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와 포항문화재단,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권의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신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정연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보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과 곽선자 데이터정보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행정안전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업무보고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경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요한 선거가 2개 있는 한 해입니다. 먼저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 선거는 2월 13일,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으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3월 4일, 5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2월 18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5월 12일 후보자 등록, 19일 선거기간 개시, 5월 27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주민등록전산, 절차사무, 인력지원 등 차질 없는 법정 선거 사무를 추진해 나가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뜻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 소통채널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 감소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 만족도를 예전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참여기반 부족으로 콘택트와 온택트를 결합한 소통 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민원 현장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현장중심의 시민소통을 추진해 나가며, 읍면동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시정 방향에 따라 읍면동 종합평가지표를 기존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를 추가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 및 모임 등을 확대하여 지역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소통을 추진해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직문화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하여 공직사회 전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상하급자 직렬 간 MZ세대와 선배 공무원 간의 소통 데이를 운영하고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반, 희망전보제, 직렬별 대표 직원 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로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미래 환경 변화 대비 선제적 조직 재설계를 위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직전담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 조직 재설계를 통한 미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5월부터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금번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 및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행정수요분석, 조직 단위별 기능·직무분석을 통한 부서별 적정 인력 산출,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등 조직 개편(안) 제시입니다.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마련으로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정신 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 포항 실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위기극복의 원동력 마련을 위하여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결속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안전재난봉사대가 2021년 출범하여 태풍, 홍수 등 각종 재난 피해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읍면동 새마을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계층 돕기, 밑반찬 봉사 등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새마을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눠주며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입니다. 또한 바른생활안전시민문화제를 통해 기초질서 지키기, 안전문화 준수 등 시민 실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활동으로 사회통합과 공동체 관계의 복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공무직의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한 정·현원 관리 등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으며,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실시,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을 꼼꼼히 이행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을 위해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7억 원을 집행, 955만 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2016년 사업대상 전수조사량 대비 25%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30년 이상 보존기록물이 3,300권 내외로 생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사업예산 3억 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적합성 검토 중이며, 6개월 동안 56만 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검색 및 업무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고용창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UP과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표로 콜센터 상담인력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직업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상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상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신문고 등 다른 민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콜센터는 2022년 1월 1일 자로 상담원 중 1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2월 3일 자로 공개 채용을 통해 2명이 추가 배치되어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계획으로 연 120시간 이상 직무 관련 교육과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인 상담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콜센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담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포항시 콜센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콜센터 명칭 공모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상담센터 서버 교체와 고도화를 통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콜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무새마을과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고하는 페이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드리는지 알죠? 이번 조직 진단할 때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요, 읍면동 종합 평가 관련해서 지표를 개선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요.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정성적 평가지표를 추가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정성적 평가를 하시려면 이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좀 개선하셔야 되죠. 물론 정량평가가 완전한 해답도 아니고 정성평가가 완전한 해답도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제일 크게 발생하는 문제 한 가지가요, 인간관계가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막아내실 대안은 있으신지요?

이게 저희들이 정부평가나 도평가를 보면 정량적 평가도 있고 정성적 평가 다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사람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수량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시의 본청이나 안 그러면 하다 보면 국장이나 시장님 마음이 이렇게 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평소에 읍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에 저 사람 평소에 하는 거를 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은 해결능력이 있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거는 직원들이 봤을 때 누가 한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정성평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평가하는 사람 자체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평소에 저 사람 언행이 어떻다 이런 거는 오히려 평가에서 좀 배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평가하실 때 또 문제점이요, 읍면동장들한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가, 권한이 위임돼 있는가 여부거든요. 정성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재량권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권한위임이 잘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구청이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읍면동장님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본청이나 구청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가버리고 읍면동장님들은 나중에 알게 되고 하물며 아주 작은 이런 일조차도 생기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각종 업무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결재권이 구청이나 본청에 다 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읍면동장님의 권한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정성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넘어서는 일들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도적으로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권한이 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거를 부작용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각 읍면동에서 사람을 몇 명이나 동원했느냐, 이런 것도 보고하시던데 그런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비단 새마을 쪽만 아니고 지금 시 산하 자생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할 때도 여러 번 지적은 드렸습니다만 그 단체마다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주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7페이지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사업비는 또 새로 추가가 됐네요? 원래 새마을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각 읍면동별로 기존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비단 새마을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많습니다.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여러 자생단체 간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이러한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벌써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돼 있겠지만 실행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고 또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기존의 각 읍면동별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중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실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 사전에 그런 것들은 좀 읍면동별로 확인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단 팀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간별로도 한번 이렇게 그런 거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형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경제 활력과 시민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한 시민 밀착형 예산 편성을 하고 미래의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의 절감 등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사람과 해양 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역점시책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를 통해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과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큰 포항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포항시는 국가투자예산 1조 7,1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1조 6,499억 원보다 633억 원이 증가된 수치이지만 2021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진피해지원금 3,000억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633억 원을 확보해서 한 22%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도 국비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신규사업을 36건에 377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인 배터리와 바이오산업 분야의 신규사업 9건에 17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철강 일변도의 포항의 산업을 다변화시키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올해와 같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처별 예산과 업무계획을 분석해서 3월까지 국가사업의 발굴과 육성을 하고 3월과 5월까지 중앙부처 대응과 기재부 대응 그리고 국회 대응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신념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하고 필수 조례의 적기 시행을 통해서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의 정비로 신속 정확한 입법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법률정보시스템과 법률 자문절차를 통해서 사전적 법률 검토를 확행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 관련 민·형사사건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각종 법률분쟁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언택트 법률 상담 위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시적 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탄력적인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토록 하며 상시적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권리 구제와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께 법제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입니다. 기업에 취약한 지방세 환경을 다양한 납세자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세무 119를 운영해서 기업이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세무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고 투자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민원접수와 상담실시 등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적인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포항을 믿고 투자하고 시민은 신뢰하며 세금 내는 포항시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되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신규사업이 27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하던데 수소연료전지도 그렇고 모바일리티 부품용 그래픽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몇 가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공모사업이죠, 이게?

