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의원 발언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돌아가신 여섯 분의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묵 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혁신소통기획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지난 1월 11일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어제 실종자 여섯 분에 대한 구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장 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민원, 이런 부분에, 후속 사고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고를 보면서 광주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런 위험요인이 광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소홀에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국가 제도적인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의식과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다시, 이걸로 충분한가, 이게 과연 맞는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가, 이런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보다 현장에서 실천가능하고 현장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는 이런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민안전실에 새로 오신 간부도 있고 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가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사고수습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현장에서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김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신동하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 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유인물로 제출되어 있고 하니까…….

예.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앞으로 사고수습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원래 이게 관할구청에서 관리감독청이고 또 인허가, 지도감독권한이 있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고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광주광역시가 지대본을 구성해서 나섰고 또 광주광역시도 이 부분에 너무, 구조라든 게 어렵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도움을 요청, 중수본이 구성돼 함께 구조작업을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시 서구청 중심으로 현장관리 대책과 또 민원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 가고 광주시도 그 과정에서 서구청이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다 주셔서 따로 별도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보고자료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좀 전에 서두에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행히 어제 마지막 실종자 분까지 구조해서 앞으로 이후 대책은 서구청을 중심으로 하고 시가 지원하는 체계로 갖겠다 했는데, 조금 더 질문,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고 이후에 시가 여러 TF 논의도 하고 이런 사고, 중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적 대책이, 일종의 법률부터 시작해서 정부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조금 더 그래도 설명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유가족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건물안전진단, 또 옆에 피해상인들, 여러 지원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사고수습의 중점은 실종자 구조, 여기에 맞추고 실종자를 구조하려면 일단 건물의 추가 붕괴,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을 막고 서포터로 보강을 한다든지 줄로 묶는다든지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또 건축 잔재물들이 대형 잔재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이런 걸로…….

아니, 과정은 충분히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 게 중점을 둬왔었는데요. 앞으로는 현재 이 공사장 내의 사고 건물과 나머지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사고 건물은 아마 제가 볼 때 해체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주변의 안전사고, 2차 안전사고 발생 방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들어가도 안전한 거냐 이런 부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그것이 큰 과제고. 두 번째로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건물 건축과정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실종자 가족들이 있고 또 주변, 바로 인근의 금호 하이빌 상가와 주변 상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했던 입주예정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도 여러 차례 각 그룹별로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대책은 현장을 어떻게, 현장 건축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중점적으로 조직체계를 재편해서 서구청에서 주관하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방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사실 시가, 시와 중수본이 주도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이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지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직의 계보상 서구청이겠지만 계속 서구청이 주관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도 건물안전진단도 중앙부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광주시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실종자까지 그래도 다행히 돌아와서, 이후 대책과정에서도 시가 굉장히 매우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분들의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 사고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 피해시민들을 어떻게 시가 책임 있게 마무리까지 책임을 질 건지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요, 실장님. 수고하고 노고하는, 그 수고와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행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광주시 관내에서 일어난 이 사고가 잘 수습되도록 하는 책임은 또 광주시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체계를 지키되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계속 관심 갖고 추진사항들 모니터링하고 구하고도 상의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도 매일 보고가,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챙기시겠지만 함께 의회도 힘을 실을 부분은 실을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함께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정원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범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히 드리기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히 해 주십시오.

