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구보건소 각 과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페이지 3쪽,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여 코로나19 대응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대 전수검사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지역 확산을 방지하면서 역학조사 tf팀 운영을 통한 대응 능력을 높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축적된 역량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의 인력 지원을 받아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에 집중하는 비상대응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항원검사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급속한 확산 방지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재택치료 환자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6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학생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 시간대 영유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소아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정망 구축 사업의 필요성으로 권역응급의료기관인 포항성모병원에 시비 9억 3,000만 원 등 총 1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4시간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담 의료 인력의 확충과 운영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장기 보건지소 등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3억 8,0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금광보건진료소 등 3개소의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친화적인 건물로 교체하여 이용 주민들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 시 의료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구강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서비스 확대와 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영구치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기순환 한방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의료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우선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해 활용하여 건강행태 개선과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맨발 걷기, 아동 비만 예방 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교육 커뮤니티 운영, 사업장 프로그램 운영 등 실내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클리닉,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늘 건강 톡톡 어르신 스마트 건강 케어 사업입니다. ai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모바일앱, 혈압계 등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개선에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사전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 후 손목형 활동량계, 혈압 혈당계, ai 스피커 등 다양한 건강 측정 장비를 대여하여 6개월 동안 전문 인력의 가정방문 및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더 나은 임신 출산으로 건강 더하기 사업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남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상담, 진료 등의 생활 밀착형 모자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출산과 고연령 임산부 증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통해 출산 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아기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출산, 육아에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하고 나누는 정신건강 마음온도 사업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 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 일반 시민 등 대상자별 코로나19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 키트를 자택으로 배부하여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숲 체험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심리 지원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강화하여 포항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치유 동행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자원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치매 안심센터 분소 운영으로 치매 관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듬마을 운영, 비대면 치매 예방 홈 스쿨링 운영, 치매 예방 콘텐츠 제작 등으로 치매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적절한 치매 예방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치매 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단기간 내 종료되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각 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예전 같으면 남구보건소 앞에 pcr 검사 받으려고 줄이 제철동행정복지센터 앞까지 줄이 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명도 안 보여요. pcr 검사를 자가 키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 자가 진단 키트가 공급이 원활해집니까? 포항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신속항원 키트를 저희가 두 군데 종합운동장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첫 시작하는 날 하고 한 2, 3일간은 하루에 한 3,000명가량 했었고 지금은 중간에 한 2,000명 해서 지금은 한 1,300명으로 신속항원 키트도 많이 줄었고 그 양은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진단 키트는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까지도 하였었는데 지금은 밀접접촉자와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가 없고 확진자로부터 밀접 접촉으로 통보받은 사람들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pcr 검사를 할 때 증명서를 보고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 저희가 9시에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면 근 한 시간 동안은 앞에 주민센터까지 밀릴 정도로 사실 대기자가 한 10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끝나는 5시까지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접촉했다고 느낌만 드는 사실 하나만으로 pcr 검사를 받기 힘들다.

예.

