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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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7분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국·소·원장으로부터 각 국·소·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각 과·관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관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은 방송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인사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고, 요즘 강릉시에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려지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가요? 말로만 ‘스마트의 해’ 해 가지고 친환경 탄소중립 해서 디지털문서 이런 정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준비 중이십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저희 한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에 종이문서로 회의했던 것을 디지털화해서 바꿔보자고 올해 준비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는 친환경 전기차라든지 디지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각종 분야별로 대면하지 않고 학습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도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이 안에 전체적인 문제잖습니까, 탄소중립이라는 문제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보면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강릉시를 중심으로도 환경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전체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탄소 관련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환경과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차피 안인발전화력소라는 거대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환경정책으로 풀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익순

최익순위원장

예, 사실 탄소중립은 어느 한 분야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수소차라든가 충전소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당연히 조직 내에 이런 부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강릉시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학교경비를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경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전전년도 결산액의 10% 이내의 비용을 학교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비 특별회계와 또 별도 교육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매번 법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있고 한데, 문제는 예산이 지급되는데 가끔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쪽에 보면 민원이 학교나 이런 중심적으로 발생했을 때 대단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교육기관이다 라는 부분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컨트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예산정책과나 얘기하는 것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 우리가 아마 연초마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죠? 인구정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면 올라오는 것에는 전혀 어떤 사업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대학상생기금 그 정도의 변화를 주고 계셔서, 지금 강원도가 출산비용이 좀 올랐죠?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90만 원이, 강원도가 아닌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것은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시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도에서 주는 거하고 강릉시하고 해서 합쳐서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도에서는, 그 내용은 부서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금액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도 좀, 인구정책이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기는 힘드니까 사회적 증가를 해야 한다고 강릉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 매번 그런 정책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데 인구정책을 매달 보면 지금 현재 전입과 전출을 비교하면 전입이 많은데, 출생과 사망을 두고 봤을 때, 저희들이 고령사회가 되었다 보니까 출생보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몇 배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입은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출생하고 사망 관계, 노인 분들이 돌아가시는 부분보다도 출생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서울이나 대도시 빼고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저희들도 새롭게 인구시책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좋은 시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대단히 힘든 부분이기는 한대요. 그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인구정책이잖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34쪽에 신속집행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들이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 포함입니다.

김진용위원

대부분 집행률이 높은 것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많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신속집행은 전반기 6월 이전에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부서에다 신속집행, 신속집행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니까, 매년 이루어지던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토지사용승낙서 문제, 그렇죠? 토지 이런 문제들이 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게 다소 있어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자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10월이나 11월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음 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받잖습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럴 때 승낙서 문제라던가 이런 게 첨부가 되어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된다고 하면 집행이 아마 1월에 설계를 해서, 2월인데 지금. 동절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가야 하는데 이제 설계 발주하고 현장답사하고 인사가 나고 인수인계 하고, 3월, 4월 가서 농사철 되어야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또 승낙서 한두 장 때문에 6월에 집행이 안 돼요.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계속 연초에 빨리할 수 있는, 승낙서가 된 것은 먼저 이행을 할 수 있는, 동절기 때 설계를 다 준비해 둘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논하자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4년 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어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조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에 따른 지적정리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했는데 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 사업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토지보상, 민원 발생, 사용승낙 무슨 문제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분들은 대부분 지목이 농경지라든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하고 수로 놓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사업부서에서 준공하고 만단 말이죠. 농정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준공을 안 받고, 그냥 사업만 하고 준공하고 말아요. 나중에 가면 농지부서하고 타 부서 가면 인허가에 대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사업은 준공을 벌써 1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신속집행은 하더라도 제반 되어 있는 행정, 그리고 준공에 대한 행정서류가 완비가 되었을 때 그로써 종료되고 사업의 준공조서가 제출되고 이래야 하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발주한 건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주고 신속집행을 하라고만 하셨지 이런 디테일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각 과의 실무자들에게 다 주어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펴주시고, 그래도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에 35쪽 적극행정·규제개혁 활성화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여기 한두 개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게 적극행정·규제개혁 활성화에, 직원들이 이런 쪽에 아주 모범사례가 있다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한두 개 말씀해 주실래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저희가 적극행정·규제개혁 활성화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이 같이 맞물려가는 정책입니다.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지난해 직원들의 그런, 부서별로도 평가를 하고 개인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4명 정도가 포상을 받았고, 부서포상은 3개 부서에 저희가 연말에 지급을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한테 좀 다가올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체육과에서 지자체 건의과제라 해서 체육 분야에서 체육시설 업자에 대한 지자체장 범죄전력 조회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법률 개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하게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생활보장과에 압류방지전용 통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하게 되면, 압류방지전용 통장이 현재 복지부 지원급여만 입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것을 시스템 개선 건의를 해서 전용통장으로도 재난지원금 입금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개선된 방향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정책과에서 이런 사례를 발굴했으면, 모범사례를 했으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나, 이건 그냥 알고만 있으면…….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게시판에 저희가 게시합니다.

김진용위원

위원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행정자랑이 아닙니까? 보고서 만들 때도 이런 사례 해서 여기에 담아주고, 별첨 해서,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홍보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다 남이 만든 줄 알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98개교, 초·중·고 인원이 현재 2만1,000명이에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작년 대비 인원이 줄었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좀 줄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줄죠, 거의?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10%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금액은 더 가잖아요? 학교는 그대로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학교는 그대로, 학생 수는 줄어요. 예산은 더 편성이 돼서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학교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항목은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변함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이 10%를 의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매년 발전되는 게 없고 선생님들 하던 거 답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10% 주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줄면 그 학생들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1인당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금액이 더 커진다고 봐야 하잖아요, 학교 측에, 그렇죠? 그런데 학교는 모든 게 그대로다! 학교에 가서 회의를 해 봐도 똑같은, 연례반복적인 것을 가지고 올리고 금액만 좀 다르고 방향만 다르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경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하는 한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런 안들은 권고를 해서 학교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역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의회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좀 해 주는 것을, 매년 나가는 10%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하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발굴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릉의 청소년 범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재범률도.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데에서 교육경비 주면서 여기에 따른, 학교 측에서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정서적인 문제,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안정에 대한, 인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학교가 배움에 대해서는 다가 아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 주는 그 프로그램도 학교 교육의 일환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심리치료 기타 등등 부분을 잘 치료를 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교육경비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서적으로 강릉의 청소년들이 안정된 교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 그런 교육도시잖습니까? 옛 교육도시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교육경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각 학교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에는 그 과 명칭에서 보듯이 정책개발, 예산, 인구정책, 평가, 교육 협력, 통계 등등 강릉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한다 등등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인재육성재단사업 중 주요하게는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육성재단이 꼭 필요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또 기타사업 내용을 보면 각종 단체장 추천, 자치단체장 추천 우수학생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재단 사업이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장학생에게 기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재단이 꼭 필요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보다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저희 교육부서에서 장학금 지원을 그런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재단이 출범되면서 장학금 사업과 재단에서 미래인재, 강릉시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재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범위를 다 정했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으니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재단으로 장학사업을 넘겼을 때는 강릉시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발굴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어간 사업이었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공무원이 하거나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넘어간 그 사업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이라 하면 적어도 공무원이 했을 때의 사업하고는 좀 더 달라지고, 다음에 학력우수자에 대한 장학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를 육성·발굴해야 한다! 그 업무가 미래인재육성재단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해야지, 공무원이 하는 사업하고 동일하게 미래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위상과 역할들을 명확히 해서 그 업무를 재단에게 줘야 한다!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저희가 그런 목적과 역할들을 하면서 출범을 했고 실제 장학금 지원되는 대상 학생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기금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모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이지 모집을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의도하지 않는데 기부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또.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작년에 6억9,700만 원 정도 기부를, 물론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학사업,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다음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 기금이 육성재단에 전체로 쏠리는 현상들은 막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정말로 자발적 기부냐는 거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런데 그 자발적 기부금은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업체나 기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강릉시 미래인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재단이 설립되면서 의미 있는 곳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그분들이 기부하시겠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히 받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시가 일부 업체에서는, 자발적 기부 참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화가 우리 시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미래인재육성재단에 기부금이 전체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의 기부금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면 육성재단은 당초 출연금도 시에서 주고 운영비도 실제로는 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사업이나 기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영역들에 기부금이 들어가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부금 모금하는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또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매년 강릉시 사회조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에도 했었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정책 방향들이 바뀐 내용들이 있나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사실 사회조사는 정책방향을 바꾸는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예, 우리가 매년 다양한 요소의 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인구하고 세대가 많이 변한다는 것을 사회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는 1인 세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존 언론에서도, 다 사회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정책이 그렇게, 앞으로 1인 가구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더 개발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조사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회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앞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회조사를 하더라도 조사의 결과가 유의미한 조사가 나오면 그것이 다음 연도에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대표적인 게 1인 가구인 겁니다. 그렇게 사회조사나 의미 있는 조사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엄청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강릉시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아마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가용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가용예산이라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 그 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위원

