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는데 여기에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특별승급의 사례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올 하반기에 최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승급을 했습니다.
이진화의원
몇 명, 1명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상반기에는 해당이 안돼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못했고, 하반기는 1명 승급을 했습니다.
이진화의원
하여튼 승급 활성화해 가지고, 본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박영록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우리 2022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규모가, 예산이 1조 2,300억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단에 3공단이 분양이 100%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4공단을 지금 추진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김천시에 도움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3단계가 100% 분양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한 1,800억 원 들어왔습니다. 한 1,800억 들어왔는데, 분양대금이 한 1,200억 됩니다. 1,200억 되고, 세수가 3단계만 앞으로 10년간 350억 정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는, 일자리 투자효과를 보면 일자리가 4,1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보면 공단 분양으로써 우리 김천시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되는 게, 일자리와 인구증가 그 다음에 세수증가가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공단이, 공장이 전부 다 법인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네.
영록
박영록의원
법인이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네.
영록
박영록의원
법인세는 우리 시세입니까, 도세입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10%가 지방소득세로, 김천시로 들어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0% 정도 들어오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해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다시 배정받는 거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에 보면,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12.47%.
영록
박영록의원
12.47%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빠져서 이런 거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순세계잉여금 포함됐으면 27%정도 될 건데 빠져서 그렇죠,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우리 법인세, 그러니까 공단이 들어옴으로써 올라간 비율 이런 건 좀 알고 계십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게 10년 동안 350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4단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래서 우리 일자리라든가 인구증가, 인구는 많이 증가했습니까? 공단이 들어서가지고, 3단계.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단이 2단계까지는 조금 미묘한데, 아직까지. 3단계가 활성화되면 내년 정도 되면 직접적인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지금 자동화가 많이 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인구유입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자주도는 한 55% 정도 돼서 괜찮은 편인데, 자립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에 공단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기 바라고.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성 확보해 가지고, 우리 김천시통합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네.
영록
박영록의원
통합기금조례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구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게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갈 수가 없었는데, 통합계정에 의해서 다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고 기금도 일반회계로 쓸 수 있고, 서로 다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특별회계는 특별한 기금은 그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전에는,
영록
박영록의원
전에는 그랬지만, 통합계정 때문에 다 여유자금 빌려서 쓰고 이자 넣고 다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 이거하고는 약간 또 다른 게,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갔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전에는 못 갔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근데,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은 가능,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이거와는 별개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요. 통합계정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갈 수 있고 또 이거 재정안정기금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재정안정기금은 별개인데, 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김천시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 갈 돈 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 조례로 봐서는, 조례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 최근 3년 평균 금액에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넣게 되어 있고. 직전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그 전년도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재정안정기금에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게 김천시의 예산에 흐름 이런 거 봐서는 전혀 안정화기금에 넣을 돈이 없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업을 해서 지금 그게 해당되는 게 있고 또 정유사업 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재정안정기금으로는 예산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2022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추진하고 있죠? 아직 못하고 있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결산이 되고 나서,
영록
박영록의원
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재정안정을 위해서 정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소송업무 추진건 있죠, 국가소송 1건 패소가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국가소송 관련은,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농지불허가처분취소 관련 건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단순 승소·패소율을 보니까 승소 70%, 패소 한 30%되고,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 63% 승소, 37%의 패소를, 사사오입하면 6 대 4입니다. 6 대 4인데 좀 높다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행정소송은 한 88%정도 되고 민사소송이 한 64%됩니다. 그런데 이건 도로점유 관련해서 민간인들하고의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안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도 사실 패소했다는 얘기는, 하여튼 우리 시가 잘못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10건 중에 4건 정도가 패소했다 하는 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향후에도 소송함에 있어서 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철저를 기해서 패소율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소유권이전 이런 관련도, 조상대에 있는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하면 이거를 또 특별조치법이나 등기를 이전해서 다시 살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패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현 정부에서 추가 이전은 어렵다고 천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TF팀이 구성돼있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TF팀 회의 몇 번 개최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 그런,
김동기의원
없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회의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저는 회의가 유치 안 된 걸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회의를 저도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해서,
김동기의원
TF팀, 지금 회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세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TF팀은 지금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공무원으로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내부 공무원으로?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유관기관 협력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국회의원·경상북도·시의회와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축됐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에는, 국무총리가 현 정부에서는 이전이 어렵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각 정당에,
김동기의원
아니, 그, 정부 말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타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공공기관 기업 유치 같은 경우, 제가 지적 했던 부분이, 경남 같은 경우는 434개가 유치가 됐고, 우리 경북혁신도시는 40개 정도가 유치됐다, 그래서 그 기업 유치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했을 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기업유치,
김동기의원
예.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투자유치과하고,
김동기의원
아니, 기업 그게 아니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공공기관,
김동기의원
하청업체라든지 같은 유관 기업체들이 있잖습니까? 만약에 도로공사라고 그러면,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도로 공사에 따른 기업체들, 타 지역에 비해서 워낙에, 거의 꼴찌 순서이거든요, 전국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언급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거,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 말씀 듣고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거의 손놓다시피하고, 지금 현재 보면요.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사활을 걸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에서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전국공공기관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김동기의원
과장님,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전국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혁신도시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혁신도시는 우리 경쟁자의 입장에서 놓여있는데. 무슨 거기서,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예.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저희들 핵심 목표가,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해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국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을 대상으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기업체들 개별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조율이 아니라,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경상북도혁신도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의원님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아니, 같이 하자고 하는데 불러주기를 합니까? 시의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한다고 하시면서 어떤 시의원이랑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현재 한 번도 없잖아요, 행동이 안 따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아이템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 입니다. 거기 14페이지에, 하반기 장려상 이해영씨가 수상하셨네요. 주민이 공감하는 해피투게더운동 어떤 거를 이 아이디어로 내셨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김응숙의원
하반기에,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장려상에,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주민이 공감하는 해피투게더 운동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어떤 해피투게더 운동을 전개했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읍사무소에 주민들이 찾아오면 주민들에게 좀 친절히 해 주고, 또 민원이 많을 경우 뒷부분에 있는 민원대에서 직접 찾아가서,
김응숙의원
