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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형택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2-09

임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진

김경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환경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금의 긴급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설명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와 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운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제2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포인트 방역 예산안입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전 시민들에게 지급 계획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거기 다이로움카드 지급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계시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당초에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가 5월 31일까지로 단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31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왜 5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을 단축시킨 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착한페이를통해가지고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6월 30일까지로 했다가 5월 31일로 한 달을 단축한 이유가 한 달 뭐, 사용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그렇게 활성화 됩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일단 선택과,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도 선거를 앞두고 5월 31일까지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6월 30일까지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5월 31일로 앞당겼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경제의 민생회복 차원에서 적극 검토했다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선거와 관련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6월 30일까지로 지금 선거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산이 5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도 갑자기 5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을 단축을 시키자. 이것이 바로 선거와 영향이 있지 않냐, 저는 그 부분을 외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일정을 지정했을 때 그런 선거 영향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비 진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건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이게 지금 관광버스가 아닌 관광버스에 소속된 25인승 이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55명에 대한 도비지원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 255명이 25인 이하의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국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이 계속 이뤄졌는데 대형관광회사로 다 지급을 했고, 거기에 소속된, 즉 차량 넘버를 거기에서 받아서 25인 이하 운수종사자들이 대개 학원이랄지 그런 쪽에 지입차량들로 있어요. 이분들은 기존에 전세버스 이쪽으로, 관광 쪽으로 지원했던 부분에 단 1원도 받지 못했다고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해당 교통행정과하고 당시에 얘기를 해보니까 차량 넘버 자체가 관광버스 소속이기 때문에 지급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면 이 25인승 이하 승합차, 좀 전에 말씀드린 학원이랄지 여러 군데 이렇게, 유치원이랄지 이쪽에 지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 종사자들은 결국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쪽에서는 그러면 넘버를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 넘버 가격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넘버를 빌려다가 부착을 하고, 아마 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전세버스가 255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분들인가 아니면 관광회사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급기준이랄지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금 알아 볼 수 없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국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걸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다는 것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25인 이하 상관없이 업체, 등록된 업체 전액 지원하는 대상자,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 등록된 업체라는 건 관광회사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이게 유치원이랄지, 학원이랄지 지입차량으로 등록된 그런 분들입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전체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로, 전세버스 운송업계 종사자 전체 대상으로.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25인 이하의 승합차 운전하신 분들, 지입차량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업계에 등록된 운송업계 종사자, 업계 등록 업체 대상자.
경진

김경진위원장

등록은 다 이분들도 하셨기 때문에 운행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입차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관광으로 등록된 부분이 있고, 사적으로 지입차로 해서 이중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관광회사 소속으로 제가 지입차를 구입해서 그 회사 차량 넘버를 부착을 하고, 내가 A라는 관광회사 쪽에 지입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A라는 관광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돈이 다, 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갖다가 A라는 관광회사로 전체를 주느냐 아니면 지입차 개별로 지급을 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 수집을 해서 다시 한 번 상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전세버스 업체로만, 등록된 업체에만 지급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경진

김경진위원장

전세버스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등록된 업체.
경진

김경진위원장

등록을 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등록된 업체.
경진

김경진위원장

업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등록이 안 됐는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A라는 관광회사 명의로 해서 내가 차를 구입해서 넘버를 사서 부착하고 그쪽 회사에 지입 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의 모임이 부영3차 상가 3층에 25인승 관광 지입차량연합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모임에 한 4~50분 되더라고요? 저 몇 번 요청해가지고 가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했었는데, 그래서 해당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전혀 답변이 없고,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은 회기 내에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그 부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91쪽에 설명 주셨잖아요? 현재 다이로움카드는 5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선불카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선불카드도 5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기한은 똑같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선불카드는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신청기간이 4월 15일까지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제작기간이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다이로움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이로움 충전자를 갖다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선불카드도 당연히 3개월 정도 사용기간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선불카드 받는 분은 2개월 이내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늦게 받는 분은 2개월도 아니고 한 달 반 내에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일단 사용기일은 5월 31일로 한정을 한 사항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착한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임형택위원

