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정책방향 설정으로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며 장기 발전 도시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과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검토사항은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요 산지 합리적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역세권 및 대규모 사업계획과 연계한 도시관리와 개발구상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 국제 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기반시설과 융·복합하고 민선7기 정책 방향과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급격한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평택시가 스마트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5성급 글로벌브랜드 관광호텔 유치입니다. 팽성읍 원정리 일원에 내리관광지와 연계하여 5성급 인터콘티넨탈 브랜드 관광호텔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 제안 된 사항이며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객실 251실, 문화레저시설 등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장당동, 이충동 일원에 7만 7,000여평 규모의 녹색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사업시행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으로부터 보상비 1,140억 원이 납부되어 보상협의 및 재결공탁을 하고 11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사업 승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사업이 준공되면 총 932억 원 규모의 공원이 조성, 기부채납 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입니다. 2014년도에 수립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중 개선이 필요한 일부시설물과 새롭게 표준화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버스승차대와 쓰레기통 디자인을 전면 재정비하고 공사장가림막 디자인을 유형별로 다양화하며 재활용 분리수거대의 표준디자인을 신규 개발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기능성과 심미성 제고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는 부지조성 공사가 작년 12월 완료되었으나 일부 공사 미시공 분에 대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시설물 인계인수 및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 징수 교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호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금년 내에 실시계획인가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은 개발 압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개발 가용주의 개발 구상안 마련 및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7개 지구에 878만㎡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단계에 있으며 1개 지구는 환지인가, 3개 지구는 구역 지정 절차 이행 중으로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거점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정리역세권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2019년 9월 83만 평이 준공되어 현재 약 1만 8,000여명이 입주하였습니다. 2단계는 함박산근린공원 조성 지연으로 2-1단계와 2-2단계로 구분되어 작년 11월 변경 고시되었으며, 2-1단계에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66만 평이 준공되어 금년 1월말 기준으로 약 3,000여명이 입주하였습니다. 2-2단계는 함박산근린공원 특화개발을 통해 금년 말 60만 평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3단계는 특별구역 등 195만 평을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그중 3-3공구는 2019년 9월 평택도시공사에서 착공하여 현재 약 8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국제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 선정사업 등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10개 지역은 총 사업비 1,578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2026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5월 수립 완료한 2030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정비 예정 구역인 서정·신장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량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분별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 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 해제지역 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빈집 정비 및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2021년 수립 완료한 평택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 154호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35호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38호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는 205호, 2023년도는 65호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구역 및 해제지역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된 단독주택 5호에 대하여 금년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집 및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상주택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어제 조례 심의 시 위원님들께 설명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업용창고, 버섯재배사, 농막 등 허가나 신분을 득한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야적장 등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2021년도 상하반기에 단속을 실시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지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행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효율적 농지 관리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지원사업 접수결과 208개소가 신청되었으며, 이달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단계부터 아파트단지, 조경면적 및 수종 확충 계획을 녹지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하여 조화롭고 다양한 평택형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셉테드디자인을 적용하고 공동주택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한 특화된 도시미관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 입주민의 생활환경이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동대표, 법정교육 온라인교육비 지원과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 365기동반 및 상업지역 내 불법전단지 야간단속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시장, 간판개선 공모사업은 작년 7월 최종 선정되어 통복시장 일원 노후되고 있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연내 1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잡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 등을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임대목적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공부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대상은 268개 지구 및 6만 지구에 총 6만 4,115필지이며 현재 21개 지구 5,312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죽백1지구 등 2개의 지구는 경계 확정을 하여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팽성, 원정1지구 등 9개의 지구로 지구지정 완료 후 경계확정 측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유촌1지구 등 16개 지구로 총 3,015필지 156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며,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동시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실시간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와 건물이 없는 생활시설인 옥외대피소 택시, 버스승강장 등에 시설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들어서 하는 업무보고 같은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5성급 브랜드관광호텔 유치 사업개요에 보면 공공기여 부문에 문화레저시설 아이스링크 내리문화공원 관련 추가시설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작년도에 했을 때 그쪽 호텔 측에서 우리 공원 지역이 일부 면적이 들어간 보상으로 그전에 약 1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조성하고 이거를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후에 추가시설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질의 하기를 추가시설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하실지 질의 를 했었고, 차후에 거기 동천리게이트 K-6하고 가까워서 거기에 어떤 추가시설 할 때 평화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안보에 관한 공원 조성계획을 한번 상의 드려봤는데 그 계획은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요?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통합심의위원회 재심의가 있어서 그거까지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공공기여 부문에 대해서는 45억인지 46억인지 금액이 조금 헷갈리는데 애당초 공동위원회 당시에 45억 가량을 공공기여하는 거로 이렇게 금액은 세팅이 된 거고요. 그중에 공원 쪽에 들어가는 거는 아이스링크하고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집합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기로 했는데 공원에 과도한 시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이스링크에 대한 거는 호텔 북측으로다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착공은 올 5월 달에 해서 준공이 2023년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각종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PF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PF가 되는 게 건축허가가 돼야 PF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PF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되고 나면 바로 허가가 진행되고 나면 PF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 9월 달에는 재심의가 이루어졌고 올 1월 10일 이게 조건부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통과하고 이러는 데는 별문제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평택시에 5성급호텔이 없어서 이쪽에 유치하는 일이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 이게 현재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보상은 이 1,140억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네. 다 이뤄졌고요. 수용재결까지 끝난 거라 보상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은 다 끝난 거고요.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청에 또 협의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또 일부 보완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북쪽에 돌산부대 169연대 3대대 북측으로 부대가 있고 그 옆에 유치원이 있는데 이게 학교영향평가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길 건너지만 반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영향평가를 아직 못 했어요. 그거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진행이 돼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착공했던 예정 시기가 4월, 5월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그런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몇 달 정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는 또 외부기관의 영향평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4달 정도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정식으로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2022년 9월에서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장당 주민에게 민간공원 개발도 숙원사업이거든요.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주민들의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우려냐면 이게 화성산업건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서 조금 힘들겠다는 항간에 이런 의아스러운 소문들이 나도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차질은 없겠죠?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고요. 2년여에 걸쳐 소송 진행 중에서 그거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인지 고발인지 그게 총 6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6번 무혐의 받았고, 지금 아마 1~2건이 고발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언론사에서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행정력이 엄청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거 대응하느라고 직원들도 엄청난 트라우마에 걸려 있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로서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7번씩 고발당하고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배겨나요. 이거 진짜 너무 제도가 이상한 건지 지금 아주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쪽에 수용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랜 시일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쪽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 시작할 단계인데 또 법적으로 아마 그 사업에 대한 가지 못 한 우려에 대한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가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대, 자원순환과에서 표준디자인 신규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체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신규디자인을 개발할 건가요?

