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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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등 총 17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좌기관 중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게 출장여비 부당수령, 이게 다른, 지금 이게 한 2019년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들이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출장여비,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과다 수령했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결정을 합니다. 보상금 결정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상환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권익위에다가 상환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그 2019년도인가 그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비가 지금 공무원여비 규정에 보면 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인 경우에 4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만 원을 또 감액하는, 그 여비규정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내고 조기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 복귀하고 어떤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을 내고 업무처리하는 그 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처리하고 또 다시 출장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출장을 나가면 ‘출장’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복귀를 하면 또 ‘복귀’ 체크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이전에, 2000년도 1월 이전에는 그런 새올에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좀 고의는 아니지만 과다수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에 따른, 법에 따르면 나와 있잖아요, 4시간 미만에는 1만 원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4시간 이후에는 초과를 하면 2만 원.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시간 미만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현재 지금 이게 3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행안부에서 19년도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복무관리 시스템은 우리 여수시는 언제 도입이 됐나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그 2000년도 9월 달에 됐고

고용진위원

2000년?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고용진위원

2020년.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2020년 9월. 그다음에 출장 시작하고 종료, 그 새올에다가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한 것은 2020년 1월 달에 됐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8년도, 2020년도에 대한 부당수령액이 올라왔잖아요? 이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한 이유는 뭐죠? 복무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하시는 것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9월이라고 하셨고, 일반 우리 출장에 대한 복무관리시스템은 2020년 1월에 도입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제가 반대로 설명을 했나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22년이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 준비가 되셨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19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시스템도 갖추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로 해서 이렇게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킨 것 아닙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렇죠.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본 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021년도에도, 도입한 이후 2021년도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건데 이게 추경에 정리해서 올라오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확인이 늦어진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올라온 것을 이제 상환을 하, 상환금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시스템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제 확인을 하셨냐 그거죠. 이게 다 체크해서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당수령액에 대한 부분 환수액이?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저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고용진위원

여수시를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이제 전국적으로 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저 말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신고를, 신고를 19년부터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는 거죠.

고용진위원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자기들이 신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갖고 저희들이 내려오면 이제 우리 각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조사나 소명해 가지고 결과를 권익위에다 보내줍니다.

고용진위원

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잘, 뭐 이해가 잘 못될 수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사실 뭐 이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키신 거잖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렇죠.

고용진위원

그래서 나가고 들어올 때 체크를 하면 자동적으로 새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복무관리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체크를 해주시고 더 이상 발생 안하게끔 더 해야되는데, 늦게서야 이제 2018년도, 2020년도 내용에 대해서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그 산출이 부당수령액이 3,638만 원, 2019년 5월, 출장시간 내 문서사용해서. 그런데 환수액은 4,57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10만 원을 2배, 두 배 가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산출, 산출기초.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산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배 가산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공용차량 이용여비하고 출장시간 내 문서사용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안에는 각각 두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는 2배 가산을 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원금 환수를 했고. 그래서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래서 부당수령액 3,638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해서 1,410만 원을 가산을 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1,410만 원이 2배 가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어떤 고의 부분은 아니고 어떤 과실 부분.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좀 이 정도면 과실 없이 할 수 있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금환수고요. “그것보다는 좀 경우가 좀 심하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이게 과실로, 과실보다는 어떤 고의성이 더 짙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이제 고의성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저희들이 처분을 내려야 되고, 과실의 정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그렇게 보는 겁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뭐 과실이냐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실이냐 아니냐?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1,410만 원이면 무엇의 2배입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출장시간 문서사용 부분인데, 그때, 아, 잠시만, 잠시만요. 출장시간 문서사용 부분이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문서사용 부분인데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거 두 배가 아니면 700, 얼마에요? 705만 원인가요? 두 배라했을 때 1,410만 원이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금액이 47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배 가산을 하면 470만 원 플러스 두 배 해서 천사백, 백 만 원이 나옵니다. 1410만 원. 그러니까 원금은 47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이 3,638만 원 중에서 그게 두 개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638만 원만 가지고 보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것이 명확하지를 않아서 산출기초를 확인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권익위에서 여수시에 통보를 해서 권익위의 통보 금액을 예산 계상해서 권익위로 보내면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담당관님 이게 최대 5배까지 징수할 수 있잖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5배까지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좀 볼 수 있나요? 저도 어떤 기준에서 이게 두 배고, 어떤 기준일 때 3배 인지 그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건 경증이냐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이제 고의

고용진위원

성?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고용진위원

우리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고의나 중과실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고의성은 없었네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고의성은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이제 출장을 나갔다가, 출장을 내고 나가서 빨리 복귀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출할 때 일반적으로 서무담당자가 다 그걸 모아가지고 지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출장적인 고의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이렇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고용진위원

가볍게 넘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행안부에서 3회 이상이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사실 뭐 만 원, 2만 원 가지고 이걸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말씀대로 지금 행안부에서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2배 가산에서 5배 가산으로 된 취지가 좀 공무원들의 어떤 뭐 청렴이나 이런 공정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추경예산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한광민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 관련한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총무과의 바로 예산심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8쪽,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61쪽부터 164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고요. 총무과 10페이지 여순사건 관련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사업도 하신다 하고 또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사업도 진행하시고 또 교육책자까지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예산수립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추가로 여기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학교에 강의를 가보거나 아이들하고 마주해서 수업을 해보면 가만 앉아서 듣는 주입식 교육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기본 뼈대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확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나 어떤 뭐 단체에 가서 강의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떤 체험이나 견학이나 투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사업 내용이 좀 담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사업이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에 보면은 우선 학생들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은 잡고 있고요, 이론 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동시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를 직접 그 전문가가 양성이 되면은 관내에 90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희망 학교를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받아서 강사를 직접 파견해서 이론교육을 또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장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순사건 주요 유적지나 학살지 견학 등을 통한 현장교육 그걸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이제 안 봐서 그렇지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물론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이 여순사건이 만들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기존에 노력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도적으로 했던 어떤 부분이 몽인의 아이들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몽인의 아이들이 역사 인식이 높아지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어떤 거였냐면, 직접 현장을 같이 돌아보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림을 같이 그려본다랄지, 현장을 투어를 하고 나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책사를, 책을 한번 필사를 해본다랄지. 그러면서 역지사지의 이런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의회 입구에 들어오면 거울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거울앞에 서는 것만으로 아주 단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여순을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들이 있길래, 저는 이제 현장활동이나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을, 뭐 다크투어리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체험활동하는데 굳이 무거울 필요는 없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만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아이들이 즐겁게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조금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시다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선 전문가 양성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 교육이 진행되면서 전문가 양성 과정도 또 육성이 되는 건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선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문가 양성은 지금 계획은 2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달 세부계획 수립한대로 우리 지역사회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가를 진행시키고. 여순사건바로알기 교육은 시민과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은 지역사회연구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또 실시를 하고, 중간에 전문가가 양성이 되면은 또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기존 강사들을 먼저 이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겠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할 것

덕희

민덕희위원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따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신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토요역사문화학교를 지금 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음, 연계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토요학교를 활용하든지 별도로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별도 강의를 마련하든지.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순사건 창작오페라를 제작⋅공연 지원하겠다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에 여순사건 오페라, 창작오페라 공연했죠, 도비 50 해가지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작년에 우리 도비 3,960, 시비 9,240 해서 공연을, 앵콜 공연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했을 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 2002년도에도 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2002년도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 2020년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2020년도는 18년도 공연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18년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최초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땐 얼마, 얼마 들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1억 3,002, 아, 1억 7,800, 아, 1억 7,700이 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최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 제작비랑 다 포함해서 한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초 공연을 해서, 원작자를 포함해서 최초 공연으로 해서 도비 1억 6,200, 시비 1,500해서 1억 7,700을 들여서 처음 공연을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 그 제작을 어디서 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사업자가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로 그렇게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작을 한 거 아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오페라를 제작을 하려면 대사랑 작곡이랑 시나리오를 전부 다 하고 이것이 중요한 한 건데 그거 어디에서 했냐고, 오케스트, 이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 오페라의 작품에 대해서 공연만 한 것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제작을 어디서 했냐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작은, 각본은 저 원작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왜 그걸 뭐, 뭐, 그걸 뭐,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음,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이야기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원작자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철희 박사가 각본을 했고