핵심, 변화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올해는 광주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환사업을 97개동 중에서 올해는, 보통 5개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20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사업을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은 올해 것만 해서는 5억 5천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지정된 36개동까지 합치면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더 빠른 속도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와 자치구간의 관계 상생협력·소통 부분 올해는 선거 때문에 자치구 순방 같은 것을 하반기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올해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크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비부담금을 97억 정도를 선관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투표, 그동안에 투표관리관 이게 자치구에서 노조하고 해가지고 좀 갈등이 있고 선관위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타결돼서 투표종사원 지원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NGO센터와 관련된 것은 NGO센터는 그동안에 하던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는 저희들 시하고 유튜브 같은 채널을 해서 시민사회하고 시청과 소통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분들도 우리 시정에 필요한 부분을 와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도 하고 또 우리 시 국장들도 거기 가서 출연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쌍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 것이 특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정대로 한 12억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마을공동체사업은 그동안에 한 10년이 지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활성화기본계획수립을, 연구용역을 4월까지 진행하고, 여기에서 그동안 마을활동가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 이것들을 충분히 포함해서 올해 일하기 더 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전체적으로 공모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크게, 실제로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주차, 생활쓰레기, 보행안전 등 마을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자원봉사 부분은 올해는 특히 중점을 두고 할 부분은 아파트거점봉사단을 확대, 이십 삼십개소에서 54개소까지 작년에 확대했습니다만, 올해는 더욱 확대시키고, 또 하나는 동단위의, 우리가 동단위의 캠프가 85개소 정도 있는데 이게 운영비 지원을 조금, 작년까지만 해도 100여만 원 조금 넘게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300여만 원 정도 해서 활동가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부분은 작년까지는 행자부 용역사업으로 해서 공모 받아서 한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지자체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민간협력, 올해는 공모사업,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활성화 거점공간조성은 올해는 동구 금남로 일대에다가 갤러리, 카페 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부분도 작년에 처음으로 헌액대상자를 선정했고요, 네 분에 대해서 했고 올해도 역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시민들을 선정해서 선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총무과 소관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 관련해서는 2년 동안에 못했는데 올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워크라고 해서 1200명 정도 해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4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는 또 메타버스 소통플랫폼도 저희들이 구축해서 거기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새로운 체제로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열 가지 약속을 했는데 추진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그동안에 딱딱한 조직문화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또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 같이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분은 지금 현재 노조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1층에 여권발급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요금업무 관련해서 점심시간 이 부분이 노조에서는 당장 이것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추이를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공무직 노사문화 행복한 일터 구현과 관련해서는 공무직통합채용이라는 큰 혁신을 저희들이 이루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 할 것은 공무직들 규정들, 인사규정들, 처우규정들, 이런 것들이 아직 행정공무원에 비해서는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틈을 잘 메꾸고 하는데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균형발전과 소관으로는 크게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을 작년 10월 달에 해가지고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민선8기 하반기 민선8기 시작과 더불어서 통합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어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와 인근 다섯 개 시·군의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 이 부분도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플랜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는 서로 민선8기가 각자 시작되면 협동을 통해서 협업체계를 갖추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추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19쪽에 혁신도시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80억에서, 또 나주시는 40억 수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쟁점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유예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올해는 민선8기 시작되면 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통 큰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겠고요. 올해는 특히 그것과 별도로 공동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626억 원을 통해서, 국비 190, 시비는 50억, 전남도 50억, 나주는 200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상반기에, 22년 5월에 공사 착공해서 24년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지방세 2조 1570억 원 정도를 징수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805억 원 정도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목표가 완수되도록 하겠고요. 특히 올해는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소액체납자들이, 저부터가 그러는데 소액체납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전달송달이라든가 이게 잘 안 되고 또 자동이체 납부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고액체납 이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올해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자치구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전자송달을 하게 하고 또 자동이체로 세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생활혁신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원, 이런 부분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공유재산 감면 같은 것도, 사용료 감면, 이런 부분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8쪽에 청사와 관련해, 청사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회의실을, 작년에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을 다 해 주셔서 회의실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중점적으로 할 것은 청사에 층별로 휴게공간들, 직원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진행할 것 같고, 조명제어설비하고 또 자동제어 및 냉난방 설비를 교체해야 될 주기가 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열섬완화 설비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황톳길 산책로 조성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열린 시민 청사로써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국장님도 최근에 수고 많으셨고 또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도 애 많이 쓰실 건데요.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영역들, 마을의 현장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 올해 특별히 더 많이 신경써달라는 부탁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송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특별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계속 제안했던 내용인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외에 사실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존재하는 국가재산, 정부부처 재산들까지 목록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 부탁드렸는데, 오늘 업무 이후에 이것 어떻게 해서 자료취합하고 정리할 건지를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사안인데, 제가 대변인실에만 요청을 했는데 그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대관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유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 시민들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녁이든 건물, 공공시설,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또 야외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 대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할 때 이 루트가 너무 복잡해요. 직접 아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너무 힘든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유휴시설을 공공은 반드시 개방해야 하고 이것을 시민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기는 했는데 세부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변인실에 온라인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한번은 들어가셔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시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온라인 신청예약을 들어가면 바로예약 코너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강좌도 신청할 수 있고 견학·체험도 신청, 대관, 이런 것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로 다, 정보가 없어요. 내가 광산구 주민이지만 행사를 꼭 광산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걸 되게 잘 만들어놔서 제가 예까지 들면서 내가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 한 30명 규모의 공익적 모임을 하려고 해, 그런데 지역을 서구 쪽에서 해 보기로,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면 이런 규모별로, 또 지역별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뜰 수 있도록 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서울시 것을 나중에 꼭 한번 보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개선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접근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교육강좌인데 대관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 포털사이트는 대변인실에서 올해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각종 정보를 모으고, 자치구까지,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산하기관도,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나 LH에 있는 공간들도 유휴공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의원백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대관신청을 해 줘요. 그런데 그거 없는 분들은 뭘 해 보고 싶어도,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좀, 국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그런 공간을 못 찾으니까 자꾸 어떻게 나오냐면 뭐 지어 달라, 어떤 공간 만들어 달라, 저는 이렇게 접근한다고 봐요. 있는 공간을 굉장히 360일 유용하게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미처,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대목인데 말씀을 못 드렸던 거라서, 대변인실에서는 프로그램만 얘기했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계 과장을 향해) 저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

