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숙자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중계 안내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은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29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 방안. 내용은 업무보고에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에서 보면 조합원 모집 신고 4개소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실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해서 이렇게 동일한 모든 부분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요 예산 200만 원 잡아놨어요. 구비로. 제가 앞 전 과장님께, 바뀌신 과장님께 플랜카드 게첩을 좀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알 권리가 모집 신고하는데 50%거든요. 조합설립인가 부분에 80%입니다. 그거 다 되고 나서 사업계획서 승인 시에는 토지까지 모두 확보하는 게 95%예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몰라요. 저도 피해 보고 구로5동 같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저도 뒤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례를 정확하게 플랜카드에다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꼼꼼히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림역세권 있죠. 대림역 거기 지금 발표 났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 나왔고 어제 자료 검토 다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중간에 대림역 바로 밑에 중간에 또 젊은 분들이 지역조합이라고 해서 사무실 차려놓고 막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혼동 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여기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8개소도 있고 리모델링도 4개 있고 그런데 저는 다른 건 없어요. 말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알고 속지 않고 알고 여기 구로5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 있죠. 통장님들한테 얼마 받아 오면 인센티브 주면서 그렇게 받았었어요. 진짜예요. 통장들이 받으니 신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과장님한테 바뀌셨으니까 지금 1장도 안 걸려 있더라고요. 앞 전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가 200만 원인데 부족하면 국장님 여기 부족하면 알 권리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라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금 형성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줄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있는 사실, 이대로 모집 공고 시 50%, 조합설립인가 80%, 사업승인 토지 확보 그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95%를 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정도는 걸어줘야 주민들이 알고 하지 않겠냐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칠성위원
연락을 좀 주시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곽윤희위원
우리 박칠성위원님이 하시듯이 저희 지금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이요. 그거는 지금 전기차 추세라 굉장히 전기차들을 새 차로 등록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6개월, 1년씩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이 굉장히 아파트나 이런 공원에나 어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번에 예산도 했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게 올라와서 이거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후 불량주택 정비요. 오류2동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역에서 혼란이 와서 제가 전화도 드렸었는데 오류2동 지역에 토지 사용 승낙도 지금 신규로 막 받고 있는 거 소문 알고 계시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거를
그거를곽윤희위원
지금 신속히 해서 지역조합 가입 전에 해서 주의사항 해서 확인을 하세요. 플랜카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주민들이 전화 많이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박칠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조합이 조그만 사무실 이렇게 해서 이쪽저쪽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조금 활동하는 분들한테 해서. 그걸 잠재워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너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금방 뭐가 될 거같이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살펴주시고 다른 건 저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그거 인가추진 2개소요. 대흥, 성원, 동진 그쪽도 좀 활발하게 해주시고 두암빌라가 지금 굉장히 펜스까지 쳐놓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뭐가 좀 안 돼서 그렇다니 과장님 오셔서 정말 우리 최은준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것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주민들한테 언제쯤 이렇게 된다는 조합으로 좀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이야기하시니까요. 하여튼 저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로 많이 통화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노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이렇게 만나 뵙네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기 전에 우리 박칠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제가 조금만 추가하자면 현수막을 게첩하면 철거하는 시기가 있죠. 며칠 이내에 그걸 처리하더라고요. 떼내더라고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는 안 떼는 거로.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거는 좀 지역에 오랫동안 붙여놓고 그걸 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조합 과정을 정확하게 몇 % 해서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자세히 만들어서 다시 게첩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하시고 게첩 어디에다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흥연립 저번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어떻든가요? 민원 들어온 거.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제가 갔을 때는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주변만 훑어보고 있었는데 거기 몇몇 공사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일단은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오래된, 50년 된 주택이라고 해요. 주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피해 보상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피해 보상 이야기는 제가 조합에다 했는데 조합에서는 시공사하고 상의하겠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쪽에 시공사하고 민간인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씩 중간중간 과장님이 체크해주시면 아마 그쪽에서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쪽 조합에다가 저희가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라고 지금 독촉했거든요.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명회
설명회노경숙위원
하는 것까지 지켜봐 주세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