예.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비용하고 또 지난번에 본 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 다음에 정부에서 교부세 정산분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

자, 이번에 의회와 조금 마찰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의회와 마찰이 어떤 부분인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아무래도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데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집행부에서 15만 원 정도,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고요. 자,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인가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의회에서는 15만 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의회에서는 조금 더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재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하겠다고,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가용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실·과장님들이 이미 추경예산을 들고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 가용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재난지원금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양해를 구해서 15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의회에서 30만 원을 요구했고. 그러면 가용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장님들이 추경예산을 들고 이미 온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그날도 간담회 할 때 얘기를 했지만, 가용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실과장님들이 추경예산을 세우겠다고 갖고 오느냐는 얘기예요, 실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부분은 재난지원금과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면서 운영경비, 소정의 비용만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용재원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1회 추경에 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다음 추경 준비를 하게 되는데, 부서에서는 본예산이나 업무추진을 하면서 담지 못했던 부분이나 올해 추가로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회, 2회 이런 회차 수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다음 번 추경이 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재난지원금을 주고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1회 추경이 긴급으로 서잖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재원 한계의 범위를 이미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타이트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과장님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해 갖고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실과장님들끼리도 실질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모든 예산의 콘트롤타워는 우리 예산과장님이에요. 그만큼 전체 과장님 중에서 제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실과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사무관급 과장님들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들끼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의회와도 소통을 이렇게 했고, 또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고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줘야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 이미 예산에 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분이 다음 회의 때 들어와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재난지원금 때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통·해소를 시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상생발전협력사업이 있어요. 한 8억 정도 되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주소 갖기잖아요, 그렇죠? 주소를 옮겨옵니다. 그러면 연말쯤 주소가 가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예산을 주고, 주소는 이미 또 갔어요, 그렇죠?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교 나와서 강릉시에 있는 대학을 간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왜 외지에서 주소갖기 하는 분들만 지원을 하고, 또 강릉시에서 생활이 어려워서도 갈 수 있고 또 여건이 안 돼서도 갈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강릉시에게 효자입니다, 부모들에게도 효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요. 단지 인원 늘리기에 발맞춰서 주소 갖기 해서 지원을 하면서 강릉시 학생들이 배제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원이 충분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달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하고 알고자 했던 부분들은, 많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상생발전협력하고 대학발전육성사업, 다음 지역발전대학협력사업까지 해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다 잘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1쪽에 강릉시 지역특성화 통계조사에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통계는 나와야지 우리 강릉시가 학생들과 대학과 상생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잘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강릉시가 대학발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셨는데요. 사실 총예산을 들여다보면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대학발전협력사업을 민선 7기 시작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각 대학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하면서 예산지원이, 한 3년 사이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문제랑 1인 가구랑 이런 게 맞물리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같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향성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대학과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동반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개인 개인에게 필요한 혜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1,700명 정도 대학생이 감소하면서 대학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개인에 대한 맞춤형 그런 어떤 제도들 도입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그대로 건재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더 가지고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20여 년 동안 전체적인, 수능을 보는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86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굉장히 급격한 감소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에 대한 지역역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앙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대학이 스스로 자립해 나가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예산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꾸려가야 하는 어떤 연구의 결과, 교수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진단평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게 보충이 되지 않으면 지역 자체적으로는 평가 대상에서 분명히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도 대학들을 쭉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링크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각자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역에서, 또 시에서 이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했던 절차에 조금 더 보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링크사업단 같은 경우도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링크사업단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지자체장의 확약서를 꼭 첨부해야지 공모사업의 기본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런 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서 저희는 협조를 다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어주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대학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예산파트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도 있고 그 안에 담아야 할 부분도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우리 시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결국 인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강릉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강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하고 서울에다 학사를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찾아보세요. 거기는 수십억이 아니라 정말 수백억을 들여서, 물론 우리하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춰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따라 하면 우리는 그다음에는 늦어요.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인재들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주워 모으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선제대응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강릉시가 앞서 나가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시고, 보니까 비슷한 꼭지 갖고 계속 질의하시는데 그걸 제가 봤을 적에는 ‘아, 역시 그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잘 좀 업무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균형발전, 균형, 균형 말씀하세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보면 균형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가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 균형예산 이거야,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늘 기회가 될 때 “예산을 세울 때 균형 있게 세워라!” 특히 이제는 사업부서, 건설과, 도로과 쪽 하면 풀로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을 달고 가는 것을 보면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 뒤에 예산계장님 배석해 계시지만 풀에 관한 사항 말고는 목으로 보면 균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시장님이 가는 곳마다 말로만 균형, 균형 하시는데 한번 예산서 보셨느냐? 보고만 받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가보면 목이 균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가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풀에서도 균형 있게 풀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야 다 정리됐는데 앞으로 추경 가잖아요, 그렇죠? 할 때 균형 있는 예산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예산을 이제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 과에서 본예산을 두 번 했죠?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들, 균형예산, 균형발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21개 읍·면·동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기조로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또 불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각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면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보니까 조금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뭉뚱그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을 세울 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행정이 계획대로 실행을 빠르게 가지 않으면 어물쩍 상반기가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올해 보니까 2018년 시장님이 처음 당선된 이후 공모사업이 한 2,5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편에서는 국가정책사업과 국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예산을, 정책을 실현하는 긍정성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좀 더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정책사업들을 놓치고 거기에 누수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개혁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저는 인문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문행정을 정의한다면 사람과 사람을 살피는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치중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공유재산심의과정을 볼 때 강릉허브단지 공유재산매입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계획이 세우는 계획들이 너무나 부실한 거죠. 그리고 4년간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 있던 주민들, 뭔가 그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거와 맞물려서 국가산업단지 이런 형태로 급박하게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가 주민들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는 통합적으로 이 부서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각 우리 계도 있고 고유의 업무도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 행정국장님과 예산과장님께서 살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올해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면 다섯 개 계가 있지만 통계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보고에 주요사업 꼭지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있고 강릉시 관내 대학생에 대한 지역특성화 통계조사하겠다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각 부서에 연례반복 사업들을 이제는 점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가 다 하지 못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예산과기 때문에 하나 드리면, 이번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자금들을 새롭게 추경에 반영하는데 실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매출의 증가나 감소와 상관 없이 소상공인들은 계속 방역에 대한 물품들을 사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느 누구 하나 사회적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은 챙기고 있지 않아요. 전년 대비 매출이 얼마 감소해야지 지원금을 주고 이런 형태를 떠나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과이기 때문에, 산업위에도 있고 한데 좀 얘기를 드리면 강릉시에 노후 아파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남1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심의가 됐지만 사실 이게 언제 완공이 될지가 참 지난한 부분이 있거든요. 적어도 시기적으로 3, 4년은 필요하죠?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인의 아파트라고 해서 그냥 다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리하게 도로를 보수하고 인도를 보수하는 그런 예산들은 정말 줄여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예산은, 우리가 하수나 그런 어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좀 써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계에서도 특별하게 그 부분을 방향 제시하는 상황들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책과장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후 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강릉시에 한 5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나 예산 이런 부분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것 중에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해 주셔서, 통계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실 노력하는 게 다 표현되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가 많은 애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게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올해 세계합창대회는 내년으로 연기될 계획입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상황 때문에 연기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런 그것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들에 너무 올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올인하면 그건 차곡차곡 다 쌓여서 실현이 가능하죠. 지난해 어떤 세계대회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들이 투입되었습니까? 중요하게 가져갔고. 그게 너무 허무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독자적으로, 더구나 지방자치가 더욱 공고해짐으로써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들, 신규사업들에 대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좀,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4년 동안 중점적으로 해온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공모사업 금액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는데 단기적인 공모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인 공모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공모사업이 몇 천억씩 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분하게 확충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금액에 한정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몇백억에 대한 가치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만한 가치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인력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줄 것인가? 이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것을 못하다 보니까 부서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에 가 있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공모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게 예산이 서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원이 확충되어서 그 일에 집중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200억, 300억짜리의 주 부서가 인력이 2, 3명이 그걸 어떻게 쳐갑니까?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딸 때, 그 부서에 있는, 보통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들이 따놓고는 이동이 있어 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적응하는 기간들이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다가 인사발령이 확 나버려요. 이게 너무 많은 혼동을, 공모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져와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인력에 대한 확충을, 그 돈의 가치가 200억이면 200억 사업을 하는 가치인지 아니면 어떤 인원을 확충해서 쪼개서 인원을 쭉 뿌려서 가는 돈들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인원이 여기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이걸 계산하셔야 해요. 앞으로 이걸 계산을 안 하시면 공모사업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과장님도 연구를 하셔야 하고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 가지고 정말 필요한 돈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가치를 부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100억, 200억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람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과부하가 걸리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의 행정구조상 과부하가 걸리는 과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잘 절충을 하셔야 해요. 밸런스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올해 과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과제예요. 그래야지만 예산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전반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국장님, 한번 뭐…….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인력배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1년에 채용하는 게 한 100명씩 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그만두는 부분, 또 병가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100여 명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본청 직원들이 보건소에 지원근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 직원이 피곤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과를 자꾸만 변경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옛날에는 시간을 두고 용역도 주고 이랬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이렇게 그거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서 시간의 텀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에 이상 없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라서 더군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히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2022년도 강릉시의회 연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행감은 아닌데 업무보고 성격이라는 게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한 세 꼭지만 간단하게, 위원회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성과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세 가지만 그러겠습니다. 우선 직원 맞춤형 복지확대 운영 관련해서, 똑같은 건데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내식당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의회에서는 구내식당을 옮기지 마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청사 내에 공무원들이 한 700명 정도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하루 이용이 평균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1일 한 270명 정도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백 몇십 명은 어디서 밥 먹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아마 밖에 나가서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직원 후생복지에 역행하고 있다! 한 700명에서 500명은 식당을 이용하고 200명 정도는 관내 출장이나 등등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 안 하고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라든가 샌드위치 가지고 점심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고 후생복지냐? 그렇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예산정책과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여기 과가 맞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직진단도 하고 그러는데, 조직개편을 왜 이렇게 하세요? 조직개편안에 행정위원회 소속 업무라서 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나 계속 집행부를 내밀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집행부를 또 믿고 다 도와드리고 했는데 자꾸만 누수가 생기고 펑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과를 보면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관광거점도시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이 1,000억 들어가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세계합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직위가…….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 관광거점도시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만…….