대관 분야는 협조를 해서 저희 자치구, 시 산하기관 것은 취합을 해서 대변인실하고 상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방안 한번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이 시스템 구축이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1차로 협조 받아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가능한 데부터 먼저 가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 이런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담당자가 다른 업무 중에 대관업무 하나 하다 보니, 그리고 시청 있는 것 대관업무만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시에서 시 산하기관, 그다음에 자치구까지 그런 대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 어디에 어떤 유휴공간들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먼저 해야겠지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마이크 꺼짐)(회계과장을 향해서) 업무는 어디에서 하죠?

업무는 지금 바로예약은 대변인실에서…….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공유, 공공기관 자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가지고 시민들께서 어떤 자원을 연계를 시키고 다시 들어왔을 때 시설의 이용형태라든가 다 파악이 돼서 거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AI-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표방하면서 정작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 올해, 예.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상무소각장 내 관리동 등 용도폐지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관리동 등 4개동을 추가로 용도 폐지 및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던 사항이나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축사의 설계 결과, 관리동 등 4개동 및 통로에 대한 철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변경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무소각장 내 대표도서관 건립은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기존 대표도서관인 무등도서관의 노후화로 신규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면적 1만 1286㎡ 규모로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2년 초에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정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소통기획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혁신소통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화 혁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연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윤상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채지연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2쪽 팀별 분장사무, 3쪽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주입니다. 정부혁신과 연계한 광주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며 정부혁신평가 최고등급 달성을 위해 혁신TF팀을 운영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전반에 대해 사회적 가치 적용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시정혁신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정혁신평가와 부서성과평가를 연계하고 혁신 공직자 부서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혁신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시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참여를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협업과제뿐만 아니라 주요현안, 이슈 등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협업성과창출을 위해 추진사항의 주기적 점검과 함께 실무단 회의, 공간·비용 지원 등의 협업부서 지원을 통해 협업문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협업행정 사전진단제 제도적 정착을 위해 모든 정책 결재문서에 협업행정 사전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속적 홍보와 활용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협업경진대회를 통해 협업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협업사례가 행정과 민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광주 미래 설계로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입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중심의 혁신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장기 시정혁신방향제시와 함께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혁신추진과정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권고·제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사항에 대한 분기별 점검, 실행부서와 직원의 공평한 평가·보상으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행정의 양방향 소통체제 구축입니다. 시민의 곁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현장간담회와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 불편, 고충민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제안을 정책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소통플랫폼 바로소통광주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제안에 대한 정책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책반영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해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9쪽 열린정부 파트너십 기반 국제교류 및 시민참여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실행한 우리 시 OGP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 시와 광주 YMCA,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OGP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시민참여 기후위기대응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열린정부 정책을 교류·공유하면서 OGP 회원국가 및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원행정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여 답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경청의 날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공직선거법」상 행사개최 금지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는 현장경청의 날 운영이 잠시 중단 중이나 향후 상황이 호전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민생현장에서 민원청취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우선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와 민원처리 만족도 결과 분석 등을 통해서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키고 120빛고을콜센터를 통해 연중무휴 시정안내와 상담서비스로 대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혁신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8페이지 관련된 것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플랫폼 바로소통광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권익위원, 운영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제안을 하신 분들 이외에 제도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 또 아동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이런 분들을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제안을 받고 고충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고 저희가 권익…….

그런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받기에는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분들이 언제 이런 것을 제안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를 저희가 언제 또 일일이 찾아가고 있습니까, 거기를.

