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노동협력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일자리경제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 청취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죠.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군공항이전사업이 제가 보면 구의원 공약부터해가지고 대통령 공약까지 소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광주전남 통합 외에는,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국토교통부 몫이 되고 국방부 몫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이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군공항이전 관련해서 움직이는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그분들의 활동들이 물론 왕성하고 활발함으로써 더 촉매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광주전남 통합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비, 즉 말해서 그 활동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그 저기가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도 아주 중요한 시·도의 현안이고 또 그와 병행해서 군공항이전 사업도, 지금 또 대선시즌 맞이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더 이상 군공항이전 관련해서 예산, 즉 말해서 예산집행이 커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작년과, 저번에 위원님들 의결해 주신 것처럼 같은 금액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점점 축소되어 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셨죠?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성과가 금년에 더 좋으면은…….
익주
김익주위원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을 하고.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해는 충분히.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가 지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공약, 공약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요? 대선공약에 군공항이전 문제가.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광주 군공항 우리 시 차원에서 1호 공약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저번에 1월 27일 이재명 후보께서 광주공항 오셔가지고 국가 주도로 국가 책임하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수를 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전 지역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정도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 주도라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진척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협력관
이어서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양근수 노동협력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맡으셔서 부담도 되시겠지만 보람차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동협력관실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올해 이렇게 업무계획을 살뜰하게 이렇게 좀 살펴서 계획을 가져 오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노동협력관실에서 보고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업장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황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산업재해보건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조성 이거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사업장들 내지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우리 지역의 산단에 있는 노동 현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우선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선적으로는 저희 시 자체가 지금 책임의무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난안전실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달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를 해나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조사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아직까지는 큰 그림만 그리고 있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지자체로서의 권한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개별법령에 의한 각 부서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권한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자리협력실 좀 이따가 업무보고 받겠습니다만, 광주형일자리 사업장이니 직·간접적으로 지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산단에 있는 사업장들에게.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원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는 일정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지침을 내린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실제로 고용주들은 단 한 번도 안전교육 받지 않았어요. 산재교육 받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지역에서 처벌 대상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또 오늘도 학동참사 얘기 또 해야 되고 화정동 붕괴사건 얘기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산업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협력관실에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예산도 더 확보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제안드립니다.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오후에도 지금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해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별법령에 의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만을 두고 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각 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이 산업현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요즘 건설 현장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면서 대두됐던 게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을 했지 않냐 하는 지금 통계에도 잘 잡히지도 않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노동협력관 쪽에서도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지금 이제, 이번 사고처럼 세밀한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산단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홍보하고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업무를 더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하튼 합법 체류자들은 여러 가지 우리 국내법에 준해서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여러 가지, 사실은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설현장에 우선 외국인 관리를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걸음마를 시작을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면서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렇게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 겸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에서 그런 불법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들도 사업주에게, 그 고용주들에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 그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홍보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우리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분들이 일자리가 축소되다 보니까 작년엔가도 사실은 시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시위를 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 많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일자리마저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관리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택배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 택배의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로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나요?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약 한, 예산이 확보돼있는 게 한 2천만 원 수준이고요. 저희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안전, 택배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안전, 시설개선을 한 1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홍보활동비로 약 6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지금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못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번에 노동협력관님으로 오셔가지고 아직 택배 노동환경 현장점검 같은 건 안 해보셨죠?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지금 이제 저희 쪽에 노총 출신의 직원분이 매일같이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노사 상생을 위해서 또 5급 사무관 자리도 전문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용이 되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활동은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또 CJ관련 택배관련 상황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각 기업주, 사용주하고 CJ 택배노동자분들하고 이런 대화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택배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돼서 일하는데 여하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노동협력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예. 작지만, 작은 걸음이지만 점점 보폭을 넓혀가면서 예산도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내년도에 좀 더, 지금 예산은 너무 소액인 것 같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양근수노동협력관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청장님, 이렇게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년하고 1개월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내가 업무 추진하는 동안에 가시적인 이러, 이런 가시적인 효과, 두드러진 효과가 있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37개의 투자유치를 경제자유구역에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27개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쉬웠던 거는 외자 유치를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좀 못됐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 대비, 계획이 17개인데 많이 이렇게 한 것이 지난해 실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당시에 시민들의 여론이 계속 위인설관, 즉 말해서 위인설관 즉 말해서 어떤 기관 저기만 늘려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혈세낭비 아니냐, 그런 중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설명드리고 싶으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투자유치 쪽으로 한 십몇 년 동안 서울에서, 특히 정부하고 같이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또 그전에는 여기 광주지역의 투자유치에 대한 집중적인, 제가 인연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좀 늦게, 가장 늦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한 것은 투자유치의 전문화를 주도를 했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라는 건 1년에서 2년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유치가 지금 되거든요, 큰 회사들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문화를 하는데 집중했던 게 작년이었고, 그리고 회사들도 우리가 지역 투자유치는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있는 회사들이 올해나 내년도에는 이리로 내려와서 말 그대로 미래차 선도할 수 있는 부품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 회사들이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작년도에 설치한 것이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즉 말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는 중이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더 큰 효과가 보일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 좀 넘으셨는데 청장님께서 방금 답변 과정 중에 외자 유치를 잘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수도 크게 작동이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자료 11페이지를 보니까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 추진사항을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2022년 1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중간보고회 마쳤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상품화 사업은 산업부에서 저희들 같이 늦게 출발…….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니까 짧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답만 주시면 됩니다. 중간보고회 하셨냐고요? 2022년 1월달에.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중간보고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대외협력, 저희들 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코멘트를 할 것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 이 행사가 내년, 올해 5월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러면 우리가 미래차로 가려고 하는데….
