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순서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정하고 권역별 균형있는 복지시설 확충 등 5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30팀으로 총 정원 175명에 현원 171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6,146억 원으로 시 예산의 36.31%입니다. 맞춤형 급여수급자는 3만 9,035명, 차상위수급자는 9,697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22만 1,778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4,845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64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0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를 통해 평택시 특성에 맞는 향후 4년간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조사 완료 후 계획수립 TF팀을 구성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서 평가및 주민욕구 조사 분석, 복지자원현황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 제시 등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해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광복절 위문금 및 명절 위로금 등 지급과 보훈단체운영 지원, 남아공 6.25 참전 기념식 등 각종 보훈 선양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과 참여를 함께 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웃살핌 행복더함 1:1 매칭사업, 경찰서 협업 위기가정공동대응팀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가구 중장년층 안부살핌 서비스와 퇴원환자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추진입니다. 맞춤형 청년정책추진을 위해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활동공간제공과 각종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온라인 플랫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정보제공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공모사업 등 추진을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복지안전망 확대를 통한 포용적 복지실현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만 8,363세대 3만 9,03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566명을 신규 수급자로 책정하였으며 특히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1,054명의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효율화를 위한 맞춤형 의료급여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을 포함하여 1만 1,078명입니다. 지속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와 관련하여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및 신규수급자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정 증가에 대비하고자 작년 대비 2,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 매입,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평택지역자활센터와 시 자체의 운영으로 현재 총 34개 사업단 45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활참여자에게 근로계획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에 힘쓰고자합니다. 금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보호 종료 아동 등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인 with 청년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개소하여 친환경시대의 흐름에 맞는 양 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탈락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은 총 5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만 2,351㎡ 규모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조기에 쾌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신축공사입니다. 2023년 봉안당 만장시기 도래에 따라 제2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4,886㎡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 확충을 통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취업장애인 등 16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단순한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6,360㎡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단속과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시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행사 개최와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소한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와 이번 달에 개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여성과 가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27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은 60개소로 공공보육 이용률은 20.03%이며 연 내의 11개소 추가 개원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인 공공보육이용률 40%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41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8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지원과 함께 환경개선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상반기까지 추가 개설하고 하반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미등교하는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놀이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노후 공공어린이집 놀이터 개선 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기 36개월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 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호대상 아 동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아동보호 관련한 사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아 동의 권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내 드림스타트 서부 사무소를 2월 중 개소하여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아동 중심 인력과 가구 여건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관련 교원과 협력 및 지속적인 지역 자원 발굴로 폭넓은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연령 별, 소외계층 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준에 맞춰 온라인 및 대면학습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다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언제나 배움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전기교육 프로그램을 연 3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교육장 확장 이전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더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활동를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중입니다. 2022년에는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시 인구증가에 대비한 효과적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의 허브 역할 및 정보 문화 중심을 담당할 고덕 중앙도서관은 고덕 함박산공원 내에 부지 2만㎡, 연면적 1만 2,650억㎡를 예상하는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3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9월에는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팽성지역에 교육 문화 거점이자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상반기에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은 최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모산 영신지구 내 조성될 예정이며, 기업 커뮤니티 중심이자 가족친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중앙투자 재심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최적의 공간조성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읽는 평택문화 확산입니다. 75명의 시민도서선정단의 공모도서 250여권 중에서 선정한 3권을 중심으로 28개 협력학교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책읽기를 즐기는 사업으로 책을 매개로한 지역사회통합을 통해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애초기 독서운동 북스타트 사업은 관내의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0세~36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와 도서관 이용가이드를 배부하고 있으며, 어린시절에 도서관 이용습관이 평생의 독서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유아기 조기 독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44쪽 독서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형성입니다. 동네 서점과 청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년 독서문화축제와 기획전시 등 시민 협치 기반의 책읽는 쌀롱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문화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 아메리칸코너 운영과 다문화 독서문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독서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45쪽 일상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강화입니다. 도서관이 다양한 강좌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정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평택시 문화콘텐츠 창작 및 디지털 아카이빙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평택의 문화콘텐츠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기업 공동체 조성에 한 축을 담당하는 평택 마을인물백과사전 제작을 추진합니다. 평택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이 마을의 역사를 직접 기록하고 출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7권의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과 연계추진하며 사업비는 약 2,0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록을 콘텐츠로 변환하는 작업에 청소년 참여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의 사료관과 지역문화콘텐츠 생산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도서관 중심 민관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내 군부대 독서환경을 지원하고 대학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대학생들에게 도서관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9쪽 공간 협치를 통한 정보서비스 변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야외독서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공원 창출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작가와 인물코너를 운영하고 임산부 맞춤형 책배달, 전자책 제작 등 지역특화서비스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여가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0쪽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10~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10쪽을 보시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자원 등 복지환경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통해서 복지 우선 정책들을 발굴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1기가 2006~2010년, 2기가 2011~2014년으로 되어 있고. 3기가 2015~2018년. 4기가 2019~202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5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소요예산에 보면 2011년에 ‘사전조사’가 있고 2022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는데. 4기랑 5기가 겹치는 이유가 뭡니까?