지금 조개터 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상하게 해놓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 분리수거대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이쁘게 디자인해서 주변 경관에 맞게끔 그 디자인계획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환경부서에서 저희 과로 해달라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을 할 때 가까이 보면 색깔도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때 이거를 같은 디자인으로 형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괄적인 신규개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신설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이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이 나오면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디자인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봐주세요.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아파트 조경 식재 현황’ 해가지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현황이 나왔어요. 우리 2022년도 앞으로 지속적인 식재 추진을 보니까 인광지구하고 이안 안중지역 8개 단지에서 6,943세대 정도 들어서는 단지에 이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 녹지율이 기본 몇 %죠? 15%인가요?

법정 15%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 내에 조경면적을 확대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옛날 같으면 지상에 주차장 설치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지계획이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상은 대부분 공원화 돼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조경 확대 면적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됐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이 다 지하로 되고 1층에 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 40%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합니다.

주차시설이 없고 쾌적하게 공원이 조성되면 아파트 주거환경도 좋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도시개발지구 내에 도로명 신규 부여, 변경, 폐지가 69건이 있어요. 신규가 55건, 국제계획지구 2단계 등 했는데 이게 변경에 2건이 지제역로인데 지제역이 평택지제역으로 변경이 돼서 이게 평택지제역로로 변경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1건은 뭐죠?

