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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본회의2022-02-09

유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4-11페이지에, 올해는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하려면 사전에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 구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참여한 마라토너들이 우리 구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행사를 좋은 의미로 했다가 오히려 잘못된 이미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너 군데쯤 안전요원 배치를 해 뒀다가, 혹시라도 산악마라톤이다 보니 뛰다가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우려가 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송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군데군데 배치해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우리 구역에는 지형이 참 좋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마라토너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산악마라톤 장소치고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매년 울산과 울산 동구의 구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라는 이미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마라톤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게 마라톤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자기들이 건강을 자신 있게 과시하는데 막상 마라톤 행사에 선수로 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과거에 중간에 사망한 사례도 봤어요. 뛰는 중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에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오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염포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현대 산악마라톤을 현대중공업하고 울산시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절이 있었는데, 염포산에서 보는 우리 동구의 경관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대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관광이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비단 마라톤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여기에 참가했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마라톤대회도 하지만 우리 울산과 또는 동구지역에 관광지까지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구간에 환경정화 활동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물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큰 대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환경정화도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동뫼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곳에 게이트볼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한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족구장이……

임정두의원

예, 족구장 사용하고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1개 동아리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저희들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요. 동구게이트볼협회하고도 저희들 몇 차례 간담회를 해서 협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천후구장을 자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송공원이나 이런 쪽은 주거지이기 때문에 지붕을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뫼산공원 쪽에 조성을 결정해서 지난 결산 추경에서 부랴부랴 용역비 2,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정상적으로 게이트볼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사실 현 부지보다는 그곳이 더 이용하기가 좋지요. 민원도 적고 옆에 주택가한테 피해도 덜 주고요. 그래서 기존에 족구 동호인들이 계속 사용을 해 왔던 곳이라서, 족구 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사용 못 하게 되니까 대체로 전하동 쪽에 히딩크구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기요금이나 사용료 등 그런 것들도 완화시켜 줘서 한 곳을 양보를 받은 만큼 우리도 그분들한테 조금 더 완화시켜 줘서 그분들 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적절히 잘 조정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문화체육과 김호곤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에 임정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나머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지요?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남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건물 경관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 건축기획 용역 중에서 공공건축위원회, 거기서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남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2월에 전체적으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부지 관계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은 부지 보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지 보상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징구해서 중앙에……
용욱

정용욱의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인가 이후에 사실은 부지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전 단계로 해서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SOC 복합화사업으로 남목체육센터 조성 사업안은 제출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신청을 작년에 해서 안 되었고 올해 다시……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신청을 아직 안 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4월에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는 신청을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두 번 신청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난항이 없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남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학교시설로 장기간 동안 묶여 있던 시설인데 일부 지주분들은 언제 보상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보상가격이 나와야 정확하게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용욱

