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생활SOC 복합화 공모를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대상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대상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를 겪는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마음회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대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 지속 증가에 따라 위생에 취약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내부 청소, 소독 비용을 지원하는 배달 음식점 클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배달 음식 위생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일상 회복 전환에 대비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보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규모 확산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에 따라 비반려인과의 마찰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교정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기부터 청년기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정신증의 고위험군 발견 및 조기 중재 개입으로 정신증의 이완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암검진 사업, 방사선 사업, 임상병리 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진료사업 및 구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지기능 개선 및 치매 중증화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건강 친화적 공원을 선정하여 공원 내에서 치유 운동, 치매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인슐린 자동 주입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로연수를 4개월 남짓 앞두고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무관 승진 후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첫 발령 받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 행감,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행정과장을 자원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데 있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인데 간단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에 관한 건데요. 사실 대형병원이 주변에 있잖아요. 대형병원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쳐서 아마 제가 보건소에 금연 장소 때문에 한 번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병원 주변에 사실 의사뿐만 아니라 문상 오신 분들까지 상당히 주민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고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많이 모여 계실 때는 한 20명까지도 모여서 흡연을 하고 계셔서 빠른 조치를 또 보건소에서 해 주셔서 그 주변을 펜스로, 또 금연 장소를 펜스로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세요. 바쁘신데 그것까지 또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흡연실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부에는 없고요. 외부에 아마 일부 공간을 흡연 구역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부가 아니고 물론 거기도 사유지는 맞아요. 고대병원 땅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된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곳이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고대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흡연실을 만들든지, 장소를. 그런데 외부에 노출된 곳들은 사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잘 좀 확인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데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흡연구역을 만들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내부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외부에다 만들어도 흡연을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흡연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한번 그쪽 고대병원에 건의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펜스를 쳐서 그 구역 내에서는 지금 흡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쪽 보건소에서 고대병원으로 한 번 연락하셔서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특히 차이가 많은 게 영양표시 활용률, 혈당수치 인지율 이게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로구가 왜 그러는 건지 그것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표시 활용률은 아마 저희가 홍보 부족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에 쫓기다 보면 영양표시 그것을 잘 안 보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돼서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영양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영양표시를 잡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물건을 샀을 때 이게 뭐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성분이 있고 그런 이제 비만이나 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지율은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혈당수치 인지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건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혈당수치를 본인이 100인가 120인가 어느 정도인가 인지하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건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게 맞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영양표시 활용률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되면 우리가 이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요. 보건행정과 2페이지 앞부분에요. 작년도 주요 업무실적, 목표 대비 실적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것은 400%가 되고, 어떤 것은 14%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계획 수립 때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또 목표 대비 실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연도 초반에 그 전해, 그다음 해의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추진 목표를 잡았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정도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목표치를 좀 잡았는데요. 그 코로나가 연중 계속됐기 때문에 거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은 목표치를 초과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예측과 다르게 장기간 지속됐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목표를 초과한 것이고요.

네, 네.

거기에도 한 가지 좀 이해가 덜 되는 것은 건강 소모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대면 모임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했나요, 14%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건강 소모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건강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소모임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싶어도 주민들께서 이 시기에 이런 것을 하면 되겠냐, 그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질문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왜 이 부분은 비대면으로는 어려웠나. 다른 것은 비대면이 활성화돼서 목표를 초과했는데 이 부분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소모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면으로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다른 체육활동이나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소모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 해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룹이 있으면 비대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업무라고 지표 관리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별도로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업무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과장님의 제2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용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위생과 소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한두 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관내에 유통기한을 다시 편법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연장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달음식점 클린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요?

네.

1년 이상 배달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관내에 배달업종 전체 숫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한 1,443개소 정도 됩니다.

1,443개소. 그러면 그중에 1년 이상 된 것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30개 규모로 할 예정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443개소 중에 대략적으로 몇 % 정도가 1년 넘은 겁니까? 몇 %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냐고요?