미정
박미정위원
미래차요? 여기는 미래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이 상품사업이라는 것은 경자청이 투자유치를 광주 쪽에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추가 주문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최종 보고할 때까지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추가 요구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이 3월인데 중간보고회 2차까지 하셨겠네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중간, 아직은 안 했죠. 2차 보고는 아직 안 했고요. 1차 보고에 저희들이 검토한 코멘트를 줬고.
미정
박미정위원
국·시비 매칭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1개월 해보고 아쉬웠던 점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후에?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쉬웠다는 얘기하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대부분의 있는 경자청이나, 경자청에서는 사실 이러한 상품화 사업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이런 조언할 수 있는 컨설팅 하는 도큐멘테이션을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에서 지원해서. 우리는 없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 중에 보면 커스터머(customer),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투자자 리스트하고 그 기업체하고 분류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보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참조할 수 있는 충분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외자유치는 다큐멘터에 의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게 참조 자료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포럼 같은 실리콘밸리의 회사들하고 해서 이쪽에서 라운드테이블 했거든요. 그중에 한 회사가…….
미정
박미정위원
보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청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렵니다. 어떤 프로에 보니까, 경제프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최근에 경제, 기업이 투자하는 데는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 기업이 진출할 때 세제지원이랄지 땅, 이런 것들을 제공해준달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진출을 했었다. 그런 효과 때문에 한국의 지자체들도 어떻게 그런 세제 지원이나 땅값 할인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 라는 설명을 하는 경제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1년 이상 여기 광주 경자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 입각해볼 때에 광주는 과연 그러면 어떤 방향이 더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투자, 원래 경자구역이라는 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통기업,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신성장 플러스 작년도에 저희들이 43개를 지목을 했는데 혁신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토지도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외자를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주는 도시로 돼 있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가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해줘도 그거 낮춰가지고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로 60만 대라고 하지만 최근에 만드는 전기, 그러니까 미래차 부품산업 그다음에 인증센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면서 경자구역에 들어오면 특별 혜택을 줄 수가 있으니 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다음 주에도 만납니다만, 에디슨모터스를 들어오도록 하는데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공동 협력해서 453개의 리스트에서 현재 추려가지고 광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밸류, 글로벌 밸류 체인 회사를 우리뿐이 아니라 한전도 그걸 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전의 정 사장님도 저희들이 투자전문기관이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원에 하는데 저희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투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광주에 많은 회사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광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광주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렬식,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상황과 직렬식의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전자 쪽을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기대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 이게. 세제 할인하는 것보다는. 기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프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방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더 향상 시켜줄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각 부서의 장들을 만날 때에 그 역할을 많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여기 AI전용 이런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한계가, 현재 비즈니스센터에 8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센터를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I 관련돼 있는 이러한 데이터센터 100% 이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자구역이 아닌 투자자도 최근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브커머스 같은 이런 회사를 유치를 하게 되면 시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꼭 구역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들어올 수 있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위한 유치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AI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네이버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700페타 플롭스예요. 우리는 88페타플롭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설계상 이론치에 88이고 실측, 실측 속도는 거기서 한 30% 정도 다운되는 계측 용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경쟁사의, 우리 경쟁 도시들이 많을 건데 경쟁 회사와, 경쟁 기업과 경쟁 도시가 많을 건데 앞으로 향후 한 5년 이내에 굉장히 많이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우리 청장님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구축되기가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양 높은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저도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알리바바 같은, 저희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자기네들이 목동에 지으려고 하는 거를 우리 걸 쓰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다음에 용량이 꽉 차면 또 확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완공 시점에 적합한 투자자를 유치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핵심전략산업 관련 지역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와 글로벌기업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맞춤형 투자를 위한 인베스트 광주 헬프데스크를 개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인베스트 광주 헬프데스크 개최가 아마 9월정도, 이렇게 개최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진정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간다고 가정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기업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이 사업을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만일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서 이 플랜을 세웠습니다. 