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안승도입니다.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늘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오은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2년도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송라면 일대에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일 최대 처리 용량 800톤의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과 장성, 양덕지구 각종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1만 4,000톤을 증설하는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14억 원으로 국비 279억 원, 지방비 535억 원이 투입되며 송라 신설사업은 국비 70%의 보조금을 포함한 398억 원, 장량 증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24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16억 원이 소요됩니다. 송라 신설사업은 작년 12월 설계용역을 최종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3월 감리용역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장량 증설사업은 작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평가를 통한 ㈜KD의 바이오섹 공법을 최종 하수처리 공법으로 선정하고 현재 세부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설계 마무리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통한 수질오염 사전방지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일빗물펌프장 유수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연일빗물펌프장이 있는 연일읍 오천리 일원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유수지 내 생활오수 유입으로 악취 및 해충이 발생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일빗물펌프장 수질환경개선사업은 유수지 내 유입되는 오수를 분리, 배출하고 유수지 바닥 6,000㎡를 전면 콘크리트 포장하여 건식화를 통한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방지, 주변산책로 데크 설치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3월경 공사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추진 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관련 사업임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기 도래 전 주요 공정을 사전 마무리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포항시 흥해읍의 3개 지역은 2017년 발생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주요 하수도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불어 노후 구간 기능저하로 인한 지속적인 침수발생으로 시급한 실정으로 하수관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는 개보수가 시급한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2020년부터 포항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1단계 하수관로 6.96km 구간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 포항시 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를 지진피해 도시재건 예산 26억 원으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5월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흥해, 장량, 환여, 두호동의 노후하수관로 15.6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기 확보된 10억 원을 투입하여 7월 초까지 건설관리 용역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준공을 통하여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포항시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관로정비사업 수질환경개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29개 읍면동에 대하여 2035년까지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으로 방역수질 개선 및 시민들의 우‧오수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룡포읍 외 20개 읍면동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일읍 하수관로정비사업 6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641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도 22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5년까지 연일읍 하수관로정비사업에 6개소 및 우‧오수 미분류 읍면인 장기면 외 2개 면 등에 2,1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하수도관로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1차적으로 준공된 곳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국비확보 관련한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과정은 2022년도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일읍 하수관로사업 정비사업에 국비확보가 59억 2,8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하고 하면 올해 사업하는 분량은 최대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경에 환경부에 방문해서 이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고 예산이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사업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7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올해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다음 연일빗물펌프장 유수지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관련한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공사 구간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이고도 “왜 이렇게 못 했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준공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수에 대한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작은 인력으로 늘 과도한 업무 또 많은 민원들 때문에 고생한 부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에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환여동, 여남동 끝에서 차집관로로 오는 게 포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라오죠?

맞습니다.

그러면 해맞이아파트에서 오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덕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포항처리장으로 올라오죠?

예.

최근에 과로 민원이 들어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원 앞에 있는 일대에 냄새가 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혹시 여남 일대 아파트 바다에 새서 하수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받은 적이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냄새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해맞이 일대하고 여남동 차집관로 다 해놨잖아요?

저희 시에서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해서 그쪽 지역은 우‧오수 분류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실제 부득이하게 여건이 안 돼서 정화조를 폐쇄 못하고 옛날에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안으로 우‧오수 토실이 있어서 차집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게 다 안 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불명수나 차집 안정을 찾아서 하수도 고도화 사업도 하고 불명수도 찾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일만 1산단, 2산단, 3산단, 4산단에서 나오는 우수관로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생활 우‧오수는 장량하수처리장으로 가죠?

1단지는 장량으로 가고 사업장 2단지는 흥해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1단지는 장량동으로 오고 2단지는 흥해로 가고 4일반산업단지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4일반산업단지는 흥해로 갑니다.

최근 들어와서 직방류 시키는 것 때문에 고염도 폐수에 관련된 부분이 하수관로가 바로 바다에 방류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우수관로로 해서 바로 직방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은 공장폐수인데 배터리 수질처리 특성상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이 많으면 하수처리장으로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관로를 어드 바다로 해서 직방류 시켰습니까?

그것은 우‧오수관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오수관로죠?

예, 죽천 쪽 있는 방향으로.

죽천리 쪽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직방류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하수도 늘 강조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만 담당부서가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바쁘시니 제가 조금 이따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잘한 민원이 너무 많은데 본청에서 모두 다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번 더 양 구청에 하수민원팀 신설이 시급하다고 촉구를 해 주시고요. 속기로 제가 남깁니다. 정말 시급한 것이고요. 지금도 칠포 하수도 물 터져서 칠포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경사가 굉장히 높은데 겨울만 되면 터져서 차들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조금 이따가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이런 하수민원팀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 싱크홀 예방으로 포항IC에서 이동사거리 오는 쪽에 하수관로 안전도 용역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올해 당초사업이었기 때문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면 5월쯤이네요?

5월 전에는 결과가 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그 관계는 용역 진행 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요?

예.

제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라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공법 선정은 바이오섹 공법으로 선정이 됐죠?

장량처리장입니다.

장량처리가 증설사업 관련해서 바이오섹 공법으로 그러면 송라는 어떻게 되죠?

송라는 바이오섹 공법이 아니고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공법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설이나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2022년 3월에 송라공공하수처리장 신설 공사 착수를 한다는데 업체 선정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감리용역 자체 발주를 해놨습니다.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고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라도 공고가 나가지 않았고 장량 관련해서 공법 선정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공사에 관련해서 공사발주 용역은 나가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직 설계도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량은 설계 언제쯤 마무리되죠?

장량은 설계 마무리될 게 공법 선정되면 그 공법을 넣어서 설계를 마무리하거든요.

공법은 작년 10월에…

11월에 공법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6월 가까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술심의하고 안정성 검토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거치게 되면 설계 마무리되는 게 빠르면 5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법 선정 부분이나 공법에 의해서 공사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원단에서는 올해에도 지진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완벽한 도시재건, 이재민 중장기 주거안정 등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역점사업 및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1만 3,843㎡ 부지에 4,700㎡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및 지진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열발전부지에 대한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안전관리사업 주민설명회를 장량동과 흥해읍, 덕업관에서 3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지진안전관리를 위해서 지표지진계 20개소와 지표변형지진계 3개소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진연구센터 건립 용역을 완료해서 산업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2월에서 3월 중 지진연구센터 운영기관 공모가 있을 예정이며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중에 시추기 철거를 완료하고 시추공에 심부지진계 설치 및 지하수관측소 구축을 할 예정이며 지진연구센터 운영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연구센터를 착공해서 2025년 완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지진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12만 6,071건을 접수해서 작년 말까지 7만 2,391건에 3,240억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 인정률은 96.5%이고 건당 평균 지급금액은 467만 원이고 진행률은 전체 65%가 되겠습니다. 또 시민이 편리한 지진피해 구제를 위해서 입증자료 전산화와 온라인 모바일 접수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철저한 사전홍보로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진특별법 개정으로 해서 시민권익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피해지원 국비비율이 당시에 6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80%로 상향시켰고 지방비 20%를 통해서 100% 피해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절차를 신규로 도입하였고 소멸시효과 3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5년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한도금액이 당초 1억 2,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시켰고 당초 소파판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컸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요청한 결과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 풀하우스 3개 단지가 수리불가 결정이 되어서 전파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도 반파 수준으로 충분한 피해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피해 기준이 없었던 구분소유 상가 공용부에 대해서도 새롭게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자동차 피해지원 확대,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 지반침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재심의 심층접수와 결정통지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 현안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작년 8월에 약 3만 9,0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피해조사단과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와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4개월로 분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재심의까지 고려하면 최종 지급은 9월이나 10월에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을 위한 재심의 및 법률지원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또는 과지급된 건수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접수건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국 도 시비 1,2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000억 원이고 도비 75억 원, 시비가 17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지역 내 시민공동체 활동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특별법 근거로 해서 2025년까지 지진피해가 많은 장량동 일원에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공동체 카페와 돌봄 룸, 정신건강 상담실, 공동작업장, 갤러리, 커뮤니티실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행안부 등 관련 사업 국비지원을 위해서 여러 부처에 건의를 하였고 5월경에는 소관 부처가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짜서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 2억 원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2025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입니다. 지진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서 구 대성아파트 부지에 연면적 5,500㎡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와 연계해서 건립을 하되 상담실과 심신안정실, 테라피룸, 프로그램실, 교육실로 구성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진특별지원단 모든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포항지진 피해자분들께서 대부분 지원금 신청 부분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공동주택이 포항은 70%, 80% 되거든요. 공동주택지원도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한도가 되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전액 인정을 받아서 105%인가 지원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주민들께서도 증빙서류를 800장 이상 넣었거든요. 정말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보답을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울산대 김병민 교수님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제안한 게 있어요. 포항에는 지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액상화 위험이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포항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포항시가 액상화 위험지도 구축사업을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2018년도 지진이 났을 당시에 포항시장님께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포항이 다급할 때 아닙니까? 포항이 지금 액상화에 노출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하루빨리 액상화 위험지도를 구축해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2021년 11월 15일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은 액상화 위험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민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포항시 방재정책과에서 상담을 할 때 무허가주택 관련해서 피해구제지원금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흥해읍사무소에 지진피해 신청접수 민원 상담하는 분한테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흥해주민은 대상에서 무허가주택 관련해서도 피해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고 포항시내는 그렇지 않다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 부분이 정말이면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그 부분은 과거에 건축 분야에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지역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득해서 지급해 주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동 지역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당시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읍면지역에 무허가주택에 관련한 양성화된 주택은 피해대상이 된다, 구제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시에 있는 동쪽은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양성화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담당자 상담 자체가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이 아니죠?