친절하게 했다는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17페이지에, 그 UCC공모전, 당선된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각 신문에 보도 자료로 내고 해서, 전국에 사람들이 보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최우수·우수·장려 다섯 편을 다 그렇게 올리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올리긴 다 올렸고, 최우수를 중점으로 해서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순위에 그치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 게재하는 것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5개 분과에서 지금 한 24건 논의 안건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안건이,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분과에 회의한 거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 도출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성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앞에 김동기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가 우리 경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모든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반쪽짜리 혁신도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다 공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의 혁신도시를 좀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도 자기가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쭉 해 왔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계속 미미하고, 현 총리로서는 실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작년에 와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의원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김동기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2018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했는 것들을, 회의를 했으면 회의 내용들이나 회의 개최수, 이런 것들을 2018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그거를 보고 정말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우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팀을 활성화해서 경북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이 필요하다면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TF팀이 꾸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TF팀이 역할을 못하면, 시장님이 국토부나 아니면 총리실에 시장님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건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고민하시고, 정말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행동들이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활동 일지들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부의장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설립되어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운영의 어떤 지표랄까, 운영의 어떤 저게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김세운 전 의장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 공단에, 우리 의회로 말하면,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다 달라요. 다른 부서가 있어요. 예산도 보니까 따로 받아서, 각 과에서 받아서 하고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부시장님 부임하시고 첫 질문 같은데, 부시장님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일곤
김일곤부시장
일반 개인 사업별로 이렇게 집행을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의견 모은 건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도 설립이 되어서 1주년이 지났고 2주년부터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를 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부서화 시켜서, 예산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고, 결산도 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산림과와 관련해서는 산건위 있고, 나머지는 또 행복위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상임위가 다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심의받는 쪽으로,
영민
나영민부의장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해 나가는 대로 다소 번거롭고 절차는 한 번 더 거쳐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 업무가 될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박해수입니다. 25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교육을 지난해에는 한번 했습니다. 시청에서 한번 했는데, 이번에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 초빙해서 주민참여가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원회 구성을 내년 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각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있는 위원들은 배제하도록 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주민 제안 내용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이런 거는 다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네. 여기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이 대상자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예산학교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실히 미비한 점이 드러나잖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차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꼭 변화된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액이나 집행액 이런 거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그리고 29페이지요,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시설비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이 지금 모두 집행이 됐잖아요. 그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 인구활동이 사실 가능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인구가 지금 그래도 조금 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 같은 경우, 작년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로 인해 가지고 전입자들을 좀 독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도 있지만,
해수
박해수의원
전입자들을 동조해서 그리 갔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의의 뜻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전입했습니까? 인구 증가활동이라는 목표가 뭔데요, 그 목적이 뭡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 전입 지원금이나 전입 축하금 또 기숙사 지원금 이런 것도,
해수
박해수의원
이런 부분 말고, 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에서 이렇게 인구증가활동을 많이 했을 때 읍면동 5군데에다가 2천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작년에 이 활동을 제대로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그 읍면동 5군데, 받은 곳 어디지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농소, 구성, 대덕, 증산, 대신.
해수
박해수의원
농소, 구성, 대덕.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증산,
해수
박해수의원
증산.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대신.
해수
박해수의원
대신. 여기에서요, 대신동은 2020년도 대비해서 13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인구가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금 농소나 구성, 대덕, 농소 같은 경우에는 도공촌이 생기면서 늘었을 확률이 보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늘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구성이나 대덕, 증산에는 어떠한 그거로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대덕에도 링컨중학교 해서 그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해수
박해수의원
링컨 거기는, 학교에 학생이 들어오니까 전입신고해서 지금 기숙사지원금 이런 거 받게 됐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구증가활동을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냥 생겨난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이제 그런 것,
해수
박해수의원
읍면동에서 이 활동을 했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고 또 기숙사비가 있고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수
박해수의원
농소는 그렇고, 대덕은 링컨, 구성은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구성도 인구활동, 홍보라든지 또,
해수
박해수의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장 회의를 할 때, 인구전입 독려를 한다든지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인구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해수
박해수의원
그건 지금 22개 읍면동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를 지정을 합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래도 특히 또 열심히,
해수
박해수의원
특히 잘하는 곳을 지정해서 단 한 군데라도 잘하는 곳을 지정해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 예산이 1억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섯 군데를 정해서 다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인센티브 지급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이 2천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주민숙원사업,
해수
박해수의원
주민숙원사업을 합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 혹시나 예산을 편성하기 불편한 사업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단지 순수한 마음에 인구전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고 해당 읍면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읍면동에서 정말 인구증가 활동을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에 지정해서 준다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 무조건 다섯 군데 지정해서 유인물 좀 돌리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그런 인구증가 같은 경우는 그건 또 별개로 봐야 합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주민들하고 또 얼마나 단합을, 동참이 많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다섯 군데가 선정된 그, 다섯 군데 선정됐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어떻게 선정하게 된 그거, 22개 다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 평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실적 보고입니다. 박해수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정책대안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우리가 칭찬해 주는데, 우리 실장님도 보니까, 명확하게 답변 좀 하셔야 돼요. 금방 박해수 의원님 이야기한대로 다섯 개 읍면에 2천만 원 인구증가의 목표로 줬으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 율곡동 같은 경우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데는 빼고 공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냥 여기 본회의장에서 어물어물해서 지나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 것도 인구증가를 했으면, 인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은 데 줘야지,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지적 안하지, 돈 2천만 원 숙원사업이 어차피 공사예산 다 있는 건데, 뭐하러 이런 정책을 해서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또 정책대안을 받아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집행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치를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29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활동추진에 지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0년도에 기해가지고 309명이 줄었습니다, 29페이지에.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선명의원
전년에 비해서 309명이 줄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021년도 보십시오. 우리가 관에 전출입해서, 전입이 465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46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출생 사망에 보면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471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6명 정도 감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309명이 나오는지,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국적 취득이 39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빠졌습니다.
이선명의원
39명한 거를, 여기는 309명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관에 전출입에 460,
이선명의원
5명이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5명 늘었습니다.
이선명의원
늘었지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이거 플러스 국적 취득 39명,
이선명의원
네. 39명,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39명에서 출생·사망 471명 빼고.