예, 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규로 하셔야 되는 공모사업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이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사업하고 해서 7건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따낸 국비입니다.

금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는 저희들 한 50억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면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몇몇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포항에 필요해서 하는 건가, 정말로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위한 비용만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각종 조례에서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모사업들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와 소통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 공모사업 전에 보고를 다 하고 의회에 소통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던가 논란이 되면서 실제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북구 공공청사 내에 있던 그 부분들 아시죠? 그 문화재단이 하려고 했던 사업들…

아, 문화팩토리사업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순화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규칙도 만드시고 실제로 우리가 거의 쓰지는 않지만 조례도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하니 향후에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딱 안착시키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우리 포항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하기 전에 또 그런 거를 좀 면밀히 파악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각 사업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의회는 의회 전체가 가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키지 않으면 계속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 일하실 때 힘드신데 확보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잘 돌아가는 방법들 고민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볼게요. 올해 1차 추경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올해 큰 대선과 지선의 선거가 전반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을 챙기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 지역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민원 부분들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선거로 인해서. 그래서 행정의 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1회 추경은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 200억 정도 전체 규모를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정부 추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추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경 요인은 사실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지진피해지원금이 1,250억 더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75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 추경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빠진 부분, 방역지원금 빠진 업종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 해서 한 19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경 하다 보면 도비라든지 국도비 중에 진짜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소요될 정도로 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저희들은 가용재원 차원에서 다른 부분 생각은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억 정도의 추경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은 전액이…

지진피해지원금 170억.

시비 매칭사업에만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게 주가…

언제 계획을 잡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 간담회 때 저희들이 추경계획안을 보고드리고 3월에 다음 회기 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1회 추경을 3월에 하면 지선 전에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추경은 언제쯤 계획을 잡았습니까?

2차 추경은 저희들 지금 국가추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마는 한 8, 9월 정도…

8, 9월. 그러면 결론적으로 8, 9월 이전에는 추경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국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추경이지만 지금 전반기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안,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들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 부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심이 안 맞나, 어차피 선거 진행되면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선거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민원 예산 방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묻혀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 지역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시고 어렵지만 필요한 민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의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재난관리 안전기반을 강화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포항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감염병 대응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일상적 방역을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토록 홍보하고 시설별 또는 방역 사각지대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도시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방범용 CCTV를 74개소에 설치하고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추락방지시설과 제세동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안전교육, 안전한국훈련, 포항시 안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재난관리 안전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 마인드를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 앞선 예방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각종 재난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 확립과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예방적 사전대응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및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어린이놀이 시설 유도선 안전점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계곡·하천의 물놀이 위험구역관리, 비지정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시민안전보험이 2월 1일부터 적용·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 창고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형 자연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써 본청, 읍면동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재난 감시 CCTV 2개를 장기면과 죽장면에 설치하고 재난경보 체계 확충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취약 시설물을 정비하고 예기치 못한 풍수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며 비상시 재해재난 취약지구 사전 주민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후·위험시설의 사고에 대비한 스마트 기술기반의 원격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및 ICT 기술 기반 인프라를 통한 안전도시 포항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위험시설인 교량, 육교, 지하도 등 51개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IOT 센서 등을 설치하여 붕괴 등의 사고 위험 정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하여 올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 위험요소에 즉각 대처하여 도시 방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방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재라면 소독 방역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방역은 확진자 중심으로 이제까지 쭉 방역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동선 확인하면서 확진자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방역 소독을 구청에서 하게,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해왔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면 이 방역이 예정대로 어쩌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방역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진자 수를 줄이고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경각심에 의해서 조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워낙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느슨해졌고 우리 관에서도 소독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옛날보다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그런 꼼꼼한 방역 소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방역 소독이 사실 그동안에는 확진자 확산세가 퍼지기 전에는 나름대로 방역에, 보건소에서 다 다니면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는 지금 확인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에서 인부를 사서 다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방역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 그랬나? 그래서 꼼꼼하게 방역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도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관에서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주시죠.