계속 재촉해야지 어쨌든 불편한 분들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장 곤란하게 계속 그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허가받고 공식적으로 사업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좀 가보시고 민원인을 좀 잘 다독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주택과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 하시느라 애쓰실 거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보니까 꽤 파악을 많이 하고 자리에 오신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청받고 있는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지역에서 네 군데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들었어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말씀을 드렸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2월 말까지 신청받아서 서울시에 넘기는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 구에서, 주무팀에서 좀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사유재산이고 이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신데 행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셔서 아마 구청에다가 여러 가지 의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그분들한테 안내 서비스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오셔서 그분들하고 어떤 민원 상담도 좀 하셨을 텐데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모르고 이렇게 오시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으실 테고 할 텐데.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주택과가 전반적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몇 번 민원인을 상대했는데 이분들이 재산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들 이야기만 하고 화를 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또 지역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민원 해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가
주택과가김영곤위원
어쨌든 주택 관리팀이든 재개발, 재건축팀이든, 정비팀이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팀들이어서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재개발만 말씀드린다면 LH 쪽에서 안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최소한 LH 쪽에 이러이러한 부서에 문의하시면 어떠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같고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 만나 뵈니까 구청의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만 저는 또 중간 입장에서 행정의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사실 구청을 오히려 제가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좀 힘드시더라도 이분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금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35쪽에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택과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제 곧 대규모 단지가 고척 아이파크 같은 경우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기 들어왔던 개봉 센트레빌레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차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어제 제가 연락받은 민원인데요. 여기도 세대수가 39세대이기 때문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곳이에요. 고척동도 마을회관 아시죠? 고척2동에 덕의초등학교 맞은편에 마을회관에 SH에서 공사한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 위에.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39세대인데 거기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니까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쪽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SH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앞으로 주택과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저도 어쨌든 구민의 대표로서 최대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올해 2022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역 주민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건축심의가 서울시에 심의가 좀 많이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제가 와서는 지금 건축심의를 신청한 거는 없었는데요. 그동안 했던 거 보니까 심의가 자료 요청이 많아요. 보완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꼼꼼히 살펴서 그렇지 않나. 지금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보완 요청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김희서위원
심의가 기존보다 많이 늦어지는 거 같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좀 기약 없이 간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급하실 텐데 정책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패스트트랙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있는 그런 사업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우신빌라도 그렇고 그런 곳들이 있지 않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합신속 신청하셔서 그거는 빨리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저번에 자문회의 결과가 내려왔는데 거기 앞에 동광빌라를 매입해서 사업 구역에 넣으라고 했더니 벌써 그게 우신빌라 측에서 동광빌라를 매입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더라고요.
바로
바로김희서위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그런 거 보니까 우신빌라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될 거 같고요. 또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하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 중에서 동양연립, 우신빌라 인근 지역인데 최근에 용적률, 건폐율 관련해서 좀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잘 마무리됐는지요. 내용 잘 모르시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주민들 민원도 오고 해서 그거 조정을 하기로 그러니까 필지는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배치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로 제가 확인한 바 있어요. 건축과 심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희서위원
다른 부분들은 됐고요. 성원, 동진, 대흥빌라 여기하고 지금 현대연립 여기는 변경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떤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현대연립은 마무리가 다 돼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흥, 성원, 동진빌라는 세대수가 988세대에서 1,284세대로 증가했습니다. 변경 신청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준비김희서위원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서울시에서 역할 해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궁동에 월드빌라라고 있어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희서위원
작은 규모인데 옆에 있는 설화빌라인가? 작은 단지들 몇 군데를 합쳐서 해야 되는 민원들이 있었고 그걸 여러 번 왔다 갔다, 저도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고 해서 결국은 설화빌라 3개 단지 다 들어가기로 한 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 자료에 같이 넣어서 설화빌라 가, 나, 다 동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해석의 문제인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면적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건축위원회가 이게 어디 거예요? 구로구건축위원회 이거는 서울시인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이거는 서울시로 올리는 거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희서위원
올리는 거로. 어쨌든 구까지는 이런 내용들 확인한 거고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모아서 세 군데를 다 친 겁니다.