특히 작년 5월달에 이렇게 저희들을 지원해주셔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포럼을 했는데 당시에 이 현장에 한 80명이 있었고 온라인으로 18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왔다갔다,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콘 그, 11월달에 우리가 행사한 행사에서도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대표들이 와서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다스나 뭐, 이런, 이런 회사들이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에 의해서 현장에서의 이런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자들은 여기서 발표는 하지만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투자유치포럼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900개 정도의 투자 리스트를 갖고 있고, 전기차 행사를 하면서 한 300개 정도의 투자자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하면 광주에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도 국제포럼이 사실은 광주에서 거의 없었던 케이스였고요. 이번에 하는 9월 행사는 말 그대로 큰 행사로서 국제포럼을 하되 유기적으로 인원수를 조정을 해가면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아무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고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올해 기업유치 목표가 32건에 1800억 원 목표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목표가. 거기에서 그러면 앵커기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지금 앵커기업을 타깃팅을 한 회사를 두고 한 회사 그다음에 유통기업 한 회사를 우리가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자유치를….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한 몇 프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퍼센티지로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3%” 하는 직원 있음) (방청석을 향해) 3%? 3% 타깃…….
정환
이정환위원장
3%. 3%면 한 개, 비율로 하면 한 건 정도가 3%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긴데 조금 앵커기업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이 올수록 더 성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앵커기업의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조례 때문에 하다가 정신이 다른 데로 지금 왔다갔다하네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22년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일자리 하는데 매년 감사 때에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일자리는 우리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을까? 일자리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 통계는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런 게 가지고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통계에 대해서 질적인 문제를 매번 의심을 하고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게. 매번마다 그 통계에 대해서 또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그 통계를 한번, 정말 지속가능한 일자리 문제, 양질의 문제 또 우리가 재정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보면서 실질적 통계를 한번 구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걸 근거로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아시다시피 표본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경제를 100% 반영할 수 있느냐, 일자리 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은 많고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 진짜로 완벽하게 한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그게 뭐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우리 조사를 하는 형태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는 주로 숫자도 숫자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역일자리면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산업하고 경제여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상황이고요. 아쉽기는 하고, 저희도 사실은 애로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조금 노력을 해야지 광주가 가지고 있는 고용현황, 경제전망, 경제흐름, 광주의 상황에 맞게끔, 그래야 예산투자도 하고 재정투자도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봐져요. 이게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해 보시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래서 그런 노력 차원에서 사실은 5년마다 저희가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고용 상황이나 경제 산업 여건을 보는데, 그때는 저희가, 사실 올해 그 작업을 다시 또 합니다만, 그때 전문연구직들하고 노력을 해서 각 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용 자료라든가 산업 여건 그다음에 인구변화 이런 걸 다 총괄해서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은 있고요. 올해 그걸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최대한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코로나 상황에서 맞춤형 재정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도 있지만은 그 사항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올해 계획 세우시면서 실장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사실은 지역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기반이 안 좋은데 저희가 한 2년 치 정도 고용상황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9년하고 21년을 봤을 때 20년에 좀 나빠지다가 21년에 회복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타 시·도하고 비슷한데, 저희 시가 작년 연말부터 좀 급격히 안 좋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가을 이후로부터 고용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산업 발굴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기업에 있는, 현재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 확대하고 또 AI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창업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전환점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창출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지속, 이 두 가지네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창출과 유지인데, 올해 방점은 어디다 중심을 두고 있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사실 저희가 특정한 방점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고 또 각,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국 같은 데에서는 지역 주요 전략산업들을 집중 육성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고, 저희하고 경자청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를 좀 잘해야 되어서 새롭게 외부, 외지 기업들로 유치해 와서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국이나 문화,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창업이 잘되도록 생태계를 조성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빠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장의 기업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기업들은 직원이 없다고 그러고, 고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또 우리 실제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들어갈 직장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미스매치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실제로 고용률을 좀 높이는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문제는 수요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의 문제겠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이 됐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미스매치문제는 사실 매번 여러 가지 우리 고용상황에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그 일환으로써 지역혁신프로젝트 이런 데 보면 어떤 산하기관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알리고, 청년들에게 그 지역 중소기업도 취업할만한 곳이다라는, 이런 사업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젊은이들의 눈높이하고 지역기업들의 현실이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로우데이터가 어느 정도나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어떤 것?