죄송한데 그것은 아직 통계를 안 뽑아가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가 지금 1,4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30개소만 하는데 그것도 신청하는 경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르면 신청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이런 게 물론 예산이라든지 인력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1년이 넘었어도 이용하고 1년이 안 넘었어도 다 이용합니다. 영업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주문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1년 이상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좀 기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으니까 신청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아도 적당한 비율이어야 되는데 30개 업소는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전체 업체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청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다른 분야의 보건소 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모아진다고 그러면 물론 자율적으로 잘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특히 어디가 영세하고 부족하다, 위생시설이. 소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데를 우선해서 이렇게 찾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더군다나 30개 정도는 그냥 찾아서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대충 이렇게 식당들을 둘러보고 다른 조사 요원들의 정보를 받으면 30개는 금방 제가 볼 때는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율 하고요.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자부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열악한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가서 우리가 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래서 막 하고 돈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당연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업소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하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나 취소나 그런 제도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많이 미흡하다. 그러면 그런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원산지 표시제 이것은 실제 단속을 해 보면 위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뿐만 아니고 축산물 전체 위반 업소에서 7건 정도 작년에 행정처분을 한 실적은 있거든요.

점검이나 조사한 업체 수 대비 위반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과반수 이상이 안 지켜진다든지 그런 통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검실적은 좀 많은데요, 사실 행정처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점검한 업체 수 대비 위반업체 수, 그다음에 위반 업체 중에 실제로 조치한 내용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청소 소독 용역업체의 80%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 금액이 상한선이 있나요?

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부담 20%고요. 이 청소소독이 닥트 부분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만 원 정도요?

네, 네.

그러면 닥트 청소는 통상적으로 한 4, 50만 원 하는데 소독비까지 합해서 100만 원이에요?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대가요?

네, 가게 견적에 따라서 최대가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이하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80%만 지원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나 닥트 청소 업체마다 견적이 다른 걸로 아는데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서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2022년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질병관리과 소관)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에 오미크론 위기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자료도 충분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 됐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택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질문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흐름도에 대해서 잠깐 좀 아시는 대로 다 설명 좀 부탁드리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무보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 되고 있고 구로구 내에서도 매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이면 계속 자료를 주셔서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위기능력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좀 돼 있고, 구로구에 대해서 며칠 꽤 됐는데 TV에서도 일부 방영된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설명 끝나는 대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병·의원 연계와 그다음에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건강증진과와 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는 게 더 현재 상황 설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과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다음에 대책본부에서 기초역학조사와 그런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혹시 그러면 바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여기에 해당한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유전자 검사 방법이 좀 바뀌어서요. 과거에는 보건소에 와서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분들은 다 PCR 검사를 했으나 이제는 검사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그다음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그리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동거 가족이나 그다음에 격리 해제 전에 수동감시자, 해외 입국자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대상자들은 PCR 검사를 오시면 바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나온 분들도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역학조사를 전에는 유선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서 자기기입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과도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요즘뿐만 아니라 2년이 넘게 바쁜 그런 부서인데 질의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지금 국내 확진자가 4만 9,600명 정도 되네요. 어제 확진자인데 그저께에 비해서 거의 하루 사이에 한 1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증가 속도가 빠른데 지금 구로의 경우에는 전국 또는 서울 대비해서 확진자 인구 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떤 건지, 그다음에 관내에 이것은 예측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당국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달 안에 10 몇 만이 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게 그냥 과잉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발생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이나 최대로 할 때 몇 명이나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진료 병·의원 중환자실 활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구로구에서는 하루에 몇 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건지. 물론 이게 과거의 확진자하고 지금 확진자는 차이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증, 경증 그런 차이도 많이 있고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구로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는 구로구 환자의 발생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인구 대비 발생률까지의 데이터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구로구가 그냥 발생 명수로 봤을 때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추석 때 외국인들 발생이 많아서 그때 확진자가 많았고요. 현재는 구로구 보건소가 서울시 평균 정도의 확진자를 갖고 있고요. 제가 인구 대비는 별도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대 발생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느냐는 말씀이셨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실 어제 대비 거의 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그 늘어가는 숫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의 양성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의 양성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사실은 600명 정도까지 확진자 저희가 기초역조 해야 될 사람이 600명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금 다 같이 기초역조를 하고 있어서 전(全) 과가 같이 해서 감내가 되고요. 600명이 넘으면 구청의 직원들도 역학조사를 주말 외에도 평일에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명까지 감내가 될 수 있느냐는 지금 현재 국가 정부정책이 의료기관 민간 동네 병·의원을 다 활용해서 거기에서 그냥 비대면 진료할 수 있고 처방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가면 특별하게 무리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 23개소 운영해서 거기에서 지금 진료를 보고 이후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대적으로 구로구민들이 크게 어떤 타 시도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재택 치료할 때 건강 모니터링을 병원 3개소 하면서 전국 최초로 의원급에서 의사회랑 협조해서 MOU 체결하면서 의원들 참여를 저희가 독려했고 저희가 맨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구 보건소보다는 월등하게 앞서서 그것은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고 현재 이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독감 수준보다 조금 더 심각할 뿐이다, 조금 더 심할 뿐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어서 어떤 점에서 보면 주민들의 어떤 경각심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 어렵지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실 어제 저희도 기초역조를 하면서 기존에는 재택치료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건강 모니터링을 1회나 2회 정도 했는데 이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서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미접종자 이런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일반인 사람들에게 앞으로 보건소나 의원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요양하는 정도로 관리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리스트를 드리오니 거기에 비대면 진료 문의하시고 건강상태 체크하시면 됩니다, 라고 일단은 저희가 안내를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하고 기초역조 할 때도 하고 또 재택 치료팀에서 1:1로 유선으로 안내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지만 또 남은 기간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곧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3, 4, 가리봉 서호연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이 있어요. 모든 걸 포함해서 소요예산이 2억 3천이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얼마였지요?