에서
구에서김희서위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열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주 좁게 해석했을 때 설화 가, 나 동까지만 들어가면 사실 다 동은 완전히 진짜 이분들은 재산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열려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계획하신 대로, 받아들이신 대로 편입돼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권 그리고 주거환경에 관련된, 이것도 노후빌라 되어 가는데 지금 이거 못하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여기까지 저는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지역 주요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진짜 일이 많은데 오셔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17쪽 재개발 사업인데 신도림 293 일대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게 지금 현안사항이 뭐냐면요. 전수자 동의서를 지금 제출했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직 답 안 왔어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게 오래 걸립니까?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게 법제처로 또 옮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도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거 좀 꼼꼼하게 잘 살피고 일단은 보고는 저한테 좀 해주세요. 연락 오면.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리고 주택조합사업인데 새말로 1, 2단지 이거 지금 가칭 바로 여기 구민회관 뒤 그거 상당히 힘들었던 거 아까 보니까 내가 질의했던 것도 뒤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걸 거울삼아서 이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사업인데 지금 신도림 1, 2, 3차 하고 5차 하고 지금 리모델링인데 3차까지는 예산을 받아서 안전진단 이런 게 다 끝난 거고요. 그렇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4차는 조합 부담인데 이거 왜 그렇게 됐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신청을 5차에서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안 한 거로.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신청 기간에 안 해서 편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5차가 떨어져 있어요. 아시죠? 단지가.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오류도 있고 나름대로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도 좀 잘 꼼꼼하게 살펴서 수고해주세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바로 한 거 럭비장이요. 그게 왜 지금 세부 내역이 미정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왜 빨리 안 되고 있는지 지역에서도 우리 정대근위원님도 그렇고 이야기했지만 저희한테 전화가 지역 위원들한테 많이 와서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럭비구장에 대해서 워낙 개발 계획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로 지정해서 땅 소유주인 현송재단이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됐는데요. 현송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다가 재단이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영리사업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해서 그 땅을 매각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가 작년에 나서 서해종합건설이라는 새로운 매각자가 땅을 매입했는데 이게 또 매입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당초에 역세권 개발로 지정할 때 지정한 이후에 소유권자가 바뀌면 이게 약간 특이성이 있다고 해서 역세권 개발을 취소한다는 그런 안내문이 나가다 보니까 새로 땅을 구입한 쪽에서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기존의 현송재단과 이면계약을 통해서 유지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개발은 서해종합건설에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고요. 최근에는 서해종합건설에서 현재 럭비구장 같은 경우는 개발하려면 선제조건이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체 부지를 계속 찾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고 최근에는 은평구 북한산 자락에 대체 부지를 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해서 그 땅을 가지고 서울시 전략기획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서해종합건설에서 민간사업으로 하려다가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하여튼 잡음도 많고 시끄럽고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우리 김희서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심이 많으니까 2022년에는 서울시 도시정비구역으로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나 천왕동이나 항동이나 우리 지역에는 이게 많은 이런 교통으로 해서 상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18페이지입니다. 쌍용자동차 부지 공공시설 이거하고 계속사업을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하고요. CJ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깥에서 설왕설래해서 자기네들이 사업 다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먼저 쌍용자동차 부지 같은 경우는 쌍용자동차 부지에 새로운 매입자가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상 17층 지식산업센터 3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큰 건물을 짓다 보면 공공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부지는 위쪽에 성당하고 사이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도로 기부채납하고 또 도로 내는 쪽에 옆에 자투리땅이 남아서 거기에 지상 4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도로와 도서관을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잘 되면 저희는 민간건물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해주는 허가 조건으로 그런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KDI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월 말까지 연장됐다가 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용역을 4월 30일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4월 30일 되면 용역 결과가 발표돼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J 공장부지 연결 도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도에 33페이지 밑에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원래 산업부지 내에 복합개발 산업부지, 공공청사하고 임대산업을 짓고 그 사이로 경인로와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쪽 지역들은 경인로와 단절되어 있던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땅 소유주인 CJ 측에서 재작년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 땅을 임시로 매각했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서 추진이 안 되다가 다시 작년 초에 그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이 다시 확보됐는데 현재는 CJ 공장부지 측에서 개발에 대한 여력이 없어서 좀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개발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하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평소 구로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22년 신규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으신 거 같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건축과에 관심이 많은 게 주택과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데 건축과는 소규모 주택을 해서 제가 거주하는 곳이 2, 3, 4동 그쪽이다 보니 거기는 소규모 주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사업에는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용 방범시설 설치.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얼른 계산해도 16개 동에 한 동에 다섯 군데밖에 못할 거 같아요.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거는
이거는노경숙위원
지금 제가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 동네에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만 원 이내에서 하신다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가능할까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우선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상 외로 실제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 이런 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어떤 실효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냐를 이야기하던 중에 지역주민 공동협의체 거기에서 매년 안건을 선정해서 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 달 중에 그런 협의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하는데 실제 지금 1월 한 달 간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열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드리고 남은 목표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또 홍보해서 하려고 하고 결론적으로 올해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 신청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좋은 사업이고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작년부터노경숙위원
잘 준비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잔잔한 일이 많을 거 같습니다. 올 한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25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동안 별로 관심을 안 둬서 여쭤보는데요. 공사장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 고용 인원들이 다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른 사고 전혀 없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지금 일자리가 그런 데 나름대로 있기는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일단 올해 목표가 3,530명이니까요. 이런 건 소리 소문 없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주는 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예산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게 2020년도에는 굉장히 저희가 목표량보다 초과 달성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잘 아시는 넷마블 거기 대형 현장이 있었어서 거의 목표 인원의 100까지 저희가 달성했었는데 그 이후로 대형 공사장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목표치를 올해 조금 낮췄는데 목표치보다는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해주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 그거 설명회 때 함께 하셨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제가 정보망을 잘 못 타고 들어가는지 어디 가면 이걸 볼 수 있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홈페이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홈페이지 아니면 이 상황을 볼 수는 없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지도하고 카카오 지도에서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신도림 스마트 홍보관에 VR 영상으로 또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들은
상인들은노경숙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상인들 알고 있고요. 지지난주인가 서울교통방송에서 한번 취재가 나와서 저희 촬영해서 방송도 했고 또 저희 구 유튜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쯤에 VTR이 크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어쨌든 구로시장 내부를 잘 아니까 잘 됐으면 다른 전통시장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상인들한테 제가 이런 의견을 같이 물어봤더니 전혀 본 적도 없고 뭐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상인들 자체가 홍보를 전혀 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이 다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앱을 찾아서 지도를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VR을 한 번씩 이렇게 틀어주고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홍보 영상을.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천장 쪽에 그게 있습니까?