양성화가 되어 있지만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읍면에는 아직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된다라는 얘기죠?

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현재 동은 되지 않고?

예.

이 부분에서 상담을 하실 때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이 동에 관련한 민원들이 변호사가 그런 답변을 또 한답니다. 문의를 하게 되면 “흥해읍은 되는데 왜 포항시는 안 되나?” “된다”고 신청해서 오라고 하면 신청해서 그 민원인이 방재정책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과 민원상담 간에 언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공지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지반침하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노력 많이 하셨고요. 장량동에 신차 3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했던 구간이 3개 구간이 있더라고요. 양덕동, 장성동, 환호, 두호 구간인데 그 구간 인근에 있는 건물은 인정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외 구역이라도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적극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소는 인정이 되고 그때 그 외에도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 구간 다 살피셔서 사실 작은 동공이 결과가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들고 있거든요. 그것 받으셔서 이왕 되는 것 다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보다 더 많아요.

저희들이 12만 6,000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신청서에 지반이라든지 건물이 기울어졌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다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부서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에는 방재정책과 관련해서 지진특별지원단에서 특별히 많은 업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정부 상대로 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범위도 넓혀주신 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진연구센터 관련해서 근린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부에서는 지열발전 부지에 모니터링 시설만 설치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 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제출해서 관철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모니터링만 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끝이 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연구센터 관련된 예산은 내년 국비확보가 가능하다?

올해 설계비 7억 원이 반영되었고 내년도부터 건립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를 통해서 건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운영까지 하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 폭넓은 지진 관련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지침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국가적인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되었던 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포항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진행과정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진행되는 과정들을 의회에도 보고를 미리해 주시고 같이 대응해 가는 방법으로 찾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피해구제지원금 공용 부분 플러스 개인 부분 12만 6,000건 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 그때 7,000억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월돼서…

총 3,750억 원이고…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네. 그게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올해 다시 이월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국비 확보할 부분은 없죠?

1,250억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 국회 본예산에 안 됐습니까?

정부에서는 1,000억 원 정도로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이 국비 3,000억 원에 지방비 20% 해서 75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 1월 말까지 3,2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원래 국비예산이 3,750억 원 사실은 다 쓰겠나 했는데 실제로는 5,000억 원 넘어설 예정이라서 국가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좀 달라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부에서 1,000억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300억 원 이상 부족하는 거네요?

지방비가 또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방비 20%죠?

예.

시도비 합쳐서 20%?

예.

1,000억 원 정도 하면 예비비로 맞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제가 잠시 잊어먹었습니다. 예비비 1,000억 원 한다는 것을 잠시 잊었는데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 안전도시사업과장 박해영입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진피해지역 밀집지역인 흥해읍 소재지 부흥을 위한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으로 면적 약 123만㎡에 대하여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조성사업 490억,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처연계사업 1,253억 원, 전파주택정비사업 등 지자체사업 629억 원, 공공임대주택건설 524억 원 등 총 30개 사업에 2,896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파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 거점 앵커시설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대성아파트 부지에 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프라자가 2022년 1월에 경림뉴소망아파트 부지에 다목적재난구호소, 대웅파크2차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계속 추진 중입니다. 흥해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 대피소 및 대피로 조성공사,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마을회관 내진보강 공사를 총 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운영 등 역량강화를 위한 흥해 주민 주도의 각종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읍성테마로거리 조성 및 문화페스티벌 거리 조성 등 공사에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집수리학교 등 지역경제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차질 없이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2년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흥해특별재생사업 대상지 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 및 흥해 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조성 등으로 지역상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흥해 중심상권 권역과 주요 앵커시설 건립지구로써 총 사업비 3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에 그리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하여 11월에 최종선정이 되었으며 2022년 1월 한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내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흥해 전선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 흥해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예산하고 공사 추진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어 있고 흥해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아이누리프라자 이런 앵커시설사업인데 지금 사업에 착수가 완료되었고 또 북구보건소라든지 트라우마센터는 설계가 금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7월에 착공예정이고 하면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판된이 됩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1.15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흥해 구시가지에 어떤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이러다가 요즘은 활성화를 되찾고 있죠?

예.

그러면서 청년 관련해서 흥해읍이다 보니까 청년이 거주하는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흥해지역에 있는 대학교 몇 개죠?

한동대하고 포항1대학도 있고 선린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체 인원 파악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원파악까지는 안 되는데 보고 관계 때문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인해서 청소년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금년도에 4,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린대학이 2,2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동대는 3,800명 이상이고 포항1대학은 1,857명 정도 있는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외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분포도가 흥해 쪽도 있고 시내 쪽도 있고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청년유입정책으로 흥해에 어떤 대학생 이렇게 되면 포항공과대학은 제외되지만 경주에 위덕대도 외곽지 도로를 타게 되면 흥해에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흥해 쪽에서 읍사무소나 아니면 안전도시과나 해서 기숙사형, 어떤 것을 조성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청년유입이 가능해지고 청년유입이 가능해지게 되면 창업 관련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에 단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흥해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LH에서 300세대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현재 추진하고 청년들이나 사업의 초년생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현재 정부정책에 의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통합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을 하시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1대, 선린대, 위덕대 이렇게 되면 흥해 내에 빈집정비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 또한 활용하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빈집 또한 정비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기숙사로 하고 그렇게 인원이 집중되게 되면 그 인원 자체가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해서 흥해를 활성화 하는데 기초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조금 더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 이것 또한 도시재생에 관련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현재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게 되면 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실을 다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빈집정비 이 부분도 흥해 시가지 내에 빈집이 45동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도 각 개개인별로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주위나 연계를 한다든지 정비하는 방법을 금년도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흥해이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러면 활성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읍성테마로거리 준비를 계속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문화재 읍성테마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시굴조사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굴 받았습니까?

예, 시굴조사 들어가 있는 착수단계입니다.

그러면 읍성을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다음 주에 그 설계 용역 회사랑 지역 시의원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이렇게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 의견도 들어보고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성에 들어가 있는 돌들은 어느 정도 찾았습니까?

그 돌들은 일부 흥해 처리장 옆에 묻어둔 것이 있고 또 둘러보니까 읍성 현장에 있는 돌이 지금도 많이 존치되어 있는 그 구간에 일부 존치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읍성테마거리 조성을 하면서 그 돌이 주춧돌이라든지 같이 쓰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읍성에 들어가 있는 건축 관련된 도면 그런 것은 없죠?

있습니다. 읍성 그 당시에 윤곽이라든지 테두리라든지 나무라든지 읍성주변의 현황 이런 상황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설계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내 읍성을 만들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그 읍성주변에는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매입을 해서 성 옆에 전체적으로 복원을 만들 계획을 했거든요. 그 옆에 학교부지 때문에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만약에 읍성을 보고 난다면 읍성 옆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할 거죠?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마을리더 교육, 워크숍이라든지 특화형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집수리 건축학적 운영, 방과 후 교사양성과정교육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으로 자율공모사업 이런 게 있고 또 소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거리꾸미기 콘테스트 이런 사업도 있고…

