처리 분야, 보조사업의 유사 중복 및 편중지원, 보조금 용도의 사용과 허위 정산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여 민간 위탁 사무의 보완과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공모사업 관련인데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도 언급이 됐었고 오늘 또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공모 사업이 중요하고 확보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겠습니까, 그죠... 중요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문경시에 재정확보라든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책상 옆에 두고 검토해가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 보면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 이런 중요사항이 제정되어 있으니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2021년도는 정말 우리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실에 전반적인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국회 의원한테 국비공모에 대한 설명할 때 상주하고 문경이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그러한 부분이 지역 국회 의원도 상당히 문경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상주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명 오면 문경읍 2,30명씩 오니깐 그러한 부분이 직원들의 입장이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것을 국회 의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도 올해도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어저께 말씀하신 추경 재원에 관해서 내부유보금 429억 7천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23억 7,000만 원 하고 교부세 100억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근간에 지금 현재 올해 작년 본예산 해가지고 추경 더불어 뉴딜 정책 모듈사업 해가지고 9월 20일경 저희들 의회 에 처음 모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2차 추경해가지고 예산해가지고 그게 사업이 의회 에서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의회 도 해가지고 시민의 뜻을 따라 했고 작년 본예산에도 해가지고 시민의 뜻에 따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오기 전에 앞서 제가 보도된 자료를 봤습니다.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60개의 언론에 해가지고 맹 중복된 언론이 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만 보는 게 아니고 어쩌면 외부에서 전국에서 문경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해가지고 성공이 되지 않는 사업을 이 또 3,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사회 보장제도에 해가지고 인허가 절차도 안 밟은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건 컨트롤타워 전부 다 잘 하셨는데 이거는 전부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떡하겠나 싶은 생각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제가 신문도 한 두 개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신문뿐만 아니고 영남 어제 연합일보인가 연합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알고 이 사업이 잘못된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문경시가 이미지가 오히려 손실을 당하지 않을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추진이 되는 사업을 지금 9년 동안 시장님이 잘해왔다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불과 한 4개월 만에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정말로 어디에 근본적인 대책도 해가지고 인구 증가 하나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구 증가가 안 되는 이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명서 낸 걸 왜 우리한테 답변을 안 해 줍니까, 우리 의회 에서 해가지고 저는 밴드를 보지는 않았는데 밴드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성명서를 했다고 얘기하는 저는 듣기만 들었어요. 정말로 해가지고 성명서를 해가지고 낸 거는 우리 본회 의에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냈는데 그러면 관련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한테 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해서 잘못 됐으면 잘못된 걸 해가지고 시장님이 얘기해야 되지, 일반 개인들이 해가지고 성명서를 답변을 해가지고는 밴드로 다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의회 에서는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정을 해서 그 밴드 하나만 가지고 지홍기 교수 이하 해가지고, 그 회 원들이 해서 문경시를 해가지고 좌지우지 하는지 좀 우려가 되고요. 정말로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많은 홍보를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시민들한테 실망만 주는 결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만큼은 해서 조금 더 우리 기획실에서도 해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맹 시켰겠지요, 하라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보조 특정감사 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감사합니다, 제 본의원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체육회 라든가 노인회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추후 얼마 전에 강동구청에서 해가지고 직원 하나가 100억이 넘는 돈을 해가지고 기금을 해가지고 횡령을 하고 유용을 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노파심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보조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관리자들이 해가지고 교육이 이수됐을 때 아마 정상적으로 잘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해가지고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현재...

감사계에?

지금 인력이 읍면동이나 민간단체 감사 시에는 지금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아, 지원 받고 있습니까?

전문 분야 세무라든지 농업 분야는 각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총무과에 뭐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인력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아마 그런 발령받는 부분은 조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각 부서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총무과에 해가지고 뭐 재원을 해가지고 받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권입니다, 본 의원이 2020년도 결산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근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130억 원을 해가지고 채권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도 채권입니다마는 상환 약정이 돼 있다 해도 저희들이 갚을 수 없나요?

