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본회의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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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신선익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써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 일자리경제과,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형기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문화와 예술이 되고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도시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보고목록은 참고하시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최종현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짧게짧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개념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각 지자체마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이라 함은 그 지역여건, 환경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파크골프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화천 같은 경우가 빠른 전환을 통해서 대회유치효과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를 이렇게 보면 파크골프는 수도권이나 인구밀집지역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여건들이란 말이죠.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크골프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고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역에 또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한 파크골프인구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완료가 됐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조경식재 일부 조금만 남겨져 있고요, 지금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현장점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던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다 지금...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왕 하시는 거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 최고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참 속초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잘 돼 있다. 속초 골프 한번 치러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우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업무보고에 2021년도 사업계획이 뭐가 있냐면 문화도시정체성특화 위상정립, 두 번째로 각 사업 본격진행 효과극대화, 세 번째로 주요핵심사업으로 아트앤스테이컬쳐로드 CMS조성 및 운영, 터치앤매칭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현황을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주요 추진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22년도 업무보고자료에. 2021년도에 이런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022년도 주요추진상황. 그러니까 주요추진상황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들을 기재해 뒀겠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한 연속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 자체가 틀린 건지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마 세부사업들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 4~5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걸 아마 특정제목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있는데 그걸 어느 카테고리로 세부사업들을 분리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분리를 해 드리고요. 세부추진한 내역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관련된 이제 사업내용들이 문화도시시민참여 확대, 각 사업체계 안정화, 그다음에 핵심주요사업으로 속초만개, 감성채집, 도시편집 또 이렇게 되어왔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추진상황이 그대로 담겨져서 이런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해마다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5년차 계획 사업들은 당초에 공모신청할 때도 이제 계획을 추진... 5년간에 정한 총괄계획을 이제 받아서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수정이 많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제 도하고 사전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5년치의 계획들이 연차별로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여건변화해서 계획들이 수정돼서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거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우리 실향민문화육성사업 관련돼서 우리 실향민축제가 지금 몇 년째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7년. 올해 하면 이제 7년째예요, 일곱 번째.

종현

최종현의원

일곱 번째입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가 축소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7년차에 접어들면서 축제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과연 확장을 해왔나, 전국 유일한 실향민축제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될 시간이 왔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첫 번째로는 우리 속초가 남북교류에 거점도시로써에 대한 지정학적위치가 상당히 좋다. 물론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정체가 돼 있지만 남북관계가 또 언제 개선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만일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북측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민간교류입니다, 민간교류. 민간교류에 대한 어떤 모티브, 동기부여를 찾아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중에 하나가 우리 남북실향민축제육성사업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향민축제 때 북한관계자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단체로 초청한다든가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에 대한, 남북교류에 대한 거점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한 번 확장성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향민집성촌이 우리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뭐 부산이라든지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실향민축제와 관련해서 이북오도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행사를 준비해 나가지만 그런 어떤 실향민집성촌들이 구성돼있는 도시와도 한번 연대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확장성에 대한... 확장성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정문화도시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다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5차째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1차, 2차, 3차, 4차가 벌써 끝났어요. 그렇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되면, 저희가 법정하면 5차.

종현

최종현의원

전국에 지금 6~70개 도시가 이 법정문화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이후에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본 결과로는 전국에 한 6~70개 도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 몇몇 용역업체들이 이걸 다 맡아요. 다 맡아가지고 기본틀 안에 그냥 그 도시이름이나 몇 개 바꿔놓고 도시 큰 브랜드 정도만 바꿔놓는 식에 용역결과를 받고 오더라, 이거죠. 타사례를 보면.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6월달 이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용역사를 결정을 한다든지 설사 또 수많은 도시에 법정문화도시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라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갖는 용역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분명히 이건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속초시에 법정문화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선정이 돼도 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그 기반을,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문화단체들이 전국에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단체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상태고 그걸 계속 이어갈 겁니다. 물론 선정이 된 이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지난 한 2년여 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든 계획서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 실정에도 맞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추가시간 안 쓰고 1분만 더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계전지훈련, 하계전지훈련과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계전지훈련, 하계전지훈련 유치팀들을 보니까 시에서 어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도자들의 인적네트워크관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오시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게...

종현

최종현의원

같은 종목 지도자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오시는데 일단 그분들에 대한 공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우리가 해 줘야 되고요.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팀들에 대한 유치보상금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얘기 하려면 길게 나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전지훈련을 온 팀은 우리가 속초에 와서, 여기에 와서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계속 그런 관계들이 이어져 나감으로써 동계든 하계든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유치보상금제라든지 지원정책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공모신청과 그리고 확정, 정말 부서에서 정말 큰일을 해 주셨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시작될 텐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속초시에서 장애인업무를 하다 보면 주로 장애인단체회장님들 의견만 수렴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 목소리도 맞는 목소리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협의를 좀 많이 하셔서 기존에 장애인단체회장님들 외에 예를 들자면 부모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청해학교, 청해학교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충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관련돼서 좀 우리 과장님과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체육에 중요성은 점점 증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에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실내·외에 여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비용도 그쪽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제가 한번 다른 위원회 시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국가가 이제 재정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노인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국가재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오래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동네체육시설이 이제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나 모임 이런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예산대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도 필요 없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신축한 지 오래된,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우리 지역,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체육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 얘기했듯이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건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을단위나 아니면 주거밀집지역이 있고 그 주변지역에 시유지가 좀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받아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은 좀 이렇게 결을 좀 달리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정호의원

고민이죠.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고민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 제가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럼 과연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동네체육시설이 포함되어있는가, 이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화면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건축과에 문의를 하고 지원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하고 규칙에는 동네체육...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지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설치돼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만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서 간에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부서 간에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건축과에 문의하면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라 그러고 또 문화체육과에다가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부서가 전혀 이거에 대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에는 동의를 하면서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아직까지 우리 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해 사례 하나 보면 저희가 단지 내에는 저희가 설치는 하진 않지만 단지 부근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례는 있거든요.

강정호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에 또...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곳이 한 3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데 단지 내에 부분은 약간 좀 정책적이나 아니면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안내대로 건축과에 가시게끔 했더니 또 건축과에서는 어르신들이 두 번, 세 번 걸음을 하시면서 실망을 하셨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 처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중도문에 축구장, 야구장 한 면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구)설악수련원 자리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느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협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는데 결국 만들어지고 나면 또 동호인들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호인분들에게 저는 부서에서 그래도 단체장님들하고 많은 말씀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우리가 모두의 공감대 속에서 원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러면 적어도 각 클럽회장님들도 같이 참여시키면 이제 처음에 우리 장애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왕 만드는 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모두가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좀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즘. 제가 업무보고에서 첫 질의는 우리 체육동호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저도 과장님과 소통,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행정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는 좀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현장업무에 있어서 질타할 부분은 좀 질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조기축구동호인들과 관련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운동장사용료 관련돼서?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연세FC 관련해서 한번 있어서 제가 축구협회장도 만나고 사무국하고 얘기도 나눈 적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탄원서가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호인들께서. 동호인들께서 행정과 이 절차를 밟고 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또 이 절차적정당성 또 확보를 위해서 바로 의회에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부서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기축구동호인들이 정당한 운동장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속초시는 지금 체육시설관리운영실태 특히 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사용료산정에 대한 부적정하다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위탁시설과 관련돼서 감독주체는 누구인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성과평가를 통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우리 체육단체라고 하면 체육단체에서... 시에서 일일이 다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이제 위탁을, 위탁업무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호인들, 체육이라고 하면 엘리트체육도 있겠지만 동호인체육도 활성화가 지금 많이 돼 있단 말이죠. 엘리트체육도 속초시를 위해서 속초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동호인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운동장사용료와 관련 돼서 동호인들이 똑같은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동호인들에 불만은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아니라 특정단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형평성 있게 동호인들에게 그 잣대를 대야 되는데 왜 동호인들에게는 이 불합리한 걸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이걸 좀 관리해 주십사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왜 답변이 없는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개선요구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현재도 지금 그런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원서가 들어왔고요. 이 탄원서는 제가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저한테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속초시에 있는 운동장은 개인소유물이 아닙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민 모두의 재산이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공시설을 클럽에게 특혜가 없도록 운동장사용료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동호인들의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과 축구동호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해 달라는 거고. 이것도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탄원서에 담아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목소리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좀. 과장님께서 현장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현장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오전 9시에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동호인들이... 축구동호인들, 특히 체육동호인들과 관련돼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해당 단체에 지난해 공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도록 했고요. 감면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받도록 해야 된다. 감면사유가 지난해 있어서 감면해 준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감면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료를 감면이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한다 그러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동호인들께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감면사유가 안 되는데 감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데 공개가 안 된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상당히 지금 현명하게... 이 내용 자체도 보면요, 일방적으로 동호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사유가 없으면 감면사유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는 거거든요. 국민신문고에도 올렸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건 좀 확인해 주시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 탄원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동호인대표들에 대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유지해 주십시오,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지금 많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관련돼서 많이 개선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현장에 목소리를 또 많이 경청을 해 주셔서 공간을... 이 옆공간을 트셨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거기 말고 입구 들어오는 그...

