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페이지 14에 있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신청마을 또 선정마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장터촌 만들기 사업에 관련해서 와수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 관계 때문에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올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와수 이쪽에 보면 지금 사업이 집중돼 있어요, 올해. 특히 복합커뮤니티도 원래 작년 12월 말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올해로 넘어가서 아마 조만간 착공하고 할 거 같은데 거기 와수 시내 중심권에 지금 사업하는 게 보면 주차타워 건설을 하고 있고 황해슈퍼 옆 도로 개설도 돼 있고 또 우성연립도 철거해야 되고 또 철원마트에서 와수장터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또 복합커뮤니티도 착공해야 되고 또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김화농협 하나로마트도 지금 공사 중에, 이제 할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여섯, 일곱 개가 거기 집중돼 있는데 또 장날 되면 지금도 차 대기 복잡한데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공사 관계, 시기, 부서 간에 어떻게 협의 다 됐습니까? 최소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하게 되는 그런 대책 그런 게 세워져 있나요?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무 계장님이시니까, 연초에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군정연설을 통해서 경쟁력 갖춘 시설현대화 주력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립기반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시설현대화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세요. 계장님! 경제진흥과에 근무하신 지가 꽤 됐죠?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뒤에 배석해 계신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계장님들이 제가 건의하는 거를 메모했다가 실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먼저 용화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8쪽에. 아마 코로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거가 끝나면 풀어주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마 명성천에 많은 분들이 놀러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5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해서 되도록이면 성수기 전에 완공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3건으로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문화·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52억 원으로 21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빠른 시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상제작 환경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을 추진하여 지방의 영화·드라마 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2,000만 원이며 22년도 예산액은 34억 원입니다. 21년도에는 사업 대상 부지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실시설계용역 수행으로 우리 군과 관광지와 연계한 또 다른 관광문화산업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전환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철원문화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활동과 운영지원을 통해 향토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6억 1,400만 원으로 지역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및 문화학교 운영, 철원 거주 6·25 참전용사 구술집 발간,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등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수단 및 내방객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17억 7,7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강원도협회장기 동호회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13개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1만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39여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년도에는 제32회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비롯한 27개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종목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철원 관광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64억 8,000만 원으로 22년도에는 클라이밍 시설 설치사업 마무리, 오지 테니스장 스크린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와수초교 풋살장 및 철원여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7억 7,4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군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34개소로써 체육시설 환경정비, 노후시설 지속 점검 및 수리수선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기반 제고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허 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철원 출신 상허 이태준 작가의 생애와 그의 문학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3억 원으로 현재 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22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예술인 간담회, 위원회 구성, 부지 선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와 수도국 터 급수탑의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15억 8,400만 원으로 노동당사 외부 벽체보수 공사, 수도국 터 급수탑 토사제거 공사로 노동당사는 구조안전진단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철원 도피안사 보수공사입니다. 철원 도피안사의 종각 난간 및 마루 보수를 통하여 신도 및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예산액은 5,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1년도부터 추진된 국보 63호인 철조비로자나불상 재난시설 구축사업, 대적광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 도피안사 소화전 이전 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문화재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무네미마을 민속예술 전승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 소품 보관 및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연습실 신축공사로 30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와수5리 이장 등 회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 실시설계 추진, 보조금 지급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신축을 마무리함으로써 전통 민속예술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17회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어르신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4월 중 이틀간 개최되는 대회로 14개 종목에 18개 시군에서 3,000여 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차별화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학 저수지 힐링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 저수지 힐링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총예산은 5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2년도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협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22년도에는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 대상 토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국비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센터, 아까 과장님께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확히 날짜가 잡혔습니까?

현재 전기 부분만 지금 업체 선정이 안 됐고요. 왜냐하면 계약심사를 더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 선정들이 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사를 착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 부분에 대한 공기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시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축업체가 인제에 있는 업체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관내업체에 하도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랑 잘 협의해서…… 1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2월 말로 지금 완공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올 연말 안으로 준공이 될까? 하여튼 과장님이 추진하는 거라면 한번 믿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에 완공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쪽,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이게 격년제로 지금 개최하는 거죠? 올해 우리 참가하나요?

올해 참가 예정에 있고요. 코로나가 상황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정이 될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참가하는 신청서로는 토성농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성?

토성농악, 토성리에서 하는 토성농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나가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은…… 그런데 원래 예전부터 토성농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성농악으로 이번에는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했던 거 아니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무네미에서 계속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토성농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스포츠마케팅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대외적으로 유치한 거하고 또 내년도, 후년도도 있으면 쭉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27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더 유치를 해서라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철원에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 여기서 지금 추진 실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김화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 20억하고. 풋살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이 사업비가 작년도 업무실적보고에는 8억 정도로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배 이상, 17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김화풋살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숫자로만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17억이 들어갈까요? 이번에 10억 미만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 이상으로 증가되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30개소 사업, 올해 언제 보수나 할 거 쭉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16쪽, 학 저수지 힐링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에 5억으로 책정돼 있어요, 군비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체육공원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는 한 1만 7,000평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사유지 부분을 제외한 한 1만 2,000평 정도로 계획을 줄여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고요. 현재 그쪽에 골프장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다 망라해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현재 일단은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이 체결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현재 거기가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는 강원도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서 매매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판단은 상반기 중에 그런 행정절차 모두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야 또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두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많으신 파크골프인들이 운동을 더 하실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또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된다면 몇 홀 정도 파크골프장을……