제가 이거 1건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비를 틀고 신도시를 가다 보면 내비 번지하고 거기 찾는 위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재정비가 돼서 고덕신도시는 공사가 난립하고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려면 저희가 모르니까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뱅뱅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로명하고 건물위치하고 번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재정비할 때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찾아갈 수 있는 도로명 체제가 확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7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가장 격무부서인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개발과 쪽에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할 창구를 만들어서 업무를 경감시키면 어떠냐고 제가 한번 제안 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제안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 민원인들의 대다수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민원도 계셨지만 단순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반복적인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분한테 한 1시간, 2시간 시달리고 나면 현실적으로 맥 빠져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운영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제도가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범 삼아서 저도 가끔가다 여기 송출 건축허가과를 들르면 전화오지, 민원인들 오지, 건축사에서 상담 오지, 현실적으로 낮에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천상 저녁 먹고 저녁 때 야근을 통해서 집중해서 서류정리하고 도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단순민원 같은 거는 얼마든지 실무진에서 정책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될 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하시겠죠.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곧바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언론에 보도된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모 기업이 지은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졌는데 얼마 전 도 일간지에 보니까 영신지구에 **아파트 부지에도 1주일에 1개 층이 올라간다고 보도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게 팩트가 제대로 맞는 건지?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에 영하 5도 이하로 넘어가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 팩트가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외부전문가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감리일지도 있고 현장의 일정상황을 파악한 결과 외부감사들이 그건 특별한 무리는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보양하고 강화재 넣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1주일에 1층씩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1주일에 1개 층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가능해요?

네. 보양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현장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아마 층수 1개 층이 올라가는 기간 얼마인가 통합 집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통계적으로 보니까 통상적으로 1주일에 1개 층 올라간다고 합니다.

온도, 기온의 일기에 상관없이? 뭐 보양시설 하고서.

겨울철에는 이제 한중콘크리트라고요. 겨울철에 한중콘크리트 들어오는 거 타설하고요. 보온시설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동절기라고 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시자고요. 지금 아파트 간 층간소음이 엄청난 사회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차단 소음재가 1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개 4등급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저도 법률검토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물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을 때 원가절감을 위해서 당연히 민간기업에서는 4등급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 4등급을 써도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 선택의 문제니까. 1등급을 쓰게끔 조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없는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아파트 인허가 들어올 때 조건부로, 왜 우리 평택시 그런 거 잘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런 거는 왜 안 하고. 제가 아파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실에 물어봤더니 그거 차이가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그 아파트 층간소음재를 1등급으로 썼을 때 분양가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써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그래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선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어떤 법제화시켜야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에서 그 심의 일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이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민원 생기고 아파트마다 가끔 언론에도 보면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1, 2건씩은 매일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방법이 없겠느냐,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층간소음이 여러 가지잖아요. 각 아래층에서 생기는 층간소음도 있고 옆집에서 층간 생활소음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제까지 옆집에서 해가지고 살인사건 난 거는 언론에서 거의 그런 걸 보지 못 했고요. 화장실을 통해서 나는 건 어차피 구조상 그렇다고 치고 위에서의 층간소음이 가장 거의 모든 층간소음의 9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이거 큰 혁신을 하는 겁니다. 검토 좀 한번 해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들어올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민간조합원개발 아파트 들어올 때 얼마든지 그거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제까지 맨날 그냥 법으로 안 된다. 4등급 써도 된다고 해서 내버려뒀지,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 문제가지고서 고민을 해본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피드백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끝나고 나서 까먹고 얼레벌레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평택시가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평택시가 엉뚱하게 기업들, 조합들 발목 잡고서 갑질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그러는데 저도 먼젓번에 스마트도시 한다고 해서 용역보고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스마트, 정부정책상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용역을 안 줘가지고서 관련된 예산에 공모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부서나 누가 관심 갖고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그냥 1년, 2년 자리에서 부서이동이 되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이거는 물론 요새 젊으신 직원들이 IT에 대해서 저희들 기성세대보다는 당연히 월등한 실력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만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전담반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든지 하셔야지. 이거 일일이 자리 바뀌고, 자리 바뀌고 이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 건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불을 보듯 이거 뻔하거든요.

네. 위원님 그래가지고 부시장님도 지시하신 사항이 이 스마트도시팀을 맡은 사람은 거기서 최소한 2~3년 이상,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5년 단위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실현되는 걸 보고 떠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주 인사이동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피력하셨어요. 맞는 의견이시고.

그러려면 그 친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관제도가 있는데 전문관제도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진짜에요. 그냥 흘러갈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미래가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조만간에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석정근린공원 우리 실무진들께서 아주 힘든 사항을 토로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의 보상이 다 끝나서 사업이 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끝까지 우리 평택시의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객관적이지 못 했다고 주장을 계속 바깥에서 하고 다니세요. 그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부에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입찰과정에서 제가 들은 거만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이 그 자리에서 확정 발표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어느 업체라고 합산을 해가지고.