이것 계획하신 대로 다 하면 과장님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이게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흥해 현장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매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원활하게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성과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흥해특별재생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념하고 방향이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흥해라고 하는 것은 국한되어 있잖아요.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이 청년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시작점에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이 계획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안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진짜 허브센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봐보십시오. 영덕으로 가는 고속도로부터 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초곡지구나 흥해읍에 잘못하면 슬림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주변 지역대학하고 청소년 학생회라든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부분에서는 민이 함께 가야 되는데 무조건 민이 우선 시 되어야 되지 관이 계속 따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포항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흥해 관련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부분이 계획으로 잡혀져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 내용 외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배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방재정책과 보고를 받고 안전도시과도 특별재생사업 보고를 받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지진 일어났을 당시에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을 하셨나요? 저도 다 지켜봤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복길 재생센터장님이 와계시죠?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지진 났을 때 안전도시사업과장님이 이복길 과장님이시고 저도 처음에는 많이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주민들 일일이 90% 설득하는 것을 보고 과장님 정말 사리가 나오겠다. 제가 실제 현장이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이 이복길 센터장님이고 특별재생을 너무 잘하시고 박해영 과장님도 당시에 건축과장님으로 계셨고 전파 이런 것 다 책임졌지 않습니까? C등급, A등급 그때 같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고 특별재생 2.890억 원 자체가 국비 정부에서 주관해서 내려온 것이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고 주민들이 협의해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흥해 자주 가고 늘 알죠. 주민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는 새롭게 재건하는 과정이라서 주민들 협조를 잘하시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설 때 장날 이야기를 하자면 깜짝놀랐어요. 흥해 장날이 사실 공간이 좁잖아요.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놀랐어요. 죽도시장이라고 하면 경북 최대 시장인데 흥해는 작은 시장인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전통시장을 키우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량 그 인근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오거든요, 초곡에서도 오고. 사실은 우리가 마트, 백화점 다니지만 전통시장 한 번씩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그런 것을 보고 가족단위로 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붐벼요.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연히 봤는데 대성아파트 앞에 비석이 하나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처리하는 방안도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민속박물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거안정과장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지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피해 발생 이후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임대주택, 희망보금자리이주단지, 개별조립주택 등 임시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총 836가구에 대하여 주거지원을 하였습니다. LH임대주택 거주 가구에는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개별임시주거시설은 106동을 회수하여 35호동의 구호협회 소유로 매각 처리하였고 122동은 공공용으로 타 부서에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복구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수령 등 653가구는 주거지원을 종료하고 긴급주거지원 기간만료가 도래한 이재민 가구는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을 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183가구에 대하여 지진특별법 피해구제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금 수령 시 주거지원을 종료하고 개별임시주거시설은 공공용으로 전환하여 지진피해 이재민의 주거지원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민을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도 피해구제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입니다. 지난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인근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공공구호시설의 필요성을 체감함에 따라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사업은 2018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이 부족한 5개소에 대한 다목적 재난대비시설 건립을 구상하여 국도비 17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북구지역 흥해읍, 장량동 2개소, 남구지역은 오천읍, 연일읍, 송도동 3개소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흥해읍 및 장량동 2개소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하여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흥해 다목적구호소는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추가 대상사업지 3개소에 대한 관련 부처 국비 건의를 통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은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피해회복을 위해 상징적 방재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방재교육공원 조성계획상 방재교육체험관을 행안부에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370억 원의 사업비로 흥해읍 마사리 일원에 연면적 1만㎡의 지진 특화된 체험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안전체험관 확충방안 연구용역 실시 이후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예정으로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사업비 증액 및 국비지원율 향상을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기본실시설계비 30억 원 중에 국비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의 중앙부처개별사업과 병행하여 국가방재교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흥해하고 장량지역이고 남구는 오천, 연일, 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해, 장량은 다 건립이 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오천, 연일, 송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원래 계획은 2021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다목적 재난대피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실내구호소 건립 후보지 선정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흥해, 장량, 우창, 용흥, 양학 남구는 오천, 연일, 송도, 효곡,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에 의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오천, 연일, 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실 해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전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용역보고에는 기 확보 비율은 낮으나 인근 상대동에 구호소 이용 가능함. 그러니까 상대로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목적 재난구호소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실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2022년도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오천, 연일, 송도 이 부분 3곳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해도와 똑같이 죽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장량에 7만 3,000 인구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1,600인가 1,800명 정도인데 죽도동 또한 1,600에서 1,800명 정도의 노령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어린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의 재난대피구호소 설립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소 건립은 행안부에서 사실 소관 부서가 정확히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은 관계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었고 국회 자투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저희들이 남구에 사실적으로 한 군데 예산을 하려고 남구 국회의원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류한 상태가 있거든요. 현재로 보면 죽도, 해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 건립 시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은 지진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플러스 시켜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리고 예산적인 확보 차원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취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편성이나 선점 과정이 픽스 된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지역이 그렇다 그러면 해도 지역은 또한 체육시설이 지금 들어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죽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는 말 그대로 운동장 외부로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에 관련한 것은 정말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 목적은 말 그대로 재난대피소이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근에 죽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재난대피와 관련한 부분과 체육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거안정과에서 올해에는 방재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이게 방재정책과에서 하다가 다시 주거안정과로 넘어온 부분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것을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정종식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의 사업 변경은 그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이지 일부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계획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사업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재난구호소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좀 인지를 하고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이곳을 넓히는 계획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흥해 다목적 재난구호소 준공식이 2월 17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일이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고요. 경북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도 건의해서 당시에도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정부 불가사유가 그 당시에 뭔지 아세요?

당초에는 서울, 인천 외 6개소에서 사업별로 특화된 사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는 21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넓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공모를 해서 올해 작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도로에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북안전체험관을 포항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불가를 했습니다. 불가사유가 뭐냐 하면 포항에는 포스코 내에 안전체험관이 있다, 그것을 이용해라, 그게 불가사유였는데 말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포항 명신의 아이콘이 되는 아주 못된 기업으로 되는데 이런 기업에 주로 아이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못된 기업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체험관으로 계속 이용을 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안하실 때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포항에 지진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의 아이콘이 된 도시인데 그런 회사에 아이들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울산에도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 지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안전 아이콘 도시가 됐다, 포스코에 안전체험 못한다고 거부를 하시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관련돼서 경북에서 교육청 관련해서 5군데 선정돼서 경주는 안강역 북부초등학교 짓고 있죠?

예.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공숙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스코라든지 개별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곳이 경북에 7군데가 있고 경주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안전체험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안부에서 특화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아니고 저희들 행안부에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주에 있으니까 포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그 부분은 다른 곳에 몇 군데 하는 것을 실정을 보고 거기에 내용이 좋으면 그것을 보고 다음에 공모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했는데 작년 연말 정도 실적 분석을 해서 공모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다소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는 황남초등학교 옛날 그 자리에 관련되어 했는데 또 북부권으로 해서 경주 안강 북부초등학교 거기 부지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얘기가 만약에 행안부에서 안 되면 방향을 틀어서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포스코 관련돼서 제철소 안전체험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왜 포항은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타 시군 8군데에서 특화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되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은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반드시 공모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국책사업이고 촉발지진 때문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포항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는 VR지진체험이라든지 이런 새장비가 다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부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원탁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한 해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소관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천목원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시민만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차량등록현황은 27만 7,000대 정도 되고요. 승용차가 22만 6,000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해서 5,317대 정도 약 1.95%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업무에 민원처리현황은 55만 건을 처리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7,0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민원등록창구 운영과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 전면실시에 따른 홍보강화 등을 통해서 무방문 차량민원등록을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민원 편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차량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422건에 15억 5,600만 원 정도를 부과했고 징수율은 40.6% 정도 됩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9.5% 증가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부과 고지와 친절한 민원응대 등을 통해서 신뢰받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납부 시 감경제도와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전담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고 법질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과 예금, 급여, 채권, 압류 등 고질, 고액체납자 강력처분을 통해서 체납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7,833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종사 면허는 2만 9,54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7% 정도 증가해서 1,93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에 신속처리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사고예방과 주민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 계도하고 지도방안을 통해서 도심지 주기위반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을 수사하고 역량을 길러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총 5년간 833건 정도 되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268건입니다. 이 건수는 당해 연도의 발생사건을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처리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499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특별사법경찰 분들이 3분이라서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적사항도 물론 그렇지만 전문성에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차질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99건을 처리했는데 검찰송치된 것이 277건인데 기소가 166건이 되고 불기소가 24건, 기소중지가 87건 처리됐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운행차량이 포항시 관내에서 운영되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동해안대교를 비롯한 13건이며 2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먼저 2쪽, 동해안대교 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입니다. 동해안대교는 우리 시만의 염원이 아니라 동해안권 발전에 핵심 인프라이자 환동해시대 남북협력과 북방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남북7축 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에서 영일만횡단구간이 최적안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국가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사업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최적 노선결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국회, 경상북도, 도, 시의회, 지역단체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해 중부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연일 자명에서 삼척시까지 166.3km를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25.7km입니다. 포항∼영덕 구간은 44.1km, 2018년 1월에 비전철로 개통되어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덕∼삼척 구간은 현재 92%의 공정률로 올해는 1,794억 원의 국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전 구간을 완료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동해 중부선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전철화사업으로 우리 시 흥해읍에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178.7km입니다. 201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국비 2,924억 원을 투입하여 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을 제외한 흥해읍에서 영덕 강구면까지 30.9km이며 우리 시 구간은 18.32km가 됩니다. 총 사업비 1조 3,895억 원으로 2016년 8월 착공 이후 현재 공사 진도율은 52%로 내년 준공계획으로 올해에는 4,215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고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동빈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 연장 1.36km, 국가지원지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25%의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사 진도율에 맞추어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대로3-27호선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에서 최단거리로 흥해 대련리와 이인리 KTX역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거리는 2.74km이며 사업비는 43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달전초등학교에서 이인IC까지 260m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 미보상된 구간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여 2단계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동해 도시계획도로 대로3-13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매면 약전리 31번 국도에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리는 2.15km이며 총 사업비 333억 원으로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보상을 시행하였으며 보상률은 57.1%입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안설계 진행과 보상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 도로 대로2-16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를 연결하는 도로 중 철도횡단교량으로 인하여 도로 확장이 늦어지는 850m의 구간으로 총 사업비 120여억 원으로 올해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철도횡단교량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횡단교량 구간을 2021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까지 도로 확장을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84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인 영일만대로 및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 내부의 순환 간선축 기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거리는 3.5km이며 총 사업비는 75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일월동 행동주택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LH 공동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보상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주택건립은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8억 원을 포함한 456억 원으로 4개동 46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 공사 착공 후 공정률 60%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 9월 공사 준공으로 12월 입주 완료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LH와 협조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은 국가지하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2023년 말까지 2년간 용역으로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지하수개발이용현황과 부존특성, 개발 가능량 분석 등을 통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현황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4개 지자체가 관리계획수립을 하였으며 청송, 고령, 칠곡 등 3개 지자체는 현재 수립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바탕으로 지하수 보존 및 중장기투자계획수립과 지하수 관측망 설치, 이용부담금 부과계획 등으로 지하수 고갈, 오염 등 발생 가능한 장해에 사전예방을 통한 지하수보존관리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3쪽, 주민밀착형 숙원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52건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정비와 노후교량 개체, 세천 정비 등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와 소교량 개체, 세천 정비 등 48건과 수혜복구사업 9건 등 총 57건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위험한 시설물 사전정비와 사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에 순차적인 보상으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타부서 소관 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사업 대행은 1억 원 이상의 건축사업으로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재배정 또는 공사감독 지정으로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가족 행복플랫폼 건립공사 외 8개소이며 424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실한 시공 및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려면 국가지원지방도에 맞는 도로로써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변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지도20호선 출발지점이 연일대교 출발지점이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강변을 쭉 타고 와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한 계획 같으면 국토부에 부산청하고 협의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건데 그리고 추가가 되는 것은 1,770억 원 정도에 여남에서 죽전까지 연결하는 그게 올해 설계는 다 되어 있을 텐데 착공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 설계입니까? 그때 설계공사비에 대한 산출이 오래 전이라 새로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여남 끝에서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국지도입니다. 영일만산업단지 내부도로를 준용해서 칠포에서 청하까지 연결되는 선형개선작업이거든요. 굴곡을 좀 펴고 조금 넓히고 하는 게 국지도 마감이 되는 건데 약 1,700억 원 되는 것은 여남에서 죽장까지 연결되는 공사비 예산이 맞죠?