대영

조대영위원

업무에 과부하가 안 걸리겠어요? 지난번에, 언제인가요? 관광과가 두 개 과였잖아요, 그렇죠? 두 개 과였다가 다시 한 과로 만들었다가, 지금 업무가 이렇게 되니까 한 과 또 만들어야 해요. 왜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청 앞에 요즘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강릉시 인사방침은 그때그때 달라요.’ ‘원칙과 법도 없는 시장 마음대로 인사’ ‘고무줄빵 인사’ ‘독단인사’ ‘돈 인사’ ‘지맘 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우리 조직사회가 수직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이게 공무원 신조 제일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영광스러운 공무원’이 아니고 ‘나는 창피스러운 공무원이다’ 이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직원들 특히 하위직에 계신 6급 이하 직원들의 민심을, 한번 직접 모니터링하시죠, 나름대로?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대영

조대영위원

과별로 다 들어보겠죠? 그래야지 행정 하는 거야. 과연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공무원들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답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상한 비난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의회에서도 듣고도 ‘이거 참 아쉽다, 이러면 안 된다.’ 공무원 인사를 했다가 잘못되니까 다시 파견 인사하고 말이죠. 어느 계에 가면, 그 부서에 네 명 정도, 7급, 6, 8, 9급 있다 그러면 8, 9급은 놔두고 위에 6, 7급 발령내고 말이에요. 요새 8급, 9급이 거의, 1년 인사 공무원들이 이 강릉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도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희 의원들 뭐하냐고 말이에요. 집행부가 막 치고 나가는데 너희들 어떤 견제도 하나 못하고 뭐 하러 앉아있느냐고 막 이럽니다, 밖에 나가면. 곧 있으면 6월 1일 다른 이상한 일 벌어지는데 큰일 났어요. 왜 공무원들이 이런 걸 자처해서 입장을 이상하게 만들어 줍니까?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인사를 하면, 100% 만족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고충도 들어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인사하면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그 과나 계의 업무는 돌아가게 해 줘야지요. 그게 인사잖아요. 그게 안 돌아가게 만드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향후에도 혹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좀 참작해서, 본 위원 얘기가 맞죠? 틀린 얘기 했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했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금년에 2년 차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1년차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총회라든가 이런 제약사항이 많았을 것이라 보는데, 혹시 금년에 더 확장할 계획은 있나요? 다른 읍·면에…….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중앙동하고 교1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을계획사업비를 5,000만 원씩 두 개소에 예산편성해서 마을 별로 각자 추진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 확대 추진할지 그건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마을총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사업을 결정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시민들이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저희 행정에서는 보조역할을 해 주는, 감사역할을 해 주는, 쉽게 말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성과가 첫해부터 시범이라서, 두 군데서 전체를 확대를 시키고자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을 활용을 했을 건데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범 아닌,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형식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절차상 다 축소시켜서, 그러다 보니 드러날 수 있는 시범에 대한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년에도 전반기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시범으로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나머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전환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 봤을 때,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21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또 한 가지, 한쪽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시범을, 또 한쪽은 읍·면 쪽에는 인원이 없어서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형국도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 하죠? 동 지역하고 면 단위하고의 불균등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 형식상 끌고 가야 하는 부분들. 지원은 똑같이 해 주는데 운영에 대한 묘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시범은 갈지언정 실현적으로 가려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잘될지 안 될지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21개 읍·면·동을 어차피 다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불공평하고 불균등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줘야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환시킬 때 그 전환점을 저희들이 같은 조례에서 같은 자치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차등이 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주민자치회가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가 풀뿌리자치가 미흡하다 판단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두 개 동을 하고 있는데 두 개 동도 사실은 주민총회도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끝나서,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올해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12월에 주민총회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마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는 것을 보고 또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행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결정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로 바꾸겠습니다.” 해야 저희가 바꿔주는 거지, 저희가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은 자꾸 확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확대하기 전까지의 정말로 시범다운 시범 출시를 한 다음에 선례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사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30년까지 순수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50% 넘게, 지금부터 하려고 해도 굉장히 못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지가가 상승하고 나면, 국비가 2030년에 딱 끊기면 시비로 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강릉시 전체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피부로 안 느껴지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 대 1 토지주 만나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과에, 산업에 계신 분의 과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부서의 과의 장이 모든 걸 안고 계획안을 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한 번쯤은 미팅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총괄 부서에서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직도 더 충원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설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앞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가 있었잖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주민총회의 참여율이나 내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부분들이 주민자치회 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던가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주민총회를 하려면 주민 1%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투표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 주민참여율이 높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참여율을 높여야 하고, 근래 들어서는 자치위원들이 다양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그렇죠? 나이대부터 직업군, 장애 유무, 여성·남성 골고루 들어가야 가능한 부분이 주민자치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으세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님은 저희가 추천을 아무나,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위원 정원이 35명입니다. 35명이 초과될 때에는 이·통장님이나 이렇게 면접을 해서 뽑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양화해서 선정을 해서 뽑을 수는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직업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율이 좀 높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위원회들이, 그렇죠? 직장인들이 참석해서 회의해서 뭔가 하기에는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주민총회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다 공표를 하셨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왜냐하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회의든지 모든 것들이 저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다 어떻게 하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부분들을 강조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활발하게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점점 더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까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조직이 활성화되고, 2022년도는 그런 것들로 변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조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조에서 인사 관련해서 매일 아침 시위도 하고 있지만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인사라는 부분이 항상 50%가 만족을 하면 그건 잘 된 인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의 고충도 있겠지만 인사부서도 인사를 하지만 그만한 고충이 따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고충이 따르기도 하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리고 활력을,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편하고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직장 분위기가 좋으려면 어찌 되었든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렇죠?

미랑

김미랑위원

우리 직원은 그 첫째 조건이 내가 일한 만큼, 그리고 연수가 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조직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일하는 방식이 혁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혁신을, 2022년도의 추진방향을 보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직원들이 사실 많이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도 못하고 어떤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현재 입장에 봐서는 어려움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종식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외국에 가서 선진지도 견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기진작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과, 국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과연 조직이 활성화 될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들이 혁신이 될까 하는 답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국장님이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정말 허울뿐인 추진 방향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 대응에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무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양대 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상반기에는 조기집행해야 되는 이런 업무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로하지 않을까? 상반기의 전체 스케줄로 보면, 그래서 너무 과로하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체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대체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8명을 확보해 놓았는데, 사실 기간제근무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업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는 사용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올 2022년도 상반기에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은 과업무가 예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단순업무는 대체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상반기에 벌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나 국장님께서도 다 예견은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과 업무가 있다 그러면 휴식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과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스마트도시과는 과장님을 선임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국장님 어떠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를 만들면서 미래성장준비단으로 그 부분을 배치했고요. 사실 우리가 정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 자리가 결원으로 해서 다음 인사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조직구성을 했는데 과장은 만들지 않고, 내용을 보면 강릉시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직을 별도로, 기존에 있던 조직 과, 국 단위에서 빼서 별도로 형성 했는데 거기에 과장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건 필요성에 비해서 조직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이 부분은 주무계장님이 법정대리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정도로 주무계의, 물론 능력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조직개편 의도하고는, 과장님을 임하지 못할 정도로 조직의 인력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조금 한번 조직개편의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감히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스마트과를 기존의 조직에서 빼서 별도로 조직해서 이게 중요하다 얘기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인력도 배치를 해야 한다! 그건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과장님을 선임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다음에 그 외에 평생교육원 원장님도 아직 선임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행정업무가 필요성하고 인력하고 맞지가 않고 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찾아서 하겠지만 잘 배치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조직개편이나 인력구성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먼저 한 가지 간단히 질의 드릴 게요. 이·통장하고 자치위원을 2년마다 뽑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올해도 잡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매년 잡음이 생기잖아요, 선정 과정에서,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선정을 다 하고 났어요. 그러고 나면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시의원에게 들어옵니다, 지역구 의원님에게.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없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이·통·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허병관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통장이나 자치위원 선정 과정에 지역구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고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지역구 의원님이 하실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허병관위원