제가 이 당시 여건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2018년도에 이뤄진 일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용역결과는 현장에서 집계를 내고 회계과에서 또 이제 가격점수가 있어요. 그거 합산하고 하기 때문에 최종결과 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3자 공모나 이런 거 점수를 각 심의위원들이 통계를 내서 위원장 이 그 자리에서 어느 업체가 1순위, 2순위를 발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지금 현재도요.

네. 지금도 가격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분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합계를 해야만이.

예. 그게 최종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장 이 그날의 심의위원들이 결과에 합계 낸 금액 그것만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안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참가해서 발표해본 기억은 없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많은...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 지금 그런 부분들도 대법원까지 소송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검찰고발을 6번 당했는데 6번 하면서 경찰서, 검찰 양계기관에서 지금 다 수사해서 무혐의를 받은 내용인데 그거를 또 얘기하고 다니시니까.

또 바깥으로 다니면서 우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사항은 아니더라도 기존 관행이라든지 우리 내부지침,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데 평택시는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반론을 제기하면 아까 김영주 위원이나 저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해서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인데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 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집계된 걸 가지고 위원장 이 그 자리에서 선정된 자료를 발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냐. 한번 나중에 이따가, 제가 느닷없이 질문 을 드려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실무진한테 그걸 한번 확답을 주셔 봐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관건이 그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진행되고, 쟁점사항별로 해서 한번 보고드릴게요.

아니,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거 없고요. 그게 팩트예요. 그것만 우리 실무진에서 기존에 이렇게 돼왔다는 것만 얘기해주시면 저희들로서 답변할 여지가 되니까 그것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개발과. 통복 재개 발지구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예요?

통복지구는 저희가 2월중에 환지처분 측량은 지금 확정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 측량이 끝나면 3월중부터 6월까지 환지청산금 교부와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에서 얼마가 늦어진 거예요?

약 2년에서 3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 주민들 볼 때마다 서로 불편하니까 얘기 안 해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웃고 말아요.

위원님 저희 직원이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계량, 비계량 집계가 완료되고요. 현장에서 완료가 되고 위원장 이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 집계사항 발표 후 위원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고되고 또 개별업체에 통지까지 했습니다. 통지까지 하고요.

그날 위원장 이 발표를 했다?

네. 그리고 상기 위 내용은 제안 모집서 공고 당시에 공고문에도 이렇게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그날 당일 날 위원장 이 발표를 하고 방망이를 안 두드리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네.

그럼 됐어요. 그리고 중앙건설이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민원을 냈는지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요? 아마 평택시 역사 이래 원청업체가 의회, 시청에다 민원 내보기는 내 기억에는 처음일 거예요. 지하차도 준공 안 났는데 왜 개통시켰냐고 의회에다 원청업체가 정식으로 민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도로과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누구 지역이에요. 주무과가 어디에요?

건설과입니다.

그게 건설과예요?

네.

아니, 민간개발사업지구인데 거기가 건설과예요?

지하차도 구간이 민간개발사업지구하고 저희 시 지구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로 별개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 발주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구역 내에 다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도로가 고평지구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 부담을 어디서 한 거예요? 재개 발 이쪽 통복이에요? 고평지구예요?

일반회계 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통복고가교 철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통복고가교 철거 후에 대체도로로써 설치를 한 것입니다.

대체도로로 하고 그거는 이쪽 개발과라 별개 문제다?

네. 그렇게 같이 세트로 발주가 됐던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내일 질의 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통복 재개 발지구 확정측량 끝나면 이제 환지 받으신 분들 건축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용승인 안 해주고 있죠? 아직도 못 해주고 있죠?

사용승인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들어온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뭘 아니에요. 많지 않기는, 먼젓번에 새마을금고도 넣었다가 이런 저런 핑계 대고 늘어져가지고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하고 이용 상황하고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지금 도로경계선 셋백을 2m로 하게끔 내놨어요? 건축변경이 2m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건축한계선이 2m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2m로 돼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도시개발 현황에 보면 먼젓번에 수촌지구가 아직 심의 안 태웠죠? 과장님 그때 3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었나?

구역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방식을 변경을 해서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매수협의가 안 되니까 환지방식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의견을 달기를 재심의로 그런 식으로 개발방식을 한 것에 우리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아직 안 태웠어요?