정용욱의원

보상가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보상가격은 실시설계 인가가 난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감정평가도 안 하시고 그냥 부지를 어디어디 하겠다, 2,800평, 3,000평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9,399㎡ 같으면 2,840평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 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해 보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견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쯤 해서 지주분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20년부터 진행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상태 같으면 내후년까지 준공 가능하겠어요? 매입하고 건축하고 하시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 동부회관에 수영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존 수영장이다 어쩐다 그래서 남목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아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특히나 서부아파트에 공공체육실, 그러니까 헬스장·목욕탕 없어지는 바람에 더 그렇고, 그나마 서부아파트 3층만이라도 350평, 맞습니까? 우리가 매입하기로 해서 목욕탕하고 헬스장만 우선에 하기로 했다는 것……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정들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전에 조금 늦어진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코로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늘어졌고 그 외에는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계획표대로라면 올해 2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한다 그러는데 지주들이 만약에 매도를 안 하겠다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지주분들이 협의에 안 응할 경우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준공을 거쳐서 동구, 특히나 지금 수영장 하나 없는 남목1·2·3권역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장 9홀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회원들이 너무 과다해서 이용을 못 하고 가입도 안 시켜준다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 같은 경우 어제도 파크골프협회하고 현장에 가서 말씀도 듣고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조성할 부지를 저희들이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회원이 많다, 협소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추가로 회원가입을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 보니까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이 안 되니까 기득권 행사한다, 기존의 회원들이 뭉쳐서 새로운 회원들을 안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기존 회원들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라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들 횟수를 줄이게 된다면 더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소외되는, 같은 동구 주민으로서 파크골프장 이용을 못 한다, 가입조차도 못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입시켜서 기존 회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라운딩 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3주 한 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회원들한테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라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크골프협회에 일반 주민들이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작년 말에 모집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그 이상 하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중단한 상태인데 일단 추가모집은 했습니다. 협회에서도 고심을 하는 것이 인원이 너무 많으면 기존 있는 회원들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오시는 분들도 초보자니까 강습부터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율이용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신규회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오라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강습, 이런 여건이 전혀 안 되니까 서로 불만이 쌓인다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불만사항을 해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협회 임원들이나 안 그러면 과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게 강습하는 장소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무작정 원하시는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제가 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일반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그 방법밖에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니까 우선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회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540명 정도 되는데, 추가로 들어오신 분까지는 정확하게 카운팅을 못 해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회원이 가입조차도 못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하는데 가입을 시키고 연습하고 그럴 장소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가입조차도 안 시켜 주더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라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2주에 한 번 한다든지 3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회원이 많아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배제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 효율적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협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호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많은데 김호곤 과장님은 업무능력이 상당하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가 많은데, 이번에 배석한 계장님들 인사이동 다 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기존 하시던 분들이 새로 다른 부서로 가고, 물론 세 분의 계장님이 계시는데 업무 파악을 하려면 시일이 좀 걸립니까?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다 하시니까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문화체육과는 민원업무도 많지만 동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인 만큼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을 것이 좀 많아요. 당초예산 할 때 많이 물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물을 것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먼저 체육시설이 전하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그다음에 서부시민운동장, 동구야구장, 히딩크구장 여러 가지 많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이 14개소가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위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4개소, 이제 시설양도까지, 화정체육관 같은 경우는 양도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체육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예전에 전하체육관부터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 야구장부터 체육회에서 했는데 체육회에서 안 하고 위탁을 공공체육시설이 하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공공스포츠클럽……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이 그대로 진행을 현재처럼 할 것인지 위탁을 변경하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계획이 위탁기간이 5년간 되어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그대로 위탁하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단체 변경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현재 위탁계약을 한 것이 5년이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5년인데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유가 발생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지 않으면 공공체육시설 그대로 갈 것이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나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전하체육관부터 국민체육센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것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4-10페이지 ‘방어진항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NH농협에서 기부금으로 기탁하는데 조형물 3점을 제작 및 설치할 예정이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계획이고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몇 점을 할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수종

김수종의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더라도 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조형물, 방어진항 일원인데 어느 쪽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3억 전체는 NH농협에서 전액 기부하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형물 설치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조형물 설치 결과라든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진행되면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4-13 ‘동뫼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족구장에, 화정동에 족구팀이라 합니까? 족구회원들 동호회에서 하는데 자기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담당 배지인 계장 계시지만 전에 다른 계장님 계실 때 이 부분 논의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 게이트볼장이 들어서게 되고 족구장이 없어지게 된다면 족구장 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히딩크드림필드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용 족구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했었는데, 히딩크드림필드 기부 목적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풋살장, 그래서 풋살경기장을 저희들이 철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히딩크 재단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그것은 존치하는 쪽으로 일단 결정을 하고, 하면 풋살장을 존치하고 그 외에는 족구장 3면을 조성하는 걸로 하고 거기는 국제 규격을 갖춘 면도 만들고 정식적으로 족구장 3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히딩크드림필드에 전체 족구장을 만드신다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화정동에 있는, 현재 동뫼산의 족구장을 사용하는 동호회에서는 히딩크구장까지 거리가 멀어요. 거리 먼데 차비 대줄 것도 아니고 기름값 대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되기는 일단 대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 족구장 그게 1면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1면은 사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좁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송공원 쪽에 현재 족구장 사용하고 있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구장을 확장하시든지 이 지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동뫼산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된다면 기존 우리 게이트볼장, 대송시장 인근에 그 게이트볼장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대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존치하고 옆에 일산 번덕게이트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원래 목적이 일단 공원이니까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현재 동뫼산공원에 조성이 되면 게이트볼장에 구장이 몇 개 나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4면 조성하고 1면은 전천후구장 그렇게……
수종

김수종의원

4면 중 1면은 전천후이고 3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대송시장 옆에 아파트 인근지역에 공원부지 내에서 현재 게이트볼장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2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수종