이거는 18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홀?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차피 저수지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거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다른 방법도 큰 차원에서, 고석정꽃밭을 활용해서 하는 계획도 있지만, 주문도 했지만 결국은 갈말골에 있는 지금 현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동송, 철원의 학 저수지를 이용한 파크골프장, 향후에도 김화 권의 유휴지라든가 부지가 조성이 된다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저께 박남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방송으로도 들었는데요. 막상 제가 문화체육과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파크골프장 증설에 관련된 사항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또 제가 서면장으로 있을 때도 와수리 지역의 파크골프장 대상 부지에 대해서 지주하고 제가 몇 번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편하게들 어느 땅이 있으니까 그 땅, 또 유휴부지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절차 밟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땅을 막상 와수리에 계신 분 몇 분 만나서 땅을 팔라고 얘기를 하니 “향후에 가치상승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팔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 저수지 힐링 체육공원 그다음에 김화 같은 경우는 공병 2중대 자리 그다음에 와수리 쪽에서도 찾고 있고 그다음에 근남 같은 경우는 그쪽에 부대 사격장 자리 쪽으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으신 상태인데 전부 건의만 해서 해소는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박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Y진지 자리에 그거는 사실 여러 문제 제약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분포 지역 있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보존 지역으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주차장, 편의시설 다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도 좀처럼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판단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서류로 남길 수 있는 걸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의회에서 주문하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지역별로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일단은 원칙은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게 많이 설치하는 것은 원칙이기는 하나 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휴부지라든지 3사단에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도 없고 여러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지가 확실하게 마련이 된다면 추진하는 건 금방 추진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 관계만 원활히 다 확보하고 해결이 된다면 방향이 3개 권역에 파크골프장 1개씩 추진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고 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쪽에 1년간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보고서에도 있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주차타워도 준공이 6월이지만 6월 달에 될지 어떨지도 또 모르고 또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아주 혼잡스럽게 생겼어요. 주차장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거기 상가 주민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이런 것도 걱정을 했는데 작년인가 언제 성은교회 뒤에 주차장을 자체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담당 과장, 계장 해서 나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공공주차장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못 했더라도 교회에서 아주 엄청나게 주차장을 크게 해놨어요, 조성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하셔서 협의하면 자기들이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날만 빼고서는 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 과장, 계장님이 협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주차에 대한…… 그리고 또 인근 상가들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평일에, 그런 일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김선례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이태준 선생에 대한 재조명을 하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문학계에서는 단편소설의 정말 거장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이념적 그런 측면 때문에 조명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게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고 군비가 6억 3,000인데 문학관 건립을 통해서 이태준 선생의 조명도 필요하지만 우리 철원의 미래의 문학을 꽃 피울 수 있는 장으로서의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판단은 아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용역은 얼추 마무리가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책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은 현재 문화원에서 많이 지금 보관하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장고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태준 작가의 생애에 관련된 전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또 이런 문학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마련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의 자료수집이나 어떤 조명을 하는 데는 우리가 아주…… 물론 없어진 것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있는 자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문학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우리 철원에도 문학인들이 꽤 많아요. 시를 쓰시는 분들, 문학을 하시는 분들, 소설 쓰시는 분들, 수필가 또 서예, 화가 이런 문학을, 우리 문화가 상당히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문화관의 일정한 어떤 공간을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또 만남의 장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서로 또 외부의 문학인들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원님! 이태준문화관 관련해서는 사실 주는 이태준문화관에 관련된 사항인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각종 작가님들이라든지 문학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면 사실 이태준문학관에 다 아우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예총이라든지 있어서 조금 조그마하지만 그쪽에서도 건물이 있이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담다 보면 이게 회관식으로 또 너무 커지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커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있는 어떤 시설들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태준을 조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길에 우리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문학 쪽이나 서예 쪽이나 국전인가? 국전 이런 데 참여해서 하여튼 그런 입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작품 전시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후학들이 이렇게 활동한다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 안에다가 집대성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다른 곳에 저도 한번 가보면 거기에 특별전시회장 해서 이태준문학관이지만 특별전시장이 있어서 언제 언제 기간 동안은 특별전시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그런 공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또 문학관들이 많이 지금 설립돼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효율적인 것이 어느 것인지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문학관을 통해서 이태준 선생을 조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의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독립운동 선양사업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3·1운동기념사업회가 박용만 선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철원군 전체의 선양사업을 한다고 하면 김화의 청뢰 이강훈, 또 초대 기념사업회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뭔가 큰 틀에서 조명을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행정이 미온적 태도를 갖고 한다 하는 그런 불만적인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철원의 역사, 문화 또 독립운동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리는 것은 우리 문화가 진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태봉문화지의, 1년 전쯤 발행한 발행지에 어떻게 보면 국어학계의 아주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승빈 선생에 대한 기술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굉장하신 분이에요. 훈민정음을 근대사에 맞게 우리 서민들, 일반 민초들이 잘 쓸 수 있게끔 또 재조명하신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조명도 같이하는 것은 우리 문화계 또 우리 철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산업이 전 세계에 진짜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K-POP, 트로트도 그렇고 영화산업, 게임산업 이런 것들이, BTS가 지금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음식문화까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관광 갈 때 김치 같은 거 열어놓으면 진짜 벌레 보듯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치를 너도 나도 먹겠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 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화창달, 또 후배들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학생 때서부터 접하고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갖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3·1운동기념사업회 또 이런 새로운 인물 발굴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조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담당 과·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무네미마을 민속예술 전승회관 신축에 대한 공청회는 얼마 전에 하셨죠?