없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선정을 하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잡음이 나면 모든 화살은 지역구 의원님에게 쏟아져요. 그러면 잡음을 없애려면 매뉴얼을 좀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화살을 다 맞아야 하냐고요.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다음에 특수유형기록물 DB구축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여기는 보면 전산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각종 사진이나 필름 같은 시청각물인데 이 부분이 데이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훼손이나 멸실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화 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멸실이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려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세 분이 다 하시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연구소 한 분이 관리하시지 않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기록물은 한 분이 하고요. 다음에 한 분은…….

허병관위원

한 분이 기록하잖아요? 자, 연구사 한 분이 기록을 하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는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예산과 할 때도 위원장께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기록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보관을 어디에다 하고 있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비전자문서는 지하에 문서고가 있고요. 전자문서는 저희 데이터에 있고…….

허병관위원

박물관은 2층에 있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지금 원래 지하 저장고에, 관제탑 있던 데가 저장고였어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원래 문서고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하에 있었고 나머지는 관제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부 축소시켜서 2층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하 수장고에 보관해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2층에 있는 것은 행정사료라 해서 예전에 지하실에서 전시하고 보관을 했었던…….

허병관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릉 100사 사진을 수집했어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특수유형기록물 DB구축이라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역사의 기록물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또 지하 저장고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일제 말기 그런 기록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방치 수준이에요. 왜? 한 분에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이렇게 사진 한다고 신규 구축할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이게 나는 우선이라고 봐요. 이 지하 저장고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고 다 수장되어 있어요. 관리체계도 수장되어 있고. 왜? 연구사 혼자서 관리를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요.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왜? 그 많은 기록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박물관에도 보면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축산과에서 동물이표라든가 지적과의 평판이라든가 측량기, 타자기 이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축소를 시켜놓았어요. 지하는 지하대로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에 집어넣을 거라면 포괄적으로 인원도, 아니, 인사는 어디서 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기록물관리계가 금년에 한 명을 사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까지 하면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결원으로 있다가 금년에 한 명 충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병관위원

우리 공무원 인사는 과장님이 거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은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많은 기록물들을 구축하려면 저는 계약직도 필요하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힘이 들어요. 이 두 분도 이게 안 돼요. 왜? 지금까지 기록물을 관리한 적이 없어요. 연구사 한 명이 그냥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또 강릉시에서 100년사 사진을 다 해 놓고 걷어 들였어요. 그것 또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신규사업에 담을 거면, 추경에 만약에 재원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런 지하 저장고에 있는 기록물, 또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 백년대계, 이백년대계 강릉시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기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기록물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건 철저를 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반드시 추경이 되면, 재원이 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 과장님. 기록물을 반드시 완성시켜주세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담당 이 자리에 배석했나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신규인력들이 읍·면·동에 배치됩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본청에도 배치되고 읍·면·동에도 배치되고…….

김복자위원

배치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행정지원과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본청도 민원이 어떤 여러 환경에 따라서 극심한 부서가 있고, 특히 읍·면·동은 창구의 민원,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들이 좀 미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경험도 많고 능숙한 공무원들을 읍·면·동의 민원창구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훨씬 주민대응능력도 높아지고 일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아주 예전 같은 경우는 신규발령을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결원이 생기거나 할 때 본청이나 읍·면·동에 그냥 같이 배치하고 있는데, 일단 읍·면·동에서는 민원담당 근무를 시키는 읍·면·동장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읍·면·동장께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읍·면·동장의 고위 권한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우리 시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만 읍·면·동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특수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민원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사실 보험의 지원 이런 것들은 사후조치예요. 사전조치에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이면 읍·면·동 결원은 언제 보충할 계획이십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 결원 인원이 한 64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읍·면·동은 보통 통합동이라든가 아니면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명까지 결원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규 채용한 공무원들은 거의 다 발령이 난 상태고, 지금 당장은 충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복자위원

당장, 그러면 언제 됩니까? 다음 시기는 언제예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다음 시기는, 올해 금년도에 다시 신규채용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상반기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선거와 맞물려서 읍·면·동에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청을 드나들어야 할 일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 앞에 기획예산과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강릉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누수에 대한 부분을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염려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심의할 때 사실 원활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이동배치가 적절했으면 좋겠다, 업무의 연관성을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를 옮기면서 조금 적정하게 배치되었던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신경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리는 바이고요. 다만 그런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중간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의 이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피로도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다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은 국장님이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성과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과를 다 나누고 하는 것은 사실 시의 어떤 시정 방향과 목표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요도를 조금 더 심의 있게 집어넣는단 말이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릉시가 이번에 TF팀이 굉장히 많이 신설되었어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몇 개 정도 되었나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TF가 보건소에 두 개하고…….

윤희주위원

미래성장과에 미디어아트 TF가 있고 다음 특구개발과에 광역철도하고 특구지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도 있죠? 중대대책 TF가 있고, 아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행정지원과에도 이번에 TF팀이 하나 만들 예정이시죠?

익순

최익순위원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총 7개 정도가 있는데, 취임 초기에 김한근 시장님이 문화도시하고 관광거점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해 오셨어요, 그렇죠?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국제영화제라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ITS 세계총회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역점사업을 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취임 초기에 준비했던 문화도시나 관광거점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시적인 TF 단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미래성장추진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실 강릉시가 이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중간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뭔가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적정성 재검토라는 것이 또 떨어졌고,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우리가 끌어들이기에는 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건 국가재난, 전 세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위기가 이제는 오미크론이 확산된다고 하지만 어제 간담회에서도 시장님께서는 10일 이후에는 이것도 위드코로나와 위드오미크론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거점도시가, 사실 2년, 3년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 2022년이 문화도시라든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ITS까지, 사실 2022년이 원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총력을 다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동안 쓰지 못했던 예산들이 넘쳐났는데 명시이월되고 하면서 이제 예산이 다시 원활하게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 인원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래성장단에서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미래성장에 있던 역할을 그 업무에 대해서 종결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들에 집행을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 거점도시 같은 경우 관광과라든가 이런 각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지출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들이 다시 각 과로 들어온…….

윤희주위원

그렇죠? 다시 이관이 되었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보충해주고 해야 할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사정상 배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기존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저희들이 인원이 된다면 더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대영 위원님께서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관광과에 인원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관광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만 관광과가 주로 가져가야 하는 업무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디가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느냐는 과에서 의논할 문제지 개발공사는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관광과에서 축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규모의 200억,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 더 해져서 200억 정도의 규모가 생겼는데 이 규모를 가지고 상반기에 써야 할 예산이 있잖아요? 반드시 써서 우리가 적정성 재검토를 할 때 서류를 첨부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올려야 하잖아요? 기안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뭘 갖고 올릴 거냐? 그걸 움직이기 위한 인력은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공들여서 가지고 온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연계를 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가지고 올 때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 해서 대대적으로 딱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다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끝까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TF팀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TF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기구여서 거기에다 어떤 예산도 투입하고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 수반하지만 그냥 우리가 한시적인 기구를 바라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금방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TF팀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TF팀에 근무하면 근평 같은 문제도 불이익을 받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막중한 일들 안고 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해 줬고 요구사항도 했고 지적사항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들이 잘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직원들 사기에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가 가는 부분들이, 일을 하는 부분들이 사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피로도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조그마한 일들이 사기에 지장이 되고 이러면, 사실 행정지원과도 일은 많이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부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올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 자로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 받은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담당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1년 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파견 나갔다 오지 않았나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도에 전출을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허병관위원

