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제9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육협력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청 총괄 - 교육협력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계획 짜서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뒤에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난해 성과들을 보니까 물론 많은 성과를 내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 업무계획도 그렇고 업무가 너무 단출하고 변함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자체협력이라든지 학부모회 운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 소통 이런 부분들이 메인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회 같은 경우나 지자체협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되고 시민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뒤에서 백업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학부모회 구축 관련되어서 지원활성화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및 매뉴얼 제공을 3월에 했고요. 6월에 또 학부모회 운영 관련되어서 리플릿 제작을 했고, 또 9월에는 학부모 운영관련해서 핸드북 제작을 했고, 이게 너무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매뉴얼은 약간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핸드북은 그것보다 조금 더 추렸고요. 리플릿은 한 눈에 쏙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게 원탁토론을 하면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3개가 너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학부모회 운영 관련되어서는 좀 단출하게, 보기 쉽게 하나의 일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게 맞지,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보고 있고 이래갖고 일원화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요즘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연수 아니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직장인들, 여성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부모회 참여, 그러니까 온라인 참여를 통한 기회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학부모회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밴드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우리가 하고 있는 학부모사업들, 교육사업들 또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모든 관련된 자료들을 다 탑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을 그렇게 올려서 공유를 하고 거기서 요청사항이 오면 저희들 또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회장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각 36개 권역별로 나눠서 그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아까 직장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녁시간 때 온라인으로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학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나 저녁시간 때에 신청만 하면 강사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 입장에서도 우려를 좀 했었고 반대를 했던 입장인데 어차피 기왕 시작한 것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장 맘들 그리고 또 직장 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쌍방향 네트워크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늘 말씀드렸던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란다,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전체 주요성과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게 재정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초등학교입학준비금 신설, 수학여행비 지원대상확대 근거마련 이런 부분들은 일반직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개방형으로 들어오셔서 고위직으로 들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와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성과가 나야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문화회관 처음에도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도 제대로 사실은 스무드하게 풀지 못했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기사를 접했었는데 울산해양연수원,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 가서 할 수 있는 연수원 이것도 시하고 매칭을 한다고 해 놓고 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몇 백 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밑에 보니까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개정 이렇게 해서 근거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기업들 이런 부분에 발 벗고 뛰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협력담당관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회사도 그렇지만 회사도 총무과에 보면 관재팀이 있어요, 관재. 관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저도 성찰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울산에서 470억 원짜리 미래교육관을 하면서 시청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북구청에서 운영비를 1억 원씩 투자를…….