겹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5기 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기가 진행되면서 다시 5기가 같이 병행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4기 계획이 금년까지 적용되고요. 5기 계획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부터 4년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조사를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다 같이 공동으로 문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해서 같이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시돼서 도비도 30% 일정 부분 같이 반영을 해 주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계획수립단 구성을 보면 ‘현장전문가, 외부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진행된 4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계획수립단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1기나 2기 때는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대구대학교라든가, 상주대학교가 했었을 때 그때는 전 교수님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다가 지역시민의 욕구조사라든가, 자원조사를 병행해서 했었고요. 3기, 4기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주로 해서 교수님들이 몇 몇 분의 교수님들 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번 5기에도 재단의 연구 인력이라든가, 지역에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위주로 연구진을 꾸리고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계획,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계획보다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각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저는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택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있지만, 항상 누차 강조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복지 관련 정책들을 펴다보니까 중복 성향도 많이 강하고요. ‘지역의 밑바닥에 있는 복지에 관련된 욕구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민간영역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하고의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복지의 기초가 튼튼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계획단 수립하는 것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까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전문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세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복지의 밑바닥에서의 정서라든가, 욕구 같은 게 반영되면서 큰 틀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연구진이 구성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진은 시민의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그거를 집필하는 거지, 연구진이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밑바탕은 시민 욕구조사한 거, 또 지역 자원조사한 거, 그리고 실무협의체나 여러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이 계획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줄이셔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상 1기부터 2기, 3기까지는 그렇다치고요. 그렇다면 4기에서 우선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 우선 정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4기에서는 총 36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어떤 데를 최우선적으로 뒀고, 그다음 어떤 순서로 뒀는지를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 중점적으로는 복지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라든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기였을 때 우선순위와, 2기였을 때 우선순위, 3기였을 때 우선순위, 4기였을 때 우선순위를 봤을 때 복지욕구는 수시로 변합니다. 많이 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복지 수요가 공통적으로 욕구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4기까지의 우선순위를 들여다봤을 때 그 시대,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없고 일률적으로 거의 같이 간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1기 것만 보고 2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1~4기 것까지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분야별로 파악을 하다보면 그게 시대의 욕구에 맞는 계획들이 반영이 됐나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면 5기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대안 을 제시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기 계획을 수립할 때도 1~4기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도 하고, 특히 4기 계획이 잘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수립에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1~4기까지 우선순위 됐던 자료하고 수립된 계획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했었습니까?

2020년도에도 4,300명 정도입니다.

2021년도는요?

지금 매년 5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4,250명, 작년에는 4,300명, 올해는 4,340명 이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까?

예, 우리시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입자도 있으셔서 약간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줄었을 때를 대비하면 보훈수당이라든가 위로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전체 금액이 1억 원인데 보훈대상자들이 100명이었을 때 하고 줄어들어서 50명이었을 때 하고 액수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100명이었을 때와 50명이었을 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받는 것이 똑같다면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왜 그러냐하면 줄어든 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당이라든가, 기타 복지에 관련된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됐든 고생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여생이 대부분 원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평택시에서도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8쪽. 질의 드릴게요. ‘제로웨이스트’ 크게 이야기하면 환경보호운동이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줄이는 운동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대나무 칫솔 등 친환경 제품 및 빈 용기를 가져오는 소비자에게 세제, 샴푸 등 리필액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필액을 줄 때는 어떤 형태로 주는 겁니까?

용기를 갖고 오면 거기에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샴푸라든가,

용기를 갖고 오면 거기에 담아주는 겁니까?

그렇죠. 판매도 하고 리필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에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줄이기 운동은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보상성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다보면 그 주는 자체 용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필액만 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리필액이 아닌 샴푸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어떤 통에 준다면 이 플라스틱 자체가 또 나중에 이 운 동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를 드릴게요. 23쪽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평택시의 정책기조는 크게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질문 이 너무 거창한가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재활의지의 정책들을 많이 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재활위주의 정책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재활정책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크게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뚜렷한 정책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 배치하고 민간 쪽과 연계해서 앞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렸냐면 전에는 내가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되든지 재활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전에는 방향이 많이 잡혔었지만. 저는 앞으로 재활을 넘어서 자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앞으로 스스로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장애인들이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런 쪽의 정책으로 크게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내가 어디 불편해서 이 불편한 부분을 재활을 통해서 고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사회참여를 하려면 자활정책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틀에서 앞으로 평택시에서 재활도 해야 되겠지만 자활 쪽에 관련된 정책들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그 방향성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재활에서 자활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사업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기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참여가 나와야 되고, 그런 일자리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정책들도 앞으로 평택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쪽을 보죠. ‘서부장애인복지관’ 이거는 여기에 대한 질의 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농어촌공사 맞은편 쪽에 짓기로 결정해서 설계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토지를 가지신 분들, 한 가족이 거의 주변 토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주위에다 많이 심는다든가, 아니면 버스 대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한다든가, 어떤 조금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서로가 잘 상생해서 같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특혜 쪽이 아닙니다. 배려라는 게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나무 심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28쪽,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주 시기에 따라서 입주민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보육을 담당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수단 같은 것도 국가에서 주다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님들이 직접 양육하다보면 예를 들어 12개월 미만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1인당 20만 원씩 주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부모님들의 정서상 국공립이 들어서면 원생이 한 번 모집했는데 왕창 빠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원 시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항상 염두 해두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3월과 9월 개원 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별로 입주 시기가 그 시기랑 맞지 않기 때문에 간혹 10월이나 11월 이렇게 개원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으로 인해서 민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에 시행사나 건설사에게 이야기할 때 3월, 9월이 목표니까 최대한 그시기에 맞춰서 협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이고. 그게 안 되면 어린이집들을 다른 방향에서의 지원형태를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움들이 같이 극복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었는데,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여성안심 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현황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환경 조성’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이라든가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안심 귀가서비스는 정책적으로 폐지했습니까?