그것하고 선형계량 일부하고…

다 해서 1,700억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구나. 올해 착공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몇 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까지 용역을 하고.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과장님,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지난번에 보경사 쪽에 관광지가 있고 보경사 쪽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 지점에서 남쪽 2km 청하지점에는 IC가 있는데 거기에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서 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우리가 최고 자랑하는 보경사 관광지가 있는데 무인하이패스를 양쪽 램프 4개를 달아달라고 국토부 부산청에 건의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사찰 그다음에 내연산 이런 사유로 필요하다고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라서 공문으로 했고 회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문 보낸 것을 어차피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북구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하면 오히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도 좋고 국토부장관 또는 부산청장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보내고 연락을 해줬습니까?

결과는 아직 못 들었고 공문이 오면 할 건데 오늘이라도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공문 내려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봅시다.” 그렇게 차단을 시켜서 연락을 해줘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맞게 IC 램프가 설치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가 민원으로 할 경우에 도로공사에 전례로 봤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시비에 상당 부분 부담이 되니까 위원님이 나셔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 보낼 때 골프장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문서를 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60억에서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그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례들이 영천시 하는 것이라든가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다가서기 어려워서 위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지도20호선 공정률을 보면 보상비 총 사업비가 165억 원, 기 투자 30억 원 2021년에 투자가 35억 원 현재 사업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기초 작업을 12월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비 관련한 것이고 지금 포항시가 하고 있는 보상비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2022년도에는 62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인데 작년까지 감정한 보상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들어서 20억 원 정도 어제와 오늘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는 다음 주 중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보상협의는 사업이 길다 보니까 바로 올해 안에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교량 부분이 아니고 교량을 지나서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맞다 싶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상에 관련한 것은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우방비치 이쪽에서 약 3년 정도 민원제기를 해서 우방비치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라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환경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선제대응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획을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하든지 내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선제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런 계획 전혀 없으시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게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2만에서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게 현재 200억 원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200억 원도 충당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것까지 한다는 자체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 시작하면서 감안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예산 관련해서 약 85억 원 정도 이 부분 가지고 보상이 충분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번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주민들의 보상은 적정하게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한 토지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은 보상대로 따로 집행을 하시고 그 외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만 현재 이강덕 시장님 또한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만 민원 또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구간 내 보상비 때문에 이의신청이 돼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거론이 된다면 기존 사업에 포함된 사람들이 협상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당장 거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보상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타 부서 소관 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쭉 보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책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발주예산 증액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유관 부서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건립공사 환경국 자원순환과인데 예산 공사비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설계와 공사변경 관련한 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시고 여러 가지 총 8건이잖아요. 전체 금액은 424억 원 이상이고 한데 너무나 잘 알듯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될 규모가 50억 원 이상입니까? 한 공사에 25억 원 이상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대행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전보다는 업무를 보시면서 조금 더 직원 분들이나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은 전체 책임감리가 있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리감독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감리가 되어 있는 부서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것은 감독이 아니고 연락관으로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기술직 중에서도 특히 토목직들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감독이 건수가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감리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림대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책을 만들도록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이게 일단 포항시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끄집어냈는데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책임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구청 짓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도시재생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관리비에 관련해서 대응을 잘 못합니다. 그다음 현장 관련해서 관리감독도 책임감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감리가 확실하게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인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8건 관련해서 타 부서 소관 건축사업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리고 그래도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사업인데 다 아시겠지만 짚어보고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대교 건설 관련입니다. 2017년도에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서 적정성 검토가 유보되었고 3년 후에 다시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1년간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에 착수보고회를 서울에서 국토부하고 했는데…

올해 국비 20억 원 받은 이 예산으로?

그렇죠.

그러면 동해안대교 건설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조사 중에 있다?

예.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올해 11월까지입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사업이다 보니 포항시민 다 마찬가지이지만 누구나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진행방향도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 플러스 정치력도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소관 관련된 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 중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면 한번씩 보고를 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섬안대교 얼마 전에 개통이 됐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거기서 연결을 하면 형산강 로터리에서 해도, 동해를 가려고 하면 직선이 안 되고 옆에 형산강 강변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형산강 로터리까지예요?

형산강 로터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개통으로 인해서 아침에 차량이 엄청나게 막혀요. 향후에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말인가 교량 부분 임시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통하지 말고 공사를 완전히 준공하고 개통을 하자는 안도 있었고 인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라도 개통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개통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형산강 다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회전에서 다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해도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강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밑에 보면 포스코 직원들이 차를 많이 대놓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리를 한 개 이어서 해 주든가 아니면 그 옆에도 넓게 만들어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든가 두 번째는 섬안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택시 연일에서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칠성천으로 해서 가는 길 일반통행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포스코 단지 쪽에 관련돼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다리도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것도 위태위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도 예전에 연일읍장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경주 같으면 강변으로 도로를 내서 교차 형태로 일반통행을 만들어서 연일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들어오는 것은 돌아오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부서는 아닌데 검토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교량으로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철도하고 간섭이 되고 기존에 있는 교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역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게 사업 자체가 부산청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오랫동안 되어 왔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국가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은 조금…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전부 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에는 준비를 해놔야 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됐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계획을 제대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상협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북구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읍 매산리까지 총 연장 3.8km, 도로 폭은 17.5m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까지 124억 원을 투입해서 구간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총 연장 3.8km 중 2.12km를 4차례에 걸쳐 별도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신광 사정리 SK주유소에서 호리교까지 590m 구간에 대해 확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구간도 2025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포동∼흥해 성곡리 간 도로 중로1-58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북구 창포동에서 흥해 성곡리 달전 오거리까지 총 연장 2.7km, 도로 폭은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5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총 96억 원의 예산으로 작은굴식당에서 마장지까지 658m를 일부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창포동 구간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도로를 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해 초곡리 소로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흥해읍 학천리 28번 국도에서 초곡지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6km를 393억 원의 예산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올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먼저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송 제내리 중로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송면 제내리에서 송동리까지 전체 1.6km에 대해서 폭은 20m로 계획해서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2023년까지 개설 완료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5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1.6km 중 1.1km 확장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송동리 구간에 대해서 400m를 마무리하고 잔여구간은 토지보상 마무리와 함께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 매산리 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번에 빨간색 구간하고 사정리에서 SK주유소까지 확장하는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북구네. 남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곡리 구간 늘 문제가 됐고 국장님도 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나오는 터널과의 거리이격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가장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 된다면 교통 분산 효과도 상당히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밑으로 해서 달전 검문소 아래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도 터널을 옮기지 않는다면 접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도 여기 와서 팀장 할 때부터 여러 경우를 보니까 새로이 건설되는 지구라든가 꼭 규정을 맞춰서 시설이 되는 부분인데 도시가 확장이 되면 기존과 기존도로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완충장치를 갖춰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터널로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환경청 협의하면서 동물 탐방로가 끊긴다고 해서 사실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조금 변경시켜서 아래로 접속을 시켜서 하면 그 안에 메트로시티부터 시작해서 신동아 엄청 많은 세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적으로 조금 옮기는 건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노선을 옮기는 것은 접하는 토지소유자들 반발이 너무 세서 사실 한 번 고시하고 난 이후에 노선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타당성을 갖지 않고는 옮기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연결하면 우리 오판 중에 하나인데 참 아쉽다라는 거죠. 350억 원 투자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램프 연결 못하고 그 아래로 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계획하는 사람들 참 아쉽지 않습니까? 다음에 초곡리로 넘어가서 이것 도시계획 변경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로로 되어 있는 것을 중로로 확장하는 것을 도시계획 변경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변경 안 되어 있는데 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10m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설계는…