그건 미래교육관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 부서하고 같이 했고요. 협력을 이끌어 냈고 그다음에 수학문화관 뒤편에 있는 대형주차장 그런 것도 조성을 했고, 여러 가지 현재 울주군하고도 내용에는 안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립해양청소년수련원 공약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국립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상 검토한 결과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그 건은 그거와 완전별개로 학생들 수학여행 숙박시설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저가에 제주도 수학여행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 공약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립해양청소년수련원 부분은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시가 수용해서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 하는 사업인데 그게 녹록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 내용을 잘 못 인지하고 숙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 학생 수학여행 가는 부분들하고 우리 교직들 힐링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겹쳐서 복합적인 시설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처음에 시하고 매칭하기로 해 놓고 시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 추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았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방형 고위직으로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부분 말고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력을 충분히 하고 교류를 해서,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비법정전입금이 타 시·도에 너무 적다’ ‘그건 소통의 부재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 일례적인 얘기고, 얼마 전에도 우리 본회의 때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추경 때 교육청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시하고는 매칭을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는 시에 돈을 달라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교육복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일맥상통하고 다 겹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는 시거고 교육청은 교육청거고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비법정 전입금에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교육감님 취임하시기전에 2017년도에 세입결산 기준으로 2017년도에는 시비의 0.72%가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그게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1.45, 작년에 1.38 이렇게 해서 사실 협력은 두 배로 늘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전국수준에는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2022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계획서의 개념이니까 짧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직업체험활동 관계되는 것들로 업무협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갔다 온 춘해보건대학교의 간호 관계되는 체험, 실제로 병원으로 체험 나가도 되지만 학교로 나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실무에 가까운 시설들도 있고 같이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학생들에게 취업과 관계되는 어떤 체험활동을 할 때 울산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 울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유니스트나 그 외에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교도 좀 더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춘해대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중등교육과 진로진학지원센터 간에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실적·성과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들 어제 조례 통과한 것 중에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울산관내 학교협동조합이 실질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협동조합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례도 통과했으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학교에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초등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학생협동조합 관련해서는 혁신과장님이 답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조례 통과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울산 동천고에서 소위 말하는 학교가게 매점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동초는 올 3월 1일자로 해서 방과후 학교 형태로 학교협동조합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에 초등학생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설립단계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합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3월 1일자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한 표를 가지는 떳떳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취약계층 통학지원에 대한, 어제 이 관계되는 조례도 하나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답변하죠? 과가 다르다고 하네요. 정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장애학생들 수학여행갈 때 휠체어 타는 학생들이 차량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느 학생이든 수학여행갈 때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차를 임대할 때 처음부터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차량을 임대해 주셨으면 어떤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조례 통과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장애인을 탑재배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학생들의 좌석 몇 개를 비워야지만 그 차가 들어 갈수 있잖아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어떤가? 수학여행 갈 때 그 아이들이 갈 때, 왜냐하면 좌석을 몇 개를 빼고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수행여행차량 관계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갖출 수 있도록 구비하고 구비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그쪽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수학여행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없지만 재정복지과나 민주시민교육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수학여행 차량 임대 쪽에 장애인휠체어가 탑재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 그쪽에서 차량을 구비합니다. 비치를 해야지만 수학여행갈 때 그 차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더 도움 되도록, 이익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교육혁신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새로운 올해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돌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어서 돌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오후 7시까지 돌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7시까지 돌봄교실을 여는 걸로 잠정적으로, 물론 노조와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교실 관련해서는 올해 6실이 증가됩니다. 요구한 학교에 6실이 증가되어서 30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돌봄교실을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7시까지 만약에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돌봄 전담사들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안전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해서 CCTV 설치라든지 아니면 비상벨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로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서 수요에 대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방과후 코디 부분들이 ’20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업무부담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월에도 연수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양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울산시교육청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교육감님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를 가서 살펴본 바로 지금 현재 학교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어떤 생리용품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공문이 내려가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업이 3월부터 제대로 아이들이 신학기에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울산시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게 작년 6월입니다. 저도 그 시점쯤에 울산교육청에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고민한 시간이 벌써 7, 8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계획은 굉장히 걱정이 될 만큼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조례 통과 이후에 저희들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n분의 개념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학교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될지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위원님께 보고한 바와 같이 일단 상반기에는 시범형모델하고 일반형모델 두 가지 유형을 진행을 해 보자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때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언론에 나오셔서 화장실 내에 비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실 앞 복도, 여자화장실 앞 복도 등에 비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실 내에 비치하는 거하고 보건실 앞 복도에 비치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논의했던 지점에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는데 대해서 저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은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학생들과 학교선생님께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설문조사를 구글폼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설문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면 또 사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진척은요.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이미 그전부터라도 지금 움직였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늦춰달라고 해서 계속 늦춰주고 그렇게 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문 문항을 만드시고 아이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도 확인하시고 학생들에게 이게 화장실 내에 비치하겠다는 발표가 뉴스에서 있었는데 그럼 화장실 내에 비치 안 하면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을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2월 10일인데 언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움직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조금 돌아봤는데요. 최근에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되고 또 부장교사도 기피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부장을 하겠다는 선생님들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학생에서 조금 더 힘들고 자기희생이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걱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을 하시는 분이나 부장을 맡는 분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근무지를 선택할 때 먼저 자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적극적인 걸 하셔야지, 현상을 잘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누구는 좀 더 힘들고 누구는 좀 더 희생하는 일을 해야지 사회는 돌아가잖아요. 모두가 내 편한 일만 하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조금 씁쓸한 얘기를 학생현장에서 듣고 왔는데 인사에서 이렇게 담임선생님을 맡고 부장을 맡고 학교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일을 맡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인사정책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격려하지 않으면 지금 학교 경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한번 방법이 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알고는 있고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보면 개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학교에서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고, 또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사관리규정이라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런 부분을 개전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법이 모든 사람의 의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서 한계점이 있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간제 선생님이 교무부장을 맡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정말 맡을 사람이 없어서 교무부를 해체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현장에 조금 제가, 물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 계시고 또 오늘 교육국장님도 계시고한데 아마 두 분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범위라면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님까지 함께 고민해서, 모두가 편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에게 왜 조금 더 힘든 일을 맡기지?’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나도 커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봐야지.’ 이렇게 되면 참 어렵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인사상 혜택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렸던 것은 조금 더 큰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거고요. 좀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쪽에는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2021년도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률이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그죠? 90% 넘게 달성했고 최고등급 받으셨고 한데, 물론 교육감님이 밖에 나름대로 평가도 좋으시고 앞전 교육감님이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약사업 이행률 자체가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나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돼서 평가관리라든지 재수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면서 교육환경의 변화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약간의 변경도 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교육감께서 처음에 선거 전에 공약했던 사항들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은 생기겠죠. 그 부분들 말고요. 교육감 공약이행률이 90%인데 이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관리라든지 이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집행해서 공약이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미흡하더라. 추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표에 대한 평가관리가 이루어지냐 말이죠.