공청회는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회원들 모이셔서 이장님하고 그전에 벌써 가서, 제가 직접 가서 일단은 저희 안보다는 마을에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봐달라라고 의견을 내서 올 초에 우리 담당 계장 나가서 얼추 의견들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건축물이라 하면 단열, 방음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2억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들은 그걸 다목적화하자 그래서 창고 겸 연습실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한 적 있어요. 물론 철원군 전체의 동아리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물놀이를 하는 동아리 또 색소폰, 난타 또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하시는 그런 팀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장비를, 개인 장비들이 무거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면 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거 무겁게 그냥 들고 나가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설계해달라 하는 주문과 또 상시 개방해서 이 시설물은 무네미마을의 자산이 아닌 공용의 목적을 가져갈 수 있게끔 개방형 공공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요?

공감대가 형성이……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은,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은……

마을주민은 자기네 땅에……

이건 우리 거야……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를 잘 하셔서 문화 욕구가 있는 단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무네미는 무네미 당신들 부지를 내놓고 그리고 그쪽에 펜션이든 마을 사업하시는 데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화장실도 뭐가 필요 있느냐? 밖에 것 같이 쓰지. 우리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 우리 것 그랬는데 향후에 지금 의원님처럼 개방형과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다른 동아리가 거기를 사용한다고 그럴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창고, 그때 애당초에는 창고만 해달라고 했던 측면이 있어요.

예, 물건이 망가지니까.

물론 무네미마을이 도 경진대회, 문화예술 경진대회에 여러 해 참가해서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마을의 개인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개방형으로 어떤 협약을 통해서, 아니면 그에 따르는 운영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하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월요일 날 미팅에서도 제일 먼저 나왔었던 부분이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벌써 마을에서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담당 계장하고 얘기하기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개방형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마을이 자기들끼리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쓰겠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끼리 대화는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이상 더 편성을 해서 줬던 것도 그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게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띄어야만…… 이게 지어놓고서는 거기 물품들 그냥 보관하고 걸어 잠그면 이건 무슨 효율이 있어요? 일반 창고 그냥 하나 해서 보관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더 공공의 목적을 띌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저희도 가서, 물론 이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이장님하고는 그런 협약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할게요.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는 대상 부지를 매입을 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안양에 있는 라온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맡아서 시작 중에 있고 얼마 전에 한 번 와서 저희하고 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 엔지니어링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미팅을 다시 한번 갖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향후에 그러한 문제점을 좀 더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면 우리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가 있죠. 스포츠마케팅 27개 대회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기반시설에 클라이밍 시설 설치 외 5건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유지보수 외 6건 이 내용만 자료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저희가 사업 부지 추가 매수 협의를 주문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구입한 임야 4,200평이 몇 평의 평지를 만들 수 있느냐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추가 매수, 주변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85억 중에 군비가 62억 들어갑니다. 여기 기반시설이 상당하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 저수지, 당초에 1만 5,000평에서 사유지 3,000평을 제외한 1만 2,000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 1만 2,000평 가지고 사업하면 3,000평은 도저히 이제 매입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저희가 7대 때 명성어린이공원 주차장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매수를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땅 사는 김에 사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보면 임기응변식, 그거에 맞춘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향후…… 지나간 거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저희가 공모사업이든 우리 군비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6개 읍면, 3개 권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서면장으로 했을 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면 지역이 자등리하고 와수리로 행정구역이 갈라져 있는데 자등리분들은 와수리에 설치돼 있으면 와수리지 서면이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수리분들은 몇 분은 또 자등리에다 설치하면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철원군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동막리, 정연리에다가도 다 설치해야 되냐? 갈말읍이면 인구가 많고 밀집돼 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서 뭐가 옳다고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방금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한다면 그거는 각 지역별로 설치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굳이 분산을 안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은 그건 당연히 집중을 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딱히 선택과 집중을 딱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겠고요. 거기에 요새 지역소멸을 얘기하잖아요. 지방소멸이 아닌 우리 지역소멸, 3개 권역, 아까 말씀하셨죠? 3개 권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집중과 분산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스포츠마케팅 하잖아요?

예.