갔다 오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다들 가기 싫어하는데 1년 동안 잘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은 아마 다 안 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몇 가지만 조언 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저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신규로 공모사업이 유치되었잖아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공모사업 따오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의 수급은 원천분리를 해야 한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냐면 동료 위원님 중 한 분도 이 유천택지 하수관거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위원 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유천택지를 분리해서 남대천으로 갔어야 해요. 이 물이 전부 경포천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수해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운정천을 거치면서 들어오면서 물이 호수로 유입되니까 농경지가 계속 침수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에 와서 엄청 소리도 지르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또 바다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이 비가 안 와도 이미 파도가 치면 경포호수가 넘쳐요. 그러니까 국비 약 50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 갖고 물의 원인지를 먼저 분리해야 한다! 또 사천에서, 산대월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경포호수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로 빠져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설계를 하시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음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강릉에 E등급, D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D등급이 있는데 그건 보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포남동에. 그건 D등급이라고 강릉시가 어떠한 결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E등급인데 강릉시에서 조치를 아직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균열이 갈 만큼 갔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불의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해요? 이제 강릉시가 책임져야 해요. 과장님은 물론 시장님,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빠져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도 지속적으로 띄우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도 빨리 세우고, 물론, 재개발이라는 화두는 있어요. 재개발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재개발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무너지지 않게끔 강릉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건물은 균열이 갈 대로 다 갔어요.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E·D등급 되는 건물에 대한 보완조치는 해 줘야 한다!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으니까 한번 점검을 다 하시고, 지금 다리 교량도 있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체를 일괄 점검해 보세요,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 대안을 세워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도민제안 재해취약지가 있어요. 강릉대학교 후문인데 삼교리막국수 있는 데가 모솔천 일대 배수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는 강릉대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강릉대학교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물이 모솔천을 타고 들어오면 삼교리막국수 있는 데는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퀘스천마크가 붙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이 다 토사유입으로 전하고 땅하고 이 배수로, 하천하고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거의 비슷해요. 또 일시적으로 배수로를, 하천정비사업을 해도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일괄로 다 둘러보시고, 특히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저희 지역구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찾아와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상의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56쪽과 같이 하다 선정에서 밀려서 아직 다음,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왕산 산악구조 119안전센터 얘기를 들어보셨죠?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2020년 10월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에 강원도 강릉소방서에서 신·개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전달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개축 5개년 계획에 왕산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도의 입장은 정원 증가의 문제라든가 청사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문제, 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왕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상이 안 되는…….

김진용위원

지금 이게 도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도 서방서…….

김진용위원

그런데 역제안이 들어가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한 게 도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장님 결재받고 내부 그거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도에서 또 밀렸어요. 강원도 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빨리 보내 달라고 해서 협조요청을 그동안 누차 했던 부분이고, 매입 부지까지, 학교 부지까지, 교육청 부지까지, 경작하는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다가 경작자들 농사 못 짓게 경작하지 말라고 통보까지 해 놓고, 대부계약을 한 것을……. 그 정도까지 추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과정은 재난안전과장님 부서를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탄력적으로 관심 있게 하셔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에 유일하게 산악 의용소방대가 존치하고 있잖아요, 왕산에.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별도로, 그렇죠? 일반 의소대가 따로 있고 산악구조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산악구조대의 사무실이 우리 강릉시 건물이에요. 토지는 사용승낙 받아서 하고, 해당 부서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 나가는 거라든가 사용에 대한, 왕산이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난방시설을 전기시설로 전환을 시켜놔서 다른 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몇 십만 원씩 몇 명 안 되는 회원들이 직접 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57쪽에 마을방송 가청권, 올해 하면 한 3년 차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올해 하면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되나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재난통합발령시스템 그 중간에 있는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진용위원

계속,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해야 합니다.

김진용위원

이 부분이 옛날 마을방송 시스템 자체가 확성기 있잖습니까, 그렇죠? 확성기 지금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더러 있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현대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죠. 특히 도심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요즘은 층간소음까지 그거 한데, 마이크 있잖습니까? 딱 틀면 이게 울려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비용이면, 핸드폰에 우리 재난문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문자 딱 울리면 동시에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귀로 듣는 거고 하는데 방안에 앉아 있으면, 밖에 있어도 울려서 잘 안 들려요, 뭔 얘기인지를. 현장에서 한번 실험해서 체킹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설치한 사람은 해 놓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한 번 해놓고 가동되는 부분들을, 이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인지, 발음이 웅 울려서 전달력이 전혀 좋지 않다! 차라리 사이렌이라든가 긴급한 울림은 다 알아듣는데 이렇게 방송, 예를 들어서 산불 방송 하잖아요? 전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퍼져서 그래요, 성능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소방서 의견인지 소방시설 문제인지 재난안전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년부터 화재경보기, 소화기 의무비치를 하고 있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신규주택 하는 부분들은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기존의 시골이라든가 도심지 안에 밀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가게 말고, 소방점검을 안 받는 부분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무조항에 있는 법에 의해서 몇 % 정도 완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개인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소방서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의용소방대의 대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생산돼서 어디에서 물건이 나와서 봉사하러, 어떻게 지시가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화재경보기, 소화기, 나머지 가스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이면 의무화되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돈이 하나에 3,000원, 2,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 화재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모자라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이러면 그 부분은 100%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은 다 완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재난안전과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했다는 게 아니고 찾아내서 마저 여유를 높이자!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이었나요? 시행되었는데,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책임들이 상당히 안전책임에 대한 것들을 의무조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TF팀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실제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당연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곱 가지 의무, 열 가지 책무를 다 하는 걸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관리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당연히 안전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것이 있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김복자위원

그래서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법이 생기면서, 물론, 1년 후에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소규모 사업장 5인 이상 그런 데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수반될 수 있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사업주나 경영관리자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노동부하고 협조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기타사업에서 저지대 침수주택 예방사업이 있는데 시비 5,000만 원 예산 서 있네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계속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다 쓰셨나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침수지역에 대한 상가라든가 주택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차수벽 보급사업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이면 좀 적지 않을까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차수판이 1m짜리인데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게 한 50가구?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의외로 저지대 침수주택 및 상가가 많은데 예산 5,000만 원이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예산 좀 더 세우셔야지.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중대재해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TF팀이 신설되었어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보니까 두 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안에 보면 예방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안전복원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고 이 안에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하고 산업재해나 시민재해에 대해서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대한 걸 두 분이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실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처벌법도 시행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갖고 가실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시특법이라든가 재난안전법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관리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80개소 정도 되고, 저희들이 50인 이상이, 금년 1월 27일 자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약 32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후인 2024년에는 5인 이상 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나 교육해야 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력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1개 과를 안전총괄과라든가 과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강릉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장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노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노무사라든가 변호사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노무사가 한 분이 채용되어서 지금 근무 중에 계시고요. 지금 전문 그쪽 변호사 분은 위촉해서…….

윤희주위원

위촉해서? 그래서 지금 노무사 한 분 채용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를 하려면 전문 변호하시는 분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시고, 어차피 TF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전년도하고 전년도 대비 세율이 많이 올랐죠? 납세하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세액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율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산세 쪽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오히려 세액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종합소득세하고 취득세 있잖습니까?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액이 오른 부분이 개별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분도 상당히 크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물론,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대부분 다른 것보다는 개인재산의 그 부분이 상승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실지 거래 매매가격이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취득세, 전년도 취득세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1,000억이 넘게 집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액으로, 그러니까 강릉시 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 늘어난 부분이 훨씬 더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재산세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개별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올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30%, 그렇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 29일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안 심의를 했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한 4.7%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서…….

김진용위원

약 5%…….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5%가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김진용위원

그걸 부담을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조금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4.7%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과세표준으로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은 거기에 60%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율이 들어와서 세무 쪽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지만 다음에 예산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습니까?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작은 데서 가장 밀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 재산 쪽에서 얼만큼 올랐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가장 그거 하는 부분이지, 다음에 취득세, 매매를 위해서 되는 것들은 그래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하여튼 금년에도 징수를 잘 하셔서 세무 쪽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2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공매처분 하는 양들이 연에 계속 많나요? 이 부분이 체납이 되어서 다 하는 거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저희가 건설기계 경우는 직접적으로 공매를 추진하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네 건 정도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했는데요. 금년도는 방치되어 있는 건설기계라든가 차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해서, 일단 납세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체납액 정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용위원