이선명의원
빼면 몇 명됩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지침상 장기거주불명자 말소조치 342명을 빼야 됩니다. 빼면 309명이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6쪽에 보면 적극행정을 위한 맞춤형 법제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자치법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치법규가 많다고 하는 건 행정규제를 하는 것이 조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아요. 특히 예를 들면 보훈단체, 보훈단체도 월남전 참전, 6·25 참전 용사, 보훈단체가 많습니다. 이 비슷비슷한 단체가 각 조례가 다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이런 거는 한번 봐서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통합해서 그 단체가 전체가 어우러져가지고 그 단체가 육성도 되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서 통합할 거는 해 줘야 된다, 그로 인해서 각 면에도 각 단체가 보통 2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조례를 통합을 함으로써 단체가 통합돼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또 한 가지는 27쪽에 소송을 하는데 승소하고 패소하고 기타 계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우리 시의 재산공유재산권의 분쟁이고, 본 의원이 알기론, 행정소송은 행정행위로 인하여 인허가로 인한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국가소송은 국가재산의 소유권분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패소를 하고 승소를 하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여기 보니까 14건을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청구를 다 했습니까? 한번 보시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소송이 적어야 되고 소송을 한다면 승소율이 높아야 돼요. 현재로 보면 승소·패소·기타 22건에 패소가 6건이라, 이러면 28% 패소라, 3건 중에서 1건 패소라, 안 그래요? 그런데 패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패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안 들어오게끔 시민에게 널리 알려줘야 돼요. 특히 우리 시정소식지에 알려줘야 되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송을 해야 하지만, 편의상 소송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수행 지정을 받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수행자가 소송을 잘못해서 패소를 하는 것도 있고, 법규를 위반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지는 겁니다. 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송을 안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안하고 원하는 대로 법규를 위반했다면 해 줬어야 됩니다. 소송까지 가서 패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이래서 패소를 하면 패소에 따른 상응하는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승소나 패소를 했는 사례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행정을 믿고 또 우리 시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같은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패소해서 질 거를 뭐하는데 3심까지 갔나,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 고문변호사가 셋이나 있고 임기제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인 김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야 돼. 그러면 조용했었잖아요. 일부 사람을 선별해서 해고하고 이래하면 안 되지.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본 의원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교육이나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정책자문단이 3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방금 제가 했는 내용들을 심사숙고하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째서 김천시에서 정부의 정책을 하는 게 아닌데, 내실있는 시책자문단이 돼야 되지, 김천시가 어째 정책자문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국책자문단을 하지, 안 그래요? 이거 문구가 잘못됐어요.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문화관광이나 환경복지, 또 이런 건설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하고,
진기상의원
우리 시는 어디까지 시책을 다루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한번, 본 의원은 소견이니까 참고해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실장님,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잘못 된 거는, 지적한 거는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본 의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는데 명확하게 그냥 예스나 노로 답하시면 돼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주로 27쪽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승소·패소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패소가 6건 나왔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패소 6건을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길게 하면 안 되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세정과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
우청
이우청의장
됐고요, 세정과의 압류, 또 두 번째,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도로철도과 시유도로 점유사용권한,
우청
이우청의장
예. 또 세 번째,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도로점유관련입니다. 도로철도과에 도로점유 관련 있고, 건축디자인과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관련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1차 우리가 김천시에서 재판하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2차 대구로 고등법원 가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가 거의 없잖아요. 10건에 1건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1차 우리가 김천시에서 판결났을 때 우리가 2차 고등법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까? 상위법입니까? 안 그러면 2차, 1차에 졌으니까 2차 이기기 위해서 따라 가는 건지,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민사는 저희들이 하고.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행정 같은 경우 법원의,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검사의 지휘에 1차지면 2차에 검사가 따라가라고 한다고 고등법원에 따라 갑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은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검사가 따라 가라 한다고 해서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왜 그러냐하면 저한테도 의장실에 도로 점용 때문에 몇 분이 왔다가 갔어요. 자이아파트 거기도 도로 부지 열 몇 평되는 거 가지고, 1차에 져놓고 2차에 또 따라들어 가서 또 졌잖아요. 져서 지금 손해배상청구 고발 사건으로 경찰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왜 그래 1차에 져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자기 개인 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또 그래 우리가 소송비용 들어가야 되고, 지면 또 우리가 돈 물어줘야 되고, 근데 판단을 기준을 해서 무조건 진다고 검사가 따라 들어가라 한다고 의무적으로 따라 가는 상위법인가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상위법이 기냐고? 있는 게 아니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아니, 저 행정소송,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상위법에 따라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저도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부시장
저도 정확한 법률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죠.
우청
이우청의장
저도 의원들이 질문사항이 있어서,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따라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우리 지방의회가 상위법 기준으로 따라 가야 되니까 할 이야기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혁신도시요, 실장님.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혁신도시에 아까 우리 김동기 의원님하고 백성철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혁신도시에 지금 클러스터 부지 얼마나 남아있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확실히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자, 그러면 상가는 몇 % 비어있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상가분양은,
우청
이우청의장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나중에 묻더라도, 혁신도시의 상가, 투자 유치과하고 상의해서 혁신도시에 클러스터부지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고, 상가가 얼마나 비어졌는지 그거 통계를 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평소 지방자치행정의 두 축으로서 활동하시는 이우청 의장님, 각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청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에 각 팀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우청
이우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51쪽에 보면 보조금 취득재산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 2팀에서 맡아서 하시는데요. 보니까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관리 실태 등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감사 2팀은 만든 지가 몇 년 됐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지금 3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지금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게 줄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어차피 보조금 분야에, 법적으로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보조금법도 강화가 되고, 공공재정환수법이 생기면서,
전계숙의원
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여러 가지 보조단체가 잘못 썼을 경우에 회수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사교육도 하고, 했는데 과거에 통상적으로 하던 농기계구입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사업들 할 때 보조금법을 적용 안 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환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지, 보조금에 대한. 만약에 부정수급해서 다르게 사용했거나 할 때, 그 다음에 보조를 몇 년간 안 준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지적하면 회수조치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지원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실장님, 안 그래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민들이나 보조금 받는 분들 교육을 많이 하셔서 부정 수급했을 때,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많이 준다고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네.
