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 O 의원 김 문 수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위한 대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 비평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어촌 고령화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해도 농촌은 일손이 부족한 채 농번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 호소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들은 새해가 되면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과연 올해 판로는 안정적일지, 힘들여 지은 농작물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느라 마음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종 농자재 가격인상을 비롯해 농가 경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는 바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촌향도에 따른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지금 우리 농어촌은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족이 감당 가능할 정도로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상당수의 농가가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21년 6400명보다 1600명 많은 8000명을 배정해 농촌 일손 가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농촌일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써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정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전남도 농촌지역은 가구 수 및 인구감소와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2015년 45.9%에서 2019년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원예나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한 농업비중이 높지만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일 평균 임금 단가 상승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일일 평균 임금은 지난 6월, 평년 10만 원에서 12만 원보다 6만 원 이상이 많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약 50%에서 80%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 양파 수확기에 접어들게 될 경우 추가 임금 상승은 물론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인력 중개센터의 내실화, 숙련된 전문인력 중개업체 체계화, 사설 인력 중개업체 횡포 방지, 밭작물과 시설작물 인력 수급시기를 고려한 지원 대책,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협약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숙련도가 높은 도시 유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반장이나 팀장의 육성 지원 등 시군이나 농협 등의 공공기관이 농업 인력을 전문적으로 모집 훈련, 관리, 공급하는 관민 주도의 농업인력 중개회사 설립도 고려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지난 1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가 앞장서 시군을 독려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원하고 도, 시군 협조체계 구축으로 농협의 인력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인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3월 이후 또 다시 인력대란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가 가중될 것이며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남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농어업 현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남도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농어업인들의 걱정 없이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