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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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오는 2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3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9분

경수

손경수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한

김시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곽명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네, 정용학입니다. 사실은 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대개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제6조 관련해서, 저희가 발굴방법이라든가 발굴대상자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 있죠, 지원. 지원을 공적지원이나 민간서비스 자원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공적지원 방법이.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구가 발굴됐을 경우에 저희가 수급자책정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 또 현물지원까지 또 민간자원까지 서비스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게 수급자라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수급자인 경우도 있고 수급자가 아닌 실직이나 질병으로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정도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수급자가 되기 전에 지원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원래.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수급자가 되기 전에.

정용학위원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긴급으로는 지원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 위기가구지만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가 이렇다보면 재산 때문에 수급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지원 대상이 되면 그 안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긴급의료비나 이런 거 긴급, 아까 전기세, 의료비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사실은 이게 공적지원이라는 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 민간서비스 지원 부분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거 외에 민간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업이라든가 여유있는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사랑기금이라는 걸 따로 마련을 해서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분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충주 시민분들이 어려움받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선별을 어떤 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아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떠안게 된다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해서 수입이 없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 이렇게 수급자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서 이분들이 긴급지원을 할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손경수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 주신 건데요, 이런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저희가 충주톡이나 희망등대, 이런 걸 통해서도 받기도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통장님,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또 받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몇 달이 연체가 됐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전산망을 통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이사람들이 왜 연체가 됐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수급자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서류, 절차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사각지대는 우리가 할 때 우리 손경수 의원님 하여튼 역시 잘하신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하실 때 주변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주고도 우리가 주변에서 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선별해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참고로 이 조례는 발굴에 대한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다른 긴급지원이나 이런 건 다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긴급복지지원법이 지금 나와있고요, 거기에 긴급지원대상자며 다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발굴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