전계숙의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58쪽에 보면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141건이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전계숙의원
여기 민간경상보조를 보조받는 분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체나 이런 데 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그냥 페널티만 주고, 계속 그쪽에다가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관련 보조금은 쉽게 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법령에 따라서 주고, 예산을 세우고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을 하고 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 대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게 공무원 여건상 많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조사업자들에게 전달도 하고 도의적인 거는 잘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또 복지부분에 보면 예를 들면 경로당 어르신들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보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계숙의원
예, 실장님,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리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서류 맞추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서류만 보지 말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카드를 끊었을 때 확인한다거나 서류 보면, 서류는 다 맞춥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 하고, 할 때 민간경상보조가 잘못됐을 때는 다음부터 거기에 보조를 주지 않는 그런 조치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충민원 해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고충민원이 결국에, 청렴감사실에서 이거를 담당하는지, 오늘 사실 제가 불찰인 것 같지만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다가 담당부서·과에 갔다가, 또 나중에 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아 이거는 곤란하겠는데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지못해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드리면 분명히 그런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소모가 덜하게끔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담당한다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제대로, 청렴감사실에서 접수·해결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할 것 같거든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사실은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들 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 하는데, 해당부서의 의견하고 민원 제기자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나를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그거를 다른 중앙상위법령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다보면 어차피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요즘 민원,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원하는 게 안됐을 때 그 부분을 상당히 민원제기는 경향이 높습니다. 당연히 법에 안 되게 돼있고, 안 되는 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행정서비스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을 위한 정확하고 맞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왜나면 계속 돌고 돌잖습니까? 그분이 여기 가서 부탁하고 저기 가서 부탁하고 계속 돌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행정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접수를,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고충민원을 받아 주는구나하고 거기서 제대로 법적인 설명, 행정적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설명이 훨씬 더 그분들이 이해하기에 전달력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7페이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3회 하셨네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네.
김응숙의원
평생교육원에서 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사항은 몇 가지 정도가 되던가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67쪽에, 평생교육원에 기업 운영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로 청취 실적,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 사업부서별로 들어온 거라서,
김응숙의원
내용이 없나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 밑에 규제 발굴 실적이 48건인데, 이거는 규제가 해소됐다는 실적인가요, 아니면 발굴한 실적인가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발굴실적입니다.
김응숙의원
발굴실적이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발굴해서 이제 중앙부처에다가 이런이런 규제가 나왔는데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것인지, 또 장기적인 과제로 적용할 것인지, 그거를 해서 내려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규제 발굴이 48건이 됐는데 김천시에서 이 규제가 해소된 건은 없나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13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례개정이라든지 관계규정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처리가 됐고, 중앙부처에 6건 올렸는데 그 중에서 수용된 것이 1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장기 일부 수용 그 다음에 장기 검토대상 이런 것들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3회 운영한 내용하고요, 48개에 대한 발굴, 그 다음에 중앙부처 수용건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화의원
이진화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53페이지 보니까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이런 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청렴도 관련 평가받을 때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진화의원
하여튼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해 가지고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우수 신규 사례 발굴, 이런 데 넣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제보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을 안 보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거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진화의원
하여튼 저도 이게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방보조금 관계자 교육 실시하고, 여러 사업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를 보고 피드백하고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한 분뿐이지요? 두 분입니까? 자, 그러면 중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청렴감사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분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박영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취득재산 특별점검을 하셨네요, 51페이지.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보조금 취득재산 특별점검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이게 특별점검이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점검한 것은, 5년 정도 2016년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5년 정도로 한 번씩 하십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5년정도 됐네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지나서 한번 하는데, 이게 오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분야에서 보조금이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과수농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매매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농사짓는데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보조받으신 분이 매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보조금성격상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부분 같은 경우도 자산취득, 자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부속물에 따른 종물도 또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하고 난 뒤에 그냥 등기,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 부동산 취득이 아니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하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영록
박영록의원
자, 그러면 시설을 하지 않고 매매하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받는다, 시설하고 나면 2억 받을 수 있고 3억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을 하냐 이 말입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보조금 받는 게 저장고나 농업시설 받을 때에 그 재산이 동산·부동산인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가 넘어갑니다. 부기 등기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은 김천시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이나 취득 다른 변경을 할 때, 보조 사업하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 같은 경우에 농기계나 각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되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의무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받아가지고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각 종목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농기계가 잘 쓰여지고 있나, 안 있나 점검을 또 하고 그거는 사고팔고 금지돼있지요.
영록
박영록의원
몇 년 이내에는 그거를 매매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법률적인,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단 그 중요재산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또 매매가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매매자체가 금지돼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매매자체가 금지돼있어요?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지되어 있다하더라도 보조받으신 분은 개인재산이니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있었습니다. 특히 창고 같은 경우에, 냉동창고, 이거를 취득하고 난 뒤에 등기가 난 상태에서, 어디 편입이 되거나 보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렇게 받으면 재산이 과연 누구의 재산이냐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러면 그 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 등기한 상태 같으면, 당연히 그 부기 등기한 상태에서 날짜 이자를 계산해서 보조금 받은 부분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받은 재산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만큼 계산해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매매를 하더라도 환수를 해야 합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매매자체가 안 되죠.
영록
박영록의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하는데, 동산은 받을 일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 등기된 상태면 그거를 승인을 받도록 승인받도록 돼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승인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받을,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 보다는 좀 기한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정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규제입증 요청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부에 입증하지 못하면, 이 규제를 폐지한다든가 더 개선한다든가, 지금 이런 정책을 쓰고 있잖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규제를 폐지를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도 규제에 존치를 입증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규제를 상시 접수도 하고 발굴하는데, 발굴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각종 상시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 시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규제계획위원회 저희들이 열어서 규제를 풀 것 인가 말 것 인가 심의를 합니다. 지난해 저희들 했는 건 13건 정도 자치법규 규제 같은 거를 풀어서 해결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규제에 의해서 우리 시민분들 또 억울하신 분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규제발굴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오전에서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9페이지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건설도로 쪽이 19건이 있어요, 전체 91건 중에. 지금 이게 19건 들어온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고충민원으로 들어 온 건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건 중에 주로 보면 민원이라고 해당되는 민원,
김동기의원
민원하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민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민원·단순민원·고충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민원·단순민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넘겨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감사부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전 분야에 걸쳐서 검토해 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다시 그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줍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건설 쪽에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부실공사를 감사부서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읍면동 감사 나갔을 때 현장에 보면 설계서를 검토를 하고 읍면동 사업지에서 그거를 현장을 가봅니다. 가봐서, 예를 들면 교량이나 하천복개 한 경우에, 설계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지적해서 설계업자, 공사업자에 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환수조치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결과물 나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0건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건도 없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게 어디서,
김동기의원
건설도시과 쪽에 해 가지고, 김천시에서는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대답이거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실공사 다 완공하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가를 내줄 때는 완전하게 다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부실공사 된 곳을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벌점제, 우리 김천시에 보면 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가 있는데 3억 이상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3억 이하의 공사가 이루어 진 사업들이거든요. 마을 안길이라든지 하천개보수라든지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1년도 안 되서 무너지거나 부실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 자체 감사가 있을 때 나가가지고, 그 면 감사입니다. 면 감사 나갔을 때, 부실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회수조치하고 난 뒤에 그 업자를 부정당제재업자로 회계과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건설현장에 가서 부실인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기의원
아,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어려운데,
김동기의원
예.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게 어떤 제보라든지, 또 어떤 사실로 나타났을 때,
김동기의원
제재를 가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건수를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건설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적어도 페널티는 줘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계속 부실공사가 이어지더라고요. 민원 들어온 현장을 가보면, 그리고 설계도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도 민원 들어온 게 있죠, 경상북도에서 다시 김천시로 해결하라고 이관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줘서요, 시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공사현장에서 본 것만 해도 몇 건이 됩니다. 아스팔트, 그 아스콘을 까는데 그 밑에 있는 거 다 덮어버리고 공사해 버리면 엄청나게 공사비용은 줄고 그런데 부실공사가 되는데 덮어버리면 표시가 안 나니까요. 적어도 1년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 정도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사후에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코아를 뚫어보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지역에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 결국 김천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각종 공사는 설계를 하고, 설계심의하고 난 뒤에 감리를 하고, 또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하기 위한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절차과정 거기서 그걸 정확하게 맞게 고쳐야 되지, 사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서 부실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시의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0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설과에서 받은 것은,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완공되기 전에 모든 걸 다, 다시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공사현장 직접 갔을 때 1년, 2년 안에 제대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공사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천시랑 용역관계 맺어있는 업체를 감사하기도 합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용역업체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의원
업체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네.