아마 그 약정서의 내용에는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하고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해가지고 이제 일반회 계하고 특별회 계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채권 특별회 계 해가지고 지방채가 제로라고 돼 있습니다. 빚 갚았다고 그때 홍보도 많이 했고 고윤환 시장 들어와서 해가지고 했는데 맹 결론적으로 신기 제2산업단지라든가 산양 2농공단지는 고윤환 시장님 있을 때 채권 다 끊은 건데 이게... 14년도 12월 10일 날 30억 우리가 채권을 끊은 거 하고 15년 8월 20일 날 40억 끊은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고윤환 시장님이 있을 때 채권을 해가지고 끊었는데 그 당시에 해서 빚 갚는다고 했는데 이 채권을 왜 끊었나, 모르겠어요?

그 일반 산업단지일 경우에는 아마 지방채를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30억하고 40억을 아마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일반 빚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분양만 되면 이 땅이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97%인가 지금 현재 일반 일자리경제과 해가지고 95% 정도 분양되고 5%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땅값이 매입 들어온 거 지금 아직 우리 땅값이 안 들어와 있는 게 회 사마다 해서 도래된 게 매년에 해가지고 올해 35억이 또 들어올 게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예.

35억 원이 들어오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년년이 해가지고 돈 들어올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도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자가 벌써 집행 됐는 게 해가지고 많습니다, 한 30억이 넘습니다, 이자가요... 이것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은 꼭 좀 알아보시고 도에 한번 갚을 수 있으면 갚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은 뭐 우리 전 예산에 예산도 짜야 되고 컨트롤 역할도 잘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지방 이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비수도권 9개 기초 지자체하고 뭐 참여도 하고 했는데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정부에서도 금년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아마 이게 인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도 하고 각 부서 실과장들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을 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각 정부기관에서도 아마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향은 있습니다만 아마 거의가 대부분이 다 지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나름대로는 한 개라도 아마 우리 문경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적극 행정... 여기 뒤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추진하셔서 문경시에 또 좋은 지방 공공기관이 또 왔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16쪽에 보면 우리 다이렉트 법무상담 있잖아요?

예.

이거 임기제 변호사가 채용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마 변호사 배출은 많이 됩니다만 지금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는 8급 담당자 1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인근 상주시에 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아마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 변호사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적으로 소송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또 인근에 상담변호사를 자문기획했다 그러니깐 우리 또 공무원들이 부담이 없고 이렇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하고 정책자문단, 이 두 단체는 진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진짜 잘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잘 다독이거나 이렇게 잘 저걸 해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두 단체는 그죠?

예.

