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운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제2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방역보강의 원포인트 방역 예산안입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모순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우리 시민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경진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작년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그때 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한 280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때 1인당 우리 익산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줬어요. 그때 전부 다 280억 원이 다 소모된 것이 아니고 몇 % 정도나, 못 받아가신 분들이 한 몇 % 정도 있었어요?

작년에 지급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급 원칙이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지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한 2.6% 약 7,400명 정도가 수령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을 못한 사유를 저희가 한 번 보면 어떤 병원이랄지, 요양원에 장기입원하시는 분들, 장기 해외거주자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급이 한 2.6% 정도가 미수령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278억 9,4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도 한 그 정도는 지급을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19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말 너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그분들한테 플러스로 올려서 더 지급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로 100% 지급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익산시민 중에 약 14만 명 정도가 다이로움카드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다이로움카드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3월 14일부터는 저희들이 선불카드로 하는데 선불카드도 세대주가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서 방문을 하면 지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2.6% 미수령인데요, 아마 1% 미만대로 미수령자가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경진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책도 잘 세우고 계시는데 어려운 우리 재난기금, 익산형 재난기금, 우리 익산 시민들이 행정이나 의회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같이 2.6%를 낮춰서 더 다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설명에 보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280억 원에 가까운 돈의 어떤 예산 근거가 보통교부세가 증가되고, 부동산교부세, 그 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280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 재원 마련은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추계된 내시로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 성립 이후로 부동산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확정된 사항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78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합산해서 280억 원의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교부세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저희 시비 자체부담이 줄어든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듯이 이번에는 다이로움으로 충전하게 하는 것,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차 지급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로움으로 해서 사실 편리성이 증가돼서 잘 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불카드로 같이 하는데 선불카드를 3월 중순까지, 3월 14일까지 늦추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다이로움과 병행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선불카드는 왜 한 달 후에나 지급이 되나요?

우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첫 번째는 선불카드를 제작하는 게 최하 3주가 지금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 의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 승인이 나고 본예산 두드려야,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제작기간만 최하 3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줄 서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시행 방법을 선불카드도 5부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 오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선불카드는 3월 14일 정도로 교부기간을 지금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진작부터, 설 전부터 이렇게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할 때 같이 지급을 해주는 좋지, 다이로움은 끝나고, 다이로움 한 달 후에나 이렇게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급할 때 같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최대한으로 줄이셔가지고. 뭐 하러 3월 15일까지 늦추냐고요. 최대한 줄여가지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9개 읍면동에서 선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으로 교부할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선거 업무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이해는 하는데, 저는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가지고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이 지급이 될 수 있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인이 수령 못하는 것, 연세드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가 가족들은,

몇 살까지?

동의만 다 있으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같은 경우도,

아니, 본인 지급의 원칙을 하기 때문에 몇 살 이상은 본인이 와야 주고, 몇 살 이하는 부모한테 준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 저희 기준은 1차 때 본인 외에는 수령이 불가한 것으로 했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미수령자의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세대주가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 1장으로 그리고 방문도 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나이에 관련없이 전체 해당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제 어린애라면 두 살짜리, 세 살짜리에서부터 17, 18, 19세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몇 살부터는 원칙은 본인한테 줘야 된다, 몇 살까지는 세대주한테 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두세 살짜리. 네다섯짜리는 물론 못 오기 때문에 세대주한테 주는 게 적당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살 먹은 사람도 세대주한테 줘?

예.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본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안 됐을 때 세대주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준다는, 원칙은 그렇게 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방법상이나 시기상이나 이런 것은 잘 좀 편의를 서로 할 수 있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오미크론 무서운 확산추세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당초 166억 4,1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771억 4,900만 원보다 1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는 전액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84쪽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유흥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식당, 카페, 학원 이런 데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사면 아까 같이 영수증만 가지고 가면 준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영수증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우편으로도 신청을 하면 심사해가지고 바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게 우리가 추경성립전 예산이 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월 6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렇게 2차,

1차는 지금 몇 %나 신청했어요?