노경숙위원
예, 시장 중간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상인회 측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방송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굉장히 잘 만드셔서 우리가 박수치고 다른 지역도 전통시장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든 게 홍보가 안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수고하고 애쓰신 보람이 없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자랑했는데 그분들이 저만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좀 잘 하시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전체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또 유관부서인 지역경제과 이쪽하고 하고 그다음에 개발할 때 업체가 각 상점을 다 다니면서 차용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노경숙위원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마트가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세요. 대부분.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용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내용을 아실 텐데 스마트 시장 해놨는데 아냐 그러면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은 시장 상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체
자체노경숙위원
그걸 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거죠.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도 사실은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시장 상인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구축되어 있으면 그거로 홍보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구로구정신문에도 한 번씩 홍보를 중간에 해주시면 그때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지금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 이렇게 접근하면서 사업 내용이 우리 부동산 관련 업무도 또 그렇게 발전하는 단계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명소화 사업 중에 시설물 공간 확보하는 거하고 일단 이런 것이 비예산으로 가능하다. 직원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위치를 지금 말씀처럼 위성 측량하고 이걸 스마트 맵 기반 정보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러니까 수요자의 니즈, 그분들의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지금 내용적으로는 명소화 사업도 그렇고 또 구로구 개발 현황도 그렇고 이거 혹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황하고 기대효과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지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직원의 기술력이 그 정도 보유는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장비 사겠다고 예산 올렸는데 흔쾌히 또 해주셔서 그런 장비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예산 안 들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한계가 오냐면 접근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은 그 결과치가 일반인한테 전달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해서 어쨌든 콘텐츠를 만들어서 호응이 좋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부동산정보과의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구로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초기 때 이런 것이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안정감 있게 들어와야 거기서 우리가 조금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조금 더 주민의 요구, 니즈에 맞춰가는 거, 이런 건 아마 과에서도 가능할 거 같은데 여기에 그래도 초기 때 이런 걸 하려면 좀 전문적인 그리고 또 이게 그냥 간단히 데이터만 수집해서 이걸 만든다고 해서 이게 워낙 요즘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특화되고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만들어져서 구로구 주민들 누구나가 안양천 관련해서는 이 앱이든지 시스템을 통하면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구로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런 공원 생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걸 좀 추구해주시면 좋겠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구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양천을 인접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8개인가 되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7개인가 그렇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향후에 국가정원으로 지금 지정 예상을 앞두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구가 아무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공간 정보에 관한 한은 저희가 또 리드를 할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치단체 관련 부서를 저희가 다 통화해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할당해서 예산사업으로 해서 아마 전 국민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실 거라 믿고 18페이지에 보면 이게 또 개발 현황 이렇게 한눈에 보는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대상이 우리 관내 모든 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행 중인 거 아니면 어느 정도 마감이 이루어질 정도 이렇게 절차별로 시행 단계가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오남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도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워낙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이걸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여기다 갖고 현장이 어떻다 해서 그런 부분이나 오히려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는데 저는 구로구에 멋진 건물이 있다든지 조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각이 있다든지 명소가 있다든지 이런 거, 완성된 구조물이나 형성된 그런 상태는 우리가 보여주기 쉽잖아요. 그런데 현장이잖아요. 이거는 개발 현장, 공사 현장이죠. 거의 그렇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뭐냐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투명하고 안정적이다. 이걸 홍보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조금 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남용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 한번 안전장치를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게 약간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우리 투명한 행정 그리고 건축 현장, 개발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급하고 제공하고 싶은데 오히려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렇게 돼서 잘못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현장하고 또 주민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아요. 이런 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방향이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뭐냐면 관내 개발되고 있는 모든 현황을 일일이 일반 구민들이 알려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야지 알지 어디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통합으로 모아서 갖추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드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취지는 잘 아는데 또 의회의 반응이나 이런 시각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게 공사 현장을 다루지는 않겠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을
현황을정대근위원
쭉 하고 청사진이나 도면,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하겠지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공사 진행 정도, 그 정도.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내용적으로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워낙
워낙정대근위원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 페이지 29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정성 확보 있잖아요. 이거 우리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지가조사 올해 4월에 발표할 거는 이미 다 기초조사가 끝나 있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조사정대근위원
중이고 그러면 우리 구가 전반적인 지가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면 최종 결정은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야 되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하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협의하는 건 없고요. 인접 구하고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하고 우리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땅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협의하고 하는 인근 지역과 협의하는 건 있습니다.