김수종의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200여 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장 때문에 영입이 어렵다, 그렇게 협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동뫼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방어진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또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처음 게이트볼장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강습도 효율적으로 해서 게이트볼협회에 인원이 확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뫼산공원에 게이트볼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족구장 이용객, 동호인들 민원 차질 없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 말씀대로 대송공원 일원에 족구장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분명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쇠평파크골프장,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이 많은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파크골프장 부지 조성할 자리가 없다 말씀하셨지요? 더 추가할 장소가 없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추가 조성하기에는 1만㎡ 이상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 그다음에 G/B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생태등급이 2등급지 이상이면 불가능하니까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구역은 다 2등급지 이상입니다. 그다음 논밭, 전답 이런 지역은 3등급지라서 조성이 가능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 부지를 찾는 것이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된 쇠평 쪽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쇠평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5,000㎡ 이하일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에 협의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우리가 1만㎡를 하려고 이야기했잖아요. 1만㎡ 하면 지금 현재 기존 파크골프장을 폐쇄시키고 1만㎡를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5,000㎡ 이하이니까 쇠평골프장은 평가를 안 받으니까 그대로 존치해 두고 다른 것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쇠평파크골프장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고……
수종

김수종의원

존치를 시키면 다른 5,000㎡ 이하인 낙동강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인근지역이 안 됩니다. 인근지역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G/B지역이라 해서 2등급이라서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연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G/B구역에 예를 들어서 5,000㎡ 이하로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 연면적을 묶어서 보기 때문에 5,000㎡ 이하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쇠평이 있으면 만약에 남목 쪽에 건너와서 하면 똑같이 받는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G/B구역 내 같으면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거기 남목에 있는 것을 방어진에 설치해도 똑같이 받는 것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방어진은 일단 G/B구역이 없으니까요.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동 염포산, 방어진공원 일원……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공원지역에서도 해제됐고 그냥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연녹지 지역은 일부만 해제됐지 전체가 해제된 게 아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공원지역만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풀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5,000㎡ 이하라도 부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G/B구역 내에는 5,000㎡ 이하라도 파크골프장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연면적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G/B구역이 아닌 지역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염포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설명하면 길고요. 궁도장 조성 사업하는 데 얼마 들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궁도장 3,000평 정도에……
수종

김수종의원

금액이 얼마 들었냐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4억 5,000만 원.
수종

김수종의원

궁도장 조성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도장 조성하는 데 34억이란 예산이 드는데 그 인원이 궁도인들이 100명 미만이에요. 파크골프장 인원이 100명 이상 될 것이지요? 그러면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이런 부분 장기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아서 파크골프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는 동구 주민들하고 밀접한,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문화체육과가 운영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4-10페이지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방어진항에 조형물 설치사업, 과장님께서 앞서 세부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방어진항 일대가 면적이 넓어서 크게 보이는데, 여기가 차량 교행도 많고 주민들이 슬도로 가기 위해서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조형물 위치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공공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 조형물사업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거기가 위치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량 교행이 많다 보니까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요. 주민들 보행 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이번에 조형물 설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시면 히딩크드림필드, 히딩크 재단과 아까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용구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족구장 3면을 조성한다 하는데 족구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봉선의원

이분들 불만이 풋살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유봉선의원

전용 족구구장은 계획 없으신 것이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거기 히딩크드림필드 같은 경우는 3면 정도면 조금 아쉽지만 3면 정도만 조성을 해도 족구협회하고 협의하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거기도 가보니까 대송동에서도 오시고 방어동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방어·화정·대송 인구가 다른 권역에 비해서 많잖아요. 동뫼산공원 게이트볼장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족구구장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때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용구장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4면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울산시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상권에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면수가 같이 확보되어야 전국 규모의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방향은 크게 결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역시 현실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봉선의원

방어동에 꽃나루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거기가 공원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족구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도 과장님, 잘 검토해서 족구구장 방어·화정·대송 쪽에 전용구장이 생길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히딩크드림필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 부분도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구문화원은 사무실 이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명덕 복합문화광장 저게 준공되면 저희들 착공에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준공이 언제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 당초계획은 7월 중……