저희들 시민공약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기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도·조언도 받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차게 챙기시고요. 물론 공약사항 자체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또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부분들은 함께할 것이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짚어나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관리, 공약이행률만 너무 급급해서 가시지 말고 정책에 가다보면 잘됐는지 못됐는지 평가도 하시고 평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환류역할도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리 관련돼서 보니까 ‘2021년도 재정집행 실적 전국 최상위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세 차례 교육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도 일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보여 주기식’, ‘퍼주기’ 이런 부분에급급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교육재난지원금 전국 최초, 늘 따라다니는 이름표가 됐는데, 미래의 안정적인 자금축적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질의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제가 보면서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수아동들한테 바우처카드 지급했던 좋은 사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특수교육대상자들 이분들 조금 더 따뜻한, 세심한 배려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울산에 특수학교가 4개가 있잖습니까?

예.

4곳이 있고 공립이 2곳이 있고 사립이 2곳이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학생들 배정할 때는?

첫째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1순위고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배우는 과정들은 4곳이 다 비슷비슷한가요? 또래 연령별로는 비슷한가요?

예, 학년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2018년에 맨 처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고, 북구나 동구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특수아동들을 보면 늘 안타깝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실질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등·하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3시간이 넘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소·대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버스 안에 실질적으로 간이화장실을 넣으려고 저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이게 묶여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자료를 사실은 받아보고 싶어요. 이게 가까운 곳에 근거리 배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버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운영하고 있는 대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현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원거리를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하고요. 그리고 경증·중증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공사립 비교했을 때 배치된 비율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어 하거든요. 그 안에 소·대변 정리도 안 되고, 더군다나 1시간, 1시간 반까지 동구나 북구에서 행복학교까지 가면 아침에 1시간이 넘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왜 안 세우고 있느냐, 근거리 배치가 되면 동구나 북구의 친구들 아니면 중구는 좀 중간이니까 실질적으로 혜인학교라든지 가까운 학교에서 일단 근거리 배치를 시키고 남구라든지 울주군 친구들은 행복학교 쪽이나 그쪽으로 배치를 우선순위로 시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들이 클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버스운행 100대 하던 걸 70대, 60대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다 어떻게 보면 재정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성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3공립이 지금 당장은 안 세워지지만 계획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리프트 장착 차량이 행복학교하고 혜인학교에 또 배치가 되었거든요. 차츰차츰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수아동 바우처카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늘 대안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참 현실화되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바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지금 137페이지인데 특수학교에 직업교육이나 현장체험활동 관련돼서 여쭐 건데요. 직업교육 관련돼서 특정한 학교를 얘기하면 행복학교 같은 데 가면 바리스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밖에 현장실습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연계가 되는데요. 이 바리스타 교육 말고 다른 교육들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업으로 세차를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데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도 있고 목공기술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이 너무 주가 되어서 거기에만 모범사례로 전부다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에 청마실이 있다 보니까 바리스타도 있지만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공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혜인학교는 세차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특수학생 관련돼서 직업교육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길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2분 남았는데 간략하게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작년 한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예술건강과에 많은 일들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유연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단 자료를 받을 부분은요. 올해 학교회계가 끝나는 2월말에 학급당 100만 원씩 저번에 지급한 것 있죠? 총 55억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2022년 것은 조금 이따 질의 드릴게요. 작년 것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렌탈 하는 부분들, 강남하고 강북하고 제가 조금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 36개월하고 30개월 렌탈 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공기청정기를 틀지도 못하는, 사용도 못하는 이런 기간들이 벌써 17개월에서 20개월 이상 코드 다 빼놓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도 전혀 없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올해 강남·강북 중에서 한 곳은 2월말에 계약이 끝나고요. 한 곳은 하반기 되면 끝나고 그 이후에 실내공기질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일상회복지원금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2월말까지만 하게 되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3월초에 정산서를 다 제출받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을 겁니다.