진짜 말해서 뭐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뭐 된다고 그러면은 진짜 이런 데서 좀 좋은 정책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좀 좀 아쉬운 점이... 뭐 작년 받아보니깐 사실적으로 성과는 있었지만 좀 내용상으로는 좀 부실하다, 그 교수들 뭐 진짜 그리고 우리 시민들보다 더 특출한 교수님들이나 모든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성과가 저조하다. 그래서 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활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특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 만들기 있잖아요, 책 만들기 너무 획일적이다. 작년 2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 지금 오늘 올해 2월 책 내용이 뭐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사실적으로... 그런 거는 좀 제가 봐서는 이게 좀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서류에 한 번 바꿔서 새로운 사항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현안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가 올해부터 2년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 회 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지역 인구활력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7일부터는 신규로 전입추천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작년 말에 전입 이사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전입 추천자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문경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전입 이사비와 전입추천 지원금을 증액 요구하였으니 인구증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인구증가시책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20년도에는 836명 1,16%가 감소하고 작년에는 0.35%인 252명이 감소하여 인구감소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콘텐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직장 가족 휴게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7세에서 10세까지의 직원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시설인 가족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8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2022년 초‧중‧고생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33개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동아리 지원 등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알찬 학습 기회 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회 炷� 넓히고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지원입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문경사랑장학금, 다자녀 생활장학금, 문경대학 장학금 등 차별화된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문경의 우수 인재를 육성 발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지역 정착 맞춤형 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문경대학교 미래산업융학과 학생들에게 작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2년제 야간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위주 교육을 하고 우리 시에 취업 및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 2학년 학생 40명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35쪽, 신규 사업으로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 일정에 맞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문경 학생 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문경중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학생 수영장 건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영 교육 등을 위해 사업비 74억 원 중 50%를 지원하여 수영장 2,000제곱미터와 11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수영장을 활용한 실기 교육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일한 문경대학교의 타 지역 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원 중 20억 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기숙사 80실을 확보하면 전체 464실이 되어 학생 중 52.1%가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기록관 문서고 확충 사업입니다. 시청에 있는 제1서고에는 41,000여권을 보존하고 있으나 문서 보존 공간이 부족해서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기준 서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문경기록화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도에 민간기록 공모전을 통해 20세기 문경의 모습을 담고 있는 민간기록물 3천여 점을 수집하여 현재 서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문경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집해야 할 자료의 대상과 수집 방법 및 소장처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기록물 전시회 , 문경사 편찬 그리고 향토사 연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정보 공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정보 공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특수시책으로 문경사랑 주소갖기 1인 1추천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문경 사랑 주소갖기 운동으로 이사비 증액 등 시민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제 인구는 70,943명으로 하루 평균 5.4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1인 1추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는 등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1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소득 사업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난 1월 달 소생활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지방 소멸 기금 투자 계획과 경상북도 이웃사촌 마을 등 각 부처별 인구 감소 지역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2022년 총무과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에 문경학사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경 문경학사가 1998년도에 건축이 됐거든요, 그래 지금 남자 학사 같은 경우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피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주위에서 많이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경대학교 기숙사를 20억을 이렇게 또 지원하는 그런 마당에 재경 문경학사 특히 남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 앞으로 좀 이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이왕이면 쾌적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한 번 가보고...

한 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서가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장 가족휴게실 설치는 우리가 뭐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잘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층이라서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수영장인데요, 18년도 10월에 제가 본 의원이 시정 질문도 했었고 19년 4월에 우리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년대에 이제 의장님도 우리 김창기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함께 새마을과에 계시는 주무관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또 함께 가서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또 회 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좀 꼭 좀 하게 해달라, 우리 문경시에는 학생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참 많이 건의를 드리고 해서 다들 애쓴 관계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지을 수 있을지 이게 확고한 설계가 나올지 조금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문경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추진돼서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저녁에는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협업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1월 29일자 알림마당인가 거기에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27일자네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보화 교육도 하잖아요, 그 보니깐 부기까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전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만 교육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후에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후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해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좀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만 한정돼 있으면 또 오후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편중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답변을 나중에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 정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년도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상부터 수상작들이 있는데 상금까지 줬어요, 이 부분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책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전 당선되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그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입력해 보셔가지고 정책에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인구 하는 것도 지금 대학교 지원하고 학사 지원하고 다 하는데 명품 교육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또 과장님 잘 아시지만 경상북도 경북조리고등학교가 문경읍에 있습니다. 조리고등학교 전국구를 모집하고 있어요, 전국구... 현재의 시내에 있는 우리 점고나 문창이나 여고나 문경공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195명입니다. 학생 수가 엄청 많아요, 학년 당 3학급이 되고 특수학급 1개 하면 10학급인데 2022년도에 경쟁이 2:1이었습니다. 취업률은 전국 1위고요, 고등학교로...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도 같이 읍장으로 계실 때 제가 학교 가서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 주소 이전하고 독려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가서 갔다왔지만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제 전국구를 모집하는데 기숙사비도 준다, 급식비도 준다, 3,8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급식비도...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점고나 문창이나 여고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받고 있어요, 홍보비 이런거 대충 한 8,000만 원 연간 나오는데 그리고 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런 게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복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주소가 이전이 돼있어야지 준다,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생 전체를 다 준다는 것도 이러한 부분도 괜찮지 왜 그런가하면 그래야지 문경에 있는 학교에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호조건을 보고 오니깐 앞으로 문경시가 명품교육도시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경북조리고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있어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요, 지금 기숙사가 지금 거의 외지 들어온 학생들이 80%이상입니다. 문경시에 있는 학생 수가 아니고 80%이상이 다 외지입니다, 전국구에서 오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문경에 와서 주소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려고 하면 이러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문경읍에 작년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조리고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고 교육, 교복 관계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기준에는 보면 주소를 옮겨야지 교복비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쪽에 저희들 해가지고 조례를 해드렸던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꼭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이라 하면은 주소만 옮겨놔도 전입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들어와 살아야 됩니까, 과장님 전입신고가?

