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정치 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의 성장을 통해 G20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등장과 확진자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 민생안정,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반등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새해 새로운 각오로 우리 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오고 민생경제도 위기 전 정상궤도로 복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선제적인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일ㆍ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구인ㆍ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강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고용안정성, 일ㆍ생활균형 제도 운영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71개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일ㆍ생활균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년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일ㆍ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ㆍ생활균형 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우수한 기업을 인증ㆍ지원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입법ㆍ정책적 의지를 조례 제명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강소기업은 일ㆍ생활균형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선정대상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을 일ㆍ생활균형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조례에서 규율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대표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청년인재의 고용 촉진과 청년이 선호하는 근무환경을 가진 중소기업 유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을 강소기업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용어를 강소기업 지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이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보다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 채용 확대와 일ㆍ생활균형의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정책목표이므로 강소기업 지원보다는 강소기업 육성과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소기업 지원내용에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 제7호의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은 안 제13조에서 삭제된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내용을 강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강소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강소기업 참여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청년고용 환경과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예산 사정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화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다음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고용환경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4조는 안 제13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 조의 제목을 강소기업 인증기간으로 바꾸고 강소기업 인증 유효기간과 재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소기업 대상이나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없이 인증기간과 재인증 근거만을 담는 것은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재인증을 허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유연성과 절차적 간소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기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수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인증 가능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고 재인증 시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재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ㆍ생활균형과 고용안정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청년 친화적인 기업문화와 일ㆍ생활균형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강소기업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명의 결정과 함께 강소기업 인증 절차와 재인증 기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ㆍ생활균형 조직문화를 조성하어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는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 목적 및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제12조 및 제13조에 분산되어 있는 강소기업 지원내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례 및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강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환경개선 예산?

2022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38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2021년도에는 52억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지원할 대상이 줄고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환경보다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인재 취ㆍ창업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강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마의자 같은 것도 설치해 주고 커피머신 같은 것도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주로 했는데 그런 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다면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취직하고 싶어 하는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보통 청년들이라든지 새로운 취업자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규 스타트업이나 벤처보다는 여건도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지원은 일자리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어려운 쪽이나 이쪽에 지원이 강화되고 좋은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도 스스로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기업에다가 계속 시설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52억 중에 환경개선 하는 데 쓰인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예산 부분…….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하기에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강소기업 육성이나 지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역점을 뒀던 부분은 환경을 개선해 줘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청년들이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혼용이 되면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애매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강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동의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례가 개정된다고 변하는 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조례에서는 일ㆍ생활균형이라는 부분을 제명에 강조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서울시가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환경개선 부분하고 청년인턴 연결해서 고용을 촉진시켜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했을 때 공백기가 생겼을 때 다른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대체근무자를 조정해 주는 이런 세 가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는 청년인턴이라든지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에 좀 더 집중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이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거나 얻기 힘들다 이 부분이 주요 시민들의 의견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런 조례를 하나 개정할 때, 또는 예산을 추경할 것 아닙니까? 특히 다음 추경은 코로나 관련된 추경을 한다고 하니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예산들이 조금 삭감되면서 일을 하던 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ㆍ생활균형, 고용 안정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청년 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일ㆍ생활균형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명을 일ㆍ생활균형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조례에 규율하고 있는 강소기업 전체 지원 사업에 대한 대표성으로 적합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일ㆍ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병도ㆍ최선 의원 찬성)

우리 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에게 출하자를 위한 공적 역할 강화와 공공성 증대 방안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쪽의 도매시장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2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활동을 확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핵심적 유통주체인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이 수탁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익적 역할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지속가능경영 등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자본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산업은 소비자의 삶에 가장 밀접한 산업인 만큼 시장에게 도매시장 유통인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간 내 기부 실적과 장려금 등의 지급 실적을 신설하여 도매법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단체장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매법인을 부류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도매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 지정조건 제도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 본연의 역할인 물량수집 기능과 공정ㆍ투명한 거래, 물류 및 하역체계 개선, 시설안전 및 위생 관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이라는 공영도매시장 개설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매법인은 지정유효기간과 지정조건 설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체계 없이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보고 있으나 공익적 비용 지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 30억 4,600만 원에서 2020년 57억 7,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공익적 비용인 기부금 지출은 2018년 당기순이익의 6.3%에서 2020년 3.7%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매법인 지정 이후 독점적이고 반영구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는 현재의 불합리한 도매시장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억제함으로써 유통주체 간의 경쟁 촉진과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금품법에서는 공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부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이 법의 규정을 우회하여 간접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규정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한편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농수산물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기부실적으로 국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공헌 전반에 대한 실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재지정 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2조의2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수수료 등 비용의 결정, 안전성 검사 등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농안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최고의결기구로서 서울시와 공사의 책임자를 비롯해 유통인 대표와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연임 제한 규정이 부재하여 특정위원의 계속 연임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신설된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칙을 통해 개정안의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로 하고 있으나, 연임 제한 규정의 미비로 인한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반영해 보면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수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채인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들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지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재지정을 해서 향후 앞으로 5년간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강서시장 다 동일, 기존에 해왔던 도매법인들이 다 재지정 절차가 지금 마무리된 겁니까, 그러면?

네, 지정 절차는 마무리됐고요. 다만 이번에 지정할 때 저희가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정할 때 구체적인, 향후에 법규나 위반했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안을 만들면 규칙안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정해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용역 내용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곧 발주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잘 안 들립니다. 좀 큰 소리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 발주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산하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다 제가 행감 때 재지정 관련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6개가 있는데 1개 법인이 D청과 대아청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과는 192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건데 대아청과 같은 경우는 8개 품목만, 품목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설자인 서울시가 지정을 할 때 맨 처음 1995년도에 대아청과가 설립될 때 8개 품목으로 제한해서 취급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런데 그게 20몇 년 이상 계속 지금, 그렇잖아요. 햇수로 26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대아청과 같은 경우에는 8개 품목만 취급하다 보니까 8개 품목의 점유 비중이, 특히 배추, 무, 양배추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들인데 취급 비중이 85%, 90%가 돼요. 그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에도 논란이 됐지만 독과점 품목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부분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농안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농안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품목 지정은 서울시에서, 개설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개설자가 할 수 있는데 어느 수준을 독과점으로 보고 금지할 거냐의 부분도 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넘으면 독과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탁 주체들이 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한 개 청과법인이 90% 이상의 품목을, 배추, 무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서민 품목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85%, 90% 이상 독점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경쟁을 저해하는, 경제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독과점이나 이 문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논란이 됐는데 사전에 정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분명 개념상으로는 독과점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상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가자는 부분이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용역이…….

세부적인 기준 제시를 마련하는 거지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장님이 들여다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일단은 용역도 좀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고, 그 불완전한 문제를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재지정할 때 도매법인이나 중도매법인이나 출하자나 여러 관계 단체들 그리고 농수산식품부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이런 세부 시행규칙으로 규제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만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하자죠, 출하자. 공영도매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출하자의 판매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출하자에 더 좋은 조건의 판매처를 늘려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출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출하자가 원하고 또 구매자가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한다 할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공영도매시장의 건설 목적이 그거잖아요.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이랄지 그다음에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여주는 것 그다음에 구매자들한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런 목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지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때문에 민원이 두려워서 그걸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리고 출하자라든지 소비자의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실제로 도매시장법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것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도매법인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4년 동안 요청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산자들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도, 그것도 본인들 말을 잘 듣는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에 급급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거여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강조할 수 있을지,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요, 관련해서?

지금 도매법인이 어느 일정부분 이익을 얻으면 출하자 이익이라든지 시장의 공익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는 것은 사실 이런 지정요건에 대한 부분이 농안법에 없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자치입법으로 조례에서 이런 걸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향후에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자치입법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저희가 규칙이나 준칙을 정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담아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당연하다 이건 맞는 것이라고 요구되는 게 실제로 법인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다 이걸 팔고 나갔는데 대기업들이 매입할 때도 엄청난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도매법인들의 수익구조를 보면 독점적인 거여서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 정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지 않다, 거의. 여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환원은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례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니 어쨌든 경제정책실에서 특히 도시농업과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헌의 범위 부분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준이라든지, 어차피 재지정할 때 이 부분이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피겠습니다.