전년도 예산이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소독약이랑 방역단에 급량비와 목욕비 주는 그런 지원금이 있어서요. 제가 전년도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은 비슷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자율방역단들이 사실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해요. 다른 금천구는 모기 한 마리가 있니 없니 그러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바로 저희 지역구 위원들한테 또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몇 번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하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상향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팀장님 작년 예산 혹시 있어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3천이라는 것은 전체 통괄적인 병충해 뭐 이런 것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부가 새마을방역봉사단인데, 사실 새마을 방역봉사단들이 그것 하나 치려면 보통 3명 정도가 모여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톡톡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목욕, 샤워할 수 있는 그것만큼은 충분히 해 줘야겠다. 그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챙겨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새마을방역봉사단에 나갔던 예산하고 그다음에 각 동네별로 분기별로 몇 회를 했느냐 그것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물 등록 두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약 2만 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정말로 지역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마찰이 좀 심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키우지 않는 분들 간에 너무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나가면 거기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어디 거리를 나올 때도 항상 안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또 비닐봉지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은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동물 등록을 안 하거나 안전 조치를 안 했거나 배설물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있고 전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인식 개선이 돼서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준비를 많이 에티켓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요.

그걸 보고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 부분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키우지 않는 분들 간에 어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통상적으로 보면 하천이 되었든 어떤 공원 주변이 되었든 이렇게 플랜카드 정도는 붙여놓잖아요.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녹색도시과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장소에 따라서 녹색도시과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 차원에서 이제는 질병관리과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혐오감을 덜 가지게 하고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든 키우지 않는 분이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구, 그런 디자인 이렇게 해서요. 예를 들면 왜 개웅산 하면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휠체어로 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에 사실 배설물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그럴 때 이왕이면 저는 플랜카드라기보다는 전문디자인의 어떤 그런 걸 받아서 아예 입구에 왜 플랜카드는 뭐…….

배너 내지는…….

영구적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직원들 간에 공모를 해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진짜 내가 깔끔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구청에서 이런 홍보를 참 잘하고 있구나’ 너무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약간 그런 내용도 좀 위험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그런 게 잘 되면 또 전국 지자체에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오히려 애완견 놀이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대세예요, 사실은. 반려견이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든 키우지 않는 분이든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고 이게 대세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바쁘실 텐데 질병관리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홍보해가지고 어떤 직원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구청에다 이야기해서 승진이나 인사에 참고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의약과 소관)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헌혈 증진을 위해서 지금 헌혈상품권을 두 헌혈 장소에 지급하고 있지요?