예, 저희가 2020~2021년 그 사업을 2년차 운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폐지됐으니까 금방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없는데 실제상으로 이용자가 없어서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성들이 많이 귀가하는 시간대에 동행하는 단체들의 근무하는 시간대하고 다르다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 같은 데는 기차시간, 전차시간하고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이용하는 수가 적다면 정책적으로 폐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파악 없이 지금 단순히 운영하는 시간대만 놓고 그거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런 제도를 없애다 보면 여성들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대로 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평택역하고 서정리역.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을 선택했고 시간도 오후 8시~밤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자랑 저희 사업이랑 미스매칭인 부분이, 저희가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자들은 도보가 아닌 차량을 이용해서 편하게 케어를 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 서비스를 해 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대안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역에 내리시는 분들이 근처로 걸어서 갈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역을 이용해서 가다보면 멀리 사시는 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의 선택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 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국 예산이 작년에 비해 2022년도에 600억 원 이상 증액 됐잖아요. 그래서 6,146억 원이 일반예산에 36.31%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전체 국 중에 복지국이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많은 부분에서 복지 수요도 많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도 기본적인 인권 속에서의 삶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기 본예산 현황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했을 때 14.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1,079세대 1,231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단순하게 보면 평택이라는 지역이 더 어려워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게 어쨌든 수급에 대한 권리가 전월보다는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흐름도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2년 9월 달에 복지정책과 심의 및 제출을 어디에 하는 거죠? 경기도에 합니까?

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완이라든가, 적절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또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까?

경기도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기를 받아야 되나요?

의견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반려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반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제도나 틀 속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기존에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를 쭉 해 왔던 것 속에서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구체화돼서 그런 평가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평가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인상을 통해서 예산이 11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11억 원은 아니고요. 작년에 그런 수당 총액이 2020년도에 48억 원, 2021년도에 4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1억 2,000만 원 정도로 한 4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차액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5만 원 액수를 이야기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현충일 날 행사 때도 배우자분 나이 드신 분을 뵀는데, 3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사실 우리시 예산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넉넉하지 않은 편이지만,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이거는 오래 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새로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니까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심창의사 유물 전시관 설치’ 이거는 언제 하나요?

이 부분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원심창의사 유족하고 일본에 유물을 가지고 있는 통일일보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유물이 어떤 건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유물을 평택시에 기탁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오면 후속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희망복지 추진’에서 보면 평택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위기가정 공동대응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민원전화들이 많이 오는 거죠.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혼자 대응하기가 힘들다.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좋다.”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여성청소년과하고 우리시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경찰서에 자주 전화오고 자주 출동하는 대상자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우리 사례관리사가 그 가정에 대해 상담과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을 동시에 연결을 시키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면 그런 확률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20가정 정도 진행해서 효과가 많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20가구 정도 발굴해서 작년 2021년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온 가정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일을 협업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하시는 분의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인력 보충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더군다나 위기가정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대응을 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안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 인력이 그때그때 반영되면 좋은데, 저희 복지 분야에 해마다 새롭게 생기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도 인력충원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벅찰 정도가 되면 요청을 해서 충원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고, 벌써 2년을 지나서 3년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사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보다 만남이라든가 관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안부라든가, 이런 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칭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잘 하셨다는 부분이고 이게 민간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와의 협력들 속에서 지금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과들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생긴 거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쉼표 운영은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평일에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6시까지 하는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9시나 10시까지도 하게 되고요. 주말에도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서 필요시에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데, 만약에 평택에서 통학을 한다면 저녁 때 늦게 오거나 주말에만 올 수도 있는데,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직 구조를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9시이면 9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신청할 때만 여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사실 저희 고민도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면 같은 데는 이장님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러니까 낮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낮에 하려면 회사에서 뭐 내고 와서 해야 되니까, 대부분 동쪽 지역에서는 6시 끝나고 나서 저녁 때도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6시에 문 닫아버리면 퇴근시간 이후에는 이용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현실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제한을 두는 조건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도서관 사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사례를 검토하고 코로나 상황을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주면 많이 도움 되는 제도인데, 5,763명인데 신청한 수량이 100% 다 만 24세죠?

예, 만 24세.

100% 지급이 됩니까?

96%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4%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판단되세요?

신청 중이라 혹시나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외에 나가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청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분들을 위해 그 시기에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은 청년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복지안전망 확대를 통한 포용적 복지 실현’인데 지금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는 기준에서 적용 제외시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고소득·고재산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의료급여, 생계, 주거, 교육 다 해당이 됩니다.

연소득 1억 원. 부동산 9억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계적으로 더 완화시켜 나가고 의무자 기준을 제외시키는 거로 정부는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교생 입학준비 지원금은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4년 전에 처음 할 때는 교복을 사다 입던 때에서 이제는 국가하고 교육청, 지자체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소득층만 교복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전체 다 지원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내용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이 20만 원 입학준비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만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초, 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차상위까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예, 일단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차상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전세·매입 임대주택 지원’ 사업량이 500가구인데. 2021년도에 몇 가구였어요?

영구·매입·전세임대·긴급주거 지원해서 총 592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표량을 더 줄였어요?

평균 500가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추천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은 LH나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가 초과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토지공사에 연락하고, 주택도시공사에 연락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정부 활용에 소외된 분들은 주로 시나 읍·면·동에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평택도시공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평택이 이런 주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방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안내나 홍보를 정확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신규 자활사업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빈 용기를 가져오면 리필해 준 다는 거죠?