명길

김명길의원

들어오는 입구 쪽 말이에요. 이 사진에 없는 곳인데. 시립합창단이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단원이. 그다음에 또 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차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지금 또 시립합창단과 관련 된 부분을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올 연말에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공연 또 하셨지 않습니까?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많은 좀 격려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문화회관 밖을 나서면서 과장님께는 좀 쓴소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동호인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추어잖아요. 동호인들 중에서도 정말 시립이라는 그 명칭 때문이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하신단 말이죠. 공연을 할 때 제가 쓴소리를 했던 건 주가 시립합창단인데 게스트가 주가 됐단 말이에요. 게스트에 어떤 활약으로 인해서 시립합창단이 정말 마치 잘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공연문화는 냉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연습시간이 부족했고. 연습시간이 부족하면 공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연습시간이 충분하게... 연습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공연을 굳이 이렇게 당겨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갖추자는 얘기죠. 정말 준비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시립합창단으로써의 면모를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시립에서 주도해서 어떤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에 퀄리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공연이라는 것, 우리 일반예술인들이 공연 한번 하기 위해서 한 곡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연습합니다. 우리가 급조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자화자찬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가 가시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자, 두 번째는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문화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엑스포에 공사 전에, 우리 무대공사 전에 사진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엑스포장이 일단 잔디구장으로 생기기 전, 생기고 난 후에 일단 모습은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단 말에요. 제가 수년전부터 문화체육부서에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문화예술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인천에 있는, 청라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이곳은. 아파트, 주변이 다 아파트입니다. 이 음악당에 보시면 시민들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잔디운동장 식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 우리 문화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에. 퀄리티 있는 공연이 와도. 한계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 공연문화를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문화도시 공모를 또 하실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야외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좀 필요하다,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경관도 그렇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같이 활용하자는 거죠. 운동하시든 우리 바람을 쐬러 나오시는 모든 시민 분들이 이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검토만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기 야외음악당을 설치했을 때 청라도 지금 아파트밀집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아파트밀집지역이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주민과의 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규모나 이런 것을 좀 고려를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엑스포장이 적당한지는 한번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는 엑스포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지금 엑스포에 타워도 다 강원도소유 아닙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유일하게 속초시 소유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의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거 것 같은데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상스키 관련된 사무실이죠, 여기. 영랑호.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한 예로만 들겠습니다. 민간인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 체육운동시설. 민간이 체육운동시설 발지압 공간이 있는 곳을 절개를 하고 이렇게 굳이 위탁을 줘야 됩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수상스키에 저희가 위탁준 건 없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이 사무실은 지금 시 자산 아닌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시 자산인가요, 개인시설을 해 놓은 건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수상스키연맹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곳이... 그러니까 이곳이 개인자산인가요? 시 소유인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사유지인가요? 사유지에 지금, 사유지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허가가 나온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마 저 부지가 시유지였고 수상스키연맹에서 아마 저 시설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 전에 그 뒤에 토지소유주하고 시하고 교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 부지가 사유지로 아마 넘어가 있고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허가절차와 관련된 저한테 그 좀 자료를 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따로?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호인들, 축구동호인들...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동호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형평성 있게 위탁관리 주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관광인프라로 함께 체류형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신규대회가 개최를 한다 해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니어파크골프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한다는데 그 파크골프장이 지금 위탁으로, 우리 협회로 위탁을 줬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런데 회원제로만 들어간다고. 일반인들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일반인들에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파크골프를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협회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일반인들에 많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승마체험장에,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에 다 완성이 됐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만 되어있고요.

이영순의원

아직, 시설은 아직 안 되어있어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해빙이 지면 토목공사를 이제 추가로 해서 3월 말 정도 되면 다 완공이 됩니다.

이영순의원

아마 승마체험이 초등학생들부터 국가에서 보급되는 행사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마상협회... 마상...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한민족족구협회.

이영순의원

마상협회, 족구협회라서 승마를 가르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가르칠 수 있어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영순의원

그래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지역에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능력을 좀 키워주시기 바라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초·중·고 90% 이상을 다 우리 화랑도체험장에서 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외지사람들도 와서 체류형으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잘 경제효과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생활체육하고 일반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제 운영하고 있죠. 수당은 지금 시비가 나가고 있어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수당종류는 어떤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비, 급식비.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교통비하고 상여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이영순의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근속수당이라는 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근속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나가고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러면 1년차, 5년차, 10년차 수당이 다 다르게 나갔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순의원

그런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근속수당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근속수당이 있길래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나가고 있는 걸로.

이영순의원

그분들이,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근속수당을 지금 못받고 있다. 1년차나 뭐 연차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근속수당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근속수당을 요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5년 이상부터 근속수당이 나가거든요. 5년 이상에...

이영순의원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서류로 줄 수 있죠? 아니, 여기에 보니까 근속가산수당이 나와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지도자들이 근속수당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상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나간 지가 꽤 됐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포정수장, 앞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시겠다는 거죠. 거기 있는 건물이 이제... 건물에 이제 안전점검을 다 받았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건물이 15개가 있는데요. D등급이 1개, 그다음에 C등급이 3개, B등급이 11개 이렇게 지금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재정비해서 쓸 수 있다는 공간이 나오는군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D등급 같은 경우는 구조보강을 하든지 허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이제 약간에 보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어차피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돈돌이민요 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의원

돈돌이나, 돈돌이나? 돈돌라리. 돈돌라리, 사자놀이 이런 것도 좀 보급형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일단 승계자가 지금 없어서 난리죠. 그래서 거기서 일반보급자도 좀 같이...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사자놀이하고 도문농요는 이제 지정이 돼서 계속 전승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영순의원

전승활동을 하지만 또 일반인들도 보급형으로 나가면 좀더속초에 사자놀이가 무형문화재다 이런 걸 높이하면 같이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이제 전수생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돈돌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저희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3년차 동안에 그런 전수생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돈돌라리에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또 시비로 예산을 또 별도편성을 해서 전수생육성을 지금 올해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의원

그런 계승자들이... 전승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이제 자꾸 발굴을 해야 돼요.

이영순의원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의원

그게 문제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영순의원

아무튼 그 생활체육 내지 어르신체육은 보건정책에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움직여야지 병이 또 생기지 않고 보건의료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승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어르신체육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국가사업이지만 배급을 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먼저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가 이게 이제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 도시에 저희 시 행정이 계획하지 않은 조형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유혜정의원

대형건축물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미술.

유혜정의원

건축과 함께 의무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조형물들에 상황이 사실은 너무 막 들어오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 저 조형물 도대체 무슨 의미고 품격도 없고 왜 저런 것들이 저렇게 지금 서 있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도 들어와야 될 지금 상황에 대형건축물들이 2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가장 싼 상황. 뭐 이렇게 볼 만하다라고 정말 공을 들여서 저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면서 뭐 하나 좀 속초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 맡으면서 그걸 아직 보지를 못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들어오는 그 조형물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건축물 그냥 그쪽에서 설치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만 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좀 잘 알아보시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정과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2, 3년 안에 조형물은 엄청 들어오는데 그 전체적인 속초시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울리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의원

더불어 이제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야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가지 좀 새로운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동해시에 작년 말에 연필박물관이 건립돼서 들어왔어요. 그 대표가 속초출신이라는 이야기... 참 지연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디자인 쪽으로 전세계를 돌면서 계속해서 연필을 수집해오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 동해시가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동해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그쪽에 들어와서 상당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 모든 문화적인 상황들이 저희 지역에서 누리기 좀 어려울 정도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그러니까 속초시가 우리가 문화도시, 뭐 기타 등등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속초에 와서 살고 있는 주민부터 속초에 어떤 문화를 느끼고 있는가. 실향민문화? 문화적으로 소양을 키우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관광도시라 하면서도.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캘리그래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강병인 씨라고 이분도 속초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초출신에 멋진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참이슬 쓰신 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화작품이나 드라마에 제목들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귀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미술관 하나 제대로 없는 도시죠. 조형물 공원들도 좀 소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접촉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 강병인 선생이든 누구든 다 좋습니다. 속초를 우리가 브랜드화할 수 있는 우리가 글씨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화콘도사거리에 속초 해가지고 써있는데 얼마나 우리 조형물로 세웠잖아요. 그 글씨체와 이런 부분들이 왜 저기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곳곳에. 한번 글씨도 좀 받아서 우리 속초만에 어떤 브랜드화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실향민축제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년에는 저희가 학술대회를 해서 또 좋았습니다. 속초의 그 실향문화에 대한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속초 안이 아니라 밖에서 저렇게들 우리 속초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귀한 시간 가졌죠.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영상공모전 같은 걸 해 보시면 어떨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영상공모전이요?