그동안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축구예요, 축구.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금 규격화된 인조잔디구장을 포함해서 지금 7개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요. 활용 방안, 대외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문위원 당시 현장 확인을 갈 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주문하시고 담당 부서장도 대답을 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저희 철원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축구장은 다 규격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치러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대학 대회가 됐든 무슨 진짜 중·고등학교 전국대회가 됐든 그런 것들도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유치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는 사실 운동장 수십억씩 들여서 지금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한 30년 전에는 읍면별로 축구 20대, 청년부, 장년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갈말에 한 팀 정도 있고 김화에도 장년부, 노년부 해서 그렇게 있는 정도고 동송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36사단 대대급 축구대회, 리그전 1년 내내 활용하고 부대에서도 그건 상생협력사업이라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장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런…… 어차피 젊은 친구들은 공 진짜 차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래도 그 친구들이 외부에 나와서 공도 차고 리그전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10월쯤에는 왕중왕전 이런 걸 우리가 기획해서 하면 활용도 되고 또 그 친구들 나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군세수입의 100분의 15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26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2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등의 교육경비 및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교 대응투자사업으로 2개 학교에 3,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사업 시기별로 지원사업을 통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철원장학회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학생자녀장학금 중 둘째에 대하여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저소득 대학생 주거비 지원, 공공기숙사 입사지원, 초중고 입학금 지원 등 우리 군민들의 교육 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원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먹을 걱정거리 해소와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학사 운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춘천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및 경비 절감 등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서울학사 64명, 춘천학사 26명으로 2월 15일까지 선발 완료하여 2월 말까지는 입소 예정입니다. 학사생 지도·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지역역량강화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야간강좌, 온라인강좌와 문해교실 및 해피 건강 체조교실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50·60 신중년 제도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로 군민들의 평생학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4차산업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 제공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드론과 코딩 2개 분야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화강사무소가 59가구, 91명, 금학사무소가 52가구 77명이며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속적인 신규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으며 드림스타트 금학사무소 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3명의 선생님께서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체육활동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포상제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체험·숙박형 이용객 유치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의 체험관광 자원과 연계 운영 등을 통하여 병영체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작업과 자료정리 작업이 완료되어 어제, 2월 8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김화도서관은 도서예약대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전자도서를 최대한 확보하여 군민들이 수준 높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진로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초·중학교 3~4개교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직업분야를 선택,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내 곁에 책친구 사업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개선과 24시간 독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상호 도서공유 책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김화읍 쉬리마을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역서점 연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디지털 독서콘텐츠로 전자책 및 오디오북시스템 구축과 관전도서관의 생활밀착형 24시간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24시간 독서생활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6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학년 대상이 초등, 중, 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중식이죠?

예, 중식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각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석식 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가요?

석식은 아니고요. 이거는 중식만……

중식만?

예.

석식에 대한 지원 검토나 그런 것들은 말씀 들으신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저희가 관내 학교 중의 4개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야간 저녁 때 공부를 하면 석식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아마 근거 법률을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식 지원 검토도 한번쯤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4차산업 교육 지원사업이요. 추진 계획에 보면 수준별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러면 수준별을 저희가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수준을 저희가 나누나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요, 수준을 저희가 체크하기보다는 설문조사를 해서 수준을 나누죠.

운영 방식은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가요, 저희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서 학교랑 협업을 하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로 코딩하고 드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거, 클라우드, ICT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3D 프린팅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더 분야를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검토해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4차산업을 보니까 지금 주로 다른 시군도 검토를 해보니까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드론하고 코딩이 학생들에게서 인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수요가 제일 많다?

예. 그래서 향후, 이것도 추진을 하다가 또 다른 분야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매년?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데 학교에서는, 혹시 교육청이나, 철원군 교육청이나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와 연관된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우리랑은 다른 시기에,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시기에 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년이 틀리다든지 분야가 약간씩 레벨이 약간 틀리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육을 마쳤어요. 매주 2회씩 한 8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걸 하는데, 8~9개월 걸쳐서 하는데, 여름방학 때도 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예를 들어 자격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수준별 패스카드를 준다든가 그런 결과는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하나요, 평가는?

이거는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이게 쭉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체험의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관심 있고 능력·재능 있는 친구들이 그쪽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게 생긴 지가 벌써 한 16년 차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거기가 준공해서 개장됐고 운영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쪽에는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시설 쪽에 내부는 수리를 할 것도 많고요. 하기는 했는데 지금 외부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블록 부분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쪽 동네, 마을 큰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쪽 방향에 있는 광장 같은 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거예요?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잔디, 공원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 식으로? 그곳을 혹시 어린아이들과 엄마, 부모님, 가족이 와서 쓸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물 분수가 나온다든가 하는 거 그런 걸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혹시?

정원식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에도 왔다 갈 수 있게 가족들이 와서, 바닥에 탄성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서 물 분수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체육시설 쪽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교체해야 될 기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마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운동장 관련해서도 지금 체육시설계 쪽에서 일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운동장 부분. 거기에 대한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예, 다음 주에도 같이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편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할게요. 지난 273회 정례회 행감 때 서면 소방서(25:05) 부지 기부자하고 그다음에 서면 복지회관 부지 기부자 표지석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찾아가서요, 새로 그거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서면 복지회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회관?