예, 판매도 하고 리필도 해 주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칫솔 등’인데. ‘등’이 뭐예요?

비건제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로마티카라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어요. 친환경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전국에 한 80개 매장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 기업이랑 연계하고 가맹점 무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갖다 주면 캔이나 이런 거 무게를 재서 지역화폐로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정하게 신규 자활사업인 측면에서의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자원순환과나 환경 쪽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저는 특히 보호 종료 아동 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잘하신 사업이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 돌봄이 불가능하고 나이가 돼서 아동시설에서 나왔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계속 지원과 도움이나 조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플러스 또 이런 일자리가 있다면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잘하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립추모공원은 이게 제2관 신축을 하고 신축하는 예산은 199억 원이고 2023년도에 완공되니까 2023년도까지 임시로 쓰는 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임시 봉안당을 설치하는 거죠? 현재 임시 봉안당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어요? 아직 임시 봉안당 설치 공사하고 있나요?

현재 잔여기수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대체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짓지 않고.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돼서. 왜냐하면 코로나라 여러 가지 인원수 제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아마 다른 과장님들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이 추모공원을 생각한 게 어떻게 생각했는지 현장에 딱 가서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놨고, 조건도 수원만 가셔도 그렇고. 수원이 전에 그렇게 개발됐어도 수원에 가보면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 지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인식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앞에 뒤에 다 공장이나 창고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볼 때 마다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그렇다고 어떤 대안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안성이나 인근 도시와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추모공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관을 신축하면서 주변에 최대한 조경을 해서 가셨을 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건축할 때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 이야기를 장래의 이야기는 전에 말씀을 했었고, 이거는 작년이나 최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 문제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조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 설치를 통해서 추모관으로서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고, 같이 겸할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도 대중교통과한테 이야기해서 한 2년 전에 바꾸었어요. 앞에 쓰레기 담아놓는 컨테이너도 거기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이야기하셨는데.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이 ‘건축설계 착수 및 준공’인데, 지금 설계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부복지관 할 때도 장애인 인증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개관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더군다나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이이니까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인증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하고, 충분히 그런 거를 시공하시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녹색건축사업과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 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 불법촬영점검 209개소인데. 실제 불법촬영이 파악된 곳이 있었나요?

불법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점검을 못한 거로 봐야 돼요? 점검을 정확히 했는데도 다행히 그런 일이 없는 거로 봐야 돼요?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없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각각의 개인들 건물로 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시키기에는 부담은 되는데, 다행히 공중화장실에는 없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엄중하게 처벌받는 건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속에서는 범법행위로서 처벌받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에 대해 파악이 안 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정보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올해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인식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어벨 지원도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도어벨 말고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를 더 확대하거나 제품 종류를 다양화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2017년부터 하던 사업을 저희 시가 일몰시킬 수 없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때부터 도어벨 사업을 했고, 다른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도어벨을 철거하고 업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계획을 변경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렇지만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분들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통해서 검토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이거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2월 달에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성매매집결지의 현장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평택에서는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니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신평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통복동시장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부지에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글로벌센터로 사용하고 3층은 기획예산과에서 50·60세대의 커뮤니티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쯤 착공 계획입니까?

현재는 설계중이고요. 현상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최대한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상담소 신규 운영’이 서부지역에도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규 운영은 언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서부복지타운 내에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이 인구 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행안부 자료가 2020년 11월 1일인데, 이게 우리 평택시 주민등록 통계로서 이 자료가 나오기 어렵나요?

우리시에서 통계로 잡고 있는 거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통계가 잡히는 거고.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들어올 때 이렇게 신고하고 다른 데로 옮기면 거꾸로 더 많을 수도 있고, 허수가 있을 수 있네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에서 궁금한 게 물론 민간이나 가정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일정하게 이용률로 봤을 때 이 이용률은 전체 국공립이나 민간 어느 정도 이용률, 이런 거고. 민간 내에서 보면 정원과 현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아동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특히 직장 같은 경우나 법인은 60%대거든요. 옛날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되게 선호했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 산정할 때는 시설 규모로 정원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 수요를 가지고 정원 산정을 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원 산정하는데 있어서 유희실이라든지, 보육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합쳐서 정원을 내다보니까, 유희실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실질적으로 보육은 보육실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만큼 현원을 채우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그만큼 아이들이 줄고 있는 영향도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추진도 상반기 개원 5개소. 하반기 개원 6개소’ 위치는 나와 있죠?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이전이 3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이전되는 거잖아요. 이전해야 될 3곳은 현재 있는 곳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일단 이전계획이 있는 곳이 원평어린이집, 안정어린이집, 지산어린이집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일반재산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거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어린이집들은 더 이상 저희과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오랫동안 거기를 쓰셨던 분들이니까 그 지역에서도 오래 사셨잖아요. 사셨다는 게 꼭 거주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셨으니까, 이 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봤을 때 이런 용도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회계과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저도 원평이나 팽성 이런 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게 맞느냐.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옛날 평택 읍사무소 자리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 빌딩을 짓든지, 아니면 거기를 근대시설로 해서 공원을 해도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됐을 텐데. 다 팔다보니까 나중에는 또 값 비싸게 사고 이러는 부분이라,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각 과에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관리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 지역에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에 이 시설들이 어떤 거로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들을 계속 담아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행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2번 했습니다. 7월 12일 날 중간보호회를 했고, 11월 17일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에 걸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1월17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일례로 따지면 콘센트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총사업비가 520억 원이나 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심도있게 함께 고민하면서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생활밀착형 여성안심 친화도시 조성’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어요. 여기 중에서 아까 스마트도어벨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설치했던 곳, 또 신규로 발생된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으로 신제품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고 그런 가지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기준에 있던 부분을 없애고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곳에 다른 지자체에서 나름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던 제품을 가지고 바꾸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성 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번 운영을 해본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진행될 부분인가요?

