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짧게 정리해서 질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섬자원개발과가 증액이 엄청 많이 됐네요?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증액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방파제 연장이랄지, 거의 방파제 쪽의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해안가 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기본 단위가 보통 적게는 1억에서부터 7, 8억까지. 이것은 우리 여수시 전체로 볼 때 육지권에서 예를 들면 쉼터 조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쉼터 조성을 해도 돌산읍 송도마을 주민쉼터로 3억이에요, 3억. 쉼터 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3억씩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지. 전체적인 예산 범위가 너무 크기도 하고 차지하는, 섬자위원개발과에서 110억을 이번에 추경에서 기정예산보다 더 추경을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방금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그 비슷한 규모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 때 당초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다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 도서개발사업은 다 국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이번에 반영을
재헌
강재헌위원
국·도비가 이제 내려왔다고 해서 정상적인 예산에서 안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예요?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그때 본예산 편성 때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신속 집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부터 조정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그 뒤에 보면 도로확장이랄지 방파제 정비 기본적으로 1억, 2억이에요. 방파제 손만 댔다 하면 1억은 기본이야. 왜? 방파제를 글쎄, 연장을 하면 1억이면 얼마나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미터나 늘일 수 있어요?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세부적인 미터 수까지는 제가 얼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서지역은 어찌 됐든 물류나 이동이나 그다음에 수중에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사실상 보면 특히 바다 쪽 예산은 물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금방 태풍 한 번 불면 쓸어가 버리고 그런 여건도 많이 감안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화태리 방파제 신설하는 데도 1억, 음달 방파제 연장하는 데도 1억. 그러면 신설하고 연장이 어느 정도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 자체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봐봐요. 우리 시내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진짜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데, 바다 쪽에서는 1억은 기본이에요, 1억은 기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도 균형 있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연장을 하면 몇 미터 연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얼마나 더 많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가는 건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거의, 우리가 뭐 바닷가 방파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볼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국에서 판단하고 했어야지.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냥 국민의 세금을 뭐 무시하고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는 않겠죠.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도서개발종합계획 사업이 10개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익년도 도서개발 사업을 파악을 해서 확정을 할 때는 사전 기본설계를 다 합니다, 현장 조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도서지역이 이렇게 저희 국,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주로 도서에 집중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수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뭐 육지의 다른 사업보다 월등히 편파적으로 편성된다고는 볼 수 없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일부 의원들도 염려를 해왔던 상황이고, 그런데 염려했던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쯤은 우리 여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필요성이, 필요는 하죠. 그런데 그 효율성이 과연 이 투자비에 비해서 정말 주민들이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했을 때 효과가 그만큼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보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병완
김병완해양녹지수산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2쪽, 136쪽, 145쪽, 146쪽입니다. 세출 331쪽부터 33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22쪽, 123쪽, 136쪽, 137쪽, 1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37쪽부터 34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41쪽에 황토덮개 구입비 예산이 5천만 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전액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 이거 적조 피해 때문에 씌우는 건가요, 황토덮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적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올해 적조가 있을 걸 예상해서 국비를 5천만 원 더 확보해 놓으신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반갑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수산경영과에도 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업생산과에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먼저 수산경영과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에 있는 사업의 친환경 사업 분야는 엔진
재현
주재현위원
선박 엔진.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선박 엔진이라든지 기타 또 항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재현
주재현위원
항해 장비가 뭐 친환경 들어간 거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항해 장비 부분도 기계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기계식이 있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전기식이라든지 유압식이 있기 때문에 항해 장비 일부 변경과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기관 쪽으로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친환경이라는 뜻에 따라서 엔진에 어떤 뭐랄까, 공해 저감 장치랄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죠. 엔진은 전체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엔진 부분에 있어서 매연이 많이 안 나가도록 하는 어떤 장치랄지 부품이랄지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또 원료 수급 문제에서 적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 과 부분에는 친환경에너지 공급 사업은 증·양식 분야에 저희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영과 부분의 친환경 부분은 어선 위주로
재현
주재현위원
어선이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과는 증·양식 분야로.
