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과 산하 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폭넓게 보장해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현장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기금 용도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085호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에 따라 노숙인 대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숙인 무료급식과 관련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숙인을 위한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85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한 시설입니다. 시설의 유형은 자원봉사센터이고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장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개선 또는 단순히 수탁법인만 변경한다고 해서 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집행부의 3종 세트(부작위 행정, 고무줄 행정, 늑장 대응 행정)의 현상 등 구조적인 결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내용과 같이 의회에서 몇 년간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작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단 3일간 시설특별점검을 진행하였는데도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총 지적사항은 60건인데 조치사항은 50건입니다. 이 내용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누구 하나 내 잘못이다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작위 행정입니다. 둘째, 서울시청에서 불과 직경거리 1㎞ 남짓한 시립시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당장 접근하지 못한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반발이 염려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한참 뒤에야 겨우 시설특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고무줄 행정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제303회 정례회 때 의회에서 그동안의 현장방문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결되고 서울시가 직영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그제야 부랴부랴 더 좋은 수탁법인을 찾아보겠다, 시설 체질 개선을 하겠다 하면서 마치 현장 종사자들만 잘못한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늑장 대응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19년부터 4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작에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장 운영정책은 완전히 낙제점이고 실패입니다. 본 위원이 따스한채움터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지만 급식 설비라든가 필요한 물품 지원은 의원발의 예산을 통해서 아낌없이 제가 지원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최근에 언제 현장방문을 해 보셨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최근에는 현장방문을 못 했고요 이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게 언제쯤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한번 대보세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8월…….

작년 8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중에서 유사ㆍ중복된 9건하고 소명된 1건 외에 5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수탁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공개공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 수탁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죠?

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저도 기독교신자인데요 종교를 팔아먹는 종교 사기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종교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실장님. 그거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저희가 새로 공개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이전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주지시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지적인데요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4년 하면서 정말 징그러워요. 따스한채움터 노숙인들 식사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에 제가 관심을 갖는데 이거 시청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젊은 날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너무나 방치하고 말이지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숙식이 불안정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향후 지도관리 감독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이 자리에서 재차 확인한 후에 이른바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께서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이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뭐 하나를 좀 가져왔어요. 2020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라고 해서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그 대책 마련하기 위해 현장 보고 거기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급식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운영 급식확대와 먹거리복지 강화, 따스한 채움터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민간단체에 의한 외부급식이 아닌 공공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의 급식을 1일 1식 지원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식사 횟수를 늘려 식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집단급식소 설치 기준 인원을 고려한 거리 홈리스의 수, 쪽방 밀집지역 중 공공운영급식소가 없는 지역을 고려할 때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동남권역, 동북권역에 공공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급식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 내 먹거리복지 관점에서 홈리스를 포함한 지역 내 급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미국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이나 영국의 식료품상자, 사회적 슈퍼마켓 모델 등)으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관련 각 부처 간에 적극적 협의가 필요함.’ 서울시 2020년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나온 말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요구가 있었고,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지금 요구되는 것은 계속해서 민간에서의 후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식 운영방식을 그냥 고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동의안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죠?

이 따스한채움터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기존에는 서울역 일대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이 거리에서 급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하면서 품질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사실은 이 따스한채움터는 그런 분들에게 적정한 공간에서 급식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된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서울시가 제공하고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데, 저희 예산이 얼마죠?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금방 답변하실 수 있어요. 뒤에서 답변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이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급식방법을 사실은 일정부분 공공화하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지금 예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억…….

네, 맞아요.

3억 874만 원입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서울시 전체 예산이요?

네. 2022년도 예산, 저희가 작년 31일에 통과한 예산.

총계로는 43조 정도 되고 순계로는 39조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직접 운영도 아니고 보조해 주는 노숙인 관련된 시설의 1년 예산이 3억입니다. 뒤에 것은 뺄게요. 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스한채움터 운영…….

아까 우리나라 서울 같은 행정도시로서 다른 나라 런던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례 같은 데서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노숙인과 대응돼서 급식시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 확인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민간의 후원금과 정말 적은 액수와 시설만을 제공하면서 그냥 방관하고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노숙인들의 고통과 현실에 대해서 지원책이 마련되었는지 아니면 공공이 좀 더 가져와서 책임지고 이분들에 대한 행정을 펴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교분석 하신 게 있어요?

네, 앞으로 좀 더 공공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따스한채움터는 사실상 민간에서 하던 것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인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3억이다 보니까 다른 후원금에만 근거를 두다 보니까, 후원금도 그리 많지 않아요. 질적으로도 그렇고 담보되지 않아요. 그리고 횟수나 아니면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동적이에요.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아무리 노숙인이라고 다들 관심 밖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에서도 어찌 보면 고관여자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관심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서울시 같은 거대 도시가, 제1의 도시가, 책임도시가 국가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얘기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위기상황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니면 직접 관여하는 공공급식시설 단 한 개가 없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급식시설이라고 하는, 사실상 따스한채움터는 공공급식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김화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공공급식시설이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되게 내버려 뒀다는 거고 지금에서야,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런 말을 또다시 저희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조건부 동의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민간이 운영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여전히 노숙인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자기 책임을 안 하겠다는 결정을 우리한테, 의회에, 의원들한테 다시금 승인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무책임한 결정, 또다시 저희가 나가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 어디 기관에서 운영하겠지요. 그러면 또다시 아마도 4년 동안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음 위원들께서 내내 또 반복하실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시켜주시는 게 맞고요 서울시가 어떻게든지 공적으로 이것을 담당할 수, 단 한 개라도 서울시가 책임지는, 민간위탁이 아닌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오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저는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따스한채움터를 비롯해서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 무료급식을 공공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노숙인 무료급식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뉴스가 많이 된 ‘밥퍼’라는 공동체에서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민간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대로 장려를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실장님, 그것을 막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막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분들을 지금 보면 시설후원금이나 후원종류, 처리결과 등등도 다 보고 왔어요.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독려해야지요. 하지만 후원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줄어들고 있고 작년, 재작년 비율이 죽죽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인하시죠?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도 연말에 보고사항들 죽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투명한 관리도 안 되고 등등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급식…….

분명히 그것은 관리하고 독려하고 할 부분이고 그것과 별개로 서울시는 우리의 공적책임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단 한 개조차도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서울시의 지금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저한테 답변을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이기는 한데 따스한채움터나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노숙인…….

위원장님, 저는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따스한채움터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을 위한 급식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요, 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운영하는 직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직영에 맞느냐는 또 다른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김화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탁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제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공공급식시설로서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직영을 했을 때는 기부금품을 못 받나요, 후원을?

네. 기부금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총액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품이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그거는 곧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부금품이…….

그러니까 14개 단체가 자원봉사 형태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급식을 하는 형태인데요.

후원금 수입이나 이런 게 다 서울시에서 파악이 돼요? 얼마 들어와서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어요?

그거는 지금 숫자를 안 갖고 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잉여금이 7억이에요? 남아 있는 금액이?

그게 아니라 음식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는 금액이 대략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감 때 요구자료에 보면 2019년도의 후원금 수입이 8,100, 2020년도에 1억 1,400, 2021년 9월에 1억 4,500이었고요. 지출내역이 2019년도에 5,700, 2020년도에는 6,500, 2021년 9월까지 6,800이에요. 여기에는 물품으로 들어온 거는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시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이라고 말씀하신 금액이 전혀 없어요, 여기 수입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서울시 예산이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후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적어요. 그만큼 잉여금이 생긴다는 거죠. 이 잉여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월해서 계속 쓴다고 합니다.