그동안에 운영됐던 사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준비반하고 심화반하고 해서 6개 강좌씩 30명 이상이 신청해서 수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응도는 좋아요?

예, 호응도는 좋고 조기에 모집돼서 마감한 일이 있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관심도가 많이 있고 인원이 꽤 많이 수료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4대폭력 개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대상은 주로 학교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고. 일반 사회의 직장에서도 신청을 할 경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도 성범죄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숫자가 나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친화도시조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아동복지과 31쪽 보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나오면 항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여건이나 환경에서 다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비치해야 될 서류들이 매뉴얼화가 되어있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갖추어야 될 예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뉴얼화는 되어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서류라든가, 양식이 B라는 아동복지센터에서의 서류가 양식이 서로 다르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내용이야 뭐 각각 틀릴 테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자료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무사히 서류를 다 보고 감사대상에서 감사가 끝났고 B라는 데를 갔더니, B라는 데는 가만히 보니까 형태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라는 데보다 더 잘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데 가서는 A라는 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C방식으로 하라.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은 각각의 운영이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처리해야 될 서류만큼은 동일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된다. 그 틀 안에서 내용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감사대상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틀이 각각의 아동복지센터를 가는 데마다 다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우리가 매뉴얼화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실제 상으로 제가 한 군데에서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환경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보편적으로 보면 중위 100% 이하인 학생들을 60% 범위 안에서 받게 돼 있고, 나머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40%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생을 모집할 때 모집인원이 전체 10명이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6명, 그냥 소득에 상관없이 4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쪽은 지원자가 넘칠 수도 있고, 어느 쪽은 적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데 만약에 3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 그런데 저쪽에 소득에 상관없는 데는 4명이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 먼저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득에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을 받은 상태에서 채워지면 나중에 받아라.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관리·감독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채워지면 그냥 그 원은 그 인원만 받고 나머지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소득에 상관없는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지역아동센터로 안 가고, 다함께돌봄센터 그쪽으로 다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영방식을 집행부에서 권장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또 지역에 따라서 안 그런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어떤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지. 이런 불안한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한번 매뉴얼화를 시켜서 어떤 지역이든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60%, 40%만 지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수가 4개지만, 앞으로 늘어나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가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다 잘 하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 또 환경,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다행스럽게 서부 쪽이 좀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수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거냐면 남부, 북부, 서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웬만큼은 가지 수를 같이 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에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북부에서 요구하는 게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게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한 번씩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편적으로 더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게끔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장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요. 노인복지관을 3층하고 4층 해서 12개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남부지역에 있는 것하고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강의실이나 그 공간은 다 비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 쪽하고, 안중도서관하고 서로 같은데 서부 쪽에 관련된 거니까 서부 쪽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서부 쪽에 도서관 확충계획이 두 군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화양지구...

계획이 돼 있는 곳들이. 지금 안중출장소 신축하는 자리하고 포승에 문화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그쪽에 확장해서 옮겨가는 거로 계획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화양 쪽은 거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포승 쪽은 아직 확정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추진 계획은 수립이 됐고, 향후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러니까 일단 대략적인 계획은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들, 지자체의 정책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보면 미래를 보고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한점을 두다 보니까 그 완공이 되는 시점에 가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더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안중에 역세권 개발이 157만 평 정도가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것은 곧 안중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지금 화양지구가 한 80만 평 조금 넘으니까 157만 평이면 그거에 한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규모예요. 그렇다면 화양지구에 들어섰을 때 지금 안중출장소가 신축하면서 그쪽에 도서관이 다시 들어가는데, 지금 화양지구 말고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쪽에 또 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도서관 건립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라든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2026년도까지 계획상에는 역세권에는 건립 계획이 들어있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곳들이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이나 브레인시티나 이런 데들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질의 드렸을 때도 지금 안중출장소 신축부지로 들어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좀 크게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안중출장소를 신축하기 전에 좀 확장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쪽에 계획이 있다면, 지금 현행대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짓는 부분은 역세권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시점하고는 또 안 맞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맞고. 그나마 이게 지금 저희가 착공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저쪽에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더 확장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것보다 넓은 면적의 도서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절차이행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화양지구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 면적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 위원님 말씀처럼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든가 해서 몇 년 후에, 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하셨겠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승에 고등학교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을 저희가 촉구를 해도 화양지구 쪽에 지으면서 학교가 들어서게끔 해준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또 실제로 화양지구가 건설되면서 여러 개 고등학교랑 중학교, 초등학교들이 들어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는 이게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확장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직 인구가 다 유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거기가 다 준공이 나서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되면, 분명히 부족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31페이지를 보면, 올해 7,000씩 오른 거예요? 동일한가요?

작년에 6,000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요. 올해는 7,000원 동일합니다.

