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7,099억 원으로 당초 예산 6,966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미화과 내 확진자 발생으로 도시미화과 직원들이 불참하였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까지 국장님께 대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여수가 발생이 많아졌잖아요, 오늘. 그래서 다른 날보다 달라서 우리 각 부서마다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부서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서기 때문에 혹시 촘촘하게 놓치는 곳이 있는지 국장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업무보고할 때 대부분 과장님을 통해서 여쭤 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돌아가시면 저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질의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 관련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14, 117, 120, 125, 131, 132, 145, 147, 148,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3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어제 많이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내려 왔었을 때 인공지능이라든가 통합 돌봄 있잖아요.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통신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런다면 23년도 그러니까 21개월 사업 끝난 다음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 자체 예산으로 꾸준히 할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건지, 국가가 어떻게 할지 그 방향성을 보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이제 추진이 되면 이런 예산들이 인공지능 기계 임차료 자체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21개월 뒤면 그 케어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나타나서 평가를 보고 나서 이 기능에 대해서 계속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제 행안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별로 유형별로 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은 혁신 쪽에서 IT기술을 통한 서비스를 굉장히 적절하겠다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요. 일단 작년 예산입니다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2년을 해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착안했던 게 IT기술 AI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외에 1인 가구인 중장년층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분들도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년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게 잘 맞겠다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그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 80곳 중에서 저희 여수시가 40곳에 선정이 된 상태에서 대상이 130명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임차료 기계가 있지만 업그레이드 기능까지도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약 드세요 뭐 이런 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130명이라고 딱 기준을 잡지 말고 한번 그런 임차가 되면 한 명당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연계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이 예산에만 맞게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다가 뭔가 다른 것 하나만 추가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인공지능 자체가 계속 알려지고 미동이 없으면 해 주고 이런 기능들이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좀 확대됐으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잘만 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아직 안 해 본 상태지만 고민하셔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86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지금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의 범위라 그럴까요. 이게 개인시설 포함해서 전체 다 해당이 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국비로 2만원 중에서 국비로 1만원은 지원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시설에서 아예 부담을 안 하게 그래서 도비 5천원, 시비 5천원 해서 만원하는 거고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96개 시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 아동 공동생활가정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시설들만 해서 이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예산을 시설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혹시나 장기요양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챙겨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없을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설들만 지원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지원되는 시설에다가 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시설 확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범주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복지관 내에 있는 전기소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량의 몇 % 정도만을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5킬로와트라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에다가 설치할 거거든요.
정현주위원장
5킬로와트밖에 안 돼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5킬로와트라고 그럽니다.
정현주위원장
보통 가정집이 3킬로와트를 설치하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 50킬로와트인가 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액수가 3킬로와트에 680만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액수가 꽤 큰데 5킬로와트라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쌍봉복지관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뭐 소모되는 전력을 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추후 경과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4, 117, 121, 126, 132, 133, 134, 145, 150,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7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7대 의회에 의원생활하면서 시니어클럽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시니어클럽이 공간 위치가 너무 비좁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기 가는 찾기도 어렵고 이래서 공간을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마침 바뀌네요. 장소가 만덕동 동사무소에서 대한노인회 국동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뀌는 것은 공간 더 확대가 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적정지라고 판단하십니까? 너무 멀지 않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장소는 시니어클럽 관장이나 종사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고요. 거기가 버스노선이 아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원만한 곳이다. 그리고 인제 대한노인회 신축 건물이 부영에서 지어지면서 약정을 했어요.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 이용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만덕동 구 만덕동사무소가 오래 되어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비가 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한 1억이 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공간을 충분히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2, 3층을 그렇게 해서 계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만덕동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더 확대되는 공간으로 가는데 거기 위치도 그렇게 또 편안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시니어클럽에서 협의해가지고 결정한 거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가깝고 편한 동선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부영이 노인 거기를 기증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임차보전금이라든가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정확한 협약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의 소유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을 이렇게 대한노인회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자체적으로 거기 옆에 한 3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공간을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 대한노인회가 우리 여수시 전체 어르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거기 직원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각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 3층에 대한 저희가 복지 어떤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한노인회 발전이라든가 528개에 대한 경로당에서 이렇게 연 운영비로 받고 있는 이런 것들도 차차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고 건물은 지었지만 그 안에 또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부영이 얼마를 기부하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금액 산출은 안 해 주셨고요. 전체 건물만 이렇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앞으로 그런 사회공헌을 하는 곳에다가 어찌됐든 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노인회에 관련된 대한노인회에다가 저희가 하는 사업들도 있었고 다양한 지원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공헌 팀들이 앞으로는 건물도 지어주고 그런다면 우리가 대부분 여수시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벌써 임차보전금이 1억이에요.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가는 게 매년 39백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4천만원 돈이에요. 그런다면 매년 이 돈은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삭감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갑태 위원님이 거리상의 이 거리마저도 그렇게 어른들이 이용하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비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응이 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도 다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불편한 것 외에는 거의 지금 별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해 해저터널이 생기면 그렇게 불편한 게 없고 이 장소가 오히려 예산범위라든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억4천 정도 들어서 보증금 빼고 4천이 계속 든다는 것은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곳이면 노인회에 관련된 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여수시의 일을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시설에다가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혹시 무슨 이야기 중에 없었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현재 지금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더라도 임시 운영할 장소를 또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너무 멀다, 거기가 버스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오시려면 한나절을 소비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직소에도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새 건물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그런 약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노인회랑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했고 임차기간은 2년에서 또 재계약도 할 수 있겠지만 운영을 하시면서 그 장소가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은 편리한 곳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대로 또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수시 전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장은 뭐 이왕이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요구는 하셔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럴만한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인제 새 건물이고 하니까 또 교육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교육도 못하시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남권 아니라 전국을 보면 시니어클럽이 대한노인회 건물에 같이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상황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인제 이번에 이렇게 임시는 아니지만 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옮기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고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건물들이. 그래서 다른 데를 가더라도 아마 이 이상의 월 임대료를 만족할만한 건물도 없지만 혹여나 건물을 찾더라도 산단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월 176만원씩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그닥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특별히 더 없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대한노인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국적인 사례 대한노인회에서 얼마를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저희에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인제 지금 현재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3월 말이면 되니까 거기에 어떤 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 구 만덕동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오래 된 건물은 1억을 해놔도 매년 물이 새는 것은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물고 짓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비용이 소모성으로 들어갈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비가 새는 건요 지붕을 하나 더 씌우면 돼요. 