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조현일·나기보·김상조·김하수·김성진·도기욱·박영서·박창석·박정현·박현국·정세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및 출연기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아이여성행복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고민해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감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육성재단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김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재단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 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자랑 김성진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인데요, 국장님.

예.

제가 어제 ’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표를 받아봤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주체가, 조직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경주에 전체 6개가 있는데 ’21년 7월에 개소한 안강읍에 있는 것, 건천읍에 있는 것, 황성동, 천북면, 동천동 이렇게 행정기관 쪽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이런 곳의 경우 운영하는 주체의 조직형태가 어떤가요?

저희가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설치주체는 어쨌든 지자체나 국가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운영형태는 그게 어쨌든 법인이나 조합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나 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위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맞나요?

예, 단체나 조합 형태로 돼서…

그러면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나요?

법인 중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격이 없는 단체.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 중에 법인이 아니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국장님이 파악 안 되시면 이것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실제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지원되게 된 계기는 저희 도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처리 하느라고 오전에 조금 늦게 회의 참석을 했더니 조례가, 개정안 하나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알기에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데 육아나눔터 운영주체는 법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었다면 돌봄을 전문, 그러니까 돌봄을 자기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부모들이 3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되었던 것이고 그 취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법인에게만, 법인에게 이것을 운영주체로 맡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상반된,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군위의 걱정 많으신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이웃사촌시범마을 있죠, 이웃사촌시범마을?

예, 그렇습니다.

22쪽 보니까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청년 거주시설 확충이라 해서 올해입니까, 196억?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고 올해 발주를, 아마 올해 3월 초쯤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청년주거지 18호, 청년게스트하우스 7호, 스마트팜 청년주거단지 20호 이렇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LH공공임대주택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40호.

지금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언제부터 했죠?

’19년부터 ’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 말까지입니까?

예, 일단 지금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의 완료시점은 ’22년입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28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260억 조금 넘고요. 도비가 220억, 그리고 의성군에서 620억, 민자가 16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거기 이웃사촌시범마을에서 청년들이 결국은 거기 시범마을에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활동 중인 분이 163명 정도 되고요. 163명 정도 되고 그중에 지역에 정립을 확실히 하신 분이 102명 정도 됩니다.

예? 몇 명이요?

102명입니다.

사업내용들은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5개 정도 분류가 됩니다.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주거환경이나 이런 생활여건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는 부분, 그리고 창업하는 부분, 지역공동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런 공동체 활성화 영역 부분 이 정도가 주된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너 개 정도로 영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시범마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38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8명이죠, 18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경우 1개 팀 3명이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1팀이 선정돼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계 행복플랫폼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의성 안계 행복플랫폼 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합 SOC사업의 일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현대화하는 작업도 있고요.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채워 넣어서 같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지원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복합 SOC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부분도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올해 마지막 연도를 두고 느낌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소멸이라는 부분,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실행된 적은 전국 사례에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물론 세부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부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특히 지역 활력사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보통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 일본을 하는데 일본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한국의 의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촬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저희는 ’22년 사업의 종료 시점에 그냥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게 아니고 의성군과 계속해서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지원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목표하고 또 여러 가지 설계하고 그린 부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제가 느낄 때 사막에다가 꽃을 심으면 그 꽃이 잘 되겠느냐, 그 성과와 목표는 좋은데. 결국은 1280억 들어가고 또 여타 사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3명의 청년들, 또 정착하는 102명 이렇게 치면 한 사람 앞에 예산이 8억 이상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 앞에. 그럼 한 사람 앞에 8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성과가 과연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잘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의성에 과연 우리가 도시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처럼 해 가지고는 그게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영위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지역에 유입된 청년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주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안계 행복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청년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SOC사업들이, 보육 환경을 위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성과를 더 잘 이끌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확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 형태를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사업 모델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북의 자랑 장경식 의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보다 진행을 더 잘하시네요.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플라자 개원한 지가 얼마 돼요, 한 1년 넘었죠?

정식 개관은 2020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럼 1년 훨씬 넘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여러 부대시설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시설들, 좀 뭐라 그러나, 대관이라고 하나? 그것을 좀 해 왔습니까?

예. 작년에 한 해만 하더라도 대관이 저희들이… 횟수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강당하고 다목적실 그리고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이렇게 해서 대관 업무로 봤을 때도 정식으로 저희가 수익을 잡으면 한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정도로 많이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도 한 50∼60회 넘게 대관이 되었고요. 그런데 대관하는 데가 주로 대관료가 면제되는 기관이어서 실수익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거기 있어서 거기에 또 왕래하는 인구는 별도로 또 추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요리체험실, 전산실 이런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도 교육환경으로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관하는 것은 우리 전에도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무료로, 그러니까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하는 곳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관료 수익이 한 900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그것을 돈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추정을 저희가…

실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예, 실제는 안 받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관하는 사람들 주로 거주지 분포는 안동 위주죠?