그러면 드림카드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직접 배달해 주는 방법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인원이 많게 간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7,000원 가지고 이런 배달이나 일반 카드로 일반 음식점 가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요새 하도 음식점들 가격이 많이 올라서 8,000~9,000원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음식점 이런 데 급식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약을 맺어서 가격을 지원해준다든가 혹시 서로가 이런 협약은 돼 있나요?

그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정해져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아동들이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수 있게끔 편의점도 늘려놓고.

그거는 편의점 얘기가 기사에서 나와서 사실은 패스트푸드인데다가, 여러 가지 먹는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에 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좀 봉사까지는 아니라지만, 일정한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구해서 아동들이 적절한 질의 영양과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돌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저소득이 아니라 일반아동도 같이 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초기에는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많이 늘어나서 전보다는 훨씬 지원이 많이 잘되고 있는 편인데. 물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신규로 설치해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현재 2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나야 지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역이 겹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디에 할 건지가 100% 계획이 탁탁 나와질 수는 없겠지만, 일정하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런 곳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했을 때 다함께돌봄센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피해가서 적절하게 신규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고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집할 때 제한 지역별로 cutoff 비슷하게 해서 고려하듯이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지역아동센터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통합되어지는 부분도 사실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당장은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배치들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유도한다든가, 그러한 필요성들을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때 여기는 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가까우니까, 굳이 아니라면 그것과 약간 떨어져서 어떤 곳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데 현재는 다함께돌봄센터 거의 신규 아파트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계획 단계에서 저희한테 협조 받아서 설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파트 신청 받아놓은 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2024년 이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13개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신규 아파트 안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설치 당시부터 잘 상담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가 있는데 개선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아는데, 여기 놀이공간 확대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를 좀... 이런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거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놀이터 개선을 하는데 그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서 친화적으로 놀이공간을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개소, 노후시설 개선하면서 그거를 좀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확대라기보다는 뭔가를 새롭게 개선공사하겠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확대라는 개념은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우리시에 아동친화와 관련한 예산들을 저희 과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예산서를 만듭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아동 확대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말씀하셨는데, 2021년 8월 30일 날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아동보호팀 업무 개시’는 12월 1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일을 원래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자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직원들이 발령을 받았지만, 12월 1일 이전에 아동보호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업무도 어떻게 하는지 실습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접수받아서 직접 조사했던 게 12월 1일부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개월가량 그런 교육과 인수인계 받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협약을 추진하셨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찰서와 보호전문기관인데, 보호전문기관은 알겠고 경찰서하고는 어떤 협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 아동학대 신고가 저희도 받을 수 있지만, 우선은 거의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이 아동을 바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든가 분리조치를 하면서 서로 그게 협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추진하고 있어요? 12월 13일이니까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어요?

네.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인데 이거는 몇 군데를 지정하려고 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위원님, 이거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아동들이 성학대라든가 그런 경우 발생하면 저희가 아주대학병원까지 아동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빨리 입원을 시키려면 근처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의료비도 좀 할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 병원들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하시려고요?

당장 몇 군데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상반기 때 최소한 남부, 서부, 북부 해서 3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 정도 권역별로 추진하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맞춤형통합서비스’ 보면 사례관리 아동 북부센터, 남부센터, 서부센터 이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저희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부센터라고 하면 여기 북부복지타운 안에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명칭이 드림스타트 북부센터 이렇게 돼요?

명칭을 전에는 드림스타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 드림스타트.

서부는 서부센터에서 개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평생학습 문화 조성’해서 ‘마을 주민 주도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개소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현재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중에 송담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효성 평택시 비전동에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매년 응모해서 그 해 받고 이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마을에 몇 년이면 몇 년간 계속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대상지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몇 년째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2021년부터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기는 두 군데 추진한다?

예.

37페이지 ‘강사풀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아까 안중도서관에 마을 백과사전은 어느 지역 하시나요?

올해는 안중전통시장 쪽 상인들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책꾸러미는 부족하지 않아요? 배다리랑 안중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동일 연령대로 2년 전부터 배포를 하고 있었고, 생애 최초 한 번만 받는 거여서 현재로서는 80%가 빨리 소진된 거기는 하지만, 출생 아 동의 비율로 봐서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서 일정규모가 되면 사실 몇 만 평하는데 1억 원인데는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100만 평이면 100만 평 이상인 곳들은 저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가 됐든, 그런 것들 토지를 좀 기부 받는 부분들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것은 그 도시개발지역에도 건물까지 지어주면 제일 좋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것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서관이 들어오는 게... 평수가 10만 평 개발하는데 도서관 이거는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도서관 부지를 기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또 다른 대안 들을 모색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정 규모 50만 평 이상이면 50만 평 이상에 해당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먼저 제안 을 하고, 토지라도 기부받을 수 있게 하고. 꼭 공원에 공짜로 거기에다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 근처에 가까운 데 도서관 부지에 우리 시가 책임지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땅은 기부해라. 그것이 당신들 도시개발 사업에도 충분히 가치상승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원도 옆에 있으면 가치가 늘어나듯이, 예를 들어 도서관도 중요하게 앞으로는 가치가 높아지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도서관 혼자서만 추진하지 마시고 도시기획과나 도시개발과 계획서에 담아서 그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도서관 뭐뭐는 시에 기부하는 것을 기본추진과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도 그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도서관들은 사실 부지도 없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가 아닌 신도시라든가,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그 지역에 있어서 활력도 더 떨어지고 하니까 원도심은 그러면 도서관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원평동에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사가거든요. 그러면 시작은 좋다 이거예요. 원평에 작은 도서관을 시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다가 3, 4년이든 4, 5년이 됐든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역마다 걸맞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일정 규모의 학습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세하게 여쭤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쪽이고요.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관련돼서 지금 도서관 건립도 진행하고 있고, 신축 이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작년 9월에 평택역은 구축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올해 서정리역 쪽으로 진행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의 전개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건립 전반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스마트 도서관만 말씀드릴까요?