완석

서완석위원

했고, 작곡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케스트라,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작곡은 누가 했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작곡 분야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1억 6,200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도비 지원을 하면서,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도비 지원을 여수시로 했는데, 여수시가 하겠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이 오페라 제작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용역을 줘서. 그래서 아까 그 “대사는 주철희 박사가 시나리오를 썼다.” 그러면 각 곡마다 곡을 또 작곡하고 곡을 해야 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곡을 누가 했냐고. 작곡가가 해야 되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한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제작한, 제작되어 있는 이 여순사건 창작제작 오페라가 있는데 이게 또 뭘, 또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이렇게 요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어차피 오페라를 올리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연습이라든지 뭐 기존 의상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마는 의상부분도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는 공연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는 공연이고. 의상이나 무대나 미술이나 이렇게 안무나 다 하려면 전문가에 의해서 작품이 나와야 된다니까. 뭔 말이냐면 심포니,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연주자들 이때 불러서 연습 시켜가지고 하는 것 뿐이 없어. 예? 이 작품을 만들어 내고 뭐 하는 것은 심포니오케스트라에 뭐 안무가도 없고 뭐 작곡가도 없고 없어.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작품을 가지고 가수들, 연기자들을 다 이제 훈련시켜서 올리는 거야, 그 작품이 나와야 심포니오케스트라가 그 가수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무대에 올린다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면 오케스트라도 작곡이 나와야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지, 그것은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다 사람 동원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작품을 만드는 데는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이게 잘, 이게 잘 만들어야 되거든. 이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가 다르지, 그 작곡이나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 한 저작권이 나오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이게. 이것을 지금 100주년 기념 뮤지컬 제작 1억 5,000, 공연 1억 5,000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그거 어디서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는거거든. 예?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그리고 음악 대학이 있는, 중앙대학교나 뭐 서울, 음악대학이 있는 데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그 팀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으면 거기서 만들어 낸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한 작품이 되는, 이게 작품이 되는 거야, 저작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캣츠’라는 뮤지컬, 그 내용은 곡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공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연주자들이 어떤 연주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어느 성악가가 하고 어떻게 지휘자가 어떤 오케스트라가 하냐, 무대는, 어떻게 이것만 변하지 그 작품은 저작권이라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공감을 합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캣츠’라는 뮤지컬을 서울에 어느 그 뮤지컬 단원이 공연을 하면 저작권을 다 주고, 미국에다 준다고요. 이게 바로 그거에요, 여순사건의 오페라, 여순사건의 뮤지컬은 제대로 제작이 되면, 작품이 좋으면 그 여수시에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저작권, 이 작곡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연을 하면 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2000, 2000, 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2018년도 처음

완석

서완석위원

2018년도에 그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공연을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제작을 해놓고 작품이 있어, 이름은 똑같애, 또 다시 만든다 이거는 아니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오페라가 우리 여수시의 여순사건의 대표곡이 될 수 있도록 그 원작자나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 곡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대표곡으로 하여튼 키울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새로 이 앞의 것이 문제가 있다면, 새로 제작을 하려면 공모를 통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제안서 받고 그 참여하는 전문가, 작곡가면 작곡가, 뭐 글쓰는 사람이면 글쓰는 사람 이런 명, 다 제안서에 나오거든. 이렇게 봐서 그쪽에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는 그 나온 것, 공모를 해서 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맡기는 거거든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런데 이것은 특정, 이 심포니오케스트라에다 했다고, 실제로 이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상시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딱 공연하면은 다 이제 연계된 가수들, 지휘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어느 곡을 훈련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주를 하는 데고.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면 이 작품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연주도 할 수 있고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수 심포니오케스트라 가지고 해보라고 한다면 다 작품이 나왔을 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 계약관계나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업무보고 때 100주년 개항 뮤지컬 제작 공연에 3억 원 예산을 필요하다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제작비, 1억 5,000만 원은 공연비, 올해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공연, 이게 1년 이상 걸리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 만드는데. 그렇계획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2018년도 제작을 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기존 이야기한 그 공연을 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할 취지로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러니까 공연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연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연은 그 팀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도 할, 할 수 있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이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그동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 줄 수가 있어, 공연. 그런데 작품, 이 제작, 제작은 거기가 할 데가 아니라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원작이나 제작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주도를 해서 우리 시의 고유의 하나의 심벌, 여순사건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돈만 들여서 제작 하면 이건 시의 저작권이 있는 거라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오페라가 대사가 있어요, 대사, 시나리오, 대사가 있어. 주제가 있고 대사가, 이렇게 해서 누가 글을 어떻게 써 내고. 그다음에 각 그 대사마다 곡을 만들어요, 곡.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응? 아리아를 만든다고요, 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만들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작곡가들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곡이 어떤 곡이냐에 의해서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 예? 오페라 아이다의 뭐, 뭐 우리 같으면 뭐, 이런 것이, 그 안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것이 전부 한 곡, 이 오페라 중의 한 곡이거든, 아리아거든. 그 유명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뭐 100년이 넘어도 그거 곡을 하는 거거든. 그것이 제작이라는 거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오페라하면 미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수들이 와서 움직이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움직인 것, 뭐 한 것, 연극을,이것이 또 안무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서 다 맞춰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랬다가 나오면, 작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느 오케스트라단이 그걸 무대에 올리는 것은 이제 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한 예로 다시 보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00주년 개항 뮤지컬 제작 공연비, 제작이 1억 5,000만 원, 공연이 1억 5,000만 원 그런 예산을 업무보고를 했다고, 사실 그것도 제대로 만들려면 될란가 모르겠는데, 공연은 하겠죠,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가 무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작이 비싸다고, 이게. 그 과거에, 과거에 오현섭 시장 때 인가 언제 여수에 그 합창단 지휘자가 중앙대 출신 합창단 지휘자가 있었을 때 무슨 오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수시가 해가지고 중앙대학교에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1년 이상 걸려버려요, 만드는데. 그러니까 각 각 곡이 여러, 나와서 부른 노래들이 전부 새로운 곡들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한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작품이 그래가지고 해봐서 별거 없으면 이제 이것은 사양이라, 누가 써주지도 않으면 사양이거든. 그런데 곡이, 작품이 나오면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뭐 공연도 무대 안 올리면은 이것은 뭐 가치가 없는 작품이거든. 그 여순사건의 오페라가 여수만이 만들어 놓고 여수 이거, 이 테마로 하고 해서 오페라라는 그런 좋은 곡이 나오면, 그중에 한 곡만이라도 걸작이 나오면 그곳이 오페라 중에 무슨 뭐 내용에서 곡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한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드는 것이 그건데. 이 앞에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 앞에도 1억 7,000 이만한 것 가지고 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은

완석

서완석위원

만들어 놨다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당연히 기존 그 오페라를 앵콜공연 차원에서 진행을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공연을 한다면 그 작품가지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앵콜공연 차원에서 이렇게 무대에 올린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처음부터 제작을 염두에 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 지금 제작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작⋅공연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도, 제일 처음에도 제작⋅공연에 1억 7,000만 원이라. 그럼 공연만 하면은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죠. 훌륭한 가수를, 가수들을 동원시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 유명한 가수 비싸니까.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 말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구체적인 그 세부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자, 자, 자, 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작년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만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또 기존에 있는 이 여순사건 창작, 제작, 제작된 이것은 내년, 금년에도 또 무대 올리겠다라는 예산으로만 본 거라고,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 작품을 좋으면 서울의 다른 오페라단들도 이걸공연에 올려요, 작품이 좋으면. 그런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하여튼 그부분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걸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좋은