네.

발행 액수나 건수가 어떻게 되고 두 곳에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늘렸는데 아직 1, 2월 중에는 시작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코로나 시스템 바뀐 것 대응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입니다. 먼저 현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보건사업이 증대될 것을 미리 예상하셔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지요?

네.

감사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 관련해서는 통합관리 있지요. 재정기금으로 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개별관리기금에서 부서에서 쓰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강동구 같은 그러한 일은 구로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구의원으로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건지, 공무원의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그것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하는 것이 참 염려가 되고요. 구로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의아심에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구로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좌지우지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이런 일이 구로구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감사실의 또 어느 한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 안전 관리국 했던 것 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출장 여비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말처리 특정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일단 자료 좀 요구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115억 정도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센터자금, 건립자금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설계변경 구로구에 굉장히 많았었지요?

네.

설명자료에 보면 8페이지하고 뒤에 보면 31페이지에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사실 설계변경이 2021년도에 보면 합계해서 24건 중에 설계변경자문을 6건 했고 설계변경이 14건, 그다음에 예비준공에서 8건 총 2021년, 20년 합치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 설계변경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예산으로 직결되는 게 많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산에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보면 과장님하고 부서 과장님하고 외에 2명, 3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 의해서 사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 물론 사용상 문제가 발생되거나 건축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고 했을 때 설계변경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자문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구성을 좀 확대돼서 이렇게 더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다시 요청할 건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 21년도에 수십 억이 투입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물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사실에서 혹시 감사 실시한 게 있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국·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낙찰차액들이 있어서 그런 차액들을 반납하는 것보다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을 남발해서 예산을 쓰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봅니다. 봐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해서 올해부터는 당초에 5,000만 원 이상인 것을 설계변경하던 것을 4,000만 원으로 예산을 낮추고, 그리고 그걸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한 위원회도 기존에 한 3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확대해서 80명으로 신규 위촉을 한 41명으로 해서 79명을 확대해서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 맞거든요. 토목, 상하수도, 건축, 기계, 조경.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충분히 이 운영조례를 제가 잠깐 봤는데 4,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낮추신 거잖아요.

네, 금액을 낮췄습니다.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해서 실시를 하겠다, 강력하게 하시겠다. 이것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2022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2021년도에 혹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사실에서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7페이지에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청렴감수성 자가진단, 이게 자가가 맞는 겁니까?

자기진단을 여기는 자가진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진단 아니면 자체 진단,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자가 그러면 보통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하는 게 맞겠지요, 자기 진단으로?

네, 네.

32페이지 인권도시 구로 추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인권도시다 그러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인권운동이나 활동 그런 실적이 구로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권도시라고 그러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인권운동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인권정책을 다른 데보다는 더 선도적으로 한다. 이런 특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시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 구로가 왜 인권도시인지, 과거에 이러이러한 실적, 업적이 있고 또 지금이나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쓴다. 그래서 특별히 인권도시라고 할 만한 그런 명칭과 걸맞은 그런 용어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딱히 자료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인권도시를 만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정착화되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과도기 상에 인권도시가 만들어져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권도시구로’ 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더 어떤 과거의 실적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구로가 인권도시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손색이 없게 그런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대외정책담당관에서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은 국내·외 교류 도시의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록]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대외정책담당관 소관)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청소년 국내 항일 역사 유적지 탐방 신규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참여 인원이 총 20명이네요. 그러면 버스로 하더라도 보통은 30명 이상은 좀 공간이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20명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20명으로 잡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차를 해서 2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40명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그게 종식이 안 된다고 하면 증차할 생각도 있습니다.