저희 오전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서 관련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조례안 관련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농안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환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마라 이런 식의 취지인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이분들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반드시 대안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가락동농수산물 유통 도매법인들이 어떤 회사들이 대주주인지 잘 몰라요. 물론 어떤 도매법인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는데 큰손들이 누구인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청과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동경청과에서 기원해요. 용산시장에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고려제강이 대주주예요, 고려제강. 중앙청과는 이게 어디죠, 태평양개발. 태평양개발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이 60%, 형제분 중에 한 분이 60% 거의 100% 태평양 관련한, 아모레퍼시픽 아시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형제 법인이에요. 중앙청과가 그렇습니다.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맞지요?

네.

이게 아마 동부그룹하고 관련된 회사일 거예요. 여기서 지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도매법인이고, 한국청과는 코리아홀딩스라고 하는 이것도 지주회사예요. 여기에서 거의 100% 가지고 있는 회사고, 대아청과 요즘에 논란이 많은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는 도매법인이에요. 우리의 먹거리가 시장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의 큰손이 누구였나 했더니 다 이렇게 대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 해에 30억씩, 50억씩 순이익이 나고, 이게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가는 돈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적극적인 대응 내지는 사회적 공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우리 먹거리를 유통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에게 출하자를 위한 공적 역할 강화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 등 사회공헌 실적에 대한 범위의 확대를 위해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지정기간 내 농수산물 생산, 유통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실적”을 “지정기간 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에 대한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4항에 재지정 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신설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 연임하고 있는 위원의 경우 재차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부칙 “제42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로 본다”를 “제4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2021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19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11월, 12월분 지원금 부족분인 7억 원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은 구직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기준 이용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2월 예상 이용자 약 5,000명에 대한 부족분 1억 3,500만 원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이서울쇼룸 운영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동안 공간 임차료를 민간위탁금에서 집행하였으나 2021년 2월 수탁기관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기관에서 직접 임차료를 집행하도록 민간위탁 운영 지침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 10억 1,1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집행가능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 및 건축계획 용역과 공사 시행 전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한 현장 가림막 설치가 시급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 하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이뤄졌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가급적 전용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1년 4분기 경제정책실의 예비비 지출 사용금액은 총 1건으로 43억 1,500만 원입니다. 해당 건은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영업피해가 지속되어 2021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있어 예비비 43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서울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2,863개 점포에 대해 2021년 하반기 임대료와 특별방역비를 감면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2021년 4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림막 설치비용이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는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하다고요?

안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가림막 설치가 예상을 못한 일이에요? 건축을 하는데 시민 통행 안전을 위해서 현장 가림막 설치가 예상을 못했었던 사업비냐고, 이게 보행 안전을 위해서 도로시설이라든지 건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건축물을 만들 때 당연히 이런 예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 턴데 어떻게 하다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6,500만 원이나 전용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재산 경실에 넘어온 게 작년 하반기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편성내역에 이게 빠져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됐고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용을 했겠지만 편성내역을 그러면 처음부터, 하여튼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 이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상반기까지만 예산에 편성하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예측보다 계속 길어졌고 하반기에 더 심각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예비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했죠?

작년 2021년 6월까지 상반기는 기존…….

2020년도 지원했죠?

네, 그때도 상반기입니다.

그때도 예비비였나요?

2021년도는 추경으로 편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것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영도매시장 내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평균 얼마인지 아시죠? 혹시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점포당? 50%를 감면해 주는데 3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게다가 이분들이 혹시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받고 있는 것 아세요?

네.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임대료도 적은데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게다가 국가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재난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아무리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해도 예비비까지 빼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다른 일반 임대사업자들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하고 사후보고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게다가 원래는 서울시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여기 없었죠, 예산이. 그런데 예결위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하자고 하자 이게 다시 끼어들어간 것은 아시죠? 그러면 편성도 안 했다가 그렇게 뭐가 생기면 하고 예비비 쓰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형평성 있게 보면 이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43억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공사가 미리 지출하게 하고 나중에 주는 방식도 하고 예산원칙에 맞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걸 하고 있다, 시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예산상 편성도 안 했다가 들어가고 예비비 썼다가 추경으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몰래 공사가 집행하게 했다가 나중에 거기 공사에다가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편성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에서 계속 끼어들어오는 방식, 없던 것이 생기는 방식, 아예 처음부터 편성하든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편성하고 하반기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보고 했다는 부분 때문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형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따라서 동률적으로 50% 하던 부분이 업체 매출액 손실의 비율 해서 40에서 60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은 좀 더 고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일반적인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의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유를 갖고 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시의회 상임위에서 똑같은 질의를 두 번, 세 번 할 때는 최소한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유를 가져와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을 하거나 집행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요?

이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설명도 없이 불쑥불쑥 이렇게 예비비 썼다고 보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지적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적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쑥 예비비 지출했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건 사전에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때 의견을 내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또 이 건이네, 또 이 건이네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건 최소한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기본이지 않을까요,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저희가 오늘 회의에서도 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서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그 위원에게는 설명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번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용내역 중에서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거나 예정했던 것보다도 수요가 늘어났던 건가요?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5군데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

지금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7군데. 7군데에서 골고루 예상보다 더 많은 그런 지원들이 있는 건가요?

네, 금년도에는 최근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3군데 더 늘려서 10개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여전히 많은 인기가 있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들은 그 수요에 맞게 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개수가 는 만큼?