대부분 체납하는 건설기계가 장기 방치시키는 부분인가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시에서 해당 부서하고, 보기 싫으니까 체납을 하더라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보통 장기 방치되는 차량들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랑 차량등록부서랑 협의해서 적법 절차에 거쳐서 최고장을 발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동하는 것은 임의로는 못하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임의대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진용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이 무슨 법적인 조치가 있다고 하면,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습니까? 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일괄 이동을 시켜서, 그런 한두 대 때문에 보기 싫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녹슬고 해서, 그래서 주인은 언제까지 찾을지 모르니 계도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주고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체납액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는 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도심 곳곳에 주차장을 보면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항상 가면 돈 받느라고, 세액 받느라고 싸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체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해당 담당자들은. 그래서 건강도 유의하시고 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부분은 전년도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도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겠습니다. 강릉 KTX에서 강릉~제진 간 공사착공 들어갔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진 간의 철도시설 부지가 고시가 됩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가 아닌데.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우리 부서가 아닌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강릉시에다 도로지정고시를 합니다, 철도부지를.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하로 안 가고 경포에서부터 사천진리를 쭉 가는 기존 철도부지가 있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지가 길게 축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부지예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면적이 상당합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지를 개인이 개별 점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과에다, 강릉시장한테 사용료에 대한 대부료 징수까지 거꾸로 받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문서 하고 굉장히 다툼을 했는데, 철도시설 부지 고시가 되면 그 부지는 무용지물인 부지로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매입을 하자! 지면에 있으니까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 보자는 대안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폐교된 학교 부지, 공유지, 좋은 부지를 매년 사들이자! 살 수만 있으면 사서 활용하자는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지변동에서부터 동해, 강릉시청 앞에서 나가던 동해고속도로가, 여기 가다 보면 강릉대를 지나서부터는 막혔어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7번 국도로 전환이 되어서 접속로 해서 되었는데, 법원 아래쪽으로 해서 경포 사천진리 쪽으로 쭉 나가는 게 이 동해안 고속도로 부지가 건교부에서 다 매입을 해 놓은 부지가 있어요. 소유권이 건설교통부 부지라고요. 한때는 도시계획도로로 다 강릉시에서 지정해 놓았다가 해제를 시켜서 이제는 순수 건교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또 만만치 않아요. 종으로 따지면 그 부지도 상당히 많아요. 이 부지도 지금에 활용 가치가 좋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잖습니까? 관과 관이 상대로 해서 공시지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협의만 잘 되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땅들이 다 요지에 있다, 각각 위치에.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사용하는 유휴농지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게 어때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공감합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땅은 살 수 있는 대로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도, 중앙정부도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목적만 명확하게 떨어진다면 요구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우리도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잡아둔다, 그러니까 국가에다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면 저쪽에서 그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국가에서도 토지 재산관리를 자산공사에 넘겨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우리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 재산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수익을 자꾸 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만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요구 가능성, 그냥 막연히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주시오.” 이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절대 못 사고, 뭔가 우리가 찾아내야지요. 발굴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말씀이고, 지금 자산공사에서는 개인이 취득하는 부분들을 다 매각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인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자기 마당에 주택부지 조금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막혀 있다 보니 관과 관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거기에 대해 쓸 수 있는 목적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런 유휴농지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하여튼 땅은 많이 비축해 놓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것들이 다 되기 전이라도, 지금 읍·면·동에서 조금 분쟁이 일어나는 게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기야 도로를 막겠다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하지만 회계과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달려들 수는 없고요. 부서하고 협조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땅이 읍·면지역에는 진짜 많습니다, 동지역보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이런 특혜문제가…….

김복자위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를 하든가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들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사도 노후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읍·면·동에도 노후청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포남2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주차장이나 창고에 대한 개선을 요구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잘 살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보수를 올해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 지금 리모델링들을 오래되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청사를 이전해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청사를 지어달라는 곳이 몇 군데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지금 지어달라고 하는 곳은 초당하고 경포하고, 직접 말이 나온 곳은 그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허병관위원

초당도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번에 토지 매입한 것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초당동에서. 그래서 그런 사업부지 대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향후에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주차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청사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이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경포동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이번에 내부는 좀 했어요. 손을 좀 댔는데, 어차피 옮겨야 하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시 부지가 약 한 500평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천부지예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하천이 형성되고, 거기 선교장 바로 앞이니까, 그 부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 아마 하천부지가 용도변경만 된다고 하면 매입을 안 해도 강릉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토지 매입도 올해는 해 줘야 되겠다, 너무 오래되었다,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왔고, 또 계속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급하니 쓰고 또 토지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가 적극 토지매입, 공유재산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도 한 가지예요. 해 줄 수 있는 곳은 빨리 선제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포동이 진짜 어렵습니다. 유천택지로 인해서 경포동이 세가 넓어지는 바람에 청사부지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허병관위원

거기에다 법원·검찰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민원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건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거기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재원이 재난지원금도 주고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이어온 거니까 이 토지 매입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졸린 시간인데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회계과 하면 지출하는 경리부서,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모든 시의 살림을 다 하시는 부서인데, 어제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절차상 조금 문제를, 대부료 부과·징수에 관한 상황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나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법에 나와 있는데 어제 조례하면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료를 언제 부과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번 부과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시기는 지방세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원래 보면 12월 말까지 갱신계약 받아서, 그렇죠? 계약해서 1월에 부과가 되는데 조례 관련해서 잠깐 보류했다가 2월에, 2월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대영

조대영위원

그게 어떤 저항 쪽에서 괜찮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보류시킨 이유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니까 저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상승률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려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혜택을 주려고 보류한 거니까.

대영

조대영위원

전에는 특례법에서 정해줬는데 지금은 특례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계약관리 쪽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관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강릉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강릉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이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에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 강릉시는 풀어준다 등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회계과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열심히 관내 업체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도내 업체 계약실적평가에서 강릉시가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걸 해 준다 하더라도 업체 분들이 부족하겠죠. 또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이 또 말이 나오고 할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셨는데 관내 업체들에게 한 건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처음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께 한번, 행정국 마지막 업무보고네요, 그렇죠? 서울사무소 정원이 5명인데 결원이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 중에 8급 한 명이 지금 기동발령 받았는데, 기동발령자 이 분은 어떤 분이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기동발령은 저희들이…….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 중에 장기교육이 계획되어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 중에 오미크론 방역 관련해서 TF팀으로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 서울사무소에는 6급 장기교육 예정자 중의 한 분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2월 20일 정도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기동발령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결원 두 명 맞네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결원은 두 명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서울사무소는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중앙부처하고 국회 등 협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원시키지 않아야지, TO를 아주 새로운 것을 하든가, 여기 5명으로 해 놓고 결원을 2명이나 시키면 조금 조직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조직상에 사무소를 해서, 과 단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영

조대영위원

아, 최소한 다섯 명 되어야 구성되는군요? 그래야 사무관이 할 수 있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참 조직 구성이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다섯 명인데, 현원에 한 세 명이면 돌아간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현재 3명으로 충분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만날 이거 조사하면 마이너스 2는 계속 안고 가야 하네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활동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직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각 실과별 정원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대다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국장님,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정원 대 현원 결원이 많은 이유가 직원들의 휴직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한 100여 명 유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원이 생기니까 각 부서에서 한두 명씩…….

대영

조대영위원

아, 그 휴직을 현원에서는 마이너스로 보네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휴직한 상태에서 과의 근무가 안 되니까…….

대영

조대영위원

정원에 의해서 과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휴직을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원이다 이거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렇죠?

대영

조대영위원

반면에 미래성장과, 특구개발과는 3, 4명 과원이네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업무특성상 과원시켰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거기는 업무 특성상…….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다른 실과에도 보니까 두 명, 세 명 있는데 거기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도 되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두 과는 일이 많으니까,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직에 의해서 굉장히 의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살펴보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산림레저스포트단지요. 123억인가요, 132억인가요?

담당

협력담당

최재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24억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200억으로 증액요청을 해서 올해는 산림과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해서 200억 정도 규모로 다시 들어갑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냈느냐 하면 약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넣어야지, 그분들이 국회에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100억, 200억, 눈 깜짝 합니까? 강릉시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요. 배포 좀 크게 놀아라! 사업을 100억을 가지고 와서 뭘 하겠다고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니 산림청에서 그나마 124억에서 200억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돼요. 2년째잖아요? 녹지과하고 산림과하고, 이거 산림과죠?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검토를 새로이 해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 강릉시가 산림청 하나에 124억 사업 가지고 200억 하고, 작게 노느냐고요. 그릇을 크게 놀자! 그래도 가져오려면 한 1,000억 씩, 시비도 아니고 순수 국비인데, 그렇죠? 그게 놀아서 그렇게 받아올 수 있게끔, 그러면 강릉시는 강릉시비 하나도 안 들잖아요, 매칭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담당관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플러스알파를 더 하셔서 산림청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산편성할 수 있게끔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산림청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림을 더 크게 그리세요. 그리다 말지 말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입니다. 2022년도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급 간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강릉관광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공사를 설립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는 지역사회에 지역시민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편익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에 대한 관리·지원, 그리고 플러스 저희들은 혼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업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나열되어 있지만 공사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죠, 그렇죠? 당연히 공공의 서비스도 함께 해야 하지만 공사를 통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아직 자립경영기반도 만들어지지 못한 현재의 위치라는 거죠, 공사가. 그런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들어보면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돼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자립경영기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 되었는데 당연히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사업이, 가장 핵심적 사업이 1번 항에 나와 있는 해수온천조성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재안