방수하고 뭐 손대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다가 뚜껑을 하나 더 씌우면 절대 새지 않아요, 새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리모델링이 어떤 비용으로 1억이 드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대한노인회에 우리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임차료를 주고 있는지 임대료를 주고 있는지 그 자료를 오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지어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저희 지자체나 국가가 이렇게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시킨 거고 그러니까 임차료는 없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도 그분들의 돈이 아니고 부영이라는 곳이 사회공헌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한노인회가 우리 여수시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그런 여수시지회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전체를 아우러 가시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인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시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또 어르신들의 어떤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 지속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드려야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려고 그랬으면 대한노인회가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시설이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여수시에서 그냥 지어가지고 시니어도 좋고 노인회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는 노인회 자체사업은 또 해야 되고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곳 방금 말한 주차장 몇 군데 임차를 해서 되어 있었는데 안 됐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보자고요. 좀 들여다보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에 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누수 보수를 했는데도 제대로 잡히지를 않았고 지금 시니어 입장에서 1억이 소요될 거라고 했던 건데 충분하게 뭐 설계가 나와 가지고 1억이라고 했는지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이 평당 지금 나온대로 말씀드릴게요. 54평 평당 37천원 10개월 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39백만원이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월 390만원
성미
박성미위원
10개월이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저희가 3월에 준공이라서 열 달을 잡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월 4백만원이에요. 그러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월 390입니다. 저희 시비로 340만원하고
성미
박성미위원
340만원하고 거기에서 60만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두 개 층입니다. 지금 거기가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멀리보고 맞는 건지 아니면 정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예산 말고 우리가 만덕동에 있는 평수가 1, 2층 해서 53평이 되는지 아니면 몇 층을 가지고 했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지 그런 방법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더 주시면 제가 타지자체와 우리 여수시 것을 좀 들여다보고 현재 시니어가 하고 있는 곳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조금 오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인제 시니어클럽이 대한노인회가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4층은 노인대학으로 활용하고 1층은 사무실인데 2, 3층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한 용도가 적정한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기관이든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를 시니어클럽을 그쪽으로 입주를 이동을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니어에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오면 뭐를 받혀놓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 와서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동거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 그러면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자기들도 주변에 원만한 장소가 있는지 건물들을 한번 봐보시라고 그런 중에 대한노인회가 2, 3층이 그러면 새로운 입주대상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도 한번 같이 봐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에 논의해가지고 그러면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인제 절충을 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이 정도 예산으로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미 시니어클럽도 그쪽으로 국동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보류해놓은 상태고 몇 개 사업은 이동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쪽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거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임대기간은 2년도 되고 뭐 재계약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니 어차피 지금 현재 만덕동은 새로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전체를 비어가지고 여기를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임시든 아니면 아예 이동을 하든 그 자리는 비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더 깊은 이야기까지는 안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일자리가 타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죠?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여수형으로 많이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기관이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예산이 월 한 340만원 정도 그 정도 지원되는 사례를 드물게 봤어요. 정말 드물었어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점으로 가까운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했었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임대료가 가는 경우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민원도 있었고 거기가 자꾸 비는 새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옮기는 게 갈끔한 건물에 옮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노인회가 좋은 일하고 다른 사업을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사회공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른 일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 들어가는데 월 340만원에다가 그분들이 자부담 50만원 390만원씩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금액이 제시가 된 건지 그분들이 새 건물 지어지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뭐 어르신들의 관련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한 건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조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중가는 이보다 만약에 우리 복지시설이 아니고 일반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평수 정도의 임대를 냈을 때는 이 금액으로는 안 되죠. 거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로 주변이고 해가지고 선호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율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과 시니어 입장도 고려해서 조율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거기가 저희 애기 아빠 본토예요, 그 동네 자체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검토 한번 해보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묘도동 공중목욕장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까지 하고 또 해 주셔서 오래 묵은 묘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공중목욕장 진행과정에 진행사항 또 예산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이 예산 주민들이 상당기간 동안 특히나 묘도동 같은 경우는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중목욕장이 필요한 것은 아주 오랜 숙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도 12월 달인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2020년 12월 달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지역구인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공중목욕장에 관련되어서 도비가 2억1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나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도에서 100% 도비를 투입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들은 시정부와 별 협의가 없이 내려 보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도비가 2억1천만원 시비가 4억9천만원 7대 3 비율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것은 단순하게 7억이라는 돈은 건설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지를 산 1억5천만원 1억은 발전소주변마을 발전기금 1억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5천만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7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8억5천만원짜리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에서 1억5천을 빼더라도 30% 도비를 내려주면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도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부와 예산을 70%를 대야 될 시정부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이 덜렁 이 돈을 내려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020년부터 진행이 됐었나 봅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중목욕장 건립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마 묘도동도 같이 제출이 됐던 것으로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건립사업 보조금으로 전라남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인제 부지마련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어서 작년 8월에 이제 보조금 도비 2억1천만원은 송금이 된 것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12월 달에 이 돈이 2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시정부에서 70% 예산을 댄 시정부하고 어느 정도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구상 정도는 한 다음에 도비든 시비든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전혀 우리 시정부와 지역구 의원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도에서 2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오다 보니 그 돈이 우리 묘도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 도비가 2억1천만원이 2020년도 내시가 되었으니 2021년도에 목욕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전혀 이게 투입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묘도동 주민들한테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정부는 전혀 일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시비를 70%나 이렇게끔 시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전남도에서 전부 다 해 준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내려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비든 국비든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찬성이죠. 그러나 국비는 국비,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같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어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는 국비, 도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내려 보낼 때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맞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으시다고 생각은 저도 들고요. 차차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과정을 저희 시정부 입장과 의회와 또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 그런 과정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요. 여기 보면 시전동 경로당 19개소, 주삼동 경로당 14개소 해가지고 1천만원씩 예산 잡혔어요. 이게 도비가 100%단 말이에요. 이거 19개소, 14개소 여기에 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잠깐 준비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웅천동 이쪽에는 일괄적으로 웅천, 주삼 이쪽에는 식탁구입이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은 도비가 1천만 원씩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물품을 구매를 해 줍니까? 아니면 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교부해드리면 자체적으로 교부신청 받아가지고 예산을 내려드립니다. 직접 경로당에서 구입하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19개소하고 14개소가 있는데 도비를 내려주면 이것을 지금 각 동에다가 그 돈을 내려줘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이걸 구입을 하게 만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내려주면 동으로 내려주다 보니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이나 동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분명히 이것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생각은 그래요. 이걸 동으로 내려주다 보니 소규모사업이지만 일정부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오고가는 모양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담당자가 경로당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경로당이 19개소, 14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식탁을 다 구매를 합니까? 