개인적으로 빌리는 경우는 스터디하는 경우로 빌리는 분들은 인근에 계신 분들이 하시고, 지금 대강당이라든지 다목적홀 이런 곳 빌리시는 분들은 일부는 예천·안동 지역분이시고 아니면 큰 행사를 통해서 빌리는 경우가 많아서 경북 전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아마 분석을 해 보면 주위의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한 50%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 우리 경상북도 전체 여성들이 활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또 이용을 하도록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교육 시설로도 일단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행사를 저희가 거기에서 많은… 개발원 자체가 하는 행사로는 거기의 수치로 잡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포럼이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컨설팅 교육을 할 때 저희들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한테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원장님이 운영에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1년 반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기왓집이 크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직원들이 특히 또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옆에 있고 하지만, 직원 휴게실 같은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시설을 원래 설계나 계획보다도 운영을 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차차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성들의 일과 생활도 균형적으로 있는,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도록, 여성플라자 활용도를 이제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천의 자랑 도기욱 부의장님.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님.

예.

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항목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이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관입니까 아니면 연구기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전문 인력 양성, 그다음에 여성 취·창업 지원,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장기발전 구상 시책 개발,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 이게 나와 있어요.

예.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이냐, 사업이냐, 연구냐,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 개발원 명칭에도 의거하지만 설립 근거에도 보면 연구원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설립 근거와 설립 목적에 의해서 보면 저희들은 연구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기능만으로도 저희가 유지하기가 좀, 그런 병행해 나가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설립 목적에 보시면 ‘여성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들이 주로 이쪽 분야에서 많이 활성화되었고 또 전국에서 이런 여성 네트워크 중에서 저희가 한 두 번째 정도,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가 이런 광역새일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사업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 지금 연구와 사업이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력은 연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25명의 인력들이 연구직 한 11명 되고 사무직 10명 정도 되는 것 보니까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연구는 연구만으로 끝나야 될 일이 아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도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도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수들이 더러 나오나요, 어때요?

예. 그 시책으로 반영된 경우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되는 건 70% 이상 도에 있는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실제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올해는 같이 지금 성평등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완전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인원에 비해 하는 사업도, 일도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러면 연구가 좀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경상북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시·군을 통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하는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일들이 완벽하게 아니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조직을, 저희가 정책실 안에서도 조직을 좀 개편해서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구 과제를 한 명이 이렇게 수행하던 과제들을 이제 공동 과제로 그렇게 지금 수행하는 패턴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그룹별로 세미나도 하고 있고 해서, 올해는 이것을 연구 과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속해 있는 여성가족행복과하고만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세상지원과하고만 이렇게 협의하는 게 아니고 타 어떤 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지금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연구들이 현실로 실증될 수 있도록,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치영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신규사업 및 역점시책의 1번에 고위험군 청소년의 선제적 관리 강화 이것을 역점 시책으로 했어요. 1번에 나왔다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면 뭐라 할까 항아리형도 될 수도 있고 팽이형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기득권자의 한 사람일지 몰라도 기득권을 안 버려요, 고정관념.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데, 그런 문화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아이여성행복국이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예.

기존에 있는 문화를 못 버려요, 기존 자리도 못 버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한데. 아까 박창석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시범마을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춘하추동이 뚜렷… 특히 겨울에. 쉽게 생각하면 예산은 투여하는데 그 옆에는 내가 먹고살 일자리는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연구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에 보시면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농업이나 축사나 우사나 돈사나 양계장에 보시면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산촌에도 대개 고위험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외국인이에요. 어촌도 선주분은 우리나라 분인데 일하는 분은 외국인이에요. 그런 고정관념, 일자리의 창출을 좀 계획해서 갈 수 있고 그런 방향을 턴해 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자식부터 내 지역에 안 살아요. 서울로, 경기도로 보내요, 외국으로. 그래서 인구를 늘리라는데 내 자식은 내 지역에 안 살면서 남의 자식은 내 지역에 살아라,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관념을 바꿔야 돼요, 시범마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특히 경북은 산악 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고정된 프레임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느냐. 경북하고 대구가 청년만 유출되는 게 1년에 3만 50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틀을 바꾸든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데에서 나가는 인구를 안 나가도록 방지하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우리가 시범마을을 했지만 그 옆에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팜, 저희가 주 품목을 딸기로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한 26세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굉장히 만족한 상태였고요. 소득 수준도 지금 딸기 값이 좋아서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든 농가든 쉽게 말하면 종사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사자가 또 있더라도 대개 외국인 근로자를 쓰잖아요.