반드시 문자를 안내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이 그러면 그 주민들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그것이 체크 크로스 체크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남·북구보건소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건정책과에 보면 6대 암 조기검진 체제 구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일반적인 위, 대장, 간, 유방, 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에서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도 가능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췌장암 쪽인데 지금 이제 췌장암은 의료에도 보면 사전 예우가 상당히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게 찾기도 힘들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 주민 대책 국민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 6대 암보다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드러난 나머지 암들은 너무 희귀암이니까 다 일일이 대상에 집어 열 수 없지만 제 주위에도 췌장암으로 멀쩡하시던 분 6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2, 3년 선배님들이. 그리고 췌장암 초기에 발견됐는데 지금 재발이 돼서 사경을 헤매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술이나 담배를 과하신 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물어보니까 발견하기가 힘들다 예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국가에서 지정하신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포항시 자체로 가능한지 그걸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 커버하는 거는 이제 빈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췌장암은 정말 또 치명률이 너무 높아서 조기 발견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방조치라는 것도 또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 사업하는 목적이 모든 데 대한 예방 조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또 이런 의료 부분에 대한 부담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안이 있는지는 더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령들이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연령에서 까지라고 이렇게 축약을 하면 적은 예산이 들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방면의 업무를 한 번 더 추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오미크론 마지막 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정점에 도달하고 나면 일상으로 일상 독감처럼 진료한다는 그것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정말 보건소에 저희들이 도저히 그 인력으로서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고비를 넘길 때까지는 전 부서가 협력해서 모든 인력이나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방법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도저히 옛날처럼 꼼꼼히 해서는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간략히 단순화 전략으로 그리고 또 고위험군 또 취약계층 위주로 이렇게 힘을 집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보건소 소임을 다하는 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차질 없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협력 체제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한 두 달 정도만 전 시가 총력해서 대응하는 체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안승도입니다. 지역 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정진철 과장입니다. 정수과 천진홍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최한두 과장입니다. 김종훈 상하수도행정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상하수도행정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께서 2022년도 상하수도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행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 누수 수선 및 탐사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고 체납요금 특별징수반 운영과 점차적인 요금 현실화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 납부,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등 시민 맞춤 공기업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무선 원격 계량기 및 보호통 설치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검침으로 검침 지역을 해소하고 노후 시설의 선제적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무선 디지털 원격 계량기를 수자원 위탁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총 2만여 전을 설치하고 보호통과 급수장치 교체 및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요금 고지 시스템 개선 및 체납액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수도요금 고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액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기존 종이 고지 방식에서 전자고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요금 고지 방식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납부 적극 유도 및 요금 고지 방식의 변화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특별징수반 운영 및 과감한 행정조치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국장님 하여튼 과장님 대신 업무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5페이지 보면 스마트 무선 원격 시스템 구축에 보면 기존 검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예, 스마트 무선 원격 계량기를 설치하면 검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검침하던 거 하고 설치를 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나는 건지 그리고 또 예산 절감은 어떤 면에서 예산 절감이 되는지.

무선 원격 계량기를 설치하면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검증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전산을 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현재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검침원들이 공무직원으로 전환됐는데 23명하고 우리 기간제 14명 하고 해서 그게 점차적으로 이게 스마트 무선 원격 계량기를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인력 자동 감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계량기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수명하고 그다음에 또 계량기를 교체했을 때 계량기 가격, 공사비 여러 가지 그걸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러한 어떤 절감 효과가 있다. 몇 년 정도 되면 감가상각이 끝나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 없이 그냥 사람이 안 가고 여기 보니까 사생활 침해방지, 투명한 요금 부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 전체를 교체한다든가 이러한 효율적인 장점과 단점이 그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할 때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전체 올해 계획한 2만 6,000전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검침원들의 인건비가 절감되면서 우리가 추가로 이분들이 퇴직하면 추가로 뽑지 않습니다. 그 인건비만큼은 절약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8년 정도.

공사비는 보통 교체하고 하면 포항시 전체에 장기적으로는 다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우선은 무선 원격을 도심보다는 외곽지 지역에 검침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송라라든지 신광, 장기, 호미곶, 청하, 구룡포, 공단 일원으로 먼저 외곽 지역에 먼저 무선 원격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중에 시내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쨌든 하면서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 업무도 줄고 그러면 또 인원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연세가 보통 20년, 30년 근무하면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면 인원 보충을 공무직으로 안 하고 기간제로 해서 우선 하고 무선 원격 계량기에 맞춰서 인원을 적정하게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스마트 계량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또 보급이 된다면 또 인원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무선 원격 계량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 검침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많이 축소된다.

예, 많이 축소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아직 안 뽑았다.

뽑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 문제는 요금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수질의 문제고요. 수질은 원만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수질에 해당하는 만큼 요금을 적당히 부과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운영 내실화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유수율은 올해까지는 72%를 하시고 2024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85% 목표를 보증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인 오천도 아침저녁 하루 종일 하수도 관거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 85% 보증이 가능한지 본부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이 좀 필요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치는 85%가 맞는데 그래서 85% 보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의 85% 목표를 알았는데 제가 깊이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하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는 85%로 지금 케이워터하고 약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지역에 블록시스템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예상은 지금 한 80% 정도 안 되겠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시장 상가라든지 상수도가 노후화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면 그 지역만 지금 현재 85%로 지금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더 해서 제가 상수도에 요구한 것이 앞으로 85% 목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계속 투자를 더 해서 하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볼륨이 비슷한 도시들 인구 50만 이런 도시의 평균적인 유수율 재고 목표치가 있단 말입니다. 포항시도 그 목표치에 맞추었을 건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관거 사업을 했을 때 한 85% 정도 되고 기타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항시의 목표도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네요.