어떤 데는 식탁 구입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소파 구입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화장실 뭐 한 데도 있지 일괄적으로 이걸 전체 다 식탁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은 분명히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복지팀장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실 거라는 그 말이에요. 한 번 여쭤보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으로 내려줄 게 아니고 우리 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하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의논해서 읍·면·동에 애로를 청취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정부까지 내려 보내주면 여기까지에서 끝나야 된다. 이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읍·면·동에다가 행정의 일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하게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들은 바로는 지난번에 사실은 도비포괄사업으로, 도의원포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질책을 하셨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까지 저한테 질문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마 불편한 말씀을 하실 거로 짐작은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도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담당자한테 그래서 확실히 다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우리 팀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웅천부영2차, 기능보강 사업인데 웅천부영3차 이게 보면 어떻게 2차에도 똑같이 식탁, 김치냉장고, 소파. 3차에도 식탁, 김치냉장고, 소파. 그리고 시전동에 있는 19개 경로당 모두가 어떻게 식탁만 요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영2차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밑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전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힘써 가지고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우선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있는 지역구 의원이니 때문에 경로당을 가면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는 게 많은데, 유독 100% 도비만 내려오면 구입하는 게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실무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본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이 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님들이 일을 보기 좀 수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된다. 특히 이런 부분에 도비가 100% 내려왔을 때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주삼동, 시전동 어느 지역에 한해서 똑같거든, 물품구입비가. 이찬기 위원이 얘기한 대로 냉장고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이게 다 다를 것인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위원회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또 살린 것 같은데, 왜 이런 자꾸 일이 벌어지죠, 과장님? 그리고 시전동 웅천부영아파트2차는 부영에서 경로당을 지었고, 시전동 부영3차 경로당은 시비로 지었어요. 그리고 부영 자체 그 안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에서는 지원한 게 한 번이라도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말씀하신가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부영3차 시전동 이거는 우리 시비로 지어졌어요, 1억 5천, 몇 년 전에. 그런데 물품구입이 이게 전부 다 똑같아가지고 전부 다 경로당에 가서 한 번 파악해봤어요, 식탁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라고 해서 담당자한테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이게 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면 말씀하실 것이 분명한데 이게 조사를 제대로 한 거냐 그랬더니 실제로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식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괄로 똑같이 식탁을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동일한 답을 해서 그러면 자료 준비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변경사항은 현재 가능합니다. 자료는 이렇게 받았지만 의견을 다시 한번 더 각각 경로당별로 회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바꾸시겠다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달리하시겠다는 데들이 있으시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거 주삼동에 보면 전부 다 김치냉장고인데, 전부 다 이상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효
이선효위원
가서 끝나고 바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다리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식탁이나 소파 요구는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의견수렴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전동은 전부 다 식탁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선거철이라고 해서 이런 겁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구입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경로당으로 교부해드리면 경로당에서 구입하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구입하면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메이커도 다 다르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약간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들이 해서 각 경로당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이 없어요? 도비 받지 마십시오. 시비로 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일괄적으로 몇억이면 몇억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필요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경로당별로 해서 딱 파악을 해서 예산해서 목까지 정해서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한 번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경로당 다시 한번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파악해서 가져오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 보충 질의할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일 건데요. 방안을, 제가 환경복지 하면서 사안이 도비 내려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시 예산이 노인정에다가 물품구입비로 80만 원씩 주잖습니까? 그리고 기능보강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있어요, 저희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족해서 더 올려드렸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의원들이 주는 사업비 중에 기능보강이나 개보수하는 비용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저는 일괄적이 아니라 필요한 데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수요처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도의원이 이렇게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돈을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 과, 동에서, 면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도의원은 어렵게 또 사업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선점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15년을 팀장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내려온 경우는 근래에 들어서 처음이에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흔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런 경우가 보기 드문
갑태
문갑태위원
2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저한테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그 권한 밖의 일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물론 도비 100%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사업비로 쓰여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로도 충분히 기능보강을 얼마든지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하나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 이거를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고 저희한테 그렇게 논의가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을 정해놨다가 이게 좋겠습니다, 저게 좋겠습니다 하면 이런 얘기를 이런 시간을 저희가 할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도의원이 시의원같이 26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껏 해봤자 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면 또 하반기 추경할 때 또 이런 예산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한 번 힘드시더라도 모여서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만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저희 국 차원에서 국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이게 저희 과만 아닐 것 같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맞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 받아질지는 나중의 일이고 논의는 그렇게 해서 이런 불편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참고를 하자면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도비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지역구가 아니라 전체 연합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해놨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경로당들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그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스트레스받고 짜증 나죠.
웃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웃으며) 예,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잖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예산 삭감시켜도 상관없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하라마라 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꼭 세워야 될 예산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건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경로당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과장님 마음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어쨌든 피 같은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라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도 같은 정치를 하고 내일모레 선거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만, 이게 사전 선거운동으로밖에 저희들은 안 비쳐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부터 반성해야 돼요. 저번에 누차 이야기를 하고 “그거 다 예산 삭감시킵시다” 했을 때 내 지역구 예산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요즘 노인당에다 찜질방을 만들어주고 식탁을 이렇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또 이거 뭐 김치냉장고를 갖다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노인당 전부 다 찜질방 다 만들어줘야 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또 식탁 이거 우리 쌍문동은 하나도 없고만. 쌍문동도 다 해줘야 돼요. 이러면 쓰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부터 반성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할 건 해줘야지. 내일모레 선거니까 그거에 편성해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도의원이 갖고 온 예산이니까 해야 된다. 다른 데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이나 이미경 위원님,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데다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답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뭐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부터 반성을 하고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전액 다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한 말씀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김종길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좀 답답해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가 둔덕동, 주삼동, 시전동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삼하고 시전은 똑같은데 어떻게 둔덕은 달라졌을까요? 금액은 똑같이 지원이 됐는데, 똑같이 예산이 1천만 원씩 내려갔는데, 같은 지역구인데, 한 의원님께서 내려주신 건데, 주삼하고 시전은 똑같고 어떻게 둔덕만 달라졌을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보시고 정말로 이 동에서 어려운 도비로 내려온 거니까 정말로 우리 수요 파악을 다시 하셔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것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다가 필요한 것 뭔지 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 품목 변경 가능하시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왕 내려온 예산이니까 정말로 우리 경로당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중에는 또 식탁이나 김치냉장고도 원하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로당에 가 보면 김치냉장고 없는 데 없어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정부에서 거즘 다 있어요. 경로당 가면 김치냉장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던 것 다 뭐할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수요 조사할 때 아마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물품을 구입하게 될 거라는 기대치는 높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원치 않는 데가 많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물품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해보세요.