재현
주재현위원
뭐라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증·양식.
재현
주재현위원
양식업에 관계된 어떤 연료가 투입되는 어떤 장치라든가 기계,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다, 그 말이에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부분을 수산경영과하고 어업생산과하고 겹친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저희들이 몰라요,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설명 12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본 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연안 시·군에 있는 증·양식 분야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정보 제공이 상당히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연안 시·군과 합동하면서 특히 양식어업인들한테 양식 정보라든지 기타 수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산신문 보급이 돼 있는데 일부, 신문을 보급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서비스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는 신문 보급으로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수산경영과에 수산경제 신문이 있습니다. 매주 아마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지금 중복 아닌가요, 그러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사업 분야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쪽에는 수산경영인들 그다음에 일부 어촌계에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가 증·양식 분야의 어업인들한테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전남도의 어업인들에게 건의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 분야를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외의 어업인들 소외된 분들한테 제공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37쪽, 150쪽, 세출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짧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부산이 인구수가 335만 9,527명으로 우리 여수의 12배더라고요, 인구수만 보자면. 그런데 수산물 위판고라든가 관광객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한테 비슷하거나 밀리죠, 관광객은.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느낀 게 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수도 지금은 관광객들이 성수기, 비수기 없이 그냥 연중 오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사금은 주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데크, 둘레길처럼 바다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성수기 아닌 여름 아닌 때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성리도 그렇고 비치파라솔 부분을 지금 다 벗겨놨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흉하게 보이거든요. 벤치마킹 한 번 다녀오십시오. 광안리나 해운대 쪽에 가면 겨울에도 비치를 씌워가지고 거기 위에다 조명까지 넣어놨어요. 그런 것은 우리 여수시가 부산을 압도하는 관광객 숫자가 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날 시대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벤치마킹 한 번 다녀오시고요. 올여름 오기 전에 비치파라솔 뚜껑 좀 덮어주십시오.
계완
조계완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5쪽, 137쪽, 138쪽, 151쪽, 세출예산안 357쪽부터 36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잠깐만요.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중앙동 물량장 바지 있지요, 바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중앙동 그쪽은 해수청에서 관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항만레저과입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남면 두포 불무골 방파제 연장 해갖고 6억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몇 미터를 연장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 내용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데 비교라도 대상이 되고 예를 들면 이 방파제는 10미터를 연장을 하는지, 100미터를 연장을 하는지 어느 연장 길이가 나와야 되고 폭이 나와야 되고 깊이가 나와서 다른 것하고 비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방파제 연장하는데 6억 올려놓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방파제는 연장하는데 1억, 6억이고, 신설하는데 1억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고 검토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야 어디 안도 음달 방파제 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전혀 이걸 알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도까지 우리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기재를 못했는데요, 보충자료로 따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주세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하나만 예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남면 화태리 월전에서 나발도 가는 인도교 있지요? 40억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가 됐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반대 했으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철회를 합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 불용으로 그거는
영규
김영규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이월이 아니고 그 예산 자체를 불용으로 떨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떨어버렸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 갖고 어디로 썼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안 썼습니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직 우리 의회는 안 왔잖아요, 반납하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4차 도서개발사업이 10년간
영규
김영규위원
아, 도서개발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어디다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는 도서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어찌됐든 간에 그 나발도 40억 예산은 불용이 됐고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살려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과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쪽에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추도, 이 사업은 가구를 한 가구만 선정하는 겁니까? 지금 몇 가구인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게 진짜 천만 원 가지고 뭐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화정에서 올라온 것이 추도에 세 가구의 지붕개량사업으로 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이게 상상이 안 돼서 이왕 개선을 할려면은 좀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추도만큼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라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 그 판단이 들어서 지금 가능한지, 그래서 한 가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서너 채 있는데 몇 가구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향후에 좀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섬 가꾸기 차원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예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서 1식, 사실 설명서를 보더라도 구체화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딱 한 눈으로 봐도 뭔가 쟁점이 될 만한 사업,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쟁점이 되거나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역서라도 첨부를 해주시는 게 응당한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23쪽, 125쪽, 138쪽, 1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69쪽부터 37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어제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스마트 가든 해양경찰교육원 했던 거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올라갔는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걸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다 신청을 받아갖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던, 임의로 했던 그걸 저걸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양교육원에 해야 될 타당성을 정확하니 제시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산림과 설명서 11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이 예산을 그동안에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에서 대표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활성화 돼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우리 산림과가 굳이 해야 되느냐? 