도시계획심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민간개발사업지구를 협의매수가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개발방식 변경을 해드려서 개발을 빨리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한 그 반대자들 소수들한테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살이 고스란히 평택시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느 민간개발사업단지든 간에 100% 찬성해서 한 것을 제가 역사상 보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개발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게 평택시의 정책결정이라면 이견을 달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시장님의 용단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끝까지 자기는 협의매수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분에 한해서 환지를 해줄 수 있는, 같이 개발방식을 혼용을 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네. 지금 혼용방식보다는 수용방식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는 상대편에서 조금 어렵다는 시행사 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고 그쪽에 요구한 것은 대토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땅을 되돌려줄 수 있는 대토보상제도를 이용하자.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토도 대토 나름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곳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거 협의매수 안 된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너 달라는 땅 줄게.” 쉽게 얘기해서 그거 호락호락 주겠습니까?

지금 협의매수 안 된 분들은 땅이 크거나 아니면 이미 개발했거나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협의매수 안 된 분들은 일부러 지금 시행사에서는 거기 공원이나 다른 거로 제척시켜서 빼놓으려고 일부러 협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근데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보다도 환지방식에서는 그게 관련이 있는데요. 수용방식에서는 일단 기존 현황대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에서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정해서 사들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최종적으로 최대한 협의는 해서.

그런 이론 그런 건 다 바로 맞아요.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위원님 저희 용도지역 변경할 때 의회에서 정식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2월 17일 날 수촌지구위원회 심의가 예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의견청취 온 내용이나 이런 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소상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회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본의견은 그런 개발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불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땅 소유주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나 거기 찬성하신 분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대안 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 때 심도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 개발부서에서는 지금 수용방식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가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반대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강제로 수용되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런 모습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의견이 시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부러 알 박기를 했다든지 쪼개기를 해 놔가지고서 사업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갖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합시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인가 그저께 고덕신도시 주민들이 잠깐 뵙자고 해서 뵙고 왔는데 참, 저도 맨 처음에는 이분들의 주장을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구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고덕신도시가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출발이 된 건데 이분 외지 분들이 와서 주장하는 게 동탄과 분당이랑,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된 지 벌써 몇 십 년 됐죠. 그렇게 된 수십 년 전에 신도시를 만든 곳하고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새로 건설한 우리 신도시가 더 품질이 떨어지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 얘기를 할 때 답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탄하고 분당을 가봤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데를. 제일 표 나게 눈에 확 띄게 차이 나는 곳이 수변공원의 마감재 같은 거 쓰는 거 조경석이나 이런 거 보면 벌써 퀄리티가 그냥 훅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고덕신도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고덕 주민들한테 집값 떨어진다고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젓번에 시장님하고의 대화 때도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주장을 하셨고요. 아직도 3단계가 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개발계획하고요. 개발계획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동탄1지구하고 사실 같이 시작을 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2지구보다도 늦게 끝나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전에, 오래전에 계획을 세운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수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수지를 맞추는 쪽 위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자,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을 저렇게 한 거 보니까 LH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고 향후 발생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LH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정장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더 좋은 고품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던지셨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저도 시장님의 의도가 뭔지 알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통의 부재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택시정류소가 없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택시승강장을 요구하는 10군데를 찾아가지고서 담당부서와 경찰서에 협의 돌렸더니 2군데인가 승인이 나고 나머지는 다 부결 이 됐어요. 부결 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편도 2차선에서 한 차선 막고 있으면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시설이라고는 0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그리고 도시통관도로 아파트 진출입할 때 편도 2차선으로 해가지고 좌회전 신호 주면 막혀가지고 차가 통과를 못 하는데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손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3단계나 2단계 안 된 데는 얼마든지, 물론 그렇게 했다간 또 형평성이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걸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단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 부분은 LH에서 지금 초안이 나오는 정도까지 갔고요.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보행존을 넓힌다든지 획기적으로 넓히는 부분도 있고 또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실무진들도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넘사벽이죠. 국토부 직 속기 관인 LH에다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 달라.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평택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장님께서도 당시 취임하시고 나서 단 1건도 LH에서 반영을 안 했다고 시정 질의 를 통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 정도면 우리 실무진들이 LH랑 협의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의 직원들이나 의회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입장은 완전히 이거는 협의대상이고 소통대상이 아니라 그냥 일방통보식의, 이번에 제가 겪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무진 자기네들은 이제 수지 관계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하지 않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 고덕신도시 연합회에서 관련 도 내지는 우리 평택시에도 아마 문서를 보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접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을 모르시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그분들 입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상당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 입장에서도 그분들하고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LH에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공직자 분들은 현 체계상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역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자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무리 시의회에서 떠들어 봐도 우리 시의원으로서 역량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괴감이 듭니다. 이제까지 고덕신도시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역대 그런 의사결정을 하신 우리 평택시의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이 이렇게 가게끔 출발은 시켜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완충 각종 민간개발사업이나 공공기업에서 할 때도 완충녹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훼손을 한다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쪽 관련부서에서 완충녹지 훼손에 대해서는 아주 경기할 정도로 무조건 반대를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개공지용지로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개발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심의를 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 의지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예 도시개발이나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이 됐든 간에 완충녹지 부분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 거를 대비를 해서 완충녹지가 아닌 공공용지로 바꿔놓고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건건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명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또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파트단지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이 구도심의 아파트가 지금 다 슬럼화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샛길 하나 뚫는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력을 다해 막아서 못 뚫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평택시의 현실입니다. 30년 전에 제정된 법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도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다각도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개발 중인 사업지구에도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 제가 말, 워딩이 잘못 나가면 어느 특정업체 도와주려고 그러는, 절대 저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있던 구도심, 저는 당장 저희 세교동만 말씀드릴게요. 거기도 지금 오래된 곳에 상가지역 먹자골목도 앞에 완충녹지가 다 딱 막고서 나무 놓고 간판을 다 가리고 있어요. 물론 명분은 좋아요. 소음을 막고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차폐시설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회수해서 나무의 수고를 낮춘다든지, 둑을 낮춰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신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심의 방향을 유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바로 피드백을 주세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담당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1주일 이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니, 보십시오. 심의는 당연히 맞고요. 심의 이전에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 얘기예요.