김동기의원
근데 관리 감독은 누가 있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할 권한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거는 민간부분이고,
김동기의원
그러면 김천시는 예산만 투입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를 하면 발주계약에 의해서 그게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김동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느냐 안하느냐,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자기들이,
김동기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강화 좀 시켜줘야겠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자들한테 가야 될 부분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긴 업체들 같은 경우 과감한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 저한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현장 가서, 감사결과 공사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행된 곳은 환수조치 했는 내용하고, 관계 공무원 그 인사조치한 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번 시간은 문화홍보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이미지 추가 제작 응용 21종 제작 완료했네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 그러면 이게 어디 창고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이미지로 저장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이미지로 해서, 수요가 자꾸 발생돼서 더 이쁘게 다양하게 해서 지금 부서에 보내고, 그거를 사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를 입체로는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오삼이에 대해서 좀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금 김천시가, 오삼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연찮게 일본의 사례를 들었었는데 구마모토 현에 구마몬이라는 곰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마모토 현의 구마몬은 그 지역의 관광수입이나 캐릭터수입으로 사실은 천 억 이상을 지역 내에 벌어다 주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지금의 현 캐릭터는 사실 말도 안하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말 안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안 하죠. 캐릭터에 사람 성격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이 캐릭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우리 김천에 오게 됐는지 자기 성격과 인생관이 캐릭터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마몬이나 EBS에 나오는 펭수 같은, 그런 강한 개성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요. 이 캐릭터 하나가 우리 김천시를 다 대표할 수 있습니다. 표현력도, 우리 도시브랜드의 시정홍보물이나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시정소식지, 이런 모든 곳에 그 캐릭터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미지화를 만들어 놓으면요. 진짜 이게 자산이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우리는 지금 그냥 캐릭터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첫걸음에 멈춰서 있거든요. 그 캐릭터에 영혼을 심어줘야,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캐릭터에 영혼을 심어주면요. 그 성격을 심어주고 하면, 얘가 여러 가지 일을 아마 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도 끼 많고 훌륭한 연기력을 갖춘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그런 친구들을 섭외해서 캐릭터를 연출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훨씬 더, 지금 하시는 분도 열심히 잘하시는데, 훨씬 더 표현력이 좋은 분들이 하시면, 굉장한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매체에 이 캐릭터를 저희가 노출시키는 겁니다.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때만 잠깐 나와서 말 안하고 하는 것보다 나와서 말도 하고,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 지역특산물인 샤인머스켓이나 자두도 안을 수 있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자체로만 해도, 다른 분이 이게 뭐예요, 우리 김천 자두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캐릭터가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벌써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마 일본의 사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펭수처럼, 기왕이면 그 정도까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실. 힘들겠지만 차츰차츰 쌓아 나가면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유명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다방면에 활용한다면, 굉장한 우리도 수입을 얻지 않겠나, 우리 지역 내에 들어오는 입구에 오삼이, 이름도 오삼이라는 게 좀 숫자가 정감은 사실 안갑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선수들 넘버처럼,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있는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이름, 김천 관련된 이름으로 살짝 변형한다든지 친근감있는 이름으로 살짝 변형을 해도, 캐릭터 자체는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발전해서, 벤치에 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도시 들어오는 입구에 얘가 서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가 김천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오삼이구나, 오삼이가 포도를 안고 있구나, 자두를 안고 있구나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템을 조금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면 스멀스멀, 예전에 우리 김천에 캐릭터 많았거든요. 농악 캐릭터도 있고 포도 캐릭터도 있고 다 있었잖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다 있었죠.
승우
이승우의원
스멀스멀 사라졌거든요. 잘 안 나오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없어지지 않고 펭수처럼 유명한 그런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지금 사실은 시각적 효과와 그 다음에 한 게 모형을 만들 어서 동영상을 찍고 그 정도 사실은 활용해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제한적이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소리와 동작 그 다음에 영혼, 이미지, 생각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로 인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해보십시오. 우리 지역으로 봐서 정말 구마몬 못지않은, 구마모토 못지않은 그런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86페이지, TV프로와 함께하는 친근한 도시홍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86페이지, 갑자기 TV시청하는데 김천 광고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고 정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우리 먹거리는 어떤 게 홍보영상에 들어갔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먹거리는 지례 흑돼지하고요.
김응숙의원
예.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그 다음에 황금시장에서 장터에 나오는 먹거리, 그 다음에 호두빵, 이렇게 그 외에 좀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직지사하고 사명대사 공원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거기에 직지사의 산채정식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산채정식도 이 먹거리에 약간, 방송이 되면, 음식이 색깔도 곱잖아요. 화면도 좀 더 밝아 보이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봐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92페이지, 그 매계문학제 있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본 의원이 매계문학제 학술발표회 개최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성인 작가들이 공모를 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백수문학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유명하잖아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매계문학제도 성인작가공모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게 전국 학생 시공모전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매계문학제도 전국적인 공모전으로 발전시켜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전국에서 굉장히 성인들이 많이 공모를 하고 좋은 작품을 출범하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03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 이번에 시정소식지 본 의원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성도 개인적으로 너무 잘된 것 같고. 그런데 다 아는 그런 데보다는 봉산면에 있는 율수재나, 나화랑 고택 같은 경우 지금 그거 됐잖아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문화재.