예, 방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의 코자도 안 보이고 오미크론의 오자도 안 보여서 진짜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과장님, 지난달 말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포항형 방역의료대응체계 마련해서 발표하셨죠?

예.

거기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여러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안심숙소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공직자들 확진자 발생했을 때 공백이 없도록 여러 가지 필수대체인력 지정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연속되도록 매뉴얼도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일절 빠져 있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 제출한 보고서 위주로 보고를 해서 아마 코로나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상황의 언급이 좀 부족한 것은…

과장님, 지금 우리 일일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고 많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300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넘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2월이 방학이라서 이제 곧 3월 되면 개학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은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최대 10만 명 넘어갈 수 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과장님 물론 평소에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대응이라든가 어떤 대책 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느껴져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한 내용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할 거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숙소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안심숙소는 지금 포항시에 몇 개소가 마련돼 있습니까?

포스코수련원과 모텔이 있습니다, 개인 숙박업소 두 군데를. 지금 현재는…

2개는 남구 쪽에 있나요, 그러면?

북구에 있습니다, 숙박업소.

둘 다 북구에 있네요, 지금?

예, 그런데 숙박업소에 저희들이 하면 사실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숙박업소 자체 내 또 확진자가 나오면 자기들이 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래서 숙박업소를 몇 군데를 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한 군데 또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안심숙소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공무원도 사실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정한 업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마련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공직자분들 확진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예, 그게 지금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서 다 각 전 부서별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주 광범위하게 밀접을 잡는다든가 검사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공백이 없고 최소한의 밀접을 잡고 최소한의 검사를 하고 그렇지만 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서 지금 전 부서에 시달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째 코로나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안전총괄과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월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러한 업무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고 아직 심각하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늘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소되거나 시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고 계획하신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저도 시간이 기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또 정부지침이 시시각각 변화가 되고 있고 거의 주 단위에 두 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도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셀프치료하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부족하다, 그리고 각 지역 동네 의원들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들 매뉴얼이 아직 안 와서 일이 안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시에서 진단키트 구비하는 물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준비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진단키트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물량은 지금 비상시를 대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는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저께 지침이 개정됐습니다마는 고위험군과 일반위험군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동네 병의원도 지금을 현재 신청한 병의원이 2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거 다 준비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 매뉴얼 이렇게 만들어서 하달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부지침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빨리 만드셔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조금 인지한 상태에서 준비하거나 대책을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전화통화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콜센터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인력을 좀 더 충원하신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의 직원들 좀 지원받아서 콜 수를 좀 더 늘려서 통합된 번호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별도 아까 수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석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구에 있는 모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포스코수련원이지 않습니까? 남구에도 지금 보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니까 그런 쪽도 한번 콘택하셔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확진자 수 계속 많이 나오는데 정신없으시겠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확진자 수도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주십사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잘 실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중앙에서 1,000개가 지원이 됐고 기금으로 6억 원 사용해서 키트를 준비하셨다고 전에 보고를 한 번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난 연휴 끝나고 연휴 마지막 날 검사하신 분들이 2만 명 가까운 숫자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6억 원의 진단키트로 준비된 수량이 얼마만큼이고 언제까지 이게 사용 가능하고 그런 계획이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1월 26일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1월 29일부터 신속항원키트를 구입하라, 바로 시행하라 해서 이틀 남은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그 물량 확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께 보고도 못 드리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또 대상군이 이제까지는 PCR 검사를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PCR군을 굉장히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신속항원키트로 다 돌려라, PCR군은 역학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고위험군이거나 60세 이상,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신속항원검사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비축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물량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상시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게끔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약국에서도 그 키트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민원을 종종 접하는데요. 키트 준비를 미리미리 지금 300명 대지만 언제든 1,000명 대로 폭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배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대처 방식이 자주 바뀌는데 시민들이 정보제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병원도 하루 이틀 사이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네 군데로 시작했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가 4개소, 남·북구보건소, 운동장, 한마음체육관 거기 한 다음에 이게 각 개별 동네 병의원을 받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2∼3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평원에 떠 있는 거 보면 지역의 동네 병의원 24개소가 지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보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코로나 사망 시에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런 홍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치중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실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면 육천 얼마…

예, 진료비 5,000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면 2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러면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거하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체온이 높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검사를 받는 사람이 진술하는 대로 그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만 원과 6,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그런 거를 다르게 받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병의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 받는 거는 키트는 보건소나 다 무료인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 5,000원 그거는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음성확인서를 아마 말씀하신 건데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이거를 하면 자기들 음성 나왔으면 음성확인서인데, 이분이 다른 데 어디 제출하는 제출용은 별도로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저도 검사해봤지만 선별진료소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해도 확인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게 공식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사에서 공식적인 제출용을 갖고 오라,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확인서는 무효다, 그러니까 2만 원짜리를 받아오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 이거는 자기가 다른 특수용도로 어디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회사나 어디 제출하는 용도로 병원에서 받을 때는 2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선별진료소에서 할 때는 그게 비용이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약간 저랑 소통이 잘 안 되시는…