정현주위원장
조사 한 번 해보시고 우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27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비해서 일상의 회복을 전제로 해서 예산들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로식당은 예산이 줄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상황을 봐서 나중에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91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새로 생겼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보니까 다 법인시설들만 있고 실제로 우리 거주시설 중에 개인시설들이 2곳이 있거든요. 개인시설 2곳이 여기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진행을 해서 법인시설을 먼저 한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 추경예산이나 확보를 해서 아니면 국비 지침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든지 해서 이 개인시설들도 똑같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개인 시설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누락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는 것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4, 116, 121, 126, 127, 134, 135, 145, 148, 149, 150, 15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9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한 부모 동절기 이번에 네 가정 정도 나왔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례가, 케이스를 어떻게 발견.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천, 작년 거 예산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11월 달에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공문이. 그래서 본예산이 이미 지나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온 건데, 하여튼 네 세대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난방비, 그러니까 이거 늦었어요, 지금 빨리 줘야 되는데. 하여튼 되면 바로 난방비 용품을 구입해서 네 세대 꼭 필요한 세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겨울 다 지나가기 전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선정 기준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내용인가요? 1순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고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 특례, 아동 특례로 인해서 일반가정일지라도 가능하게끔 폐지된 거죠. 가능하게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일반가정도 50% 범위 내에서는 이번 금년 2022년도에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수급자가 아닐지라도 이거는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특례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원의 50%.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전반적으로. 그럼 이 예시 자체가 지금 아동센터이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다 공문 보내서 발송했습니다, 현재 기준.
성미
박성미위원
오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의 통로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낙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 같고요. 우리 다문화 중에서 귀화하신 분들 있죠. 전남에서 보니까 여수가 700가정, 한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다문화의 경우에 지금도 귀화를 요구하는 분 중에서 그런 시험 통과가 어려워가지고 몇 가정 정도가 계속 귀화에서 탈락되고 있는 그 케이스를 돌보고 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
성미
박성미위원
몇 가정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국어 이게 좀 안 따라줘서 시험과목에서 아마 몇 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도움이라는 게, 무슨 시험인지 알고 계시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성미
박성미위원
여기서 지금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도 모릅니다.
웃음소리
성미
박성미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절실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다문화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일반 아동들하고 차이는 파악해 보셨나요? 어린이집 이용할 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애들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애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린이집 오면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린이집 와서 차별받는 아동이 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미
박성미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비용을.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특히 의료비라든가 특히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친환경 간식도 먹이고 그러는데 아이가 부모님이 귀화라든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여수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철저히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9천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1억에서. 이거 좀 설명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의원포괄사업비가 도에서 감을 했더만요, 감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900만 원을 감을 한 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900만 원이 아니고요. 9천만 원이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잠깐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301페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페이지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10개소에서 그냥 이번에는 1개소만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부름지역아동센터에 그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건축개발과에서 왔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취소를 한 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되셔야 하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기능보강을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우리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몇 곳씩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우리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도 기능사업비가 도의원들이 내려준 사업비가 많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예산 성립을 안 해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억을 했는데 이제 1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곳들은 어떻게 기능보강을 합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보강도 도의원님들이 자기들이 아는 데에만 그냥 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이 오면 지역아동센터연합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수요처 발굴을 해서 그걸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 버리고. 이제 도에서 돈을 안 준다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생각하고 있는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던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그것도 해야죠.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반기 때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 이 사업비는 원래 부족했던 사업비 시에서 다 충분히 만들어서 9천만 원 원래 계획했던 아동센터들이 있잖습니까? 거기다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세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이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 원이 별도 뒤에 별도로 반영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했던 아동센터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안 돼버리니까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06쪽에 쌍봉동 공동육아나눔 리모델링 공사비가 5,9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이 6천만 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닌데? 운영부품 구입이 1,400, 어린이도서 구입이 600. 토털해서 이게 얼마 들어가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8천만 원?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며) 얼마지? 나 이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8천만 원쯤 들어가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 공동육아나눔터 만들 때 그 정도 예산 갖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국동에 캠퍼스, 우리시 건물에 전남대캠퍼스 그 안에다가 공간이 있어서 공간은 그렇게 빌렸고, 이것은 공간 안에 채우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넣는 것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공간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크게 부족한 건 지금 당장은 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걸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상치로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아니면 뭐 기자재 들이고 해서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으며, 그 예산을 갖고 했는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예산팀에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하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처음에 했던 1호점 거기에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하셨네. 그렇게 해서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갖고 예산을 세서 추진하는 게 낫지. 지금 이 8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데이터에서 나오긴 했겠지만 8천만 원 또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또 돈을 예산을 세워서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5쪽, 설명서는 4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인데, 어린이집 28개소에서 몇 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도비, 도의원님들이 내려준 예산입니까, 이것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어떤 어린이집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그것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맞춰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더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곳을 꼭 찾아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꼭 기능보강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잘 선정하셔서 발품을 파셔서 그런 정말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하실 걸로 믿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5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력배치 그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현장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동참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건 청소년들이 동참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부서하고 또 단체
미경
이미경위원
유해감시단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시단이 몇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옷을 입고 저희들이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 말은 청소년이 몇 명이 동참하냐 아니라 몇 명 정도가 이런 감시단한테 많이 잡히냐고, 지금도. 감시대상이 되고 있냐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저, 죄송합니다만 잡는 건 아니고, 잡는 건 경찰이 잡는 거고. 저희들은 못하게끔 업주들한테 가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업주들한테 “담배 팔지 마십시오.” 또 “술을 팔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업주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유해감시단이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좀 억울하게 잡힌 업소들이 있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많이 발생해요. 청소년인지 아닌지 요즘 구별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담배를 사러 왔을 때 제가 편의점을 좀 가서 봤는데, 비슷해요. 또 민증이랑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훑어보면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속에 적자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고발한지 모르는 굉장한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피해 대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18세 미만 아동들한테는 어떠한 처벌을 못 하고 어르신들이 약간 속임을 당해서 학생들한테 기만을 당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억울하죠. 요즘은 특히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민증이 자기 민증이 아니고 친구들이라도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호적상. 그러면 그 해당된 나이의 민증 보여주면서 담배 사고 줄 사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특히 시골의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그러는데 일단 경찰에서도 잡아서 마지막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저희들한테 또 옵니다. 