10m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예, 지금 어차피 20m 변경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한 목에 긴 거리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실시설계는 10m 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20m 변경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20m가 필요하다고 해서 입안을 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기 어려운 것은 20m로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땅을 살 때도 잔여지 같은 20m를 사야될 토지들은 사고 아닌 것들은 10m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자고 해서 너무 시일을 늦출 수 없다고 해서 실시설계는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송면 제내리 이 구간인데요. 남구 건인데 제내리 남성교 입구에서 제내리 제방 둑으로 내려오는 그 넓이 확장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남성교 입구 있잖아요.

삼거리…

그렇죠. 삼거리에서 남성으로 올라가는 다리에서부터 제방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제방도로는 2차선이잖아요?

예.

거기 2차선을 또 확장하려면 하천 쪽으로 갈 거예요? 주택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지금 하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과거 이 계획에 맞춰서 확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도로확장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 안쪽으로 넓히겠다?

예.

맞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방 넓힐 것을 예상하고 밀어가지고 넓힌 폭만큼 하천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넓게 보이고 그렇구나.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먼저 포항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환호공원 관광객 주차문제 해소 방안입니다. 2021년 11월 스페이스워크 개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향후 해상케이블카 준공 시 늘어나는 주차 수에 사전 대비하고자 환호공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환호공원 내 시립미술관 주차장과 해변공원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올해 4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2024년까지 약 600여대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올해 7월까지 해안로 갓길에 임시노상주차장을 마련하여 약 300여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두무치 공영주차장 80명과 설머리 임시공영주차장 200명을 기 조성하였으며 또한 금년 1월부터는 환호공원 주변에 기간제근로자 8명을 배치하였고 주말에는 환호공원 입구에서 시립미술관 주차장 방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등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기술을 적용한 교통영상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신호를 실시간 적용하여 상습정체구간에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국토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올해 5월까지 설계용역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과 미비점 보완을 거쳐 1차 연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에도 12월까지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출퇴근 주요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불법주정차 사전 단속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예방과 단속에 따른 고질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전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불법주차차량에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고 행정신뢰도 향과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사전 단속알림서비스는 2021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까지 사전 홍보 및 시험운영을 실시한 후 3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보행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조기정착과 어린이교통사고 및 보행자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올해 총 49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펜스 6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35개소, 노란신호등 21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행자교통안전 확보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노후차선 재도색에 2억 원,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에 5억 6,2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 건 정비에 2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에 2억 원, 교통사망사고 구간 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 등 총 36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시 노력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보행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를 하고 있죠? 노란신호등 설치 이렇게 하는데 2021년도에 설치한 곳이 36개소 완료하셨죠?

예.

위치 선정이나 설치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위치 선정은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조사해서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위치가 보통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교통량을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맞춰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데 포항초등학교 정문이 세무서 방향에서 구역사 방향으로 간다면 정문은 환승센터에 있는 자리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후문입니다. 정문은 50m에서 100m 정도 올라가서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특성상 골목 안길에 너무 많은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후문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다 이용하는데 현재 노란신호등 설치는 이론으로 보면 정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학생들이 출입을 전혀 안 합니다. 건널목이 있지만 그 건널목은 거의 이용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환승센터 있는 쪽에 신호등에는 학생의 등하교가 굉장히 빈번한데 거기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사측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온다면 너무 일찍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문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란신호등 설치한 곳 30m 딱 지나면 과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단속카메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험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가보니까 정말로 이 위치선정을 할 때에 그냥 이론적으로 학교정문이 있으니까 정문에 양방향 쪽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후문에는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타 학교 36개 설치가 완료됐는데 현실적으로 설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학교 측과 현장여건을 전부 다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 시내에 차량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포항초등학교 정문, 후문 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현장답사를 꼭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곳에 설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호공원 주차타워 350대, 해변공원 주차타워 250대 이것은 국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주차장 그것은 공원 내부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캐파를 키울 방법이 없었습니까?

두 군데 공모를 합니다마는 케이블카가 곧 된다, 곧 된다고 하고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마냥 그것만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고 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 옆에 우리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케이블카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키우든지 그 방안은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세부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언제 하는 시점이 불분명해서 저희들은 급하니까 일단 두 군데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해안 임시노선으로 해서 해안도로 국지도20호선입니다.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완만하게 안전공사 하는 것은 공사가 다 됐고 안전펜스 친 것은 철거했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철거 할 거죠? 철거를 해야 주차장을…

그게 1구간으로 2구간 공사를 올려서 합니다. 1구간은 스페이스워크 공원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 1번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1구간 빨간색 노선 구간은 올라가는 것까지 도로 노상에 하고 2구간은 거기서부터 여남 쪽 방향으로 700m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공원과에서 비탈면 경사가 5월 중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좀 남았나요?

예.

그것 철거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차선을 완전히 점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3개 차선으로 플러스 1로 사용을 하고…

두 개 차선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 차선을 노면주차장으로 만들고 한 차선씩…

양쪽으로?

예.

이쪽으로도 두 개 차선을 만들겠다?

예.

한 쪽 노선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2차선만 살리고 한 차선은 임시로 하겠다, 그 얘기인거죠?

예.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진출입하는 시설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 방해만 하지 않으면 2차선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대중교통과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중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는 도시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20대의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예산내역으로는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 33억 원,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 18억 원, 도비 대 폐차 보조금 3억 원, 총 5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7월 25일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을 통하여 시내버스 대형전기버스 18대, 마을버스 중형전기버스 45대를 도입하였고 2021년 노후차량 대 폐차를 통하여 20대의 대형전기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연내 전기버스 도입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노후 벽돌승강장 및 유 무개 승강장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 현장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벽돌승강장 교체 14개소 2억 원, 유개승강장 신규 및 교체설치 26개소 3억 원,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3개소 1억 5,000만 원, 죽장면 태풍피해 유개승강장 복구 3개소 3,000만 원, 승강장 조명설치 15개소 3,000만 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51대, 신설 5대 2억 원, 차내 안내기 99대 교체 3억 2,700만 원, 총 16억 3,700만 원입니다. 총 1,634개 승강장 중 유개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794개소로 지속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확대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화물공영차고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만 515㎡에 주차대수는 대형화물차를 포함한 502대, 부대시설로써는 주유소, 휴게실, 구내식당, 정비소 등의 편의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6억 원, 시비 144억 원, 민자 7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 도시의 공용차고지 사례검토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공모를 통하여 SK에너지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물건적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23년 2월 건축공사, 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공영차고지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포항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항 노선은 포항∼김포노선 1일 2편, 포항∼제주노선 1일 4편 2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현재 김포노선 38%, 제주노선 45%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7월 31일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취항하였고 2020년 12월 23일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1년 9월 30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명칭 변경을 요청하여 21년 10월 29일 한국공항공사 심의위원회에서 공항명칭 변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공항명칭 변경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공항명칭 변경안의 심의가 가결되면 국제적 공인을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에 변경된 명칭을 변경하고 포항∼경주 간 도로표지판 정비, 공항 내 시설물 수정, 포항공항 경주보문단지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하여 포항공항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 전체 탑승률이 2021년도에 44.3%로 탑승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진에어에서는 경영상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현재 재정지원금을 20억 원 주고 있는데 재정지원금 주는 방법이 운항인센티브하고 탑승인센티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20억 원 나눠주면서 조금 더 많이 주려고 변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탑승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20억 원으로 잡아놨지만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0억 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에어에서도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 재정지원을 운항인센티브로 단일하게 해서 탑승인센티브를 제외하더라도 20억 원을 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조례 제정 변경이 돼도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김포노선이나 제주노선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꼭 있어야 될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타 항공사가 하면서 재정적자로 인해서 취항을 취소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에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서명식도 했고 현재에는 포항공항이 제주노선이나 김포노선이 아직까지 비정규노선이죠?