서면 복지회관……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서면 출장소에는 있던 것이 없어져서 그걸 다시 설치하라고 했고 서면 복지회관은 땅 기부한 사람을 찾아서 기부자 표지석을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그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거는 했어요, 출장소?

예.

그건 했고 지금 검토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올해는 ‘신규강좌를 신설 등’ 해서 했는데 올해 신규강좌가 어떤 강좌가 개설됐습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요, 교육사각지대 유아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좌를 개설하고요. 그리고 50·60 신중년에서 취업,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례회 때 화강문화센터에 있는 강좌하고 김화도서관에 있는 강좌에서 인문학 강좌가 신설돼서 작년에 보니까 반응,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을 검토해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검수해봤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좌에도 그런 거를 많이 넣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인문학 쪽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하반기라도 인문학 강좌를 개설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이건 김선례 의원님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소가 화강하고 금학하고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갈말 쪽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와수에 있는 화강사무소를 지금 다닙니까?

사실적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시키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학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찾아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아동들이 갈말 쪽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지금 또 취약계층 아동들 다닐 수 있는 곳이 와수리의 꽃다지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갈말에 있는 움사랑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니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금 갈말 쪽에는 움사랑 말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갈말 쪽에도 신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가족센터인가를 만들게 되면 거기다 다함께돌봄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생기게 되면 갈말 건은 약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지금 김화도서관은 제가 보니까 타 지역보다 못지않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 정도 도서관이면 어디 타 지역보다 손색이 없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프로그램도 알차고. 갈말도서관도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선례 의원님이 말한 대로 동송 쪽에 관전도서관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김화도서관에 비해서는 동송 철원은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좀 빈약하신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김화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도서관 전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5쪽에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부터 달라지는 게 둘째를 150만 원으로 확대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에 보면 지난해에 1,298명 이게 17억 3,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200명 중에 둘째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둘째가 한 458명 정도 됩니다.

458명?

그래서……

458명이면……

저희가 50만 원씩 하면 한 2억 2,900……

2억 2,000?

예.

그런데 2억 2,000이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더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장학금 있으니까?

이것은 장학금……

그 범위 내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예. 그리고 우수대학생이 금년부터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우수대학생.

우수대학생?

10개 대학교 해서 우수대학생 지급했던 거를……

그게 좀 빠져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글쎄, 우리가 공공기숙사라든지 그동안 재단법인화해서 장학회가 상당한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진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되고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더 잘하는 시군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철원군도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8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물론 우리 세대도 공부를 못 했던 세대고 또 자식들을 가르쳐 보면 대학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망은 국립대학교의 학자금 수준, 그게 한 250만 원 전후 되겠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진짜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목표다, 제 소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향후에 우리 장학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예산을 좀 더 충원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유연하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장학금들은 받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고. 물론 우리 군민들도 장학기금 출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하세요.

저희들도 목표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 대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9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한종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쪽에, 이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학교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

그러면 이거를 1억에 대한 예산은 업체에다가 전체 다 입찰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넘겨주고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생을 상대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코딩캠프 교육은 초등학교 방학 중……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예, 초등학생입니다.

이거는 중학생은 아니고?

예.

초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교 정도면 자격증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분야는 또 평생학습에서 교육을, 자격증 관련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코딩교육을 또 거기서 하나요?

코딩은 아니고 드론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고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무지하지만 메타버스,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요즘 심지어 부모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주식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중학생 정도 되면 이러한 3차원 가상현실 교육, 메타버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아까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 드렸었는데요. 자율주행, 가상현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미래에 어떠한 그런 현실 접근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거나 교육을 많이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교육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학사 못 들어가서, 탈락해서 못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까?

떨어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경쟁률이 1.3 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떨어진 학생들이 또 학교 기숙사하고 동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고 합니다.

그것 못 들어가서 피해 보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떨어지고 기숙사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추세를 보니까 재작년에 대학생 장학금 나갔던 게 한 1,400명 정도 그리고 그다음 해가 1,200 그리고 작년이 1,100, 그러니까 인원수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아마 조금씩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는 만약에 그래도 기숙사가 모자라다 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수급자들한테 월세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아니면 그거를 확대를 해서라도 만약에 기숙사가 모자란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건 예산이 잘게 잘게 줄어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당초에 100원 들 게 80원, 90원 내려가면 그 돈을 거기에 가지 못하는 피해 학생들한테 거기 다 투자해야 하는 게 맞다. 줄어드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기정사실화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를 해 주세요. 꼭 월세뿐만 아니라 책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려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위스타트가 같이 합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따로 합니까?

그거는 합쳐……

합쳐진 거죠?

예, 합쳐진 걸로 저는, 기존에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보니까 사업비가 4억 9,200만 원이에요. 작년, 금년 똑같은데 작년에…… 10쪽에 보세요, 10쪽. 작년에 드림스타트 인력운영 2개 센터, 사례관리사 5명 해서 1억 5,400만 원 지출이 됐고 맞춤프로그램 해서 2억 4,800만 원 해서 총 4억을 쓰고 1억을 아마, 한 9,000만 원 정도는 반납한 것 같아요. 못 쓴 이유가 뭐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추진 실적에 드림스타트 인력운영 1억 5,400…… 보시죠.