완석

서완석위원

이걸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이나 주무과에서 음악의 또 이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합창단 지휘자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을 실제로 오페라가 제대로 하려면 합창부분, 합창부분도 있어요. 내용에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립합창단이 참여를 해서 어느 파트를 소화시킬 수 있을,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창작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제작, 제작⋅공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은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는가 또 어떻게 합창 파트는 시립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논의를 좀 해서 제대로 좀 작품을, 기존에 있는 거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 오페라단마다 같은 작품이라도 올릴 때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작품성이 달라지고 그런거거든요. 어느 가수가 나오고 하느냐, 연출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제작할 때

완석

서완석위원

필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시립합창단 제작 이 부분은 뭐 또, 그런 부분은 전문가니까 의논 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리고 이 옆에, 금년에 이걸 공연을 했을 때, 작년에 공연을 했을 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합창단은 어떤 파트로 참여했는지도 모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합창단도 일부, 일부 참석 안 하고 있었지? 아예 합창단은 참석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올해는 하여튼 우리

완석

서완석위원

오페라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종합, 종합 예술이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최고의 종합예술. 그 연기도 있고 합창도 있고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뭐 무대, 뭐 의상 전부 종합이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연히 합창이 들어가야 돼 안에가. 이 곡에가 합창 파트가 곡을 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이 참여를, 동원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이니까 얼른 곡, 그중에 곡 다 소화 시킬 수 있으니까, 연습해가지고. 이제 거기도 참여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제작된 오페라 내용에가 합창 파트가 없으면 어떤 부분에 합창파트를 넣는 것이 작곡가 작품 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논의도 할 수 있고. 새롭게 또 만든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그런 것 하여튼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완석

서완석위원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작품이 좋으면 그걸 연주할 팀들은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여러 오페라, 외국 오페라들도 한다 이거예요. (청취불능) 우리 대한민국의 오페라들도 그걸 갖다가 하는 거거든. 무대 만들고. 그러듯이 여순사건 오페라 이 부분을 여수시가 만든 작품, 이 훌륭한 작품이 나오면 이것이 이제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는 거거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해

완석

서완석위원

아, 장기적으로부터, 당장 올해 이거, 이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제 원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수시가 가질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오페라 부분도 시립합창단 그쪽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휘자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이 시나리오나 대사나 그 안에 있는 곡들 작곡 이런 것도 한번 봐주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걸 보완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보완할 것이 있으면 시가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 작품을 연주만 하는 거여, 연주만. 우리가 조용필이 노래를 어느 가수가, 다른 사람이 부른 것 같이 연주만 하는 거라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우선 사업자가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업자가 어떻게 제작을 하냐고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그 시립합창단 지휘자랑 해서 잘 이걸 다시 한번, 이 오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것이 뭐 있는가 또 어떻게 합창 부분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곡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아마 이 곡 만드는데도 또 지휘자도 또 작곡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할 것 없을 거예요, 아마 유명한 작곡가한테, 작곡가한테 “이 파트는 용역을 줘가지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라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완석

서완석위원

맨날 이거만 깔짝깔짝 해가지고 맨날 돈 들여서 그 올려가지고 하지 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순사건 창작 오페라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누누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페라 전문과외를 특별히 자문을 받아서 올해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을 하시고, 그다음에 할 때는 최상의 그 작품을 만들어서 “여수의 오페라, 전국에서 최고다. 세계적인 오페라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명작을 만들어서 매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전에 했던 것 대충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충분히 그렇게 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예술단 운영위원회, 합창단 운영위원회가 있고 국악단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에 이 전문교수들이 운영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 전대 교수도 있고 다른 교수도 있어. 그분들, 운영위원들을 그 의견을 활용해서 페이를 좀 하게 해가지고 지휘자랑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이 곡 대해서 분석해서 뭘 보완해야겠냐 그런 의견 좀 들으라고,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리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44쪽을 함께 봐주시고 세출은 167쪽부터 17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169쪽에 본청사 LED 압력판 설치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걸,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 시청 현관 입구에 바로 기둥 뒤에 벽면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현관 문, 출입문 위쪽에.

완석

서완석위원

계단 올라가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계단 올라가서요.

완석

서완석위원

출입문 벽면에다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은 뭘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뭐 이제 시정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인사들 방문했을 때 환영 문구도 띄우고 또 코로나 안내, 코로나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게시를 하고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니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본청사 2층 상황실 리모델링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상황실 그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런데 상황실에

완석

서완석위원

벽하고 뭐 천장하고 고친다고 그렇게 5,000만 원 안 들을 것 같은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상황실에 이제 벽면하고 천장 방음재, 흡음재가 조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한다고 뭐 5,000만 원이 들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거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청취불능) 됐습니다. 천장하고 벽면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상황실이 이것, 이것 보다, 이것만 할까요? 좀 이것보다 클까요? 이만하잖아요? 이 공간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벽만, 천장 드러내고 벽 드러내고 하는 것이 뭔 5,000만 원이 드냐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상황실이 좁기도 하지만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또 너무 낡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좁은, 좁은 것은 면적은 넓힐 수 없으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위에, 뒤 쪽에 위원, 위원 뭐 쓰는 그것까지 터버리면 좀 널널해겠죠. 그거 안 튼다면은 뭐 이것이 돈이 5,000만 원 드냐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 천장재하고 하여튼 방음재, 흡음재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좀 알아서 갈고 또 인근에 우리 광양시라든지 가보면은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크고 하면은 많이 들겠지. 그리고 이제 그 안의 시설들이 단순 보니까 바닥, 천장, 벽, 이거, 이거만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안에 그 탁자는 다 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탁자는 다 갈 거예요? 책상도?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사실 그 바닥재도 조금 더, 좀 봐야 되고

완석

서완석위원

바닥재 그거 깔아봤자 그거 요새는 비슷한 거 해봐야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백만 원 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리고 그다음 뒤에 남면사무소 신축, 추경에 42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거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지금 이건 작년, 작년에 진작 받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소차,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지금 우리가 수소차를 그 개인한테는, 이제 국비는 여기서 보니까 세입에 2,250만 원이 됐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 지금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500만 원, 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 지원 안 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예, 도비는 지원 안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3,7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비가 2,25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이고 도비 5만, 500만 원이거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거 지금 친환경 차량 구입 관계는 좀 국비하고, 국비만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받아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 개인용하고 이거 이제

행, 저기

인숙

백인숙위원

저기 강,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공공용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틀린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 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수시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공용차량 구입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사유가 내구연한이 초과거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도 그러면, 본예산을 작성할 때도, 편성할 때도 내구연한이 다 초과되었을 건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뭐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 그때는

고용진위원

이유가 있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고용진위원

아,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국비 내시가 안돼서 이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 이번에 이제 국비 내시가 되니까 이거 쭉 올린 겁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그게 국비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도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이 돌산난개발 건의사항에서 단속차량 구입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일반차량하고 단속차량하고 틀린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이제 “단속 업무용 차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회특위에서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뭐 모양이나 뭐 이런 거 틀린 거는 없고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틀린 것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단속차량이라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업무용으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단속 업무용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단속할 일이 많습니까, 이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그 당시에 “단속이 너무 미흡해서 이런 난개발이 많이, 많이 생긴다.” 이런 차원이니까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경철

정경철위원

어디 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도시, 도시 계획과에 그 배치를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속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사실 이런

경철

정경철위원

평균적으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인허가 허가만 해주고 사실은 단속은 이제 그 사업부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인허가 허가만 내주고 단속을 손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기회에 좀 단속도 같이 좀 하자

경철

정경철위원

앞으로 이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또 권고가 됐고 그래서.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놓쳤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

지금 도시계획과라든지 관광과, 생활자원사업소는 그 하루에 운행구간이 많지 않나요? 특히 돌산난개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속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운행 거리가 꽤 1일 운행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아무

고용진위원

이게 전기차가 맞다고 판단 되시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음, 그래도 이제 그 정부에서 전기차를 지향을 하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 충분히 한번 충전을 하면은 뭐 300키로, 400키로 타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그 공용차 1일 주행량을 좀 봤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400키로 넘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 뭐 특정 부서도 아니고 뭐 부시장님도 그렇고 있는데,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또 이걸 충전소, 전기충전소가 없으면, 지금 수소충전소도 한 군데고, 이게 충전할 때 차량이 밀리면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저는 이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게 부서맞게끔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속차량 그러면 전기차 충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고용진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올라와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신규로 사는 것을 휘발유로 사게 되면은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관용차는 전부 다 보조를 받나요?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생각을 하면, 그 지침이 있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정부

고용진위원

무조건 뭐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

고용진위원

신규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 저공해차 구매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환경부에서

고용진위원

무조건 신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방침이

고용진위원

구입에 대해서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전기차, 수소차 구입으로 권장을 해버리는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예외사항, 예외조항은 없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이제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거의 인정을 안 해줍니다, 환경부에서.

