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운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제2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방역보강의 원포인트 방역 예산안입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는 설명에 보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280억 원에 가까운 돈의 어떤 예산 근거가 보통교부세가 증가되고, 부동산교부세, 그 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280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 재원 마련은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추계된 내시로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 성립 이후로 부동산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확정된 사항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78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합산해서 280억 원의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교부세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저희 시비 자체부담이 줄어든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듯이 이번에는 다이로움으로 충전하게 하는 것,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차 지급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로움으로 해서 사실 편리성이 증가돼서 잘 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불카드로 같이 하는데 선불카드를 3월 중순까지, 3월 14일까지 늦추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다이로움과 병행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선불카드는 왜 한 달 후에나 지급이 되나요?

우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첫 번째는 선불카드를 제작하는 게 최하 3주가 지금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 의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 승인이 나고 본예산 두드려야,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제작기간만 최하 3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줄 서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시행 방법을 선불카드도 5부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 오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선불카드는 3월 14일 정도로 교부기간을 지금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진작부터, 설 전부터 이렇게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할 때 같이 지급을 해주는 좋지, 다이로움은 끝나고, 다이로움 한 달 후에나 이렇게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급할 때 같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최대한으로 줄이셔가지고. 뭐 하러 3월 15일까지 늦추냐고요. 최대한 줄여가지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9개 읍면동에서 선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으로 교부할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선거 업무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이해는 하는데, 저는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가지고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이 지급이 될 수 있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인이 수령 못하는 것, 연세드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가 가족들은,

몇 살까지?

동의만 다 있으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같은 경우도,

아니, 본인 지급의 원칙을 하기 때문에 몇 살 이상은 본인이 와야 주고, 몇 살 이하는 부모한테 준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 저희 기준은 1차 때 본인 외에는 수령이 불가한 것으로 했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미수령자의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세대주가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 1장으로 그리고 방문도 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나이에 관련없이 전체 해당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제 어린애라면 두 살짜리, 세 살짜리에서부터 17, 18, 19세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몇 살부터는 원칙은 본인한테 줘야 된다, 몇 살까지는 세대주한테 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두세 살짜리. 네다섯짜리는 물론 못 오기 때문에 세대주한테 주는 게 적당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살 먹은 사람도 세대주한테 줘?

예.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본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안 됐을 때 세대주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준다는, 원칙은 그렇게 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방법상이나 시기상이나 이런 것은 잘 좀 편의를 서로 할 수 있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오미크론 무서운 확산추세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당초 166억 4,1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771억 4,900만 원보다 1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는 전액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어쨌든 국비나 이런 기금으로 온 것은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일자리사업 그것도 그렇고, 방역물품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는 거지, 다 지급이 완료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접수를 받고 있고. 그러면 공공시설 방역보조 인력지원도 지금 1월분치가 지급되거나 그랬나요?

아직은 아니고요, 배치만 지금.

배치만 하고 있는 거고, 사업 진행이 됐으니까 추경성립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경성립전,

아직 예산 집행은 못 이뤄지고 있는 거고.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때보다 더 위중한 와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역 최일선에 앞장서고 있는 식당,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에게 1개소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 이에 해당하는 이행시설은 총 8,876개소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재난지원금 60억 원과 그 외 행정경비를 포함하여 총 60억 4,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접수와 지급을 시작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추가로 교부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매섭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확정이 돼서 온 거고, 개소당 80만 원인데 저희가 지원대상은 8,876개소면 이게 100%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예산을 실행하다보면 100% 지급이 현실적으로, 지금 한 85% 정도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85%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가 되면 더 요청을 하라고 하고요.

어쨌든 요청되는 대로 다 수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남으면 반납하는 거고요?

예, 저번 같은 경우를 봤더니 저희가 한 7억 원 정도, 7~8억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100%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

처음이라고, 우리가 시비로 준 적은 있는 건가요?

시비는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가 다른 데 줬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등록된, 어려울 때 등록돼 있던 사람, 앞으로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도비가,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니까 아까 255명인데 207명만 했다니까 그분들도 파악해서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황 과장님 어때요?

도에서 이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급기준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1월 20일 현재 운수종사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 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축소 심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