유혜정의원

예, 실향을 주제로 한. 그러니까 요즘은 전국에 영상학과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산영화제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전주영화제, 이런 데. 그런데 보니까 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장애인영화제도 지금 못하고 있지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출품된 작품들이 이미 졸업작품 기타 등등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평화와 실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공모를 해서 쭉 대학이나 이런 상황들에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 분들을 위한 어떤 여러 교육사업이나 이런 우리 기회에서 감상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영상... 그러니까 뭐 같진 않지만 어떤 이북에 고향을 못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고향을 방문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요즘 신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지켜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요즘은 디지털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아마 그러면 거기에 일단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감동들이 또 쏟아지겠죠. 영상 같은 경우는 5분짜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공모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돈돌라리랑 속초사자놀이에 대한 제안을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멋진 상황이고 돈돌라리는 2018년에 한민족여성대회 전국사업이 저희 이제 롯데호텔에서 이어졌을 때 그 돈돌라리 공연이 엄청나게 모든 침체되어있던 분위기를 아주 끌어올리고 정말 멋진 박수들을 많이 받았던 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시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걸 우리가 계속 키워줘야지 되는데 보면 시민의날에 이상한 디지털 갖다 빵빵 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우리 것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작품조차도 우리가 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시민들에게부터 일단, 왜 정선에 가면 정선아리랑 우리 거지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정착될 수 있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북에 무형유산이긴 한데 어쨌든 제도가 바뀌면서 그쪽에 유산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속초에서 정착한 그런 의미를 좀 속초돈돌라리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올해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요. 앞으로 전통문화예술단체인 우리 신천무용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에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정말 멋진상황이라는 건 저도 그때 처음으로 공연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벅찼었거든요, 자랑스러웠고. 아마 이런 부분들 시민들 모든 분들이 함께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할 예정이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위탁을 받으면 체육회가 아마...

유혜정의원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에 프로선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 프로가 아니죠. 장애인체육회 보치아나 이런 선수들 계속 훈련하는 부분들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식당 이런 상황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장애인체육회분들이 나와서 옆에 식당에서 점심에 중식제공들을 서로 하면서 이제 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데 체육센터가 건립이 돼서 옮겨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잘 좀 계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 안에 그런 부분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있는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취사시설 기준까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편의공간들이... 편의공간들은 저희가 만들 건데 취사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기존에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 관련한 여러 선수 이분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분에 지금 현재의 체제가 좋은 시설로 옮겨갔을 때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운영상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문체부에 사전승인을 건축설계서부터, 기본계획서부터 설계, 준공까지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축구보조구장 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축구보조구장에 벤치에 햇빛가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동호인들의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아, 지난해 말이죠. 보조구장 개선에 대해서 추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 동호 우리 축구협회하고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는지 의견 나눠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모니터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좀 드릴게요, 협회도 협회지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토지과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기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진수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시책 11건과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1쪽에 우리 공시지가현실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지침은 공시지가를 일정 부분 현실가격에 맞추도록 권고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서에서도 이제 각... 매 해마다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현실화 가격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코로나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문제란 얘기예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크게 2가지 정도에 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강원도연간지가상승률에 대한 보도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 54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가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이 8.75%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들중에서는 가장 높단 말이죠. 이 부분 알고 계신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강정호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강원도연간지가상승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가 2019년도에는 2.65%, 2020년도에는 2.21%, 그다음에 올해는 3%가 넘었죠. 올해 3%가 넘은 걸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3%가 넘었던 게 다시 이제 재진입이 된 건데 각 시군별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속초가 5.983%입니다. 이 5.983%가 어느 정도에 상승률을 의미하냐면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하고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3개구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수치죠.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5%를 넘은 곳은 속초하고 양양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위 6곳 중에서 4곳이 이제 고성, 양양, 속초, 강릉 이 동해안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이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높단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공시지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요소인 표준지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지침대로 가격현실화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이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의신청에 내용은 대부분 상승보다는 하향 요구를 하는 건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 이유는 이제 세금이 많이 붙게 되니까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년과 달리 우리가 코로나가 오늘도 5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 확진자가. 정부발표에 의하면 다음 달에는 17만 명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시민들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정책이 뭐냐, 시책이 뭐냐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토지과도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거 듣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제가 작년도에 이제 1월 1일자로 민원토지과장 발령받으면서 1월 11일날에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표준지를 기준점으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이제 공시가격위원회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속초가 이렇게 표준지공시지가가 강남보다 때로는 높아지면서 이러한 영향은 공통사항이 우선은 해안가에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교통망 개선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또 동해북부선 착공과 또 동서고속철도 이런 요인으로 투자심리가 상승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실은 지가가 표준지 영향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올해 공시지가 작업이 언제부터 또 들어갑니까? 개별공시지가.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 지가산정이 1월 25일부터 시작입니다.

강정호의원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7월경에 또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30일까지 끝나면 7월 1일날 하는 건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토지에 특성에 이동이 있는 걸 위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필지가 많아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정부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해서 코로나상황에서 어려운 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디지털트윈플랫폼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동영상도 보여주셨고 3월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간정보기반디지털트윈환경구축인데 지금 그 화면상에서 보면 일단은 도시문제 해결하고 재난재해 상황대비한 그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산업입지분석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구축사업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우선은 강원도에는 현재에 홍천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어서 1월 21일날 저와 담당계장님과 담당자가 3년간에 작년도 했던 그곳에 홍천군청에 가서 시연한 부분과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역시 홍천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길

김명길의원

확대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것과 같이 우선 행정정보자료수집을 2월 중까지 하려고 하는 건 우선은 우리 각 과에 관련된 재난이나 재생이나 건축 여러 부분에 자료를 좀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대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파악하시기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 업체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남경 계장님께서 그날 예산심의할 때도 저에게 충분한 또 이런 설명도 많이 해 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이제 홍천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홍천에서 지금 확대가 돼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그때 의견을 냈던 건 많은 업체가 없고 국가에서 일단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였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어떤 환경에 대한, 건축환경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아주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고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입지분석자료제작을 하실 때 항공영상부터 지적도, 토지정보, 용도지역 이제 쭉 들어가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분석을 하실 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 과정은 업체에서 직접 하나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지금 이게 이제 사실 홍천에서 한 모델입니다. 그걸 저희가 좀 응용을 합니다마는 우선은 데이터셀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속초시 전체를 지난번 보고한 것같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반반씩 나눠가지고 합니다만 보통 2차년도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업입지 분석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대형건축이 들어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는 걸 봤습니다만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가시권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과 특히 이제 유체분석은 홍천강이 범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학동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물이 범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1차년도, 2차년도에 분석을 해서요. 시뮬레이션하고 활성화가 돼서 3차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바람길이나... 바람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양간지풍으로 인해서, 산불로 우리가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산불이 났을 때 예상되는 부분 미세먼지나 나무심는 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거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걸 3차년도에 확산해서 이 3년 동안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구축이 되면서 확대서비스 개발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석 지금 말씀하셨고 LOT, 문화관광시뮬레이션, 메타버스시뮬레이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려면 이제 추가로 구축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번에 같이 이게 들어가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시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3년차에 메타버스에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현장에서 지금 실무자들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에 어떤... 지금까지에 그 민원과 관련, 민원토지와 관련된 이 시스템이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도 이용하고 계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것과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지목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목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이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내시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특혜성에 관련되는 별도의 의견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의견도 이제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이 실무책임자시니까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특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여기 개발이익환수부과대상에 보니까 인허가개발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초지역은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제가 환수건수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파악은 아직 안 되시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 개발이익환수로 인해서 속초시가 얻는 이득은 결과로써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환수와 관련돼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료도 지금 민원토지과에서는 없으시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별도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의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개발이익환수건수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도면오류정비하고 계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시에 지적도면오류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우리 자료들이 많습니까? 예를 드시면 어떤... 어떤 내용이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우선은 먼저 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면오류정비를 이제 3년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3만 983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5617필지를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제 1861필지를 금년도에 작업을 좀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측량도 필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계획 중에 보면 용역계약을 3월달에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 전체 오류자료정비사업필지는 측량에 의존해야 되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건 측량은 일부고요. 실질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제 도각 간에 이격이 생기거나 중첩이 생기거나 또 이게 필지가 분리가 되거나 모든 화면이 예전에는, 전산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은 많이... 2000년도부터 지적에 전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이런 게 이격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돼서 이건 경북 칠곡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양양도 그렇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에 그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행복함이 쏟아지고요. 우리 민원행정에 앞으로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이제 야기할 때 물론 잘 하시지만 개중에 민원처리를 요구했을 때 바로 답변이 안 나오고 답변이 안 나와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제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우리가 약 40여 명이 이제 있어서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지방행정에 종합업무에 첫 관문이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인분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민원상담인분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을 답변하지는 못했을 때는 일단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고...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고. 또...

이영순의원

그렇죠, 일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안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민원에 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민원실에 가보면 참 친절하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민원을 제기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 좀 민원... 물론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향후 진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 줄 의무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업무, 행정업무에 절차진행, 가부 여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안내하도록. 그러면 민원인들도 민원제기가 덜 하죠. 지적재조사 12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동명2지구, 노학2·3·4지구예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의원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명2지구는 중앙초등학교 뒤편하고 성우연립주택 그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노학...