같은 영농조합법인인데 이 예산을, 저번 본예산에도 14백만 원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7억을 해놨어요. 7억을. 이 예산이 왜 또 늘어났어요, 추경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4백만 원은 건물 짓고 그런 걸 설계,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원래 집도 건축하고 공장 그 기계도 다시 증축할 것인데 올해 2022년에 하라 해서 지금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우리 산림과에서 하신 것인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 쑥이 원래 임산물로 원래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거문도 해풍쑥이 밭에서 다 경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산림과가 하냐, 자꾸 나 그 말씀이지요. 예산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금방도 얘기했지만 쑥이 원래는 우리 임산물, 산에서 난 임산물을 밭에다 기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림분야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이 아니고 노지도 아니고 밭에서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산림과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등산로 정비라든가 가지치기 할 것도 많을 것인데 왜 이런 사업에다가 편중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맞게끔 연속사업으로 해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공모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우리 산림과에서 하냐 그 말씀이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다 받고, 또 조금 더 할 것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다가 차라리 버섯 재배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쑥을 채취하는데 아시다시피 거문도 가시면은 저희들도 지금 몇 차례 가봤어요. 밭에서 다 단지별로 조성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대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좀 예산편성이 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과 예산이 없어서 다른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돈을 여기다 쓰냐 그 말이지요.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셔야지요, 본연의 업무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기본 방역수칙 등 국가시책의 충실한 실행자로 시민의 일상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짧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일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경도 진입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우리 의원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다들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대략적인 얘기는 어찌됐든 큰 틀을 보고 가야된다는 것 이런 쪽으로 얘기 했었는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이번, 작년에 했었을 때 본예산에서도 이게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예를 들면 삭감이 된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전남도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여수시를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한 거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다시피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 매칭 펀드의 기준일이 원래 7월입니다. 그래서 7월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전년도 예산의 국비 보조에 대한 시비, 도비의 보조율을 점검하고, 거기에 충족치 않으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렇다면 이 경도다리가 만약 이번 추경에 시기를 놓친다면 내년도 다음 연도까지도 이 국비보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또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포괄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재원조달의 조금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이 그러면 올해 7월까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지금 인제 3월 달에 우리 회기가 있지만 추경이 없는 거고 4, 5, 6월 회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면 인제 거의 짧게는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지금 기준상에는 그래서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나 투자유치과 이런 데서 경도 투자 유치 외에 전라남도에 유치하고 있는 각종 민투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국도비의 차질, 예산 차질 반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게 가장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그런 각종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전라남도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어떤 양면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도에서는 아마 다음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먼저 선 조치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그 정도로 했었는데 여수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시비와 도비와 국비, 민자 해서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좀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에 하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시민단체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도 사실상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올해 안에 어떻게 됐든 이것도 예산 추경이 지금 3차, 4차 가가지고라도 올해 안에 해주면 될 거 아니냐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건상으로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의 편성은 지금 도나 각종 지자체에서 국비확보 노력을 지금 2월 달, 3월 달에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5월 말까지 국비 기획재정부 제정안이 마련됩니다. 그게 각종 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전달 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5월 말에 마련되고 그걸 초안으로 전년도 매칭 펀드 기준들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에 예산들을 확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월 기준입니다. 