이월을 왜 해요?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야지요. 그렇죠? 서울시가 너무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그거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원금 수입에 대한 것도 아마 명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보고된 사항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네.

서울시가 직접 이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수를 하나요, 담당 과에서?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정산보고서를 보고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고서에 의존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서울시에서 직접 해 보는 것도 이 후원금 규모 파악을 함에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쪽에서 보고된 사항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지난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이영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2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을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시민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종원 복지기획관입니다. 이어서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안현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은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현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김건탁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정책실 조직은 1기획관 7과 33팀으로 되어 있고요 3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2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조 5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실 기금 조성 현황은 4개 계정 54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복지정책실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하는 미래복지 서울’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안심 복지, 돌봄 복지, 맞춤형 복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단 부분의 정책지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복지대상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40만 3,311명입니다. 이게 국민기초고요 서울기초는 6,737명이고요 어르신은 서울인구 전체 대비 16.8%로 159만 7,447명입니다. 장애인은 39만 2,123명이고요 노숙인은 3,365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설은 6,848개, 종사자 수는 4만 5,787명입니다. 이어서 10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ㆍ관리ㆍ지원체계를 개선해서 돌봄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업무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숨은 위기가구 기획발굴 조사를 21만 5,000명에 대해서 6회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공동체 통합 시범동도 130개를 운영했고 우리동네돌봄단도 195동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구에 대해 5단계로 위기도를 분류해서 모니터링을 의무화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직면 가구에 대한 발굴ㆍ관리 체계 개선이 절실한데요. 그래서 우리동네돌봄단을 금년부터는 기존의 195개 동에서 425개 전동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를 해서 고위험가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상을 정비했는데요 일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도 위기단계로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해서 AI자동안부확인 시스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대인데요 저희가 중장년 1인 고독사 고위험가구, 취약어르신,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으로 네 가지 차원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숫자들을 좀 더 늘려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SOS센터를 금년부터는 전동으로 확대해서 촘촘한 긴급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도 종전 25개에서 금년도에 2배로 50개소로 늘려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지역 복지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금년도에 1단계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1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하고요 사전 기초선조사를 5~6월에 하고 7월부터 안심소득 1단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12만 2,615명 있고 그다음에 11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참전명예ㆍ보훈예우수당을 기존에 3만 1,840명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4만 4,983명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확대하고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해서 생존 애국지사 세 분이 있는데 기존 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원스톱상담창구 운영, 심리재활이나 자조모임, 일자리 등 저희들이 4대 분야 7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신규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마포실버케어센터의 정식 개원을 금년 7월에 할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에 개원 준비 및 설치 신고를 하고 2월부터는 요양원 입소자ㆍ이용자 모집 홍보를 진행하고 3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하고요 7월에 정식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년층하고 어르신일자리 지원인데요 금년 사업목표는 8만 4,787개입니다. 작년에는 8만 1,700개 정도 됐었고요. 추진계획은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7만 3,800개에서 7만 6,000개로 일정부분 확대하고요 민간일자리 확대로 재취업 지원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작년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 사업도 일정부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6,642개 정도 일자리 제공했는데요 금년에는 7,543개 정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일정부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생산적인 민간부문 취업지원도 작년 수준으로 하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도 매년 2,800개 정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인데요 작년에 하수도 사용 조례 그다음에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세대당 10톤 정도 감면하는 건데요 요금으로 보면 월 8,800원 정도 됩니다. 5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전동보장구, 즉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이용 장애인의 수리비를 연간 1인 1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5,743명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홍보ㆍ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ㆍ수시 돌봄시설을 최초로 설치해서 금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요 내년까지 총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공모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준비해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을 확충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 3월에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개소했고 구로구와 노원구가 신규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요 금년 7월에 구로, 11월에 노원도 개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한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인데요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주관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3개 시설에서 87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노숙인 유형별로, 즉 초기노숙인은 만성화를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립의지가 있는 일자리 참여형 노숙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노숙인이 있습니다. 노숙인별로 약간 특성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인문학 강좌를 설계하고 기존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좀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했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노숙인 정책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해 작년에 연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함께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단체나 시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과제를 보완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6월까지 검토하고 7월 정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에 저희 예산전용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 예산전용과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 예산전용인데요 전용금액은 3억 7,42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요양시설 폐쇄 등으로 돌봄공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SOS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서 이에 대한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억 7,42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자치구에 교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사항인데요 시립 은평의마을 여기는 건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숙식 및 상담ㆍ치료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전용금액은 1,500만 4,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시립 은평의마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사면 안전점검을 위해 기능보강 예산을 추가 요청해서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 예산전용 보고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2022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기관으로서 서울시정의 충실한 조력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도 재단은 서울시와 복지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재단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운영방향,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86억 1,000만 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312억 4,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0명, 감사 2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2년 1월 말 기준 정원 180명, 현원 178명입니다. 5~6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단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 정책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을 통한 공공 인프라의 책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구축 및 역량강화, 청년통장 신규 선발 인원 확대 등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금융복지상담 등 금융서비스를 통한 시민 복지욕구에 맞춤형 대응강화 등의 주요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2년 운영방향입니다. 서울 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시민권 강화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新시민복지 수요대응,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의 3대 전략목표 아래 4대 전략방향 12대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4대 핵심과제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입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10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재단은 정책연구실을 통한 연구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형성된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5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및 수요자 중심 서울형 사회복지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여 장기화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새로운 혁신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성과평가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그리고 연구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재단 정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0개소, 재가노인시설 28개소 등 총 2종 158개소의 평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추진 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어르신돌봄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 돌봄기관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 유형 총 146개소가 좋은돌봄 인증 신규 및 갱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표 개선, 인증지표 교육 정례화, 인증심사위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좋은돌봄 인증체계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374명에 대한 기초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당사자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를 보완하고 현장 및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기초조사위원회 등 전문협업체계를 구성하는 등 당사자에게 적합한 지원방향 도출을 통해 탈시설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운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인원이 작년부터 7,000명으로 확대되고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참가자 지원 방식이 재단 직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관리와 청년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시ㆍ구ㆍ동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안심복지 서울을 이끄는 사회복지리더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 공공복지 업무와 돌봄SOS센터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개발 및 모니터링, 위기사례 현장대응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공공복지 업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SOS센터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 역량 강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안전망을 구축하고 작년 한 해 법률상담 209건, 법률자문 18건, 소송지원 57건을 추진하였고 85명에 대한 약 9억 7,000여 만 원의 상속채무를 탕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유관기관 업무협약 추진, 전담 변호사 배정 등 사례발굴과 법률 서비스 제공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다시시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기 청년의 재도산 방지를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부터 88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보고는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3항에 근거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재단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 별표 2 정원표에 4급 2명, 7급 5명 등 총 7명의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셰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9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7쪽 2021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악성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상담, 재무관리, 법률구제 지원 등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7,665명의 시민에게 2만 7,939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358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지원하여 악성 가계부채 3,56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금융위기 소상공인 부채 탈출을 위한 다시시작 사업과 금융위기 청년의 재도산 방지 및 신속 재도약을 위한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등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서울시민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2021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장 나오셔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황정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그리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72명 중 현원 475명입니다. 