미정
박미정위원
로우데이터. 그동안에 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각 실·국별로 했던 사업을 취합하기도 하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금 몇 년 이상 된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실·국보다 그냥 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럽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가 저희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총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각 과의 실적에도 반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정환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부분을 일관되게,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뭐 전문가, 교수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몇 개의 카테고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자리성과분석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는 노력 중이고요. 그것이 좀 안이 마련되면 실·국의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정책의 성과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더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부분에서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은 어느 실·국보다도 AI, 그걸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로 빨리 결과나 해석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네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그동안에 축적된 로우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과 각 상황별로 맞는 일자리 그다음에 생애맞춤형, 생애주기형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창출하거나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증거기반의 로우데이터들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답으로 하신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들은 있고 축적은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데이터화해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요. 아직은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하고 해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자리정책이 되는 것은 방향성으로는 옳으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 계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작년에 우리 같이 집행부랑 이야기가 되어서 빅데이터 행정 관련 지원조례를 발의가 된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실·국 전체가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행정을 해야 되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실이 저는 일자리경제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경제,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청년·노인과 관련된 모든 일자리를 지금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험적 증거로 보면 축적된 자료가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로우데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궁금하거든요. 2년 전엔가 제가 받아봤을 때 그냥 각 실·국별로 일자리가 몇 개다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참여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됐고 이러면 이거를 한 번 더 마이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고, 각 실·국별로도 맞고, 우리 지역현황에 맞는 일자리를 정말 과학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일자리경제실에서 나와야 되고 그 정도의 역량들을 저는 자체적으로 좀 배출하고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조례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답을 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전문가에게 맡기겠다, 내지는 용역하겠다 이런 대답보다는 일자리경제실에 능력 있는 직원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문성 역량강화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답을 좀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능력을 향상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기술을 습득해야 되니까 그렇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단기간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 입장에서 계속 그런 방향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정
박미정위원
추구만 하실 게 아니라 당장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요. 조례까지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오늘 이후에라도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검토하셔가지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거 예산이라도 세워서 우리 집행부의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조금만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실장님이 핸들링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제안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김치산업 활성화 및 김치타운 관광 명소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비춰진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광주가 대표산업 중에 하나로 김치를 선정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1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브랜드화는 좀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국내 점유율과 생산량, 수출실적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 시가 투입 대비 효과 부문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프라는 꼭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타운이나 세계김치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그 발전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적 부분은 사실 작년에 수출실적이 상당히 재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물류비가 보통,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있는 김치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시가 사실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액수가 높아지고 또 단가경쟁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생산은 사실 오히려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방문객 수도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19년하고 20년, 21년의 방문객 수를, 현장 방문객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김치축제도 사실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축제 내의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21일을 온라인으로 했고 작년에는 17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1만 명 정도는 줄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은 그 축제 성과를,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그걸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지역업체들은 좀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시설 부분은 기업들이 조금씩 향상이 됐는데 마케팅 부분 그리고 저희 광주가 할 수 있는 게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성 김치 부분은 저희가 세계김치연구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부 한두 기업들은 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계김치연구소 입장에서도 사실은 광주시 김치산업 현황이 전국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광주 지자체처럼, 광주처럼 지자체가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세계김치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생산량이 1.2%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량이 저조하니 앞으로 이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전국,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에 대한 복안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요즈음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거대한 공룡기업이라는 배달의민족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해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럼 원인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뭐가 원인이 있는지, 저조한지, 이에 대해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배민은 어떻게 보면 거의 준독점기업입니다, 경제파트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 위메프오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광주공공배달앱은 후발주자지요. 