집행내역하고 옆에 비고란, 기타 란에 대부분 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구매하고 어떤 쪽에 소비를 많이 했는지…….

예, 그런 항목을 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쫙 낼 필요는 없지만 1, 2순위 정도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상회복지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지금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뿌려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처치곤란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주요사업 명하고도 완전 달라요.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냥 티 사가지고 다 반에 돌리든지 아니면 밖에 가서 실질적으로 피자 시켜먹고 햄버거 먹고.

일단 그런 전체 사항들을 저희들이 집행결과 보고, 사용처,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해서, 성과분석까지 해서 위원님께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그냥 퍼주기 예산이라고 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선거 앞두고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다가 배치시키고 재원을 마련시켜줘야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학급에 애들 1명, 2명 있는데 거기에도 100만 원, 기준 자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이어서 답변해 주셨는데,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언양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민원도 들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제안도 드리고 싶고 해서 물었었던 거고요. 우선 지금 방과후 수업을 7시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녁을 제공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 궁금하고, 또 하나가 아까 노조 이야기하시면서 방과후 학교일과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기초단체 구·군청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1층이든 어디에 정해서 구역을 나눠서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건물이 있고 시청 본관도 있고 별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출입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문들이 6시 이후 되면 전부다 닫히고 차단이 됩니다. 그럼 보안카드를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열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과후 돌봄 하는 교실을 7시까지 운영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화장실과 그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차단벽을 설치해서 방과후 시간이 되어버리면 문을 닫아버리고 일상 생활할 때는 낮에는 열어놓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노조라든가 다른 문제점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운영하면 구·군청의 예산도 좀 더 지원받아서 활용해서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짧게 부탁합니다.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녁돌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오후 돌봄시간을 7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돌봄교실에 수용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녁식사를 제공을 해 버리면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저녁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언양초에 지역아동돌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은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여러 번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사정도 듣고 해서 일단은 운영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그 방법도 저희들이 논의는 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의 기본조건이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지자체와 협력해서 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전담사 5시간에서 8시간 연장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중인데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학교에 안내해서 길라잡이도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오전에 윤덕권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이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들이 교육청 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또는 구청 예산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없으시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그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중심에 아이들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효율적인거나 다른 것을 이유를 들어서 늦추지 말았으면 좋겠고 배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일선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에 대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코로나 현재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국악이나 연극이나 뮤지컬 등등 8개 분야에 대해서 171개교, 현재의 사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 번째, 수업이 정상적인 수업은 안 되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좀 더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래 정원의 50%라도 수업을 해서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계획은 있는지, 또 없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올해도 신청한 171교에 모든 강사를 다 배정해서 신학기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예전에 학교가 원격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 강사들이 수업을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지금 주로 수업이 음악교과의 보조강사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활동되어지기 때문에 배정된 시간에는 이 강사들이 다 참석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보면 여기 큰 제목으로는 학교급식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죠? 계획도 올리셨는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교육 강화라는 것이 우리가 타이틀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사업에 보면 교육 강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육인지 아니면 좋은 식생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지는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식생활도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교육에 대한 개념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연수를, 실효성 있는 연수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혹시나 방금 답변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키라고 다른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까, 업무만 더 생기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영양교사 선생님들께 업무를 더 가중시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업시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식단 짜고 나름 발주 넣고 그런 업무들로 가중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업을 할 수 있는 여유라든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환경조건들을 바꿔서 수업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영양교사가 가능하다면 1명 더 배치해서 과밀반이라든가 다른 숫자가 많은 학급에는 선생님들도 한 명씩 더, 기존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지금 기준이 몇 명이죠? 몇 명 이상 되면 3000명?

영양교사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선발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영양교사를 2명 둬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몇 명이죠?