85%로 해서 저희들이 하자. 지금 예산을 블록시스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선 많이 투입하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투입해서 85%로 목표를 잡고 계속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유수율은 높아지지만 기존에 했던 또 다른 관은 계속해서 노후화가 이루어지니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형식이 이루어지니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의문을 가지지만 하여튼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에 보면 추진 계획에 공단에서 용산가압장 간 비상원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갈평정수장에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공단 가압장에서 관로를 연결한다는 공사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수는 원수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유강 수계에서 오는 겁니까?

예, 유강 수계 쪽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한테 홍보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오천이나 동해나 구룡포 일부 지역에 보면 정상적인 수계 일대는 갈평정수장에서 나오는 원수로서 식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때 갈수기 때 물 공급이 부족하면 오천읍도 용덕 사거리를 중심으로 배수관로가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용덕 사거리 아래는 유광 수계 오는 물을 식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의 상당수가 반 이상이 우리는 아무리 날씨가 덥고 갈수기라 하더라도 갈평물 먹고 있네. 그래서 갈평정수장 관리, 진전지 관리를 오어지 관리를 우리 주민 스스로 보호를 하자, 우리가 먹는 물이니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이렇게 합니다. 또는 관을 통해서 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민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행정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취임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고 이거 한번 봅시다. 6만 평방미터 1일 공업용수 공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계획은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 공급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예.