땅값
땅값정대근위원
많이 차이 나지. 일단 구로구는 싸다고 생각하니까. 양천구 경계에 있는 지역은 일단 도로 하나나 가로수 하나 차이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금천한테는 밀리고 양천에는 못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지가가.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구로구의 형편은 기존 도시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사시는 분들, 여기가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완전히 도심의 중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가정들 형편이나 주거 이런 행태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공시지가가 또 너무 높게 상향 결정되면 세 부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또 올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여타 타 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접 구나 같은 지역에 대해서 동끼리도 조금씩 이렇게 기반시설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학교라든지 기반시설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 예측은 얼마나 보십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번 2022년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9.30% 올랐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9.30%나 올랐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9.11, 잠깐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세 부담도 거의 5% 이상 올랐다는 거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9.11%가 올랐는데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저희가 2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양면의 칼인 거 같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정주해서 오래 살 사람은 왜 자꾸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만 자꾸 뺏어가냐. 이렇게 저희한테도 항의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가 좀 발전하고 뭐가 변모하는 모습이 생겨서 지가가 형평을 이뤄야 될 텐데 또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처럼 서울의 25개 구 중에 23번째 정도로 지가가 낮으니까 구로구가 제일 또 이미지나 이런 브랜드 면에서 너무 또 떨어지고 고민스럽죠. 과장님도 고민스럽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걸 저희가 전부 총대를 메는 이런 현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시지가는 진짜 공정하게 그때그때의 시세에 맞게 조사하고 세금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 어떤 세율을 부과할 거라는 건 과세 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마치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세평이나 주민들의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과장님 지금 기초조사 진행되고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지가 상승률을 가지고 갈 건지 또 조사가 되고 그러면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면 사전에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지가심의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각종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다 와서 참여하셔서 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하고 하는 건 거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세금 문제는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부동산 전반적으로 또 아파트 시세는 또 따라 올라갔잖아요. 현시세가 또 의외로 주변 지금 시세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또 갭이 생기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옛날 한국감정원 거기서 평가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시세는.
대근
정대근위원
평가하는데 우리야 이쪽의 내부 사람이고 외부인들은 그냥 국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 표준지가 이렇게 자기들 행정편의 아니면 자기들 쉽게 판단하는데 또 우리 구로구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주민의 입장도 한 번씩,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수치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19페이지에 안심 지하보도 조성을 위한 도로명인데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관내 지하도를 다섯 곳만 지정한 겁니까? 관내 지하도가 5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다섯 군데만 지정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지정한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신도림 지하차도가 거리공원에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거기가 원래 신도림 지하차도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 신도림 지하차도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맞아요. 5동에 있거든요. 이거 지금 도로명주소 가지고 진짜 불안을 해소하려나 지금 이런 걱정이 돼서 다시 여쭤봅니다. 상당히 길거든요. 거기가. 더군다나 이렇게 굽어지기까지 해서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이게 해소되려나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 이거는 첫째로 시행을 해주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연접해서 경찰이나 소방 이쪽하고도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그렇게 더 좋은 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22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요사항들의 방향들에 대해서 좀 제안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전에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특히 계획서 정리도 그렇고 거기에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을 위원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유지해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에는 환경과가 정부 또 서울시 사업들,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그냥 집행하고 진행하는 이런 수준으로 많이 이야기됐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안양천이든 천이든 아니면 자연환경과 연계된 이런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로 또 항공기 일부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거로 국한적으로 많이 국한돼서 인식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과가 구로구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요구와 관, 민적 요구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꼭 잘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청장님께서도 환경경영에 관한 마인드 도입 문제 그다음에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김희서위원
지적도 잘 지적해주셨는데 특히 이런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서입니다. 기존에도 거버넌스가 그래도 있는 부서 중의 하나였어요. 안양천 살리기 모임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과거 방식의 어떤 동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의 어떤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환경과 업무라는 거에 스스로를 좀 좁게 가둘 우려들도 많이 있다. 국가적 차원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하거나 이러는 건 조금 업무 특성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래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의제들과 내용들이 올라가서 국가 정책과 정부 정책들까지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적인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로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정책 수립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조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관련해서 지역 단체들과 실제적인 활동을 해왔고 정책적인 준비들을 해왔고 간담회나 이런 것도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오랫동안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민의 민감성과 요구에 대해서 관과 의회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못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있어요. 민이 요구하고 시대적으로 더 예민하게 느끼고 절박하게 느끼는 것보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관이나 의회가 그걸 못 따라가고 제도적으로 못 따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고 이게 기초에서 광역에서 정부로 이런 내용들을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우리 구로구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런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관련돼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현재는 기존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주로 봉사 영역에서 활동하던 6개 환경단체와 평상시 저희가 많은 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탄소중립 조례 관련해서 김영곤위원님께서 간담회를 1, 2차 사전 간담회 포함해서 두 번이나 간담회를 하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저희 구로구 청소년센터에서 지정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다양한 10여 개 이상의 풀뿌리 환경단체들 또는 시민사회가 모여서 토의나 논의 또 지역에 대한 현안 발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다양한 단체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김영곤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또 김희서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탄소중립 조례가 되면 저희 소위 말해 실천위원회, 조례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이 정해지겠지만 거기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녹아 들어가서 저희 실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희서위원