예.

평택역에 설치하고 아직은 홍보 단계라 월 실적이 200권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100권, 150권, 200권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제 인구 유동 차원에서 평택역이 이용률이 좀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역 형편 면에서 서정리역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평택역에는 250권 정도가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를 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500여 권이 들어가는 기기를 서정리역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진행하는데 상반기 안에 가능한가요?

이게 정보화 검토라든가 그런 계획단계가 한 3개월 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목표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9월에 평택역에 구축 완료가 돼서 홍보가 덜 됐다고는 하나, 그래도 꾸준히 증가가 있다면 서정리역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고, 홍보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요. ‘시민중심 「책 읽는 평택」 사업 활성화’ 이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민도서선정단 75명 정도가 280여 권 중에 4차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올해의 책 3권과 함께읽는 10권을 선정해서, 28개 시범학교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지역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자.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창작극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게 비대면으로도 회의가 많이 진행되나요?

비대면 회의는 75명의 시민선정단이 200 몇 십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비대면이었고요. 그게 선정이 되면 시민들하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읽고, 책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 평택대학교 공연과 학생들이 공연을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연도 하고, 도서관 별로 공연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민행사도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고, 책 축제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해지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죠?

예, 그래서 선포식은 비대면으로라도 가능한데요. 책 축제는 하반기 정도로 미뤄서 상황을 봐가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것은 계획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겠네요.

그러면 막 대대적으로 광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는 못 하니까 도서관별로나 혹은 작은 도서관 별로 해서 규모를 줄이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 도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독서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형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협치 독서문화사업 「책 읽는 쌀롱」’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하고 있었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공모 취지가 지역의 청년들이 너무 예술적으로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여서 올해 청년들과 함께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도 같이 보고, 책을 써보거나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예술적 경험을 청년들이 함께 나누면서 서로 관계도 맺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신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전 우리들 때하고 많이 다르게 지금은 책과 멀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런 부분으로 쉽게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에 관련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좋은 신규사업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안들이 시정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철희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산하시설장들은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은 법인 사무처 산하에 건강한 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복직이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8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41명에 현재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평택복지재단의 총예산은 204억 6,200만 원이고, 이중 사무처는 19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쪽에 2021년도 주요성과로 평택형 복지모델 구현 분야에서는 5개 연구보고서가 이미 발간되었으며, 그 연구를 위한 협력체계로 평택복지 스칼라스, 또 평택복지 콜로키움 등 총 6개의 사업을 통해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상생의 복지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나눔지원사업, 선진시민인식개선캠페인, 또 헌혈캠페인 및 사회공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정책 제헌을 위해서 80여 건의 복지공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평택복지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자 대표위원회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과 사회복지 생산용품 홍보를 위한 사업,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EA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분야입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9번에 거쳐서 411명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전문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하기관 현장복지 실천 분야입니다. 산하기관 역량 및 기능강화를 위해 평택복지재단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진행되었고요. 2021년도 평택복지재단 인권경영체제를 도입했고, 평택복지재단 성과관리(PDCA) 시스템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산하기관 주요성과입니다.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LH 꿈꾸는 무지개 스쿨,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또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서 서부분간 개소와 고덕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를 준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택북부 노인복지관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역 도시락 나눔을 진행하였고,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청소년 또 느린학습청소년을 위한 드림하이 프로그램, 또 장애인 날 기념을 맞이해서 인(人)스토리, 인식개선을 위한 도전! 장애이해 골든벨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팽성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 취약 어르신을 위한 너는 나의 봄, 다시 만나 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랜선으로 봄봄봄,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집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25쪽입니다. 지역복지 연구수행입니다. 평택시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고, 평택시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평택시 복지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 또 노인의 생활변화, e-welfare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중독 예방, 노인요양 시설 활성화 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복지 스칼라스를 통해서 계속 연구가 잘 진행될 계획이며, 평택복지 콜로키움을 통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시민들과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연구성과 보고회, 연구평가회, 평택시민 연구수요조사, 연구보고서 전달체계 활성화 및 활용방안 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5기 평택시 지역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복지재단이 여러모로 참여해서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 상생 협력사업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인식개선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원개발을 통해서 어려운 복지시설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평택복지거버넌스입니다. 복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민·관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생산용품 구매 등이 잘 촉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 제1기가 끝났고, 제2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노무·회계업무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인 신중형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아서 올해부터 노무·회계 경력자들을 고용해서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업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인권경영체계 확립입니다. 복지재단의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블라인드 채용 교육과 직원간담회, 인권경영 실태조사, 인권경영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권 경영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성과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재단 및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실적 보고회와 평가회, 그리고 산하시설 성과관리 평가회를 실시해서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산하시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3쪽으로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다문화가족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총 3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서부 분관을 개소하여 서부지역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고덕지구 신규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여 지역중심의 가족돌봄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사업 10개, 선택사업 3개, 특화사업 2개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 로봇 이름은 효돌이와 효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AI 로봇을 활용한 돌봄 사업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주민참여를 위한 옹기종기 마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보 및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평택 북부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자 2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유지, 인지기능 유지,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으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총 19개의 기본 사업과 총 10개의 특성화 사업을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5명의 중증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67개 기본사업과 3개의 중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발맞추어 비대면 교육과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38쪽,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9개의 기본사업과 5개의 선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을 돕는 사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팽성읍 민속놀이 한마당, 팽성읍 청춘 가요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평택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1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사회적응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8명의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7개 기본사업과 3개의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소관 25~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1년 운영비를 비롯해서 사업비 전체가 얼마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산하시설까지 모두 합치면 204억 6,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04억 원이 엄청난 큰 돈이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은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 내용이 물론 연속사업의 성격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의 유사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사업보다는 정책발굴을 해서, 그 정책발굴들이 우리 평택시의 복지와 정책에 반영돼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억 원이 넘는 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만한 성과가 나왔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막연한 거예요. 뭐 연구해서 나왔다. 뭐를 구축했다.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후속 정책이 시에서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그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과연 그러느냐. 한 번 그런 성과물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막연한 그런 성과물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연구해서 책자 하나 발굴해 놓고 이게 성과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게 평택시민들한테 그 복지혜택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되고, 실제로 평택시민들이 누려야지 그게 성과가 되는 거지, 정책만 예를 들어서 발굴하고 시스템만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큰 틀에서 단체들을 예를 들어 보면, 복지재단하고 행복나눔본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 자원봉사센터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중복사업도 많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시민들에게 밑바닥에서 혜택이 되려면, 민간영역의 복지단체들하고의 협업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루어지고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보지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년 20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복지재단의 어떤 업적을 놓고 본다면, 과연 그 효과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일단은 조직이 안정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그 틀 안에서 사업 진행이 되고, 정책발굴이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조직체계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그것도 다 준비돼서 문서로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처음에 복지재단에 와보니까 연구가 대부분 현재 평택 복지의 실태라든지, 예를 들어 장애인의 실태라든지 이런 선에서 멈춰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사회복지는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들어내는 게 사회복지의 연구다.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1인 가구를 위한 평택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예산과 프로그램과 조직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도 그냥 연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연구실장님께서도 다른 시·도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 후에 만들어진 연구들은 실태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맡고 나서 그런 연구가 어떤 성과를 거뒀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데이터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은 복지재단에 계시지만, 집행부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복지재단에서 성과로 내세우는 여러 정책이라든가, 어떤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이 사무처장님이 집행부에 계셨을 때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재단에서는 연구만 하는 것은 한 파트고요.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시설 운영하는 거를 부인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거고, 본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 거의 맞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도 되는 거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영역에서 하는 부분하고,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이 서로가 어떤 상호보안이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공공영역에서의 복지만 가지고 평택시 복지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보안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균형 있게 서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복지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영역의 복지가 너무 치중돼서 가면 민간영역이 왜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큰 정책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정책들이 밑바닥에 있는 그런 욕구라든가 이런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요. 실제 그거까지 복지 정책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영역 외적으로 전에도 보고 한 것도 있지만, 보면 실제적인 기간 운영 외에는 큰 사업들이 없어요. 협업관계 구축. 저는 구축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200억 원이라는 운영비, 전체의 어떤 사업비, 이런 것들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난 그렇지 않다. 반영된 거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대책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에서 정책을 세웠던 바도 있고요. 장애청소년이라든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기 보다도 그런 정책을 반영하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수레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줬다든가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저도 이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에 어떤 제한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개인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복지 쪽에서 사무처장님도 복지계 일부에서는 대부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복지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있었을 때 그 성과를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을 다시 또 복지재단에 와서 그때 못 했던 것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와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때는 뭐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하느냐.’ 시각이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질의 하고, 자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결 시스템 돼 있습니까?