언제 제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던 것은 꼭 그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닌, 그러니까 온라인, 컴퓨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대처방안은 현재는 따로 없는 건가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기로 운영진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계층뿐만, 약자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지털에 소외된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측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에 계셔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단체나 관련 기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찾아가서 위원님들이 직접 제안을 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뭔가 다른 방법이, 저도 사실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어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과연 찾아가는 게 가장 최선의 대안인지는 한 번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각각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라든지 거기서 접수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 모든 분들을 또 찾아뵙거나 그런 단체들을 찾아뵙는 것도 사실 현실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원행정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응답하라 용섭씨”하고 365생활민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응답하라 용섭씨”는 시장님한테 고충사항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고요. 365생활민원센터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가 직접 시장님한테 이것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응답하라 용섭씨” 코너로 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냥 일반…….

저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 게, “응답하라 용섭씨”에 시민들이 고충사항을 올리게 되면 시장님이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면 이름만 “응답하라 용섭씨”지 도대체, 어차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저희 시에다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는 소통의 창구인데 굳이 이름만 “응답하라 용섭씨” 해서 마치 시장이 모든 그 고충사항을 받아주고 이것을 알고 숙지하게 된다라는, 이름만 다른, 어차피 민원창구지 않습니까, 이것. 어차피 여기다 시민들이 글을 올리든 생활민원센터에 올리든 똑같이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왜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은, “응답하라 용섭씨” 코너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처리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소민원실에서 일단 팀장이 해당 부서하고 민원처리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시장님이 꼭 면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지요. 어차피 생활민원센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면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저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 광주광역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똑같이 이렇게 마치 장들에게 직접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구다라고 많이들 홍보를 하고 그렇게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광주도 똑같이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게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응답하라 용섭씨” 코너에 접수된 민원처리방식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0빛고을콜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 콜센터에서 실제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겠지요, 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보다는 악성, 그러니까 폭언이나 이런 민원은 옛날보다는 좀 준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문의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이게 수시로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조금, 약간 늦게 돼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지원이 조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계속 지자체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상담사들한테 이 불만을 계속 제기를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응대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으로 압니다.

사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언어적 폭력이나 아니면 언어적, 그렇게 언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닌 그 전에도 분명히 본인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들을 전화상으로 표출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응대를 해야 되는 직원 분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분들에게 한번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청취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 상황 전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힐링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2년 동안에 좀 막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혁신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안전본부장이 보고 드리지 못하게 된 점과 일부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양해말씀 드리며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노점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동영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직은 본부 4과 1실 3단 1관과 1학교 5소방서로써 인력은 소방공무원 1620명, 의용소방대 1350명 등 총 3032명이며 예산은 1837억 8천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8%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광주를 목표로 빈틈없는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총 4개 추진전략과 16개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예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기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대책 추진과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관리체제 강화로 안전한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과 노후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관리 감독과 전략적인 화재예방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체점검 운영실태 표본조사, 공사장 화재위험작업 안전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매체를 활용해 능동적이고 소통하고 정책이슈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정책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노인계층과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자연마을 등에 대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등 시대에 맞도록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다각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체험교육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체험관 이용편의와 맞춤형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행사와 안전인형극 등 안전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관을 구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대원에 대한 상시 소방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률 향상 등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겠으며, 대상물 관계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지역 복구·방역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전지킴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난현장 중심의 긴급구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규모별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스마트 앱을 활용해 소통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난현장 지휘조정능력을 고도화하겠으며 풍수해 피해 우려 지역 예방활동과 선제적 대응으로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명존중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응급의료체계를 도입하고 직무교육과 의료지도를 강화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으며 구급지휘팀과 감염병 환자 전담구급대 운영으로 응급이송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황관리위원 전문교육과 접수정보, 통계분석 활용으로 상황관리지휘 통제기능을 제고하겠으며 유관기관 협력으로 감염병 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신고단계에 영상통화를 이용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건국, 대촌, 빛그린, 3개의 안전센터를 개청하겠으며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신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력 강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론과 실기 병행이 가능한 다목적교육훈련센터와 가상현실 기반의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으로 실전형 인재양성 토대를 구축하고 진압, 구조, 이송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헬기를 도입해 항공 대응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정보통신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AI를 접목한 신고접수시스템을 도입해 119 신고 폭주 시 무인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황관리역량을 제고하겠으며, 난청지역 통신장애 해소를 위해 중계기를 보강하여 현장활동지휘체계 안정성을 향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화재조사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방법령 위반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광역화재조사 운영체계 도입과 전문화재조사관 양성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소방 관계법령 위반행위 근절과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사범 저감을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정예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시민소방관 과정에 현장분야 훈련을 강화해 실전형 교육으로 개편하고 현장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지휘역량과 특수재난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활동안전전담인력 배치와 현장지휘관, 직무전환자 교육을 통해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매연배출설비 설치 확대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MZ세대와의 토론회,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화합과 소통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활동 부서 행정업무 효율화와 평가지표 개선으로 현장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년행정 실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와 청년시책추진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년소방을 구현하고 내부소통 강화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을 내실화하여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이크 없음) 안녕하십니까. 방호예방과장 이남수입니다. 당시 구조현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38층부터 옥상 콘크리트 타설 중에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쪽이 동편이고 여기가 서편이거든요. 동편 쪽으로는 24층까지 붕괴가 됐고요, 이쪽 서편으로는 22층까지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쪽에는 29층 상부까지 콘크리트 잔여물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서쪽에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29층 상층부까지 콘크리트 잔여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체 여기는 전면 내려앉아 있는 상태고, 여기 벽체 부분이 외벽 벽체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외벽 벽체가 이렇게 홀로 서 있습니다. 이쪽에도 파편이 떨어져 나가 있고요, 잔여물들이, 이런 데가 덕지덕지 이렇게 잔여물이 달려 있는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태여서 상층부 잔여물을 제거하고 또 여기 벽체를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대체봉으로 해서 안전화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조화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작업이, 처음에는 이 안전화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구조작업이 좀 지연됐었는데 어느 정도 안전화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사고 이것을 한 다음에 구조작업이 속도가 붙어서 구조화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조사항을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층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잔여물과 함께 지하1층으로 추락해서 지하1층에서 구조를 했고요, 2번하고 3번, 6번은 여기 탐색을 통해서 구조, 위치를 사전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구조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중에 구조를 하게 됐고 5번 같은 경우에는 6번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6번까지는 저희들이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5번이 빨리 발견돼서 구조상황이 빨리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6번 같은 경우는 어제 19시 37분경에 구조작업을 완료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가 29일째였습니다. 구조화작업이 진행된 지 29일 만에 전원 구조가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보람이라면 전례가 없, 상층부에 이렇게, 20층 이상 상층부에서 구조작업을 했던, 진행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희 구조대는 전기가 돼서 작업 자체도 한 명의 부상자도,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구조작업을 완료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붕괴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 한 달 간 고생해 주신 모든 소방가족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광주소방안전본부나 소방관서에, 이번에 제가 그 붕괴사고를 보고 이렇게 구조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다든지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혹시 광주에 그 드론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나 소방관서에 드론이 있습니까?