7월이 넘어가면 다음연도 예산은 참 편성하기가, 추가로 편성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이 경도에 대해서는 적정 타이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지금 시간대고, 타이밍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정도에서 명분을 찾고 좀 큰 틀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도 진입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누구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또 우리 지방비 분담을 해야 할 우리 여수시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어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공문내용이랄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충분하게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들은 참 의회에 유감을 줄만한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지 않았느냐, 우리 아홉 분의 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 대해서 경도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시고요, 꼭 굳이 경도 진입 도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인제 조금 잠시 후에 도로과 예산심의가 있고 오후에는 아마 계수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상공회의소에 오셔가지고 여수 경도를 싱가폴의 센토사처럼 만들겠다고 하셔서 상공회의소하고 여수시하고 싱가폴을 벤치마킹 하러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상공회의소에 자료 요청하셔가지고요, 그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수시도 여수 지역관광활성화에 커다란 동기를 부여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수시 관광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실시했어요. 이거 다 시비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연구용역 보고서도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하시고요,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여천역주변 개발 사업을 위해서 평가심의를 하시면서 심의 위원들 수당을 주셨잖아요. 40만 원씩 주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개발을 앞두고 평가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수당을 40만 원씩 드리는 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 수당에는 저희들이 시간당이고요, 교통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평가가 주로 한 5,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6쪽, 세출 383쪽부터 38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385쪽에 만흥동 상촌마을 구거정비 49백만 원 섰는데요, 혹시 이거 저랑 만덕동을 통하여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줄기차게 넣었던 그 예산 맞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요. 최종춘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 아닌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때 그것은 말씀 드렸듯이 아직 토지 사용승낙이 안 돼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토지 사용승낙 필요 없이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지금 땅을 정비를 해놨는데 저희가 포장만 좀 해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보시면 둔덕동 연등천 시설 개선 관련해서 2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도비 확보해서 한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생태습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또 더불어서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조성해놨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또 노력을 해서 전남대학교 후문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설치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때 아무래도 그 주변에가 개인 소유의 지금 산이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데 혹시 그 동의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동의 절차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놨고요, 노선이 확정이 되면은 설계해서 노선 확정되면은 그 부분 동의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하천에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변 여건이 지금 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가장 관건인데 또 접근성을 확보해서 그 지역이 또 아름드리 동백나무 숲이 조성이 돼 있어요. 편백나무 숲도 조성돼 있고 이거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8쪽, 세출 389쪽부터 39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393쪽부터 39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393쪽에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보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몇 집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보상비가 10억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지금 보상비만 세우신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몇 세대 정도나 되는가요? 보상받을 집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토지가 17건이고요, 지장물이 11건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이 10억 가지고 그러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감정평가를 해봐서 나오면 부족하면 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부족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쪽 월내이주택지하고 죽림택지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있지요? 이게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30만 평 개발하는 것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에 지금 포함 돼 있는 거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도로 개설하는 쪽에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부지로,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지금 그 부지 그쪽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가요? 거기가? 그 도로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거기까지는 현재는 안 돼 있고요, 그 개발, 이 택지개발지역 도로에다가 안 된 부분을 연계해서 통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은 거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지금 죽림택지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나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 그럼요. 당연히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도로 밖이니까, 밖에서 그 도로를 연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택지밖에. 전남도에서 개발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어찌됐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따 가시면 그 도면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 폭을 지금 8미터에서 12미터로 했는데 8미터면 8미터 도로고, 12미터면 12미터 도로인데 8에서 12미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보도부분이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그걸 연결해서 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말이 안 되지. 8미터로 가다가 12미터로 가다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8미터 도로를 내기 위해서 8미터 도로로 가야 되는 거고 12미터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12미터 도로로 가야되고 어디는 8미터 가다가 어디는 9미터 가고 어디는 10미터 가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8미터 도로면 8미터 도로, 12미터 도로면 12미터 도로로 이렇게 표시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항까지 같이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문상의 내용에 대해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공문을 봤어요. 전라남도에서 온 걸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당초에 했던 협약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안 됐을 때, 그런 것이지 크게 그렇게
권석환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만약 시가 이게 확보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어차피 집행 있는, 시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세워주도록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상에 보면 시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공문상에요?