그리고 그 위메프오, 배달의민족이 갖고 있는 우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개별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으로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업주들이 배달료, 아니, 가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 부분이 높다고 해서 그게 애로라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2%까지 떨쳤고, 그다음에 가입료 같은 거는 안 받고, 광고료를 안 받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익숙한 것,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배달앱 자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서 오는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메프오 측하고 해서 개선하자고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작년에 1년을 해 보니까 가장 심각하게 문제는 상인들이 1만 5천 원 이렇게 팔더라도 남는 게 없더라, 2~3천 원, 그게 이유가 배달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 동안 해보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혜택을 주자 해서 배달료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하기로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증액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화두는 사실 배달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거 같고요. 이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시 좀 더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잖아요. 이런 걸, 가맹점에 1인당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지금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준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한 달에 50만 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신청을 받고 있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1년에 50만 원?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분들이, 가맹점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달하신 분들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메프오 공공배달앱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복장 같은 것도 조금 더 단정하니 입고 소비자들을 만나고 친절하게 하면 더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이용해서 설 주문 할인, 이런 행사들을 하셨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광주의 여러 상인, 재래시장상인회가 있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특정 몇 군데만 이렇게 선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인회는 지원해주고 어떤 상인회는 안 해주면, 시장은 지원해주고 안 해주면 이것도 좀 불공평하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그것은 사실 저희가 특정 부분을 배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준비가 된 재래시장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별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서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재성
장재성위원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걸 공지시키고 교육도 모르면 교육도 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판로를 열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광주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매출이 다 감소됐지만 또 그 중에 몇 군데는 매출이 상승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료 인상이라든가 또 다른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실제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광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실제적으로 홍보가 좀 덜 되었다, 일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또 그다음에 광주상생카드에 있어서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10%, 이렇게 할인구매를 하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저희가 올 6월까지.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6월까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잠정적으로 10%에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0%에 50만 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 상생체크카드가 50만 원, 일반 선불카드 50만 원 해서 100만 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선불카드 50만 원인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6월말까지인데, 6월말 이후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6월말 이후에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 액수가, 아시다시피 시·도별로 조금씩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거고요. 일단 6월말 이후에는 저희가 액수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0만 원, 10%를 100만 원하고 있는데 그 액수를 좀 줄여야 될 상황도 생길 것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 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추후에 그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추경 이전에, 6월말까지는 이렇게 10%로 가는데, 만일의 경우에 추경 이전이라 그러면 10%를 그대로 갈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를 바로 해서 액수를 줄일 것인 건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10%는 가는데 아마 액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액수를 줄일, 액수를 줄일 수도 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서민들은 상생카드를 써보신 분들은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될 거예요. 4인 가구다 그러면 벌써 50만 원씩 잡고라도 40만 원인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나름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참 호응도 좋고, 이걸 우리 시민들은 원하는데, 6월말이 됐을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10%를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지역화폐예산이 그제 예산심의 때 81%인가 삭감이 돼버렸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생활에 보탬이 됐었는데, 6월말까지라고 해서 이것이 좀 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래서 이 방법도 좀 현행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좀 고민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금호타이어 이전관련해서 투자유치과, 유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위원님, 사실은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금호타이어 이전문제가, 이전이 되어서 금호타이어가 옮겨질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지도·감독 및, 감독까지는 저기지만 그래도 뒷받침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이전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경제인연합회 관련 예산이 상당히 쟁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관련해서 사실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때 3천만 원, 그때 그래도 부활을 했었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3천만 원이 부활하면서도 그때 부활 예산에 관해서는 명확한 것이 여성경제인연합회 있죠, 그때 여성경제인연합회 화분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예산삭감 당시에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전 시민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사업하시는 지도층들, 경제인연합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즉 말해서 혈세, 혈세부담을 줄이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에 관련해서는 여성경제인연합회 몫은 단돈 1원도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이라면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우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전통시장이라는 그 범위 안에 못 들다 보니까 일반 재래시장들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는 상점가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전통시장 못지않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마 광주시에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 내지는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현재에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나 또 상점가로 지정할만한 곳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하셔서 이러, 이런 지원도 있고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쓰겠다. 기 홍보된, 아니, 기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나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쓰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기존에 지정된 상점가도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를 수 있으니 그걸 좀 알려달라는 말씀이시고, 어떤 조건이 된다면 상점가로 새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상인들에게 알려 달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섭 시장님 취임하고 일자리경제실이 생겼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일자리시장님이라고 하시면서 일자리를 야심차게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일자리경제실을 만들었는데, 저도 저번에 일자리통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그거를 조금 더 현실화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조금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전국 대비 광주일자리 성과가 어느 정도 된가요? 전국이 증감률이 어느 정도인데, 광주가 어느 정도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성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이나 취업자 수 이런 거일 텐데요. 