예, 제가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병원 급하고 개인 동네 병의원 급하고는 진찰료 수가 차이가, 일반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조금 더 받고 동네 병의원은 5,000원씩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냐 아니면 동네 병의원이냐에 따라서 이게 진찰료가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지정이 될 때는 어떤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병원의 자발적 신청으로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병원이 그만큼의 비용을 받아도 되는 건가 저는…

이거는 진찰료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의사의 진찰료는 모든 병원에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도 혹시 부족한 답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신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제활력·시민화합·건강증진, 체육은 산업이다.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광역 단위 대회를 유치·개최하고 K리그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를 통하여 시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라이온스 포항야구장 홈경기를 유치하는 등 각종 전지훈련 및 대회유치 풀예산 확보로 스포츠 메카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포항시체육회의 직장 운동 경기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요, 제14회 포항시민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육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대회 추진을 위하여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하여 다변화된 방법으로 스포츠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스포츠 마라톤, 바둑 등 또한 민간체육시설은 찾아가는 방역 컨설팅을 구성·운영하여 코로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백신접종 이용료 감면혜택 등을 제공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의 산업화를 통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자긍심 고취, 경제활력, 시민화합,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생활체육기반 조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참여 유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장애인형 국민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191억의 예산으로 22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도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145억 원의 예산으로 23년 6월에 완공됩니다. 동해면민운동장 시설 확충입니다. 90억 원의 예산으로 23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연일읍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72억 원의 예산으로 23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15억 원의 예산으로 23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욕구 충족 및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3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항에서 개최되는 3대 대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체전이 7월 15일부터 18일 개최가 됩니다. 또한 경북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중 예정이며,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민체전은 각 종목별 경기장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조기완공하여 대회 전 준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진행 중이고 송도, 동해, 연일, 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이 이후에 또 계속 건립해야 될 지역이 따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인데 현재는 공모에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공모가 결정된 사업들이잖아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송도, 동해, 연일, 해도 다음 읍면동에서 또 요구가 들어온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서에서 이제 이거로는 국민체육센터 마지막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요구나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거로…

그러니까요, 이거를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검토하시는 개념보다는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국민체육센터가 꼭 동마다 한 개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외의 다른 시설 있으면 그 지역은 빠져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놓고 보시고 어느, 어느 지역에 국민체육센터 필요 요구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드시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차례를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지금 한꺼번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하는 자체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국민체육센터 동네마다 한 개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 좀 하셔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 현황들에 대해서 읍면동별 안배라든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에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 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체육행사 관련해서 작년에도 일부 몇 종목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행감할 때 보면 되겠지만 어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현수막이 쭉 걸려 있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도대체 체육대회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물음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다 하시니까 작년에 한 거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올해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취시킬 겸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참여 많이 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체육도 산업이다. 제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체육이 발전을 해야 관광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대규모 유치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현재 광역 단위, 전국 단위 저희 예산에 잡힌 대회만 해도 해변 마라톤 등 해서 29개 종목에 14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지훈련이라든지 지원하는 풀예산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9개는 작년에 그대로 진행된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올해 이렇게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유치 계획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작년에 K리그 프로축구 중에 유소년부가 포항에서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부에 대해서 지금 포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 지역에도 보면 시설이 괜찮은 데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체육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셔서 특히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관심을 좀 갖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육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 이런 거를 인식 전환을 하셔서 유치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우리 포항시 관내의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로 공원과 자료도 파악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지만, 간혹 여러 가지 조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게 오랫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본인들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라든가 지원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육산업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하실 책임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사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이 부분은 양 부서가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서 하든지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원과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한 체육시설이.