모든 게 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저희들이 다 얻어먹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저도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인력 배치단은 지금 더 늘어난다는데 이 방법하고 다릅니다만, 인근에 있는 주변 식당에서도 업소 끝났을 때 모여서 밥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중심이 돼서 모여 있는 것도 고발돼가지고. 이런 감시단이 많이 있다는 게 한쪽 면에서는 손바닥이 있는가 하면 등이 있는 식으로 우리가 어루만져줘야 될 여수시민들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이유는 다 타당한데 담배 조치로 인해서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데가 엄청나게 피해가 컸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감시단 인력배치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폐단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효과 면이나 아니면 성과면 이런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들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도 잘하셔서, 그래도 서민들이고 그러는데 같이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34쪽 우리 페이지로는 299쪽인데요. 방역지침에 의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나왔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식장.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식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2022년 1월 기준인데 지금 현재 시설현황이 11곳인데 11곳에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곳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예식을 3번 이상 하는 데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50만 원으로 지원해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방역물품만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들이 방역품을 다 사놨는데 그걸로 정산을 해주라고 하니 저희들도 애가 터지고 그분들도 돈 주나 마나 그래가지고 민원이 또 들어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휴업이 두 군데고 미등록이 한 군데고, 저희는 8곳만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러지요? 지금 11곳 전체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다면 국비,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100% 국비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세 곳 빼면 1,8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다른 방안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반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2022년 1월 11일부터 도에서 내려온 거면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방역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했을 건데, 휴업이 두 군데나 있었고 미등록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11곳을 그대로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어디에 뭐, 어디가 지금 오차가 있었던 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휴업은 작년에 휴업을 했지만 금년에 다시 또 재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먼저 확보,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미등록하고 휴업하고, 휴업했던 곳이 다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왜 아직까지 그 11곳을 기준을 잡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쪽 예산을 봤더니 이번에 가장 눈에 띈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부분이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정말 많이 체감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도 가끔씩 보도되고 있는 게 바로 여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도 써 주시고, 또 시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에 대한 공문 발송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톄과 세입예산안은 122쪽, 135쪽, 136쪽, 15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예산안은 124, 125,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1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거버넌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행 상황 좀, 제가 위원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간단히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어제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23차, 그때 9월 26일 날 23차 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대기학회라든지 그런 가능한 기업체를 다섯 군데인가 그때 모집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개개인별로 만나러 다니면서 소위원회 즉 실천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회 그 위원님들 구성까지 다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회의를 다음 회의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라남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더 푸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마지막 국비 반영액 조정에 따른 시 부담 사업비 변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COP33을 향해서 가면서 더 양당의 대통령들도 후보 공약에 이 내용들이 탄소저감 내지는 이런 미세먼지, 환경오염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변경했다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니 설명을 쉽게 해주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추가로 많은 증액이 됐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디지털 환경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은 전남형 뉴딜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현재 여수산단에 안전 부분하고 환경 부분하고 나눠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안전 부분은 지하시설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틸리티 배관이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압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등 해가지고 7가지 유틸리티 배관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은 IOT 환경오염 측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시스템이라든지 등등 환경시스템 등을 새로이 구축을 해서 이러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구축시스템에서 일괄, 한꺼번에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대답 못 할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시가 이런 돈을 13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이런 시설을 갖춘다 하니 앞으로는 발 빠르게 어디서 냄새나는 이런 것도 센서로 바로바로 데이터가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여수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설치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여수시에 사는 여수시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장치가 돼 있다 하면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환경차량 운행 잘 되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도로 외각만 돌아다니지 말고 회사 내도 차량이니까 이동을 하면서 감시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공단산단협의회 측하고 논의된 게 좀 있었던가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협의회 측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 제도개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금호정밀화학을 내부에 들어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올 2월 달에는 금호PMB 1공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예정된 시간에 차량이 가는데 거기서 확인을 하기는 무척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사기업의 회사를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어느 때는 월, 화는 어느 지역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경각심 때문에라도 많이 아마 주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한 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상암천 옆에 기름 유출해서 그 부분이 1차 방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때 하천 오염사고가 난 뒤에 최종적으로 1월 26일 날 26분이 모여 가지고 육안으로 200m를 쭉 걸어가면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민간단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해경,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영산강청, 도청, 우리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참여를 해가지고 200m를 걸어가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뒤에 이상이 없어서 그동안에 막아놓았던 뚝 부분을 하천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 준설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외곽으로 걷어내지 않고 하천에다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갈대 있었던 부분 양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 포설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한참 방재하고 있을 때 그 대표님도 오시고 공장장님도 오시고 해서 제가 주문을 했었던 게 뭐냐면 어차피 벙커시유가 유출된 것을 깨진 그릇에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장기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정부에서는 어차피 중기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계 변화라든가 또 거기에 토질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정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런 건 아니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오리온에서, 오리온카본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절별로 중간에 있는 작은 섬 부분도 구상을 해가지고 삼일동지역협의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협의를 좀 하시고. 이게 휘발성이 강한 것 같으면 공중으로 날아가서 별로 상관이 없는데, 벙커시유는 이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암천에 한 200m에 1차 방재를 했다고 하지만 향후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시정부하고 업체 측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심사 순서를 바꿔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박춘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또 여수에 늘어서 보건소에 대한 이 편의를 좀 많이 봐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안설명서는 좀 사전에 준비해 갖고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 만약 끝나더라도 예결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각 과별로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정현주위원장
아니요, 이 소장님 제안설명만, 과별로는 다시 과장님들께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소장님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보니까 예산서에 43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에서 하는데 수탁기관이 4개소더라고요. 근데 해남병원, 강진의료원, 완도 대성병원, 나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실적이 대상자가 없음이거든요. 부속서류에 보면.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435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쪽이 이쪽에가 없어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안 가고 있어서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이 의료원이 없어가지고 한다고는 이해는 되는데 다른 데는 일반병원들이거든요. 일반병원들이 있는데 저희도 일반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네 군데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도 이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가가지고 산후조리를 가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탁기관을 더 늘려라, 그래서 우리 여수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도비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이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이 혜택을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공공산후조리원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이게 그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저희는 아직은 저희뿐만 아니라 순천이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해남병원이 공공병원이에요? 일반병원을 그걸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공공산후조리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쪽에다가 산후조리원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수도 충분하게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라남도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대상자들을 확대받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걸 도의원들한테 말씀을 해라고 그러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2년도 그린리모델링 있잖아요. 관련돼서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사업 해가지고 약 백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러지요?