네.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확인했고요. 다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서울형 뉴딜일자리에서 감액이 돼서 전용이 됐어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또 코로나19 시기에 저희가 일자리라는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공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고 그런데 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들을 이렇게 감액한 것들에서는 계획상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형 뉴딜사업 중에서 민간경상, 그러니까 민간기업 매칭형 사업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있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애초 계획 때보다 실행이 안 됐던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었고 그만큼 어려워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민간일자리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건가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더 했어야 되고 열심히 했지만 민간부문에서 매칭해서 들어온 부분이 우리가 편성했던 것보다는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했던 기업들이 애초보다 없었다는 건가요? 뉴딜일자리를 신청하는 민간기업들의 지원수요가 없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뉴딜일자리를 매칭해 주기 위해서는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나 여기서 맞춰온 부분에서 우리 요건에 맞춘 부분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기업이 지원했지만 그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요건에 안 맞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만 어쨌든 뉴딜일자리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역할도 필요한 거잖아요. 뉴딜일자리라고 하는 게 일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들을 새로운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공적인 일자리 공공기관도 필요하겠지만 또 민간기업들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여건에 안 맞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굉장히 고민할 거고요. 다만 실제 민간기업 연계형이 뉴딜일자리 중에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와서 매칭을 하게 되면 취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계획을 좀 바꿔서 여러 가지 역량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성장 6개 산업 분야를 추가해서, 전에는 범위도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범위도 넓히고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들과 공감되는 바가 있어요. 민간기업 부문에서 뉴딜일자리가 좀 확대돼야 되고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그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도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경제정책실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경제정책실 2022년도 업무보고 5.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업무보고 6. 시립과학관 2022년도 업무보고 7.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2년도 업무보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ㆍ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종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정책실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유망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활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고통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정책실 구성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서울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고도화하여 다시 뛰는 글로벌 경제혁신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경제정책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신음하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소비 진작으로 신속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고용 위기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재 AI, 홍릉 바이오, 마곡 융복합 R&D 등 주요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와 수용력을 높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매력과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뷰티, 패션, 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환경 변화와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제조업과 뿌리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며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조성과 농수산물 유통환경 선진화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임재근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제조산업혁신과장입니다.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정여원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양지호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전략산업기반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은용경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안심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실업자 등 저소득층 7,830명에게 생활방역ㆍ안전, 디지털 등 4개 분야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충격 완화 및 취약계층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72억 원입니다. 2021년에는 1만 4,093명에게 안심일자리를 제공하여 목표인원 대비 124%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추경 102억 원을 포함하여 총 722억 원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ON서울마켓 시즌3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ON서울마켓 시즌3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 1만 7,000개사 우수상품 온라인몰 입점 및 판매지원을 통해서 약 6,000억 원의 매출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G마켓, K-쇼핑 등 국내외 16개 비대면 유통플랫폼을 확보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설ㆍ특별기획전, 시즌 맞춤형 기획라이브 프로그램 등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우수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패션업체에 대한 국내외 비대면 유통판로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미국 아마존을 비롯한 아세안 쇼피 등 해외 주요 유통플랫폼에 패션기업 120개사의 입점을 추진하고 국내 민간 플랫폼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패션소공인의 해외 플랫폼 입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온라인 판매채널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등 패션기업 매출 증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비대면 패션유통전진기지인 V-커머스 스튜디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최신 장비 지원 및 전문가 상주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약 1,000여 개 업체가 증가한 총 5,400개 이상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MZ세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디지털 룩북, 스틸컷 제작 지원을 통해 패션신진기업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인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에 입점해 있는 유통소상공인 점포 약 2,800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최대 60% 감면하고 공용관리비 중 특별방역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6월까지 상반기 감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임대료 등 감면을 실시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경 또는 예비비 지출을 통해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업수요에 대응한 인재를 양성하고 민간과 연계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입니다. 청년실업과 기업의 디지털인재 부족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취업의지가 있는 20대, 30대 청년 구직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캠퍼스별 Job 코디를 배치하여 교육생의 구직상담부터 일자리 매칭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개관한 영등포ㆍ금천캠퍼스를 내실 있게 운영함과 동시에 민간건물 임차 및 시 소유 건물을 활용하여 용산, 마포, 강동 3개 캠퍼스를 조속히 추가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사관학교 미조성 지역인 동북권과 서북권 지역에 신규 캠퍼스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청년 구직자 350명을 선발하여 실무중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70여 유망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73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300명이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267명을 인턴 매칭하여 금년 1월 현재 148명, 약 55.4%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참여기업 및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고 실무중심 직무교육 실시 후 Job 코디 지원 하에 교육수료자의 인턴 매칭 및 적극적 취업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여 유능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등을 평가하여 신규로 5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4월에 모집공고, 5월에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최종선정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직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전문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규모는 765억 원, 목표인원은 3,700명입니다. 금년 2월 그리고 5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에는 교육ㆍ취창업 지원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혁신의지를 보유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 및 훈련과정 고도화를 통해 기술교육원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훈련인원은 총 92개 학과 4,234명으로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위탁 및 동부, 북부 개별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우수한 수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위탁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정부운영 직업훈련기관 및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역량 있는 수탁법인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법인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2월 말까지 역량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ㆍ창업생태계 구축 분야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민간주도 신성장 모델 본격화입니다. 대ㆍ중견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작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전략적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핀테크 등 거점별로 특화된 오픈이노베이션을 중점 지원하여 서울의 미래산업 전반을 고르게 육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창업허브 공덕 등 7대 창업시설 내 오픈이노베이션특화센터를 개관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총괄하고 국내외 전문 창업인재 매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무한도전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까지 VC와 스타트업 1,000개 매칭을 달성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서울 스타트업 글로벌화를 통한 스케일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기부 등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하고 시 창업시설을 통한 후속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유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해외 현지 혁신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실증하는 스타트업 해외시장 검증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시장 핵심도시 내 창업거점을 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본격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 기업의 창업정보가 집결되는 창업 통합플랫폼인 스타트업 플러스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 기술거래시장인 서울 Tech Trade-On을 오픈하고 Invest Seoul 플랫폼과 연계해서 영문 서비스 도입으로 창업ㆍ투자정보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ㆍ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종합형 15개, 단위형 17개 총 32개소의 캠퍼스타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34개소, 115개 시설에서 1,315개 팀의 창업기업을 육성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대학과 지역의 협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시 창업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입주공간을 캠퍼스타운 기업에 제공하여 창업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동북권 성장 유망기업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을 통해 캠퍼스타운을 연계하는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대학 시설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입니다. 4차 산업기술 기반 푸드테크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2016년에 개관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약 1,000평 면적의 보육공간, R&D Lab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61개 푸드테크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특화 보육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홍보ㆍ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AI 양재허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앵커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양재 일대를 AI 산업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양재지구 내 AI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AI지원센터를 2024년 4월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ㆍ학ㆍ연 융복합 AI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현 양곡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양재 AIㆍR&D 캠퍼스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재 AI 특구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등과 협업하여 석ㆍ박사급 AI 전문 핵심인재 50명 등 총 150명의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홍릉 거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작년 9월에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창업공간인 BT-IT융합센터를 개관한 바 있고, 금년 12월에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K-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해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바이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특화공간인 홍릉 R&D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문인재 양성, 서울 주요 산업거점과의 협력생태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ㆍ중ㆍ소기업 동반성장 마곡 융복합 R&D단지 조성입니다. 마곡 산업단지는 112만 4,000㎡ 규모로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환경을 구축 중이며, 현재 190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18개사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R&D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 잔여부지 2,000㎡를 연내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소ㆍ창업기업 연구공간인 마곡 R&D센터를 공공형 1개소, 민간형 4개소로 우선 건립하고 추가 4개소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ㆍ학ㆍ연간 기술교류 성과 사업화 및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하고 입주기업 간 교류를 위해 CEO-biz 포럼, M-밸리 포럼을 분기별 각 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G밸리 ICT기반 기술융합 촉진 및 기업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서울의 최대 산업집적 및 고용의 중심지인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G밸리 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실증하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G밸리 내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IoT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G밸리 창업복지센터를 금년도 3월에 개관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IoT 분야 전문 기업인재를 양성하는 IoT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G밸리 산업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G밸리 기업 종사자들의 문화체육시설인 산업박물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G밸리 근무여건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에 대한 시민 수용력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조성ㆍ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건립 중인 서울로봇 인공지능과학관 조성과 효율적인 전시ㆍ운영 전략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서울 산업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49페이지 서울의 매력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뷰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의 대표명소인 DDP 내 180여 평 규모로 뷰티산업 트렌드 상설체험이 가능한 뷰티복합문화공간을 금년 6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에는 중소 뷰티 유망기업의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뷰티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뷰티위크를 개최하겠습니다. 유망 중소 뷰티기업 제품 전시와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서울뷰티인디엑스포와 서울의 뷰티트렌드를 대내외에 전파하는 서울트렌드스타일쇼를 양대 축으로 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울패션산업 선도를 위한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서울패션위크 추진입니다. 패션산업 성장 플랫폼인 서울패션허브에 체계적 운영을 통해 인프라 지원, 인재교육, 창업프로그램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온라인 패션쇼로 아시아 선두 패션위크 입지를 선점한 바 있는 서울패션위크는 금년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2022년 춘계 패션위크를 진행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패션쇼 수주상담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 창작 지원 및 인재양성을 통해 콘텐츠산업 기초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산업의 앵커시설인 서울시네마테크 조성과 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를 활용하여 고품질 영상 후반작업 지원 및 게임콘텐츠센터를 통해 우수 인디게임 제작 공간 지원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창작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ICT 기반 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조성ㆍ운영입니다. 봉제,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등 도심 제조업 집적지에 ICT 기반의 스마트시설을 조성해 지역 소공인들에게 첨단장비 공동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전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신유통 환경 대응입니다. 가락시장 노후시설 재건축, 도소매권역 분리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현재 공정률 10.3%를 달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공정률 59.6%를 목표로 채소2동 건설공사 등을 금년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부터는 지난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 등은 총 180건으로 이 중 122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이 총 58건입니다. 미완료된 58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래경제 환경에 대비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입니다. 감염병 지속 상황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서울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로 2년 차인 치유농업센터 구축과 유형별 치유농장 조성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 창업자 지원과 곤충 관심계층 저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농업과 농업지도자를 비롯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영 등 서울농업 성장을 위한 사업들과 친환경 안전 먹거리 생산 체계화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생활농업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가지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력은 2과, 현원 31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로 6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0억 3,000만 원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 16억 6,000만 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분야 13억 7,000만 원입니다. 3쪽 정책비전은 함께하는 도시농업, 건강한 서울이고 도시농업 활성화와 친환경 디지털 농업을 통해서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쪽 치유농업 육성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농업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치유사업의 체계 확립과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4월에서 6월경에 미래농업형, 시설형, 농장형 치유농장 준공과 모델 보급을 해서 2년 차인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동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교육 등 28기 420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농장 모델 보급을 위해서 농장형 3개소, 시설형 5개소를 조성해서 140회 1,400명에 대한 치유농업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치유농장 모델 개발 및 치유농업사 양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먼저 시민생활농업교육장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 양어수경재배 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50회 2,500명 추진할 계획이고, 복지형 체험농장은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체험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초치유농장에서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6회 200명에 대해 실시하고, 장단기 치유프로그램은 20기 300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업체험학습을 위해 농자재와 텃밭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0개 교에 학교텃밭 매뉴얼 지원과 연차별 기준에 따라 텃밭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고, 90개 교에는 강사를 배정해서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프로그램을 1개 교 시범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도시농업 실천교육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생활농업 체험교육과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교육인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힐링교육, 비대면 농업교실 등 총 124회 8,64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및 시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고,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은 2개소를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들이 도심 속 농업체험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2개 체험장에서 총 50회 2,200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전통음식ㆍ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전통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보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1인가구 생활요리 교육과 치유음식 교육 등 6개 과정 46회 2,67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통발효 식문화 육성 사업은 우리 고유 발효식품인 장 담그기와 장을 이용한 장아찌 담그기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체험과 나눔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곤충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18쪽 곤충활용 학습ㆍ치유프로그램은 우선 찾아가는 곤충교실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31회 1,350명 대상 교육 행사를 추진 예정이고,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은 6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곤충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예년과 같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SETEC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곤충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기존 곤충산업 종사자들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곤충과 자재를 지원하고 곤충 창업 마케팅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곤충 창업 희망자 교육수요 충족과 곤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양봉 전문가교육 등 4개 과정 2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농업 육성입니다. 24쪽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서울의 도시농업 현장에 적용할 친환경 농업기술과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식물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시범 2개소 등 5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 실용기술 보급ㆍ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디지털 농업기술과 친환경 브랜드 농산물 생산을 농업 현장에 시범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 사업은 전문농업과 도시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양, 식물체 분석ㆍ처방과 클로렐라 등 미생물 활용 기술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토양과 식물체 분석 1,500점과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약 3만ℓ 배양 지원 등 6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 잊혀져가는 서울능금 복원을 위해서 접목묘 300주를 목표로 번식 관리해서 성장단계에 맞춰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28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지원 사업은 은퇴자, 청년 등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현장실습과 사례 위주의 과정 편성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귀농ㆍ귀촌 탐색교육 등 5개 분야 781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사업은 서울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시설원예 재배 등 전문기술과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등 5개 분야 약 1,2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자와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4-H회, 생활개선회, 농업지도자회 등 4개 회 2,005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4-H회 청소년 교육, 지도교사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올해 농업기술교육은 44과정, 3만 2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2쪽 2022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규 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2년 과학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서 과학관의 운영방향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우선 저희가 4과로 변동이 없고요. 아래 인력현황은 공무원 정원 18명이 현재 19명입니다. 저희가 학예사가 없어서 학예사 역할을 하던 공무직을 한 명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그 외 공무직 47명 그다음에 뉴딜과 기간제 등 직원들이 함께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은 원래 22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과학관 운영 활성화에 2억여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관 5년이 되다보니 시설 정비와 홍보비를 위한 예산이 증가된 영향입니다.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는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의 구심점으로서 기초과학과 지역중심 그리고 체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학체험을 위한 특화된 전시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과학교육과 문화행사, 과학관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관련해서는 13쪽입니다. 과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전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어린이관 2개를 포함해서 6개의 상설전시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211종의 전시물이 있습니다. 이를 연중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4쪽입니다. 상상을 자극하는 과학콘텐츠 개발인데요. 전시기획을 통해서 매년 저희가 신규 전시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실 내 신규 체험물 제작ㆍ설치와 더불어서 수도권과학관들과 공동기획을 전시한 분야가 있고요. 15쪽 특별기획전시입니다. 2020년에는 인류세, 2021년에는 극지전에 이어서 올해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개관 5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특별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중심의 유일한 과학관으로서 청소년들이 과학관에서 전시 안내를 하고 또 해설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과학관과 친숙해지고 또 과학에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7쪽 과학교육ㆍ문화 부문입니다. 19쪽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청소년 대상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통한 과학교육 생태계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나 명사 특강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웹 가상 실험실과 온라인 콘텐츠 지금까지 2년 동안 쌓인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또 큐레이션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교육 운영입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교육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기후위기 대응교육입니다. 기후변화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면서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아뜰리에라고 했던 것을 도서관과 함께 협력해서 사이언스 북뜰리에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지속가능교육 인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Bio-up, Grow-up’이라고 해서 생명과학분야 캠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쪽인데요. 저희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작년에 메타버스의 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메타버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과학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 과학 문화행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보면 세 번째 기관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과학탐구여행이라고 해서 여러 기관들을 연계해서 했을 때 그 효과가 아주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심화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문화행사도 보면 저희가 청소년 과학 독후감 대회를 아트센터랑 같이 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과학 문화행사를 할 때 연 목표인원이 1만 8,000명 정도였었는데 44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전시와 교육과 문화를 같이 연계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올해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활성화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고요. 32쪽 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홍보비를 증액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이버과학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앞으로도 청소년에게는 과학교실이자 성인에게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그리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과학문화를 향유하는 장이 되는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교육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작년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술교육원 통합문제였어요. 기억하실 거고, 지금 현재 접수는 마감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부, 남부 통합하는 것에 접수를 한 법인과 동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에 접수한 법인이 다들 별도인 거죠? 혹시 어느 한 군데가 중복해서 할 수도 있나요? 심의날짜가 달라서, 그러니까 북부, 남부가 하루가 돼 있고 통합된 데가 동부와 북부가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무슨 우려가 있으신지 알겠고요.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들어온 데가 중복된 데가 없네요.