한 지금 2,0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전체 몇 %입니까? 2,000명 정도 신청을 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몇 % 정도나 돼요?

4,000여 개 중에서 한 50%.

지금 한 반절 정도는 신청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럼 나머지들도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병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보면 홍보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사업자 등 우리 지금 각각 담당은 우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그런데서 사업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리가 이 방역에 관련 물품을 전부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들어갈 때 우리가 소독해 주는 것, 모든 것을 지금 다 일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것이죠, 10만 원 미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50% 밖에 안 됐다. 지금 모든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급받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담당 과에서 부서에서 철저히 홍보하고 그쪽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미크론 이것이 더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열심히 해서 한 분이라도 방역 철저히 기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어쨌든 국비나 이런 기금으로 온 것은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일자리사업 그것도 그렇고, 방역물품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는 거지, 다 지급이 완료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접수를 받고 있고. 그러면 공공시설 방역보조 인력지원도 지금 1월분치가 지급되거나 그랬나요?

아직은 아니고요, 배치만 지금.

배치만 하고 있는 거고, 사업 진행이 됐으니까 추경성립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경성립전,

아직 예산 집행은 못 이뤄지고 있는 거고.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때보다 더 위중한 와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역 최일선에 앞장서고 있는 식당,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에게 1개소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 이에 해당하는 이행시설은 총 8,876개소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재난지원금 60억 원과 그 외 행정경비를 포함하여 총 60억 4,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접수와 지급을 시작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추가로 교부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매섭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확정이 돼서 온 거고, 개소당 80만 원인데 저희가 지원대상은 8,876개소면 이게 100%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예산을 실행하다보면 100% 지급이 현실적으로, 지금 한 85% 정도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85%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가 되면 더 요청을 하라고 하고요.

어쨌든 요청되는 대로 다 수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남으면 반납하는 거고요?

예, 저번 같은 경우를 봤더니 저희가 한 7억 원 정도, 7~8억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100%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

처음이라고, 우리가 시비로 준 적은 있는 건가요?

시비는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가 다른 데 줬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정명령 이행업소가 8,876개소가 이렇게 나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80만 원씩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급을 신청을 했는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온 곳이 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어떤 곳이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이번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걸 들어준 업소거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행정명령 때 과태료가 부과됐다든지, 그걸 했던 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익산에는 38개가 사실은 여기 재난지원금에서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유흥·단란에서 13개였고, 일반음식점도 21개가 지금 못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못 받는 거에 대한 민원이 아마 위원님들도 받고 있고, 저희들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시설주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용자가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 쪽 같은 경우에는 억울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게 주인 잘못이 아니고 손님 잘못이라면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8개 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도 국장님이 잘 파악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인데, 과태료 아까 얘기한대로 자기가 고의가 아니고 손님의 잘못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어려운 재난기금을 못 받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분들 다시 한 번 심의해서 이건 특별한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잘 해서 주는 상금도 아니고, 포상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분들이 큰 위반이 아니고, 큰 고의가 아니라면 지급해줄 수, 이번에 선별조사할 때 잘 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재난기금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국은 민생회복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당초 30억 9,9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32억 7,4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당초 531억 3,5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533억 1,0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천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민생회복 지원사업비로 도에서 이렇게 내려보낸 사업비인데, 지금 우리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서, 황희철 과장님,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1,501명이 맞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근무한 1월 26일 날 지급하면서 총 지급을 1,438명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

1,438명. 그러면 그분한테는 전부다 100% 지급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금이 이렇게 와서, 상당히 80만 원이면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회복에 좀 힘이 됐다고, 그런 것은 신청 받은 분들한테 그런 것 느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명절 전에 지급해가지고 그분들은 긴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예, 그렇게 맞춰서.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는 관광버스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그럼 255명이 딱 그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좀 이직이 있어서 207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 나머지는.

지금 전세버스들이 휴직상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운수종사자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전세버스가 쉬고 있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데 종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줘야할 텐데 그분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시 오실 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기준날짜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날짜에 맞춰서 도에서 1월 20일 운수종사로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한테만 지급 했습니다.