하루 3식을 하는 학교나 이런 학교에 한 분씩 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3식 말고도 한 학년에 몇 명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40학급, 학생 수 몇 명? 35학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교사가 한 학교에 학급수가 과밀반 몇 학급 이상이 있고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영양교사나 보건교사 2명 둬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들은 얼마 전에 법으로 통보되어 졌고요. 영양교사는 저희들이 전체 교사 선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고 3식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알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기준보다 조금 더 아이들이 적더라도 배치를 더 확대해 주는 건 어떤가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개념에서 인스턴트라든가 또는 다른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친환경급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의 강화를 위해 좀 더 도와달라고 제안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함께 질의했는데 춘해대학교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도 아까 부탁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보건전문대학으로서 간호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습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안에 보니까 3D프린팅과 관련되어서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총장님을 저희들이 만난 이유는 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이 많이 걱정되고 있어서 대학과 협업해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논의들도 충분히 있었는데 또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진로·진학 지도에도 학교의 교수님이나 학교의 유능한 시설들, 잘 준비되어 있는 기구들 이런 것을 볼 때 교육청과 함께 상호 업무협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협력관님, 오전에 답변 주시는 것 제가 듣기는 했는데 한번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운영하라는 5분 자유발언을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5시간 돌봄전담사를 8시간 돌봄전담으로 전일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발표도 보았습니다. 사실은 울산교육청에서 1학년 2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간제교사를 뽑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 보고 있는데요. 돌봄 역시 지금 전체 어머님들의 아주 강력한 관심사입니다.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될지 늘 고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살펴본 바로는 7시까지 돌봄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육혁신과장님 새롭게 업무를 맡으시고 아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공문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할 때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가 너무 이게 부담이 되어서 다들 주저주저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 면밀히 신경 써 주시고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저녁 7시까지 오후 돌봄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돌봄전담사님들 5시간 근무를 8시간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이고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급당 20명이 기준인데 학교여건이 되어서 아이들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면 돌봄교실에 인원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25명까지 수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머님들이 아마 울산교육청의 행정 중에 초등 돌봄교실 7시 확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위로 보면 교육부장관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초등돌봄교실 7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어제 교육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조공학기기 대여신청서를 받아들고 있는데요. 이 신청서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양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양식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남교육청에는 신청인만 되어 있는데 강북교육청은 밑에 담당교사 싸인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때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어머님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하나 부탁하기도 어려운데 담당선생님 싸인까지 받으라고 하면 강남은 지금 양식에 없어요. 신청인만 있는데요. 그리고 특수과장님 여기 계신데 제가 눈이 마주쳐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을 울산시 특수교육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 보유현황이 지금 2015년 게 올라와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2015년 이후로 장비가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어머님이 보고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제가 행복학교 옆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예,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장애학생들이 요구하는 보조공학기기는 100%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에 잘 듣고 왔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남하고 강북이 양식이 좀 다른데 여기 신청인만, 그게 학부모님이 주로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신청인만 적어서 할 수 있도록 담당선생님이 또 여기 싸인을 해야 되고 담당선생님도 이것 싸인 할 때마다 고민되고 이러면 일이 좀 어려워지니까.

예, 반드시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교장선생님 만나 뵈니까 혹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자칠판 700만 원하고 장식장 300만 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모델인데 전자칠판을 TV형으로 할 때 조금 보이지 않아서 암막커튼을 요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장식장을 기본모델로 내려가서 교장선생님이 바꾸는 게 용이치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예시인 거죠? 교장선생님이 자유롭게…….

예, 저희들이 예시일 뿐입니다.

그죠? 교장선생님 그 안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칠판가격은 업체마다 거의 동일할 거고요. 그죠?

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학교에서도 그런 예시를 좀 달라 해서 예시로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공문을 보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셨는지 그런 말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학교에서 잘 협의해서 구성원까지 협의해서 그걸로 암막커튼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책걸상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책걸상을 혹시 교육시설과에서 하나요? 정책을 입안할 때는 교육국장님도 교육시설과에 의견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옛날에 우리가 앉던 의자하고 똑같은 나무의자가 학교현장에서는 좀 바꿔줘야 될 때가 안 되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의자가 저희 앉았던 의자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에는 물론 난방이 되겠지만 아이가 되게 의자가 차갑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해서 다양하게 지금 학교마다 선택권을 아마 학교에 일임해, 예산만 내려주고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학교에 책걸상비를 예산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적어서 말씀하신 대로 의자를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쿠션이 있는 의자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받았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특별히 몇 학년을 바꿔왔는데 한 학년은 못바꿔가지고 그 학년 올라갈 때마다, 쉽게 말하면 2학년은 옛날 나무의자고 1학년, 3학년은 쿠션이 있는 좋은 의자로 바꿨는데 2학년 올라올 때마다 아이들이 원망이 있다. 여기 안 앉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학교 마치기 전까지, 오후 3시까지 정도는 거기 늘 앉았는데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정책관님이 좀…….