기술교육원 세 군데인 거잖아요. 거기에 중복으로 접수한 법인은 없는 상황이다?

네.

혹시 한국생산성본부는 접수를 했나요?

접수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동부나 북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생산성본부가 중부와 남부 통합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명백하게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존에는 생산성본부가 들어오는지 불분명했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 전까지 법률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심사 때 그 부분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들어온 거죠?

네.

생산성본부가 남부, 중부 통합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접수를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안건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된 거여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다른 건설 부분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명쾌하지 않아서요. 생산성본부가 안 들어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 전까지는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2년 차 때인가 3년 차 때 한번 기술교육원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선정심의위원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바쁜 일이 많아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접수해서 위탁을 받겠다고 했던 곳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준형 심의위원은 심의 도중에 왔다 갔다 한 게 빈번했으므로 저분이 심의했던 채점결과는 반영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저에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 채점결과는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동일하게 이 건도 그렇게 조금 문제제기가 됐을 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용역 부분과 심사의 연관성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겁니다.

기술교육원 통합 관련 심의과정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우려했던 건데 현실화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 그리고 그것들이 또 문제가 돼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달라는 뜻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도시농업과장과 함께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입주기업들이 가장 많은 얘기를 꺼낸 게 판로개척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냈었고 다만 판로개척 중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해서 라이브커머스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같은 데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그러면 산업진흥원과도 연계하고, 실제로 업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부서간의 협업이 조금만 더 이뤄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일자리 연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경제정책실 내에서 부서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향후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연계해서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인 거예요.

서울시 조직이 어느 분야든 간에 서로 협조할 게 있다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실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또 저희가 과장들 전체회의를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다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먹거리창업센터의 애로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해서 같이 협력한다든가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연상해서 같이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스스로도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창업센터에 입주해서 2년이거든요, 기간이. 2년간 입주해서 관련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성장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2년이 되면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단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워낙에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코로나라는 재난상황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도 개정하고 했던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희가 솔직히 지금…….