체육시설이 많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진행한다기보다도 순차적으로 아니면 몇 년 간 계획을 세우셔서 우선 이거는 사실상 공원에 있지만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거 공원법이라든가 예산 부족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사실은 이것 좀 체육산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도 있기는 한데 또 사실 체육산업과에서는 지금 기존의 시설도 많다 보니,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새로 체육산업과로 분리되셔서 그야말로 체육 쪽에 집중하시게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한번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순차적으로라도 우선 공원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체육시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업무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연학입니다. 평소 포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예술 팩토리 조성입니다. 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 내 문화생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1,681㎡에 3층과 4층, 2개 층입니다. 사업내용은 3층은 다목적홀, 아트숍, 메타버스라운지 전시장, 문화기록관 그리고 4층은 창업지원 공간, 신기술체험 공간, 미팅룸, 메타버스라운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3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저희들 1월에 사업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석곡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변경 건입니다. 저희들 2019년에 당초 기본계획 용역 결과인 63억 사업비보다 적은 40억 원 예산 확보로 정상적인 기념관 건립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규모의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동해면 도구리 607-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990㎡에 지상 2층입니다. 내용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영상관, 소강당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만 53억 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지반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전시설계를 하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사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전시시설 용역 및 건축공사 등에 13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시설계 또 전시물품 제작, 전시시설 용역공사 등에 10억 원, 건축공사비 현실화에 2억 원 또 지반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지반 보강공사에 1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선사시대부터의 많은 유물과 유적을 전시 보관할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역사박물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6월까지입니다. 용역내용은 박물관 위치 또 건물 규모, 사업비, 공간구성, 운영방안 등이고 용역결과는 문체부 사전평가 심층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7월에 저희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신청해서 내년에 박물관 건립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 확보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해서 2025년에 박물관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문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6억 7,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6억 5,100만 원이 추가 보조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 예산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만 3,294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고 사업방법은 대상자에게 개별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처는 문화 분야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은 국내 항공권, 고속버스 승차권, 숙박업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4대 스포츠, 국제 스포츠 경기관람도 가능합니다. 등록 가맹점 확대와 안내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4억 9,600만 원이고 이용금액은 22억 5,900만 원으로 정부합동평가 목표율인 86%보다 높은 90.52%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변화를 통한 창조적 예술단 운영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기획자 채용과 20년 이상 근무 단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공석인 연극단 상임연출자를 채용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 신설은 사무국장 1명, 기획 1명, 홍보 1명, 사무단원 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예퇴직제도 도입은 지금 현재 노령화되고 있는 단원의 교체로 예술단 역량을 강화하고 시립예술단 인원 축소를 통한 운영예산 부담을 해소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연극단 상임연출자 채용은 전국적인 명망과 전문성 또 역량을 갖춘 연출자를 채용하되 지역 출신 연출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30억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저희들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균특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을 해서 도하고 협의된 게 전체 금액이 40억으로 해서 협의돼서 한 금액인데…

아,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올해는 30억.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설명서 보면 전체 40억 중에 2021년도 10억 그리고 올 2022년도 30억 이렇게 40억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반조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설계를 돌리다 보니까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설계를 해보니까 비용이 이만큼 증액이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공사비하고 지반조사비에 2억, 1억 해서 3억 이 부분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전시설계, 물품제작, VR 콘텐츠 개발비 포함 이런 비용들은 당초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진행할 때 이러한 안에 전시 시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가 63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63억은 면적이 1,300㎡였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99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면적이 줄었단 얘기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연면적을 줄였으면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면적은 그러한 예산상 문제 때문에 면적은 줄였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새로운 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10억이나 되는 돈이 구멍이 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시작할 때 사실은 5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우리가 전체 균특사업 개념의, 지방이양사업의 균특 규모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다 집어넣지 못하고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접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하실 때 올해 30억 받아가셨잖아요? 그 예산 요구하실 때 그런 내용은 다 같이 설명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게 작년에 용역을 주면서 이런 구체적인 단가라든지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나오지 않아서 사실…

단가라든지 지반 보강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가 3억이니까 전체 예산의 10% 미만이니까 그거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계나 전시물품 제작이나 시설 용역 공사비에 10억이나 되는 돈이 그거는 통째로 빠져 있다가 다시 추가로 한다는 거는 없는 시설을 새로 더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산출 기초는 이렇게 말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거의 35억 이상 드는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예산 언제 요구하실 건데요, 1추에, 2추에?

저희들 1추에, 어쨌든 올 상반기에는 확보가 돼야…

1추에는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는 몫이 거의 없다는데?

저희들 어떤 방법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해 중에는 이게 확보가 되고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이 자꾸 설계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음 간담회 때라도 우리 복덕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과정과 정확한 그거를 설명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그냥 또 뒤에서 돈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공모받기 위해서, 금액 맞추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양하라고 계속 주문한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이 사실은 조금 적게 편성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설계 입장에서 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예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고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한 조직에서 안 된 것들을 뒤로 해서 거꾸로 거기에 대한 일을 역으로 간다는 거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예, 건축…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보고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위원회하고 소통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은 통합사무국을 설치하시겠다고 돼 있네요?

예, 저희들 기존에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술단이 사실 많이 침체도 됐고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해보니 예술단 지금 현재는 각 단별로 사무장 1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단원들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기존에 일반적인 조그마한 행정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능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부족하고 하다 보니…

그러면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사무국 신설되면 사무국장 1명, 기획·홍보 각 1명, 사무단원까지 해서 약 6명 정도가 사무국 요원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을 그러면 유급으로 신규채용입니까?

사무국장하고 기획하고 홍보 정도는 저희들 새롭게 채용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나머지 사무단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지금 잡힌 게 있나요?

저희들…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사무국 설치하는 목적이 명퇴제도 마련하는 거랑 상임연출자 채용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거하고 별개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됩니까, 기능과 역할이?