이영순의원

노학2·3·4.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2·3·4에 이 2지구는 발해역사관 주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학3지구는 서울보증보험속초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변이고요. 노학4지구는 온정초등학교 뒤편에 거기에 이제 푸른조경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래서 2년 사업으로 지적을 이제 매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작년에 장재터지구를 했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제 장재터지구는 기존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조정금관계를 올해 좀 들어갑니다.

이영순의원

네. 그러면 속초시내를 이거를 다 하려면 몇 년차나...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

이영순의원

계획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현재에 2030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사업이 42지구에 8770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했던 부분이나 추진 중까지 합치면 이제 15지구에 3043필지라서 전체적으로는 약 한 30%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30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저희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디지털하고 토지지적재조사가 똑같이 되면 이게 이제 시민들 간에 서로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건 없겠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이거라서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질의 몇 가지 좀 이어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부동산개발이익환수제도가 5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법이 지금 20년에 제정이 돼서 21년 작년부터 첫해였던 거네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 부가대상이 이제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받은...

유혜정의원

2006년 1월 1일부터.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각종 개발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유혜정의원

그럼 2006년부터 시작한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2021년에 저희가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건 이제 보통 부과는 해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인 속초시가 990㎡ 이상으로써 해당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희가 해마다 산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새로운 정보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개발한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환수제도의 적용대상이 몇 년도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아, 그건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유혜정의원

그게 아니라 2021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 법 시행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유혜정의원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런가요? 지금 여기 시행은 계속 2021... 이게 개정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법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조문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부 개정된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된 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20006년 1월 1일 이전으로.

유혜정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에 이제 부과된 게 15건이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유혜정의원

도시지역은 약 300평이고 비도시지역은 한 500평 정도인 건데.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제 첫 번째로는 우선 사업에 그 대상은, 우선 저희가 990㎡ 이상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기준점 저희가 향후계획을 보면 이건 이제 개발부담금에 부과대상이 9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700㎡ 그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유혜정의원

실비정산이.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 기준점으로 대상을 잡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목변경들이 좀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전과 다른 개발이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두 다가 이게 의무적으로 부과돼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인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이제 국가와 시가 50:50 이렇게 배분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지금 속초가 워낙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 이 부분 좀 철저히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가 2가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민원... 아, 여권업무에서 전자여권발급이 지금 이제 작년 12월부터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발급받으면 이것도 10년인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 차세대전자여권이 이제 12월 20일 이후라서 지금처럼 5년 이상, 10년 이상 현재 우리 사용하는 여권과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이것도 똑같이 그냥 사용기간이 크게 뭐 변화된 건 없는 거네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권발급 상황들 잘 되고 있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 전자여권이 저희가 이제 12월 21일부터 현재 1월 20일 기준으로 94건이 발급됐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한 달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송서비스를 하신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게 이제 새롭게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또 배송서비스를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좀 넘어간 건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건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네요.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유혜정의원

그리고 이제 16쪽에 보면 지적민원원스톱처리의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정서비스가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정말 제일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민원실에 가면 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갑자기 벙벙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들에는 각각 몇 층,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기관들을 좀 방문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1회방문으로 처리가 되게끔. 그러면 인력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이 된 건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별도에 인원은 아니고요.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에서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후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관계 이 부분은 이제 분할관계는 건설도시과부터해서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민원토지과에서 또 이렇게 몇 개 과를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을.

유혜정의원

국토정보공사는 거기 출장 나와 있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파견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왔다갔다 민원인이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허가증이 나오면 저희가 아예 저쪽 지적공사에 나온 분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는 우리가 좀 안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이 건축에 준공관계에서 왔을 때는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집을 지을 때는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데 건축사들이 세움터에 이런 토지에 지목변경이나 입력을 해 버립니다.

유혜정의원

거기를 다 서류접수하고 등록하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건 저희들이 저희 민원토지과에서 우편으로 다 동봉해 드립니다.

유혜정의원

가장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뭘 하나 할 때 행정에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다 나뉘어져 있고 그 업무의 나뉘어져 있는, 분리되어있는 상황들은 그 주민들이 이 상황들에 따라서 다 다니며 일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부분인 건데. 이렇게 원스톱서비스로 하여간에 처리가 되는 부분들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구축사업이 지난 예산에 참 어렵게 뭐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들은 결국은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우선은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속초시 특성을 반영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넣느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빈집 공간이나 다른 데 타시군에 저희도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우리 시 특성만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저희 그 상황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지금 향후계획에는 제가 보니까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 부분을 할 것인지 또 회계과하고 계약분야라서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유혜정의원

아니, 그거는 대략 시기는 정해져 있어야지 과업지시서 준비가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 구체적인 중요한 상황들이 좀 빠져 있어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유혜정의원

잘 하여간에 계획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민원부서에 바디캠을 배부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보호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보호체계라는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리 유쾌한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면 마치 우리 속초시민들 중에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바디캠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담당경찰이 하는 것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공권력남용방지, 뭐 이런 남용, 공권력남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우리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법적인 권한도 없는 곳에서 이런 바디캠 사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바디캠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사전에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보내고 녹음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 바디캠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민원관계,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폭언이나 폭력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은 바디캠을 하나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는 안전요원이나 녹음전화 지금 전화가 수동으로 녹음이 되어서 나옵니다마는 3월... 아마 이내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녹음시스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폭언·폭력해가지고 마치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있는 분은 아니고요. 악성민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선익

신선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최근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잘 엄수해 주시고요. 질의순서에 의해서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첫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문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가려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치솟는 아파트 가격, 전세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대표님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영업시간,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영업시간 연장이에요. 영업시간이 지금 단축이 되고 거리두기가 계속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독감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했다가 다시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 인구 대비해서 방문객수가 18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대로 아마 한 5월까지 가게 되면... 지금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IMF 때는 금리가, 대출금리가 한 20%대까지 치솟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화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는데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아무리 어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정책적인 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그날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지역 사례를 들으시면서 소상공인전담 부서를 좀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방세 감면은 이제 확대와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일단시켜 그 배달앱 업그레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름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가끔 들어가보면 일단 락이 좀 늦게 열리고 락이 걸린다는 부분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또 들어가서 접근을 하면 일단 또 가맹점 수가 원하는 만큼 많지 않아서 선택에 폭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불편함도 말씀하십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지금 그게 개선이 이제 돼야 될 텐데 언제쯤 가능하죠, 그러면?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에서 코리아센터라는 민간회사를 두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도에 국장님께서도 2월 한 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는 입장이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 대략.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2월 한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2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제3농공단지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수요조사를 계속하시고 계시죠?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5000개 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회신율이 조금 저조해서 다시 2차로 이제 기업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3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거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명길

김명길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또 2차 수요조사를 한다고 업체들이 응할지도 좀 미지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신 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공단지업체와 관련돼서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해수라인 퇴수로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파손이... 도로를 이제 공사가 되면서 도로복개를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도로파손이 있어서 복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 상황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명확하게 지어줘야 되는 게 맞죠, 회사 측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쪽에다가 투입해서 도로복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도로원상복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업체 측에다가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원인자가 최종마무리할 수 있게...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제가 이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시민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 측... 업체들도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어려우신데 대부업, 불법대부업과 관련돼서 속초시에서 적발건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적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이분들이 순간적으로 뿌리고, 오토바이가 뿌리고 가고. 또 한 번, 경찰서랑 한 번 저희가 뿌리시는 분들 단속을 해 보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보니까 이분들 뿌리시는 분들도 특정한 장소에다가 택배식으로 박스를 서로 주고 받더라고요. 누가 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은 정해진 약속대로 가지고 와서 뿌리더라고요. 일단 계속 단속을 진행을 하겠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단속이 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이 사람들은?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명함처럼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 개별 불법대부업소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전화번도를 계속 도에 올려서 정지를 시킵니다,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조치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만약에 직접 적발을 하시면.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부업 관련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처분도 받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형사고발도 합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본의원이 지금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번호판도 가려서 불법이라는 걸 아예 티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 자영업자들 피를 빨아먹는 이런 좀벌레 같은 이런 행위들은 없어져야 된다.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농공단지 내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에 사우나시설.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스팀을, 남는 스팀들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얘기가 좀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환경자원사업소와 좀 협의가 되시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이 폐스팀, 이 남는 스팀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연계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퇴수관로 이 설치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된 부분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서 상당히 그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과 관련된 현장면담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1기 30명을 모집하면서 나름대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총 7건에 참신한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가 어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식당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 참여한 청년분들도 청년창업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관내에서 이미 창업하신 분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거. 그리고 잉큐베이팅, 창업할 때 잉큐베이터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게 있고. 또 청년행복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로 우울한 청년들을 좀 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복박스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정에 반영했던 핵심사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시켜주시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네트워크만 자꾸 열었다는 건 의미가 없고 이들이 제시한 내용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년에 제안한 이 내용에 핵심은 청년창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 5,000만 원에 상사업비로 청년창업스쿨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서 이미 창업으로 성공하신 관내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경험담도 전달을 하고 또 소진공에서 청년창업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도 소개를 우리가 해 주고 또 저희 시도 소개를 해 주고 그런 부분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유튜브에 유명한 장사의 신이라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 치킨을 통해서 한 200억 이상 수익을 창출한 그분 유튜브를 제가 유심히 자주 보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과 관련돼서 어려운 점, 컨설팅 관련돼서 필요하면, 메일을 보내게 되면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자기 돈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좀 초빙을 해서 청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어떤 돈을 받고 이분이 강의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현장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경험, 현장에 목소리, 고객응대방법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창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을 해서 꾸준하게 그 사업을 낼 수 있게끔 꾸준함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갯배ST 활성화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해야 됩니까, 여기.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3년차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지원만 할 수 없습니다. 장사는 본인들이, 또 사업은 어느 정도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사업초기에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한 3년차인데 지원을 해 주면 본인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청년정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런데 청년이 이제 나이가 서른아홉으로 딱 미만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청년이 지금 50살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39세 이상, 40대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청년정책이 39세로 다 마감되기 때문에 마흔살,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응원할 데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가...