예. 시골의 지금 현실은…

그래, 이것을 프레임을 바꿔줘야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저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저도 광역에 와보니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턱이 너무 높아요, 달라요. 좀 다르지만 저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가 5년 후에는 빈 교실이 50%씩 늘어납니다. 그래도 또 인구가 과밀인 지역은 교실이 부족해서 또 증축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반경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렇게 막 2㎞ 넘는 데도 갔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것을 틀을 깨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깨고. 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다 턱이 다르잖아요. 한 룰로 가면서 그 턱은 달라요. 무조건 우리나라 분들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것을 지어서 거기 가는데, 그게 3, 4년 지나면 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안 쓰는…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이여성행복국이니까 진짜 어린이부터 다 해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맞춰주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힘쓰고, 그리고 시범마을이나 이렇게 하면 그 옆에 내가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한번 그 가닥을, 그분들만의 일자리 말고 그 옆에 두루 거쳐서 다목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 주는 그런 방향도 한번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사람들이 오지. 그리고 겨울철, 특히 동절기에는 아마 더할 겁니다. 아마 이게 인구 감소하는 것은, 그것은 못 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인구가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정관념 이런 것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잘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성의 자랑 임미애 위원님.

제가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본 내용은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웃사촌시범마을과 관련돼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만약에 7월 달에 새로운 지사가 선출이 되고 이게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창농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딸기 농사를 짓는 청년들의 경우 지금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친구들을 계속 인터뷰를 해 봤는데, 하우스를 짓는데 농지 구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으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받은 농지 구입자금에 2억을 대출을 받았고요, 이게 이자가 1%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를 짓는 데 3억 8000, 한 4억 정도인데 보조를 받았고요, 이것도 2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자가 1%고요, 이게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최소 3년까지는 1%의 이자, 다시 말하면 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 균분상환에 들어가는 3년 이후, 5년이 딱 되면 이 친구들이 내야 되는 한 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냐 하면 원금 상환까지 합쳐서 최소 5257만 원입니다. 1년 농사지어서, 하우스 두 동 해서 5257만 원을 은행에 내야 되는 것은 농촌에서 10년이든, 1년이든 살아본 사람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빚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게 할 만하거든요. 이자도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한 5, 6년, 10년 지나가면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런데 대번에 5년 차에 들어서면 순수하게 은행에 내야 되는 돈만 5300여만 원가량이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창농을 한 대부분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5년이 지나가면 시설도 노후화될 텐데 시설에 개보수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압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창업을 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청년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창업한 곳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 아이템을 선발하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 참신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차라리 짜장면 집을 지어줘라. 그러면 짜장면 팔아서 먹고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또 짜장면은 못 짓는다고 합니다. 짜장면 가게는 오픈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 질서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경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주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사회에서 먹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문을 안 엽니다. 그러니 창업하는 아이템을 선발하는 기준이 시장성, 이게 얼마나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참신함으로써, 참신함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것은 다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들어오는 족족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탁소, 짜장면 이런 집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건데 그런 기존의 시장경제 질서에 새롭게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들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까 김상조 부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6주 살아보기를 하고 그것 지원해 줬다고 자기 아이들도 농촌에 살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한테 주소 옮기라는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것 폭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주소를 옮겼느냐만을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106명의 청년들이 작년 기준으로 주소를 옮겨놨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이 청년들이 의성에 있느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실제 생활은 대구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소는 옮겨놨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의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주거지를 어디로 옮겨놨느냐를 가지고 이 사업의 성패의 유무를 판가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이여성행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관계인구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증가책과 연결되어서 주민등록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가 얼마냐가 이게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셨다면, 이 관계인구에 관심을 좀 더 두시고 인구 유입의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독립영화 중에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음악을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옛날 같으면 데모 테이프를 어디 가서든지 녹음을 해서 보낼 수 있지만 요즘은 잘 갖추어진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음악을 선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농촌에 비어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아주 최적화된 녹음 공간을 갖추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창작을 여기 와서 해라.” 그 대신 공짜 아닙니다. 밥 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잠 잘 수 있도록 해 주고, 작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창의적인 공간들을 이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제공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갖춰 놓은 게, 녹음하는 시설을 시골에 갖춰 놓으면 어떤 게 오냐 하면, 정말로 중·고등학생들이 실습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으니 전문 음악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의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녹음을 해서, 그것을 시중에 내서, 수백 명이 다녀오면서 음반을 냈을 때 그중에 하나라도 히트를 하고 그 히트를 한 녹음 공간이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이 사람의 창의성이 어디서 발휘되었느냐. 그게 의성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대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간 시범마을 조성사업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쓰지 말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청년들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전국에 음악하는 청년들 내지는 전국에 또 다른 의성의 마늘을 가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모여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들은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해 봐라. 그리고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양성해서 붙여주면 해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지 당장 들어와 있는 청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2기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지 않으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지금 아무도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청년도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 뭐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임미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짓습니다.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발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첫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성 발언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그 창농, 아까 말씀하신 융자나 보조 조건에 대해서 젊은 친구분들이 저한테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정국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부분도 창업에 대한 것은 지금은 사실 창업하고 오픈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의 경우에 찻집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나서 면담을 해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찻집을 막 개업해서 시작은 했지만 지역에서, 찻집에서 나는 차를 만드는 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가 전국망을 갖춰서 판매할 정도로 비즈니스를 키워보겠다, 이런 꿈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지원 체계를 갖춰 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위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기에서 주소 옮겨라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행정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관계인구나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났었는데 도나 시나 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주인구 확보를 절대상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이 행복하자면 사실은 아이여성행복국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성평등지수일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이여성행복국은 아이여성불행국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21년도에 성평등지수가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복지 분야에 제주도를 뺀 16개 시·도에서 16등을 했습니다. 이것 어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도 16개 시·도 중에 1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직업훈련도 15위를 했고, 의사결정도 15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매번 저희들 의원들이 성평등지수가 개선되어야만 아이여성행복국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꼴찌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평등지수는 중·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성평등지수나 양성평등 이런 각종 평가나 지수에서 도의 위상이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물론 변명 아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조적인 어떤 지표상의 문제들이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충분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개선해 나갈 여지들이 많은 지표들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지사님 업무보고 때도 지사님께서도 저희 담당 과장님께 아직 성평등지수 부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과 같이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평등지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10%도 안 될 것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해야 될 문제라…