파견직 공무원 1명은 감사실장의 업무를 맡고 있고, 계약직 30명의 내용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2명,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 2명, 정년 60세 이후의 촉탁직 7명,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등을 위한 어린이집 계약직원 18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93.87%로 20억 원이 삭감된 307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189억 9,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38억 5,000만 원, 운영비 28억 원, 정책사업비 236억 9,000만 원으로 소속기관 인건비는 정책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총괄 부문 두 번째 표시 ‘총 예산 중 인건비는 197억 원으로 비중 55.5%’라는 기록은 작년 자료이며 올해는 216억 원으로 비중 70.2%로 정정해 드립니다. 올해 출연금은 189억 9,0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2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 영업수입은 작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59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과목에서 정책사업비 중 종합재가센터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유는 소속기관 근로자의 4대 보험금을 제외한 복리후생비 등을 시스템 개편으로 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봄체계 강화 지원기반 구축 예산이 1억 6,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는 보안 및 정보화전략계획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주요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운영방향입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적 돌봄의 선도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비전으로 하여 일자리와 서비스 질 제고, 보육ㆍ장기요양ㆍ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착과 확대, 공공과 민간의 동반 발전전략 마련,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의 4대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사업과 성과지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아이중심ㆍ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4대 분야에 14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1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SOS 연계 서비스 그리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실적은 작년에 총 1만 1,406명에게 직접서비스와 일반 및 심층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 계약하여 직접서비스를 제공 후 종결한 인원은 1,263명이고, 2021년 12월 현재 서비스를 계속 제공 중인 인원은 394명으로 총 1,657명입니다. 상담과 직접서비스를 더한 1,992건의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하여 25.6%를, 적극개입 사례는 176건을 제공하여 11.2%를 기록했는데 2024년까지는 각각 60%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5쪽 민간협력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활동내용이 매우 미미합니다.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보육의 각 분과위원회 활동은 물론 민간기관과 타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고 활발히 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력과 계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의 2019년과 2020년의 운영실적은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ㆍ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일정시간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마포구에, 같은 해 11월 강서구에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의 데이케어센터에서는 2021년 12월 현재 마흔세 분의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기능 훈련, 물리치료, 인지기능향상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황혼기에도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이케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 등의 요청에 따라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69명의 돌봄인력이 89명의 이용자에게 총 943일 1만 9,426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난 연말에는 부모가 돌봐줄 수 없는 환경의 확진된 장애아동을 위해 11일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향후에도 기존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강화하고 학대노인과 아동의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3월 노원든든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의 보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속에서 전문성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 운영하며 공보육 모델을 정립하고 친환경급식 등의 차별화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든든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6개소가 A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선도적인 보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공유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쪽 대체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휴가, 병가, 연차 등으로 생긴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보육직원을 충원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에 대체교사 지원으로 2,048시간의 보육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교사의 지원을 통해 전체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휴가 사용과 교육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22쪽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중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소속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은 종합재가 및 데이케어센터가 대면 28건, 서면 168건, 든든어린이집이 대면 21건, 서면 14건으로 총 231건입니다. 이용자ㆍ보호자 만족도 조사는 총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종합재가 89.7점, 든든어린이집 89점을 기록했는데 좀 더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를 책임지는 돌봄 전문가로서 역량과 공직 가치관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직무교육, 조직문화교육, 리더십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감염병 예방과 재활운동보조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의 성장교육을 69회, 성희롱 예방과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을 포함해 안정적 조직문화 배양을 위한 교육 40회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센터와 어린이집별로 감염예방, 욕창예방 관리, 치매예방 활동, 방호복 착탈실습, 질환별 돌봄기술, 발달장애ㆍ지적장애ㆍ자폐 등의 이해, 식중독예방, 응급처치기술,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돌봄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로자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의 흐름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직원 마음돌봄 프로그램도 142명을 대상으로 13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산림청과 MOU를 체결,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음장비, 만보앱,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을 보급 설치ㆍ운영하여 근로자의 권익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작년 말에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해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5쪽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입니다. 민간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시설안전점검, 경영컨설팅, 공공자원 무료 대관 등을 지원하여 민간과의 상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2021년도 실적에도 나타나듯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체 역량과 민간기관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간기관과의 소통채널을 넓고 다양하게 확보하여 민간기관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에 걸맞은 자체 역량은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숙고하여 최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정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50플러스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구종원입니다. 2022년 처음 열리는 시의회를 맞이해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이어 2022년 올 한 해에도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급변하는 사회ㆍ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캠퍼스사업의 유연한 온ㆍ오프라인 전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단없는 50플러스 정책 수행을 통해 시민의 디딤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50플러스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현안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과 조직 및 인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2쪽에 보시면 조직도에 감사실이 있는데요 올해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 활동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신설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사업비 91억 등 총 204억입니다. 작년 대비 18억, 약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에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서울시50플러스세대의 미래적응력 강화를 위한 삶의 전환 지원과 사회 참여를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표는 10쪽 주요 성과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2년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증가하는 50플러스세대 일자리 욕구를 반영한 사업영역 확장과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8월 개관 예정인 동남캠퍼스를 기반으로 50플러스창업ㆍ창직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생애전환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50플러스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중장년 정책개발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며 대내외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0플러스일모델 개발 및 확산입니다. 급변하는 사회ㆍ환경 수요에 기반한 50플러스일모델 발굴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ㆍ민간 파트너십을 지속하고요 또 민간기업연계를 통한 50플러스일자리 발굴 채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0플러스일모델을 개발하고 또한 사업의 운영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회공헌형 50플러스보람일자리사업 영역을 올해는 2,166명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이나 반려동물 등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굿잡5060이나 50플러스적합일자리 또한 전직지원, 인턴십과 같이 50플러스세대의 경력 전환을 위한 일ㆍ활동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사무실이나 점프업5060 같이 50플러스세대의 지속가능한 창업ㆍ창직 기반을 조성하는 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에는 50플러스세대의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인턴십을 투출기관까지 확대하고 인턴십 이후에도 고용 지속을 위한 제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남캠퍼스 개관 운영으로 중장년 창업ㆍ창직의 허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사업 활성화입니다. 50플러스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상담서비스 대표번호를 개설한다거나 자가진단 온라인서비스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상담 강화나 전문기관 연계 확대를 통한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맞춤형 생애전환 교육을 위해서 사회변화라든가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역량교육 그리고 소통역량교육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당사자 활동과 사회참여 강화를 위해서 50플러스커뮤니티 그리고 50플러스강사, 자원봉사단, 지역사회활동 지원도 작년에 이어서 더욱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맞춤형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디지털세대이음단 100명을 선발해서 2,000명까지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2,800명까지 확대를 하고 또 정보교육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에 이어서 신한카드와 더불어서 디지털 금융교육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시정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플러스정책개발을 하고 정책기획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특히 올해에는 중장년 상담 고도화나 창업지원방안과 같은 정책 실행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시민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정책포럼이나 학회연계, 정책동향리포트와 같은 공유ㆍ확산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창업ㆍ창직 허브, 동남캠퍼스 신규 개관 및 운영입니다. 올해 8월 동남캠퍼스를 개관하게 되면 여기를 창업ㆍ창직의 특화 허브로 조성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래 사진에서 보시면 공간설계와 각종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7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8월 개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창업ㆍ창직의 관심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문화조성의 저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이나 창업문화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중장년 맞춤형 창업ㆍ창직 정보 및 상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ㆍ전문영역별 교육과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년 창업 초기 기업 보육과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장년 창업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외부 투자 연계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캠퍼스가 중장년의 어떤 창업ㆍ창직 특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종원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18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5차까지 채용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하신 분들이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1차 채용하고 뭐 그분은…….