이영순의원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사실... 그건 이제 공공일자리사업이고요. 그런 사업 단순 일시적인 사업 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호텔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영순의원

거기도 나이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화리조트라든지...

이영순의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25% 정도 취업을 했던데 교육은 그렇게 시켰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런데 16명 배출해가지고 4명 취직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잖아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 호텔리어, 작년에 호텔리어사업은 하반기에 우리가 추가사업으로 공모가 돼가지고 7월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12월달에 취업률을 뽑는 바람에 성과가 작게 나왔거든요. 지금 아직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물론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을 시킬 때 좀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를 하셔야지 16명 배출했는데 4명 취직했다 하면 너무 성과가 좋지 않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갚을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저희 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대출 마감할 시간이, 대출 반환할 시기가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게 지금 2020년 이제 4월달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신 분들한테 또 이자도 추가지원하면서 지금 2년간에 2.5%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행정명령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5%를 이제 추가지원. 이번에는 0.5로 올려서 3%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반갑지가 않다. 장기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출 반환시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는 반환시기를 봐주지 않겠다는 민간은행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은 보조금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로데오상가라든지 별개, 재래시장 아닌 별개의 상가들은 지금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수반 거기에 대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충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중앙로가 지금 빈 가게가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건 이게 참 좋지 않은 결과로 무너질 것이다, 상권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도 더 많이 비대면으로 이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상거래가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게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로데오거리를 이제 르네상스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속초에서 중앙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로데오도 그렇고 다른 골목형...

이영순의원

연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로데오상점가는 다행히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말씀하신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중기부 공모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80억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고 5년에 걸쳐서 어떤 거리기반과 환경개선 또...

이영순의원

선정이 됐습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되고 시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행정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원해서, 모여서 우리 이 사업을 하자고 마음이 모여야지.

이영순의원

그렇죠. 상거래는 자유상거래기 때문에 관이 주도할 수는 없고 민간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정책과 이런 발표를 우리 또 집행부가 같이 이끌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충분히 그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요. 상인회가 이제 또 건물주와 임차인 같이 의지가 있으면.

이영순의원

그러면 시내중심가에 있는 상가가 몇 개나 지금 공실로 되어있는지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지금 로데오는 한 440개 정도 되고요.

이영순의원

공실이.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체가 그런데... 그중에 공실은 한 4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공실이 왜 그랬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영업이 힘드니까 또 임대료를 내서 하시는 분들은 월세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서 손실이 나니까 점포를 닫으시는 거겠죠.

이영순의원

예. 그래서 저희는 관광일번지라고 지금 하고 있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행 삼아 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가서 우리 속초에 가서 회 한 그릇 먹고 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체류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상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좀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우리 로데오가 우리 속초시에서 제일 상가에서 번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로데오가 죽으면 속초시가 죽은 거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장선정이요. 작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못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재차 또 이렇게 하고 3차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15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장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명장선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우리 시가... 그분들이 명장 아닙니까? 진정한 명장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물론 공부만하라고 하지 말고 방법도 좀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이거든요. 누구나 따라갈 수 없어요. 가게로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명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심사에 떨어져서 굉장히 상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선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명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몰라서도 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분들은 경력이나 손맛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담당들이 가서 선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진정한 그분들이 명장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해가지고 명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좀 구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제 임기가 다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할 때 성과평가실시를 다시 하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의원

저기압일 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나 했더니 결국은 여기 공동폐수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가서 이렇게 하면... 1분만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가서 수치계산하고 뭐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지도를 해 주셔서 공무원이 쉬는 날, 공휴일날 아니면 저녁 8시대, 그러니까 사각지대 때 그럴 때 이제 털어내는지 냄새가 엄청나서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도감독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이영순 의원님, 또 악취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제진단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일자리경제과가 신년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해도 해도 이제 이 경제상황이라는 부분이 회복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인 건데... 먼저 이제 작은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그 청년정책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좀 받고 모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제 좀 활성화되고 있나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우리 청년정책팀 신설이 작년에 돼서 처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좀 기대감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상인이나 이제 중년이나 또 노년은퇴자들이 우리가 경제활동, 창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뛰어들고 있고 취업들도 하고 있는 이 지역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여러 경제인단체가 저희 지역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 주로 이제 경제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집단이 형성돼서 뭔가 서로 부조하고 이제 그러는 계층이 벌써 50대 이상들이라 20대부터 시작해서 3, 40대가 뭔가 함께 좀 그룹핑이 되거나 플랫폼이 형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꽤 많이 그 젊은층에서들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최근에 영랑동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새로운 창업자들이 이제 요식업이나 카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영랑동을 찾아가는데 그게 다 히트작품들이 되는 상황들이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이 거의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주택가 비슷한 그러한 지역이 우리 지역에 이제 영랑동.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나 우리들에 정서가 고층빌딩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다 이제 질렸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창업하면서 아직도 저도 지인이 창업을 했는데 못가봤어요. 매번 예약이 다 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도와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찾아서 묶어서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정보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 곳곳에 기존 주택을 재생을 해서 그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안은 또 조금 모양을 바꿔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 인기도...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유혜정의원

그게 이제 하나에 어떤 저희 지역에 관광문화를 새로운 지류로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시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청년세대에서 이루어지는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만 지역 내 네트워크들은 그 친구들끼리 서로 좀 만나고 교류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네트워크하고 아직 그 안에 다 흡수되기는 어려운 거고.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영자과정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청년들도 최대한 발굴하고 찾아서 저희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서로 좀 친구하고 부조하고 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속초경제를 함께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저희 청년 배달라이더들 많죠. 그런데 요즘은 안전과 그 고용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이미 우리가 좀 강화되게 하고 있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감들을 가지고 각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이건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혜정의원

저는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남은 시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심에 경제인단체 분들을 만났을 때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를 좀 하셨고 이미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좀 많이 검토는 해보셨던 과제인 거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지역화폐가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15개 시군이 도입을 했고 전국에서도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거의 250개 지자체가 이제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저희 시도 그동안 강원상품권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쓰고 있었는데 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저희 책상에 놓아졌던 걸 저도 부랴부랴 밤새 읽고 체크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2개의 연구자료들을 보았던 부분은 결국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어떤 소득에 불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많이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시도하고 그즈음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들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자체가 시작하기 이전에 마을에 어떤 그런 협동조합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꽤 기사화되던 때가 있었어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속초시는 여기까지 이제 흔히 말하면 저는 버텼다고 봐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버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유통과 소비를 상당히 촉진한다 그래요. 우리가 법정통화라고 하는 지폐보다 그 회전속도가, 유통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에서만 한정돼서 또 소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또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소득을, 할인해주는 만큼 소득을 대체...

유혜정의원

할인액만큼이 그게 소득이 증가가 되니까 10분의 1 정도는 내가 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그게 다시 또 소비로 시장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게 되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30만 원이면 10% 할인되면 이제 3만 원이고 보통 가족식사 3명이면 9만 원꼴이 되거든요. 1년이면 거의 100만 원꼴이 되는 어떤 소득대체효과도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지역화폐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일자리창출들도 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지역까지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부과효과들도 있더라. 그래서 점점 더 이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화폐 자체가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그렇죠? 또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으로 수당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화폐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비하고 있는 어쩌면 관광도시로써의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이 크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써야 할 곳에 쓴다면 어떤 경제적인 촉진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문제점은 이게 병원, 의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병원, 의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데는 사실 매출효과가 없는데...