권석환위원
예, 예산을 미확보한 건 시 아닙니까? 결국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청하고
권석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왜 제가 또 말씀 드리냐면 참 이렇게, 이런 공문을 보면서 제가 용어 하나 쓰면서 우리 과장님 생산할 때 용어 하나 완전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실무 담당자부터 해서 소속 팀장, 또 과장님 그 뒤에 결재권자 분명히 검토를 몇 번을 거쳐서 했을 건데 제가 봐서는 이 공문 자체만 해도 충분히 저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팩트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과장님한테는 아니고 저희가 경도개발이 다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3일 날 주민간담회를 했잖아요, 과장님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여실없이 저희가 지금 간담회 자료는 우리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녹취 과정에서 잘 안 들리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상임 위원님들도 다 계수조정하실 때까지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가감 없이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참 역시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구나,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로개설 문제요, 사실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우리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번쯤 현장방문을 해봐도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4쪽, 125쪽, 138쪽, 146쪽,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99쪽부터 40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545쪽, 세출 546쪽, 547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39쪽, 140쪽, 148쪽, 1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405쪽부터 40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업무보고 때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먼저 이유 불문하고 진행이 바로 이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단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공히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는 배포가 됐습니다만 이 제안설명에 대한 썸머리 된 내용들은 배포가 안 됐습니까? 그렇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뭐 다른 국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썸머리 된 제안설명서의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시는 건지 참고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있게 됩니다만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에 있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26쪽, 144쪽, 세출예산안 493쪽부터 49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출 52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533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유영 도로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영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잠깐요. 세입과 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4쪽, 세출 497쪽부터 50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록하드 있잖아요. 아스팔트길 이렇게 보수하는 것 이게 단위가 25㎏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적은 것도 있나요? 같이 담당하신 팀장님 계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앉아주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직접 배석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497쪽
나현수위원장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이게 포대로 되어 있어서 25㎏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소 단위가 25㎏예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 포대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지금 보관은 어디다가 해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저희들이 신월동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그쪽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고에다 보관하면 몇 개월 보관할 수 있어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내구연도는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서 보면 크지는 않은데 주먹만 한 거에서부터 조그마한 이렇게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도로시설관리과까지 연락 안 하고 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부분을 동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재고파악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꽤 많이 필요해요, 사실상 실제로. 그래서 그 동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별도로 주세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 보도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다 여기에 다 따로따로다, 이게 보면. 어떤 데는 보도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수시내 다 하신가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파손되거나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 과제라 하더라도 여수시가 통일성 있게 보이도록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이번에 올해가 박람회 10주년이어 가지고 엑스포재단에서 10주년 기념행사사업비로 도의원이 3억을 받아오셔서 박람회장에 소공원을 이번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소공원이 주로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원래 엑스포 여수역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엑스포에 참여했던 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가 있는 쪽 그 부분에서부터 한국관 있는 그 옆에까지 소공원을 만들고 아마 내일인가 서울에서 전문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이사장이 불러서 갔더니 거기에가 인도가 끊어져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기상과학관 부지 뒤로 해서 저쪽 유탑 있는 진출입로까지 쭉 인도가 있다가 그 부분에서 딱 절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인도를 연결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제 시간 날 때 현장에서 한번 뵙죠.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498쪽에 보시면 도로노면 지하 공동탐사 관련 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라 했는데 관내 일원이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탐사 사업량도 60km인데
나현수위원장
팀장님,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 켜시고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서주용입니다. 지하 공동탐사 용역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매설물이 많이 발생된 매설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산단이나 시내에 자주 침하가 되는 구간 이런 부분을 주로 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조사탐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저기 지하 투하 레이저방식으로 해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파악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있으면 그걸 보고를 받아서 즉시 보수할 곳은 보수해야 되고