이거는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우리가 금년에는 2억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5,000만 원 갭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5,000만 원을 덜 쓴 건지……

작년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요.

그래요?

예. 한 분 그만두셔서 올해 연초에 새로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프로그램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했나 보네요?

프로그램비는 올해가 더 늘어난 걸로……

아니, 이게 예산상 봤을 때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계획처럼 인건비는 2억 600만 원, 프로그램은 2억 8,6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실적은 이거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나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덜 줬나……

아닙니다.

인건비는 아끼지 말고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재육성과 고생이 많은데, 특히 학생들 무상급식 그거 친환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우리가?

저희가 친환경 해서 얼마씩 추가로, 일반 급식비가 3,000원이면 거기다 친환경재료비를 조금씩 조금씩 추가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 주고 구입하는 건 학교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디서 구입했는가를 확인을 하나요?

그렇죠. 도에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인증업체 그런 데서 구입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도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철원군은 우리 농산물은 일단 지역에 것을 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쓰게 돼 있죠.

뭐가 궁금하냐 하면 물론 도에서 지정도 해 주겠지만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건 당연히 철원군에서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 어느 지역에서 들여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평생학습에서 드론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지금 저희가?

그거는 자격증 취득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고 뽑고, 그러니까 거기 수강신청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된 시간을 수료를 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종, 2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건 40시간, 2종 같은 건 20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그거를 이수를 하면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거를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40명 정도 운영하나요, 20명 정도 운영하나요? 몇 반, 몇 명씩 해서?

한 20명 정도, 올해는 40명을 했던 것……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수강신청 내역하고 합격률.

합격률이요?

예, 그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단은 신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시간대가 지나면 다 차서 수강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 온라인상으로만 접수받지 오프라인에서 접수받는 거 따로 없죠?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수강신청을 못 하고 또 수강신청이 된 다음에도 자기네가 교육을 수료, 이수해도 1종, 2종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관내 어느 단체에서는, 조합에서,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면허증을 따오면, 자격증을 따오면 일정 금액을 보존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강좌를 열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러 연관성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쯤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오면, 1종을 따오면 얼마, 2종을 따오면 얼마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못 하는 사람들, 수강신청이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계획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목표 달성으로 인한 안정적 세원확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총목표액은 군세 245억 4,800만 원, 도세 182억 5,400만 원, 세외수입 199억 2,3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627억 2,500만 원을 목표 설정하고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에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세 227억 3,000만 원 그리고 도세 198억 4,800만 원, 군 세외수입 194억 9,100만 원을 각각 징수해서 총 620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목표 달성은 무난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예정이며 특히 과세자료 조사·정비 그리고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서 공평과세 및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도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 대비 1.4%가 증가한 182억 5,400만 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써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98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서 목표했던 도 세입을 무난히 달성하고 군 세입인 징수교부금 확보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비했던 법인세무조사 업무에 집중하여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면서 비과세·감면 관련하여서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민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예산집행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5,542억 규모가 되겠으며 2020년도에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서 예산집행 현황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실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도 계획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도 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과 결산심사를 실시하고서 그 결과를 군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 전체 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543건 계약 중에서 473건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455건의 계약 중에서 206건 그리고 물품 계약에 있어서는 1,341건 중에서 493건 계약이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관내업체 계약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재난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사용역의 입찰 시 관내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금년 6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 등 계약이 관내업체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신속 집행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군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징수 목표액은 245억 4,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8% 증액된 규모로 담배소비세가 22%, 자동차세가 21%,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8%, 재산세가 17% 등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징수실적은 227억 3,000만 원으로서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세목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군세의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으로는 총 9,526호가 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전체를 개별주택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과 1월 5일부터 5월까지 신축과 증축을 대상으로 하는 6월 1일 기준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 1억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은 22년 4월 29일에, 6월 1일 기준은 22년 9월 29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9,49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6월 1일 기준으로는 11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차질 없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및 공과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철원군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결정·공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22년 세부사업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으로 총 17만 3,615필지에 대해서 개별 토지의 특성 조사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고 22년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년 10월 31일에 공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49%를 포함해서 총 8,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의 17만 4,563필지를 그리고 7월 1일 기준의 855필지를 각각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처분 목표는 이월이 예상되고 있는 체납액 총 17억 700만 원 중에서 30%인 5억 1,200만 원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이월된 16억 3,500만 원 중에서 총 5억 6,6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7,600만 원을 결손처분해서 총 45%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은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채권 압류, 그리고 번호판영치 등 5,463건의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전 직원을 동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5,091건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지원입니다. 군 세입의 주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별 소관 업무 중 과징금 및 과태료·임대료·사용료·수수료 등의 수입으로써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외수입 목표액은 199억 2,300만 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임대료·사용료·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36억 2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8억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이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194억 9,100만 원으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과된 세외수입이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의 세외수입 체납 정리의 목표는 이월이 예상되고 있는 체납액 총 10억 3,300만 원 중에서 25%인 2억 5,800만 원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월된 9억 6,600만 원 중에서 징수 및 결손을 통해서 총 3억 2,8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현 연도 분 부과액 중에서 98%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은 총 1,005건에 1억 6,8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6건 그리고 자동차 압류 981건 그리고 번호판영치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재산 1,645필지, 도유재산 933필지 등 2,578필지가 되겠으며 이 중에서 2021년도에 부과된 대부료는 군유재산 2억 100만 원, 도유재산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약 3억 1,800만 원의 대부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계약 체결 건수는 군유재산 1,023건 그리고 도유재산 824건으로 무단점유재산 등 미관리재산에 대하여도 적극적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사 환경 개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재포장, 외부 도색 등을 위해서 사업비 3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서 3월 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민원인 등 모든 청사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11쪽하고 13쪽, 체납액 징수로 지방행정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이월체납액…… 11쪽, 이월체납액이 17억 700만 원의 30%라고 그랬어요, 17억 700만 원.