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개 보건소 중에 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1950년에 준공연도예요, 이거는 신축을 할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실 겁니까?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비는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2억 정도고, 우리가 경로당 기준으로 하면 섬 지역에 평당 한 11백만 원까지 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정부사업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1950년도에 지어진 것을 70년 정도 지난 건물이에요. 그럼 평당 따졌을 때 도서지역 섬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유익한 건지 꼭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못하는 겁니까?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자체가 리모델링으로만 가능하게 사업목적이 딱 정해져있고요, 지금 제도 같은 경우 저도 현장 가봤는데 건물 자체는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아직도 비가 새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그 기준이 그냥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년 되면 거의 다 신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도 같은 경우에 보건소 진료소지만 70년 정도 이렇게 튼튼해서 리모델링 이 정도 비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으로 봐서는 경로당하고 거의, 경로당 대비 더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1950년은 아마 표기를 잘못했지 않았냐 싶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된 진료소들도 지금 전체 신축을 해가지고 올해 봉두까지 끝내면은 더 이상 신축할 대상은 없거든요. 30년 이상, 그러기 때문에 아마 표기하면서 잘못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표기가 잘못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4억도 있고 2억도 있고 제일 많은 경우에 보면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경로당 기준이에요. 우리가 BF시설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제 올 리모델링을 할지 모르지만은 꼼꼼하게 좀 보셔가지고 신축보다 더 훌륭한 건물이 될 건지를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제 중대본에서 발표했던 변경된 코로나 재택관리 기준에 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배부해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15, 124, 127, 140, 147, 150, 151, 152쪽, 세출예산안은 41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24, 140, 141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4, 127, 141, 151, 세출예산안은 42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그럼 이 사업은 우리 여수시 관내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경찰서를 통해가지고 청구 들어오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지금 최소 그러면 한두 명에게는 서비스 지원이 되는 거고, 혹시나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게 그분들에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시면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배미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24, 127, 14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446쪽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AI로 하고 있는 거 있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번에 인제 연장으로 인한 급여 지급 외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경우예요. 이거하면서 혹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하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았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어르신들을 지금 603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동안에 지금 이 어르신들을 혈압, 당뇨 측정을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해 가지고 6개월간 지금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이 좀 호응을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도움도 드리고 혈압관리, 당뇨측정 같은 것도 지금 계속 관리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약도 지급을 하고 하니까 많이 좀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2022년도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603명이라는 거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20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올해는 9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03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900명 목표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좀 비슷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인공지능기기를 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케어매니저를 한 분을 뽑아요. 대상자가 130명이에요. 그래서 그 900명에 앞으로 대상자가 603명은 계속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도 혈압약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런 흐름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런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603명을 했던 거하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900명 말고 130명이 돌봄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부서하고 서로 공유를 했으면 해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이런 선정된 이야기는 들으셨을까요? 언론이나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건 잘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같이 이제 과장님 돌아가시면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하면 훨씬 더 거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환자관리니까요, 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이게 240만 원이 목 변경이 됐어요. 목 변경을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인제 이분들이 지금 민간인한테 지급이 되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민간이전으로 지금 목 변경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금 민간인한테 주면은 일반운영비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당초에는 왜 이걸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목 변경을 하는 겁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잘못 그것은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못했다고?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임자께서? 아니 과장님 정확히 이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목 변경을 해서 민간인한테 배부를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것으로 다시 또 이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아예 주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운동할 때 쓰고 또 저희들이 또 세탁 같은 걸 해 가지고 다시 또 다른 분들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일반운영비 그대로 가도 되는 데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아예 주지는 않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주지도 않고,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가지고 있으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일반수용비로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오신 분들한테 그 옷을 입고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벗어놓고 가게 되면, 그럼 굳이 이렇게 목 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산상 맞지 않을까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고 세워졌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이 틀리다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가서 다시 한번 또 챙겨보시고 왜, 내가 이 질문하냐면 지금 어찌됐건 선거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일반수용비로 해서 활용해도 충분한데 갑자기 목 변경까지 해서 민간인한테 배부한다고 이렇게 설명서를 자세히 이렇게 적어갖고 또 왔어요. 해당 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괜히 오해를 사잖아요. 그리고 돈 2백만 원어치 사갖고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다시 활용할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잘 챙겨보십시오. 이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좀 챙겨보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산보다도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물어봐야 되는데 밀접접촉자가 돼 가지고 오늘에서야 여쭤봅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 안 있습니까? 이 자전거도로가 나는 체육지원과인 줄 알았드만 도로과네요. 도로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작년 초에까지 제가 예결위를 해서 그때 제가 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만들되 어촌마을이 있거나 농촌의 농로에는 좀 도로에다가 표시를 좀 농기계 우선이라든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꾸로 해 가지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붙여놨어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일부 농로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를 봤는데 자전거 표시가 돼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표시가 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때 부탁을 한 게 어촌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어촌마을도 그러고 농촌마을도 그러고 농로길이나 어촌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분들은 생계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주장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저 지역구 쪽에가 트랙터 한 대밖에 갈 수가 없는데 벼 수매를, 벼를 베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전거도로에 가시는 분들이 욕을 하고 싸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전거 우선도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인제 그건 아니다라고 하랬더니 도로과에서 그랬는지 체육지원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해놨습니다. 그래 갖고 엊그제 또 싸움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여수시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비단 농로뿐만 아니고 어촌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라고 또 옆에다 만들어가지고 생계에 지장을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도로과나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만약에 거기서도 안 되겠다 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라도, 농로길에는 그리고 이 땅이 아이러니하게 또 웃긴 게 이게 우리 시 땅도 아니에요. 이게 농업기반공사 땅이에요. 내가 보니까, 붙여놓은 데도. 농업기반공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짓는데 편리하라고 해놓은 길이에요. 붙여놓은 길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시 땅인가 싶어서 제가 지번을 떼 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또 농업기반공사 땅입니다. 그럼 이게 농업기반공사가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처 우리 농민들은 못 챙기고 한 거니까 우리 센터에서 우리 소장님이 한 번 전체적으로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거 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 우리 소장님도 한번 보셔서 우리 농업기술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농촌과 관련되어 있는 곳 제가 따로 어업지도과랑 이런 쪽에다가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돼 가지고 있는 곳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지금 기후생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계획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국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에 우리 농축분야라고 해야 되지요, 이쪽에서 차지하는 게 28%정도 되거든요. 배출이, 지금 감량을 해야 되는 목표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일 인제 많이 하는 게 제가 저번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한우농가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탄소감축에 대한 노력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가들에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24, 127, 141, 142, 143, 147, 148, 149쪽, 세출예산안은 45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신 점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 꼭 전달하고 싶고요, 부탁이 있습니다. 캣맘이나 동물보호단체 특히 캣맘 고양이, 길량이를 특별히 다루는 이 보호단체분들 하고 좀 합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희망하는 곳이 어딘가를 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급식소를 설치하면 어쩌겠는가 하는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동물보호단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게 공원과하고 같이 잘 합의를 하셔서 그전에 민원은 공원과하고 이루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잘 해소하셔서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꼭 한 가지만 꼭 부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세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짧게짧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농기계 있잖아요. 