심의를 통과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평택시 정책의 의지죠. 우리 평택시가 하겠다는 거 현실적으로 심의에서 막혀서 못 나가본 적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거단지의 정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설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여론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네 가서 나팔을 불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동네 가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볼 테니까.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 문제인데 지금 고덕삼성 주변에 반도체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먼젓번에 제가 김진형 과장님한테 그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아직까지 검토하고 계신가 봐요. 아직까지 검토해요? 그놈의 검토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누가 서류를 보내왔는데 삼성 측에서 우리 고덕 신청사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고덕동을 통해서 본청으로 문서가 왔다는데 팩트가 맞아요? 맞습니까? 접수된 거 있어요?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창구가 저쪽 기업지원팀하고 계속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서로 소통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난데없이 무슨 고덕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고덕단지 내에 그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청사 부지가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공공청사용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시행자가 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것도 아직 소유권이 LH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단지 배정된 거는 LH랑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협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LH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형 과장님 먼젓번에 지역주민들이 제안 한 게 저쪽 농지부서에서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 거예요?

네.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수익적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니, 민간영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동네 분들 아주 그냥 매일 가서 그거 시달리는데.

근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현재도 사실 주차난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더 심화될 거로 예견이 돼 있거든요. 사실 대책은 시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아니, 보시자고요. 1기 때는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어서 거기 활용을 해요. 또 2기, 점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무진 분들께서도 그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네 기업이니까 삼성 너네들이 알아서 해.’ 당연히 그게 맞죠. 민간기업이니까 지들이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요. 시에서 계속 기업지원과 쪽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계속 제안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 충분한 물량을 계속 확보해가지고 왔던 사항인데 최근에 반도체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가 조금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빨라지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인식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삼성에서 무슨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까? 무슨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왜 거짓말 하세요.

삼성물산하고요.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그 물량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계산적으로 다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길바닥 도로에 있는 차들은 다 뭐예요? 그런 논리라면 그거 다 단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차들은 왜 거기 서 있어요? 편의 때문에?

네. 첫 번째는 편의성 때문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한테 일절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안 들어올 협력업체 없어요.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에 바깥에 민원 생기니까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불법주차 한 협력업체 바로 퇴출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댈 협력업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그거는 관련 과가 여러 과 있는데 같이 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분들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개발행위제한이 묶여져 있고 그런 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얻어맞을 소리입니다만 이제 만성이 되셔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려니 하셔요. 그랬다가 어느 분이 열 받으면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민간영역 부분이면 얼마든지 그거는 삼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무부서가 기업지원팀이지만 이게 어느 한 과만 해가지고 움직여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 남의 일이에요.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형님 땅값 올랐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쉽게 얘기해서 로또 벼락부자 되셨는데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대충 그냥 죄송합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넘어왔는데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진짜 송구스러운데 근데 이제는 한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언제까지 그냥 방치시키고 너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저는 당장 담당부서에다 주차단속 해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대형차량들 밤에 야상주차하는 것도 단속해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대형버스 출퇴근버스들 저는 오늘 당장 가서 단속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버스들 기사님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과태료 야상에 붙었다고 20~30만 원씩 과태료 맞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 문제도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이번에 도시주택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시원하게 해결을 해봐주시죠.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의견만 전달하면 꽝이죠? 이거 진짜지 대안 을 주세요.