오늘은 마이크를 키웠는데도 그러네요. 잘 고민하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 핵심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인데 몇 번 기회가 될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디지털 전환,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나 역량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고 또 실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죠, 서울시도?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산업진흥원 SBA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 필요성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현시대의 상황 이것들의 필요성,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SBA에만 맡겨놓기는 이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함께 경실에서도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견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잘 안 보여서, 경실 차원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되게 저는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 부분에, 우리 사업이 보면 디지털 전환의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부분을 대상별로 이렇게 정리하면 일목요연해질 텐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소공인에 대한, 지금 타깃이 소공인 쪽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그런 데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판로개척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TRADE ON이라든가 B2B 사항으로 또 온라인 마켓시장 열어주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데 이용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스마트솔루션앵커나 스마트앵커 자체가 만들어진 게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6군데가 오픈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원이 될 텐데 그분들에게 거기서 공유장비라든지 디지털 전환 장비라든지 ICT기술과 연결된 장비에 대한 익숙도라든지 공유장비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재직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 하나씩 됩니다, R&D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또 거점앵커시설 지원이라든가. 다만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현재 화두가 돼 있는 DT(Digital Transformation)라는 관점에서 한번 묶어볼까 하는 고민 중인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다음번에 그걸 정리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적절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분야별로 있고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도시 제조업에 대한 것들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것들이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같은 데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산업별로 규모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갈증을 느꼈는데 이번 계기에 한번 그런 측면으로 다시 묶어보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또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민들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제가 가락동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제가 공사에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설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설 전환도 중요한데 함께 돼야 될 게 운영의 디지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공사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한데 공사만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경제정책실도 그런 관점을 갖고 같이 제안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 현대화사업과 동시에.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해서 내용의 전환이나 내용의 준비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함께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경제정책실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좀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 성공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에 앞으로 시간은 남아있지만 큰 공사를 하는데 이게 하드웨어에 그치면 안 되고 프로세스 전체 공정 자체가 자동화 또 첨단물류 그리고 여기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모든 동선 관리 이런 것들이 센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에 대한 혁신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수산물공사에다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공사도 충분히 고민을 갖고 있는데 공사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있고 또 공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실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피드백 해 주고 함께 고민을 해 줘야지만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제기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뷰티산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형성돼 있는데 이 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바꾸거나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뷰티산업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DDP라고 하는 곳, 어떤 특정한 장소, 이 장소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 사업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상인들이 패션이나 연관 산업에 대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명동상권이라든지 홍대상권 다 있죠. 그런데 제조업 기반을 같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곳이 동대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지 거기만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 정도를 던져 드릴게요. 너무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양한 상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상권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한 곳을 고집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이 온라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판매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것들에 더 착안해야 된다, 오프라인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자체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점점점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콘텐츠산업과에 웹툰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미디어콘텐츠산업과에서 웹툰산업 관련된 역할들은 일단 센터 건립에 집중돼 있나요?

구 애니메이션센터를 저희가 복합콘텐츠 공간으로 하는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위치 조성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 과가 생긴 지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문화부라든지 또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하고 있는 사업과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서울시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서울의 환경에서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웹툰산업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더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됐고 또 굉장히 많은 비중들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60% 정도가. 또 그만큼 산업계 자체 변화가 크고 성장과 동시에 지금까지 다른 형태의 구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다른 것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좀 더 미디어콘텐츠산업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보고를 받은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정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웹툰산업이라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상당부분 성장성이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역량 보유 수탁기관 선정,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서 중부, 남부가 통합위탁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용산구 한남대로, 하나는 군포시 고산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또 운영 또는 수탁할 당사자는 한 개의 기관만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에서는 운영관리자를 두 곳에 또는 전체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총괄 기술교육원장을 두 명의 복수로 선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본원과 분원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나요?

두 분이 원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총괄 하나하고 그다음에 밑에 부로 두겠죠. 그래서 총괄하는 쪽에서 공간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조건은 있지만, 왜냐하면 중복되거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의 낭비라든지 공간적인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이원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또 교수진 배치라든지 또는 장소가 용산구 한남대로랑 군포시 고산로라고 하는 경기와 서울의 굉장히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교육시너지를 내기는 어렵지만 각계의 장소성을 가지고 교육연계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다만 본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현재의 규모로 보면 군포시 고산로가 규모면으로 크니까 거기가 본원이 되는 건지 용산구 한남대로가 서울에 입지해 있으니 서울이 본원이 되는 건지 본원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원장이 되겠죠. 교육원장이 본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행정지원의 총력도 본원으로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탁 발주를 하면서 어디를 본원으로 할 것인지는 의사결정을 한 건가요?

일단 세부적인 것은 계획서 들어오면 심사하고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어차피 서울기술교육원이기 때문에 서울에 입지하는 게 바람직하죠.

우리가 위탁운영자들에게 위탁공고를 낼 때는 기본적인 RFP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탁운영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자기들의 기본계획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할 때 우리는 이미 본원은 어느 곳에 위치를 하고 이런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운영체계와 인력체계의 정합성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기본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으면, 이것을 수탁자들한테 맡기면 수탁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우리 서울시가 수용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위탁을 공고하는 발주처의 기본개념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골격은 저희가 세우고 다만 창의성이라든지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커리큘럼 부분인데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사실상 서울기술원은 서울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됐던 바와 같이 군포시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이전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쪽을 주력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과 실장님 복안을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관련된 심의일정이 향후계획을 보면 신청법인 현장 확인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가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약 일주일간 개최가 되고 그다음 일정이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향후계획에서 오늘 시점부터 심의가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심의는 14, 15일 양일간 합니다.

14, 15일간 심의하고 그러면 오늘부터 적격자심의위원회 전에 신청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은 누가 갑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갑니다.

실무자들이 가서 수탁자들이 발주한 공고에 따라서 제안한 것의 사실확인 여부 또 법인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14, 15일은 어느 대상자들이 그 위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거예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그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문가들로.

그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본원에 대한 위치의 문제부터 아까 설명드렸었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에 보고해 주시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생활임금이 1만 770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최저임금보다는 서울시 생활임금 체계가 시민들의 생활권과 최저임금보다는 나은 공공기관에 맞춤 관련된 생활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는 게 많은 언론과 지자체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취업률이 56.5%이고 만족도가 88.8%에 달할 정도로 추진실적 면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 위원도 격려를 해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다만 사업수행 선정과 참여자 교육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인턴근무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턴근무 기간을 3개월보다는 이것을 조금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규자들의 정규직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 조금 더 숙련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3개월 갖고는 여러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된 당사자도 제가 만나보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보니까 인턴근무 3개월은 숙련도 또는 배움의 과정이 굉장히 기간이 아쉽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뭔가 좀 알듯 하면 떠나고 다시 정규직 취업 지원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사회에서 또는 민간에서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할 때 인턴의 근무경력을 얼마나 했습니까라고 하면 최소 6개월을 본다는 거예요. 3개월은 인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무연한의 자격기준보다는, 6개월은 그래도 이분이 인턴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자격기준을 일반 민간회사에서도 그 정도면 위탁하는데 취업지원자로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기간 인턴근무를 잘했구나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늘릴 수는 없나요?

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꼭 3개월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연간으로 쪼개다보면 사전준비하고 교육 받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인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턴 지원한 다음에 거기서 정규직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할 때는 인턴기간만이 아니고 실제 계속 근무했던 기간 전체로 늘어나는데 또 이 부분이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정규직으로 완전히 세팅이 되면 좋은데 그만뒀을 때는 인턴경험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의 효과를 다 보려면 인턴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이 됐지만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2년 정도, 23개월을 풀로 본다면 좀 더 교육이나 인턴십 과정을 지원금은 똑같이 받으니까 이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겨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소양이 쌓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연계형인 경우인데 기업이 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더 플렉시블하게 룸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본인들이 인턴을 6개월 하고 우리는 얼마를 하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주고. 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경직돼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난해부터 문제제기를 실무진들하고 해 봤는데 기존 틀이 딱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바꾸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결국은 원하는 사람들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한정된 재원 속에서 또 교육인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고 또 많은 참여자들이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3개월은 실속형, 6개월은 장기 무슨 형 이렇게 두 단계 트랙을 나눠서 또 지원자들이 자기의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희망하는 취업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숙련도 있는 인턴과정을 하고 싶다는 판단기준을 정합성 있게 2단계로 구분해서 고민해 봐도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왕에 서울 뉴딜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와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또한 잘 수행되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다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위탁업체라든가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 현황들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하고 있나요?

네.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던데.

1차적으로 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법인의 실존여부라든지 실제로 용역했던 결과물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심사 전까지 1차적으로 낸 서류의 정합성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뤄진 용역에서 그런 사실들이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혹시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건이신지…….

보고를 받고 담당과는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반적으로 기술교육원 관련해서도 통합 쪽으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 심사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외부적인 요소인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가점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많은 가점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전입금의…….