정규노선입니다.

정규노선으로 언제부터 됐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탑승스케줄이 비정규노선 같으면 제때 잘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정규노선으로 전환했다면 다행입니다. 정규노선으로 돌려놔야만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느냐라는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정규노선으로 전환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관예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지가 지역구다 보니까 몇 가지 확인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매립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적치하고 있나요?

과학고등학교 일부만 토사를 받아주고 일부 10만 루베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있는데 그 사토를 받아서 현재 작업을 안 하고 재고만 있다?

맞습니다.

지난 번에 물길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설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계가 나온 거예요?

2월 말 중에 보완설계가 완료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길개선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토 평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바깥에 물길을 돌리고 그다음에 물을 빼고 지반안정화사업을 하고 3개월 지나면서 올해 7월이나 8월쯤부터 실질적인 매립이 이루어집니다.

7월, 8월이 되어야 매립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물길개선사업이 7월, 8월까지 설계가 이루어지고 업자 정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7월, 8월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업체 정하는 것하고는 3월 말이 되면 업체가 정해지고 그 작업을 하면서 지반안정화 사업하고 물길 돌리는 것을 같이 해서 하면 실질적인 성토는 7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올해 연일 대송 주변 일대가 화물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오고 “계획대로 빨리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일일이 매일 전화하기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간에 확인하고 저희들도 답변드리는 것이 맞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사토매립 관련한 것은 7월, 8월 정도 되어야만 작업이 진행된다?

예.

늘 물어보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이런 말만 들으니까 믿고 우리가 전달 잘못했다가 욕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과장님, 지반안정화는 어떻게 하죠?

그게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저수지 물을 다 빼면 대잠 택지 개발할 때에도 침하되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샌드팩 공법이나 샌드드레인 공법이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수공법으로 해서 지반을 안정화시키면서 성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샌드드레이 공법으로 한다?

예,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공법으로…

그러면 처음에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슬러그를 넣어서…

아래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샌드드레인이라는 것은 모래기둥입니다. 모래기둥을 박아서 그쪽으로 물을 올라오게 하는 것이고 팩드레인이라고 종이 보도를 박아서 물을 올라오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침하를 시켜서 그 위에 성토를 하지 않고 바로 성토를 하거나 다른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치환하는 방법인데 치환을 할 경우에는 지하 토질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인근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어요. 지반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학고등학교 흙이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과학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개교가 어려워서 흙을 미리 받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사업이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의원님들이 힘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절차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흙을 받아서 산처럼 쌓아놓고 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과학고등학교 흙을 우리 계획하고 맞지 않지만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제대로 못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공사장에 서로 사토를 받아주는 걸로 협조를 하는데 이게 시점이 안 맞다 보니까 말도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시즌이 안 맞다고 안 해 주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하도 시끄럽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하잖아요. 저상버스 20대를 한다면 그러면 전기버스하고 현재 버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버스는 86대입니다. 218대 중에서 39%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노선개편을 하면서 지역으로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 외곽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시내중심 쪽에는 주차를 해놓고 대기하는 시간, 아파트 단지 쪽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경유 냄새가 난다.

우리 경유버스는 없습니다. 전기버스하고 CNG버스하고 가스차 위주로 되어 있지 경유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 냄새를 얘기하는 건가? 예를 들자면 대림 쪽에 차를 대놓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CNG버스도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는 경유버스가 없습니다.

대기하는 버스가 시동을 걸어놓으면 차 소음도 나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 타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가능합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CNG버스는 냄새는 없고 소리가 있다는데 그것은 민원이 생긴 쪽에 전기버스로 돌리든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 거기 하나하고 대림아파트 쪽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버스를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 주위라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또 구 포항공항 경주에서 연결한다면 과장님 설명이 경주에서 노선을 연결한다면 노선을 어디 쪽으로 연결을 한다는 계획이죠?

우리가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도에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경주시에서 일반시내버스를 터미널, 보문 쪽으로 해서 경주공항으로 연결하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문관광단지에서 공항으로 바로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옛날에 부산공항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가 명칭 변경하고 되면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을 어느 쪽으로 낼 계획이죠?

아직은 길을 내지 않고 현재 있는 길을 이용하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오늘 공항명칭위원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경주시에서 상생협력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에 계신 분들이 관광을 오면 실질적으로 거의 경주로 다 가버리면 포항에 있는 숙박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문단지에서 그 그렇게 가버리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포항은 중간 거점만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책을 세워야겠죠.

잘하면 경주만 더 좋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광 활성화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경주 쪽으로 편의제공을 해버리면 경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관광객들은 전부 다 경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관심 속에 2022년 1월 신규 발령을 받은 푸른도시사업단장 김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저희 사업단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생태복지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유성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녹지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복지단지는 구룡포읍 석병리 산69번지 일원에 약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산림 145㏊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 관광객들이 체류 가능한 특화형 산림녹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 산림복지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중기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거쳐 2020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110필지 중 4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한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도에는 잔여필지 66필지에 대한 보상과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복지단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항만의 특화된 해안체류형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완성되면 호미곶 해맞이광장과 해맞이 둘레길 등을 연계해 많은 레저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및 기타개발로 인해 단절된 숲길을 연결하여 도시 숲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이나 관광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포항시 남구 이동 산60-2번지 외 3개소, 포항IC진입로 연화재, 소티재, 포항교육청 앞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9억 원으로 도비 38억 원, 시비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을 마쳤으며 포항IC진입로 구간을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포항시 기술자문심의와 한국도로공사의 설계심의를 거쳐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말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연화재 연결사업도 총 사업비 16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철길숲 야간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철길숲 1차 구간이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철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야간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철길숲 1차 구간은 유성여고에서 서산터널입구 구간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 수경시설 등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공원 등 조도밝기조정, 우현지하도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강화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년도에 철길숲 야간명품거리 기본계획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디자인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명품공간으로 거듭나는 철길숲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산불피해 증가와 산사태, 땅밀림 등 산림재해에 다양하게 대비한 대응체계 개선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발생한 산림재해로는 산불피해자 2건에 0.2㏊ 800만 원, 산사태 및 인도피해가 41건에 6억 3,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해복구비는 전체 44억 5,4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산불 관련 예산은 전체 13억 원이며 산불대책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5일까지 196일입니다. 우리 시 전체면적은 67%를 차지하는 산림면적 7만 5,000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헬기 한 대를 비롯한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등 산불장비와 1,619명의 산불진화인력으로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3억 원의 예산으로 도 산림연구원에서 작년 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복구와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명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산불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산불현장 영상전송장비인 IOT헬멧 두 개를 구입 시행운행 후 기대효과가 클 경우 내년부터 전문진화대에 배치하여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65개소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산림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방제전략추진을 통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의 안정화 실현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62억 원의 예산으로 300㏊, 30만 본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하였으며 재선충병 방역사업으로 4만 9,000본을 제거하였고 지원방제단 및 예찰단의 확충을 통하여 재선충 관련 민원해소, 예찰활용 및 검경의뢰를 하였으며 2020년도 방제사업을 위하여 4만 본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제 전략으로는 피해지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시행하고 책임방제 실천과 감리용역의 책임방제구역 시행, 산림청의 QR코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제 전략을 추진하여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64억 원의 예산으로 41개 지구 4만 본에 대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방제단 예찰활동 강화와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사업 추진, 숲가꾸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의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선충병 관련돼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다녀보면 주로 어떤 곳이 많이 있냐면 포항에서 경주 경계선이 실례로 기계 온정마을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안개댐 뒤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양도마을 뒷길로 가는 길 그쪽으로 보면 재선충병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경주경계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리 만나서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 경주하고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우리 것인지 경주 것인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경주 산림과하고 항상 경계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심할 정도로 많이 번져 있어요. 그다음에 달전 저수지 지나서 안개댐으로 가는 방향 그다음에 일례로 감포 방향 그쪽으로 가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왜 이것을 미연에 조치를 안 하고 저렇게 있을까? 그리고 중간, 중간 보면 소나무 절단해서 포장해서 납품처리를 하는데 많이 찢어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운반이나 어려운 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안에 충이 다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치워져야 되는데 물론 미관적으로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하고는 있거든요. 최대치가 6개월인데 그 안에 충은 다 죽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경우에는 나무가 썩고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 싣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흩어지고 위에 부직포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쇄를 하면 안 돼요?

