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집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추경 예산안, 기타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집회 공고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1일 차인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예결위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차인 2월 18일부터 8일 차인 2월 24일까지는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하겠으며, 마지막 9일 차인 2월 25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5분자유발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 등은 신청이 있을 경우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집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을 통해서 이번 임시회의 시급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3월이 되면 집행부의 업무 과중이 심하다, 업무 과중으로 이번에는 중간에 회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임시회를 요청했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집행부가 업무 과중이면 2월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업무 과중이에요. 5년에 한 번 있는 중차대한 대선이 있고... 이 업무 과중은, 우리 의회에 5년에 한 번 오는 이 중차대한 업무 과중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 법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됐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됐으면 1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5일, 전년도 10월 5일에 대통령령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시행령이 됐고요. 거기에서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고시를, 10월 5일에 했습니다. 법 제정은 1년이 넘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하는 시급성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참조’ 해서 부산광역시장이 구·군에 공문을 보낸 게...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한테서, 그 호와 관련된 문서인데 이게 2021년 11월 5일에 왔습니다. 이 지침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급성이라는 거는... 제정이 전년도 1월 26일에 됐기 때문에 1년이 넘었고요. 시행령이 (2021년) 10월 5일에 대통령령으로 고시가 됐고, 시행은 올해 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이라는 게 저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부분이 좀 의아하고요. 업무 과중이라는 부분은 3월에는 집행부에서 과중이 된다면 2월에는 우리 의회에서 업무 과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님, 혹시 구·군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을 정회시간에 급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저도 방금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자료가 다 있으시죠?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를 해드렸지만 저희도 급하게 부산시 16개 구·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구에서 예산편성 미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재난 예산을 활용한다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원래 회기 일정에 없는 임시회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난 예산에, 안전총괄과에는 기존의 재난 예산이 있습니다. 긴급으로 대응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다 활용하는 구도 있고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편성이 아직 미정된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 예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대선 기간에 추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곳에서 예산이 미편성돼 있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한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김상수 위원장님이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긴급하게 동에 예산을 내려서, 선거 앞에 조금 선심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중대한 대선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임시회를 요청한 거는, 또 3월에 임시회가 있는 줄 알고도 요청한 것은 분명히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도 준비를 빨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에 사고가 났었고, 강원도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은 1월 29일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 나면서, 조금 미적거리다가 이 두 개의 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부각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구에서나 시에서 빨리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구의회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이거만큼은 시급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인 줄 알면서도 올리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찬성, 반대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표결에 들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