이재안위원

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처음서부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쭉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오픈했을 때 과연 지방재정에 기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과거에 이 부지를 활용한 세계 최대의 호텔이 인근 지역에 함께 설립이 되어서 해수온천시설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했는데 강릉시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생뚱맞게 해수온천만 만들어 놔서 이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해요.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숙박과, 그렇죠? 리조트적 어떤 그런 개념의 산업들이 함께 해야만 이것이 성공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에 관광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자립경영 기반도 제대로 확충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공사가 하는 일의 방향성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릉시라는 행정기구가 뒤에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행정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공공의 서비스도 기여하면서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관광공사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의 방향들을 보면 정말 참, 제발 공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다양하게 회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의원들이 주문했던 사례들이 많은데, 결국 그것을 종합해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도 귀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가장 민간인들이 힘들어하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런 권한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뒷배로 이용해서 관광공사가 그런 일들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하나를 해도, 그 하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강릉의 어떤 관광의 대표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또 그것이 결국은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그리고 지방재정에도, 공공서비스에도 함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0% 저희 공사의 숙원인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 부분,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 공사에 계속적인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첨언 더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정말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2,000억 3,000억 투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산업들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스스로 고민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의 성공사례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익순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가 시작되어서 올 1년에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제시가 되었어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쭉 보면 본청의 실과하고 연계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이런 사업은 없어요, 보니까. 괄목할만한 거, 그런 예산이 58억, 1년 공사 예산이 58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에 어디 집중되지 않았다는 거, 또 비슷비슷한 사업과 연계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인바운드에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허병관위원

우리 공사에서 과연 인바운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저는 퀘스천마크를 붙여요. 인바운드는 코로나가 없으면 자동 인바운드가 돌아갑니다, 여행사들이 와서. 그런데 공사에서 이런 것까지 과연 손을 대나? 뭘 지원하겠다고. 또 6개 시·군이 1년간 얼마씩 내 가지고 양양공항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여행객이 와서 1박 2일 묵으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공사에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강릉시의 자립도도 지금 약하고 또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공사예산을 제가 둘러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 뭔가 꼭 이룰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당초 설명을 보면서 저는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키워가고 어떤 부분을 집행부가 키워가고 서로 선을 나누어서 집중 육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인바운드 사업 때문에 수많은 여행사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 되기 전에 인바운드를 생각해서 여행사가 들어오다가 스톱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사가 이렇게 다양한 계획,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 건들잖아요. 또 사업도 비슷비슷해요. 괄목할만한 사업은 없어요. 그렇다면 손 안 댈 것은 대지 말고 집중할 것은 더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내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위원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들고요. 다만 인바운드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는 사실 인바운드여행사가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 이 사업비 자체도 거점도시사업비이고, 관광거점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 아웃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릉지역에 그래도 인바운드여행사가 몇 개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강릉까지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거점도시로서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는, 사실 서울지역에 다 인바운드들이 있는데, 대형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강릉의 토속적인 여행사를 조금 키워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거점도시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허병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양양공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인바운드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제주도여행사가 인바운드로 먹고 삽니다. 강릉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점도시사업 예산이라고 하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사가 가야 할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저는 지금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추진 방향을 보면, 제가 그래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 열정과 예산편성을 해서 방향은 잘 안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꼭지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방향설정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딘가 여행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목적이 있다 본 위원이 이러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어떠한 방향의 키를 다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던, 관광공사가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대표사업들이 부재하다! 기존까지 하던 사업을 넘어서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강릉시 관광지를 개발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지 않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앞으로 끊임 없는 과제일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공사가 이 자료에도 보듯이 글로벌마케팅사업, 인근 시·군 연계 마케팅사업, 관광거버넌스 역량강화사업, 사실 전부 다 관광거점도시사업에 위임받은 사업을 관광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역할이 과연 공사의 역할일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 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혹시나 관광거점사업에서 관광공사가 제안하는 사업이 관광거점사업에 들어갔던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이건 아시다시피 거점도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그동안의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거점도시로서의 이 사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기초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놓고 보기에도 관광공사사업이 거점도시사업하고 위탁사업이 너무 과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몇 가지,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물론, 조건과 시설들이 갖춰져야지, 손발을 맞춰서 키워야 하는데 강릉시가 하지 않는,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해 보면, 기타사업에 레저스포츠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과에서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수중 스킨스쿠버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공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도 해양문화축제라고 해서 스킨스쿠버사업이 또 축제형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양수산과, 관광과, 관광공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인력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나를 집중해서,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은 하나에 집중하고, 해양레포츠가 스킨스쿠버밖에 없나요? 다양하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관광공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사 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광공사에서 또 하고 있다 이런 인상들이 자꾸만 드니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사례로 이게 또 있습니다. 강릉식탁,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유사한 사업,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어요. 여기도 강릉식탁 운영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보면 같은 과에서 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이 관광공사에서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내용은 물론 다를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은 통합되고 하나로 집중해야 하고, 또 관광공사는 역할들이 다르니까 또 다른 영역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광민

정광민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시하고 공사하고 식탁 부분도 그렇고 레저스포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중첩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협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렇게 해서 하나에 집중하고, 또 관광공사가 주요하게 해야 할 내용들은 이 과정에서 찾아서 전문사업으로 받고 그건 관광공사 사업이라고 자리매김하는 것, 어떤 사업도 관광지 개발의 새로운 아이템이나 또 사업내용도 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전문화시켜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사가 거점도시 관련해서 일정 부분의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랑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광민

정광민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국 언어 홈페이지 얘기하는 것 있잖습니까? 관광과, 관광공사 거, 시민홍보관 등등 예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것을 위해서 따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는 분명히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두 개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 진행하기 전에 쪼개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결원이 10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결원이 10명 씩이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다부채길도 그렇고 통일공원 쪽도 그렇고, 바다부채길은 현재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나 되어야지 정상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결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 대비해서, 앞으로 충원을 시킬 생각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결원이 계속 쭉 있었던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많고 적음이 있었습니다만 결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결원이 이번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명이. 보니까 현업직이 4명이 결원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근무하던 분들이 그만 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지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바다부채길 이런 데는 운영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자연감소,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적정시기에서 충원을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결원이 10명이라는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 사업들이 자꾸만 개발공사에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 결원이 생기면 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구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적정시기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관광개발공사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뒤에 배석해 계신 직원 분들과 사장님의 어떤 협업, 그리고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의 연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나 타 부서가 아닌 외부인들, 즉 시민들이나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공모전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특색과 차별성을 갖춘 관광기념품 발굴에서 흔히 우리가 쉽게, 요즘에 굿즈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굿즈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기념품 조로…….

윤희주위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유명하게 해서 판매도 많이 되고 간직할 수도 있고,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걸로 인해 또 팬덤도 만들어서 확대·보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획상품이어야 해요.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딱 봤을 때 호감이 확 들어서 ‘저건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가졌을 때 인싸가 될 수 있구나!’ 소위 얘기해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해야 하는데 이 공모전의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다! 이 예산을 갖고는 아무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물론 관내 강릉시민 분들이나 강원도민들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겠지만 사실 정말 질이 좋은 아이디어들은 좀 더 높은, 본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강릉의 시화가 뭔지 아세요? 백일홍입니다. 배롱나무죠? 그리고 시목은 소나무인데, 우리 강릉시는 늘 신사임당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만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굿즈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오징어라든가 아니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든가 이렇게 다 매여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놀라웠던 부분은 오죽헌에 기념품 숍이 있죠? 몇 군데 기념품 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자플랫폼이라든가 향후 세워질 트래블라운지 이런 데에도 기념품 숍이 설치될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아르떼뮤지엄을 예를 들면, 갔다가 딱 나오면 지금 일일 몇 천명, 주말에 사천 명, 오천 명,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과연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사 가지고 가는데 나와서 딱 보면 기념품이 동백꽃이라든가 열쇠고리 그게 다 이미 제주도라든가 부산에서 선점을 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놓고 전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은 거기에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 기념품 공모전 자체가 13회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제가 와서는 한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모전의 수상작품들도 딱히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작품을 고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획상품을 받을, 사실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형의 재물이잖아요? 그 무형의 재산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강릉시는 대가는 치르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거저 먹기 식으로만 하려는 건 아닌가?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기저기 다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산도 일부 오르긴 올랐습니다. 조금 상향이 되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당한…….