그건 국장님.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다이로움카드는 백 번 양보해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5월 31일까지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을 주면 저희가 1차 때도 10만 원씩 드렸어요. 3개월 동안 사용하시도록 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써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은 좋은데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5월이나 7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3개월을 사용기간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것 정도는, 선불카드를 4월 15일 날 받은 분은 한 달 반 내에 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선거를 염두에 둬서 그냥 이건 돈을 주는 그 개념으로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사용기간은 어차피 다이로움카드하고 이원화시켜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사항은 어차피 다이로움카드는 3월 5일까지 충전이 완료됩니다. 그 중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급을 3월 14일부터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1차 재난기본소득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했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다이로움카드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3월까지 빨리빨리 신청을 받고 해서 5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하고 3개월 이내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100% 선불카드였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때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데 선불카드를 드리는 게 기간이 4월 15일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로부터 3개월 후에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정상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리하게, 1차 재난기본소득 줬을 때는, 쉽게 말하면 카드발급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까지 쓰게 정확히 시민들에게 여유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게 지역경제 부흥이라든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찌 됐든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민들이 다 이거 받으시면 지역 내에 소비하니까 좋은 건데 지금 선불카드를 4월 15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제가 보면 5, 6, 7월까지 쓰게 하는 게 정상적 행정행위 같아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5월 31일까지 쓰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선거를 염두에 둔 대단히 인위적 강제행정행위로 오히려 오해된다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취지를 대단히 퇴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답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건 정확히 이걸 왜 굳이, 4월 15일까지 발급하는데 5월 31일까지 쓰게 하는 건 그건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사유는 다이로움하고 선불카드하고 사용기간을 일치를 시켜야 또 다른 민원이 없지 않겠나 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저는 이게 민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1차 재난기본소득은 100% 선불카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길게 줄 서가지고 10만 원씩 카드 받아갔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좁혀놓으면 그 10만 원을 뭔가 그 기간 내에 원하지 않은 소비더라도 빨리해야한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1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내에 학원비를 쓰는 분도 있고, 카페에 가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소비를 3개월 내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10만 원이 별 크게 의미가 없는 형편의 분도 계시지만 그 10만 원을 나눠서 3개월 동안 잘 쪼개서 쓰는 대단히 어려운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했을 때 카드를 발급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쓰게 했었던 이걸 지켜야죠. 지금 다이로움카드 발급 인원이 한 1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그 14만 명 말고 나머지 반절이잖아요. 대단히 큰 인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다이로움카드가 없는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현금가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이로움카드를 쓰지 않고, 쓸 줄도 모르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불카드를 대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좀 3개월 동안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도록 하게 해드려야지, 그냥 5월 31일 내에 써라, 이건 뭔가 대단히 원하지 않은 소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좀 취지에,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행정이 좀 정상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했을 때와 유사하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당시 1차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지급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배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위원

그때 지급했을 때 거의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두 달 정도 시간을 뒀을 때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위원

만약에 4월 15일까지 발급이 되면 한 달 반 내에 충분히 소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3월 초에 집중적으로, 어차피 3월 14일부터 교부를 할 때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아무튼 그건 알겠습니다. 만약에 통상적으로 그러셨다고 하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기간, 아까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행정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그렇게 충분히 판단하셨으면 아마 그건 시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겁니다. 드리고 나서도 왜 이때까지 쓰라고 하는지라든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고려해 보시고, 일단 그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하나만 더, 택시 95쪽에 있잖아요? 택시종사자분들도, 1,500명은 이분들도 영업택시 같은 경우도, 일반택시도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다 택시기사님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법인택시는 확정 안 됐지만 추후 도에서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이 1,500명이면 지금 법인택시 다 포함한 걸로, 개인택시가 한 1,000여 명 되고, 법인택시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법인택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임형택위원

지원대상에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현재 예산에 포함된 사항은 법인택시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는 400여 명의 개인택시만 포함이 됐다는, 아니, 1,000여 명의 개인택시만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법인택시는 전라북도에서도 추후에 지원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제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택시가 한 1,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택시라고 하는 게 법인택시하고 다른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법인택시, 회사택시.

임형택위원

회사택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건 그분들한테, 기사님들에게 이 80만 원이 다 지급이 되냐는 거예요. 회사로 가가지고 회사에서 뭐를 떼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어차피 신청을 한 운수업계종사자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인택시 종사자한테 지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거기에 대해 추가를 해가지고 하나 더 넣어서 해주세요. 1차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로 지급했을 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반납된, 사용을 못하고 자동적으로 회수된 건수와 금액도 포함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금액이 대략 한 7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7억 원.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불용액 파악하시고요. 건수하고 사유도 좀 파악을 해서 같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담당 국장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오미크론 무서운 확산 추세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지원 및 방역 물품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166억 4,1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 증액된 17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771억 4,900만 원보다 10억 6,900만 원 증액된 78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자를 보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가게 같은 데에서 들어갈 때 QR체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방역물품 구매한 영수증울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보면 사업대상이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이렇게 돼서, 이걸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우리 시에서는 오늘 추경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통과가 되면 지급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영업의 노하우고,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해서 한 거일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지역상가를 돌면서 이게 국비로 나오니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영수증도 끊어주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에도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연초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전화왔을 때 고발조치, 고발하시라고 혹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발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해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하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해서 영수증 갖고 있다가 제출하면 준다고 하니까 했는데 기계 오작동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면 잘 A/S도 안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냥 무조건 아무나 가서,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선정해서 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관계증명서를,
철원

박철원위원

증명서만 내면.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1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분들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시에서 그 돈을 지급을 한다?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도 잘 해야 되고, 파악을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혹시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벌써부터 그런 피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은 12월 이후에 발 빠르게 물건을 구입을 하신 분들은 아직 지급은 안 됐고,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지금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추경이 끝나면,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신청만, 지금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접수만 받고 있어요?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하고, 제대로 된 업체, 저희가 선정은 못하더라도 괜찮은 업체, 쉽게 말하면 공신력 있는 업체를 홍보한다든가 그래주셔야지, 막 무분별하게 와서 A/S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 저희도 좀 주의해서 더 시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고 계시다니까 그것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