하진
송하진위원
차량을 통해 가지고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차량을 통해서 지하를 이렇게 투하를 합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 차량이 지하탐사 관련해서 전문 차량입니까?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팀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의심쩍은 곳이 지금 우리 시 전체 관내 일원에 도로가 총 몇 km입니까? 총 왜 지금 저는 많지만 60km만 하는지?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저희들이 용역계획은 한 60km 정도로 잡고 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하매설이든 과의 의견을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침하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우리가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지금 보편적으로 크게는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보편적으로 뭐 하수관로에서 연결부합에서 조금 나는 부분하고 대부분 싱크홀 보면 노면이 조금 파이거나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즉시적으로 보수원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하 매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각종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지하매설 부분 통합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통합관리는 GIS를 구축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정보통신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랑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까?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이 데이터는 사실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이라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인 부분을 60km로 잡고요. 연차적으로 더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특정구간만 우리 총길이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이런 예산은 꾸준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한 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다보면 구역별로 해가지고 1구역은 몇 년도에 해서 몇 년 후에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전체적으로 5년 안에 다 한 번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방법이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관리를 표준 데이터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나온 시뮬레이션 나오면 단면도 같은 것이 다 출력이 되죠?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페이퍼로 받습니까?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일단 전산 플러스해서 페이퍼도 같이
하진
송하진위원
페이터도 받지만 전산을 받아야 됩니다.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야 사후활용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500페이지 있잖아요. 터널 내 방음벽설치공사 신규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장
팀장님 소속 직위 말씀하시고
용석
차용석구조관리팀장
구조물관리팀장 차용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 터널 중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저 박람회장 앞 오동도 앞에 있는 박람회터널하고 한재터널 그리고 웅천 생태터널 이 세 군데는 차량도 가고 가로 걸어서 사람들이 가는데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차량하고 같이 사람하고 좁은 공간에 보도가 좁은데 가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보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을 분리막을 어떤 공법이든지 간에 분리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하고 매연도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재질은 뭘로 합니까?
용석
차용석구조관리팀장
재질은 저희가 아직 그 단계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아크릴 재질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방음패널 그런 형태로 타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한 곳들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차량 운전의 시야확보라든가 그리고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아크릴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아크릴 같은 경우는 눈, 비 왔을 때 특히 여수는 눈이 안 오지만 결로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데 또 의문 드는 것은 이게 자재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1억1천 딱 해놓고 자재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석
차용석구조관리팀장
예산금액은 타지자체 한 것을 평균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 서면 용역을 실시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법이나 자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둔덕동 스타벅스 커피숍 있잖아요. 그 앞에 포장하는 것 있지 않아요.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구간이 그 아래쪽까지 성심병원 건너편에 있는 버스승강장 인근까지 이야기를 하 것 같은데 이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서주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타벅스 구간에는 전반적인 것은 주민들하고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황조사를 통해서 한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18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던 곳인데 혹시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이에 변경이 된 것이 스타벅스 커피숍이 드라이브스루를 하는 이 공간이 그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른 형태로 영업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벅스가 들어오니까 마치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주민들 그 이전부터 계속 도로폭이 좁고 이러니까 여기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 있어 왔었으니까 그 필요성은 좀 공감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구간이 좀 더 늘어나버렸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계획도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주용