물론 그런 불편함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합니다만 그걸 일시에 한꺼번에 해소하기라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아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사업 중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을 바꿔주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복지다 싶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수학여행 고등학생들은 20만 원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적으로 아이들 학교에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걸상, 의자부분의 예산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금액을 줘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마음을 내고 바꾸고 싶어도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책관님께서 추후 고민하셔서 사업을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가부분도 시설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질의할 게 많이 남아있었는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한번 하시던데 보건교사 배치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건교사협의회, 협회 여기에서 39학급 또는 1000명 이상 되는 쪽에 아마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되었습니까?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 되었습니까?

지금 영양 말씀이십니까?

보건입니다.

보건은 법으로 통과되었고 영양은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나았을 건데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한시적 인력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조금 낫습니다마는 추후적으로 좀 더 살펴주시고, 교육청 내에도 보건영역이 계속 캐파가 커지다 보니까 보건영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도 교육청 내에 필요하다 하는 말씀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혁신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터놓고 얘기를 해 보시죠.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혁신학교는 사실은 교육공동체 참여 협력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학교경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혁신을 이루자는 그런, 그래서 성장을 서로 나누고 또 나중에 미래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저도 처음에는 내용 들어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결과는 썩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다가 기왕 시작하는 거 조금 도와드려보고 결과를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 보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밀어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눈감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학교가, 여기 71페이지인데 보니까 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더 늘어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자꾸 학교를 계속 늘리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성과들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학교 수는 전국 비율로 따질 때 사실 울산이 수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적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의 비율을 따져서 모자란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울산만의 성과가 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도 1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이렇게 늘리느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체 의식함양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심,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아니면 뭐 있습니까? 창의력, 발표력 이런 부분들이 일반학교와 비교했던 분석자료들이 해마다 있습니까?

실제로 1기를 운영하는 기간이 4년이거든요

한 주기가 4년이라서…….

4년인데 이제…….

올해까지죠?

예, 맞습니다. ’19년에 지정된 학교는 올해가 마지막 운영이고요. 마지막 운영을 하면서 종합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종합평가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물론 혁신학교 간 비교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학교하고도 비교를 해서 재지정을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1주기가 4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주기가 4년이라 할지라도 지금 매 해마다 서로나눔학교 지정 확대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쉽게 말씀드려서 성과들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한다. 왜? 예산도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들이 있으셨냐, 제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1주기 4년을 떠나서, 종합평가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지금 연도마다 어떤 실적, 결과치를 뽑아내셨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어쨌든 4년을 1주기로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학교에서, 혁신학교는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평가의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체평가 지표는 사실은 혁신학교 원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원리는 제가 압니다. 아주 기초적인 원리 가지고 과연 지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학교와의 기본적인 데이터분석이라든지 학생들 간 비교한 자료들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4년 주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데이터 자료를 달라 했더니 없어요. 1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종합평가 이후에 데이터를 드리겠다. 제가 역으로 여쭤봤어요. ‘왜 자꾸 학교만 늘리느냐? 어떤 실적이 있어서,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장점들이 있어서 학교를 늘리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들으셔도 다 ‘아, 합리적이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학교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타지에 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오고 타지에 실패하면 우리 그대로 실패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가 몇 개 됩니까? 서로나눔학교 비율이요.

비율은 초등은 지금 15개네요.

초등학교 15개?

22개 중에 15개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몇 개인가요?

고등학교 하나를 빼면…….