고용진위원

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렇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예외조항에 넣더라도 고민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관할구역이 넓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용진위원

그렇죠,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적재적소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들어가고 일반, 특히 운행이 많은 곳은 일반 차량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 125쪽, 126쪽, 128쪽, 15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5쪽부터 183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17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마 체육회에다가 주는 것 같은데 체육회장 선거관리 지원 3,000만 원이 있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체육회장 선거하는데 뭐 3,000만 원이나 돼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액이 시비로 1,300 그다음에 기금에서 1,800, 아, 1,880만 원 이렇게 해서 2,380만 원이 일단 지원액으로 책정을 했고요. 지출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에서 252만 원 지출을 했고 선거관리 지원해서 598만 8,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이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민간, 저 민선으로 이렇게 체육회장 선거가 바뀌어가지고 처음 할 때, 그때 선거관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도, 1,000만 원이 안 들었구먼. 예? 200만 원, 250만 원하고 500만 원이면 750만 원, 800만 원이 안 들었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왔다, 이게 그렇게 그 많이 필요하냐 이래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제가 이제 부연 또 설명을 드리면 그 위원 수당 및 여비가 지금 1,200 정도 계상을 했고요, 선거벽보 등 운동관리가 200만 원, 투표 및 개표관리 1,000만 원, 계도홍보 및 예방단속 600만 원 해서 대략적인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정도 위탁비용으로 일단 요구를 하고. 어차피 정산하게 되면 조금 정확도가 확실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 (청취불능)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 했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19년도에 처음 할 때, 그때는 위원수당 안 하고, 뭐야, 관리 안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돈이 안 들었나요? 안 들었으니 그게 한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때는 공정선거지원단 수당 및 여비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 사무용품, 선거 선관위원 수당, 식대 등 이제 이 정도 썼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제 수당 여비는 뭐 당연한거고 벽보 등 뭐 운동관리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되고, 계도홍보, 예방단속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저 후보자들이 그 기탁금 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제, 기탁금,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후보자들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거비용으로 쓰는 거여. 홍보물도 본인들이 하는데, 저 본인들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시안 줘가지고 체육회가 선거관리 하는데 제작한다면 그 본인들이 다 돈 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등록비가있어요, 선거 또 후보등록비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것 가지고 이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은 거기서 충당을 다 해야지,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도 뭐 1,0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알았습니다, 이게, 그게 뭔 말인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쪽에 그 전국종별 복싱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그때 8,000만 원 올렸다가 지금 다시 추경에 7,000만 원 다시 올리신 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또 지금 도에서 500만 원 지금 내려온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1억 5,000 대는데 뭐 지원을 해주려면 뭐 어느 정도로 해 줘야지, 500만 원 이거 뭐, 500만 원은 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이거 무슨, 어떤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삭감한 부분들이 다른 대회가 지금 한 1,900 정도 됩니다. 전체 도에서 지원한 한 7개 정도 대회에서 한 2,400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대회를 좀 삭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을 시켜주라.”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증액 사유에 보면은 대외유치확정 및 도비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대외유치 확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시켜 줄 때 여수에다가 전국대회를 주겠다는 대한복싱협회의 어떤 공문을 받고 그렇게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은 정확히 대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전국 대회가 지금 일주일 정도 하죠, 이 대회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10일간 하잖아요, 10일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10일간 하는데 비용은 이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대한복싱협회에서 지금 아직 정확한 답변은 없으나 대한복싱협회에서 여수에 유치를 하게 되면은 비용은 이 정도 드니 처음부터 이렇게 본 예산에 올려야죠. 처음에 8,000만 원 올렸다가 그때도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해줬어요. 그러면은 대회유치 확정 및 도비 지원해가지고 7,000만 원 이렇게 올리면은 누가 봐도 여기에, 우리 저 모양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도비 500만 원, 500만 원 받아가지고 도비 지원했다 하고 증액사유를 7,000만 원하고. 대회유치, 유치 확정은 이미 그때 공문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현태

강현태위원

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전국, 아니, 체육대회 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21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때 이제 작업을 좀 했겠지만 공모사업선정이 작년 12월 달에 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명칭 뭐 변경하고 개최지 확정이 작년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뭐 서로 이야기가 있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유치탈락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8,000만 본예산에 올려놓고, “확실히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추경에, 내년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돼서 지금 12월 6일 날, 작년 12월 6일 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올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예, 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는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대회기간이 10일간이고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랬, 이때까지 기존 해왔던, 다른 지자체도 전국 복싱대회를 했던 데도 비용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확실히 유치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8,000만 원 세워놓고 그다음에 유치가 확정되면은 더 세워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되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때 그당시에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재생차에서 10일간 대회를 하는데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대회 유치비용이 이 정도 든다.”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게 그래야지 대한복싱협회에서도 “지자체에서 전에 이렇게 비용을 1억 5,000을 세워놓고 유치를 희망한다.” 그래야지 더 줄 것 아닙니까? 8,000만 원 세워놓고 뒤에 유치 확정되면 7,00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전국대회 유치를 할 때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요구를 하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금방 본예산에 올라와갖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복싱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득을 하셔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하려면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유치를 시킬테니까 이걸 통과시켜달라” 그렇게 나와야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전국대회 유치하는, 하게 될 시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유치 조건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얼마” 조건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 “8,000만 원 우리는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되니까 승인해 준 것 아니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내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1억 5,000이 든다고 이렇게 이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대한복싱협회인가 그 전국대회 유치할 때 조건, 그 조건 서류를 좀 줘 보시오, 있소? 당초에, 우리가 올린 것 말고,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맞고 다른 지역에 유치를, 경쟁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했어도 우리가 더 좋으니까 확정을 해줬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갑자기 도비 500만 원 붙여가지고 시비를 6,500만 원이나 늘려서 7,000만 원 늘리겠다 그러면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도비 500만 원 안 왔으면 시비 7,000만 원에 해줄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유치를, 이거가지고 유치를 확정해놓고 좀 더 잘 해보자 하고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이랬겠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시 재정상 또 어려움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비 관계는 내역서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내역서는 이제 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다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받는 것이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복싱위에다 그냥 중앙, 중앙에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그 자료들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어떤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그걸 좀 보자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중소상공인들 지원하려고 나라도 빚을 내가지고 주려고 난리고, 다 이런 판국에 뭐, 뭐 인지도 모르는 행사들을, 작년에도 다 해가지고 다 취소시켰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도 할까 말까 하는데 자꾸 이렇게 늘려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실제적으로.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재원 대체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도에서 당초에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어떠한 그 도비 내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당초 본예산은 도비를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도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를, 지원을 삭감한다, 그것은 도가 너무나 이거 횡포를 부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도가 그렇게 그 불신을 받게끔, 시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준다 했다가 안 준다 했다가, 그건 너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배경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제가 이제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대회 무산은 지금 방지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금 현상황은 오미크론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흐르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우리 여수시의 이제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수시 홍보차원에서도 이 전국대회 이 관계는 유치가 되어야 돼서 당초에 2,400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500은 아까 말씀드렸고, 복싱은 500 이제 더 증액시켜서 보냈고 나머지 1,900이 이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비를 좀 확충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무산이 되지 않고, 한 2년간 지금 전혀 체육활동을 못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염려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앞으로는 이제 도하고 잘 협력을 해서 도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보충질문.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가 체육행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 또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다 지금 끊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재정을 다른데 투입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그 투입했던 재원이 자꾸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그것입니다. 행사비 이런 걸 좀 줄이자, 이거 그 돈 다른 데 급한 데에 쓰겠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나라도 그렇고 도도 그래. 그럼 여수시도 그리 해야 돼. 예? 그런데 나라나 도나 이거 그 행사비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이래서, 행사비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다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일상회복 지원금도 줘야되고 뭐도 줘야되고 소상공인들 줘야되고 뭐 자영업자도 줘야되고, 응? 뭐 또 출산장려금 하는 것도 늘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원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라는 것이 국가나 도나 방침에 의해서 주려는 것을 끊은 거란 말이여. 그러면 시도 거기에 맞춰서 더 급한데에다가 돈을 쓰려고 해야지 도에서 지원 안 한 것을 시로 채워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그 말이에요, 지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여하튼 염려, 그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다 하셨죠?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아, 좀 이따가 답,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소관이 징수과 소관입니다.