이미 활동을 한 번 하신 분은 그냥 댁에서 계시고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차 채용에서 32명이 다시 채용됐지만 그 전에 하신 분들은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한 번 하시면 그다음은 쉬고 계십니다.

안 하시고?

네, 쉬고 계십니다.

다시 채용이 돼야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네, 다시 채용을 해야지…….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서만 실적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돌봄 관련한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긴급돌봄. 긴급돌봄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어떤 분한테 몇 명을 누가 몇 명이 지원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지급된 임금은 얼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인, 3인 시스템인데요…….

아니, 그것을…….

장애인만 확인해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담당부서 7과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다음에 조치현황에 대해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총괄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이 있는 부서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이 있는 부서만 시설명과 함께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자활지원과 2010년부터 2021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도별 단순 통계 총괄표를 제출해 주세요. 첫째는 거리노숙인 수, 시설노숙인 수, 쪽방촌 주민 수 현황, 둘째로 거리노숙인 관련한 총예산, 시설노숙인에 관련한 총예산, 쪽방 주민에 관련한 총예산, 셋째로 거리노숙인 관련 시설 수, 시설노숙인에 관련된 시설 수, 쪽방촌 관련된 시설 수, 넷째로 거리노숙인에 관련된 종사자 총 인원수, 시설노숙인 관련 종사자 총 인원수, 쪽방촌에 관련된 시설종사자 총 인원수를 세부적으로 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실적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뇌병변장애아동 및 청소년 맞춤 보조기기 지원 실적도 주시고, 장기입원 뇌병변장애인 간병인 지원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뇌병변장애 인식개선 강사 현재 있나요? 없지요?

제가 확인…….

그 강사 양성 현황도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어요? 김경우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12월하고 1월 두 달만 하면 됩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1월 해서 식자재 구입내역 있지요? 식자재 구입내역하고 식단표하고 그 내용 상세 원산지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2022년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실국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새해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새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올 한 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새해 새로운 계획을 짜서 이를 시행하기 전에 작년 행감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했던 쪽방상담소, 작년 행감이나 재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많았잖아요?

네.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 4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받으셨지요?

네.

그런데 5개 쪽방상담소를 지적했는데 이 다섯 군데에 공통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일곱 가지를 지적했는데 일곱 가지 다 걸린,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은 쪽방상담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다섯 군데가 최소한 하나 내지 두 개 이상은 다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쪽방상담소의 정확한 명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AㆍBㆍCㆍDㆍE 이런 식으로 명칭이 정해져서 왔는데 B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지적이 되고 A도 마찬가지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전기공사를 발주했을 때 미등록된 업체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담소 두 군데나 그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발주한 업체는 등록이 되지 않은, 이런 곳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나서 화재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겁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지적된 사항도 몇 가지인지 아시죠?

네, 저희가 그 결과는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좀 더 웃긴 것은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겁니다. 쪽방촌에 계신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쪽방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몇 군데나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여쭤봤죠. 5개 쪽방상담소에서 다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쪽방의 주인이랑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노숙인들한테 소개를 해 줘야 된다고 하나 알선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데 가 한 100군데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군데가 두 군데 외에 나머지는 직접,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방을 구하고자 하는 노숙인이 직접 거래를 하고 두 군데만 서울시에서 중계,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노숙인에게 방을 소개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데 그 형태로 갔을 때 두 군데 상담소에서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체납되어 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 “그러면 체납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노숙인들이 체납을 하면 그냥 끝이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체납을 하다 보니까 체납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다고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노숙인들은 촉방촌의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내냐?” 그랬더니 주거급여사업이 있다고, 국비로 해서 그분들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원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쪽방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되냐?” 하니까 20만 원 전후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체납이 된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냐?” 했더니,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십니까?

주거급여를 받는데 아마도 주거급여를 임대인이, 그러니까 쪽방상담소가 집주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시 쪽방주민한테 전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대한 거죠.

그런데 임차료를 안 냈을 때 주거급여를 아마 압류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주거급여를 압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민센터에서 임차인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몇 달 동안 체납을 하게 되면 직접 집주인이나 중간에서 하는 분한테 주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니까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는 그렇게…….

네, 3개월 이상 체납. 그런데 제가 받아 본 감사 자료에 의하면 3개월이 훨씬 넘어서요. 이분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쪽방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알고 있었나요?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2018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집주인하고 직접 쪽방주민이 계약을 했을 경우 하고 좀 다르게 저렴쪽방 제도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대를 한 쪽방주민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임대료 내는 것을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체납이 저렴쪽방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렴쪽방에서 3개월 이상 체납된 분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다른 데는 개인이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을 때 체납이 되면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급여사업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담소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을 때 쪽방촌에 계신 분이 돈을 안 내게 돼서 체납이 된 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일단 쪽방상담소가 부족한 일정부분은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비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거비용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거기에 맞게끔 상담소에서 그 중간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수의 지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나 아까 말씀드린 전기공사 이런 것도 계약을 할 때 보통 나라장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노숙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후원받은 것은 후원하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체납되거나 이런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엉뚱한데다가 그 후원금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한 3개월에 걸쳐서 특정감사도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들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특정한 내용들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뭐 세출예산 이월도 그렇고 예산 자체도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를 감사했는데 다섯 군데가 몽땅 다 이렇게 걸린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요. 어쨌든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더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새로 시작하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된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좀 고쳐가고 지적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키오스크 아시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음식점이나 어디든지 가면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햄버거집에 갔더니 키오스크로 하라고 해서 한참 거기 서서 막 누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느리게 눌렀는지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키오스크 2대 있는데 제가 하나를 독차지하고 한참 서 있었는데, 제가 젊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키오스크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요즘 나온 키오스크 중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는 음성ㆍ안면 인식하고 영상으로 수어도 안내해 주는 무인정보단말기인데요 전에 제가 어르신들을 배려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게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데는 당연히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까운 경기도 수원의 영통보건소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이게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이것을 도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또 언론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키오스크 사용법 등 교육을 지금 해 오고는 있는데요 작년에 2만 4,0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는 좀 늘려서 3만 8,000명…….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한데 단말기 자체가 좀 복잡해요. 영어도 쓰여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키오스크를 사용 못해서 느리겠습니까? 한참 들여다봐요, 글씨도 작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참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안면인식도 되고 음성인식까지 되더라고요. 말로써도 이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키오스크가 정말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키오스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말씀주신 대로 이게 공공…….

교육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리어프리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키오스크가 좀 더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로 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쪽에 발맞춰 가는,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요즘에는 햄버거집을 가도 다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도 약간 좀 그런 기준이나 표준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작년에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개발된 데도 있대요,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시청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나 사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충남대학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뭐 대학병원은 개인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공공시설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는 그게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요…….

장애인 키오스크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단말기가 전체적으로 글씨도 좀 커져야 되고 외래어도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키오스크에 외래어가 좀 많이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누르는 데 있어서.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쓰기 쉬운 그런 키오스크를, 성동구에서 전에 ‘느린 키오스크’라고 해서 그것은 똑같은 단말기를 어르신들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비워놓은 거지 단말기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같은 그런 키오스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스마트도시정책관실 그쪽하고도 좀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은 돈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이 없는데 자치구에서는, 다른 지방에서 가능한 게 왜 서울시는 안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경우 위원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기가 좀 죄송한데 어찌 됐든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또 더 많은 일들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때인가요, 정례회 때인가요, 뇌병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가 어떻게 올라왔나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컸는데 지금 22쪽에 신규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돌봄시설 최초 설치ㆍ운영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그러면서 한편 또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이 5개년 계획이죠?