본 위원이 전반기 행자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탁관계를 봤더니 법인전입금이 들어온 업체가 반드시 잘한다는 그게 없어요. 법인전입금을 넣은 만큼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결국은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쓰이느냐 아니면 명목적으로 하고 형식만 갖춘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다만 잘한다면 서울시가 준 위탁금 외에 본인들이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잘한 기관이 전입금을 많이 내면 더 없이 좋죠. 그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자꾸 전입금의 가산점이 커지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용역이라든가 수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자의 가치를 비교형량 해야 되는데요. 진입장벽이 된다든가 형식적으로 해서 따고 나중에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좋은 위탁기관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점 받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세밀하고 섬세하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솔루션앵커가 강북도 있고 여러 몇 군데 더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스마트솔루션앵커는 어떤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공용장비실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기관, 하나의 지원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심사기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됩니다.

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어떤 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하나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기획관님께서 인쇄센터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박대우 기획관님이신가요?

네, 경제일자리기획관에서 인쇄센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대우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 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저희가 증인 채택까지 해서 진행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022년 2월 주요업무 보고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4개 쪽에 한해서 6개 안건으로 처리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그 처리보고, 그러니까 72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84쪽에 2건이 있고 87쪽에 1건이 있고 89쪽에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처리결과를 보면 뭘 할지 전혀, 그냥 대부분 그런 거죠. 2022년 2월에, 지금이죠, 2월에 금지 안내하겠다 그리고 교육 이수하게 하겠다, 상반기 중에. 2022년에 지도 점검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쇄센터 부분, 현재 진행상황은 공고가 2월 8일부터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23일까지 저희가 접수 받는 기간으로 일단은 공고가 나가 있고요.

어떤 공고가 나갔습니까?

용역 운영사 부분을…….

민간위탁이 부결됐다니까요.

민간위탁이 부결돼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기로 한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하기로?

네, 직영 부분의 운영을 담당할 단체나 업체 부분을 아마 저희가 뽑아서 같이 하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러면 언제 공모를 해서 뭘 하겠다 그리고 직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6개 건이 똑같이 2022년 2월에 뭘 지도하고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무슨 옴부즈만하고 연계해서 뭘 하겠다, 감독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인쇄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예산심의 과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증인까지 출석시켰던 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보고들이 제대로 돼야 하고,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들은 사전에 조금 위원회 또는 그런 건 관련했던 위원에게 최소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게 기본이 되지 않아야겠나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처리결과에 대한 6건을 아무리 읽어봐도 뭘 하겠다는 건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나 위원회에, 인쇄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건, 인쇄센터도 마찬가지고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기술교육원 통합문제도 저희가 감사 때나 안건처리 과정에서 무척 논란이 많았던 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재 묻지 않도록 사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전에 저희가 못 챙긴 점 사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서, 서울투자청 관련해서는 금융투자과가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 이후의 계획들을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테스트베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과가 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요. 그것도 현재 진행상황하고, 중장기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테스트베드 서울을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네,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에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들을. 두 가지만 보고를 해 주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하고 51페이지 패션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면 해외 비대면 입점하시는 내용 이게 120개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금 아마존에 66개사 입점이 완료됐고 36개사는 회원등록을 받는 중입니까, 받았습니까?

등록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약 100여 개 정도 입점이 완료됐다고 봐야겠네요.

작년에 100여 개 정도고요 금년도에 12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약 4억 원 정도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물류ㆍ마케팅 비용 업체당 300만 원씩 지급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아래 내용에 보면 또 국내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패션기업 판로는 영세업체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들은 주로?

전체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열악한, 그런데 제품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해서 이분들에게 오프라인 시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로를 열어주는 건데요.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해외 사이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국내 플랫폼은 그냥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선별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판로개척 영세하신 분들을 연결해 준 내용이 예산상으로 보면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 비용들인데 과연 이 예산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4,000만 원이라는 게 1인당…….

아니, 지금 120개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3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4억 예산이라면 4,000~5,000만 원 여유가 있는데 이걸로 과연 영세 판로개척을 위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내용 정책의 예산이 과연 합당하냐 이거죠?

국내 플랫폼에는 저희가 별도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플랫폼 업체들하고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정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해외 판로의 경우에는 사이트별로 비용이라든지 물류 등록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별로는 300만 원씩 지원하지만 국내 플랫폼에는 별도 지원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해외 판로 3억 포함해서 4억 정도로 잡혀 있는 거지요.

밑에 플랫폼 협력체계 구축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V-커머스 영상촬영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국내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외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소요될 텐데 연초부터 굉장히 지금 유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한 1,800원 정도까지 간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예측 못한 일들이 연초부터 오지 않을까, 안 왔으면 좋겠지만 세계 유류시장 업계가 지금 비상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셨습니까?