사무국을 하자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지금 예술단 운영을 해보면 예술단이 갖고 있는 능력이, 행정이… 예술단 운영팀이 사실은 별도 있습니다마는 그 팀이 갖고 있는 거는 봉급을 준다든지 아주 기초적인 사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예술단의 어떤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고 그냥 그때그때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격이 높고 또 효과적인 어떤 예술단으로서 모습을 갖추려면 충분한 조직이 만들어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러면 현재 우리 같은 이런 시립예술단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에 사무국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 광역단체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저희들처럼 예술단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고 광역단체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퇴제도 도입하는 거 관련해서는 단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조하고 어떤 사전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좀 있었던가요?

교감은 있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교섭 중에 있는데 노조에서도 상당히 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성추행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도 막상 이렇게 나가고 싶어도 이런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형편에 대한 그게 어려워서 못 나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명퇴제도 도입되면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명퇴금 같은 것들도 지급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거는 당연히 명퇴금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도 자체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임연출자 채용이 지금 거의 3년째 안 되고 있죠, 2019년 4월에 기존 연출자 사퇴하고 나신 이후에. 그리고 지금 시향의 상임악장도 상당히 오랜 기간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연극단 상임연출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오랫동안 또 방치하면 그렇고 그동안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술단 전체가 사실은 약간 침체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채용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연극단으로서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상임악장 같은 경우는 지휘자하고의 관계가 꽤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장은 지휘자를 대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휘자가 바뀜으로 해서 악장도 사실은 바뀌어야 될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에 사실 악장이 갖고 있는 역량은 악장이 지속적으로 갈 이유가 사실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휘자가 바뀌면 악장도 지휘자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보통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바뀌면 밑에 코치진들이 다 바뀌고 이렇게 돼서 서로 호흡 맞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상임악장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6년째 공석이라는 게 맞나요? 그러면 그간의 지휘자들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발이 안 맞게 운영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악장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객원을 쓰는 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 악장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시립예술단 팀에도 있어 보고 했기 때문에 악장이 갖고 있는 역량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악장을 상임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큼 역할 자체가 지휘자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바뀌면 악장은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여지가 많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작년에 우리 예술단과 시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예술단 어떤 존재 이유가 뭐냐, 운영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무국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정확한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 꼭 필요한 인원 이런 것들이 잘 한번 준비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업무보고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경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6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된 포항시 빅데이터추진협의회를 발표하였으며, KB, 대구은행, KT와 각종 MOU 체결을 통해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분야별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확보하여 포항시 현안에 입각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플랫폼 발주를 시작으로 데이터 재정비, 플랫폼 개발을 통한 시스템 연계를 거쳐 플랫폼을 시험 운영하여 10월에는 통합플랫폼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초석을 마련하고 포항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활동 감소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및 디지털역량 강화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화 기본 자격증 과정 및 디지털 기기 사용 과정 등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시민과 함께 디지털 사업의 대전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PC무상수리 사업과 경북도와 협력하여 사랑의 그린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계 보급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4개소의 운영 지원으로 마을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시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되겠습니다. 디지털 행정 시대의 맞춤 웹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온라인 행정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포항시 온라인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웹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포항시 대표 홈페이지 비회원제 전환을 통해 열린시정 참여형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추후 빅데이터 플랫폼과 웹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편의성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제60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민체전이 원만히 진행되고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인 대시민 온라인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하여 웹시스템 보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IT업무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으로 해당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체계 사전점검 및 진단으로 정보 보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행정정보시스템 자원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정보화사업이 늘어나고 재해복구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 용량을 확충하고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수준을 상시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통합 PC보안 소프트웨어의 갱신으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IT업무환경을 만들어 각종 재난재해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집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보집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행복과 자치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주시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재경향우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지역 특산품 및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관련 정책자료 수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가 위축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비 예산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관계자 및 향우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가오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수도권 출향인사를 비롯한 여러 향우인과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우리 시 관련 현안 추진 및 국비 예산 확보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 제가 잠깐 주문드리려고 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의회의 직제개편 상 마지막 순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제일 앞에 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서울 가서 오후에는 또 서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잡아놓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이번 대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만 또 다음 대에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룰이라든가 질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건의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소장님, 멀리 타지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우리 서울사무소 외에도 세종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보고할 때 보면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떤 일하고 있는지 그래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세종사무소에도 우리 대외협력 전문관님도 계시고 거기 팀장님 두 분이 가 계시는데 사실은 세종사무소 역할과 어떤 그런 것들도 제가 업무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이번에도 빠져 있어서 어쨌든 향후에 세종사무소에서도 국비 확보 활동이라든지 또 그 밖의 다양한 어떤 정책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소장님께서 세종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세종사무소는 지금 전문관 1명하고 팀장 6급 1명 이렇게 둘이 파견돼 있습니다. 물론 소속은 저희 서울사무소인데요. 저희들 하는 일은 앞으로 세종사무소가 아마도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거의 다 세종으로 내려가고 조금 있으면 국회까지도 아마 내려가는 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는 일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를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 보면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비 확보는 다른 타 시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방안을 수시로 보고도 하고 업무적인 비중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들 객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경원 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포항문화재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주희 사무국장입니다. 김재만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박창준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희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문화재단 사무국장 박주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시민의 삶과 문화를 잇는 공연과 전시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과 우수 콘텐츠를 유치하고 코로나 블루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일상회복을 응원하는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립 오페라단 브람스 공연, 인문학 콘서트 등 우수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의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 가족 축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포항과 인연 있는 아티스트와의 만남,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의 타 기관 배급확대 등 포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고 도시 브랜딩 기획 전시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의 행복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2 포항음악제 추진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음악제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작년에는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백건우, 이유라, 손민수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포항에서 만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제철의 도시 포항은 이번 음악제를 계기로 음악이 있는 항구도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메인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살롱 음악회 등 마스터 클래스와 더불어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린지 콘서트를 추진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대표 클래식 페스티벌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입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주도형 축제로 불과 빛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18회째를 맞이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환상적인 연화연출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연화연출팀의 국제 불꽃쇼와 더불어 포항만의 연화연출 그리고 불빛아트쇼, 시민이 직접 기획한 불빛 퍼레이드, 불빛 테마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는 9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전시, 아트투어, 포럼과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화 토대를 마련하고 철강 근로자와 시민, 지역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향 축제로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페스티벌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문화로 디자인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을 통한 동호회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거리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예술의 정체성 확보와 질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 거리 두기로 멀어진 유대감을 예술로 연결하는 중앙아트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키워드별 소규모 무비토크 기획전 확대, 관내 대학, 시민단체, 어르신 등 세밀한 타깃팅을 통한 지역 네트워킹 추진, 다양한 연령층의 타깃 기획전으로 공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취향 나노시대에 맞춰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공간활용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예술가 중심이던 문화를 시민 중심으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철의 도시, 문화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문화도시 2년 차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거점 조성 및 활성화, 문화재생 활동가 양성, 문화 안전망 구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5월 준공되는 구 수협냉동창고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자생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 워킹그룹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력을 마련하는 등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법정문화도시 조성 관련 질의는 김재만 문화도시사업단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우리 김재만 단장님께, 그래도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단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 되셨던가요?