고용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 고향사랑기부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획하시고 있나요, 지금?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이제 저희들이 1월 달에 저희 과에 고향사랑기부금 T/F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설정은 되지 않았고요. 일단 범위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을 일단 준비를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세정 파트, 세무부서에서 하는 데가, 22개시군 중에서 총무 파트에서가 5개 시군이 하고 나머지는 세무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우리 징수과 나름대로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운 업무여가지고 이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지는, 구체적인 건 없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과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행안부도 세무파트가 아닌 자치행정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추정 인사들을 파악하고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조사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이게 어쨌든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부금을 받았을 때 이제 최정상 징수과에서 끊어줄 서류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업무는 총무과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는데 지금 징수과로 이 업무가 배정이 돼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식적인 직제 조직개편을 했을 때 다시 검토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2개시군 중에서 뭐 5개 시군을 뺀 시군이 세무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군 단위야 뭐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업무가 충분히 이게 담당이 되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에 보면 출향인사 파악 등 기부금 관련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이것들을 또 분석해서 연결도 해야 되고. 어찌됐든 기부금 받아 와야 되는 역할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기부금을 받고, 이게 사실은 기금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부금의 30%를 또 답례품을 또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징수, 체납세 징수가, 업무가 저희 주요, 고유업무인데 이제 새로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오면은 사실상 업무가 좀 과부화,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관련 업무에서 인원이 확충이 됐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직은 2명만, T/F 팀장하고 T/F 팀원 1명만 지금 확충이 된 상태인데, 아직 이제 정원 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일단 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군 단위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고 이게 잘 되었을 경우 지자체 재정 확보에 좋은, 유리한 쪽으로 돼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어필을 좀 하십시오. 저희도 이거 고민해서 좀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19쪽, 세출은 191쪽, 192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정회

14시 02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이 그냥 인기가 좋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국장님께,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쓰이는 내부 보유액을 풀어서, 이걸 풀어서 재난지원, 시민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반영했죠? 남은 게 얼마나 있어요? 내부 보유액이.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 위원님 내부 유보, 유보금 남은 걸 말하는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내부 유보, 유보 시켜놓은 것, 전체. 우리 시에서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지금 내부 유보금은 이번 추경 때 다 반영을 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이제 내부 유보금은 지난번에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본예산 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본예산 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삭감

행기

김행기위원장

삭감됐던 부분을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내부 유보금으로 뒀다가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해서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추경 편성했죠, 그 재원을?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안정화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나와 있는가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안정화 기금은 자료를 보고, 그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 정도 되면은 시 살림이 전체 예산 재정, 재, 재원, 재정이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아, 수치가 왔다갔다해서요.

완석

서완석위원

재정의 흐름은 대강 그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총액이 얼마이고 지금 뭐 (청취불능) 하고 다 하고 풀어 쓰고 지금 남아 있는 안정화 기금이 얼마고.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세부적인 건 몰라도 큰 것은 알아야지. 그래야 이 돈 가지고 뭘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이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이번 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일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저 안정화 계정에 10억 남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 얼마?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10억.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닙니다. 1,000만 원.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아차, 1,000만 원, 1,000만 원.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그때 나왔을 건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지금 640, 아, 통합 계정이 648억 원 그다음에 안정화계정이 43억 원해서 691억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예탁금이 334억 원, 그다음에 웅천 정산금 소송해서 그때 했던 정산금 예탁금이 140억 원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4억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다해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통합계정이 한 44억 6,000만 원, 안정화계정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44억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44억 정도, 예.

완석

서완석위원

통합계정에 44억 정도 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 2월 그 결산 다 마쳐가지고 그 남은 돈하고 이것 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돈이 이것뿐이 없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20억 정도를 이미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오면 한 40억 정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은 40억 하면 80억, 100억 남짓뿐이 없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 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다음 6월 전까지 뭐 추경을 할 계획은 없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경은 좀 8월에

완석

서완석위원

8월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그 중간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추경을 계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8월에 추경해도 돈이 없네? 자체, 자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좀

완석

서완석위원

없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없는 편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전라 좌수영 복원’ 이게 우리 시의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결정해서 복원시키는 게 최대 우리 과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동원, 동원구역 토지, 건물 보상하고 그 역사자료 발굴하고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그거라도 마쳐서 확정이 되어야 전체 좌수영 복원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서 할텐데 이게 돈이 없다고 계속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 일을 추진 아직, 추진하고 있다고요. 이게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40 몇 필지, 건물 넣고 했었던 필지만 해도 더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동원 이 부분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자료 발굴조사는 우리 시가 해야 되거든, 이거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맨날 조금씩 조금씩 하고있다고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고 있어, 그래서 재원이 있으면 빨리 그 나머지 필지라도 다 건물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우리 시가 할 것을 빨리 해야된다 이 말이야. 다른 일을 좀 늦추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뭐 백억이 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애. 몇 십억들 것 같은데, 이제 겸장을 해보면 되겠지마는 이것 빨리 해서 우리 하고자 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거라도 빨리 추진해서 전체 좌수영 복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야 된다고요. 계속 뭐 이거 뒤로 밀려가지고 하다가. 저기가, 좌수영 복원이 되면은 여수에 아주 기막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 또 관광적, 경제적 자원이 될 거예요, 이게. 이걸 우려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6월 달에 또 인사 가블란가 모르겠, 옮길란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그 계획을 좀 잡아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좀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재원이 있으면은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 동원 복원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사업 추진 진행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 지방 교부세가 522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번 그 추경 재원에 활용이 됐는데,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이렇게 증액된 것은 국가 재원이, 세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이게 아니면 추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11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답변을 하셔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 118쪽, 119쪽, 125쪽, 128쪽, 147쪽을 함께 봐주시고 세출은 199쪽부터 203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4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가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상인회가 좀 조직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전에 사업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양여수항만공사에서 그 사회 환원사업 차원에서 자부담을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항만공사가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사회환원 사업으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