예,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주소나 거소 두 군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실제는 여기 주소라 하는 거는 와서 사는 것이 맞고 자기가 인제 근무하는 곳도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만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해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비 30만 원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분 10만 원 주면 이거 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지방보조금이죠?

그냥 시비로 지원하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쉽게 세수 아닙니까?

예.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잘못 자기가 받았을 때 수급했을 때 처벌 받죠, 보조금을?

이거는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아, 보조금하고 다릅니까?

예.

아,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는데 보조금으로 적용 안 됩니까?

일반 보상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상금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상금이 안 되잖아, 이거는?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아, 이게요?

예.

보상금은 보조금은 안 들어갑니까?

에,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틀려요?

예.

예,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주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 제가 지금 얘기 들었고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주소만 갖다 놔도 30만 원을 준다, 아니다 그랬어요... 이사 비용을 3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전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재직증명서라든가 하다 못해 아까 근무지 말씀하셨죠, 그분이 여기 해가지고 최소한의 사무실에 어디 근무한다 재직증명서 동사무소에 확인하든가 살고 있다는 건 이통장한테 확인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모르는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못 들었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려줘야만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등록법에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법 전과자 만들게 돼요. 위장전입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실제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 와서 해가지고 주소 갖다 놓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것도 그분들 맹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살지도 않는데 이사 비용 전제로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주소만 갖다 놓고 30만 원 받아간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듈 영순에 3채 들어왔는데 한 집에 네 사람 들어온 적 있어요, 세 사람 들어왔어요... 그 12평에 세 사람, 네 사람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직장은 어딘가에 있겠지, 우리 문경이 있지만 주소를 갖다 놓고 해가지고 여기에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으면 괜찮은데 살지도 안 하고 직장도 아닌 경우에는 위장전입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비를 우리가 시민들 돈을 30만 원씩 또 우리 추천하는 분한테 1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밖에 있는 시민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주소만 갖다 놔도 뭐 30만 원 준다는데... 아닙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사 비용을 30만 원, 이사 와야 준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이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비를 하지요, 만약에 이사 안 오면 안 주죠?... 그러니깐 읍면에 좀 그렇게 가르쳐줘야만 읍면 직원들이 주민등록 담당하는 분들이 주소만 갖다 놓고 해가지고 위장전입자한테 30만 원을 안 주고 우리가 또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 상품권 10만 원 받아가는 그분이 그거 돈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추천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말이야 주소도 주소만 옮겨놓고 이사도 안 왔는데 돈 받아갔다고 서로가 우리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불신도 갖게 되고 괜히 의구심만 갖고 그렇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14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한테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알고는 주소만 갖다 놔도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세수가 그러면 바깥으로 우리가 일반 결론적으로 시민들 돈을 내서 주는데 그동안 보상금이라고 해도 시세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뒤편에 주소갖기 1인 1추천 운동에 보면 실제 전입세대를 발굴하여 지역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자 이거도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여기도 있고 인구 감소되는 부분에 여기에도 해가지고 실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도... 우리가 법을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맞춰서 해야 하지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괜히 범법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좀 꼭 좀 명심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인제 두 달 되어 가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도 뭐 다 해보셨겠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직원들 친절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친절 교육 같은 거?