공업용수가 모자라서 산업단지가 안 돌아간다든지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우리 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충분한 물 공급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인가량 부분에 6만 톤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인가도 일부 받아놓고 추가적인 인가량은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들이 사업에 차질이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잘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홍 정수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천진홍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수돗물 모니터링 지속 추진입니다. 노후 관로 및 관말 지역 등의 입자성 물질 모니터링으로 수돗물 필터 변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질 검사 항목 및 기능 확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수돗물 망간 검사 결과 정수지 배수지에서 망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기준은 0.05mg/l입니다. 또한 중점 관리 지역 노후 상수관망 수질 검사 결과 수돗물 필터 변색에 주요 지표인 탁도는 0.1ntu로 수질 기준인 0.5ntu의 20% 이내로 양호하고 망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 밖의 검사 항목도 모두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수돗물 모니터링과 함께 소비자 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수돗물 안심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입니다. 수돗물 전문 인력이 현장 방문하여 수질 검사와 옥내 수도시설 관리에 대해 상담하는 워터코디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수돗물 필터 변색 등으로 수질 검사를 원하거나 우리 집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민은 누구나 포항시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용가에서 수돗물 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출장하여 탁도, 잔류염소 및 중금속 5개 항목을 현장에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며 21년 11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옥내 수도시설 관리 상태 등 수돗물 사용 환경에 대하여도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수돗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돗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올해 38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정수지 2호 및 배수지 3, 4호에 스테인레스 패널을 설치하여 2019년부터 시작된 유강정수장 정배수지 스테인레스 패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4억 원의 예산으로 제2수원지, 여과지 3개소의 유공블록형 여과시설 설치, 유강정수장 배수지 노후배관 교체 및 택전정수장 친환경 소독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비 약 570억 원으로 유강정수장과 제2수원지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완전 제거가 어려운 미량의 유해물질 맛,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21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두 하수재생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장 최한두입니다. 2022년도 하수재생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왕대숲 조성사업입니다. 왕대숲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피하는 주민 정서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차폐하고 그 주변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구룡포와 장량하수처리시설, 2021년 포항과 장량하수처리시설에 매년 6억 원씩 12억 원으로 왕대 약 1만 1,000여 분을 식재하였고 올해도 4억여 원으로 청하와 기계공공하수처리시설에 왕대 약 4,500분을 심을 예정입니다. 2월 중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3월 중으로 왕대와 자재 수급을 준비하고 대나무 심기에 가장 적기인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여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계에 한정된 1, 2m 정도의 공간에 왕대를 심어 곧바로 무성한 왕대숲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왕대 식재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꾸면 하수처리시설 주변 둘래에 무성하게 왕대숲을 이루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6쪽,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동절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에 대응하여 형산강과 영일만의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계 기준으로 1단계 13도씨, 2단계 15도씨 이상의 하수가 유입할 때 강화된 정부의 동절기 방류 수질을 지킬 수 있고 설계 기준 이하 저수온 하수 유입 시 미생물의 먹는 시간이 늦어져 처리 효율이 낮아지므로 오염된 하수가 오래 머물러 미생물에 먹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생물반응조를 확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 생물반응조 연구 용역을 통해 여러 검증을 거치면서 2019년도에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접수되어 피맥 검토와 관리 이행 계획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시의회 민간 투자사업 동의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투자 사업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제3자 공고를 거쳤고 현재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해 2차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 과거 분쟁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 협약 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25년 사업을 준공하여 평상시 대비 동절기 1.5배가 높은 오염량을 낮춰 형산강과 영일만의 수질을 쾌적하고 맑게 보존하겠습니다. 27쪽, 하수도 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소화조를 통해 감량한 후 기 설치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로 연료화하여 전량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 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2025년 슬러지 발생량 200톤을 100톤으로 열가수분해로 감량화할 때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기 설치된 자원화 시설의 대체연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2015년도 시작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조사와 슬러지 음폐수 통합 검토 과정에서 부서 업무 이관, 하수슬러지 발생량 변경, 10년 내 사업비 회수 모델 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0년 4월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에서 턴키 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 11월 당초 100톤 190억 원에서 200톤 399억 원으로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사인 한국환경공단의 턴키 사업 방식에 따른 설계 용역 변경을 거쳐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환경부로부터 신속한 국비 집행을 독촉 받고 있는 만큼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시 하수 슬러지 전체 전량 자체 처리가 가능하며 외부 위탁 소화가스 대체 사용 등으로 연간 약 4, 50억 원이 절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하수재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올해 10월 31일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5월 6일 각각 민간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협약과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혜 시비와 행정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2개 사업 모두 공개경쟁 입찰로 투명하게 민간관리 대행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장에 대해 과거 3년 우리 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원가 계산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 관리대행 계획서를 작성 후 심의하고 3월 입찰공고와 기술제안 평가 후 4월에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관리 대행업자 선정 후 신규 사업자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인수인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개 시설 모두 관리 대행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를 통해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완료 때까지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수행정의 불신이 있는 점을 감안 민간 대행업자 선정 초기부터 원가 산정 절차 이행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하수행정 불신 해소와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간투자사업 분쟁 해소 및 협약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500톤 이상 공공하수 처리 시설 4개소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개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4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 요구 수준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 운영하면서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실시 협약 당시 계획과 최근 금리 변동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시행자와 크고 작은 분쟁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2020년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근거로 4개사의 사용료 조정, 대수선 등 21건의 분쟁 사항을 도출하여 지난해부터 4개사와 변경 협상을 통해 사업비 정산, 시설물 관리 전환, 불용시설, 기술진단 미실시 분야에서 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통해 8건의 약 80여억 원의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 사항에 대하여 보류 지급금 추가, 과태료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취하여 중재 또는 소송을 거쳐 분쟁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존 민간투자사업자의 분쟁 사항은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이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이 매년 이렇게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에 회계감사 보고서가 회계 보고서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요, 법적으로. 매년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운영비가 연간 약 한 160억 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약 일곱 명 정도 더 이렇게 추가가 되고 증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생물반응조가 약 한 70% 약 6만 톤에서 4만 톤 정도 증설이 되는데 연간 운영비가 지금 얼마에 지금 올라와 있나 그러면 약 85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약 30명에서 37명으로 더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비가 약 70억 정도 적게 들어가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증설해서 약 8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증설하기 전에는 최소 그냥 뭐 인건비만 감안하더라도 약 80억 정도 아니면 약 한 7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16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포항수질환경 대부 유한회사에다가 25% 형태로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25%보다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가는 동안에 포항시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과장님 여기 오래 계셨죠.