예.

이것 진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구 정책,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세상, 흐림이지 밝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임기제 정무직이라 여기 계시는 분들과 계속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옵니다. 시대정신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자라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정신을 잘 읽어가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경북도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 일 확진자 전국 10만 명, 경북 5000여 명을 대비하여 경북 방역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북형 방역의료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가 동향을 확인해 보면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해제, 자가격리 기간 단축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있으나,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에도 나타나고 있고 추후에도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중증화율, 백신 접종, 먹는 치료제, 재택치료, 협력 의료기관 확대에 따라 이제는 코로나와 전쟁이나 봉쇄가 아닌 공존을 위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 확진자는 ’22년 1월 16일 100명대에서 ’22년 2월 6일 현재 1750여 명으로 불과 보름 만에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612명에서 278명으로 5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앞으로 2주간이 오미크론의 최대 확산 고비라 생각되어 전국 최대 10만 명, 경북 5000명 발생을 대비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최정점 이후의 상황에도 고려하여 국민 참여를 넘어 국민 주도의 거리두기 체계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은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 확산세에 비해 위중증 사망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상북도는 방역의료 종합대책에 코로나 방역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목표아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과제로 특별방역 점검 및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최대 유행의 최소 화를 이끌고 조기에 최정점을 통과하도록 2개월간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일상화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역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 방역 점검 및 백신 접종 실시로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명부 작성 등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과 종교시설 등 집단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 중대본 예방접종 분석에 따르면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 사망률은 3차 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 1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3차 백신 접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접종률이 낮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상별 홍보를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방문 접종 팀을 운영하여 대리 예약제를 통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정점에 달하는 오미크론에 2개월간 총력 대응에 따라 먼저 재택치료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확진자 수를 예상하여 그에 맞는 재택치료 배정을 90%까지 높이고, 필요 관리 의료기관에 대해서 2만 9000여 명 이상 발생 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용인원에 맞는 관리 의료기관과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보하고 협력 기관과 협업으로 응급이송, 단기 외래, 재택치료, 물품 배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담 병원의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 확진자 5000명 발생에 대한 필요 병상을 예상하고 3월까지 1360병상까지 확보하기 위한 전담 병원을 16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중증 병상과 투석환자나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 특수 병상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와 함께 경증 환자의 관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특성에 맞는 환자 관리의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으로 우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집단 감염의 선제적 방역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시설에 재택근무 등과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파력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충분히 확보된 중환자 병상 그리고 고령층의 높아진 3차 접종률, 먹는 치료제 보급,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역 체계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에 자율적 방역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외식업협회와 민간단체와 도·시군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면 단위 거리두기. 경북 지역의 면 단위 지역은 200개 중 1주일 동안 한 명도 발생 안 한 지역은 86개 면이 있고, 5명 미만 발생 지역은 94개 면으로서 최소한 코로나가 1명도 발생하지 않는 면 단위 지역은 자율방역이 가능하도록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코로나의 거센 파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방역 의료 체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K-방역을 통해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김하수·김성진·박창석·김영선·박영서·도기욱·나기보·김상조·임무석·이종열·이칠구·정근수·정세현·이재도·장경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과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발생 진료비의 지원을 위하여 오미크론 확산의 효과적인 대응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방안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조례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대행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나 담당 부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총력 대응 등으로 제출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