모집방법도 온라인 신청 받아서 면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 수, 학교 수만 보더라도 20명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 신청이 들어와서 물론 면접 선발하기는 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학교별 안배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추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저희가 학교별 안배를 하려고 몇몇 학교에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것 체험에 보낼 학생들을 추천하는 담당교사가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이 그냥 학생들 추천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추천받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 할 때는 좀 더 폭넓게 어떤 특정 학교에만 몰려서는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학교 내에 무슨 홈페이지가 됐든지 아니면 그것을 주변 동료 학생들한테 그런 갔다 온 어떤 소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험을 다녀와서 학생들이 체험수기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다 모아놓고 본인들 소감을 저희가 듣고 그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올립니까?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고요.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증진시키려고 그러면 갔다 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또 다음 해에는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신청도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도 본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게시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좀 널리 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간접적으로라도 ‘가서 그렇게 느낀 게 그렇구나, 나는 못 가봤지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20명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갖다가 공지하는 쪽도 좀 보완이 돼야 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회의는 서면으로 개최를 두 번 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지금 당장 무슨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금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주변 여건이 됐을 때 또는 때로는 그 여건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갖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런저런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로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란이 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맞는 거예요. 특히 남북 간의 문제는 그 아주 유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상호 존중,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이런 거지요. 지금 이런 남북교류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예산 한번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또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구민상도 그런 분야를 갖다가 신설하고 할 때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구로구 자체에서 평상시에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이어야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구청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조금 많이 나가는 것이어서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위원회가 있고 지금 이런 조짐이 있으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약간의 한 축으로 그런 문제도 남북 간의 문제도 또 한 번쯤 그런 측면에서 구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구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구로는 구로공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 간에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그쪽에 상주하게 되었고 지금은 또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러면 대개 이제 북한이나 이런 쪽 동남아 쪽에서 하는 기업들의 주로 형태들이 봉제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을 아는 대외정책담당관실이 공개든 비공개적이든 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그런 것만 심의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자료를 보고 구로구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이런 것도 파악이 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까 내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 혹시나 그런 나온 의견이 있는가를 물어봤던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UN 안보리 제재까지 나가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많이 나가는 거라서 그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정영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구정연구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구정연구반 소관)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제안이라고 그럴까 지적을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제목처럼 제안제도 활성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한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전혀 활성화돼 있지 않다 그렇게 느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대로 하는 것은 그냥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대 효과가 거의 없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상들이 금, 은, 동, 장려상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참여상이라든지 제안왕상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건 참여상이나 제안왕상 이런 것은 어떤 질적인 문제보다는 양적인 것에 주안해서 이게 쓸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심이 많아서 모든 직원들, 주민들이 어떤 것에 개선 사항이 보일 때 느꼈을 때 수시로 막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본래의 어떤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 내에서도 무슨 참여상이다 그러면 부서별로, 동별로 또는 주민은 주민대로 많이 제안하는 그런 부서나 단체에 대해서도 시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안왕상은 말 그대로 금, 은, 동에 해당하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다수의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부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신설을 좀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금액도 이게 언제부터 100만 원이 금상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시상할 만한 것이 없어서 거의 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상을? 어떤 기대 효과를 봤을 때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또 어떤 시상 내역도 어떤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해서 획기적으로 직원과 주민들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그런 거지요. 상이 많이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제안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됐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보면 국민이나 구민, 직원들이 제안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한 188건 돼 있는데요. 상반기 때 19건, 하반기 때 10건. 또 심사 후에 이 제안제도 운영을 했을 거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는 나와 있나요?

이제 그 부서에서 채택하고 저희가 상을 하고 나서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합니다.

그 자료를 받나요?

자료요?

그 결과를 사실 그 사업이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그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치를 확인하신 게 있나요? 네.

채택은 지금 **148:53-150:00 소리 끊김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만의 어떤 의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관장, 구청장, 부구청장 또 국장들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대효과에 따른 어떤 보상 제도도 별도로 조항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특히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이게 어떤 성과보상금, 상여금이라고 할까? 보너스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근무 평정에 이게 반영이 돼야만 이게 활성화됩니다. 근평에다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도 고민하셔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했을 때 되는 것이지 제안을 잘합시다, 활성화합시다, 구호로 말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직원들 부서별로 제안제도를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에 직원들이 차출도 많고 너무 힘들어해서 일단 좀 코로나가 좀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들은 어떻게 또 운영하는지 저희가 조금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목표량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건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건이라든지 최소한 의무 건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 이상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목표와 계획이 없이 그냥 하자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완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전담 부서나 인력이 보강되어야 돼요. 지금 인력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요구 같고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