윤희주위원

그렇죠, 댓가를 치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공모전다운 공모전,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공모전은 퀄리티도 높고, 내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정도 선까지 가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관광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강릉을 주제로 해서 확 풀어놓으면 거의 대다수의 공모를 하는 분들이, 아마도 작품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번이 바다일 거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하셔도, 아니면 한 2년에 한번 하셔도 돼요. 예산을 확 키우셔서 그렇게 하셔서 주제를 딱 정해 주세요. 정해 주시면, 예를 들면 올해는 봄, 아니면 여름, 아니면 소나무, 우리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나무, 배롱나무 이렇게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아이디어가 솟구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쩌면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것은 전문가분들이 공모전을 할 때 더 준비를 하실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적재산을 가지고 올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잘 알았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참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바라는 거, 생각하는 거하고 또 시청 공무원들 생각하는 거하고 관광공사 직원들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가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갑과 을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뭔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려고 하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그런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 솔직히 속에 있는 말을 못할 정도의 애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은 아니고, 굉장히 궁금해서, 324쪽에 보면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상단에, 21년 주요성과에서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사업 예산이 250억인데 20년부터 2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327쪽을, 두 장만 넘겨 보면 자세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5년인데. 앞에는 24년인데 여기 327쪽에는 23년으로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면서 잘 검토해 봤겠지만 주요업무를 받으면서 보면, 뭔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죄송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추진상황, 추진계획에 보면 23년도 6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죄송합니다. 23년 하반기에 착공 목표로 해서 24년도까지는 가야지…….

대영

조대영위원

24년도 가도 1년 가지고도 이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사업비나 이런 문제…….

대영

조대영위원

예, 공사기간 1년 갖고도 이거 촉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죄송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좀 그렇습니다. 다음 재원대책을 봐주십시오. 총 250억 중에서 2022년도에 시비가 40억이고 기타가 20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40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이게 지난해 출자 동의를 해 주셔서 기 내역이 적혔는데, 출자동의를 지난해 의회에서 해 주셔서 됐는데 이것은 다시 동의라든가 이런 의회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공사전출금 58억에는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지금 현재 전출금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리고 기타 20억은 어디서 세워놓을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이건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을 자체적으로 늘리자의 재원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은 조금 어둡고 침체된 북쪽, 연곡면이라든가 주문진읍에 있는 사람들은 연곡해변 해수온천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시에서 250억 들여서, 당초는 90억이잖아요, 그렇죠? 250억 증액시켜서 어렵게 해 놔서, 홍보가 되니까 오고 가다가 다 보는데 “안 하는 거야, 어찌 된 거야?”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과연,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인데 2024년이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24년.

대영

조대영위원

24년까지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어쨌든 절차를 23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행정절차적인 부분 준비를 해서 23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문제는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관건이고 1여 년이면 충분히 건립은 할 수 있다, 재원을 하면.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의회가 공사냐, 공단이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공사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하는데 거의 만들어 놓은, 있는 거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나마 나름대로 순수한 사업은 연곡해변 해수온천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누수가 없도록 관광개발공사의 명예를 걸고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장님께, 올해 역점사업 중에서 관광거점도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역량을 잘 받아서 컨트롤을 잘 해 주시면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초창기 행정국 거기에서도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적재적소에 대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인력이 없어 가지고 어디 배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공사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꼭지를 보니까 한 25억 조금 더 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리고 세부사업들이 6, 7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걸 이렇게 거점도시에서 관광과로 넘어오면서 개발공사에서 맡아주시는 부분들이 천만다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해서는 될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한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스럽다, 이것을 맡아줄 수 있는 공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에요. 만일에 없었으면 이걸 어디에다, 공모사업 가져와 봐요. 잘못하면 헛한 돈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올해 과업수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은 교육 중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현장공감토크콘서트를 전년에도 했었잖습니까?

전년도에 현장공감토크콘서트를 해서 올해 시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시가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기 진행하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에게 받기 위해서 현장토크콘서트를 하는데 바깥에서 시민들은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타의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어려운 사업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나기 편한 사람, 혹은 시정을 설명하기 편한 대상들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 직접 뛰어들 생각은 없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옥천오거리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 있는지, 쉬운 것으로 가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이슈되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가서 그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 어떠세요?

다양한, 지금 시민소통홍보관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SNS 등등 다양하게 홍보하는데, 홍보역량은 충분해요. 더 이상 시를 홍보해서 현장에 찾아가기보다는 강릉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타의 사업에서 마찰이 일어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영역, 그래서 반발이 되는 영역을 찾아가서 그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현장공감토크콘서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께서 승진 관련해서 교육가셨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께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강릉소식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간하고 계간 있잖아요, 강릉플러스와 설렘?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배부가 되어 오는데 5분이면 다 읽어봐요. 쉽게 말해서 이걸 발행하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 소재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몇 꼭지 안 돼요.

몇 꼭지 안 되는데 하나 가지고 한 3, 4페이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5분도 안 걸려서 책 한 권을 다 읽는다 싶어서, 기왕 소식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여론조사 하려고 2,800 예산을 세웠네요?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과를 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로고 이미지하고 서체 개발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를 대표할 수 있는 폰트 제작은 반드시 필요하고, 강릉시가 지난번에 g로고를 해서 여러 직원 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뱃지로 활용을 해서 여러 분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고 또 예쁘다 이런 반응도 많이 받았는데요. 서체 개발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 소스 제작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강릉시가 강릉시를 주제로 하는, 소위 요즘에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게 카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이모티콘이 많이 들어가요. 이모티콘으로 굉장히 많은 대화를, 사실 이모티콘으로 몇 번의 답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릉시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본 위원이 경기도 쪽에, 타 시·군에서 의원님들한테 의회를 내지는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걸 무료로 보내주거든요? 다운로드 받으면 한 달 정도를 씁니다. 쓰면 그냥 보이니까 저희도 간단하게 쓰는데 그게 사실 경기도를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도 예를 들면 이런 서체 개발이라든가 브랜드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를 같이 반영해서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간지나 월간지들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SNS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의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할 때 그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질의할게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시정기록관리를 하잖아요? 신문구독료…….

이게 7억4,400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이 신문이 발간이 되어서 가요.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또 구독을 원하는 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와도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 다 줘서 원하지 않는 분은 주지 마세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대로 흘러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한번 조사한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각 읍·면·동에 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몇 분, 그런데 해 본 결과 몇 부, 또 어떤 조정에 거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2년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익순

최익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감사인데, 우리가 지난해 3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허병관위원

올해는 1등급 받아야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이라든가 해빙기·우기 이런 걸 말하는데 사실 강릉시가 B, D등급을 갖고 있는 이중교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절토사면이 B, C등급이, 만약 비가 오거나 하면 얼마든지 해빙기에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지역이 한 네 군데가 되고요. 건축물이 강릉시에서 관여하는 것 중에 B, C등급도 다섯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빙기 기해서 감찰할 때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실과에다가도, 제가 아까 재난안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실과에서 한 것을 토대로 한번 감사를 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하면 사건·사고, 재해방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놓친다면 예견된 게 없겠죠,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법규 재개정 법무역량강화를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허병관위원

자, 우리 강릉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가요. 강릉시에 허가권을 넣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서 안 해 줘서 행정심판으로 가요. 자, 이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하되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어요, 일반인이,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허병관위원

자, 만약에 행정심판을 위해서 일반인이 이겼어요. 그랬을 때 허가를 내줘야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허병관위원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다시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허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내줘야 해요. 일반인들이 어렵게 행정심판을 가는 거예요. 강릉시의 그 법규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가는 거거든요? 다음에 강릉시에서 또 안 하면 또 소송을 해야 하잖아요? 자,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강릉시에서 안 해 줘요. 이런 관례는 잘못됐다! 또 하나는 허가부서에서 감사를 하실 때 법규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이유불문하고. 이걸 행정심판으로 보내는 관례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이분들이 충분히 자문을 받고 허가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허가 넣을 때는 개인이 그냥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관련 자문을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되어서 행정심판으로 가요. 자, 행정심판을 가서 이깁니다. 행정심판으로 갈 때는, 물론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기는 경우도 있고 양분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겼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직원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송까지 갔어도 인허가가 안 나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관님, 이런 부분은 꼭 올해부터는 개선해 다와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감사, 조사, 심사, 법무,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잠시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어려운 부서인데, 어떻든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공무원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경징계를 줘야겠다! 법상에 견책을 하나 받아야 한다! 그때 감안해서 그냥 경고 하나 요구해서 주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받는 당사자의 굉장히 감사관실의 직원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그렇죠? 어려운 거, 견책인데도 경고 주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경감해 줬는데도 그것까지 왜 주냐는 식으로 해서, 감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공무원으로서의 3D부서이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디 다른 동네에 직원들하고 식사하러 가는 것도 어렵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부서인데, 4개 담당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 잘 헤아려서 직원들의 사기가 안 떨지고 소신 있게 감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감사관실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직원들도 많고, 또 근평도 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던 어떤 한 분은 일찍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 역시 평생을 감사관실에만 있다가 스트레스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헤아려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도 북돋아 주세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등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익순 윤희주 이재안 조대영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11 명) 행정국장 유제춘 감사관 김동율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세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채희 회계과장 남창태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시민소통담당 장은희 협력담당 최재용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7급 권혁률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