김태규의원

올 7월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김태규의원

기존에 있던 문화원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전에 문화원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없고요. 건물 자체가 원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2월이고 선거도 지나고 하면 금방 7월 된다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돌고래역도단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씨름단은 울주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운동부가 돌고래역도단인데 장애인 운동부이니까 여러 가지 의미상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성적도 좋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농협에서 3억 받아서 방어진항에 축조하는 것도 있는데, 축조도 축조이지만 방어진항에 방파제 축조 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어족자원 수탈을 위해서 강제동원 되어서 건축된 부분입니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옮기든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있는 것부터 철거하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파크골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어제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전화 받으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2020년도 10월인가 가을에 준공이 됐어요. 저는 준공식 때 알았어요. 가니까 18홀이더라고요. 터 다 깎아놓고 나무 옮겨놓고 평탄작업 다 해서 했는데 솔직히 알고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1년 넘게 그냥 넘어가다가 하필이면 업무보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형질 변경했을 경우에는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한 부분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저촉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암암리에 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런 법률 위반도 있지만 사실 9홀로 조성할 때의 비용과 18홀로 조성할 때의 비용은 또 다릅니다. 조성 비용이요. 과연 그것 누구 돈으로 조성을 했느냐 그런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18홀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이고 하루빨리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사업은 당초예산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어진항 조형물 설치사업이 구비로 되어 있는 이 3억을 농협에서 기부금으로 기탁한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기탁한 돈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형물이 방어진항 입구에 들어가면서 천재동 작가님의 작품이 하나 서 있고 또 거기 들어가면 아까 유봉선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던 공공시설물이 하나 중간에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인데 이것 3개를 더 만들어서 방어진항 주변에 설치한다는 얘기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조형물이 너무 많아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고 저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어진항에 설치를 안 하더라도 다른 쪽에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도 고려해서 신중히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거든요. 공공스포츠인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해 놓으니까 거기는 오히려 조금 복잡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징성이 있다고 하기도 그런 조형물을 거기에 평수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몇 개가 적정한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서부시민운동장에 테니스장 9억으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족구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몇 면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족구장을 다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면을 1면으로요.
유준

홍유준의장

1면만 살려놓고 1면은 없애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동뫼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족구장 2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2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 해체가 되고 그러면 족구 동호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적했듯이 저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 되니까 가급적이면 3면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곳에 추가로 설치해 줘야 전체적인 케파가 맞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대송공원에는 2면인데 1면 정도 사용하고 있고 1면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시 부지도 있고 조금 그렇게 섞여 있는데 족구장 이용 안 하는 부분을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족구인들 중에는 인조잔디라도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1면 정도는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들께서 파크골프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부지가 과수원 같으면 쇠평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과수원……
유준

홍유준의장

과수원 얘기는 안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저는 청장님하고 파크골프 회장하고 어디 봤다고 하던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녹수초등학교 북서 쪽으로 해서 그쪽에 국유지가 5만 몇 평, 5∼6만 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유지를 활용한다면 매입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는 자연녹지로 변경되었지요? 공원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체육시설 설치하기는 오히려 거기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현장에 가보시고 올라가서, 파크골프장은 오르막이 있어도 괜찮고 굴곡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가능하다면 국유지 같으면 자연녹지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것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고요. 저는 2년 전에 국유지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동구 전체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자연녹지에는 국유지가 거기가 제일 많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하고 그 밑으로, 옆으로 해서 그쪽에는 거의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만큼 그쪽에도 둘러보시고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파크골프 동호인이 500명 이상 되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오정임 세무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오정임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과장님들이 세무과 업무를 보고 가셨는데 한결같이 세무과의 분과를 요청해 왔고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여건들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정임 과장님이 복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 분과도 진행될 거고 인원도 증원되고 할 건데, 세무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만큼, 직원들 그동안 근무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무과의 업무, 조직, 인원 등 개선이 되었으니까 더더욱 열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세무행정과 민원 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더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당부 좀 드리고요. 세무과는 사실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직원들 만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감정, 왠지 모르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얘기는 ‘아직도 우리 동구 행정 문턱이 너무 높더라, 왜 그렇게 갑의 입장에서만 일을 보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잘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 전체 행정업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정신 모든 부분을 우리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고 좋은 소리가 나왔을 때만이 우리 행정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과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챙겨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회의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세무과 오정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요. 세무과는 우리 구청 살림살이,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으로 비유하면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신규사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및 구정홍보’ 그리고 ‘큰글씨 납세고지서 운영’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지요. 이런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눈이 나빠져서 돋보기를 밑에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세입목표 및 징수전망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징수목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8% 증가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으로는 2억 5,000 정도가 2.1%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라든지 주민세는 전반적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지요. 여기는 8%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7% 인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가가 인상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수입 자체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수입 자체가.
용욱