지금 친절 교육 해가지고 전에는 STX에서 직원들 강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년째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림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읍면동에 가면은 주민들이 너무 모른척한다. 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한다 그런 게 많이 들립니다. 이런 사항을 읍면동에 주지시켜서 좀 직원들이 먼저 웃는, 주민들께... 그것도 하나의 봉사죠 그죠 웃으면 저도 웃음을 받으면 좋습니다, 기분이 그러니깐 좀 인사를 먼저 하는,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도 그런 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7쪽에 우리 평생학습 있잖아요, 지원사업...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은 늘 목마르다, 그래서 또 우리 또 총무과에서 또 평생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탁대학 의원님께서 또 직제개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과정에 평생학습과도 앞으로 생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당으로 할지 과로 할지 하여튼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은 있잖아요, 담당계는 있는데 담당과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데는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4쪽에 보면 우리 지역정착맞춤형 학과 운영지원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경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미래산업융합과 34쪽에...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 2년째 1, 2학년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보면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문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으로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농공단지에 한 3명 정도 취업은 별도로 시켜드리고 또 문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미래산업융합과라든지 이런 과가 잘 해서 우리 문경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또 보면 뒤에 보면 우리 기록물이 있어요, 41쪽에... 기록관 문서고 확충, 기록물은 우리 후대에 물려줄 문경에 중요한 유산입니다. 앞으로 이 기록관 문서고 잘 정비되어서 우리 또 기록물이 또 후대에 잘 저거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인구 때문에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를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작년에 영신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 도 승인까지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라고... 민간이 잘 돼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이 정도로 뭐죠 모듈주택 짓는 공을 들이면 그 아파트 허가도 내드릴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민간에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유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조성임 종합민원담당 조성임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고내용 중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0쪽, 현안사업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는 총 1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대 5,000만 원으로 가은읍, 영순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1쪽,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창구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에서 겪는 심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52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고 훼손, 망실 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5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조세부과의 형평성 확보와 토지거래의 기준을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공시됩니다. 금년도 대상은 표준지 2,904필지, 개별지 14만 4,000필지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7.8% 상승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54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 사업부터 5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9쪽, 신규사업 코로나19 대응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민원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창구 간 투명 칸막이를 추가 설치하고 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립뷰 마스크와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410만 원입니다. 60쪽, 국가지점번호판 현지조사 및 유지관리부터 66쪽, 민원실 문학자판기 설치사업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7쪽, 주요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우리 조성임 종합민원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 의회 계셔가지고 그런가 설명을 잘하시네요.

조성임 감사합니다.

예, 저는 50쪽에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조성임 예.

이거를 제가 산북 가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진짜 참 이게 편리하더라고요.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접촉도 안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대 한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좀 추경에라도 뭐 9월 추경이나 이때도 읍면동에 무조건 다 한 대씩 할 수 있도록 뭐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되네요, 그죠?

조성임 예, 1대에 2,000만 원이고 부스가 500만 원 해가지고 1대에 2,500만 원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뭐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손실이, 망실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성임 예, 안 그래도 관련 계에서 건설업 회 사나 사업 부서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심하도록 협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북은 올해 하면 다 하지요?

조성임 올해까지 예...

지금 올해 산양에 불암하고 존도 하는데 이거 지금 문경관내에 지적재조사를 요청하는 데가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조성임 예.

향후 2023년도에 계획 벌써 잡은 거 있습니까?

조성임 아직 제가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얘기는 해봤는데요. 아직은 미정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차후에 지구를 정할 거랍니다.