서주용도로정비팀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500쪽에 웅천 꿈에그린 육교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년차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철강재하고 시멘트 자재비용을 20% 이상을 인상을 해가지고 받아내겠다, 공사대금에. 이런 정도로 아예 그쪽 협회에서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공사 중에 의외로 그런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된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방금 우리 정광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구조물관리팀장 차용석입니다. 현재 지금 웅천에 육교 설치하는 부분에 지연되어 있는 사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판자재가 작년부터 급증하는 바람에 강판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지금 저희는 공표된 가격으로 입찰공고를 하니까 그 가격에 실제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참여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달에 공표가격을 조사해서 다시 또 입찰을 내면 또 그것보다 실거래는 올라가버리니까 업체들이 계속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다섯 번을 작년에 했는데 계속 지금 유찰이 된 상태거든요. 올해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올해 지금 재공고를 다시 내는데 공표가격이 작년보다 일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한번 보고 전국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도록 하고 이번에는 입찰공고 내서 이번에 되면 다행스럽게 잘 풀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자재수급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 폭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여기는 계속 학부모들 요구가 있고 그래서 자꾸 민원은 서둘러야 되는 곳인데 왜 이렇게 늦는가 이런 문의가 와서 그걸 좀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차 팀장님 여기 돌산대교 등 이라고 했어요. 해상 특수교량 통합위탁관리 용역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우리가 본예산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추경이 지금 9억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9억17백만원
영규
김영규위원
9억1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1년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돌산대교 등 통합위탁용관리용역은 돌산대교, 거문대교, 삼호교 해상에 있는 교량 3개를 합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삼산면 삼호교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거문대교하고 같이 그래서 3개 교량에 대해서 지금 위탁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작년 2월부터 3년간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26억75백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일부 1년 이행을 했고 올해 2월 달 분의 9억17백만원 계상을 해서 올해 또 1년 분 내년 2월까지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6억이면 1년에 12억 드네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에가 뭐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보수비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까?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한 보수비는 들어 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유지관리비도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다음에 안전점검비
영규
김영규위원
점검비까지 다 들어 있어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점검비까지 여기 위탁관리에서 같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2억 속에가?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개 교량인데도 12억밖에 안 드는데요? 위탁비가 그리고 덕양교 정밀안전용역비가 왜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런데 왜 돌산대교는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전체가 다 시비인데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여기는 법적으로 정해 주는 비용은 아니고요, 도에서 우리 지자체별로 일부 할애를 해 줍니다. 이런 시설유지관리비용을 그것을 한 곳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매년 신청을 하면 일부를 지원을 해 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돌산대교도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네요?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그런데 거진 지자체별로 분배형태로 되다보니까 꼭 돌산대교든 아니든 일정비용을 우리가 받으면 그 비용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3백만원 내려온 거 돌산대교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교량에 할 수도 있고 매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포괄 풀로 내려오거나 포괄로 내려왔으면 우리 여수시에서 판단해서 어디 교량을 한번 하자 안전점검을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지고가교 지하보도 개설은 어디다가 합니까?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지금 철거작업하고 있는 양지고가교 거기 아래 부분에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구 철도 노선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양지고가교가 철거되게 되면 그 위로 바로 차가 다니니까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부분으로 지하보도를 내서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구 철로를 갖다가 지하도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길어집니다. 정광지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팀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돌산대교 등 해상특수교량 이게 유지관리를 하면 저희가 시방서나 점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물 이력카드나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저희가 매월 교량에 대한 점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고서로 다 받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돌산이나 삼호교나 주 몇 회라고 딱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회수가 수시로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거고 상주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안전점검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교량들마다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위탁관리용역팀이 그 안전점검까지 이 비용 내에서 하도록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사무실이 돌산대교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호교나 거문도 있지 않습니까? 삼산면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는 관리가 가능한데 삼산면에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돌산대교나 삼호교나 이 대교랑 같은 회수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수시점검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같은 곳에 있으니까 같이 점검을 하고 나오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방서에 주 3회면 3회, 2회면 2회 어디 어디 점검표가 싹 세분화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돌산대교 같은 경우야 점검이 가능하지만 삼호교는 소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인제 일주에 몇 번 들어가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하게 되고 계측을 종류별로 하게 되니까 삼호교 거문도는 상주는 안 해도 한번 이번 주에 출장을 들어가면 같이 두 개 다 점검을 하고 나오고 또 다음 주에 가면 그렇게 나오고
광지
정광지위원