네.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햇수로는 4년 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4년 차에 접어든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나 좀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와 현재가 햇수로는 4년 차이지만 기간으로는 반이 경과가 됐는데 그 현황 자료를 보니까 비전센터 한 곳과 복지관시설 두 곳에 500여 명 증가한 인원과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그나마도 이제 4년 차 접어들어서 최초로 돌봄시설이 한 곳 생긴 것 외에는 그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실적이 지금 전무한 상황을 한번 세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미흡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지요, 지원 실적 자료를.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26개 세부사업이 있지만 거기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거이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실적 요구한 게 서너 가지지요, 네 가지 정도. 그런데 최소한 뇌병변장애 인식개선 강사 양성 지원이라든가 장기입원 뇌병변장애인 간병인 지원 확대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정도는 하고 기대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와 있는 자료는, 이 대시 기호(-)는 뭐지요?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죠?

네.

전무하다는 뜻이죠?

네.

전무합니다. 이것만 전무한가, 그게 아니죠. 뇌병변 장애 청소년 및 청년진로실험센터 설치ㆍ운영 전무, 중증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 전무, 그런데 지원도 전무한데 확대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뇌병변장애인 간병인 지원 확대 그 말씀 하시는…….

아니, 그리고 조금 진행하고 말씀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뇌병변 장애 아동 등록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이것 전무, 뇌병변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것도 전무, 뭐 뇌병변장애인 주거모형 개발ㆍ운영 전무, 지금 전무가 거의 많습니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반대로 실적이 너무 오버되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목표한 것에 배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지원이 미흡해요. 실적이 지금,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확대 이것은 목표가 2020년에 100명이었는데 771명, 이것 제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인지 모르지만 2021년도에 130인데 711명, 예산도 훨씬 목표에 오버하거든요.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이것도 목표가 2021년도에 2,000명이었는데 3,200명 실적이 나오고 소요예산도 거의 목표예산에 다 가까웠고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또한 마찬가지로 소요예산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훨씬 더 예산이 컸고요. 그다음에 뇌병변장애인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도 마찬가지로 가족지원센터 지원 인원이 최초 계획 인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관광지원 강화 또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지원도 따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원은 계속 500, 500, 500,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지금 100만 원인가요, 뇌병변장애인 관광지원 강화?

그 금액이 5억입니다.

이게 지금 5억 인가요, 100만 원 단위니까?

네.

그러면 5억에서 멈춰 있어요, 실적은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처음에 아까 얘기하시고자 한 것, 이렇게 지금 미승인, 재검토, 보건복지부 협의, 조사연구 중 해서 왜 4년 차가 된 현재 전혀 아무것도, 실적이 전무한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위원님, 관련 사항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2019년도에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마스터플랜까지 세우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사업에 따라서 부진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협의 과정에서 미승인 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도 많이 있고요.

의지를 가졌습니까?

의지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돼서 좀 아쉽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26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한 16개고 나머지 8개는 협의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좀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작년 연말 이후 최근에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잘 챙겨서,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니까요 가능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실적이 있고 뭔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안 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정상적인 사업이 8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열 몇 개?

16개.

1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 이하의 목표치를 잡았는데 그것에 겨우 근접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사업에 따라 저희가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라든가 간병인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더 살펴봤거든요.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지원 부분은 사실 저희는 올렸는데 시 내부 예산편성 검토과정에서 삭감…….

아니 그렇게 큰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금액이 많지는 않던데, 그래서 그 부분은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거고 또 실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허용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요.

아무튼 실장님이 어떻게 됐든 본인들이 관심을 덜 가졌다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인정하셔서 앞으로 그런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 의지를 가지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고 때는 좀 더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경증 장애인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뇌병변장애인은 경증이어도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장애인콜택시나 복지콜택시, 바우처택시 이것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고요.

개선방안을 그러면 한번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들을 한번 마련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에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복지정책실 모든 부서를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있다는 말씀 잘 듣고 있고요 또 정말 성심껏 하시려는 그 마음가짐도 눈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각에 몰린, 어떻게 보면 관심의 저 뒤편에 있는 부서 또 장애인 지원 이런 것을 조금 더 살뜰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창설된 게 2019년 2월 28일이거든요. 대표이사님 취임한 지 한 100일 넘었나요?

네,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럼 총 12개 센터 중에 몇 군데나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전부 다 했고요.

전부 다 했어요?

2차로 작년 말에 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여기 1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목적에 지금 확실하게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설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물론 대표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보고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475명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거기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 대표님이 다 파악하고 장악하고 계십니까?

장악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파악은 다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몇 퍼센트는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계량화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임기 중에 창설됐지만 처음에 창설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난감한데 소위 완전히 옥상옥이 되는 듯한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12군데 개설할 때 거의 반 여섯 군데 정도는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야, 꼭 이게 필요한가?’ 설립하는 날 제가 그런 생각을 몇 군데 가서 했어요. 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 필요 없는 걸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거든요. 이것이 한 3~4년이 돼도 자리가 안 잡히고 또 중간에 대표님이 한 번 바뀌시고 했는데, 대표님은 여기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양해를 하고 이해도 하는데 최초 설립목적에도 좀 그렇고 또 와서 근무하시면서 자세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약간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어떤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100% 공감하는데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처음에 오신 주 대표님께서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잘못 설정하신 것 같고요, 감히 제가 판단하건대.

잘못 잡으신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투자 대 효과가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도 파악하셨겠지만.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을 어떤 걸로 대상…….

서비스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 제목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미흡한데요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 설립된 목적에 부응해서, 정말 끝없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여기 인원도 475명 같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군대용어로 하면 1개 대대 병력 정도 되는데 사실 대표님이 대대장님이에요, 대대장. 그러면 대대장은 사람들을 딱 다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감독하고 실적을 올리겠다 이런 무슨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속된 말로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봉급 나오고 자리만 연연하다 가겠다 이런 식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네. 지금 파악하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작년 10월에 오셨던가요. 작년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이 공식적인 취임일인데 실제 출근일은 11월 3일입니다.

한 3개월 지났으니까 석 달 열흘은 지났네요. 그렇죠?

네.

한 100일 됐네요?

네.

그럼 이제 대충은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대충은 파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초의 설립목적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막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 외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걸 왜 또 만들었느냐,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예산 우리한테 투입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뒤에 23페이지 보니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지금 하시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과정에 전문가로서의 성장 교육, 안정적 조직문화 교육, 공감의 리더십 교육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지요?

지금 거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실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보육교직원들 교육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 중이고요. 특별한 교육내용을 보면 장애인 학대라든지 감염예방관리지침, 치매예방활동, 방호복 착탈 실습교육 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도 보면 3번에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제목은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제가 양해를 하겠는데 이게 말로만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어린이집 학대사건, 유치원 원장들 뭐 많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이 일하고 조직이 일하는 거지 AI가 요즘 아무리 한다 해도 사람만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말은 좋아요.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이게 말로만 해서 품질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1년 내내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교육도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이나 보육교사들에게도 계속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에 나오는 것이 전부는 아닌데 지난주에도 우연히 제가 KBS 다큐온을 보다 보니까 암수살인이라는 제목의, 살인을 하는데 서서히 애를 죽여서 6년 만에 애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장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나는 걔를 저거한 것도 없고 나는 성심껏 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1~2년 동안 한 게 아니라 근 5~6년 동안 애를 계속 집중적으로 학대를 하다 보니까 애가 자살한 거예요, 여섯 살 먹은 아이가.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고발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제목이 암수살인이야, 암수.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물론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끝없이 교육하고 끝없이 예산을 투입해도 아이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우리한테 보배잖아요, 보배.