대여농기계, 이번에 다시 인제 추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가 받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해서 그런 건가요? 6천만 원이 더 증액된 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조사는 지금 아직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내려갈 텐데요 지금까지, 농어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까지 한 결과 대형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단위가 되고 그래서 부담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앞에 본예산에 세웠던 6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당초에 본예산을 올릴 때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을. 근데 그것이 많이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현재 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벌써 소문이 났는지 정말 관리기 외에 작은 기계였다가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거를 알고 벌써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농업에 관련된 욕심은 있는데 너무 예산 범위가 크니까 엄두를 못낸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6대라고 하면 선정 기준이 아마 다들 공감하는 기준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 제대로 끼지 않으면 또 이것 또한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마을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시 20쪽 설명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으로 이전사업인데 마늘 탈피기 구입이 있어요. 그러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건 공모사업에서 사업내용을 이걸 딱 구입과 설치를 정해 놓은 사항업인가요? 여천농협에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도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여천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그런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마늘탈피기를 구입한 뒤로 제가 초선 때 이거에 관련된 것을 다른 거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10분발언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을 같은 경우는 가장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 거점으로 보며 어디가 많이 제일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돌산 작금마을 쪽으로 해서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여천농협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선전을 하고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섬에서 나오는 개도 마늘, 그다음에 돌산에서 나온 밭마늘, 이런 마늘이 정말 썩지 않아요. 두고두고 먹어도 이 마늘에 좋은 분들은 절대로 다른 마늘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해풍을 맞고 자라서 그런 건지 썩지 않는 것을 다음에 이게 이왕 생긴 거면 생기면서 이 마늘을 수급해서 여천농협까지 가서 탈피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선전을 해서 이거 대비해서 훨씬 많은 이익이 창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먹어보고 많은 분들이 다시 구해주라고 할 때 밭마늘, 특히 우리 여수에 나오는 밭마늘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공모를 할 때 친환경마늘 위주로 해서 가공 이렇게 공급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렇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산지역 뿐이 아니라 친환경은 지금 현재 마늘재배면적은 극히 적은 어떤 그런 것이어서 여수 전체 친환경 마늘재배 이렇게 좀 마늘을 확충시키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거기에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시면, 이왕이면 현대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당부드리는 거고요. 우리 학생승마체험 지원 있잖아요. 이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일반 승마, 생활 재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활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비, 과거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오른 겁니까? 자부담이 없는 걸로 해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지금 현재 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농식품부까지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도에서 기준을 이렇게 할 때 전체의 몇 프로를 생활 승마, 또 그다음에 재활 승마 지금 나눠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은 못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재활 승마라든가 생활 승마 이쪽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 도에서 인원수가 전체 딱 이렇게 해갖고 기초승마는 634명, 생활 승마는 8명, 재활 승마는 57명 딱 정해져 갖고 내려왔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그걸 도에다가 건의를 지금 현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일반 승마라든가 생활 승마라든가, 생활 승마는 인제 자부담이 안 들겠지만 일반 승마는 어느 정도 자담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 의지에 따라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30%
성미
박성미위원
재활 승마만큼은 다르잖아요. 그 범위가 다르고 왜 이걸 하고자 하는 범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재활 승마를 요구하는 분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만큼은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64쪽 반려놀이터 설치 사업 미평공원에 할 예정입니까? 규모를 적게 한다는 거예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평공원 쪽 그쪽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쪽을 지금 현재 염두해 두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 옆에 반려동물 그거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부지를 바로 당초에 선정했던 바로 위에 부지로 지금 현재 약간 조정이 필요해서 설계를 중지시키고 3월 말까지 지금 그것을 공영개발과하고 협의 후에 다시 재설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기동물보호소는 진행을 하면서 반려동물 공원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설계에 다 포함돼 있고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고양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료 보호 그것은 그때 당시 보호소 설치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 이따 시간이 되면은 현장을 과장님이랑 저랑 가보게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퇴비랑 비료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금요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고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장님께서 굉장히 좀 언짢아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을사람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신청기간 때에 다 신청하고 했었는데 도시에 살면서 관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연락을 따로 못 받거나 했는데 이미 신청기간이 끝났는데 그 문자를 보고 인제서야 또 신청하고 그런다고 전화가 빗발치게 온다고 그래서 괴롭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전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저처럼 도시 이렇게 외곽에 살면서 이렇게 농사짓는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농협에서 발송하는 문자가 굉장히 반갑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일괄로 씨감자나 이런 걸 주문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농협에서 그것들을 별도로 이장님을 통해서 이게 신청이 된 게 아니라 개별 신청한 것처럼 관리가 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이걸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지요, 친절하게 문자발송 다 해주시고 관리해주시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좀 번거로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만약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장님을 통해서 농협에서도 일괄 다시 이렇게 신청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배급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 번 더 좀 신경 써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거나 번거롭지 않게 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이건 질책하는 건 아닌지 아시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농협에서도 요즘은 영 발 빠르게 잘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발 빠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원래하던 대로 또 특히나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이장님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굉장히 번거롭고 또 도시민들이 그렇게 약간의 항의성이나 뜬금없이 또 이렇게 연락하시고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농협과도 한번 중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468페이지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올랐어요. 근데 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도비 지금 현재 비율이 당초에 30%에서 25%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시비가 당초에 70%인데 75%로 지금 조정이 돼서 최종 사업 계획이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서
갑태
문갑태위원
지침은 내려온 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Non-GMO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전남, 여수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또 예산을 그때도 Non-GMO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또 시에서도. 근데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의 역할이 대개 중요한데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박성미 위원님이랑 항상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많이 또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품목수를 더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향유미가 그쪽에서 나오는 조청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현재 식용류하고 지금 현재 몇 가지 한두 세 가지 품목만 빼고는 여수시에서 다 생산되는 품목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것이 도 예산이 그래도 많이 소진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저희들보다 이거 예산이 부족하면 모르는데 항상 남아서 그런 것이 걱정인데 아무튼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도 포장도 소규모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예전에 제가 상임위 있을 때 우리 식재료 관련해서 지원을 분석해서 순천하고 대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3억을 또 신청을 해 가지고 해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지금 또 됐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순천 사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Non-GMO 관련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 보셔가지고 혹시 자체 부담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체 부담금이 꽤 많거든요. 순천이. 그때 15억인가 있었어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비 지원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여기는 추경에 지금 현재 도비 지금 변경된 사항만 돼 있는 부분이고, 동 지역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동 지역예산은 본 예산에 별도로 현재 편성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비 분담금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4, 143쪽, 세출예산안은 473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마음 대회 개최 있잖아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이번에 여수에 하는 것, 만 명 정도가 하는 건데 이거 짧게 그래도 나와 있지만 짧게 그래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 9월 예정으로 1박 2일간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잠정 저희들이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인원은 만여 명 참석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효과로는 10만 원씩 하면은 이틀이니까 약 20억의 경제효과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경제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만여 명이 와서 이틀 동안 20만 원 정도 숙박비라든가 음식 그렇게 지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이 행사 자체가 레크레이션하고 기획전시 해주고 이걸로 마무리잖아요. 어울마당 1박 2일이지요? 