. 저는 그래서 탄소중립 종합계획이 단순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내려와서 진행해야만 되는 일로 국한돼서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아래에서부터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 생태계, 생태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기존 환경단체나 이런 데가 익숙할 수 있고 심지어 청소년모임,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도 있고 또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간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적극적인 기존 단체 이외에도 참여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올해 이 사업을 구성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쭉 발굴하고 진행하시면서 지금 현재도 기본적으로는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바에 따라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구로구에 특성화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예산으로서 반영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약 10여 년 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같은,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어떤 흐름, 유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흐름이 있었을 때 예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성인지 예산 이런 것들을 재편하고 편성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제도화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잘 된 측면들도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분류만 따로 해서 이거에 관련된 예산으로 계속 만드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하는 데에도 있어서 기존에 환경단체들과의 예산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따로 분류만 해서 수십억, 수백억에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일부 있었어요. 굉장히 아쉬웠던 평가로 남은 지점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조례에 따른 예산 계획, 그러니까 그거는 독자적인 어떤 사업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런 계획들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야기는 이거는 하실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지금 임기를 거의 마치셨고 다음에 또 구청장님이 올 텐데 우리의 시정 계획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사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정계획 내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물론 환경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신 거 같고 시정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꼼꼼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고 주요계획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잡혀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올해의 큰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관련 용역을 마침 또 하셨습니다. ESG 지속가능행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고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쓰레기나 계약 관계 이런 거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리뉴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라.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작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시기가 작년도 예산 수립 이후에 그런 지시사항이 있으셨고.
희서
김희서위원
시정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에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경유차 지금 전부 다 노후 경유차입니다. 특히 직속된 공무관 이외에 위탁사업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후한 경유차들이 정부 지침으로 이것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라는 지침도 있어요. 모든 부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지 않아요. 예산 문제로 못한다고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영역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정, 시정 진행 방침에 핵심 요소로 들어와야 이게 모든 부서에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만 이야기 더 드릴게요.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지금 내용 잘 정리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존의 피해 지역과 피해 주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중심이다. 본 위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에 주민 간담회도 쭉 하고 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고척동 일부 외곽 지역 그다음에 요새 민원이 늘고 있는 천왕동, 오류동, 항동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안 안에는 기존의 방식 즉, 항공기 소음 예산을 지원받고 그것을 집행하는 수준에서의 그리고 플러스 그 지역 주변 모니터링 수준에서의 집행 중심의 축이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한 축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발굴과 의제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윤건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건의하면서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과 인근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있는 거로 확인했고 그것은 굉장히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기존의 시스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듣고 반영하는 그런 훌륭한 정책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현재 예산 집행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주민 민원 있는 지역까지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 물론 비중은 다르겠죠. 법적 비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는 대책위나 대책위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한 축으로서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과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 초반에 설명을 많이 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꽤 길게는 1, 2년, 2, 3년까지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보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 정리하지 않아요. 꼭 가지고 있다가 중장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을 올해 첫 계획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환경과에서 계획들을 잘 잡고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동 지역 주민간담회, 기타 고척동 주민간담회, 여러 주민 모임을 참석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피해 정도보다는 주민들이 인식하고 피해 받고 있는 거에 대한 걸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정대근위원님이나 김희서위원님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대근위원님께서도 모니터링 장소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항공사에서 모니터링 하지만 구 주도적으로 모니터링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당초 축소했던 모니터링 장소를 5개 지점에서 7개소로 확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소음 모니터링 장비도 좀 이번에는 장기 계약 건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해서 고도화 좀 하고 저희 모니터링 지점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외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구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많은김희서위원
금액이 아니더라도.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겠습니다.