네. 위원님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한번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들이 여럿이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농지를 전용해서 안 되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세상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 너네 빨리 지역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와. 너네들이 땅을 개발행위로 사들여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시주차장을 쓰든지 아니면 남의 땅 임대를 해가지고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평택시에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단속을 들어가면 삼성에서 “우리가 평택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볼멘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일반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삼성에 폐수처리장 부지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지도 전부 다 저희가 사용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토했을 때 충분하다고 일부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제가 앞으로 나가서 담당부서들 매일 가서 야간 오늘부터 단속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 불편함을 해소드리는 거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동네 마을길 나가는 거 울성리고 지제리고 다 나갈 수가 없는데. 농사, 영농 지으려고 트랙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하루아침에 그런 예상되는 거를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진짜 조금만 삼성에다 프레스를 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만 주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의 땅 가서 갖다 대놓을 수는 없는 거고 농지에다 갖다 주차장 만드는 건 불법이니까 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냥 다 나 몰라라, 재벌기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대로 가시든지요.

아직 시에서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각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작스럽게 투자 시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도 이런 정도의 인원 투입은 유례가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삼성도 간과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유지나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지원팀이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 을 하실 건지, 답변을 어떻게 주실래요? 대안 을 한번 주셔 봐요. 저도 동네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이런 주차난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차후 해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리고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즉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언제까지 어떻게 대안 을 주시겠냐고요. 여기서 그냥 위원들이 관련부서에다 질의 나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협의를 보셔가지고 대안 을 언제까지 주시겠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이게 죄송한데 업무별로 각자 영역이 다 있어서요. 그거를 답변하기보다는 사실 기업정책과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성격인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서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개발과장이 그걸 책임지고 답변하는 거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 이거는 상황이 부시장을 불러서 부시장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질의 가 주요업무보고 계획이잖아요. 이거 위주로 하시고 이 부분들은 따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가 3부서가 남아 있고 해서 이게 약간 조금.

그러면 이번 본회의 마지막 날이라도 한번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위원장 님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금 각 부서마다 더군다나 기업지원팀 우리 소관부서도 아니고 뭔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틀어잡고 앉아서 결론을 내야지. 일개 부서가 답변을 한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이거하고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위원님이 협의하셔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광고물 29쪽에 조금, 저도 여기 앞에 제 개인 사무실에다 플래카드를 간판 대행으로 붙였다가 그게 간판으로 인정이 안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이제 「옥외광고물법」이 「선거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때만 이제 저희가 아무 데나 법률적으로 붙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뗐다고 해서 누구 다른 데 붙이고 물고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닌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가면 좌측에 보면 삼리 들어가는 입구에 오피스텔 벽면에 대형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거 붙이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당연히 그거는 어쨌든 간 평택의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자꾸 경쟁업체가 됐는지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붙였다 뗀 사람들은 왜 저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내 거만 떼라고 그러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해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그래도 여기는 2명 정도만 결원이 생기신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데 괜찮습니까? 이게 두 분이 휴직자들 분이신가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질병이라든가 휴직계를 낸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결원이 더 있는 거예요. 주택과가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택과가 결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보다 실제 더 있는 겁니다.

주택과에 지금 결원이 몇 분 있어요?

주택과에 지금 병가를 낸 직원이 2명 있고요.

이거 2명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집어던진 거죠?

아마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가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들은 얘기에는 내가 더러운 소리 들으려고, 이것도 신규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나도 정당하게 시험 봐서 근로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일 없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민원인, 시민이라도 나한테 왜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냐.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세대들이다 보니까 지금 총무 파트 들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토목, 건축직들이 제일 그런 환경에 처해진 거 같더라고요. 이거 또 뽑아야 되잖아요. 저희 시스템이 수시채용 가능하죠?

경력직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정원 채우는 건 우리 국장님 능력이신 것 같아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말로다만 노력한다고 하고, 이거 제대로 해야 정원이 차는 거죠. 그다음에 43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건설 현황 중에서 2번째에 이게 시행 중인 아파트입니까? 시공 중인 아파트입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 사업승인 나가서 진행 중인 게 29건 중에서 19개소가 시공 중인 겁니다.