파쇄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다녀보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일반시민들이 보면 관리 안 하는 시에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겠죠. 그리고 군 해병대 쪽이나 청림 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부대 안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부대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가 많이 오거든요. 현재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재선충을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방제단 운영하고 있지만 여력이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일단 해병대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줘라, 나중에 운반이라든지 파쇄라든지 그것은 추후에 협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인력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병대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지역은 경주, 영덕 이렇게 되어 있고 영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서로 영천이나 영덕이나 경주 쪽에 서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볼 때마다 여기는 괜찮다가 순식간에 다 죽어서 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동 쪽에 보면 국당 안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항상 그런 게 들어오니까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서 충분히 빨리 잡고 대응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만 잘한다고 저기서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인접 시, 군하고 산불방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선충병 관계도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에서 추가적으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 그러면 경북에서 딱 지원해서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천, 경주, 영덕 이런 곳은 인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고가에 나무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길숲 야간명품거리 조성 사업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 예산 3억 원 하는데 1차 구간이죠? 유성여고에서 서산터널까지.

맞습니다.

이 공사가 명품거리로 조성하고 나면 나름대로 사업 시행하는 것처럼 명품거리가 조성되면 2차 계획은 있습니까?

특히 야간에 경관이 약해서 했고요. 그리고 1차 구간에 약점이 뭐냐 하면 2차 구간에 비해서 꽃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낮에 경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커서 녹색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계절적으로 꽃 피는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거리가 조성되고 하면 2차 구간이 서산터널에서 유강까지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조명을 하면서 철길숲 전체에 환경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서산터널 지나서 신흥동 쪽을 보게 되면 수도산 부분에 위험사면지역에 관련한 부분이 검게 콘크리트 벽이라고 합니까?

예, 시트 스프레이를 뿌려놔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철길숲 명품거리를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주변경관이 굉장히 흉물스러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구간에 조성하는 부분과 차후 2차 부분을 조성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해서 보기 좋게 위험사면지역이 정리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시설을 함으로써 포항 이미지를 바꾸어놓을 수 있고 지금 핫플레이스 공간이 철길숲입니다. 쭉 오면서 위험사면지역에 민둥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런 조명이라든지 다른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철길숲은 잘 되어 있지만 위험사면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에서 하는 1차 구간에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린웨이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이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구간은 그린웨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회의가 끝나면 그린웨이추진과와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연장해서 야간명품거리 조성 2차 구간 뒤쪽라인에 있는 이 부분 말이에요.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과장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나무로 된 데크가 노후화돼서 노인들이 일주일에 열몇 명씩 계속 엎어지고 이것을 개선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안 잡고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종식 위원님과 나와 같은 지역구인데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 본인들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여름, 겨울 없이 많이 다니잖아요. 경관조명 이것은 우선 사항이 아닌데 그런 것을 먼저 해야지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튀어오르고 밑에 썩어 있으니까 다시 튀어오르고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올 텐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1억 원 예산을 잡아서…

이게 다 되겠어요?

저희들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양쪽구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하고 경관은 사실 지금 녹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관광명품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불에 대한 야간 조명에 의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성용우입니다. 올해 우리 공원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다 같이 행복한 녹생공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존이 필요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3개소와 자체공원 조성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공원 녹지의 항구적 보존과 단계별 공원 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학산, 환호, 상생근린공원 3개 공원은 전체 토지 980필지 중 835필지 95% 보상완료를 하였고 자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 150억 원 보상비를 전체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의보상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공원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자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기 확보된 600억 원의 보상비를 조기집행 완료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한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맞춤형 도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원별 주요 도시시설은 학산공원의 너른마당, 모범놀이터, 환호공원의 식물원, 상생공원의 철길숲과 연계한 산책로 및 국민체육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보상비 3,360억 원 중 3,22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협의보상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공원 조성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공사 시에는 지역업체 및 자재장비를 우선 선정하고 전문직과 일용직 또한 인근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할 것입니다.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므로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되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스마트 그린도시 테마별 환경체험공원 조성입니다. 포항시는 2022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원과가 35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미세먼지, 악취 등 위해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천지역 내에 어린이공원 3개소에 친환경 녹색 숲을 조성하여 기후탄력적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테마별 환경체험공원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인증절차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환호공원 해안도로 측 급경사지 구간은 토사 및 암석의 반복적인 붕괴예방을 위하여 2018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총 사업비 186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항하여 국비 93억 원 50%와 지방비 93억 원 50%로 2017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9년 6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연장이 574m, 높이 50m이며 당초 평균 경사도가 70도였는데 사면을 평균 경사도 30도로 안정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토사절취를 완료하였으며 공정율은 85% 정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구조물 및 도로재정비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운영관리입니다. 2021년 11월 준공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개장 후 현재까지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명실상부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운영 초기에 예상밖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조금 민원사항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공원 내 화장실 정비, 스페이스워크 탐방로 정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상반기 내 조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정비 및 먼지털이 설치는 간단한 공정 같으면 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스페이스워크 이용을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페이스워크 운영에는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자 전체 7명이 투입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3월에 시간선택제공무원 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경사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포항의 명산인 내연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친수공원형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지역축제 개최 및 특색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 전체 편입 토지 32필지 중 26필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잔여 토지 보상을 완료할 것이며 공사를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꽃단지와 들꽃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보경사 군립공원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푸른물결 포항운하 조성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포항운하의 격을 향상시키고 도심권 관광지역의 편의 우선 리뉴얼사업 추진으로 포항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기후유기에 따른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수변데크구간 옹벽 보강공사와 동빈내항 수문 정비 및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전환에 대비하여 포항운하 내 노후된 공중화장실 2개소를 교체할 계획이고 노후데크 정비와 포항운하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운하 5개 공원 등을 정비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안전과 아름다운 포항운하 야경을 만들어 포항운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근린공원이나 상생근린공원은 수용재결 신청까지 포함해서 99%나 97%인데 학산근린공원은 수용재결 포함해서 83% 정도입니다. 율이 낮은 이유가 뭐죠?

83%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수용재결위원회를 1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개월 사이에 보상협의를 다시 하는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83%이고 현재 1개월이 지나면 공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99%가 보상 완료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학산공원 관련해서 1월 예정이었는데 2차, 3차 위원회 열렸습니까?

예, 2차, 3차는 개최해서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언제 했죠?

1월 28일에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율이…

99%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됐다는 뜻이네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83%인데 수용재결이 됐고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지나면 협의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공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탁이 들어가면 등기이전이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아니지만 됐다는 것으로 해서 표기는 일단 99%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현재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는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속기해도 상관이 없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이르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수요조사가 끝났지만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했지만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좀…

본 위원이 일부 민원인을 만나보니까 관련해서 관에서 와서 서로 얘기를 하고 통지를 받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세대수가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의 수요조사가 끝난 것이지 이주민들 현재 관련해서 100% 수용할 의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 수요조사에서는 42세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세입자까지 조사를 했을 때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기존 건축물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수요자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족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전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고 일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 관계되시는 이주민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학산근린공원, 환호, 상생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협의율, 수용재결까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지도 체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페이스워크 관련돼서 전 국민이 호응이 좋아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좀 불편스러워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차공간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등산로 같은 경우에 일반 주 출입로 같은 경우는 포장이라든지 인도가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일부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지가 난다,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대기하는 분들이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화장실 정비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미리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같은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스페이스워크 올라가는 길에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볼거리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꽃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쁜 포토존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117억 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줘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작가가 그 건물 외에는 다른 것을 짓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는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미스가 생기냐면 그러면 처음부터 앞으로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작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지어요? 지으면 안 되죠.

그 부지 내 말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과장님, 인근에 보면 화장실이 몇 군데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말에는 많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 정도는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유명해지면 더 많이 왔을 때는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개장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화장실이든 주변에 관련된 부분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스코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지금 가보면 자원봉사자들 대기 공간 가보니까 굉장히 좁더구먼요. 봉사자들뿐만 아니고 포스코 담당자부터 해서 계약직 3분 계시죠?

예.

그리고 봉사자들 보통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7명, 8명 계시는데 그 추운데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게 포항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A/S 관련된 부분은 몇 년까지 되어 있죠?

보통 사업 같으면 2년 정도로 하자보증 기간이 잡혀 있는데 관련해서 조경시설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가로 하고 있고 포스코 측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2월 중에 방송설비라든지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2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해서 아이들은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서로 구분도 안 되고 놀이기구는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죠? 무조건 100%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1m 10cm 이하의 어린이는 출입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넣고 놀이기구 타는 데 가보면 아이들 줄 서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쉽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스페이스워크 설치하는 부분을 맡다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올 1월 1일 부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 시행운영을 하면서도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사람들 몇 명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간선택제 3명을 추가로 받고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받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채워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 못 올라가는 것 막아놨죠?