예.

이 17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7억은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요, 예측 수치가 되겠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가, 임시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이것도 이월체납액이 10억 3,3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3,300만 원 밑에 지금 이월액이 작년 12월 31일 현재예요, 12월 31일. 이월액이 205억 5,900만 원 그다음에 징수액이 194억 9,100만 원, 결손액이 3,500만 원 그래서 징수·결손 빼고 해서 체납액이 10억 3,3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월액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2021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합쳐서 올해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지방세 이월액이 16억 3,500, 징수액 5억 6,600, 결손액 1억 7,600, 체납액이 8억 9,300이면 2,000억 원이 이월액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21년도 추진 실적으로써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2021년도 추진 실적이고 지방세도 2021년도 12월 31일부로 체납액 시점인데 그래서 이월체납액 17억 7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이거는 현 연도분이 앞에 있는…… 이거는 지방세로서 현 연도분이 여기에 제외가 돼 있습니다. 뒤의 부분은, 세외세수입 부분은 현 연도분이 포함된 수치고요.

현 연도라는 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

21년도?

예. 앞부분은 여기 과년도 부분만 실적을 뽑다보니까 그거는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를 30%로 잡았어요. 그러면 목표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12월 31일로 생각해서 목표액을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21년도 12월 31일 날 연도 폐쇄가 되고 결산이……

그러니까 폐쇄가 됐는데 지금 결산을 안 받았으니까 대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8억 9,300이 체납액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이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에 또 체납액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걸 합한 것이 17억 700만 원이 되지 않아……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뒤에 거 세외수입은 똑같이 그런 걸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10억 3,300이면 목표 가격을 올해 연말로 기준으로 해서 또 체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3,300만 원보다 더 늘어나서 잡아야 되는 게 목표액이 아닐까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목표치 숫자가 지금 상이하니까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지방세 체납액하고는 같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같을 수가 없고요. 일단 앞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과년도 체납액, 그러니까 2021년도 체납액이 여기 삽입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이거는 현 연도분만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의원님. 이거는 과년도분이고요. 뒤에 거는 현 연도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 연도?

예, 현 연도분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2021년도 가결산 그걸로 목표를 잡았고?

예.

그다음에 지방세 목표액은 체납액이 금년도 12월 31일부로 계산해서 목표를 잡았다?

이 수치는, 지방세 앞부분에 있는 거는 20년도에서 넘어온 겁니다, 20년도. 20년도에서 넘어온, 21년도로 넘어온 21년도의 과년치 수치입니다, 이거는. 과년도, 2021년도의 과년도 수치입니다.

과년치? 과년치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결산이 끝난 수치입니다, 앞부분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결산이 넘어와서 2021년도에 과년도분은 아예 징수 결정이 된 상황에서 징수가 된 상황이고요.

과년도, 그러니까 20년 체납액 이월하고 21년도, 작년도 체납액하고 합친 게 17억 700만 원이랍니까?

17억 이거는 뒤의 추진 실적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올해 발생할 체납액. 그러니까 2021년도의 결산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넘어옴으로써 17억 700만 원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30%를 저희가 목표 설정하고 징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아직도 덜되니까 이건 그러면 차후에 또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연납,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겠지만 일단 저희 군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 예고하신 대로 득보다는 실이 있습니다.

올해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연납하셨죠?

보통 자동차세가 여기 있는 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 1월 달에 걷힌 게 한 2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반 정도, 50% 정도는 연납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감사 때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 규모 축소 및 비효율적 행정력 낭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체납액도 있고 체납자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동차 검사 과태료, 보험 과태료 이건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잡히지만 체납자로 봤을 때는 한 분한테 이렇게 쌓여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도저히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나온 대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크지만 체납자로 봤을 때는 한 분이 계속 쌓여나가는 구조죠?

거의 그렇습니다. 자동차 봐서도 그렇고요. 일단 납부 능력이 없는 분들은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금액만 늘어가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걸 예를 들어 3년을 소급해서 결손처분한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서 여기에서 말씀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4쪽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하시면서 고질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계약을 하고서…… 일단 이게 임대료는 선납입니다. 연초에 납부를……

아니,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부계약 해지, 고질체납자 이런 부분은 뭐죠?