예.

이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회계보고서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확인되고 늘 하는 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신규 사업비의 7명 증가하고 비용이 80억이라는 부분들은 정확히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다음에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일이고 그리고 기존 부분에 회계감사 보고 매년 나오는 거 보면 적자 운영하고 많은 이자 비용을 주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들에 미온하게 대처했다. 예를 들면 직무유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뭐 추가 고발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40억 정도가 거의 결정되어졌고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가 되었고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고가 됐어요. 이렇게 제3자 민간 제안을 했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이 금액이 여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면 이해하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기존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연간 160억을 주면서 다시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는데 이 비용이 한 85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의 돈을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간 거예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과장님이 모를 리도 없고 지난번에 과거에 과장님 하시면서 신정혁 계장님 계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으로 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장을 하시는데 저하고 셋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가 거의 뭐 두세 배 이상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 그때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기억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 못 합니까?

예.

신정혁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어떤 이런 거죠. 운영비가 약 85억 정도 100억 이하 들어갈 정도 그분들이 그 정도만 주더라도 자기들이 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들을 다 가져가고 원금 상환도 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연간 두 배 가까이 더 줬다는 것을 결국 이분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하물며 이렇게 보수도 하지 않고 대수선도 하지 않고 이러한 업체를 또다시 그 업체에다가 민간 제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엄청난 특혜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제안을 했고 포항시의회 우리 복지환경위원장이 이걸 또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걸 통과시켰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몰랐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몰랐으면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회의록 상에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영비가 160억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을 15년간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증설을 했는데도 인건비도 훨씬 더 들어가고 증설을 70% 했는데도 운영비가 85억 들어간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과장님 답변이 이겁니다. 조절할 수 있다. 조절하면 얼마나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포항시가 알면서도 이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지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협약서에 따라서 저는 그 내용에 보면 주식이 포항수질환경 대부 유한회사에다가 25% 빌리고 이랬으면 여기에 따른 조정을 포항시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금에 대한 비용 조절이 저는 필요했을 텐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답변 주세요.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재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쟁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해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니까 지금도 접근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들을 자기들은 전혀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그런 부분까지도 그마저도 분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소송에 가서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했어요?

뭐를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협의를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협의 언제 하셨어요? 포항수질환경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이 비용이 이렇게 2008년도에 돈을 25%에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을 텐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고스란히 25%에 대한 돈을 포항시가 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5%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당초 9% 됐는 걸 지급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된 것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저거가 회사 회계 장부상으로 25%를 지급하는 부분들이고

9% 됐는데 운영비로 160억 원을 지불합니까.

그렇죠, 그게 9% 해가지고 계산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확인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하수 슬러지 감량화 에너지 사업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만 감량화하면 100% 실패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이 확인도 다 했습니다, 효율도 없고. 그래서 음폐수까지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는데도,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도 그 당시에 슬러지만 에너지화 사업했을 때 100%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을 답변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 연간 약 한 40억에서 50억을 줄일 수 있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지금 현재 약 한 70억에서 75억 정도 들어가요, 연간 비용이. 그런데 이걸 감량화 하면 약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전체 비용에서.

아니 그걸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지 390억을 들여서.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 들고 계산했을 때에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서류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왜냐 그러면 포항시가 지금 저는 100% 거짓말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데 갔을 때는 100% 실패하고 오히려 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4, 50억을 감량화한다. 75억 들어가는데 4, 50억 이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입니까?

예 또 다른 질문.