유혜정의원

일단 슈퍼마켓이나 생활용품 그런 거고 병·의원도 꽤 쓰여지더라.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라인에 이제 좀 함께 뛰어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이런 상황들이지만 복지적인 정책에서의 정책화폐로써의 기능은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 있겠다. 긍정적인 요소를 좀더 보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30초 남았는데 마무리해 주셨네요, 유혜정 의원님.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15개 시군이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을 쓰면서 시군단위정책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왕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 빨리 좀 우리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세 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에 대한 부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계장님께서 같은 부서에 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렵다,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는 것보다는 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만이 정책이 시급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생업을 접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게를 문을 열고 있는 분들은 매일 속이 새카맣게타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표는 어떨까요. 우리 자영업자부채가 2019년 말에 624조 9,000억이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최근에 자료인 작년도 3분기 말에는 887조 6,000억 원으로 30% 늘었어요. 그러니까 263조가 증가한 겁니다, 2년 사이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3개 금융기관 이상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봤지만 채무가 한 곳에 있는 거하고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상환이나 연장할 때 부분도 지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전체 자영업자 비중이 24.6%라 그럽니다. OECD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자영업은 도매, 소매,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밀접업종이 전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하다는 거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정부에 추경에서 300만 원씩 주는 걸로 또 발표가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300만 원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작년에 3%대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가 5%로 올랐어요. 5%대 가까이.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대출액이 2억 2,80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연간이자부담금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100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렇고 강원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영업계에 은행권 대출액 규모가 3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상최대치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린 작년도 3분기 기준 강원지역 도·소매업종 대출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2,059억이 증가해서 2조 891억 원입니다. 이 또한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숙박음식업점에 대출액은 전년대비 1,382억 원이 늘어나 1조 4,574억 원으로 이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로 봤을 때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이자는 늘어나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이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실행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부탁드립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의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댈 곳은 속초시에 일자리경제과가 마지막 보류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 한해 코로나 피해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의원

이차보전을 담당하시는 곳이 어디죠? 이차보전업무?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경제정책팀입니다.

강정호의원

경제정책지원담당님 제가 질문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좀...

선익

신선익의장

정책지원담당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연단에 서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 아시는 업무니까 제가 시민들께서 좀 여쭤봐달라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전에 상의 없이 모신 걸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업을 하고 싶은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받은 소상공인지원자금을 갚으라 그럴까봐 폐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문의하려다 보니 대출금상환 걱정에 문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을 열어놓고 피해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폐업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 상환해야 되나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우리 시민들께 해 주시죠.

폐업지원금이라는 건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우리 시민분께서 여쭤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코로나대응자금을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주셨고 또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라도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금상환 요구가 있을까봐. 그게 이제 질문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주시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좀 해도...

강정호의원

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자,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는 소상공인 폐업을 하면 이자는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상환은 본인이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강정호의원

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하는 2.5% 이자를 지원을 못받으시면서 이자부담은 해가시면서 대출전체에 대한 상환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강정호의원

저는 지금 이차보전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질의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시민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일단 담당직원이 상환이 원칙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상환할 능력이 되면 상환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상환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연락이 온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각 신용보증회사와 금융기관에서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연장해 주는 방법들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의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정호의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우리 조례상에 만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이 지나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 된다고요?

작년에 바꿨잖아요.

예, 한시적으로 바꿨잖아요.

언제 안 됐어요. 언제 종료됐어요, 그게.

자, 표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오시기...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이 얼마죠?

8억이죠. 이 8억 늘린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8억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증액한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는데 다만 조례 제4조5호에 그러니까 융자제한 중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가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했단 말이죠.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 별표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변경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걸 근거로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안됐냐고요. 언제 기준으로 안 됐냐고요.

아니, 맞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연장을 하는 걸로 의회하고 협의를 봤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언제 이게 중단됐냐고요.

왜 의회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중단이 돼요, 이게.

기존 대출받으신 분들. 지금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존대출도 2년으로 조례는 되어있는데 지금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전임과장님 담당님께서 의회하고 논의를 한 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당분간은 연장을 하겠다, 그렇게 또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증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 중에 이제 2년이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더 검토하실래요? 아니면...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2년간은 2.5% 이자지원을 받고 예전에는 1년 동안 신규지원을 못했... 신규신청을 못했는데 그 신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없애서 다시 신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별로 유예기간을 없애서 바로 신규신청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한 겁니다. 2년 대출받는 걸 다시 2년으로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신규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관에 텀을 없앴다는 거거든요.

강정호의원

정리 좀 하면 기존에 대출기간이 2년이었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려고 하면 1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규정이었는데...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신규대출을 못하는 게 1년이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리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냥 기존에 건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요. 신규대출 할 수 있는 걸 1년 동안 못했는데 저 유예기간을 없앰으로써 2년 지원받고 다시 2년 새로운 신규대출을 또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거죠. 2년 마지막 시점에, 새로운 대출을.

강정호의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주신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기존에 종업원들을 하나하나씩 감원을 하다 보니 가게에 1인 내지 2인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게조차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라든지 절차를 정확히 사전에 알려줘야만 잠시라도 틈을 내서 가야 되는데 기존에 가봤더니 속초시청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먼저 문의하고 어디부터 가야 되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계시니까 하루 속히 좀 개선이 되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이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직원은 많고 사무실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직원분들 앞에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의장님, 여기서...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너무 많이 썼습니다, 시간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가 되신 거죠?

강정호의원

예.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강정호의원

저는 추가질의 있긴 있는데 짧게.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짧게 하나 하세요, 그러면.

강정호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우리 이번에 신규시책 보니까 제1농공단지에 대한 도로포장, 노후도로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의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인데 1농공단지 쪽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1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에 이쪽도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많은 분들도 출·퇴근하고 계시고 하는데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공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어떤 산업단지에 제한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건 별도로 시비가, 자체시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같은 지금 근로자들이나...

강정호의원

그래도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입구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이 부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정부발표대로라면 다음 달 되면 더 많아질 것 같다는데 지금 중앙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상인분들에 주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초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일자리경제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강정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 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시설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책상, 식탁 놔주고 이런 거. 언제부터 접수받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3월 초에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라 바로 공고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관내 경제인단체랑 간담회를 했잖아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교동먹거리촌 설악꾸러미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일단시켜 얘기가 나오다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끝났어요. 그분들의 결론은 일단시켜가 일단은 인기가 그렇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을 제가 들여다 봤는데, 들여다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지금 18개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다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배달앱에는 밀리는 게 사실이고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원래 이 민간배달앱은 소비자위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공공배달앱은 우리 소비자가 아닌 자영업자들 위주로 만들어져가지고 민간앱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벤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부담이 있지만 민간앱을 많이 쓰는 게 지금 소비자들의 경향이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맨 마지막에 샵인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듣는 얘기라서 좀 찾아봤어요. 공부 좀 해 봤는데 샵인샵이라는 게 뭐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미용실 안에 네일아트가 있는 거죠, 다른 사업자가. 그리고 호프집이 점심 때 점심뷔페를 하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이제 이러한 영업형태들이 코로나장기화가 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점포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좀 매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런 형태에 샵인샵 영업형태들이 나오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나쁘게 보면 어떤 거냐면 옛날 야식집에 전화기를 한 10대 갖다놓고 사업자들 한 10명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소비자는 다른 집인 줄 알고 전화를 걸지만 찌라시 같은 데는 족발전문점, 찜전문점 다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한 집에서 다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샵인샵에 폐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면 좀 띄울까요? 그래서 이 민간배달앱에서도 샵인샵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현재 샵인샵을 등록을 시켜주고 쿠팡이츠하고 위메프오는 심사를 통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기요는 샵인샵을 등록을 안 시켜요, 샵인샵을. 그런데 샵인샵이 어떤 폐단이 있냐, 첫 번째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다, 배달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불안불신이 커진다, 매출대비 수익이 낮다, 기존 품목까지 경쟁력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그 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 경제인단체에서 주문하신 것도 일단시켜에서 샵인샵을 배제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배제... 일단시켜에서 해 달라고 하신 요청사항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배제를 해 달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던데.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은 이제 배민처럼 샵인샵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가능하게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일단시켜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코리아센터인가요, 그 운영주체가?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리아센터가 운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그런 것들을 일선 시군단위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 것들을 전달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비단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 것들은 좀 지자체 주무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빨리빨리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래서 일단시켜라는 공공앱이 민간앱과 경쟁을 했을 때 뒤쳐지지 않게끔 해줘야지만 자기네들도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 이 얘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청년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년몰사업이 몇 페이지나요, 청년몰.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이...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죠?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15쪽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이 청년몰이 지금 이제 3년째 돼가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게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몰을 이런 말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창업에 무덤이다.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청년몰 하시는 데가 안타깝게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잠깐 빛을 보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최근에 들어서 언택트사업으로 다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몰들이. 배달이라든지 기타 비대면 영업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되는 청년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 보면 지금 15페이지에 청년몰활성화및안정화운영에 관한 사업을 보면 언택트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벌써 언택트로 전환을 해서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들이 있거든요. 우리 속초 갯배ST도 그러한 부분들에 발 빠른 보조를 맞춰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는 언택트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배달이 가능한 그런 메뉴들은 배달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내고요.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 없으시면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지역발전전략과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발전전략과과장 이상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전략팀에 오성봉 담당입니다. 물류통상팀에 김지웅 담당입니다. 철도정책팀에 이희재담당입니다. 도시재생팀에 유돈주 담당입니다. 이제 담당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역발전전략과 질의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본 질의는 10분 활용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분은 5분 추가질의 써주시면 됩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로 이제 이번부터 과명이 바뀌었죠, 신성장과에서. 이게 이제 시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의할 건 맨 끝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채납, 이게 연간상환액이라는 게 1인당 500만 원입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연간.

이영순의원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저희가 그...