김응숙의원
문화재 그,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문화재 등록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대중 문화재 1호가 됐잖아요, 이런 것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응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정소식지 연4회 발행하는데 발행수량이 축소됐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축소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유는 뭐지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전에는 전 세대 배부 목표를 해서 우리가 5만 5,000부, 5만 5,000세대 되기 때문에, 그 수량에 의해서 제작해서 일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배부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왕왕 많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보기도 좋지 않다 이래서 신청에 의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만 부정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 다음 마을회관, 다중 집합장소에 전달하고 그 다음 출향인사, 외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수량을 줄인 겁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에서 안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 좀 축소를 하라 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또 시정홍보물에, 100쪽에 보면 김천 사랑방있죠? 이것도 월간 생활정보지라 해 가지고 들었는데 제작이 8회 됐습니다. 4회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아까 금방 말씀하신 시정소식지가 배부되는 달은 빠집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빠져서,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나머지 달에 8회, 김천 사랑방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복상
이복상의원
시정소식을 전하는 홍보정보지가 김천 사랑방하고 시정소식지 2개죠, 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지금 크게 두 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크게 두 개고 추가로 작은 건 뭐 있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작은 건 소소하게 시정 영상으로 나가는 시정 뉴스, 그거는 주1회 나가는 게 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시정뉴스도 지면으로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거는 영상으로 나갑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아, 지면으로는 크게 두 개,
복상
이복상의원
지면으로 나가는 건 두 개라 이거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두 가지 합치면 2억 정도 되고, 부수로 따진다면 월간 생활정보지가 8회 4,000부 하면 3만 2,000부 정도가 연간 배부되고, 그리고 시정소식지 또한 2만 5,000부를 매회하면, 4회 하면 10만부가 됩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을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분기별로 해서, 저도 이거를 한번 봤지만,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 말처럼 내용이 좀 알차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한 곳으로 함으로서 해서 좀 기다려지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신속한 정보들은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결과, 마을 정보시스템 해서 동네 리별로 해서 신속하게 정보사항을 전부 휴대폰으로 정보도 전달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문자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계획에 의거해서 내용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모습의 어떤 시정소식지, 홍보지는 묶어서 한번 해 가지고 알찬소식을 전함으로 해서, 기다려지는, 그런 정보지·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사실은 배부되는 대상과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해 보고 우리 나름대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김세운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한 달하고 9일째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천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굴하는 그런 임무도 있을 거고, 또 홍보를 통한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정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9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문국이야기,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우리 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 봅니다마는. 같이 대화를 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이 2022년이니까,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동안 업무보고할 때 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 올라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주민들도, 많은 시민들이, 또 언론에도 상당히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염려하는 부분이, 고대국가 감문국이 우리 김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감문국이야기나라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인돌 같은 경우 감문국과는 사실은 이 시대적인 거리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문쪽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또 관광객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원래 진본은 아니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진본이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고인돌을 진본을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원래는 감문 삼성리에 있는 금효왕릉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관을 만들려고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역사문화전시관입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2층에,
세운
김세운의원
역사문화전시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건물은 잘 지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염려했던 부분이, 역사문화전시관이 처음에는 박물관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때문에 전시관으로 바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 갈 거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유물부분이 제일 취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구, 대구대학교박물관에 있는,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의 것을 그쪽에 보관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져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명대사공원에 있는 박물관 만들 때 그거 못 가져왔잖아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실제 그거를, 임대방식도 협의하고 있고 모형까지,
세운
김세운의원
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모형,
세운
김세운의원
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회의할 때 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주인인,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 문화재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진행 방법이 하나도 결정된 게 없다는데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도에 계시다 오시고 했으니까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곤
김일곤부시장
저도 상세히 안 봤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사실상 부족함이 많은 걸로 판단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착실하게 챙겨서,
세운
김세운의원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대구박물관, 또 뭐 영남대?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네. 영남대.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가 있어요.
일곤
김일곤부시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연구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부시장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매번 매년 의원님들 들으셨을 겁니다. 회의할 때 마다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쪽하고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도 이것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 김천에 문화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 단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고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접촉해서 우리 김천과 연계되는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들은 임대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한번,
세운
김세운의원
본인은 충분히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며칠 전에 만나봤어요. 근데 작품도 아주 훌륭합니다. 몇 년 전에 개인이 작품전시를 한 바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쯤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요. 김천역사의 발굴은 김천 스토리텔링의 모체가 되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갈항사지.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동기의원
석탑문제, 지금 국보 99호입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99호요.
김동기의원
99호고, 이두문자든지 상당히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성지처럼 되어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의 대부분의 탑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국립박물관에 가있는 탑 중에, 이름 있는 탑 중에, 우리 갈항사지 석탑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쌍탑입니다.
김동기의원
쌍탑이지요, 동서로 되어 있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인데, 이것을 우리 김세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에서 소중한 문화재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고 그래야 김천을 또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깃거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갈항사지터 발굴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도 오래됐고 지금 전전 시장님 때부터 이 석탑에 대해서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갖다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자료들 같은 경우 우리가 역사를, 갈항사지터를 발굴을 해서라도 그런 역사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김천시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갈항사지터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갈항사지 석탑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천시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96페이지 보면, 김천복합문화센터가 이제 완공이 다 되어 가죠?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김동기의원
그 이전에 본 건물이 상당히 모양 좋게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4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2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천시 인구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거기 있는 학생 수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2층으로는 작다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할 때 4층 정도 올릴 수 있는 기본설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한 거거든요. 완공이 되면 다시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2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가장 큰 문제는 말입니다.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현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객석이 한 5백석 정도 될 겁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4백, 470,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5백석 정도 되는데,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됩니다.