정용욱의원

수입 자체가? 그러니까 기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내려오는 부분이 인상되면서 40억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세입이 7억 8,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정도 증가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도, 국가에서 우리가 징수를 대신하고 수수료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세외수입에서 2억 5,000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사용료 수입이……
용욱

정용욱의원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1,300만 원 증가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나 정부에서 우리가 대신 심부름해 주고 받는 심부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 준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가 들어가잖아요. 그에 따른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것도 기준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것은 기준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수입이 많아지고, 특히나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이 늘어나야 우리 동구 살림살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특히나 주민세도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지요. 주민세도 보면 업소분도 있고 종업원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 영향이 많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월체납액 정리를 했는데 결손 2% 정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자에 한해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안 되었고 무재산이나 행불 등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욱

정용욱의원

행불자도 있고 무재산자도 있을 것이고 체불된 상태에서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행불자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 정도 결손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 정도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1억 5,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리 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라든지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놓으면 그분들 재산이 있을 때는 매각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압류 부분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결손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체납자가 없을 텐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체납이 되면 결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오정임 과장님,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는 앞서 동료의원 말씀대로 오랫동안 분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주홍 총무과장님도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선임 과장님으로서 배석하고 계시지만 분과를 함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지금 일단 있는 과 안에서 분과가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분과가 되면서 세무1과·2과로 나눠지면서 세무2과에 체납기동반이 신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업무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세무1과·2과를 하는데 2과에는 체납기동반이 설치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 계가 신설됩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가 신설되면 기존에 있는 세무과 직원을 포함시켜서 기동반을 운영할 것인지, 새로 신규인원을 더 이상 확충 안 해도……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분과되면서 직원이 3명 더 증원되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3명이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이에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세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오랫동안 세무과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동구 세무과에 종사하시는 세무직이 많이 계시는데 동구가 혜택이 좀 열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도 조금 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1과·2과 1개 과가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활기 넘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주홍 과장님, 제가 총무과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때 질의했던 내용도, 5급 사무관이 한 분 승진해야 되잖아요. ‘세무직에 있는 분이 5급 승진해도 행정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뒤에 6급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구의 세무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피해 아닌 피해를 받은 만큼 세무직에 계신 분이 5급 승진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평하게, 행정직과 세무직이 어차피 같이 승진을 해야 되는, 같이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평하게 행정직도 피해를 보지 않고 세무직도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되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행정직이 거의 과반수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19로인해서 임대사업자들 감면해 주는 사업있지요. 그 감면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작년 연말 이후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언제까지 신청 받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일단 작년 연말까지 신청기간이었고요. 올해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만 명이 넘던데 앞으로 5만 명, 10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지난 연말에 신청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올해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일단 시하고는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세무과 자체 내에서만 준비하면 됩니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됩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정확한 감면표준안 기준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동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상반기 중에……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3월에 또 회기가 있잖아요. 3월 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같이 협업하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세무과는 동구의 살림, 밑거름입니다. 세무행정이 잘 펼쳐져야 우리 동구 주민들 전체뿐만 아니고 동구청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QR코드,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고지서에 QR코드를 인쇄해서 보내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면 몇 가지를 알 수 있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받게 된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 금액이나 납기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청 홈페이지하고 접속이 바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위택스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집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세목들도 알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 당시에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해당되는 세목에 대해서만 상세내용이 나온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그 내용이 나오고 그것 외에 저희 지방세에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내용들도 별도로 볼 수가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이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편입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구세가 전년 대비 11% 증가라는 것은 작년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목표액이요.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입주시기가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수전망은 어떻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것도 시세 같은 경우 75억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3% 정도……
유준

홍유준의장

예?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시세는 75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형 신규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CGV, 관광호텔 등이 준공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이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취득세는 시세로 위로 올라가고 등록세는? 취·등록세가 다 올라갑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등록세도 시세로 들어갑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아파트 분양 입주를 해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네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들어오게 되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 몇 프로입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3%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큰 수입은 안 되네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렇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과가 증설되지 않습니까, 과가 증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다 서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도 과가 분리되어야 되니까 사무실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3월 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라든지 직원 조정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과가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과장이나 새로운 체계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원만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서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계장님 들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스캐너 이용 지문등록 시스템 도입’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지요. 이것을 사업개요에 보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잉크에 묻혀서 주민등록증 뒤에 붙이는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받을 때 십지문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신분증 뒤에 보면 코팅해서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십지문을 다 찍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증 뒷장에 보시면 엄지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등록증발급된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재발급할 때……
용욱