만 명이 와서 그냥 그날 나와 있는 거보고 이런 형태잖아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1박 2일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고, 개인적으로 와서 쓰는 것은 쓰고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제일 걱정은 늘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여성 의원님들 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그냥 마무리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1박 2일 동안 오면서 이런 만 명이 오는 곳에서 서로 공유하고 제품을 비교하고, 양손 무겁게 사가는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이 4억5천 쓰고 1박 2일 레크레이션하고 어울마당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본인이 우리가 LA라든가 이런 외국에 우리가 자매결연했던 곳에 못가는 것처럼 우리 그 장소가 LA처럼 우리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러면 와서 즐기고 그다음에 공유하면서도 뭔가 수입까지 갈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어려운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중앙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특히 인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귀농귀촌했던 분들이 자기 물건을 보여주고 우리 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동백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있으면서 뭔가 기회 제공을 한번 만 명 정도 오는 곳에다가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지라도 우리 여수형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히 기간이 있으므로 그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전시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 여수 것을 많이 전시 판매되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거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의 향유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향유미가라든지 우리 농업에 관련된 그런 곳들이 공단에서 하는 우리 기업사랑, 여수사랑 이런 팀들이 와서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약체결도 하고 한 번 문도 두드려보고 급식할 때 들어가는 그런 제공으로 생각한다면 여수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해서 귀농하신 분들, 특별히 그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고 강소농이라든가 이런 우리 여수 거리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왕 예산이 4억5천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1박 2일일지라도, 이번에 큰 행사를 할 때는 거기까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안 할라 했는데 우리 박성미 위원님 하셔가지고, 이게 4억5천이 아니라. 6억이잖아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중앙에서 1억5천은 예산에 편성 않고 따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다 하면 6억인데 만 명이 1박 2일 모여요. 그럼 이게 매년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 할 거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중앙대회는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고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재작년에는 중앙대회가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이게 그때 안 풀리면 이 행사는 못하는 거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그러지요. 그때 가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가 중앙연합회에서 전라남도하고 컨택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가 어디에서 해볼 거냐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회장님이 지금 중앙회장님이 우리 여수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예, 맞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전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들이나 이런 활동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협의할 때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또 위원장님이 여기 분이라, 여수 분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25, 143쪽, 세출예산안은 481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밭작물 생분해 멀칭 필름 적용시범 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고 그게 확대 보급되는 기대도 좀 하고 했었는데,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일단 이건 도비 사업이 미 내시돼서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대신에 농업정책과에 이 밭작물 생분해 필름 보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더 예산이 더 증액해 가지고 올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그냥 비닐보다는 생분해 이 필름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서 하긴 한 건데 저는 사실 우려도 있었거든요. 이게 개인에게 지급이 돼서 지원이 돼서 사용하기 전에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이 분석이 돼서 혹시나 안 좋은 점들 같은 경우는 미리 반영도 하고 그래서 확대 보급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경 써서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확대 보급하는데 있어서 좀 이바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 124, 126, 143쪽, 세출예산안은 487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우리 이번에 자동화 설비지원 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양념속넣기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자동화설비 지원, 어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무슨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세운 거 없습니까? 개인이나 법인에 나갈 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잠깐만요, 세출 쪽에 봐보고. 지금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아, 균특사업입니다. 김치를 제조 가공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고 손 없는 자동기계, 충진기, 배출 컨베이어 등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강순의 명가 거기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디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강순의 명가, 화양면에 있는
성미
박성미위원
화양면에 있는, 지금 홈쇼핑에 나오고 있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창조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홈쇼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여수에서 대표하는 그런 곳이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러한 예산이 75백만 원이면 혹시 조건을 달수가 있을까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어떤 조건 말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에서 나는 배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여수에서 나는 배추로요?
예, 가능하면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할지라도 가능하면 여수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건으로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은 대충 아는데 팀장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브랜드육성팀장 문채환입니다. 지금 강순의 명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 해남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전년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 산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농가들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도에 한 세 농가가 해서 강순의 명가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금년도 지금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지역의 배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예, 화양면 용주 쪽하고 일부 농가들 한 서너 농가가 지금 현재 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받는 것들 중에서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저희가 민망한 게 뭐냐면 박스에 방금 말한 저는 팀장님 저는 이름은 말은 안 할려고 그랬어요. 땡땡 땅끝 마을 해 가지고 오는 배추들이 박스가 온 건물 앞에 다 쟁겨져 있어요. 늘 이야기하는 계약재배뿐만 아니고 작부체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거를 많이 쓰자라고 하면은 우리 것도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에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3곳 정도가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런 상대가 되면은 그래도 맛도 똑같고 항상 균등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욕심에 이런 거 할 때 더 계속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해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그렇게 지금 업체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금년도부터는 농가를 사전에 계약재배를 늘려가지고 우선 지역산 먼저 소비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식도,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갓김치하고 배추만 하는 게 아니고, 갓김치하고 배추 그다음에 뭐 물김치, 이렇게 또 갓 물김치 이렇게 다 홈쇼핑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한 고마움들도 있는 분들이시니까 이왕이면 할 때 꼭 그 부분을, 꼭 거기가 아닌 우리 많은 농사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농가들하고 협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하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추의 배추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치를 담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고가가 바로 건고추거든요. 우리 여수에도 지금 건고추 생산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로컬푸드 자체 내에서도 우리 여수 산이 아니라 타도 산에 대한 이 건고추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기계화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있는 우리 지역의 김치생산 농가, 어, 가공업체죠. 업체에서 우리 건고추에 대한 거를 우리 여수 산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안전적으로 소득, 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가에 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예,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주 수도행정과장님과 주영근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562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5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미
박성미위원
잠깐만요.
정현주위원장
계십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서 보면 일반회계지원금이, 저기 재원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지원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필수비용으로. 그 작년대비라든가 그 과거에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혹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이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아파트나 막 이런 부분들이, 그쪽 말이 준공시기 미도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그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4억 이 정도를, 지금 원래는 한 2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14억만 먼저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판단했었을 때 올해 안에 증축, 개축이라든가 신축이 가능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원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오늘 이제 8월 이후로 한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건상 보는 올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원인자부담 이런 수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오히려 더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뭐 지금 나온 걸로 봐서도 미수금 자체가 한 1억 정도로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작년 대비해서 감소액이. 그런다면 신축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판단에서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14억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저희 지원으로 봐서는 이런 이제 준비는 되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신축의 문제인지 증축에 대한, 이렇게 더뎌와서 그런 건지 8월 이후에 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대조가 됐을 때 이런 예산을 받지 않아도 저희가 균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것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받아갖고 할 수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는 좀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예산, 그 특별회계예산 쓰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그 이번에도 그
성미
박성미위원
해야할 것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국비매칭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내년 8월 이후에 하기 위해서요.
성미
박성미위원
상황을 보고 나서 하기 위해서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578쪽부터 582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15시1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 보건사업과,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관절튼튼 실버요가 프로그램 참여자 활동복 구입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절튼튼 실버요가 프로그램 참여자 세라밴드 구입비 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 중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고 보조금을 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예산안 268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중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설치 설치국비를 기금으로 재원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