점검 내역표 있으면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점검방법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호대교는 거문도에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정광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CCTV 같은 것을 구축해서 실시간대로 보고 있는 시스템이 혹시 있으실까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현재 CCTV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같이 구비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무실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각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연륙연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체제를 구축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랬더니만 록하드 얘기한 것이 이렇게.... 석창 지하차도 있잖아요.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요? 그거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지금 저희 관내는 아직 설치된 게 없는데요. 과거 재작년에 부산에서 지하차도에 집중호우가 오니까 물이 지하차도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이 그것을 모르고 진입했던 차량들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대형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안 이어졌지만 그 안에서 인제 고립이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기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런 위험성이 지하형태로 된 지하차도는 침수가 되어서 물이 차오르면 아예 출입구에서 차단을 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가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는 석창 지하차도가 선정이 됐고요. 방식은 우리 다른 데 터널 가보시면 터널 차량 진입시설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차도에 물이 적정 높이 이상 차오르게 되면 양쪽에 철 게이트에서 안내방송 통행금지 안내방송 그다음에 경광등 켜지면서 차단막이나 차단봉 형태가 내려와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되는 시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았고요. 배수펌프시설 있어요, 없어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지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동으로 다 배수하게 되어 있죠?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3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것을 비가 오면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내가 직원 같으면 가서 못 들어가게 빨간 드럼통 하나 갖다놓겠네요. 세상에 이런 것 한다고 3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가도 한 번도 못 써 먹을 거예요. 배수펌프 없으면 몰라도 배수펌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다 자동으로 하잖아요. 물이 차면 다 자동으로 배수해서 어떤 레벨이 올라오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현상이 지하차도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펌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물을 양정을 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상은 없었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도로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계곡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차도로 물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요. 석창 지하차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다 흘러가고 일부 물만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런 설비를 해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이런 설비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라고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런 것을 해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여기가 여건상 안 해도 될 지역이라면 행안부에서 승인도 안 해 줬을 거고 예산도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을 정부차원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까? 거기가, 그런 우려 정도는 접시물에 빠져죽는 우려하고 똑같아요.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저희도 안 생기면 좋고 그렇게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배수펌프가 있잖아요. 배수펌프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작동을 시키고 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나현수위원장
자, 그 정도로 하시죠.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의원이기 전에 운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가 인제 자동화 기계를 만들어서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막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덕양 쪽에서 오는 우리 여수에서 나가는 차선 말고 들어오는 차선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도 운전을 하고 오다보면 지하로 팍 꺾어지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것을 어디다가 설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설사 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 거기서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와 버린다면 거기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 내리막길이어가지고 그 상황이 안 보여요. 지금 저기에 무슨 차단기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차를 멈춰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주십시오. 국비인가요? 전액 국비예요? 시비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지하차로의 상황이 안 보이거든요. 운전자한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용석
차용석구조물관리팀장
지금 설치하는 차단막은 지하차도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바깥쪽에서 진입하기 전에 아예 진입을 하지 않고 밖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5m 이상 높이로 설치가 전광판이 설치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이유영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47쪽, 세출예산안 505쪽부터 50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07페이지인데요. 장군도 산책로 조성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런데 이게 장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장군도 상태가 넝쿨 같은 것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앙동에서 참여예산으로 건의가 올라왔을 때는 다음에 도선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산책로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동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선순위로 1순위로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동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학동 제일병원 사잇길에서 옛 철길 공원으로 올라간 데크길 사업진행과정 보고전 형식으로라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산공원 관련해서 조형물에 대한 시안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보고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속기를 생략해 주시고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속기·방송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예산안 395쪽 도로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부담금 71억7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38쪽 섬자원개발과 시도비보조금 중 금천항 어촌뉴딜 300 사업을 화산항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예산안 545쪽 교통과 순세계잉여금 중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2021년도 도비를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2020년도 국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