이영순의원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기부금... 그 행사는 기본법을 이제 재정을 할 당시에 재정취지를 보니까요. 이제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전국에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다. 지방에 대한 그런 그 지자체의 기부 기회를 좀 열어줘서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좋은 취지로 만든 것 같고요. 잘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좋은 취지는 알고 있는데 연간 상한, 연간 500만 원 상한이라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이게 이제 개개인도 되고 기업체도 고향사랑으로 기부하실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타지인은 가능하고요. 너무 또 금액을 크게 하면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이게 세제혜택 때문에 그럴까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세제혜택도 되고 또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받은 지자체에서 또 답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답례품도 저희가 줄 수 있고.

이영순의원

그러면 답례품은 기부금에 몇 프로 이렇게 앞으로 정하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뭐 15%, 20%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영순의원

아, 그러십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 범위 내에서.

이영순의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상정돼 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이영순의원

그래서 거기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이영순의원

그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죠. 해성아파트가 이제 해양경찰서가 이제 관사로 쓰던 데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이영순의원

관사. 해양경찰서에서 이제 직원들이 쓰는 아파트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전에 관사죠.

이영순의원

이제 그게 내용이 49세대라고 딱 확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 해경에서 쓰는 비상대기숙소가 40세대, 행복주택 49세대 이게 공모에 인정이 된다 하면, 해도 49세대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용이?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저희는 이제 LH하고 해경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이영순의원

변할 수도 있겠죠, 세대수가.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러니까 1월 21일날 기재부 저희 계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행복주택보다 사업비절감이라든가 수익성개선을 위해서 분양주택 그러니까 청년들 신혼부부형 전환주택 쪽으로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주셔서 세대에 대한 부분도 늘릴 수 있고 지금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청년들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한다면 평수도 나와있지 않을까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아직은...

이영순의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영순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용에 49세대라고 딱 못박혀져 있는데 그게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용에 따라서.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이건 안입니다.

이영순의원

지금 현재 내용이 이제 그 정도면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그 규모에 맞게 안을 제시한 거고요. 이건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영순의원

조정이 가능하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이영순의원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청년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고.

이영순의원

거주하는 정주여건도 좀.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수익모델은 분양형인데 신혼부부형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걸로 하는 걸로 그래서 안을 한번 저희가 잡아...

이영순의원

어렵게 했네요. 해경에서 한번 말씀했다가 다시 처리했다가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래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모가 돼야 한다는 거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이영순의원

공모가 안 되면 또 이 사업도 무산될 수 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게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협의에서 오케이가 되면 무난할 것으로.

이영순의원

무난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용소골새뜰마을, 이제 5년간에 사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연도죠, 저희 22년도 사업수행으로 본다면. 그런데 아까 얘기들어보니까 24억 중에서 13억 정도가 남았다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예상되는 건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노후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포함해서.

이영순의원

그러면 22년 끝나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몇 프로가 달성이 된 거예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큰 사업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소방도로 개설 건이 있었는데요. 그 건이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가 높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이제 한 27% 정도 돼서 저쪽 롯데아파트 짓는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 뒤에는 낭떨어지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영순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그거까지 감안하지 않았나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당초에 그 이제 사업...

이영순의원

용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17년도에 이제 사업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개설이 사업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방도로를 할 경우에 한 12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도 지금 이 사업비로는 턱이 없이 한 10억 이상 정도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주민분들도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한 합의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도출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의원

처음에 정책을 할 때 24억이라는 돈이 이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의원

국비가 16억이나 받았는데 합당하게 이 정책이 잘 돼야지만 되는데 이게 도로 하나 때문에, 지금 도로 때문에 밀려가지고 아무 성과도 못 올리는 그런 정책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다른 사업들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큰 사업이 거기에 남은 부분입니다.

이영순의원

옛날 그 금호동동사무소, 옛날 금호동동사무소 뒤라면 어쨌든 간에 주거형태라든지 모든 게 다 아무튼 좀 현대식이 좀 덜 되죠. 도로가 첫째인데 그 도로를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용역을 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먼저 도로부터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용소골새뜰마을 사업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22년 끝나는 연도에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미비했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의원

아무튼 이 해결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게 이제 도로라는 것이 그쪽과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정상까지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주민들에 이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대안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네,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철도 잘 들어올 거죠? 어쨌든 양대철도가 또 이렇게 지금 저희 이제 노선이 잡혀져 있고 지금 현재 통합역사지하화 관련 용역은 잘 추진하고 있다 그럽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제가...

유혜정의원

중간점검 혹시 해 보셨어요, 뭐 통화하시거나.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난 1월 달에 가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냥 기본설계에는 이미 돼 있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 유신이라는 용역사에서 실시설계를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지하화든 반지하화든 교량이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상에 반영된 것들이 명확해져야 국교부 가서 이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용역사전문가에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대역사 기존에 있는 상황에 설계도는 나와 있나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기본설계는 돼 있고. 실시설계는...

유혜정의원

저희가 볼 수 있었...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아니요,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공개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노선 지하화하는 부분에 용역이 뭐가 좀 있어야지 제대로 그걸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공개의 상황에서...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용역사들은 기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혜정의원

용역사들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용역사가.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국교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해당 지자체랑은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되면서.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하면서 실제로 용역사들이 거기에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실시설계 그 용역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닌 상황들에서 대략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 용역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일단 이 부분들은 기다려야 될 일들인지라 하여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리고 나니까 지역발전전략과 새롭게 된 상황에 결국은 참 좋아요, 과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엇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과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속초미래견인지역발전전략사업추진으로 각 과마다, 과마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 주제에 상황으로 엮어내서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들이 이 과에 아주 전략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하여간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제 예비사업으로 화채마을이 하고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청호2지역은 또 새마을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청호3지구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제 용소골새뜰마을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유혜정의원

자,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게 저희가 2021년에 이제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좀 지정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전체적인 상황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 또다시 좀 가열차게 정말로 제대로 된 면모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들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있는 가치가 과장님, 굉장히 좋아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 이게 핵심가치예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만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고 지정되어 있는 그 도내지자체가 모두 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가족지원과를 통해 물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함께 여성친화도시에 시민참여단 사업에 함께 이런 상황들이 소통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또 지역 곳곳을 보면서 정책제안을 좀 해낼 수 있는 변화의 상황으로 손잡고 일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건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유혜정의원

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런가요? 해당 아마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이러한 상황에 가치가 서로 각각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가치 안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은 안전, 그렇죠? 차별 없는...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이러한 상황들이 다 정책에 녹아져 있어야 되니까 함께해 나가면 결국 이것도 저것도 잘 하는 이 상황이 되는 거라 제가 손잡고 좀 잘 해 주십사. 가치가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새뜰마을사업이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정부가?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일부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유혜정의원

새뜰마을 계속 저희가 공모하고 지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새뜰마을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유혜정의원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지역을 또 바꿔서 어느 지역...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지정이 돼 있는 거라.

유혜정의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용소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십계단... 외 그 지역이 금호동이 되는 거죠? 이 사십계단마을을 저희가 지난번 연탄배달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 보니 눈이 안 왔을 때도 상당히 경사가 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만 경사가 진 게 아니라 올라가서의 상황들도 집집의 경계선들이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서 정말 큰일나겠다. 이건 어두워지기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행정의 관심이 알고는 있지만 못미쳤다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십계단 위에는 도시재생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새뜰마을사업이 제가 지금까지 사업들을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지정이 된다면 참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저도 이제 그쪽에 연탄봉사를 해 봤고요.

유혜정의원

위험하죠.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은 별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그게 생활환경으로써는 참 부적합하구나, 지금.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유혜정의원

배달하고 오셔서 뭐 현장에 좀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래서 어릴 때도 좀 가보고 최근에는 처음이제 해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 화채마을 뉴딜공모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월에 새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국정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온적이더라고요.

유혜정의원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조금 예,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재생이나 새뜰에 대한 부분들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사십계단의 상황은 그냥 우리 속초집행부에서만, 행정에서만에 어떤 노력을 하기에는 자원자체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 공모를 통해서 좀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절대적인 어떤 환경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계속 좀 마음에 담아가지고 적절한 사업이 뭔가 공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제일선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화채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도 이제 도시재생 대학도 좀 참여를 해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왔는데 가장 걱정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무슨 빨래방도 하고 스테이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5년이 지나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보면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막 주민들이 매달려서 수익사업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평생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가는 것과 이 통장님이나 예를 들면 마을에 지금 리더가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뀌고 이랬을 때 그런 책임소재. 그리고 뭔가 하나를 책임져서 일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협력과 협동, 단합이 되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들인데 초기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희망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들 좀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지금 어렵사리 관광과에서 설악동재건사업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설악산 밑에 이 마을을 지금 되살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마다에 지금 벽을 조금 허물고 그 설악동재건사업에서 이쪽에 뭔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함께 좀더 과가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접목이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1년 또 열심히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신선익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통합역사 관련돼서 이제 중간용역이, 용역보고가 3월달로 예정돼 있다고 지금 이 서류상에는 그런데요.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이제 안에 대한 부분은 그려졌는데 이제 제가 가서 듣기로는, 제가 1월 말에 이제 가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가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피토우컨설턴트하고 한국교통대학원하고 같이 해서 이제 김주영 박사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 안에 대한 부분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개략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국교부에 어떤 안이 선정되든지 간에 그 부분을 이제 국교부나 철도공단이나 저희가 이제 푸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산출 공사비산정이라든가 그런 노선및실시계획이 이제 명확해져야 되고 이런 정거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용역사의 입장인데 그게 명확치 않은가 봅니다. 아직은 조금 이제 또 용역사나...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과장님 궁금한 게 일단 용역 관련 발주 들어가기 전에 승하차 지역에 위치문제가 됐었고 불거졌었고. 지금 우리 통합역사노선양대지하화를 하려면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전반적인 모든 설계가 준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 텐데 지금 완전 준공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80일인데 6월 안에 그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실시설계하는 부분들은 금년 이제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지금 이 공정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상적인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 계획된 날짜에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이제 그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기로 60일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까지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으로.