아니요, 이제 근 1년 정도.

벌써 1년 정도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단장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우리 포항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화안전망 관련된 포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앞으로 단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주요사업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우리 포항을 법정문화도시로 가겠다, 간략하게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도시 선정 과정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심사해서 그 원칙대로 가도록 돼 있고 여기 특별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문체부에서 지금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문화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형축제와 연계된 그랜드마리오네뜨사업. 그래서 향후 저희들 법정도시 완료 전까지 기본적으로 향후에 그랜드마리오네뜨를 어떻게 축제와 연계시켜서 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 없는 하드웨어 수협 공간이 생겨나는데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포항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거하고는 다른 특성화된 그런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고 또 여기는 시민이나 청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예술가들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형태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형 공연개발 관련해서 청년 창업가를 위한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구룡포 쪽에 관광특구개발하는 과에 연계시켜서 저희들 지역 내에 창업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포항에는 예술인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가들이 참 힘들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나 다른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체 지원제도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법정문화도시의 예산으로 지역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술가들이 콘텐츠를 육성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정문화도시사업과 다르게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꿈틀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나 의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우리 포항이 법정문화도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거나 와닿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방금 말씀 중에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거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거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도 소위 말하는 문화안전망이 구축돼 있구나, 나도 그런 거를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사실 우리가 3년 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단장님께서 물론 책임지고 계시겠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청의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해서 협업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 진행과정을 의회와 소통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따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법정문화도시 관련해서 2년 차 맞죠? 3년 차 접어드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법정문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국비와 같이 매칭돼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레고리별로 어떠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까 발표하실 때도 당초 공모할 때 그 사업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기에 계속 연계해서 이어간다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각 카테고리별로 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또 그 사업 안에 세부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종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 사업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 과정에서 말씀에는 포항의 예술 지원 그다음에 청년창업특구 이런 지속가능한 문화성장 동력 마련에 관련된 사업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던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법정문화도시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 계속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에 대한 예산은 또 얼마큼 책정되고 투입돼서 마무리됐다든지 그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된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 분야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으면 또 저희들도 주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요구할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사무국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 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규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최현학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안전감사실 소관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안전관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자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전문 교육을 통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중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침에 따른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위험작업장 사전허가제, 안전일지작성, 작업 전 현장 안전 미팅 등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안전문화 생활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보다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중대재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공단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 시행계획과 관리실태, 성과 등이 전반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부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시설별로 특화된 안전관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매월 안전보건 증진토론회를 실시하여 안전보건체제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매월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작업 여건에 대한 현장 근로자와의 토론을 상설화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단 시설의 안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전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없애거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영장, 재활용 선별장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는 시설별 내부 직원 중 안전보건 현장리더를 선임하여 작업 또는 관리 현장의 안전 확인과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등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작업거부권을 도입하여 직원이 작업 중 위험 상황을 감지하였을 때 이를 즉시 사용케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부망에 안전보건 게시판을 활용하도록 하여 전 직원이 안전에 관한 건의나 제안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경영이 최우선 경영 지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와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육사업 1·2팀 소관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도민체전을 대비해 종합운동장과 포항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기계,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시 관계부서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에 대비한 시설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포항야구장 전광판 파워서플라이어 교체, 조명타워 수동제어반을 설치하였고 시 예산으로 야구장 내야 배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단은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원,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대회 준비와 관련해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설비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 자체 안전지킴이 TF팀을 통해 사전에 안전위해 요소를 개선하여 최적의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예산을 지원받아 대회시설을 충분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산 싸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 예산 확보에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직접 해결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과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희 이사장님이나 저나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각 팀에서 시의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하도록 예산부서에 좀 지원토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지만 시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도 또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공단의 독립성, 집행부에서 시 행정의 의존성, 이 부분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거든요. 독립성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자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 부서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은 일들,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도 만일 시 행정에다 맡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그런 논의가 됐고 또 진행하다가 물론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저나 우리 직원들조차도 전체가 생각하는 게 우리 조직이 사실 수동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시에 모든 위탁되는 시설을 또 위탁되는 보조금이…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공단, 공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동, 피동…