시고
해주시고김희서위원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십시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로 예를 들어 예식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혀 2년 이상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차량에 매연이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거 부담시키는 건데 전혀 영업도 못하고 이런 지경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건 다 대책이 있는데 이런 환경이나 그런 대책은 없나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나
서울시나박칠성위원
어디에도 아무 방침이 없죠? 지금.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뭔가가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별도의 이런 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칠성위원
제가 한번 피해 보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해서, 구에서 서울시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는 거로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27, 28. 지금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질의했던 곳인데요. 지금 현재 쭉 검토해서 저도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구로1동 있을 때부터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75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이 구로1동, 개봉1동, 고척 1, 2동이에요. 75웨클 이상 75 미만이 고척 1, 2동, 개봉 1, 2동 구로 1, 2, 3, 4, 가리봉동입니다. 제가 아는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조사한다면 관악산 있죠. 관악산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그쪽으로 타고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조금 조사한다면 높이 좀 떴다가 아니면 내리는데 그게 가리봉 거기로 딱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가리봉이, 나는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가리봉 1동 일부인데 가리봉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지금 김희서위원님 질의 속에 과장님 고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니터링을 각 동마다 하는 겁니까? 가리봉동도 해본 적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2년 전에는 피해대책지역과 인근 지역 위주로 좀 했었고요. 민원이 많은 곳들 이렇게 했는데 현재 금년도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구로 그다음에 고척 그다음에 추가로 작년에 신도림 한 차례 했고요. 항동도 한 차례 했고 가리봉동 지역은 아직 못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칠성위원
실제 각 동을 분석했을 때 가리봉동이 국가로부터 가장 피해를 본 가리봉동입니다. 왜 가리봉동은 맨날 소외돼야 되는 것인지 아파요. 과장님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관심 많아요. 사실 1동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 엄청 걸어 다녔어요. 그쪽 지역 이호대 시의원이나 옛날 김병훈 전 의장이 있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해서 1동은 옛날 하다못해 조규영 시위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75웨클 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상 차원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동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남부순환로 쭉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가리봉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원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가리봉동은 국가로부터 피해 본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점은.
칠성
박칠성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이제 또 탄소중립 기본법 이제 시행이 3월 25일로 다가오고 있고 조례 관련해서 이제 또 2차 간담회를 14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기후워킹그룹하고 별도로 또 의견 수렴하느라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갭이 큰데 기후위기만큼은 이게 미래에 올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탄소중립하고 관련해서는 감축도 중요하지만 이제 적응도 해야 되는, 감축과 적응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의, 지역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고 또 법에서도 정해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계획들을 조례에 또 근거해서 잘 실천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기후인지예산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혹시 모르시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잘 모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그걸 어떻게 분류했냐면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기후중립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했는데 아까 김희서위원님 지적처럼 성인지 예산제도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처럼 기후인지예산제도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류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분류 체계를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은 그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류를 통해서 뭔가 발전이 돼야겠죠. 뭔가 나아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될 주제가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에는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될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잘하셔서 이 속에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실천 방안들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게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가 뭔가 지역 특색이나 선도적으로 하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4일 간담회 때 아마 조례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실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될 텐데 과에서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김희서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80~90%를 다 해버려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그날 참석했던 우리 위원장님이나 노경숙위원님, 정대근위원님 계시지만 여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 못하셨을 뿐이지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현장조사는 마친 상태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현재 설치된, 기 설치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갑 쪽 위원이다 보니까 153대 중에 갑 쪽이 33대고요. 을 쪽이 120대예요. 기 설치된 게. 가리봉에도 49대나 설치되어 있네요. 구로동에 70대가 있고 그런데 개봉동에는 2대뿐이고 수궁동에도 1대, 오류동에 5대, 고척동에 그나마 25대 그런데 급속은 8대, 8대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데요. 완속이 을 쪽에 치중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게 23대뿐이라서 이용 주민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서 너무 지역에 치중되지 않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절하게 안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개봉동이나 이쪽은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께서도 각 동별로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골고루 일단 돼야 된다는 게 대전제로 말씀하셨고요. 그 뜻에 맞추고 또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지역별 안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게 3년마다 주차관리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3년마다. 아마 올해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해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관리과랑 조금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과장님 부서가 가장 돋보이고 일을 많이 하셔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39군데 되어 있어요. 여기 39군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감독 업무는.
노경숙위원
100명 이상인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연면적으로 기준 하는데요. 300㎡.
노경숙위원
300㎡.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래서 재원 어린이들 숫자하고도 약간 연관 관계는 있습니다.