명길

김명길의원

60일이면 충분하다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그래서 6월. 근데 그게 아마 좀 빨라질 수도 있고요. 저희는 좀 이게 시기적으로 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가 우리 쪽에, 우리 속초 지역에 유리하게 나왔을 때는 국토부 또... 국토부에 검증용역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모든 양대철도가 공사가 중단이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 답변도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때란 말이죠.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건 그래도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실려있는 건데 그게 좀 불리하게 만약에 나올 때를 대비해서 플랜을 좀 나름대로 스크럼을 좀 짜서 지금 우리가 주로 하려고 했던 지하화가 안 됐을 때 교량이라든가 이 지금 토공노반 말고 교량을 설치를 해서 자연경관을 우리가 조망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물 문제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이 계획은 다 짜여져 있는 거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네 가지 정도 안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이제 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교부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고. 또 그전에는 그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만 시에서 또 이제 중지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으로 어느 안으로 갈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일단은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검증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찬반양론 때문에. 이런 갈등 어떻게 봉합할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속초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거하고 결과가 받아들여졌을 때 정부에서는 원인자부담, 요구한 측 우리 속초에 원인자부담을 또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도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지금 강원도 쪽에서도 예전만 해도 지금 강원도 쪽에서 철도와 관련된 정보들이 빨리빨리 속초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정부를 통해서 역으로 이제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정보공유가 잘 됩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내일 제가 이제 철도과를 가는데요.

명길

김명길의원

직접 발품을 파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지 강원도가 지금 우리 인근 역사가 생기는, 역사 지역이 있는 우리 속초시와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정보교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러니까 시군은 여러 개가 있고 강원도가 이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공노반 교량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우리 갤럭시크루즈가 최초에 이제 계약을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한창이 지금 반납했다고 하셨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코로나시국에 선사가, 들어올 선사가 있을까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환동해에 이제 여건이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제가 할 때 두원상선을 저희가 신규선사를 유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때 이제 한창이 면허가 연장이 안 됐으면 지금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DBS가 속초에서 떴겠죠. 이미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돼 있던 부분인데 면허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동해로 가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일 순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동해 DBS 같은 경우에 화물만 하게 되는데도 상당히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신규선사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 싶은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일단 중고선박, 여기에 맞는 중고선박이 없답니다. 신규선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따르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중고선박 이런 것들을 하면 하려고 하는 그런 신규선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접촉하고 있는 회사는 있으세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아직은 이제 저희가 타깃을 정해놓고 있고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랑 같이 지금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은 접촉해서 그 선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 어떤 지원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이 선사들이 쉽게 뛰어들지 의문이고. 지금 남북관계가 해빙모드로 가다가 지금 또 미사일로 인해서 또 계속 답보상태인데요.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한창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이 업체가 잘 운영이 될까라는 좀 의문을 가졌던 의원이었고 두 번째는 남북간에 어떤 원산과 교류할 수 있는 이 토대를 좀 자기들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배만 지금 끌어다놓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결국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본인들이 반납을 했는데 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이제 도나 우리 쪽에다가 정식으로 보내기에는 4월 중으로 매각을 하는 걸로.

명길

김명길의원

매각하면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하나요, 배가?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이 선사가 지금까지도 보면 벌써 몇 년, 계속 이렇게 끄는 거 보면 한 몇 개월 있다가 될 것 같고, 몇 개월 후면... 계획들은 이렇게 계속 남발을 하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한창에 실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 그 책임되시는 분들하고 접촉은 안 하고 있고요. 실무선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이제 매각은 이미 결정이 됐고 4월까지는 빼겠다. 자기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이게 매입을 할 당시에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다만 이제 회사는 다 똑같겠지만 가격에 대한 문제죠, 뭐. 이게 이제 중고선적으로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파느냐 아니면 고철로... 요즘 고철값도 좀 올라가 있어서 고철로 파느냐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국제정세에 따라가는 부서이다 보니까 남북관계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북방항로 개척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마다 업무능력 부재로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상황,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부담없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동서고속화철도나 이와 관련 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북방항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맨날 하냐면요, 저희는. 제가 의정활동 8년 하면서 한 3개 선사가 들어와서 배 한 번 못 띄워놓고 갔는데 저 사업자들은 왜 들어올까, 수익성이 없는 항로를. 뭐 때문에 들어올까.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죠. 왜 들어올까, 왜 들어올까.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해를 보고 들어올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한 게 사실입니다. 한창도 2019년도에 배를 갖고 오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전에 원래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런데 면허만 가지고 있다가 면허 한 번 갱신하고 과연 왜 배를 안 띄울까라는 자꾸만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창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다 주가조작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주가조작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과장님. 2020년 1월달 기사예요. 한창 정부 북관광 적극검토, 평화크루즈페리 취항 기대감. 이게 2020년 1월달 기사입니다. 제가 한창해운에 모회사 한창에 대한 주가흐름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십자가로 제가 갖다댄 데가 2019년이에요, 19년. 이때가 얼마냐, 주가가. 900원대, 이때가. 이때가 900원대. 배 갖고 올 때가 얼마냐, 3600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4배가 올라가요, 4배가 주가가. 이 3600원 주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2020년 이 언론발표될 때까지 유지가 돼요, 한 4배 정도. 그다음부터 하향세를 쭉 그려서 지금 현재 주가가 800원대인데 2019년, 2020년 이때 주가가 지금 주가에 한 4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소문인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한창이 지금 면허반납하고 사업포기했다는 거죠. 지금 배 갖고 온 거 80억에 가져와가지고 수리비 130억 드니까 배값 언테리어비용 너무 올라가지고 배 못 고치겠다, IMF 터지니까 고철값 올라서 고철로 파는 게 자기네들은 수익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런 어떤 대기업들에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라는 상황을 좀더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런 선사유치에 대해서 좀더...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언론보도와 이 그래프상에 주가흐름이 딱 맞아떨어지고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손뗐다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선사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모회사, 그 회사의 배경, 이유 이런 것까지 굳이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과장님 4페이지 보면 그 하단에 우리가 북방항로 관련해서 무역항국제항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그다음에 국제항로취항 시 속초항예선상시배치사업 예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5:5 도비매칭이에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주장을 하지만 강원도 속초항이 관리어항이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그렇죠? 이게 5:5로 매칭을 해야 된다는 법정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원도와 협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늘 주장을 하지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전액 강원도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욕심이지만 우리에. 5:5는 좀 무리다. 한 7:3 정도로 가자, 6:4 정도로 가자. 이거에 대한 도의원들을 통한 지속적 협의를 좀 해나가자라고 주문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강원도의회 우리 의원들 두 명 계시니까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정활동에 좀 자료를 제공해줘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세경해운에서 예선업등록을 완료를 했어요, 예인선을. 그래서 이제 크루즈가 운항이 재개되면 이제 예선이 올라오는데 예선상시배치사업이 연 6억인가요, 만일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연계약을 할 경우에...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연 계약을 할 경우에 6억이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연계약을 해가지고 예선을 배치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6항차, 7항차되는 크루즈가 1항차밖에 안 올 수가 있는 건가, 그렇죠? 2항차밖에 안 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축성 있는 계약조건은 없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지금 이제 그...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예전에... 아, 제가 말씀을 마무리 좀... 그전에는 이제 이 세경해운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인선이 그때 동해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크루즈가 올라오면 그전에 이제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오고 왔다갔다하는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그 비용이나 아예 상주시켜서 있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이제, 연계약 단위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일 연계약을 6억을 준다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3억밖에 안 줬는데. 물론 물가상승이나 기타등등이 있죠, 마력수도 다르니까. 그런데 회차라는 게 계약과 다르게 연 12회차, 18회차 들어오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3회차밖에 못 들어오고 이럴 때도 또 6억을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선 상시배치에 대한 이제 6억은 저희가 크루즈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항로가, 신규선사가 와서 항로가 이제 됐을 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정기항로가 유치가 됐을 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네. 정기항로가 됐을 때 저희가 연중 보면 주 2항차씩 보면 100회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예선상시배치를 하는 거고 크루즈 가지고 상시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운항장려금도 다시 얘기하면 정기항로가 개설이 되면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이 산출금액은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강원도하고 이제 해왔던 협의사항이고 예산이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우리 시비도 일단은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지역발전전략과장

예,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전략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