고등학교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중학교네요? 6개네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수가 많고 초등학교에서 가다 보면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친구가 줄고 고등학교는 1개 학교고, 물론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황을 보고 고등학교 인력풀이 많으면 혁신학교 늘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초등학교, 중학교야 지정을 받아서 지역구 내에, 학구 내에 학생들이 배치가 되어서 수업을 받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을 하게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비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 혁신학교를 갈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다른 데이터들, 실질적으로 ‘일반학교보다는 혁신학교가 이런 게 더 낫더라.’ 하는 데이터들이 나와서 학부모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야지 혁신학교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좀 어필을 해 달라. 17개 교육청이 모여가지고 정말 혁신학교를 활성화 시키려면 대학 갈 때 대학입시에 연계성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어필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른 길을 만들어 달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시모집, 정시, 내신이라든지 수능 이것으로 가는데 혁신학교 학생들이 정말 수업을 잘 받아서 초등학교 혁신학교 나오고 중학교 혁신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혁신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갈 때 과연 이게 연계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초, 중은 혁신학교를 다니고요 고등학교는 ‘혁신학교 크게 메리트 없더라.’ 일반계고등학교를 갔어요. 이 아이들이 그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다가 고등학교 갔을 때 입시체계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이거 늘리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저는 이게 악영향이라고 봐요. 데이터 자체가 전혀 없는데 어떤 근거,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그때 백 과장님 말씀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초학력이 안 떨어지는데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셔야죠.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 기초학력은 안 떨어집디다.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됩디다.’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저는 신빙성이 좀 없어졌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보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던 바고요.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똑같은 질의들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장학사님과 팀장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사실은 조금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의 내실은 울산시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겉에 아우트라인적인 큰 부분들은 17개 시·도가 지금 같이 혁신학교를 추진한다면 교육부에다가, 17개 협의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님들이 실질적으로 혁신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의 문을 조금 더,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을 열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사실은 사전에 필요해요. 그래야지 혁신학교가 부흥이 되고 혁신학교가 커지고 혁신학교의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대학 갈 때는 ‘아,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가산점이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메리트를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이거 지금 지정학교 하는 것, 저는 반대에요. 무슨 실적이 나오면 저는 시원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만의 근거치, 답변 자료들, 지표라든지 이런 시너지 나오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지표가 있다면 뒤에 다 보시겠지만,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없이 계속 학교만 늘려가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넣어가지고 아웃풋이 하나도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학교만 늘리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주시고, 우리 교육국장님도 한번 살펴주시고, 제가 정말 타지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시원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 좀 여쭤볼게요. 미래교육과장님 여쭤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울산형’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학교 안착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울산형’을 좋아하긴 합니다. 울산에 맞는 맞춤형 이런 복지,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들에 심도 있는, 내실 있는 노력들에 대한 결과치를 기대하는 입장이고요. 디지털 리터, 발음도 어렵습니다. 리터러시 교육 학교 안착 이게 디지털문해력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인가요? 사업설명만 좀.

디지털문해력 교육입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과연구회도 소집을 하고 연구추진단을 만들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은 선생님 따로 받으시고 학생은 학생 따로 교육연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구지원단 선생님들 모집해서 이분들이 같이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원대상 직무연수도 올해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교사분들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부분이고,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은 빨리 습득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그 시대에 디지털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쪽 시대의 교사분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딜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는 보니까 AI데이터리터러시, 이거는 AI데이터에 대한 교육입니까?

데이터리터러시는 말하면 통계교육 해서 실생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학수업에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은 데이터리터러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용어는 교육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째 보면 외래어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순우리말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리터러시교육 하면 문해력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냐, 데이터 하는 것은 통계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데이터리터러시 교육이 되는 거고, 디지털은 일반적으로 AI라든지 그 이후에 요새 많이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육정보와 관련해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7개 학교가 선정이 다 되었는가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모집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지금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교육운영체계들,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는가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진로라든지 관련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래교육과에서는 지금 당장 하시는 거는…….