지금 국제적인 무역에 대한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적으로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보고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가 관리 부분은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주관하지만 저희 경실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사실 그게 해외 수입 물가가 국내 물가로 전이돼서 물가인상 요인 인플레 요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인플레가 안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약 95% 정도를 해외에서 유가를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물론 국내 우리 패션업계에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패션, 봉제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자동화 설비 이런 것을 갖추고 계시는데 지금 동대문 쪽에 보면 여러 가지 봉제 자동 재단실이라든가 작업실 같은 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고 만약에, 창작뜰이라든가 배움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기술을 축적해서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일자리 부분은 주로 창업뜰인데요. 패션 기술이 있는 분들이 여기서 전문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직접 창업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의류 패션업계에 취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배움뜰에서는 취업을 위한 인재양성 그리고 창업뜰에서는 창업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뜰에서는 여러 가지 공유장비를 가지고 업계에서 비용절감하고 또 혁신적인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별로 지원책이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창작뜰에서는 자동 재단실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자동 재단하는 곳을 가봤어요. 성동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용어는 다들 새로운 구조를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자동 재단실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알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제품 봉제하신 분들은 원단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3ㆍ4층에 이런 재단시설이 돼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몸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기획관님께서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자동화 기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다가 설치를 했는데 설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이런 일들이 슬기롭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소장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특히 치유농업센터라든가 곤충산업,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곤충산업이 앞으로 먹거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농업기술센터를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서울 식구들이 와서 치유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볼거리도 있고 하는데 특히 물고기 배설물로 채소가 잘 자라더라고요, 깨끗하게. 정화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꼭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좋은 일들은 서로 발굴을 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농업기술센터 견학을 왔을 때 보면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견학 오신 분들이 대기를 하는데 그 지역을 깨끗하게 나무 식재를 해가지고 다른 치유도 좋지만 와서 기다리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가지고 온 음식들도 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과 조상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 갖고 현장 이용하는 시민들 편리한 시설로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4시 20분에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이 자리에서 진지하고 공정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임용된 문영표입니다. 인사말씀을 빌려 지난해 청문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더불어 적격으로 채택해 주셔서 무난히 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주신 따뜻한 관심과 우려, 질책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여 맡은 바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나고 듣고 챙기면서 원팀을 만들어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표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2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05회 임시회 자리에서 공사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31일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제 40여일 지났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그간 제가 느낀 소회와 다짐에 대해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의 출발과 중심이 현장에서부터라는 것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취임 후 한 달여간 70여 분의 유통인 단체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야간 현장방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유통인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의 만남이 참 좋습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있어보였지만 결국 시간을 갖고 계속 소통하다 보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발전을 위한 원팀으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 이해의 바탕 하에 발전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공사 임직원과 29개의 팀별 업무보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팅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높았고 스마트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경험을 공사 임직원과 공유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의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공사 임직원 개개인이 맡은 바 업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좀 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서 공사가 시민과 유통인 그리고 생산자와 고객을 위해 좀 더 성숙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가야 할 업무 방향의 대명제는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 가락시장이 더 이상 철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0.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과일부류의 경우에는 3.9% 매년 감소추세이며 채소부류의 경우도 1.7%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수산부류는 1995년 20만 톤 대비 현재 9만 톤의 거래물량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도 현대화해야 하고 유통물류체계도 시스템 기반으로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거래제도도 다양화하여 출하자와 구매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으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인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항상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란 대명제를 중심에 두고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다음은 2월 3일 자로 부임하신 신임 서성만 경영본부장이십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니세 유통본부장입니다.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표 사장님, 업무보고는 바뀐 내용이라든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준비된 보고 시간은 18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매시장 현황입니다. 도매시장 현황은 아래 두 번째 표에 있듯이 도매시장 2021년도 거래물량은 295만 6,000톤으로 전년 대비 97.7%, 금액은 104.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친환경유통센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센터 공급 학교가 1,036개로 전년 대비해서 34개 학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일평균 거래물량 또한 90톤으로 전년 대비 30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은 57%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은 1조 912억이며 부채는 1,305억으로 전년 대비 69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2019년도 차입금 737억 조기상환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채비율은 13.5%입니다. 손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수입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984억으로 전년 대비 371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왼쪽 하단에 명기돼 있는 자본적수입 현대화사업 차입금 및 보조금 301억 원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전 및 경영전략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 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첫 장이 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도매시장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 경영목표의 첫 번째로 소통을 기반으로 유통인들과 신뢰 회복을 하면서 도매시장 경쟁력의 발판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인과의 소통 부족으로 불신이 증가하면서 공사 업무 추진의 비협조 및 대립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12월 31일 취임 후 유통인 70여 단체와 만나고 주일에 야간현장을 정례화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안별로도 별도 미팅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원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시던 부분이 현실이 안 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통인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유통 및 물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파렛트 단위의 하차거래를 정착하고 시스템 기반의 공동물류 체계를 구축하면서 궁극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물류 동선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함에 있어 공구별로 시설현대화사업 준공 시점을 타깃으로 품목별 하차, 파렛트 하차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준공 예정인 제1공구 채소2동의 입점 11개 품목은 올해 내로 100% 파렛트화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ㆍ유통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대면 경매 활성화 및 열악한 야간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경매시간의 탄력적 조정 및 주 52시간제와 연계한 도매시장 휴업일 조정도 유통인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의 공공성 강화 관련하여 투 트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연계 고도화를 통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및 경매제도 투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스템 연계 방안으로 블라인드경매제 도입과 공정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부정거래 탐지를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하여 전자송품장 도입을 통한 상품이력 정보 관리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유통정보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가격정보를 기존의 특ㆍ상ㆍ보통ㆍ하품 분류에서 고ㆍ중ㆍ저가 평균가격으로 소비자 편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면서 각종 거래장표의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지정조건에는 공익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출하장려금 지급 확대 등 공공성 강화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공익적 역할이 잘 이행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소속제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데도 집중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의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와 특히 수요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래제도의 다양화는 꼭 필요한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지원을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좀 더 집중하여 객관적 데이터와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더욱 소통하면서 마무리 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거래제도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안정적 제도 연착륙을 위한 설계 및 지자체 연계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구현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코로나19 사전적 대응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25일 현재 일평균 확진자 6.6명으로 관리되었으나 2월 3일부로 검사 및 진단체계 변경에 따라서 BCP 풀어서 말씀드리면 비상시 사업성 연계전략을 바탕으로 단계별 사전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보고자료는 1월 28일 책자화된 관계로 주요 추진내역을 구두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추진내역은 항원키트의 재고 확보 및 주 1회 검사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경매 활성화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가수의거래 지침을 완화하고 출하자 보호를 위한 출하손실보전금과 출하장려금들도 확대 지급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방역체계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를 고도화하여 검사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안전성검사 품목 수 83개, 검사 건수 4만 8,477건 목표에 집중하면서 검사품목도 고ㆍ중ㆍ저위험군으로 분류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방법과 분석성분도 개선해 기존의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정밀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한 검사법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하 전 검사 1,865건, 상장예외품목 검사 22개 품목,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센터 입구 전ㆍ후에 안전성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및 일반농산물 공급업체의 안전성검사 및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올 3월부터 유치원 790개소에 안심 식재료 공급을 하게 됨에 따라 센터 입구 전ㆍ후 단계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재정립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물류 배송 체제로 전환해 물류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의 추가 운영 케파(Capacity)가 300개소인 점을 감안해서 올해 300개소 미만 신청 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신청한 유치원 수는 15개입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개 분야 20개 중과제에 60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해서 과제 오너제를 도입하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주ㆍ월ㆍ분기단위로 안전관리 점검 진도율을 사장 주관하에 직접 챙겨 나가면서 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시스템 체계를 재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비정형적 사고 유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관리체계도 수립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26페이지에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 관련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시장 가치 창출 경영목표의 첫 번째 과제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건으로 현재 도매권역 제1공구 채소2동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규모는 5만 7,067㎡고 공사기간은 2023년 10월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61억 원이고 현 공정률은 11.3%로 정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층 차수공사 및 터파기 완료 후에 바닥 골조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 합동으로 주요 구조부 시공안전검사 일일 점검 중이며, 참고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은 외기 온도 4℃ 이하일 때는 한중 콘크리트 사용 및 압축강도 5Mpa 이상 시 거푸집 해체를 하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2공구 채소1동과 수산동 공사 준비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채소1동이 8만 2,351㎡입니다. 수산동은 6만 3,97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입점 품목 수가 334개 품목에 입주상인은 96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2023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유통인들과 배치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건 관련하여 채소 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에서 공익감사 청구 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 중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불가한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정 차질 없도록 잘 챙겨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 스마트마켓 구현 및 가락몰 정상화 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우선 전사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실행을 통하여 2022년 최소 45억, 누계 144억의 수익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차입금 이자 1,494억 원에 대한 3% 이자율 경감은 1.66% 변동금리로 협의를 마쳤으며, 이로 인하여 총 554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후 고정금리 및 추가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및 현대화사업비 공사의 분담비율 조정을 위한 노력과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재무건전성 확보에 전사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36페이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조직 역량 강화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또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엊그저께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다들 궁금한 사항은 여쭤봤던 것 같고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잘해 주십사 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임시회 때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서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그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인인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5시 10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원래 정관의 위임을 받아서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던 기관의 조직도 및 정원표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관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만 보시면 조직도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서울산업진흥원 2022년도 업무보고