완석

서완석위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 이런 이 사회환원 사업할 수 있는데, 항만공사가 도깨비시장하고 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도깨비시장 상인회가 직접 접촉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애로사항 겪는 데가 있어서 마침 이제 매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례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얻어낸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지역경제과에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항만공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아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안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당초에 하여튼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방문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 3,000만 원 돼갖고 5,000만 원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연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항만공사가 지금 여수나 광양 지역에 사회환원 사업을 하고 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중에 재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지역경제과가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우리가, 다른 부서도 노력을 많이 하면 항만공사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런 사례가, 거기는 뭐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뭐 그쪽하고 접촉하면 또 필요한 데 사업에 그 투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그 지역, 1년 돈 연간 사, 지원, 사회환원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 있는 것 같애, 나, 나보기는. 예산으로 올라온 게, 우리 지원받아서. 그러면 광양은 많이 했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럴, 그럴 것 같애,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중요한 걸 했는데, 물꼬도 트고. 광양항만공사가 우리 삼일항, 여천항, 뭐 낙포부두 이쪽으로 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지역에 투자한 것 얼마냐? 뭐 백 몇 십억, 뭐 4,000억인가를, 백 몇 십억 여수에 투자했다는데 그게 아마 부두의 뭐 시설이나 뭐 여객선 터미널이나 뭐 이런데를 했을 거여, 뭐 수, 국동 수변공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런데 이제 사회공헌이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고. 공헌사업 부분에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수에서 우리 시도 많이 노력, 부서가 노력을 해서 복지 사업이라든지 아까 뭐 지역경제사업이라든지 항만공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외에 환원 차원에서 노력에 의해, 따라서는 지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고서 잘한 거로 보고 있는데,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걸 지금 해놔가지고. 하여튼 잘 했어요, 잘 했어요, 잘 했어요. 일단 다른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우리 시에 공헌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어,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의회 산단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5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안 되고 딜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산단특위에서 기재부를 방문해가지고 이 리뉴얼 사업이 예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촉구를 했고 의회에서 또 건의문을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또 중앙부처에 보내고 기재부 보내고 해수부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예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600억의 국비를 받아서 리뉴얼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시에 공헌사업을 해도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만큼 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더 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의 요청하면 더 확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정경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서완석 위원님이 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이 상인교육관 이게 장소가 정해졌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흥국상가 얘기하십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지하, 지하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쓰신다고.

경철

정경철위원

누가 건의를 하셨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건의

경철

정경철위원

상인회에서 지하가 비었으니까 지하에 쓴다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 건물주 동의도 받았어요.

경철

정경철위원

건물주 동의도 받았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거기는 좀만 알아보셔도 되는데 여름에 장마 때 비만 조금만 와도 1층까지 다 물난리가 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하에다가 한다고 나와 있길래. 이거는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다 지하도 비만 오면 장마기간에 무조건 물난리가 나요. 그런데 왜 이게 상인회에서 지하에다가 건의를 했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좀

경철

정경철위원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또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건물주 동의까지 받아서 장소를 정해갖고 왔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

경철

정경철위원

100% 물난리가 날 자리에요. 자리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한번

경철

정경철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 또 보수하고 또 100% 또 물난리 나면 그렇게 될 자리인데. 조금만 이거 확인만 하시면 바로 다 알 내용인데 왜 여기에다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장소를 구한 것은 아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희한하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올렸었고.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도 실무자들 합동으로 저희들이 현장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그거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상인교육관이 누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하죠, 당연히. 상인

경철

정경철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해야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대충 아직도, 아니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계획은 앞으로 상인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이제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상인회에서 하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결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진남상가에도 지금 교육관이 있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진남상가에는 2층에 있죠, 2층.

경철

정경철위원

2층. 그러니까요, 2층에 있고. 교육을 한 달에 몇 번이나 진남상가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교육관이지 그냥 일반 자기 사무실로 그냥 쓰려는 목적이에요, 보면은. 진남상가도 그렇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인데, 교육관이라 해서 어떻게 1년 내내 교육만 하겠습니까. 이제 주로 보면, 그 진남상가 예를 보더라도 평상시에는 많이 비워 두기도 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회의할 일이 있으면 그 상인회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또 이렇게 인사가 방문하면 거기에서 또 전체적인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무튼 이제 상인교육관은 필요한데 지금 장소는 아주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상인회 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2층, 2층으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2층이 지금 현재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저 교육관이. 교육관을 지금, 지금 지하로 하려는 거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교육관을 2층이나 그쪽으로 좀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 상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그 주위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상인회에서 건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2층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하는 이제 그거는 무료로 이렇게 그 허락을 해줬더라고요, 사용승낙을.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이 층은 이거 매번, 작년에도 지금 1층까지 지금 물난리 났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곳이거든요. 이 근방이. 그런데 굳이 또 무료로 한다고 지하에다가 하면 더 손해에요, 지금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문제점은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어서, 이게 한 40평 정도 되네요? 지금 면적이, 지하 상인교육장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보고서에 보면은 124 평방미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0평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뭐 이게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아, 1억, 이래가지고 얼마야, 이것이? 2억, 2억.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2억. 거기가 저희들이 현장 가봤을 때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뭐 등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초창기에 이렇게 그 조성했던 내부 인테리어를 안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비나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0평이면 이것 남짓 되겠는데, 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 이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정도 돼. 이게 40평이, 40평 이게, 여기에다가 벽하고 천장하고 전기 조명 뭐 이렇게 하고 뭐 바닥 깔고, 탁자 놓고 뭐 하고, 그런다고 1억 2,000만 원이나 들까?

고용진위원

2억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억이나 들까, 2억이나?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아까 정경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라서 돈 들여놓고 그 물난리 나고 쓰다보고 그러면은 해놓고도 또 이게 효과를 못 보고. 과거에 서시장 주변에 상인교육장을 해가지고 2층에 이렇게 이 시설을 다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한 3,000만 원인가 지원했는데, 그거 뭐 그때는 비어 있으니까 쓰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돈만 들여가지고 못했죠, 뜯어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조건이 잘 해결해야 된다고요. 예? 여기다 어떻게, 이 얘기는 들어서 어떨란가 모르겠지마는 건물 주인이 뭐 (청취불능) 쓰겠다 언제까지 마음 바뀌면 금방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설해놓고 얼마만에 마음 바뀌면 나가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가든지 임대를 주라 하면 난리 나 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쓰기로 되어 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사용 승낙서 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이렇게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년 쓸라고, 5년 후에는 임대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2억을 준다면 2억, 임대를 주고 저 2층이나 3층 빌려 쓰는 게 낫겠네, 좋은데에. 잘 시설 되어 있는 데, 그쪽에도 3층이나 2층 뭐 저 비어있는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아까 지하 침수, 임대기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그런 것.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이미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쓰지 않고 있는 2, 3층 같은 그 주변에 비어있는데 싼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게 낫겠는가, 이런 것도 같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하고도 협의하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놔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제 그 상인회하고 협의만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문제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도도 왜 안 하겠어요, 이제 변경하면 되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거에 서시장 주변이 오래 됐어요. 전 정 모의원이 있을 때, 정 모의원이 서시장 주변 상인회의 회장이었었는데, 그분이 해가지고 2층에다가 그렇게 지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때 그거 부도가 났던가 뭔가 해서 쓰도 못하고 전부 다 버렸잖아요, 거기에 하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 남은 건물에.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제대로 된 자리 선택하고 보장을 받고, 그래 가지고 상인회 교육장을 만들도록 다시 한번 그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방송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어민들이 해상에서 집단시위를 한 것으로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시에서 그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서로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해상풍력 체계적 그 개발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조례 제정 전에 허가가 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풍향계측기가 들어오면 사전에 민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는 이제 어민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수산 관계자 대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앞으로는 그 풍향계측기 허가 여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믿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가면 문제는 없고, 기존에 풍향관련 허가 난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준비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허가, 지금 이제 체계가 우리 일반 허가하고는 좀 그 체계가 틀립니다. 어떤 체계냐면은 보통은 모든 여건을 갖췄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계는 허가를 먼저 내주고 나서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해상교통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환경영향, 또 공유수면 점·사용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무튼 그 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나서서 민원이 해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어민들 생각이 저희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산자부에 주장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민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때 충분히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지금 현재 허가 후에, 사후에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뭐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점·사용허가. 점·사용허가는 시에서 하는 거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통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보고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회 임시판매장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7,000만 원 분을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산상인회하고 판매장, 임시판매장 제공 관련 확약서가 여기 나와 있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용들이 다 좋은데, 이거 확약서, 확약서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제일 염려가 이게 지금 사용기간에 (청취불능) 있어요. ‘법적 사항이 다 종료됐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에 반납한다.’ 또 뭐 ‘지금 분쟁되고 있는 게 잘 조정 됐을 때도 안 난다 이런 게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끝났을 때 나가라, 반납하라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뒤에다가 기타사항으로 지금 이 안을 내놨어. ‘시장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뭐 ‘공증을 받아서 보관한다.’ 이제 공증 이 부분은 큰, 나중에 큰 아무 효력이 없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3번, ‘상인회는 본 확약 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민·형사상 다툴 수 없으며 여수시가 신청한 제소전화해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소전화 하는 절차까지 해놔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투질 않고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내용에가 ‘응하여야 한다’ 이 말이, ‘응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을, 확약을 했다. 그러니까 ‘응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규정을 준수한다, 상인회는.’ ‘상인회는 제소전화해 절차를, 절차에 응한다.’