10분이 지났으니까 다른 분 한 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난 이후에 또 하실 분 있으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추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5월 7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사실 앞에 질문에 보면 저희들이 약 200톤 이상의 슬러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비탈거미 의원단 연구 모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수분이 약 80% 정도면 이게 150톤도 안 나와요. 약 한 13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30톤으로 이렇게 수분을 80%를 내보내야 될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현재 그보다 이상으로 보내지고 훨씬 더 슬러지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포항하수처리장을 포항수질환경이 대양엔바이오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슬러지 처리를 또 포항시가 대양엔바이오에다가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이 많아도 기존에 있는 대양엔바이오에서 수분이 많게 내보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용역 결과에서도 수분이 85%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업체가 대양엔바이오가 아니고 다른 업체였다고 그러면 지금 수분이 80%하고 85%는 100톤에서 133톤으로 엄청난 비용이 더 지금까지 추가되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다른 업체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년을 대부분 보통 보면 3년 정도 계약 체결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대양엔바이오에다가 기존 업체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처리 업체가 슬러지 업체 중에 대양엔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전체 수주나 이런 걸 봤을 때 순위로 봤을 때는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위, 2위, 3위, 4위 정도의 회사들이 충분히 입찰을 하는데 그런 업체로 저는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게요. 전번에도 박 위원님 85% 했는 부분들은 그때 오타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것들 자료를 드린 바 있고요.

누가 오타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용역 보고서의 85%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용역 보고서 앞뒤에 오기로 입력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82%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82%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양엔바이오 특정 업체를 가지고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 그런데 어떤 특정 업체를 참여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지금 오타 났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언제냐 그러면 이번 때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태성종합기술이라고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을 이번에 용역을 한 업체죠. 이 업체가 여기 와서 보고할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수분이 너무 많다. 그 당시에도 아마 김상민 위원도 여기 계셨고 우리 전부 다 들었을 겁니다. 차동찬 위원님도 들으셨고 이거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 포항시가 설계상의 몇 프로냐 그러면 수분이 약 76%입니다. 설계가 돼 있는데도 용역 결과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용역 책자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회전율이 적다. 그러니까 탈수기 회전율을 줄여서 수분이 많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로 지금 보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추가 고발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한 게 뭐냐 그러면 지난해에 2020년도에 하수도 기본 계획 거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회전율이 적어서 수분이 훨씬 많다. 그래서 안산이나 이런 데는 탈수기를 교체하고 해서 그분들이 60억을 슬러지 감량해서 60억을 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똑같은 업체를 계속 할 일이 아니고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포항시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바꿀 텐데 포항시가 안 바꾸겠죠. 이런 것이 들통 날까 싶어서 안 바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러면 가산점이 있어요? 기존의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까?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추진 관련해서.

이게 대행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감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가산점을 주는 거는 포항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수도협회에서

포항시가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묻고 있어요. 안 줍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감점도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포항시가 공개 입찰을 할 때.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도 줄 수도 있고 기존 업체라고 주는 게 아니고 기존 업체도 줄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업체에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지침에 따라.

지침에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고 어떤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도 주시고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간단하게 읽어봐 주세요.

신규 기술자 고용 플러스 0.3, 법령 위반 마이너스 1점, 대행 성과 평가 플러스마이너스 1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한번 물어볼게요. 포항시가 대양엔바이오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제안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런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양엔바이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분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80% 하면 100톤이 나오는데 계속 85%로 해가지고 수분이 85%해서 133톤이 계속 이렇게 보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단 한 번도 수분이 높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대양엔바이오가 이의 제기하거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됩니까?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가점도 주고 감점도 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 수분이 많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용역 결과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은 용역이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용역 결과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도 용역 결과도 그렇고 2020년도 용역 결과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성종합기술이 검토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수분이 너무 많다. 이해할 수 없다. 회전율로 하는데 회전율이 적다 이렇게 해서 수분이 많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톤당 매일 30톤 같으면 수십억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업체를 변경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변경 못 한다 법적으로 변경 못한다 그거 맞아요? 틀리면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지금 그게 어떤 법령 위반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양엔바이오가 법령 위반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하수도법에 따라서 어떤 법령 위반했는 그런 거를 받아야 만약에 고발당해가지고 어떤 법령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게 났을 때 확정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벌점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벌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맞는지도 저도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판단을 과장님 법률적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렇게 와서 답변해야지 과장님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답변에 기록되는데요. 만약에 틀리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직 의원 활동이 좀 남았고 하니까 제대로 좀 법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이번에 업체 바뀌어서 수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속이지 못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냥 집행부는 그냥 안달이 났는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