예.

예, 위원님. 저희 산하기관 모든 직원이 출퇴근 지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은 한 1년 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은 실장님은 좀 오래되셨나요?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정은 실장님은 1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실장님들은 근무한 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었다면 1년 치만 하시면 되고요. 1년이 안 됐다면 근무한 때부터 얘기를 해서 출근했을 때 기록하고, 퇴근했을 때 기록 찍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 나갔을 때 출장보고서 작성하시죠?

예, 출장가면 합니다.

그 보고서 기록도 나간 시간하고 들어온 시간, 그리고 출장 어디로 갔는지도 출장보고서 쓴 거 자료를 주시고요. 나갔을 때 차량은 자가로 나갑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나갑니까?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요. 다수 직원들이 공무를 볼 때는 차량을 이용하고, 대부분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같은 데는 차량등록이 돼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찍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찍히지 않아요.

차량운행일지가 있어서 누가 몇 시에 몇 km를 뛰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감사실에서 근태관리, 차량일지, 그리고 전반적인 시간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복지재단이 지금까지는 많이 흔들렸다. 그 흔들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계를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도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나갔을 때 차량 번호까지 다 나오는 거죠?

차량 번호를 기재하고 어떤 용무로 나갔는지, 언제 복귀했는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죠?

예, 차량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갔다 왔다고 하면 시청 거기 것도 보면 시간대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평택 복지가 발전을 한다. 저는 아무런 사심은 없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48살에 다시 복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복지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옛날부터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지금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평택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심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굳이 신경을 쓸 이유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복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수장은 어떤 분야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불합리하든, 불합리하지 않든 그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면 그거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수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기가 남았어도 행정부나 수반되는 것을 보면 어떤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더 열심히 분발해서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장이 다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개인과 직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평택 복지를 위해서 나 개인이 아닌 시민을 생각해서 평택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