보조금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인 조직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공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할 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 피동적인 기관이 수동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따라주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간혹 들리는 말로는 집행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돈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을 못 하고 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뭐라 합니까, 만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예산 보니까 이게 풀비 형식이 있습니까, 예산이? 풀비 형식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예비비 5,000만 원 있는 것까지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추경이 선거 때문에 없고, 2추라든가 아니면 2023년도 예산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당장 공단이 공사로 전환된다 해서 해결될 내용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그맣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시설 위탁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먼지털이가 필요하다, 당장. 그러면 시 행정부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 그런 부분에서 즉각, 즉각 해서 민원이 순기능적인 역할이라면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공단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자체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노력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풀비 성격이라든지,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십시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앞서 나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합니다마는 워낙 재정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사실 우리 각 팀에서 연결되는 각 주관부서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시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은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추경에 받아야 되고 본예산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금방 안 되느냐, 많은 사람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공단에 각 팀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돈이 문제지만 또 그런 부분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저희들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남구에 예식장 때문에 주차장 문제로 해서 요새 말이 좀 많죠?

예.

말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UA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월 170만 원을 시의 수입으로.

수입으로? 방금 전에 우리 백강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구의 또 다른 예식장 건립 문제로 사실 주민 간의 갈등도 조금 있고 그 모든 것이 종합운동장에 주차 관련해서 이렇게 특혜 의혹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이제까지 그렇게 혜택을 받았더라면 앞으로는 이거도 점차 주차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종합운동장에는 많은 차들이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운동장은 과거에도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어떤 반발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시민들 어떤 만남의 광장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료주차장으로, 조례로 지정되는 어떤 유료주차장으로 지정이 안 되면 주차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료를 못 내니까 대신 그 주차장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시에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일 어차피 거기 주차료를 받는 거는 조례로 지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포항 시민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은 장시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보고 잠깐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 1시간 반 무료, 그 이상은 주차 요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주민들이 예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할 필요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관련 부서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다는 거를 전달하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본부장님, 올해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보건자문위의 운영이라든지 매월 토론회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제공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다른 시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거의 기관장 직속의 전담조직도 신설하고 또 관련 인원도 보강한다든지 또 매주 기관장이 직접 안전보건 관련 토론을 개최해서 소위 전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대부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포항문화재단에도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전 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안전보건 증진토론회에 이거를 물론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비대면 중대재해 관련해서 매월 한 차례 보고회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만 관련해서. 중대재해 안전사고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회를 가질 때는 전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거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전사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 중에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체 다 못 모이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모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법 시행에 따른 정말로 예방,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중요성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거는 몇몇 해당 부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 분야라든가 체육시설 분야라든가 사실 어찌 보면 각 팀마다 해당이, 사실상.

전 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본부장님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제가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다소 공단에서는 대응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의 보고서에서도 보면 KOSHA-MS라는 게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는 게 전사적으로 이런 안전 관련해서 체계를 갖추어놓은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이거를 이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중대재해하고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항실내수영장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다 되어서 개관이 될 예정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좀 지났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 운영 문제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말씀도 많았고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장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할 때 그때부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좀 변화를 줘서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량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회원제로 운영하던 거를 타파를 시키고 누구든지 추첨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 와서 여성수영장까지 같이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포항수영장이 2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3월 시험 가동이 끝나면 체전 전까지는 자유스럽게 프로그램 없이 이용하도록 합니다마는 그때도 지금 장량수영장같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전환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 빌리자면 여성문화회관 수영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공평하게 기회 균등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향후에 개관될 포항수영장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 이용하신 분들이 아마 리모델링 이후에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처럼 사전에 자유수영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조금 많은 홍보가 되어서 실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충격이 완화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주문드리고요. 아무쪼록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드에서 시행하실 때는 아마 많은 고충이 따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잡음이 안 생기게끔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운영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