전반적으로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하면 취업자 수는 전국은 19년에 비해서 약간 좀 늘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 19년, 20년도 제외하고, 19년 대비 21년 하면 한 5천 명 정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희 시가 경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기화되면서, 그러니까 20년에는 저희 시가 괜찮았는데, 차라리, 21년 하반기 넘어오면서 좀 고용률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왜 제가 전국 대비로 물어봤냐면, 물론 광주에 맞춰서 그러한 정확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지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그런 수치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광주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네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특·광역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고용률로 했을 때 한 4위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최하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어쨌든 코로나가 저희 지역에 심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취업자 수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용섭 시장이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지금 노력을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성과가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사실 수치가 좋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매번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일자리 창출 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공히 단기일자리까지 다 포함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목표를 달성 못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는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산업기반이 아직은 저쪽에 비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시에 비해서 좋아지지 않았다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제조업 분야 인구는 조금씩 계속, 취업자 수는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수는 오히려 사실 늘고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울 것 같지만 또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년 동안에 줄지는 않았고 하는데, 고용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잡을 때는 단기일자리도 다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시는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바뀐다고 하면 코로나에서 정상회복대로 된다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7년, 18년, 19년은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좀 약간 어려운 시기여서 그렇지, 그리고 19년, 18년 2년간은 본래 목표하던 대로 어느 정도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자리정책 자체가 사실 크게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건 같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여건이 워낙 안 좋았다, 이런 게 좀. 그리고 그 대외적인 여건에 약간 취약해서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가 단기 1년 단위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취임 전 그리고 지금 임기가 거의 4년째 들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봤을 때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광주가 그간 코로나 대응을 잘했잖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 탓을 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광주는 또 코로나 대응을 잘 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또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는 그런 일자리 층이 많았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해야 되는 것도 일자리경제실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우리 박미정 위원님도 통계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부분은 들고.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일자리경제실의 본인의 소임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탄탄하게 원인분석을 해 주시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주먹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 광주주먹밥 맛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광주주먹밥, 최근에는 제가 맛을 못 봤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일단 실장님부터 이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잖습니까? 실장님이.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주먹밥?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일자리 관련해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주먹밥 정책.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실 내용 아닙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아닌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회복지원금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많이 진행을 해왔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좀 되고 있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일상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게 준재난지원금 상태, 비슷한 형태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대상이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민생안정대책 했던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 한정하다 보니 일상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실하고 깊게 논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는, 공유는 하고 있었지만.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과정을 통해서 잘못 지원된 경우도 바로 잡고, 이런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안전실은 그런 데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다들 지원을 받고 있잖습니까, 다. 그러다 보면 이게 관내에서, 관외에서도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그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프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위메프오 어플 깔려있으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한번 열어 봐보십시오. 일단 핸드폰으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장
여셨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맨 첫 화면에, 배너 빼고, 맨 첫 화면에 보면 하단에 보면 할인티켓 있어요, 할인티켓.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할인티켓 한번 눌러보셔요. 누르셨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맛집 한번 눌러보실게요. 위쪽에 맛집, 맛집 한번 눌러보십시오. 누르면 전국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에 전체지역을 눌러보면 지역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없거든요. 그러면 광주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라를 눌러야 돼요, 전라. 그러면 거기에도 광주는 없어요. 그러면 전남, 전북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러면 전남을 한번 눌러보세요. 전남을 한번 눌러보시면.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보시면, 조금 많지가 않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특별히 광주를 찾아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광주시민이 아, 이것이, 이 어플이 우리 광주시민에게 많은 혜택과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어플 열어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마이크 꺼짐)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몇 가지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이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장연주·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3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점기·이정환·반재신·김익주·박미정·장재성 의원 발의)
13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공감을 하지만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타 시·도 농민수당이, 조례안을 보면 농민수당의 대상이나 범위, 액수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조례 내에가 농민수당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조례 제정되는 농민수당논의를 위한 위원회 조례를 따로 두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농민수당에 관련된 논의도 할 수 있으며, 또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민수당 논의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자치법규 측면에서, 특히 실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걸 입법화하는 것은 조례의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약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홍일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요즈음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식물로 치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7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