지금 강남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자 대상이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생소한 부분이니까 우리 직원 대상 그리고 앞으로 관리자 대상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들, 창의적 인재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메이커교육 자체야 이미 시행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보니까 수학나눔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수학나눔학교를 올해 신규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수학에 관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멘토 또는 주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자료개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초등 같은 경우는 분수단원을 어려워하고 중학교에서는 ‘문자와 식’ 이 부분을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단을 모집하면 초·중등별로 그 단계에서 제일 수학을 어려워하는 시점의 자료를 개발해서 나눠드리려고 하고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기획하고 단순히 수학 직무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기본적인 어떤 뇌의 인지 관련 이런 연수내용도 넣어서 작년에도 연수를 진행했고 올해도 그렇게 연수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게 이런 교육들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급에 20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한 학급에 2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110학급에서 125학급 가량 늘어가더라고요. 울산 전체로 봤을 때 학급수가요. 지금 교사 충원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의 인원수밖에 교사 충원을 못해 준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구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원에서 3.5%까지는 한시적 정원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학년 20명 이하 로 해가지고 초등에 한시적 정원으로는 85명 기간제를 쓰고요. 그다음 그 외에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개선으로 추가 증원이 되는 인원수는 46명이라 총 131명 정도가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걱정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신규교사들을 올해 새로 뽑은 신규 중에서 90명 정도는 발령이 나고 3, 4십 명 정도 남는 인원으로는 발령이 9월 1일이나 날 그런 사람들을 미리 기간제로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를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인력풀을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명퇴한 선생님들도 1년 원래는 지나야 되는데 1년 지나지 않더라도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게 되네요?

예,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질의마치고요.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주요업무계획 짜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장애학생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전공과 학생들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전공과로 진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들 졸업하고 진로도 취업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좀.

올해 졸업생은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공과 진학이 50% 정도가 전공과로 가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대학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아주 중증이라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10% 정도는 전공과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준비를 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 아이들을 전공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증반이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립반이 있고 직업반이 있습니다. 자립반은 조금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고 직업반은 여유가 있어서 1개 반을 저희가 자립반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주고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비율, 교육청에서 아직 채우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도 더 구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면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초과달성을 해 줘야지 장애인들 취업자리가 조금 더 연계가 되어서 증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산품우선구매율을 채우지 못하고, 1% 채우는데 급급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 취업자리가 계속해서 답보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취업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울산에 12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 방문을 해서 생산품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해 주시고, 충분히 생산을 다양화하면 법정구매율이니까 구매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조금 더 취업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연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 탄소중립을 정부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텃밭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텃밭 조성 계획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상텃밭도 녹색커튼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학교벽면에 담쟁이식물 심어서 햇볕을 직사광선 받는 것을 완화해서 교실 내부의 온도를 줄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텃밭 관련해서는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47개교 해서 총 60개교를 기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10개교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고, 기 조성되어 있는 학교에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녹색커튼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참여예산 제안으로 되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낮추는 일에, 인하 하는 일에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2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아이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도 편성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로 공교육비가 계속해서 부담이 줄어들어서 학부모님들의 가정형편이 개선이 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공교육비 제로선언은 아마 우리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누면 학교교육, 공교육을 하는데 더 이상 돈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교육비 제로를 향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공교육비 제로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다양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금년에도 입학준비금이라든지 수학여행비 확대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 발굴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더 이상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시 의논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 공교육비 부담 제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교육비 학부모 부담경비 31.4%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09만 8000원이었고 작년에 이게 16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코로나상황 때문에 수학여행도 안 가고, 물론 수학여행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요소가 있지만, 현재 학부모님들이 16만 원이라는 돈을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원인을 분석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학교 다니면 교육감님은 돈이 안 드는, 학교에 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자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관님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방안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부족해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교육을 하는데 너무 많은 교육비가 부담이 되면 자녀출산이나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교육비는 제로로 인하 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주시고 이룰 위해서 학부모회와 학교선생님과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하시고 올해는 공교육비 제로를 향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교육협력담당관님, 정책관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2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언 등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2022년 2월 28일자로 정재오 교육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울산교육청을 떠나십니다. 저희 민선7기 교육위원회 시작하고 나서 그때는 아마 평생교육체육과장님으로 시작하셔가지고 학생교육원장님 가셨다가 교육국장님으로 계속, 사실 회의 때마다 뵙는, 거의 저희 임기와 비슷하게 시작해서 지금 저희와 비슷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시는데요.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재오 교육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41년 공직생활 중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장학관, 과장, 학생교육원장 또 교육국장 2년 반 근 10년 가까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많은 지도와 격려로 오늘에 이르게까지, 정년퇴임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고 우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쨌든 4년은 아니지만 거의 4년차 정도 되어 가는 우리 교육국장님 바라보면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 후배들이 잘 이끌어주는 교원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이 날 영예롭게 떠나시는 정재오 교육국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