고용진위원

‘따라, 따라야 된다’

완석

서완석위원

‘따라, 따른다’ ‘따라야, 따른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확약이 되는데 ‘응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요구사항이지 저 사람들이 우리 그거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기, 기, 이 좋은 내용을 잘 만들었는데 이 문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다시 한번 그 ‘응하여야 한다’를 뭐 ‘절차에 따른다’, ‘준수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를 빼고 ‘한다’로 해서 그 회장하고만 다시 한번 쓰면, 나머지는 다 좋으니까. 다른, 나중에 다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문구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싹 받은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증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할, 지원을 해주고 약속을 지키고 더 이상 또 이런 문제로 또 거기 가서 또 나중에 또 뭐 나가니 안 나가니, 다 해결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서, 화해조서까지 잘 꾸며서 필히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 116쪽, 11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207쪽에 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번에 34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이 전액 올해 반영이 다 된 겁니까, 앞으로 더 남았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당초 올해 그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계획을 준비했던 것은 66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 22억과 시비가 한 33억 정도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꼭 필요한 토지 보상 위주로의 사업비만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절반쯤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산은 이제 내년에 계획을 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하반기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반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설계 상황에 따라서 또 중앙부처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하반기에 반영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천산단 재생사업은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것이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2023년도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약 8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 중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사실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 민자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전라남도의 승인 정리 받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오천산단 재생사업 이것이 좀 진행 속도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재생사업 시작한 지가 상당히 몇 년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현장방문 한번 하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중앙부처에 협의되고 전라남도의 승인이 나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보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지금 3억 물품구입비 잡혀있는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세탁기가 3대, 건조기 2대, 이게 추가로 뭐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 이게 지금

고용진위원

이게 다 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건조기가 2대가 지금 5대입니다. 이제 주 내용이 세탁기, 100키로짜리하고 50키로, 30키로 짜리 3대하고 나머지 건조하는 게 지금 5대로 지금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아, 표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표시를 좀 해 놨습니다.

고용진위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 940벌 정도 가동할 수 있을 걸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용자의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단체로 이렇게 세탁을 합니까, 너무 관리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자기가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차량을 통해서

고용진위원

예, 차량으로 더 와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단체로 회사에서 모집했다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죠. 제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업체나 단체로 수송하고. 그래서 수송하는 인력까지 해서 차량 2대를 지금 같이 확보를

고용진위원

그러면 기업별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고용진위원

배달까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배달까지.

고용진위원

그럼 비용,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몇 명 정도 지금 고용하실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에서는 한 10명 정도를

고용진위원

용역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나왔었는데. 우선 8명으로 시작을 해보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활성화 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거는 차차 인력의 문제는 좀 더 두고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명으로 예산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뭐 제가 또 조금 오바할 수도 있지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이게 이제 특수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오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린넨을 세탁전문업체에서 해주게 되면 다리미질까지 해서 오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작업복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겁니까? 이왕 우리가 이런 복지부분을 신경 쓸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전체 다 다림질까지 포함해서

고용진위원

다 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테스트 기계가 들어갑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자동으로 시스템을 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시는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시스템을 다 완비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세탁, 건조, 다리미까지 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 일정부분, 그 기업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일단은 시작을

고용진위원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던데,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이 정도의 규모의 세탁소를 운영하려면 최소 운영비만 해서도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인건비 포함하면 그렇게 일반 업체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용역에서도 추계결과가 한 3억 정도

고용진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3억에서 3억 5,000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활센터에 맡겨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우리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뭐 공장단협의회라든지 산단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일정부분은 부담시켜서 시에 제정을 좀 부담을 덜어야지, 이게 연간 3억 5,000이면 10년이면 35억이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운영비가 그렇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전체 부담을 하더라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게끔 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실 필요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어느 일정부분 부담을 받죠? 분담금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분담금 부담을 하는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이 부분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테이블에 올려서 고민을 해보는 기회를

고용진위원

예, 어차피 이게 노동자들이 부담하는게 사측에서 부담이 되니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아니면 3억 5,000 정도면 일정 대기업에서 돌아가면서 올해는 뭐 LG 그다음에는 GS에서 일정부분 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어떤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세탁기라든지 건조기가 특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팀들도 따로 또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할 때, 이게 뭐 잔고장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인건비 자체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 14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1쪽부터 21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 114쪽, 116쪽, 119쪽, 125쪽, 129쪽, 145쪽, 150쪽, 151쪽을 함께 봐주시고, 세출은 215쪽부터 22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이 이번에 이제 예산삭감이잖아요, 사업종료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현재 참여하고 있던 청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지금 10개월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되고요. 사실 그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사업이, 뒤에 보면 빅데이터 기본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사실 저희가 봐서는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은데 사업명을 바꿔서 이렇게 새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런 거죠, 지금? 저도 그게 이거 이렇게 바뀌고 이것이 지금 새로 들어왔나, 이거 좀 확인하려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여쭤본 거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연계된다고 보면 될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대상자들까지는 다 인건비, 현재 지금 취업된 사람들은 10개월 인건비는 다 지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연결이 되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다 빅데이터 여기로 다시 연결된다, 이 말씀이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다른 것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고. 219페이지 보면 지역인재채용 목표 관리제 추진사업 2,77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인재를, 2021년도에 채용했던 실적들을 자료를 받고 하시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정 기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역인재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한 숫자랑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서 그 기업들을 13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다 보니까 전남도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지역인재라는 것은

고용진위원

여수가 아니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지역인재는 전남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을 많이 한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입니다.

고용진위원

여수시에 한정된 게 아니네요. 전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예. 도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그 자료들을 다 제출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다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고용진위원

지역가점제가 있는데 기업들이 대외비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점제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이 부분을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걸 제출했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전남도에 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몇 개, 그러니까 다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고용진위원

4개사 선정기준이 뭔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고용진위원

아니 어찌 됐든 2021년도 4개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정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가지고요. 공고를 다시 도에서도 공고를 하고 저희도 시 공고를 해서 본인 기업체들이 신청서를 내가지고

고용진위원

제출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최소 신규채용을 3명 이상 한 기업 중에서 신청서를 내가지고 신규채용이 50%, 그다음에 작년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50% 그렇게 점수대로 해가지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어떤 기준들은 정해져 있는데, 아까 13개 회사가 지원하셨다고 했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니, 전라남도 전체가 1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여수는 4개 기업입니다.

고용진위원

여수는 4개, 이 네 군데가 우리와 가점제가 협약된 곳이 있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제가 봐서는 금호 3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13개 실적 우리 다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실적하고 이거 내는 실적은 좀. 저희는 신규채용 명단은 안 받고 몇 명만 했다는 그 자료만 받았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2021지역인재 목표관리제잖아요. 아니 과장님, 이거 좋은 건데 제가 그걸 확인 좀 하려고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4개사가 몇 명을 했다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자료는, (팀장을 향해) 있지?