정용욱의원

재발급할 때만, 그러면 재발급 안 하고 갖고 있으면 계속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점차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다니까, 기존 세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바뀌나 안 바뀌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하는데 대송동하고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이렇게 되면 9개 동은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동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다음에 추가로는 민원이 제기된 데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2개가 설치되면 동구관내에는, 9개 동은 다 설치되었고 나머지 20개가 됩니다. 20개가 되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20개 되는 게 미포나 대학병원에 있을 테고 현대중공업 안에 있을 테고, 근무를 하는 곳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의 장소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설치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만큼 수요는 없을 것 같고……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볼 때는 설치될 곳은 거의 설치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치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상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및 무인항공(드론) 측량시스템 활용’ 그러면 이제 측량을 무인드론으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무인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책사업에 보시면 ‘드론·공간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무인드론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게 되면 각종 재난현장 피해상황 조사기준도 되고 건물 노후화라든지 주거현황 파악이라든지 국공유지 불법점유 현황 이런 게 다 파악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적재조사하고 무인드론측량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연계가 다 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상관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인항공 측량시스템으로 하는지……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은 검사방향으로 잡혀 있는 거고 점차적으로 무인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무인항공 드론 측량시스템이 활용되면 상당히 시일이 앞당겨질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측량기법보다도 많이 선진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지역에 조사를 하게 되면 당겨질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겠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 무인측량으로 해서는 법률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그걸 지적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무인항공으로 측량을 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 차원이고, 그게 재조사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2년 정도 걸립니다. 측량하는 것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면 측량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2년 동안 되냐면 조정금 지급이라든지 경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 이상 잡아먹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전하동 일원하고 방어 구 지역인데 이 구 지역은 어디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방어진활어센터 그쪽 일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활어센터가 지금 방어진활어센터 말하는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직까지 방어동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방어지구 불부합지가 34개 지구 중에서 10개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어1지구∼8지구까지는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9지구, 10지구 2개 남았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게 방어 15지구까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동이 제일 지역이 많은데, 그러면 주전동에도 일부 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원활하게 각 지역별로 방어지역에는 15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반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면 방어동 2개 하면 전하동 하나, 주전동·남목 하나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지적과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지적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는 부서잖아요. 민원인들 애로사항이 없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업무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재조사사업 2021년도 사업분은 다 끝난 겁니까? 전하2지구는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측량까지는 완료를 하고 조정금 수령통지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7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측량한 결과 불부합지 필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15% 정도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16% 되고 동구는 25% 정도 불부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필지를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25%∼30%가 면적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정금 받는 문제도 있고 주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실경계로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10∼15%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정금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면 내가 뺏기는 만큼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연결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만약에 3개 필지가 있다, 내 것 이만큼 뺏겼는데 네 것도 이만큼 줬다, 그렇게 하다 보니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오케이할 것 아닙니까?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 선만 다시 그어달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불부합지 보면 한 쪽으로 밀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밀렸다가 양쪽에 겹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겠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소유자가 땅 면적이 늘어나고 땅 모양도 좋아지고 이럴 때는 자기가 돈을 내서라도 면적이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정금 문제로 갔을 때는 측량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돈을 못 내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기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지만, 재산권 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나갔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나는 부분에 지금은 계속 누적되어서 납부해야 될 사람들은 납부를 좀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땅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채권물건을 납부를 안 하더라도 1순위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40억을 부과하고 20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6%∼50% 정도 수준은 받았고 돈을 내준 금액은 26억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50% 못 받은 것은 전부 다 채권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고 이렇게 될 때 압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안 하고는 소유권 이전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간의 문제일뿐이지 다 받을 수는 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동구의 상업지 중에 제일 비싼 데가 화정동인데 평당 1,080만 원 정도 가네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일산동 삼성 홈플러스 그 주변으로 땅값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형이 된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동안 계속 이 번지가 최고의 땅값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 번지가 예전부터 계속 고가를 물고 있네요. 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여기가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남측에 있는 챔피언노래클럽이라고 그 부지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우측편 사거리 쪽으로, 일산동이 아니고 화정동 남쪽 방향으로 주요 몇 개 건물이 그러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