저희들도 제가 인제 다니다 보면 제 지역구에도 상당히 이런 민원 때문에 싸우고 분란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재조사를 우리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제 한 시간 정도 됐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73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구독자가 확보된 유명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관광시설과 특색 있는 먹거리 등을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양질의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74쪽,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된 노후 방화벽 등 정보보호 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차단 등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5쪽,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예산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76쪽,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 공사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품질 및 보안 향상을 위해 영순면, 산양면, 산북면 구간 12Km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77쪽,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행정 안내방송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내 마을소식 및 재난 발생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8쪽,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4년간 455개소에 590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2022년도 CCTV 설치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읍면동 및 경찰서 수요조사를 거쳐 6월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신규 사업으로 온-나라문서시스템 2.0 전환 사업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비표준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에 따라 문서2.0 전환이 필요하며 공유 및 협업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5억 3,600만 원입니다. 80쪽, 암호화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시스템의 속도향상과 강화된 보안업무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1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77쪽 제가 매번 묻습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하는 거요, 그죠?

예.

예, 제가 시골에 어른이 계셔서 가보니깐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깐... 농한기에는 어른들이 집에 계시잖아요, 그죠... 안에서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홍보사항이나 그리고 또 농번기에는 바깥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 주민들이 논밭에 나가 있을 때 그죠, 그때는 또 외부에서 마이크 시스템을 들어야지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깐 78.5% 정도 지금 설치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거 추진할 계획입니까, 100%는 언제 됩니까?

아 일단 올해 사업을 모두 완료를 합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합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고 거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플 다운받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직접 방송 수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대신 도심지역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도심지역은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예.

도심지역도 외부에 또 방송을 하더라고 보니깐, 노인회 관이나 동 사무실에서... 그죠?

예.

거기에는 아파트에는 설치 안 할 계획입니까?

아파트는 일단은 구내 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재난 시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러면 읍면에는 올해 100%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이정걸 우리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은 올해 읍면에는 다 설치한다고 하니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당부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매년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SNS하고 서포터즈 기자단 활용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면을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2022년도 주요사업 중 현안사업, 국민운동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와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제사회 간 우호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교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9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등입니다. 시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3쪽,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로 스포츠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4쪽, 필드하키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문체부와 경상북도의 사업계획 승인과 경상북도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예정입니다. 향후 토지보상과 설계용역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신규사업, 다목적 씨름훈련장 설치입니다. 야외공연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야외막 구조 씨름장을 설치, 새로운 체육문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특수시책, 문경시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흥덕 행복주택 편의시설에 주민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설치, 시민의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새마을문고하고 협업해가지고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흥덕 행복주택에 하는데 거기 평수도 꽤 나오네요, 보니깐...

평수가 21평 정도가 됩니다.

예, 꽤 큰데 그러면 여기 뭐 테이블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도 새마을문고에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 1,0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자부담해서 2,240만 원인데요. 그 안에 전체 리모델링하고 테이블하고 집기라든지 도서구입 모든 걸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관리자는 필요 없는 가요?

관리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 없고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3동 문고 협의회 에서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정말 잘 하는 정책 같고요.

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힘든데 이렇게 책을 보면서 위로도 되고 또 교양이나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게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지금 행복주택 말고도 다른 데도 좀 할 수 있으면 더 추가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새마을회 헌옷을 항상 수거하잖아요, 그죠?

예.

시 단위에 보관창고가 없지요?

읍면동별로 지금...

하면 다시 또 시에 보관창고에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부지에 하든 간에?

예.

그렇게 해서 헌옷 보관 창고도 아마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새마을회 에서도 간곡히 원하고 있고 노약병을 또 수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지요 그죠?

예.

이거는 농약을 만지는데 우리가 방제복하고 방제 마스크 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업을 해서 새마을에다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이 잔유물이 농약 병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또 가스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새마을에 가서 하는 거 보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빈병이니깐 농약병이니깐 방제마스크나 의해서 방제복 이러한 부분도 새마을회 에다가 지원을, 우리 과에서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보셔 봐요.

예,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업 선수단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 육상, 씨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프트대회 항상 유치하고 많이 하고 하잖아요?

예.