어서
이어서노경숙위원
보면 그 뒤쪽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지도점검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어린이 활동 공간은 7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어린이집하고 또 중복되는 곳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방사선 검사, 납이나 중금속들 우려되는 중금속 검사를 방사선 측정기로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환경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요.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반기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노경숙위원
그 밑에 추진 내용 보면 점검 목표가 올해 100개소거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총 723개소 올해 100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구로구에 보육시설이 정확하게 2000년도 1월 기준이니까 291개가 있거든요. 물론 앞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그게 같이 겹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시기에는 사실은 이 수치로만 보면 7년 걸려야 이걸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공문 발송을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문 발송을 좀 수시로 하셔서 사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인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1명 나오면 그 어린이집에 가는 모든 아이들이 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아이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모들이 일터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정말 심각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고 부모님들도 애를 밖에서 데리고 입소를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그래서 성인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먼저 좀 점검 목표 100개소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해서 올해 좀 실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하지 못하는 곳은 전반기, 후반기라기보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때니까 공문 발송으로 주변 환경, 환기시설 같은 거 이런 걸 또 이렇게 구청에서 관심 있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면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실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공문 발송을 좀 하셔서 강력하게 실내 공기 질이나 이런 걸 환경에 관심을 좀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하여튼 요즘 국가적, 사회적 이슈 많이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고 주민 행정서비스 하시는데 정말 응원하고 격려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27페이지 보면 항공기 소음 주민참여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이 소음 피해 감시 기능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5년마다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 이걸 자료 데이터를 근거로 그래서 모니터링 한 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국토부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하는 그런 모니터링은 1회적이나 아니면 자기들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의 평균치가 나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서울 공항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취지로 조금 더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로구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항공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거는 확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류동, 항동 지역도 필요하면 적정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순회해서 지역별로 거점을 좀 해서 이걸 데이터링을 해서 그거는 보조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척동에 피해 지역이 있고 피해 인근 지역이 있고 이런데 그런 내용으로 좀 업무를 더 해주시면 오히려 더 될 거 같고 지금 구로 쪽에 센터가 있잖아요. 분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필요하면 그쪽 구로 쪽에도, 이게 설명이 사단법인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대책에 고척 2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고척 지역은 고척 지역대로 데이터를 모집하고 모니터링 하고 이런 항공기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 협력하면 훨씬 더 중기적으로라도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면 우리가 명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1회성으로만, 단발성으로만 그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DB자료가, 데이터 자료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정대근위원
? 제가 내내 이렇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한 데이터 외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 구로구 지역에 광범위하게 각 동별로 이런 모니터링 자료는 사실상 없거든요. 국소적으로만 있지.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 용역이 원래 작년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공청회도 못하고 하니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돼서 용역 자료가 현재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는데 조금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응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 포괄비 형태로 국토부에 항공기 관련해서 우리 구로구에 나오는 게 지금 19.6%에서 지금 11. 몇% 정도로 지금 지분 포괄비 내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게 몇 군데 김포 저쪽에 그렇죠? 양천, 원당 그 주변 항공기 소음 인근 지역 분들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늦게 출발해서 적은 편이에요. 지금 보통 한 8억 5,000에서 9억 5,000 이 사이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금년도 8억 9,000입니다.
공기
항공기정대근위원
소음 지역에서 공항공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건 거의 지금 여기 아까 말씀처럼 국토부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내용을 확실히 하고 이게 본 위원은 역사나 유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 이거 좀 볼륨을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좀 키우고 우리 구로구에 조금 더 넓히고 아니면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의견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여기 지역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이미 완숙한 단계에 와 있으니까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지만 지금 전기 충전기 공영주차장에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는 좀 들어간 거로 알고 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급속하고 완속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급속하고 완속의 차이점은 충전하는 데 시간이 급속은 40분이면 거의 만충 그다음에 완속은 14시간 정도.
숙자
최숙자위원장
완속이 14시간이에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14시간 정도.
숙자
최숙자위원장
14시간 그러니까 급속이 4시간이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40분 정도.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거 지금 설치비는 어떻게 돼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설치비는 완속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옛날에 한 400~500만 원 했던 게 지금은 콘센트형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 그렇게 되고요. 급속은 지금 개소당 여건이 좀 다르지만 1, 2,000만 원 정도. 전기 선로를 끌어오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기 충전기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여기 5억이 특별교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늦게 설치하더라도 이걸 자꾸만 바꾸면 또 예산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누가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가리봉동은 샐러리맨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평균이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기 충전기가 다 필요한 데거든요. 지금 주택은 주택대로 필요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나름대로 진짜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쪽이 많을 겁니다. 구로동은 70개라도 5동까지 있기 때문에 5동이에요. 이런 사항이고 이것도 많이 고려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충전기 설치 자리도 문제고 주차면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로등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하더라고요. 설치했더니 밤에도 밝아서 좋고 양면으로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해서 TV에서 제가 잠시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물론 현장을 다니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면 합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경미한 사항이라 위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설치 수요조사를 해서 25개 구 중에 4개 구 선정됐는데 저희가 거기 포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기가 SK허브수 노외주차장에 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가 주변에 주유소 모양으로 외부에 많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단지 같은 데도 몇 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이 보급돼야 될 거다. 어떤 세금을 가지고라도. 과장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일 목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