급경사지 구역에는 못 올라가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강풍이 있을 때는 급경사지 구간은 통제를 일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관리를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꾸며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몫입니다. 결론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포스코는 그렇게 해줬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것을 해도 나중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지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들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단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자주 가셔서 현장을 제대로 봐주시고 또 밑에는 콘크리트 쳐놓고 길게 해놨는데 거기는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이지 말고 대책을 세워서 위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했지라고 의아심이 들잖아요. 그것은 장비 때문에 콘크리트를 쳐놨어요?

예, 얼마 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비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장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외에는 나머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위에서 보면 너무 휑하다 보니까 제가 서 있는데도 “저건 뭐지?” 사람들이 의아심이 들어서 다 묻더라고요.

그때 크레인하고 들어와서 할 때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볼트하고 이런 게 계단부위에 몇 개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너희 다시 보수 식으로 하라”고 했더니 날을 잡아서 들어왔을 때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안전점검은 몇 개월마다 합니까?

저희들이 매뉴얼에 있는데 대상시설물에 준해서 안전점검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포스코에서 안전점검 필증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그 외에 수시점검은 분기별로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기로 하면 안 됩니다. 매달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험한 부분은 매달 해야 돼요.

우리가 교량 같은 경우에 보면 특정 50m 이상이라든지 경관장이 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도 보면 2년에 한 번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2년 정도 하고 우리가 육안이라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분기별로 하면…

안전점검까지 가는 것은 포스코에 얘기해서 계속 해달라고 하세요. 계약서에 넣어야지 왜 자꾸 우리가 돈 들여 합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삼우입니다.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조성과 종합적인 수상레저 구축을 위하여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류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형산강 하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요. 사업량은 계류시설 74선석과 육상 14선석, 해상 60선석, 부유식방파제 90m이고 수상레저 체험장 1식과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폰툰이 151개, 강관이 62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7월에 공사 발주 및 계약을 했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급자재인인 콘크리트 폰툰과 강관 제작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올해 2월부터 박스를 구입해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2일 동안 현재 강관파일 12본을 사설에 심어놨습니다. 3월에 마리나 계류장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4월까지 강관파일을 다 설치하고 폰툰 제작을 시작합니다. 5월은 진입로라든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마리나 계류장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우현 도시숲에서 중앙동사무소를 거쳐서 동빈내항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4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 물량은 길이 900m에 폭은 전체 23m 중에 10m 하천물이 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하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여 2019년도 9월에 각종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개인면담을 하면서 작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구수협 하부 교량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우수관로는 포항중학교 건너편에 193m를 매설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은 전체 13필지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집행은 약 30억 원으로 필지는 10필지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구수협 앞에 다음주 월요일에 콘크리트를 하여 10월 3일 정도 돼서 임시개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정도 돼서 중앙동사무소 앞에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시킨다든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상수라든가 도시가스가 공사는 지연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우수관로 600m 하고 호안공 200m를 진행하고요.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우녕 및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년에 걸쳐 생태하천 운영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면서 1년에 한 번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우현동 사거리와 중앙동 선린병원 앞에 집중호우가 되면 그 지역이 저지대라서 늘 침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당초는 389억 원인데 우리가 재원 협의하면서 9억 원 정도 증액되어 최종 총 사업비가 398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물량입니다. 빗물펌프장 1개소와 조류조 1개소, 우수관로 신설 및 정비가 약 4.6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입니다. 2020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요. 작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기술자문을 거쳐 작년 12월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마치고 현재는 관련 서류를 업무부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2월 정도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여 3월 되면 공사 업체가 결정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작은 4월부터 해서 올해 사업은 작년 이월금액하고 10억 원을 합하면 20억 원 정도 돼서 올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사업입니다. 연일 도심지 내에 농수로의 우‧오수 미분리가 되면서 늘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일읍 현재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수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위치는 생지리 일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수로 길이는 1km, 폭은 17m 정도 되겠습니다. 실적은 작년 5월 추경 때 실시설계 1억 원을 확보하여 6월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요. 올 12월에 최종설계를 가지고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서류를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류지점부터 공사를 먼저 선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이 일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천은 저지대 침수가 되어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모포리에서 학계리까지이고요. 총 사업비는 168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은 하천정비가 2.2km이고 교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폭은 30m인데 정비하는 폭은 65m 두 배 정도 하천을 확보해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20년 5월에 설계용역 착수 공사를 시작하였고요. 작년에 일부 제방공사 500m 했고 현재는 대진1교 가교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진1교, 2교를 마무리 짓고 제방공사도 1.7km 해서 마무리 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순환 환경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여기는 하천수를 이용하여 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물을 이용해서 생태수로 형식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미세먼지 자동분사를 하여 저감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냉천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당초는 10억 원에서 설계 및 업무를 협의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관로 길이는 좌, 우 해서 1.8km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107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 실적입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선정돼서 올 2월에 공사를 들어가서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보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전체 다 하면 점용인허가라든지 환경부로 넘어가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포장을 안 하고 잔디블록을 더 넓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환경적인 개념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할까 합니다.

평상 시 해상 60개가 있고 육상이 14개 있거든요.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해상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고 평상시에도 요트를 1년 보관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비수기, 성수기 개념이 없습니다. 태풍이라든지 그럴 때만 이동 배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당초 계획 도면을 보면 국지도20호선 건너편에 시유지에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현재 그 시유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현재 여기 100억 원의 사업비용은 없습니다. 향후에 여기 시설이 부족한다든지 계류장에 대하여 육상이 부족할 때에는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거지 현재 100억 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조영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마리나 요트계류장을 하게 되면 74선석을 하는데 수상레저요트 최대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죠? 요트 높이 있잖아요.

여기는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깊이 제한 때문에 14선석인가 중급밖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350m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높은 것일수록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급 정도 계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트로 따지게 되면 30피트 정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중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해수욕장 안쪽 내항이잖아요. 그래서 대피 이런 말씀하신 부분은 태풍 올 때는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하시기에 그래서 여기 74선석이 들어오게 되면 높이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에 요트가 들어오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깊이 때문에 큰 요트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 중급 같으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20m 전후 배 길이로 봤을 때는 8m 7m.

7m, 8m면 30피트 정도 되네요. 중급이 18m 같으면 고가대교 때문에 이십몇 미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크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이 포스코 관련해서 요트계류장 관계로 높이가 있다면 다음에 다른 도로기반 시설이 문제가 되고 높이가 문제가 된다면 걱정이 돼서…

우리는 높이보다는 밑에 퇴적층 때문에…

밑에 퇴적층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생태하천 그다음에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행정으로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시험운영 및 준공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런 공지를 잘 지키셔서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과 민원 해소를 최대한으로 해서 다소 불편한 것이 있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한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사업에 조감도를 보게 되면 학산 생태하천복원사업보다도 더 잘해놨습니다. 제가 깜작 놀랐습니다. 생태하천보다도 생태수로 조성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이 “설마 그렇게 되겠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감도, 구상도처럼 정말로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사업 또한 잘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대로 조감도에 준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따로 물어볼게요. 생태하천과라니까 전부 하천만 다 보고하고 형산강은 어디 갔습니까? 전 구간 9.5km 낚시금지 선정되어 있죠?

예.

지정되어 있는데 0.2k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사 안 되고 있죠?

맞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설 전후로 해서 카르반 하고 텐트 하고 50에서 60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논란이 돼서 많이 시끄럽죠? 장박을 하다 보니 우리 취지에는 낚시금지, 취사금지는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 못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0.2km를 빼놓고 해놓으면 거기는 무조건 다른 것은 해도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깊이 안 본 저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유강터널까지 경계선을 해놨는데 지금 섬안다리 밑에 공사를 하고 있죠?

작년 연말에 마무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잔디하고 블록은 다해놨는데 올해 4월부터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카니발은 못 대고 텐트 치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죠?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 불 피어놓고 술 마시고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거기 단속도 제대로 합니까?

설 지나고 우리가 계도하기 위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은 모르지만 장기하면 주차적으로 문제가 돼서 계도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돈을 받아서 하든가 왜냐하면 형산강 쪽에 수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있어요. 한 달 전에 수달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형산강을 지켜야 될 곳인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형산강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강화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시민들한테 강하게 피해를 주세요.

그러면 200m에 대해서 제외를 해놨는데 같이 연계돼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영장 바로 옆에 캠핑카를 가져다 놓으면 여름에 캠핑카 있는 가족들은 거기에 차를 대놓고 아이들은 수영장 하고 바로 캠핑카 들어갑니다. 나중에 소외감 느낀 아이들이 생깁니다.

처음에 그 목적으로 했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금지구역을 하고 7월, 8월, 9월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생태하천이라고 하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산강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