네.

관리하는 어른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성과 품성과 또 교육을 통해서 끝없이 해서 ‘아이들이 정말 귀한 보배다’ 우리의 미래는 후배들이 열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가 되면 또 죽어야 되고. 우리가 후배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쁜 말로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하고 계획만 하다가 아이들 다 죽으면 책임 누가 질 거냐고요?

말씀 깊이…….

저는 그것이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 아침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셨죠?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 경각심을 갖고요.

이게 심심하면 한 건씩 터져, 심심하면. 그다음에 안전사고, 공사장 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끝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데 끝없이 사고는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냐,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일이 저희 원에서 발생을 한다면 제가 물러날 각오를 하고…….

아니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만큼 각오를 하고…….

그만큼 각오를 다지고, 대표님 오신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한 2년 더 남았잖아요. 그동안 뭔가 밑그림을 좀 잘 그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고, 우리도 임기가 6월 말이면 끝이잖아요. 또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신문에 보셨겠지만 광주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 39층에 사람이 입주를 했다, 무너졌다, 수천 명 죽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것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업체에서 불량 시멘트를 납품하고 그다음에 양생기간이 2주인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한 번씩 다 올리고, 밑에 받침대도 안 세우고, 이거 무너지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럼 감독하는 놈들과 안전관리요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의회도. 우리가 시의원 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대표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또 납니다. 그런 사고 또 나요.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아니 입으로 반성한다고 반성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그럼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뭡니까? 그 가족이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어요? 정말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나는 내가 애국자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점점 더 저런 사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느냐 또 책임지는 놈이 아무도 없느냐…….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기가 막히죠?

네, 통탄하고 울분했는데요.

기가 막혀요. 현대가 그 정도라니까, 현대산업개발이.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제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시작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나 종사자들 그거 하는거나 그다음에 대표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업무파악도 지금 하는 중이라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6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대표님이 책임지시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한 단계 업 좀 시켜 주세요.

네,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죠?

그러면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깊이 있게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 몇 가지 점검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실장님 답변을 요하는데,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목표액 설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많이 있다, 조례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잘 상기가 안 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의 요약을 다시 해 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조례에 의하면 대상기관의 장이 제품의 총 구매액과 서비스 구매 총액의, 2% 이상 목표를 1월 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고 그 제출한 결과를 또 그다음 해에 제출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성과ㆍ실적들을 받아보니 일률적이지 않은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보니, 서울시에서는 소속기관의 장들이 하지 않고 서울시가 복지정책과하고 재무과하고 일률적으로 어떤, 물론 나름대로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기준을 하향식처럼 목표액을 내려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받아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더라. 그것이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목표 구매설정 방법과 시기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서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요, 지금 추진 중이고 추진내용은 재무과와 2022년 1월에 협의를 했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전화만 했다, 그리고 향후 2022년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액 각 기관 및 부서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맞는지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협의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러니까 구매액을 재무과에서 하향식으로 정해주는 방법에 대한 방식의 문제점 말씀하셨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일단 재무과하고는 지금 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3월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겠죠. 거기에 보면 전년도 구매실적과 그리고 당해연도겠죠?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을 1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월 31일이 훨씬 지났잖아요?

네.

그럼 이미 그런 방법이 설정되고 계획이 나와서 각 부서나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매계획이 설정이 돼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3월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사실 그 내용 확인을 실무적으로 잘 못했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실장님이 확인 안 하시나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염두에 두면서 하지를 못했고, 일단 1월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3월 중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보긴 봤는데요.

그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3월까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자료는 제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인쇄하십시오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기한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하고 협의했다면 협의 내용이 어떤 방식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도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한 3,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연도 예산 수립할 때 예산편성에서는 물론 종사자 인건비 추가 배치하는 부분이 안 들어갔고요. 우리 위원들이 의원발의로 한 내용도 최종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추가 인건비는 제로가 됐어요, 예산편성이. 그렇죠? 그것은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경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인건비 최소 30명분 정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넣어서 하려고 했던 그 정도는 추경에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반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해서는 복지부 기준이 있고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가 566명을 지원했고 그것이 복지부 기준으로 보면 1,000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64%만 복지부 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2017년도에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100명씩 충원해서 복지부 기준에 겨우 맞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복지부 기준 이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물론 그 뒤로 3개년 동안 한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그래도 매년 30명, 50명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충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명 정도가 부족한 형태예요, 약속한 부분에. 그 부분을 올해연도 30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1년 치도 아니고 반년 치를. 그런데 그것을 예산과가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을 때 그리고 당선이 돼서 서울시장으로 행정을 하실 때 장애인단체나 관련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겁이 났던 겁니다. 이분이 과연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선진적인 혹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저분은 아닌데,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렇게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의 단면만 말씀드린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장애인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간에서 하는 말이 그냥 말일뿐이 아니다 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물론 박원순 시장도 100명씩 증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명, 50명, 70명 이런 식으로 반영해 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오고는 제로예요, 제로. 이거 장애인 인식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한 단면 아니에요? 그렇게 장애인 일자리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연도 하려고 했던 30명분, 6개월 치입니다. 6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추경으로는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추가 인건비 얘기하면 굉장히 억지를 쓰는 장애인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남보조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쭙겠는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다시 공모하시네요, 올해? 자립지원과지요? 자립지원과장님.

(집행부석에서) 공모합니다.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공모를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게 위탁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다시 공모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실 사항 있으면 더 말씀 주세요.

저는 궁금해서, 보통 위탁이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밖에 안 하고 왜 위탁을 다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뭐 전에 시범사업 정도로 하고 다시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내용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항간에서는 짜고 친다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어서,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한번 답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소수육성형으로 이번에 하나 또 예산 반영을, 많지도 않은 8,000만 원인가요, 하려다가 이것도 예산과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못한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시청각장애인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 여러모로 궁리하다가 우리 이거 단순히 할 것이 아니라 용역도 해서 천천히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괜찮은 어떤 방안으로 추진해나가자고 해서 한 템포 줄이고 복지재단에서 여기에 관련해 용역을 했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잘 모르시죠? 이게 예전 것이라, 지난 것이라……. 전 대표님하고는 상의가 돼서 정말 심도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한 게 또 자립지원과장님하고 작년 연말에도 상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러면 시청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형태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연구용역과, 물론 연구용역에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라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내용 결과와 그리고 자립지원과장님이 “그러면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형태로 한번 운영하는 게 좋겠다”까지 다 얘기가 되고 그렇게 추진해가자고 한 것이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논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왔던 내용도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수육성형 시청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하나 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거의 실행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장애인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려서 예산 반영 못 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실장님은 계실 거잖아요. 7월까지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전에 추경이 있다 하면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니 그런 정도는 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나 또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업무시간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일제 하신 분들이 기존 민간기관의 분들보다 일을 심한 사람은 4배 정도 이하로, 그러니까 민간이 4배 정도 일을 해야 같은 임금수준을 가져간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민간과의 비교는 차치하고 내부에서도 전일제 하시는 분이 반일제보다도 훨씬 적게, 거의 절반 정도 적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같은 전일제이신 분들 중에도 서로 편차가 어떤 분은 1,200시간 하는데 어떤 분은 400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엄청나게 편차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대표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월급제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상벌 규정이나 이런 여타 근무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이셨던 정상택 대행께서는 “그래서 앞으로 노동의 강도 차이나 급여 차이는 저희도 그 답을 찾아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크게는 월급제하고 근무평정 문제인데요. 한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노조하고 협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노동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활동지원서비스라는 것은 장애인하고 지원하시는 분하고 서로 잘 맞아야 이게 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잘 지원해주는 사람을 더 찾게 돼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1,2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하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찾는 분은 본인이 기피하는 것인지 안 찾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겨우 400시간대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런 편차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 이용자께서 안 찾는 건지 아니면 근로하시는 분께서 해태한 건지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근무평정이 확인된 다음에 장애인의 어떤 호불호 이런 문제는 좀 다른 접근법을 써야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팀제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구상 중에 있는데 사실 아직은 미흡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아니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해 주고 나와 잘 소통되는 사람을 당연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1,200시간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일 안 하시는 분들과 예를 들면 일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이 요구를 하시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오히려 이분은 낮추고 저분은 올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장애인의 욕구를 기피하거나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놔두는 조건은 하루빨리 없애야 되겠죠.