씨름대회 유치하고 씨름 많이 여기서 하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육상이 있는데 육상은 우리가 뭐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 제가 인제 저번에도 한 번, 이왕 육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마라톤 선수라도 하나 영입해서 마라톤도 활성화 해가지고 마라톤 대회 도 한번 문경에서 한 번 해보자... 그런 걸 한번 해서 그러면 실업 선수단이 있는 구심점이 되지 않겠나, 그죠, 육상이라는 부분에, 육상에 마라톤 선수가 있고 마라톤 대회 만약에 새재마라톤 대회 를 한다든가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앞으로 체육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유념 있게 한번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필드하키장, 계획을 향후 계획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잡으신 거 아니라요,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어요 여기?

예,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월 달에 지금 결정이 됐고 지금 2월 달에 완료 예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하여튼 부지 매입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서 올해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서 조금은 지연이 좀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우리 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이고 하니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여관이나 뭐 식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체육 있잖아요, 체육?

예.

체육대회 를, 전국 단위 체육대회 를 다른 데는 다 합니다.

네.

올해는 좀 뭐 안 하지 마시고..

네.

꼭 이렇게 잡힌 거는 뭐 하지 마시고 또,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예, 코로나 방역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최대한 대회 를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관리를 우리가 상반기에 뭐 90%를 발주한다, 이러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농번기에 전에 해야 할 사업, 그 다음에 8월 달에 할 사업, 9월, 10월 이렇게 딱 나눠서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3월 달에 딱 발주를 하면은 레미콘 품귀 현상, 철근 품귀 현상 안 그래도 지금 철근 품귀 현상이 나는데 부실공사로 초래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건 좀 각별하게 좀 이렇게 체크를 잘하셔서 좀 그렇게 발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저번에 문경에 체육관 뒤에 부대에서 부지 한번 말씀 드렸지요?

예, 안 그래도 의장님...

전역자 마을?

예, 의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부대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부대에 있는 그 전역자 분들이나 현역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을을 원하긴 하는데 실제 이제 원하는 부지의 가격을 이렇게 너무 낮게 지금 잡아서 협의는 지금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

아니요, 과장님...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격도 아직 이야기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네.

곽합 부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니깐 가격도 이야기 안 됐고 무조건 안 된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오려고 하는 분들이 한 6세대에서 한 8세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대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번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범희입니다. 지난해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 238억, 시세는 392억 총 630억이며 지난해 대비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10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700만 원 지원됩니다. 대상 호수는 21,000여 호이고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6월 1일 기준은 9월 29일에 각각 결정 공시합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매년 5월에 일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병행해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 창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 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3억 4,400만 원이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20억 2,200만 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다음페이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발생 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과감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과세 관청이 먼저 찾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년 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과장님 회 계 재산관리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용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있었는데 너무 기간이 길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상향할 수는 없는가요, 단축할 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작년 11월 달에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는 시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10억이고 시 청사 전정 주차장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보면 우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해가지고 작년에 1,998건에 1,376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 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 복지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에 보면 이웃사촌 복지센터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인제 마을복지학교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회 관에 8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께서 129쪽에 이웃사촌복지센터 그걸 질의하셨지요, 그죠? 그런데 인건비로 팀장 3명입니다, 3명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인장애인복지과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다보니깐 계장님 또 장애복지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3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발달재활 서비스에 해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 줄은 것 아십니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하고 139쪽을 보면 134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애쓰셨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그 경로당 행복도우미 있었잖아요?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김의숙 담당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경로당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됐잖아요, 경로당 깔. 시작 시행 됐어 경로당 깔끄미 사업하고 행복 도우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146쪽,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변경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하고 있는 문희경서 행복센터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및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관리 기능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족복지서비스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3억 7,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흥덕 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현재 흥덕생활공원 기반공사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상반기 중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신규 사업입니다.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센터장 채용입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업무만 추진하였으나 2019년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 업무 통합 지원에 따른 사업 확대로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상근직인 센터장을 상시 근무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용 인원은 상근 센터장 1명이고 예산 소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번 달에 채용 공고를 문경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1월 26일에 최종 면접을 봐서 안동시에 근무했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을 지낸 박소희 씨가 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56쪽, 여성회 관 중앙홀 및 조리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생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회 관 중앙홀 및 조리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철거 진행 중이며 2022년 상반기 교육 개강 전 공사를 완료하여 여성회 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157쪽,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성회 관 중앙홀하고 조리실 리모델링 지금 올해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하고 또 작년에도 지하실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건물이 96년도에 설립되고 만 28년째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여성들이 교육이 26가지를 하고 있는데 교실도 많이 협소해요. 그 당시 처음 만들 때는 다른 시군에도 없었고 또 엄청 큰 건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 인제 이런 교육에 대한 사람들이 열망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500명 정도가 매년 와서 수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건물도 너무 낡고 매년 리모델링하는 값으로 몇 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성 단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얘기가 새로 하나 더 지을 수는 없는지 아니면 뭐 별관을 할 수 있는지,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성회 관이 공원구역에 있다보니까 공원 구역 내에 건축물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도가 돼서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디 뭐 토지를 구입하든지 해서 신축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신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거를 한번 좀 신경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뭐 4억, 5억 이런 돈이 적은 돈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땜방 식으로 하는 거 보다는 어떤 좋은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 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51쪽에 어린이 물놀이터 있지요?