간부소개에 앞서서 짧게 인사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런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기업 매출증대, 혁신기업 지원, 고객만족 증진 등의 주요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 및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성과를 내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그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SBA의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임학목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성동호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광열 교육본부장입니다. 박보경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이진수 인프라본부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유진영 서울메이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는 바뀐 부분하고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경영현황이 있습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3실 7본부 2단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324명, 시설서비스직 170명으로 총 494명이며 현재 기준은 4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총 1,92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서 2022년도에는 글로벌 또는 디지털 전환을 핵심키워드로 해서 전사적으로 경영 및 사업이 원활히 구현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별로는 해당 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5페이지에는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로 사업구성체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기관의 핵심성과지표 관련입니다. 진흥원은 기관의 미션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사업에 기관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성장의 성과관리가 아닌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6,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090억 원의 매출지원, 3만 3,000여 개사에 달하는 기업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사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는 주요사업 보고 첫 번째는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그다음에 기업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10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창업허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베스트서울 운영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서울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서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투자기관 및 SBA 전사적 협치를 통해서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여 고성장기업을 발굴하고 혁신분야 유망산업 육성 및 공공지원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 바이오 등 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 6개 분야를 통해서 602억 원을 출자하고 3,77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SBA 공공펀드를 통해서 글로벌&액셀러레이팅 분야에 40억 원을 출자해서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창업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창업허브는 공덕, 성수, 창동 거점센터의 운영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인큐베이팅, 글로벌, 마케팅의 3대 핵심기능을 수행해서 스타트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파트너의 협력 전문분야별로 우수창업기업 발굴 체계를 고도화해서 우수기업 선발 및 보육 전담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글로벌 기관의 수요와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니즈를 매칭하는 에이전시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기반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스타트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인베스트서울의 운영사업입니다. 글로벌 서울투자의 첫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기업 및 인재가 활약하는 경제허브 도시 서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분야별로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투자결정 및 완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투자신고부터 정착지원까지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해외기업의 진출부터 사업확장까지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서울기업 디지털 혁신 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업과 협업해서 신제품 개발, 데이터마케팅, 데이터 분석ㆍ시각화 제공 등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적의 AI 솔루션 도입 지원을 해서 수요기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솔루션을 매칭하고 또 프로젝트 실행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기업의 매출 증대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국제유통센터 운영,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외시장 진출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에 관련된 내용 또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5가지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국제유통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유통센터 입주사가 보유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국제무역인 B2B 상담회를 통한 수출 촉진 또 시장점유 유망한 신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거래선 확대 등을 통해서 국내외 판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하고 홍보, 온라인 판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서울어워드 상품 DB를 구축하고 G마켓, 큐텐 등 민간 유통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온라인 판로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비대면 수출플랫폼인 ‘TRADE ON’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첫 사업을 시작했고요. 수출플랫폼인 TRADE ON 기반의 다양한 직간접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트남, 태국 등 협력매장 상품 입점을 위한 품평회 및 입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매장별 방송매체 광고, 인플루언서 홍보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한국 브랜드 상품을 홍보하고 현지 협력매장의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하이서울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이서울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를 통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또 하이서울기업끼리의 교류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사업진출 지원 등 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산업을 선도할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브랜드를 발굴해서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확장시켜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1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온ㆍ오프라인 팝업스토어라든가 브랜드 공간 전시, 온라인 브랜드샵 입점 등을 통해서 M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와 서울메이드 콜라보 프로모션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는 기업의 인재양성 및 고용지원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전환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실무형 디지털 전환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ㆍ운영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혁신역량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신규 3개소의 캠퍼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DT 스쿨 및 청년 구직자를 위한 기업 현장 연계 실무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교와 연계한 캠퍼스CEO 사업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적극 양성해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우수인재와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신규 입사자의 안착 및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직자 및 기업 연계를 위한 온택트 공동채용관을 운영하고 우수기업 및 구직자에 선발된 DB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크게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걸쳐있는 서울형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기술 및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그 기업의 양질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ㆍ상용화ㆍ실증 지원 및 서울시 정책을 반영해 맞춤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R&D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개발 사업 지원으로 상암 미디어콘텐츠, 수서 로봇, 홍릉 바이오ㆍ의료, G밸리 ICT 융복합 등 지역별 혁신성장거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 R&D 사업을 통해서 시장성 및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 및 제품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의 시민 및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지원을 위해서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보호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확대와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에는 여러 가지 5가지 꼭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마곡 활성화 두 번째는 DMC 활성화, 세 번째는 G밸리 활성화, 네 번째는 SETEC, 다섯 번째는 도시제조업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는 마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마곡의 기본테마는 대기업ㆍ중견기업과 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마곡에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ㆍ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글로벌 융복합 R&D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 입주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곡 입주기업의 기술교류 및 공동R&D 등 R&D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M+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마곡에 입주한 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펀드를 매칭하고 민간 투자파트너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DMC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DMC 특화산업에 적합한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입주를 지원해서 미디어 특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디어 코워킹오피스 운영은 전과 같이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 XR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유망기업의 신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시장 친화적인 완제품 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G밸리라는 전략거점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융복합 산업 중심의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G밸리 창업큐브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을 모집ㆍ선발ㆍ육성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전주기적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는 SETEC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참관객의 안전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도 점차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서 전시장ㆍ컨벤션 플랫폼을 강화해서 하이브리드형 전시행사 유치를 통해서 가동률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도시제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노후화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 자동화 지원을 실시해서 근로여건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적지 소공인들의 일감연결을 위해서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하고 공동인프라 운영지원을 통한 의류제조집적지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콘텐츠산업 육성 부분에는 첫 번째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는 콘텐츠 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콘텐츠기술 지원 및 1인미디어 지원에 관련된 내용, 네 번째는 서울 게임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과 상징거리(재미로) 조성을 통해서 남산 애니타운 일대를 문화콘텐츠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안전한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ㆍ실시해서 랜선 애니센터 및 상상교육 프로그램, 플랫폼 애니센터 등을 이용해서 고객의 다변화된 니즈에 맞춰서 애니센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 제작투자 및 배급, 사업화 분야 등 업계의 다양한 핵심 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및 융합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작ㆍ마케팅 지원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IP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씨앗콘텐츠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콘텐츠마켓 SPP 2022 개최를 통해서 해외 주요 콘텐츠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는 콘텐츠기술 및 1인미디어 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콘텐츠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지원하고 1인미디어 창작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미디어 창작자 그룹인 크리에이티브포스를 모집ㆍ선발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작자를 집중 발굴하고 육성해서 1인미디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는 서울의 게임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쟁력 있는 게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우수 성공사례를 창출해서 e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서 국산 게임 홍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또 국산 e스포츠 종목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서울컵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식개선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 캠페인 운영 등 e스포츠 활성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41페이지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진흥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이디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2022년 진흥원 사업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 뵙게 돼서 반갑고 늦었지만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새로 오셔서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SBA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본인이 생각했었던 SBA의 새로운 추진사업들 또는 기존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전략들을 잘 수립하셨나요?

그렇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서 진행해 오신 만큼 2022년에 다양한, SBA 사업을 본 위원이 2년간 살펴봐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 또 기존의 자료도 들춰봤지만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 모든 사업들을 이해하고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다만 뒤에 배석한 임직원과 SBA 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상호적으로 의견들을 잘 교류하시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하이서울기업 지원 사업이 전년도 2021년 예산 대비 2022년 예산이 일부 감액조정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지난해 추경과 비춰보면 금액이 좀 더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서울기업 지원이 2021년 예산에서 추경예산 9억가량 하면 한 24억 정도가 되고 2022년 현재 예산은 한 15억 내외로 편성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10억의 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재정적인 사업도 중요하고 또 그것에 수반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사업도, 그리고 버추얼클러스터 바이어 DB 비즈니스 매칭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상생협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반사업들이 많을 텐데 2022년 사업이 전년 대비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이서울 사업…….

마이크가 안 켜지신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서울 사업이 예년, 그러니까 오래 전하고는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전의 하이서울 사업이 인증사업으로 최근에 바뀌어서 인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이서울기업 내부에 계신 업체들끼리 자기네끼리 비즈니스를 서로 도와주고 또 자기네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기능을 통해서 업체들끼리 도와서 정부 지원사업을 따내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적극적인 지원에서 인증제도라는 형태로 사업의 형태를 조금 틀을 바꾸면서 그나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조금 잘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하이서울기업의 인증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이고 다음이 비즈니스 매칭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의 성장강화사업 그다음에 하이서울의 성과를 우수사례로 확산하는 사업 그러면서 하이서울기업들의 격려적인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협업구조가 또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인증기업의 하나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SBA에서 사업에 대해 발굴하고 지원했었던 것이 하나의 인증제도의 변수나 아니면 달라진 어떤 제도 이것만으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적게 편성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이서울 인증 관련된 사업 외에도 다양한,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정책 수반 사업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지원 확대를 생각하신다면 추경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갔던 행사가 하이서울기업 행사였고요. 그동안 하이서울기업 행사는 정말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SBA로서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하이서울기업이요. 이 1,000개 기업이 만들어 내는 고용과 매출액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 소중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소중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서울기업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좀 레벨업 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답변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이서울 인증기업 관련된 사업까지 이제 더 잘 관리하시고 또 이 사업이 조금 더 성장과 확대가 되고 서로가 네트워킹이 강화되는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좋은 추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 설명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3년간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준공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PPT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금 이 정관 개정한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인사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잠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관 개정된 내용에 지적내용이 반영된 내용인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 대표께서는 실제로 대표이사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달 반 정도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으며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세 달 동안 제가 가진 어떤 에너지나 역량의 한 80%를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가능할까 의심 했었습니다만 책임급, 저희 회사가 선임, 책임팀장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은 물론이고 팀장은 물론이고 전 책임급과의 모든 면담을 완벽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 팀당 4명~5명을 놓고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빼고는 여태까지 외부 점심 약속을 안 잡고 모든 팀장, 선임ㆍ책임들과 미팅을 했고요, 선임들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임들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이 의회 보고 자리에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SBA가 갖고 있는 인사, 조직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변경과 인사에 그걸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못 했지만 이것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도, 여기 서면답변도 추진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보임 결정 시 직무대리 최소화 진행, 1~3급 직원 전원 보직 부여 이게 답변의 끝이거든요.

네, 그 결과만 그냥 기능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사나 조직 변경은 조직원들의 공감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SBA가 생기고 전 책임을 다 만난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얻으셨나요?

네, 정말 많은…….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하셨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새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충분히 해소가 됐다, 아니면 조금 더 아직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실 거잖아요.

제가 감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걸로는 많이 해소가 됐다는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모든 인사라는 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저 힘이 딸립니다, 위원님. 지금 목표는 그렇게 세워서 선임들마저 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위원님 정말 체력적으로 딸릴 정도로까지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거치면서 대표이사께서 경험을 쌓으시면 그건 또 그렇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을 거여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창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의견들이 대표께 전달이 되면 되는 거고 그것들을 간부라고 해야죠, 간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반영하는 과정들이 구체적이고 신뢰하에 할 수 있으면 직원들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동의되도록 하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메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전에는 없었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남북협력추진단,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