글쎄요,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셔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셔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만 그게 정확치 않고 완벽하지 않은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감독자지 제안자는 아니고요.

아니 뭐 감독하시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올해연도 9월까지만 본 건데 1,200시간 일하신 분은 작년에는 1,400시간 하셨고요 또 2021년도 1,206시간 하신 분은 작년에도 1,626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연도 적게 했다고 406시간이라고 제시한 그분은 작년에도 1년 동안 378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뭔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월급제 로부터 비롯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월급제를 지탱할 것인지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게 협상으로 될 일인지, 하여튼 좀 혁신적인 무슨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서 이랬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장애인들은 야간, 휴일 구분 없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활동지원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 가장 주장하셨고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은 홀로 사는 장애인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오히려 직장을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도와주거든요. 정작 필요한 것은 집에 왔을 때 휴일, 밤에 필요한 건데 이런 시간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다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활동지원사를 뽑을 때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시간을 9시부터 6시로 고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자꾸 저희 노조 탓을 하는데 애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은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피사례 등등 어려운 걸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어떻게 근무시간을 6시까지로 고정해 놓은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지요?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해서요 이번 100일 계획을 내면서 장애인 돌봄 24시간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 부분은 올해 당장 추진될 수는 없지만 한 1~2년 내 단기간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이 꼭 필요한 휴일이나 회사 이후의 시간에 돌봄을 정말로 원활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명실공히 민간 기피사례를 회피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걸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한 가지, 긴급돌봄지원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지만 제가 장애인만 보는 이유는 이 방대한 것을 일정 부분이 아니라도 심도 있게 보자 해서 장애인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또 봤어요. 그런데 욕구 대비, 장애인들의 수요 대비,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굉장히 긴급돌봄이 필요하다, 방송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대상은 열네 명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스무 명인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아, 유형이 이렇게 돼서 그런가, 뭐 열네 명이나 스무 명이나 어쨌든…….

네, 뭐 그게 그건데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건소나 구에서 이런 대상이 있는데 긴급돌봄이 가능하냐 해서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분들을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긴급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원하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장애인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어디다 도움을 구할지 모른다, 보건복지부도 지금 긴급돌봄 한다 어쩐다 하는데 모른다 하는 것이, 그리고 정작 내가 걸렸을 때 보건소에 얘기해도 “난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답변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열네 유형 중에, 2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4개 연번 중에 6개가 강동구보건소에서의 요청이고요 나머지는 없는 곳 수두룩, 한두 구 요청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강동구 보건소는 너무 잘 알아서 열심히 이용하고 있고 다른 쪽은 몰라서 이용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원해도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요. 프로세스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보건소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보건소 의뢰를 받고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각 구에 있는 보건소 쪽에 저희 역할이나 기능의 홍보가 덜 돼서 그랬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점검을 해 보고 그쪽에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만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확 달라지는 사회서비스원, 새해에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아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가 관리기관이 바뀐 거죠? 각 복지센터에서 복지재단으로 바뀐 건가요?

네,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기관에서 저희 재단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단 직영으로 바꿨는데, 바뀐 점은 뭐예요?

바뀐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한 개 팀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1팀은 참가자 운영관리, 선발, 저축관리 이런 것들 중심으로 9명의 인원이 배치됐고, 자산형성2팀에서는 교육서비스 제공, 재무 컨설팅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6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자는 그분들이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했던 분들이?

저희들은 새로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기존 10명에서 지금 15명으로 5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고 모자만 바꿔 쓴 거죠?

일부 내부 직원들이 좀 변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라고 하면 청년들의 애로점을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구해 본바,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복지자 자격증 따가지고 사례관리를 한다고 앉아 계세요. 이것을 지적했더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냥 복지재단으로 모자만 바꿔 썼어요. 이게 개선된 건가요? 그리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업무 숙련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려면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아예 사례관리 하지 마시라고, 형식적인 것. 복지재단으로만 옮기면 뭐해요, 전혀 실효성 없는 사례관리? 이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구색 맞추기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 중이죠?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가 경로식당의 무료급식과 유료급식 인원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인원수가 달라요. 그렇죠?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제출했고, 도저히 안 맞아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고, 심지어 복지센터에서는 쓸데없이 자료를 왜 달라고 하냐,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식이에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식당 운영하는 데는 170여 개입니다.

171개, 그다음에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까지 포함하면 215개소에서 하고 있죠?

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무료하고 유료숫자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이용자분들에 대한 현황이 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그 현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비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위원님 지적사항 고려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무료급식에 관해서는 급식비용을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유료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7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유료급식이 44만 4,000명이에요. 거기에 지출된 비용이 3,600만 원이에요. 44만 4,000명을 먹이는 데 재료비가 3,6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은 7만 1,000명인데 재료비는 3억 5,800이 들어요. 왜 3억 5,800이냐, 이건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세요. 44만 4,000명을 먹이는 데 3,600만 원으로 충당이 되고 7만 명을 먹이는 데는 3억 5,800이 들어요. 뭐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료급식을 하라고 줬던 돈으로 유료급식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센터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2019년도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집계가 안 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무료급식을 보면 2018년도에는 7만 1,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어요, 반절 이하로. 2만4,000명을 먹였어요. 7만에서 2만 4,000이면 반절 이하로 줄었죠?

네.

그런데 재료비는 3억 5,000에서 4억 9,000, 5억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회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센터에서도 자료를 왜 달라고 그러냐 그러고, 이것은 행정이 아닌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센터에 무료급식 비용으로 예산이 얼마나 교부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치는 어쨌든 민간후원을 통한 부분까지 혼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좀 제대로…….

아니요, 무료급식 대상만 해서요.

대략 4억 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억 5,000이요? 예산상으로는 320명을 1년간 10만 회, 무료급식 대상 인원이 350명, 400명, 420명 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료급식 횟수는 7만 회로 10만 회보다 훨씬 모자라죠?

네.

2019년도는 3만 8,000회, 2020년도는 2만 4,000회로 현격하게 줄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산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겠죠, 제가 네 번이나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맞지 않는 거 보면.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유료급식에 대해서는 3,500원씩 받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다 현찰로 받는다, 현찰이라 하면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제 시스템이 부족한 거죠.