김동기의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20여 대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 상황에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객석도 그러하지만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도서관 수가 한 7백석 정도 이렇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총 앉을 수 있는 자리가 740석 정도,
김동기의원
그렇죠, 7백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본 의원은 그쪽에 타워식 주차장 건의를 계속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주차, 사실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건물내부 안에 관리에 관심을 사실 많이 쏟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여건, 이용자 중심으로 본다면, 진입로 문제와 주차문제가 사실, 제일 나중에 가면 대두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건축단계에서 포괄적인 주차난, 복합문화센터 밖의 주차문제를 지금 다루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관 이후에 그 주변의 동선이라든지, 육아지원센터하고 포함을 해서 그 통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세 군데니까, 두 개의 복합기능을 다, 애들 타깃으로 보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시 논의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좀 해 봤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사실 이 사업이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교통과라든지,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쪽에도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완공을 하게 되면 주차난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부대시설이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기능을 발의 못하는 어떤 결과가 옵니다, 지금과 같이.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김동기의원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들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실행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합문화센터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실장님,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항사 석탑, 우리가 찾아와야 안 되겠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사실은,
영민
나영민부의장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 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진품이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 모조품이라도 재현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에 석탑을 아끼고, 종교적인 상징이 있는 그런 거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조품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 11건 정도의 행사가 있고, 95쪽에 국제가족연극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된 지 8년이 됐는데 인현왕후 복위식에 대한 안내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인현왕후 복위식은 언제부터 했어요?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제가 처음 한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됐고요. 인현왕후 복위식도 그렇고, 8년간 본 의원이 울부짖다시피 계속 강조하는데, 의정활동을, 지역구활동을 하다보면 시에서 사소한 거라도 정보가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아 저 사람 의정활동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아 그런 게 있었나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하는 의원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작은 정보라도 있으면 의회에 공유를 해 달라고 회의 때마다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11건의 행사를 했는데 거의 대다수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인터넷 뉴스나 여러 가지 뉴스매체를 통해서 보면 행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를 알게 돼요. 의원님들 17분 다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 의정계장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의원님들에게 다 공유가 됩니다. 능력있는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의회에 공유할 것들을 잘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마찰 없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총괄 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장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총괄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2년여 간 이어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와 일상의 상실이 반복되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다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전반에 값진 성과를 이루어 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도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로 인한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3단계 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 예산 1조 2천억 시대 개막,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우리 시가 원하는 모든 계획이 다 반영된 부분, 미래 먹거리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든든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둥지를 튼 상무프로축구단 창단 첫 해 우승을 했고, 대외적인 각종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농업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등 역대 최대인 57개 분야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대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이 자리에 계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보다 구체화하여 도약을 모색해야 하고, 특히 일상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우리 시에서는 회복·안정·도약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행복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김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자세로 튼튼한 미래기반을 쌓아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은 있지만 방역과 백신접종에 집중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올 한해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인하고 용맹한 호랑이의 힘찬 기상이 곳곳에 퍼져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후에 총무새마을과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새마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속에서도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작년에 기사 근무복지원 하셨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김동기의원
기사 근무복지원, 도로 위의 김천시 홍보대사에서,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아, 네.
김동기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피드백해보셨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구전으로 듣고 서류로 피드백을 하는,
김동기의원
근무복 제대로 착용하고 계시는지 체크해보셨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처음에는 조금 활용도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것을 우려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김동기의원
이게 예산이 1억입니다, 1억. 저는 가끔 택시도 타고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택시기사분 중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택시기사분들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친절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는 부분들, 근무복 지원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예절교육이나 기본적인 수완에 대한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작년도 행사에서 몇 개,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평가에. 그러니까 16페이지, 21페이지, 이게 지금 평가서에 답이 없어요. 16페이지가 SNS활용을 이용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 책에 실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9페이지, 출향인 교류·협력 증진 지원사업, 이게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SNS를 활용한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그 부분은 지난해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김동기의원
그러면 평가서에, 추진실적에 그 내용이 실려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들이 실려야 되는데, 몇 개의 내용들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김동기의원
다시 한 번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업무계획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때 했던 질문을 다시 잘됐나 안됐나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서 한 몇 개가 빠져있어요. 이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예산은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될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한 세 가지 정도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지금 29페이지에요. 우리 집행부직원들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김동기의원
상당히 지금 보니까 행정공백 최소화, 전문성 향상 돼있는데, 시청 공무원들 영영아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영영아에 대한 어린이집은 있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영영아, 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전에 애기들에 대한 관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거기에도 지금, 직장어린이집에도 1세반까지도 다 수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의원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벌써 설치된 지가 수년,
김동기의원
영영아까지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연수, 집행부공무원들이요. 이게 성수기 계약금을 가지고 비수기 때 나가면 차액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수기 때 나가게 되다 보면, 연수를 나가는 효과를 좀 더 누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게 계약 시기와 실제로 떠나는 시기가, 차이가 났을 때는 연수 가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기대 이상의 효과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김응숙의원
코로나 시대에 사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김천 아카데미 운영에, 3회 하셨네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김천추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해피투게더 김천추진협의회가 시장님하고 윤옥현 총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협의회가 30분 정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입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여기는 참석한 인원을 그렇게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참석인원이에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참석인원.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감천면 이장발전협의회나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여기 교육은 내용이 같습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교육내용에 보면 친절·질서·청결 교육 그리고 체험형이라고 해서 김천 뿌리 알기, 김천 역사하고, 또 우리 공단의 자원순환시설, 그 다음 자원 인식 변화 특강, 현장 체험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원이 재활용되는 그런 과정을 직접 손수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니까, 우리 감천면,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께서 되게 호응이 좋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교육내용은 다 똑같네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김응숙의원
자원 순환시설은 어떤 시설을 견학하셨어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우리 공단에 가면 재활용 분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직접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류, 재활용 분류되는 그런 부분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체험도 중요한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자원 재활용에 우리 수거전용 투명봉투 제작해서 배부하잖아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 투명봉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 레뗄이나 병뚜껑 같은 거 다 분리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다 집어넣잖아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런 거를 교육에 첨가해서 이런 거는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는,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원재활용순환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수거를 잘해서 자원재활용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참여 대상자들에 대해서 맞춤형식으로,
김응숙의원
네, 교육을 대상에 따라서 교육의 차별화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 김천시내에 택시기사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좀, 모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대충, 대충 잘 모르는가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한번 알아서,
복상
이복상의원
버스도 잘 모르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우리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해피투게더 일환으로 해서 친절·질서·청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도 보상차원이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 하나만큼은 어떻게 좀 더 친절해 보자, 이런 마인드로 해서, 회사 측에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 우리 시에서도 회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친절한 기사님들에 대한 어떤 시상금을 통해서 보상 차원으로 좀 해줌으로 해서, 그게 어떤 씨앗이 되어서 많은 기사분들이 시민들에게 혹은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보다 친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경제관광국에서도 택시나 버스운전기사님들 수시로 친절 교육을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베스트 친절기사님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하는 명분을 드리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같은데, 충분히 저희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 예산자체도 크게 수반되지 않습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기사분들 반기별 시상을 한다고 해도, 반기로 하면 2번이고, 분기로 하면 4번 되겠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시에서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받음으로 해서 파급효과는 상당히 커진다고 보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 함께 시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번 시간은 세정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김동기입니다. 58페이지에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발생 최소화 이게 지금 2021년이 이 액수가 43억 9,2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 환급금을 정기분 지방세 또는 체납세에 직권 충당처리했다고 한 액수가 3,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찾아가지 않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환급금이 과오납이 됐어요, 찾아가지 않는 액수들은,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찾아, 100% 찾아갑니까?