저는 운수종사자들이 지금 다른 운동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이런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사업은 다음에 회복이 되면 올 걸로 알고 다른 데에 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왔지만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은 이분들이 종사자로 등록은, 지금 현재는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휴·폐업으로써,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됨으로서 다른 데 가서 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우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분들이 다시 틀림없이 돌아올 분들이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분들한테도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휴업인 상태이면 가능한데 아예 퇴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퇴직을 한 상태니까 안 된다?

예.

도에서는 퇴직하면 안 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다 준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자한테만 안 준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국장님도 그게 과장님 해석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기준이 아까처럼 당시에 종사는 안 하시더라도 적을 두고 계시면 다 포함을 시켜주는데 아예 직업을, 그것도 물론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직업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데로 전직이 됐으면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음식, 카페 이런 데에 있는 것도 도에서 그분들이 과태료를 물은 사람, 영업장을 하다가 반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건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건 반칙은 아니다. 무슨 공로로 주는 것 같으면 제외를 하겠지만 재난기금은 그분들이 자기가 조금하다가 영업시간이 넘었다든지, 손님이 잘못한 행위로써 과태료를 부여받은 사람은 도에서 못준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재신청을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그 부분도 저희가 도하고도 한 번 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명천 국장님도 한 번 그런 점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한 마디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걸 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이것이 회복이 됐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냐, 지금 있는 자리가 오래 있을 자리인가 파악을 해서 돌아온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저는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국장님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가능여부는 도하고도 한 번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460억 8,3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전병희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굳이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신흥수원지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만약에 펜스가 있었다면 거기를 진입을 못 했으니까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광주 아파트 사고 때문에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 이상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을 하는 이런 법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불법투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원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1월에 반려견과 시민이 얼음 위에서 물로 빠져가지고 그걸 구조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둘레에 안전시설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주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위험시설을,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리고 그때 만약에 빠져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안전을 지키지 못 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 부지 자체가 상당히 좀 넓은데요. 거기가 공원부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북동편에 보면 임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그쪽에는 공원부지가 대부분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진입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통제가 어려워요, 저희 상수도 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군다나 도심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쪽 방면으로 진입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 사고도 그렇게 났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펜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만약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이게 몇 개월 걸리는데 그 안에라도 이 사고가 날 수 있을랑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라도, 앞으로 펜스가 쳐지기 전까지는 상수도과에서 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고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권수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조기에 안전시설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더 논의를 많이 한 것은 언젠가는 거기가 광역상수도로 가야만, 국가에서 원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그러고나서 우리가 이걸 시민의 저수지로 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수변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을 많이 낸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금 광역상수도 문제를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대책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은 우리 전병희 단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요, 안전펜스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공원부지는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흥정수장하고 그쪽 배수지 쪽 하고 서쪽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1월에 발생한 이런 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쪽에 청원경찰이라든지 같이 그 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고 예방에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역상수도 문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기조절의 문제가 있는데요. 광역상수도로 가더라도 공업용수 생산은 거기에서 당분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간다고 해서 그쪽 금강정수장을 바로 폐쇄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안전사고 대책을, 아까 단장님 말씀한 대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작년도에 국화축제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파들이 거기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축제 전에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부지하고 상수원 구역하고 같이 돼 있어요. 사실 공원 그쪽 면적도 크거든요? 사방으로 다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전에도 많은 시민들이 특히 어양동이나 영등동 이런 주민들이 산책 장소, 둘레길 장소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방여부를 떠나서 거기 그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저수지 근처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펜스가 설치돼야만 안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펜스,

도면은 이제,

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지금 펜스 설치 돼 있는 곳이 수원지 거기와 좀 떨어진 부분,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막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폐쇄 안 됐었어요.

그건 이제 이쪽 우리 정수장 쪽만 그랬고요. 정수장 쪽만 그랬고, 북동쪽은 다 진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둘레길의 산책 장소로 활용을 했거든요.

사고 난 쪽이 북동쪽이에요.

지금 저수지 부분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조각산이 있죠? 안으로 쐐기처럼 들어가는. 거기 그 지점에서 그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