안 될 소지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워낙 많은 숫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샘플링이라도 해서 보고 있다,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요구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맞아요, 서로. 서울시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이 센터뿐만 아니라 경로식당이 171개소 운영되고 있고 또 2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살펴봐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테이블 책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복지시설 유형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쪽방촌 주민의 경우 거리, 시설노숙인, 쪽방촌 주민 수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 시설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종사자 수는 점차 또 증가하고 있고 전부 반비례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현실과 예산과 시설과 종사자의 적재적소 배치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A라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입소자 대비 종사자 비율은 5 대 1, 또 같은 유형의 B라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입소자 대비 종사자 비율은 20 대 1, 비단 노숙인 시설 문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시설은 1 대 1입니다. 모든 취약계층의 복지를 담당하는 다른 유형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시설의 통폐합이나 시설종사자 재배치 사례는 거의 없고요 일단 한번 세워지면 계속 지원합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복지대상자를 위한 예산보다는 복지대상자를 돕겠다는 시설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펼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실과 대상자에게 맞게 예산과 시설과 종사자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복지정책실장님의 담당 부서별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줄고 있는데 지원시설의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일정부분 종사자 배치 기준이 변경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가 확대되고 일시보호시설도 좀 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가 복잡하시겠지만 하여튼 신경 좀 쓰세요, 제가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한 가지 더, 복지정책실 담당부서 산하 복지 관련 시설에 작년 1월부터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사망 수를 제가 파악했어요. 확진자 수는 323명이고 사망자 수는 16명인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조치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어쨌든 초기에는 미흡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짜임새 있게 방역 당국하고…….

이제 잘 협조가 됩니까?

네, 기준 정해서…….

그러면 사망자 수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쨌든 코로나가 강력했다가 많이 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복지정책실 담당부서 산하에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부분…….

실장님,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0플러스재단 대표는 지난번에 결국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로 하셨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안 해놓으셨단 얘기죠?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채용과정에서 서류 제출하는 항목 중에 추가하는 것이요?

추가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는 있는데 건강보험 그것은…….

그렇죠.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체는 그냥 일반 계약직 뽑을 때도 경력을 제출하고 증명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건이 지금 대선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경력을 증명 안 하고 가짜로 써내서 문제가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요?

제가 지금 그 안의 규정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단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그것 보완한 연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표를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님, 사실은 제가 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을 맡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반대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얼마 필요하다면 인건비 얼마 주고 운영비 얼마 필요하면 얼마 주고 또 급식비 얼마 부족하다면 얼마 주고 하는 것들이 진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차별화에 대해서 제일 강조한 게 아이들 급식이었어요. 정말 다른 어린이집에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영양사에 따라서 어떤 학교의 영양사는 너무너무 식단을 잘 짜서 똑같은 급식비로 랍스터를 올리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진짜 자라나는 새싹들의 먹거리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식단을 받아보고 재료를 받아보고 했을 때 다른 어린이집하고 차별화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대표께서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일반 어린이집하고 전혀 구별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그 아이들의 영양분에 있어서 단백질 보충은 뭐로 할까 싶은 거예요, 12월 식단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정말 없어요. 과일 식단 들어가는 데가 며칠 없고, 그리고 보면 여기가 3~5세가 거의 6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 빼고,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먹이고 나서 아이들 먹는 똑같은 식단을 선생님도 같이 드세요. 따로 해서 드시고 그렇게 시간이 없거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과가 4개예요, 4개. 뭐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사과 4알 가지고…….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사과를 또 구입한 게 있나 보니까 열흘 사이에 사과 딱 4알밖에 없는데 그 메뉴에 하루 사과를 줬더라고요, 간식으로 줬는지 어째 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큰 호박 같은 사과라 그래도 4개 가지고 선생님들 빼놓고 아이들 60명이 사과 4개를 나눠 먹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중랑 어린이집을 들려서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마침 급식시간이 돼서 급식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었을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들한테 모양새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문제가 아니라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게 전체적인 식단하고 한 달 치를 묶어서 봤을 때…….

그 식단은요 구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다시…….

든든어린이집만 별도로 영양사를 하더라도 뭔가 좀 차별화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지적을 다시 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식단을 보면 생선도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없고…….

그것은 제가 꼼꼼히 보고요.

그리고 쇠불고기도 한 번 있는데 이 쇠불고기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순수하게 애들 숫자로만 계산해 봐도 1인당 50g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갔을 때 냉동 돈까스를 제공 안 하고 직접 만든 수제 돈까스로 제공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고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제가 이 양이 맞을까 싶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우리 아이들 정말 영양가 있는, 애들이 아무리 채소도 먹어야 된다 하지만 너무 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안심소득으로 작년에 계약직 연구원 2명 뽑은 사람 있죠?

지금 신규채용 예정입니다.

작년에 연구원 계약직으로 뽑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2명…….

작년에 연구원 뽑으신 적이 없으세요?

올해 박사 2명 채용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으신 적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뽑으시는 거예요?

네, 올해 2명 채용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분들 정원표까지 반영을 해서 이것을 정관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그렇죠? 정규직이죠?

네, 정규직 채용입니다.

정규직 채용이잖아요.

네.

안심소득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설계는 지금 안심소득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단? 안심소득단이 누구죠?

안심소득추진단.

안심소득추진단?

네, 지금 류명석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소득추진단은 지금 해체된 건가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설문지 작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3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소득단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박사 2명이 있습니다.

박사 2명이 설문지 작성만 해요?

외부 박사 3명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소득단 이분들의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기존 직원들입니다.

그냥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안심소득단에 박사 2명하고 3명,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한다는 거지요?

지금 3명은 외부에 있는, 외부기관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외부기관 박사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문 형태로 들어와서…….

자문 형태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안심소득에 대한 아우트라인과 설계는 다 끝난 거죠?

네, 지금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가장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류명석 단장이 주로…….

류명석 단장이요?

네.

그러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님은요?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님은 안심소득을 만든 분이죠.

그냥 만들었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성한 분은…….

그분도 계속 자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소득 연구원 2명은 뭘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연구의 세팅을 여태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설문지 구성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죠.

기존에 지금 안심소득단 두 분이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고 기존 인력 2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빠르면 4월 말…….

중요한 게 안심소득이 지금 3년 하고……. 그렇죠?

네.

3년 하고 2년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실 것 아니에요? 자체 결과를 연구를 하셔서 용역 안 하시고 자체로 다 하실 거예요?

네, 자체에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끝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후에 뭘 하시나요?

그분들은 일반 박사로 편입이 되는 거죠. 최근에 안 그래도 박사가 마지막에 뽑힌 게 2018년도입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중요한 건 안심소득 자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끝나고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안심소득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대표님?

네.

당연하죠.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새로 들어오셔서 한다고 쳐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거 이렇게 하시겠네요, 정부에 가셔서?

그것까지는 제가 별로 말씀드릴…….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닌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연구원 두 분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5명은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3년 지나고 나서. 데이터 나온 것은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용역 안 하고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하시냐고요?

기존의 연구를 또 계속하면 되죠. 서울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반직 7급 5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모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월급 줄 때 월급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들어온 세금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와중에도 시민들께서 한 푼 두 푼 내셔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만 허리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좀 방만하지 않았나, 좀 나태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복지재단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왜 복지재단을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거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직원들 180명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돈 버는 오너라면 이 180명이 과연 정말 다 필요한 사람일까, 주민의 세금 그거 하나를 아깝지 않게 하나하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직원 뽑고 일자리 창출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필요하고 급한 데가 없는지, 그런 데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3년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돈 벌어서 이 직원들 180명 다 월급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대표님께서는 복지재단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인력, 그리고 주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임시회 끝난 이후에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신 연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정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