이번에 드론을, 있어가지고 아까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했고요. 특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거기 (청취불능) 한 3개 정도, 3대 정도 있고 소방서별로 약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있는 드론은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기초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고 특구단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활용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인체에서 나오는 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올릴 수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명구조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3대 정도 있습니다.

광주에 3대가 있나요?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벽이 너무 두껍다 보니, 콘크리트 벽들이 너무 두껍다 보니 실제로 안에 이런 게 감지가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우리 특구단장 업무인데 그 부분까지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광주에 있는 그 드론의 성능이 우리나라에 있는 드론들 중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까?

제가 알기로 드론이 한 3대 정도 해서 약간 금액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좀, 아무래도 좀 비싼 것은 성능이 좋을 것이고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텐데 상당히, 한 대 정도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략 6천만 원 정도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구조작업을 하실 때 그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확인들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드론도 확인했고요, 또 그 밑에 급에 있는 드론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보지는 못했었지요?

실질적으로 인명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대신 아까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그 건물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 붕괴,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했고 실질적인 인명검색,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인명구조견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시도해 보았었는데, 저는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드론의 개발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해외에서는 과연 어떤 정도의 시스템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사실 드론이라는 게 단순히 레저용 드론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재난상황에서 드론을 저희가 잘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난다든지 다른 재난상황에 있어서도 드론이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두께나 이런 열 같은 경우에, 온도, 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비싼 드론이라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드론을 띄웠는데 건물풍 비슷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 드론을 포함해가지고 상당 드론이 약간 파손도 좀 됐고요, 그다음에 운용하는데 솔직히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재난상황에서 그 비싼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저희는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사실 그것을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비싸더라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안전이나 이런 구조작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소방학교든지 어디서든지 당연히 그 기초적인, 드론을 가지고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대로 된 거기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분명히 이런 시스템들도 일반, 일반 모든 소방대원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날들이 분명히 오기는 할 겁니다. 그날을 대비해서라도 꾸준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에 따라서 약간 성능차이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고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드론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국대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각종 드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 또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론 부분에서 앞서가는 곳이, 지금 31사단에 드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정보공유도 하고 기술도 배우면서 계속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드론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드론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그 구조작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