그러면 환급금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다 찾아가서?
과오납에 대한 것들이,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100% 다 신청해야지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신청 안 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신청 안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거잖아요.
100% 다 신청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박해수입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63페이지요,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3백만 원, 그러면, 기존에 지방세 안내 책자는 계속 발행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습니까?
매년 이렇게 발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예산은 이렇게 외부강사를 데려와 가지고 이 부분을 못하게 된 그런 계획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결국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책으로 전화상담이든 어떤 대책을 준비하는 게 안 맞았나요?
아니,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전화상담이 아니라,
이 책자에 핵심적인 감면 부분이라든가, 구제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사람들, 이 책자 배부했을 때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며칠간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외부강사를 들이지 않아도.
왜냐 하면 이게 또 불이익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있죠? 결손율은 정부에서 지정하고 이런 거는 없죠?
결손율.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몇 % 결손하라 이런 건 없죠?
결손처리 해라,
보통 매년 보면 결손처리율이 몇 %됩니까?
특정 사유로 인해서 하죠?
이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를 내보니까 결손율이 6%정도 되네요.
왜 %가 의미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보니까 6%가 결손이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6%가 좀 과하게 안 잡혔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담당자 어떻습니까?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일곤
김일곤부시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결손율이 몇 %냐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지방세가 체납된 금액에서 위원장님께서 두드리니까 결손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손이라는 건 도저히 지방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거를 결손처리를 하고 5년간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긴다든지, 또 낼 수 있는 형편이,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다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낸 사람을 지방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율은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을 몇 % 했다, 결손율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손율도 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결국에 100%의 체납액에 대해서 2020년도는 몇 %가 결손이 됐고, 19년도 몇 %됐고, 이런 부분은 관리자체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자체는 5년간 추적하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죠. 한데 이 결손율자체도 집행부에서 관리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곤
김일곤부시장
그런 부분들도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도별로 결손율이 어떻게 되는가 부분도 한번 통계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참고적으로 담당자분, 19년도·20년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
현기
이현기체납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체납관리팀장 이현기입니다. 2019년도는 8억 8,000이었고 2020년도는,) 금액 말고 %로는 안 나와요? (
, 공무원석에서 - 20억 4,300만 원이고, %는 보통 4·5%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관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한번 추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67페이지, 세제지원한 거,
추진실적에 재산세 한 건 4,400만 원 감면해 주셨네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67페이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거기 재산세 감면은 김천의료원, 거기가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의료원에 4,400만 원, (
- 「예. 저희 지정 병원이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정해졌는 거기 때문에 4,400만 원정도가 김천의료원 건축물,」하는 이 있음) 마이크 똑바로 대고 잘 안 들려요, (
- 「예. 김천의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의료원은 지금 흑자잖아요? (
- 「적자·흑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지정병원으로 돼있는 부분에는 지방세 감면이,」하는 이 있음) 지정병원은 감면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
- 「예.」하는 이 있음)
김응숙의원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48건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임대인을 보호하고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근데 48건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김동기입니다. 아까 환급금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 줍니까?
아니, 환급금, 과오납이 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과오납이 됐다고?
해 줍니까? 담당,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통해 가지고 환급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본인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송을 받으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그걸 받을 수 있다, (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해볼게요. 과오납됐던 액수하고요, 다시 환급됐던 그 액수하고, 내일 있잖습니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체납액이 한 149억 이렇게 되는데,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그때는 100억이 안 넘어갔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그런데 지금 징수는 215억 하는데, 체납액이 140억이 되는데,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체납액이 이게 증가하는 목적은,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는 실제로 체납세액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좀 등한시합니다. 왜냐, 다른 업무도 많고 세무담당자가 세무 업무 외로 다른 업무도 많이 보는데, 문제는 이 공무원은 현금을 만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체납세를 받도록 독축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또 세금을 납부할 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라, 의무를 이행하게끔 통·반장, 반장까지는 그렇고 통장, 면에 이장들한테.
적어도 자기 마을에 체납명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를 줄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체납세 명부를 출력을 시킬 것,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는 그 명부를 통장·이장이 분담 직원이 지참해서 독려도 하고, 세금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세가 이게 좀 없는 그런 도시로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신규사업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 보고한 사업 중 미추진사업, 주요업무 계획 미보고 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서울사무소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서울사무소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올해 예산은 한 1억 9,000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1억 9,000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1억 9,000에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다지,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그다지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작게 있음으로 해서 일하는 게 작아서는 안 되잖아요. 서울사무소의 제일 큰일은, 내가 봤을 때, 시장님이 출타할 때 의전하는 것 이외에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당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우리 관련 시청 각 실과소추진하는 공모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다른, 기업유치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님 의전에 동의를 하는 거네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의전도 일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일부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90%예요. 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십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작년 회장 이취임식 관계 그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때 당시에 제가 말을 아낀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성격 급한 부의장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래 갖고 화살이 나한테로 다 날아오더라고, 명색이 김천시의회 의장이 참석을 하는데 자리 없으면 말이 됩니까? 만약 부의장이 참석을 안 하고, 의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시장님 수행을 하고 시장님 의전을 하면서, 99% 시장님한테 신경을 쓰고, 1% 우리 의회에 신경을 쓰면 의장님 자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명패를 이리 휙 집어던지고 저리 휙 집어던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서울사무소가 물론 중요한 업무를 한다는 것도 본 의원도 동의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서울 방문했을 때 의전을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김천의 시장이면 김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의전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의장과 시장이 동행을 하는데, 의장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업무할 때 형평성도 좀 봐주시고, 지금까지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해 오셨지만, 본 의원이 6월 1일에 다시 돌아온다면 서울사무소 예산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 김천시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사무소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