일단은 이게 납부가 되고…… 아니, 부과가 되고선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100%가 없어서 일단 미납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계속 계약은 유지가 되지만 미납자가 일부가 발생을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계약 해지한 건이 있습니까?

거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문했잖아요.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군 보조사업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적극 활용하셔서 체납액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둬들이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거면 결손처분해 주세요.

일단 임대료 부분은 채권이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는 거의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도 재산압류하고 우리 땅 임대해 주고 대부료 받기를 안 주면 또 재산압류해야 되고 공문 보내야 되고 이것도 행정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압류하는 건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일단 나중에 체납액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전화를 한다든지 독려를 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 재산을 임대해 주고도 권리행사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계약 집행에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계약 건수별로 나와 있어요. 총계약이 2,339건, 공사 543건 그래서 계약률로 보면 공사는 87.1%고 용역은 45%, 물품은 36.7%인데. 예를 들어 물품은 총가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1,341건에 대한 가액은?

이게 건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그 수치는 못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여기 건수 대비 가액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특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물품은 36.7%가 전체 계약의 관내업체 계약률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원인이 뭔가요?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40%도 안 되는 계약률을 보이는 주된 원인이?

이거는 일단 공사하고 틀리게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내업체가 없는 거가 거의 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사게 되면 관내에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대도시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걸러서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보다 다음 내년도 추진 실적을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계약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액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김갑수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대부계약이 다 끝났어요, 군유지에 관련, 군유지만. 그런데 더 이상 임대를 포기해요. 그러면 철원군 땅은 임대자가 없는 거겠죠? 제가 더 이상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차후에, 그 후에?

일단 무단점유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아니, 임대를 안 하니까 아무런 행위를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철원군 신철원 1-1번지에 군유지 임대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제가 농사지을 능력도 안 되고 그 땅을 경작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전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리고 내가 임대를 안 해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해, 포기를 하는 거죠, 임대를. 그럴 경우에 그 땅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게 아마 그것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양도양수계약을 하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과장님은?

일단은 인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실태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거래는 하고 있는……

거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1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으면, 논 같은 것도 국공유지 임대 계약을 바꾸면서 파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군유지 1,000평을 밭을 임대를 안 하다가 타인, 제3자에게 ‘나는 안 하고 이 사람에게 임대를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하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는지, 행정에서는?

일단은 저희로서는 아마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가능하다는 부분이 어떤 법적 근거와 법령에 맞는 부분인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그게 수의계약 부분인지 아니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라든지 주위 여건이라든지 저희한테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일단 담당자가 먼저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데리고 가면 다른 사람과 함께…… 쉽게 얘기해서 권리금 주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권리금 주고 팔고 양도양수를 한다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근거는 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그거는 일단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가하죠?

예.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제가 차후에 한번 다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 주세요. 2022년도 군유지만 주세요, 국공유지 말고 군유지만. 군유지 매수 신청을 받았나요, 2022년도에 매수? 농민들이, 주민들이……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거요. 그 신청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신청 현황이요?

예, 매수 신청 현황.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아까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고. 추진 실적의 전체 계약의 용역이 45.2%를 관내업체에다 줬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못 해서 외부에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계약에 있어서 전체 다 총 용역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에서 용역을 한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거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많은, 전체 다 해당되는 걸로 일단……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용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를 한다 그러면 축제 기획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없는, 철원군 내에 없는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찾아보고 계약을 성사를 하는데 일단 저희 철원군 내에 거의 없는 것이 이 건, 455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거 개별적으로는 말고 사안별로 비슷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묶어서 자료 부탁을 해요.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2쪽을 봐주세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세외수입 목표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022년 계획에는 58억 5,800만 원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에는 103억 9,900만 원. 추진 실적에, 그 밑에 부분에.

예, 봤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항목이 어떤 어떤 부분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일단 매각수입입니다.

예?

매각수입입니다.

매각수입? 그러면 매각수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이라든지 특정하게 1년에 한 회계연도에만 잡히는 수입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는 입장료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예.

우리가 입장료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추진 실적 대비 한 50억 정도 아마 더 증액 계획을 했는데 올해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입장료 수입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전망대도 하반기에는 입장료가 징수가 될 거고 또 꽃밭도 지난해에 우리가 징수를 못 했지만 적게는 3,000원에서 5,000원, 6,000원 받을 계획이고 주상절리도 연중 계획이 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현실화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목표 달성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추계를 하기를 예상되는 계획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80~90%는 근접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100% 달성이 돼야 하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82억으로 많이 잡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면 이게 100억, 150억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어요.

분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매각, 군유지가 됐든 매각한다고 봤을 때 그동안 우리도 우리 군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매수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그런 것도 어려움 없이…… 일정한 작은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그런 건 매수계획이 있는지 공무원들을 보내서 꾸준하게 우리 재원 확보를 하세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어서 임대료 일정 부분 받는다고 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군민들은 군유지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매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대개 그분들이 군유지 옆에 있는 땅을 갖고 계신다거나 또 아니면 택지에 몇 평씩 깔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각이 원칙이다, 그런 건 찾아서 매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