예..

보면 올해 5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흥덕생활공원 기반 공사 지연 해가지고 공사 중지 됐잖아요, 그죠?

예.

중지되고 난 뒤에 그 공기가 어떻게 산정됩니까, 그러면, 올해 5월 28일까지 준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우리 물놀이터를 올해 준공을 한다고 그래도 옆에 흥덕생활공원하고 또 우리 옆에 가족센터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센터 건축에 맞춰서 공기를 계획변경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가족센터하고 같이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예, 한 과에서 해도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사업 그 다음에 흥덕 생활 어린이 물놀이 설치 공사, 위치도가 달라요... 한 과에서 해도 이런데 그죠 위치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위에 보면 조감도 위치가 달라요, 이게 지금 뭐 다릅니다, 위치도 사진이... 한 과에서 했는데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조감도는 바로 옆입니다, 가족센터...

아니 조감도 맞는데 위치도가 똑같은 위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치도가 다른 이유가 뭐라요, 이게... 한 과에서 했는데도 이런데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은 건축과에다가 공사 감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하늘재 복원사업이 시설지역에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 사업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 되지 않겠나 다음에 그죠, 이거 사업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감독은 또 그쪽에다 위임해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여우목재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저희들이 건축 감독하고 전기 통신 전부 다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확실하게 해줘... 돈은 이쪽에서 해가지고 집행이 되더라도 진짜 그쪽에다가 감독 권한을 완벽히 줘야 돼요, 그쪽이 책임질 수 있도록 건축직이 그렇게 해주셔야 완벽한 그게 되지 여기서 관리 감독하고 이러면 사실적으로 시설직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문희경서 행복센터 물놀이장이 잘 준공이 되어서 우리 또 어린이니까 우리 또 문경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임대, 매각 진행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작년에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2월 25일 날 현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2월 28일 날 심사를 해가지고 한 3월 2일쯤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려고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보니깐 60점을 심사할 수 있더라고요, 40점은 시에서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사위원 중에도... 중요성이라든지 이런게 저희 문경시민 생각들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보실 때 40%를 시에서 정하고 나머지 60%를 정하는데 60점 이상만 되면 낙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에 40%를 주고 그게 이제 교수님단이 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20%만 되더라도 60%를 넘는 그런 낙찰되는, 입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상당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혹시나 이게 외지분들은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거 한번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이게 매각을 하든 뭐 임대를 하든 간에 저희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식 의원이 말씀드린 유스호스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하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끝나고 3차까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아니요, 수의계약은 안 하고 예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정말 우리가 못 찾는다든가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그걸 차라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뉴딜 정책을 하는 중에 그게 우리가 방을 예를 들어서 작은 방도 있고 큰 방도 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행여라도 그런 사업자가 안 나타나거든 방법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