순희

김순희일자리정책팀장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팀장님.

순희

김순희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순희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좀 크게 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순희

김순희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순희입니다. 김영록 도지사가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지역인재채용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를 하면서 100개 기업을 전라남도 내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도 몇 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중에서 그 실적을 당초 목표관리제에 맞게 달성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서 추가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있는데 크게 원하시는 자료가 어쨌든

고용진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여수는

순희

김순희일자리정책팀장

매년.

고용진위원

4년 동안 실적에 이 예산을 제가 본 게 처음인 같았는데 있었어요?

순희

김순희일자리정책팀장

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매년.

고용진위원

매년 이게 선정돼서 이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3년째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받으신 자료 있잖아요. 그거 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순희

김순희일자리정책팀장

예.

고용진위원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지역가점제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요. 기업에서 안 줘요,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역가점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걸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받으신 자료 3년 치하고 제출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고 싶은데 다행히 이 자료를 봤더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순희

김순희일자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70만 원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4개사에 주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명 이하 채용했을 때는 360만 원 지원하고 또 10명에서 15명으로 770만 원 해서 보조금이 채용 인원수 대비해서 좀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 사업비는 순수히 직원의 후생 복지에만 쓸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후생 복지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휴게실을 개조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설한다든지, 안전봉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은 도에서 하나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의 시책으로 좋은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산단에 아까 전남이 100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산단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촉구하고 공장장협의회 같은 데 이야기해서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인재가 더 많이 채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가점제 적용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7쪽부터 22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처음 잡으신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작성된 게 있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기본적인 계획은 잡고 있고요

고용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는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메타버스를 우리시 행정에도 좀 접목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비로 3천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대규모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회의 이것하고 청사안내 이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까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더니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을 메타버스로 이렇게 구현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를 쌍둥이 도시로 그대로 메타버스로 구현하는데, 그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30억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의 모든 분야에 메타버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통 예산으로 보면 거의 50억 정도 그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기정통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도 10분 발언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50억이라면 클 수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놓으면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광주나 인천, 전주, 다른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라도 구축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는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구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권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나병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과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애를 써 주고 계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관광과 사업에 보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시비도 상당히 많은 70%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제가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무장애 관광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19년부터 해서 무장애 도시를 넘어 무장애 관광도시 조례까지 우리 과장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10분 발언, 토론회, 연구단체, 또 용역결과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는데 시정부에서 반응들이 생각보다는 더딘 점에 좀 아쉬움을 표하고, 공원과나 또 관광과나 이런 곳에서는 많은 반응을 그래도 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이게 앞으로의 방향이 관광의 방향이 이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무장애관광지원센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무장애관광센터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무장애관광지원센터. 제가 10분 발언이나 토론이나 또 의회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 결과물을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같은 경우도 시정부에 촉구를 했었는데 안 돼서 외부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전국에 배포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무장애관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여수에 용역, 의회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적은 용역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여수형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100%의 시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장애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 시안이 여수형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평역 옛 철길에 무장애 시범 존이 드디어 만들어졌고 거기에 그 모양이 드디어 새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들은 무장애는 돈이 분명히 됩니다. 지금 당장 기반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돈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주면 어떤가. 그러려면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여수시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봐요. 2019년부터 주장을 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세월이 벌써 흘렀죠. 그래서 어차피 여수는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 속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형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단단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예-예. 하여튼 우리 민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용역도 해주시고 또 곳곳에 부서에서 무장애라는 용어가 많이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또 시대적인 흐름도 무장애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시대적인 용어를 잘 리드해주셔서 감사하고. 금방 말씀하신 지원센터 부분은 각 부서에서나 각 기관단체에서 용어라든지 관광 아까 말씀하신 공원과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운영의 묘를 더 기해서 활용도도 높일 것인지 이 부분은 한 번 같이 고민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미평에 지금 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인력은 하나도 없죠. 거기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무장애지원센터 좋은 일 하는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실 건데, 조금 확장돼서 정말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수형 무장애 관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하여튼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시죠.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 봤더니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돼 있는데요. 도비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예-예.

고용진위원

우리시가 어찌 됐든 정보통신과에서도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으로 해서 우리시 행정에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일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곳은 진남관, 전라좌수영, 천사벽화마을 이 세 곳을 정했다는 건가요?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일단은 거기 등인데요. 주 무대가 아마 거기 세 군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진위원

이게 어찌 됐든 앞으로의 흐름인데요. 전반적으로 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아직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인데 아직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관광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고용진위원

과장님은 이따가 설명해주시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광·문화·예술 쪽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정보통신과도 한 번 얘기하신 걸 봤어요. 저 방에 있으면서 봤는데, 관광 쪽만이 아니고 실요가 어떤 메타버스, VR을 넘어서 메타버스로 가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관광·문화·예술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협업해서 하여튼

고용진위원

그렇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시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관광과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권

나병권관광문화교육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권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형렬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30쪽, 14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31쪽부터 23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거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나요,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한?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남도비하고 저희하고 해서 3 대 7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저희 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를 할 겁니다. 원래 저희가 냈던 것은 진남관 주변에 전라좌수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동헌 좌수영하고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그쪽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저희들이 스마트관광도시라고 해서 밤바다는 별도로 있고요. 그 연계성으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할 때 제안서가 있겠네요?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제안서하고요. 지금 이게 내시 내려온 게 12월 24일 자로 내시가 내려왔네요.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의 1개월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야

고용진위원

되고 준비하실 거예요?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돼야지 그쪽에서 협의하겠다. 그래서 지금

고용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하실 때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처럼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관광지로 주요관광 거점을 상대로 해서 용역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우선 우리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관광부터라도 일부 하려고 마음먹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지 마시고 이걸 일관성 있게 콘텐츠를 잡으시고 해서 통합 플랫폼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도 필요하다면 하고 전주라든지 한옥마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가서 좀 보시고 준비 단계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과 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거기에 저촉되지 않게끔 저희가 우선, 관광분야만 우선 일부 지역입니다. 전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사업대상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 지출했던 제안서 좀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시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만드셨죠?

고용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계획이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장기 계획을 실현해가는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청취불능)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추진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렸으면 그렇게 나가줘야지. 그것이 계획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장기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형렬

박형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4쪽, 120쪽, 125쪽, 126쪽, 130쪽, 147쪽 149쪽을 함께 봐주시고, 세출은 237쪽부터 25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장활동이 내일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 좀 대비하셔서 현장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0쪽, 12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59쪽부터 26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60 아니, 259페이지. 지금 지방비를 확보해서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쌍봉도서관을 신청한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이순신도서관하고 쌍봉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 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지금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1명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전액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 1명분이네요. 저는 웅천도서관이든 이순신도서관이든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여쭤본 건데, 그럼 두 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1명이 결원이 있어서 그 결원을 충원하는 부분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국비 보조가 1명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그 기간이 있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1년 기간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1년 뒤에는 재공고를 한가요?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아요, 연장 운영에 대해서. 시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국비공모사업은 매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장소는 두 군데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정하고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회계과 구)여명학교 매입 35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입니다. 예산서 169쪽, 회계과 본청사 LED 안내판 설치 1억 5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유는 사업 불필요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삭감됐던 사안입니다. 예산서 169쪽, 회계과 본청사 2층 상황실 리모델링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 과다입니다. 예산서 170쪽, 회계과 본청사 별관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8,756만 7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회계과 본청사 별관증축 설계 공모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입니다. 예산서 170쪽, 회계과 본청사 별관 증축 경제성 검토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입니다. 예산서 170쪽, 회계과 본청사 별관 증축 건설사업관리 설계비 1억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입니다. 다음은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128쪽, 투자박람회과 시·도비보조금 등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물 보수사업 지원”을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보수사업 지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11쪽, 투자박람회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보수사업 지원”을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보수사업 지원’으로 각각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