아파트 착공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돼서 입주시점은 향후 한 2년 뒤나 3년 뒤 정도요?

보통 한 30개월 이상 보니까요. 2년 반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24년도, 2025년도 정도면 그래야 1만 5,000세대 입주가 되는 거네요. 입주 가능한 게.

보통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만 집계를 낸 거고요.

나머지는 그러고 공동주택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지금 1만 5,000세대면 인구통계를 보니까 2.3명 지금 잡고 있죠? 3만 명, 한 4만 명.

근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상 외부유입률은 0.35~0.4로 보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 곱하기 0.4를 해야 실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되는 겁니다.

중단된 아파트가 3곳이 있습니다. 510가구인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출발이 됐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지된 건가요?

네. 그 3건 중에 대부분이 1998년도에 허가 나와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 있고요. 2000년도, 2015년도 이렇게 사업승인 나갔다가.

이분들은 다 사업승인 취소된 거죠?

취소된 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착공계 냈기 때문에 죽이지 못 하는 거군요.

네. 건물도 대부분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흉물로 방치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이게 해결점이 난해합니다.

이게 안중 원정리가 들어가는 쪽에도 거기 하나 있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네. 팽성 원정리가 있고요. 포승 석정리, 팽성 남산리 이렇게 3군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민간용역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래도 뭔가 불러다가 개선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시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주체 자체가 조금 난해합니다. 전체 일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거죠? 사업 추진자가 없는 거죠? 방치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사업주체도 그런 이해관계인이 많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5쪽에 보면 두 번째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필지 수라는 건 지금 평택시에 불부합지가 전체가 다 파악이 된 현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전체 37만여 필지 중에 17%에 해당하는 6만 4,11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밀리고 먹고 들어간 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저희가 불부합지 지구별로 판단해놓은 사안이고요. 그 도면까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수로 하니 그게 268개 지구에 해당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지구수라는 의미가.

지구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어느 구역, 불부합지 구역, 구역을 하나하나로 봤을 때 268개 구역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인 경우에는 사실은 마을이 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에 불부합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했을 때 어느 한 마을이 1개의 구역 이런 개념의 지구수가 됩니다.

저는 참 이것도 연구대상인데 옛날에는 지적계라고 그랬었잖아요. 대출을 받는다거나 어떤 건축행위로 인해서 이런 불부합지가 생겨서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서로 땅 물리고 물리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저는 그게 진짜 기적 같아요.

그런데 지적측량이라는 방식이 기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도면을 현장에 맞춰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측량하는데 사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복원되는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지적 경계측량을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밀리는 게 얼마나 밀리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 들어서 이게 경계측량이 결과적으로 계속 붙다 보니 거기에 벌어지는 중복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지적측량 정지를 해서 등록상 변경대상토지 즉, 그거를 묶어가지고 소유권 제약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소유자로서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지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공사 측량하는 팀하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1m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래도 문제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경계를 최대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그때 현형측량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이 돼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개별적인 사안이 그렇게 왔던 거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마을단위로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은 측량을 계속 불부합 상태로 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군데군데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거는 불부합지로, 여기에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그래서 1등급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약 60개 구역 1만 3,000여 필지 그러면서 조금 덜 문제되는 지역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왔는데.

1등급부터 4등급은 우리 평택시 자체 부서에서 등급을 매긴 거죠?

네. 자체로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치 아픈 곳, 덜 골치 아픈 곳, 더 골치 아픈 곳.

네. 빨리 시행해야 될 곳, 조금 여유 있게 시행해도 될 곳 이런 개념으로 놓은 건데 사실은 불부합지 개념으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다 돼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게 문제돼가지고 크게 언론상에 보도되고 “네 땅을 내가 먹었네. 내 땅을 네가 먹네.”해가지고 문제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슬금슬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갔는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됐던 게 이제까지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터지면 저희가 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다시 분명하게 파악해서 경계를 다시 조정해준다거나 아니면 인근 토지 간의 당사자 해서 등록상 정정을 개별 지별로 실시를 해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실은 공부정리까지 해결하는 사안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거 특히 가장 센 곳이 1등급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1등급 지역을 먼저 해야 될, 그러니까 가장 골치 아픈 곳이니까 여기 1등급 지역을 먼저 하시겠다는 논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치 아픈 것부터 먼저 하시겠다?

네. 이게 골치 아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등급이라는 지역을 놓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측량을 실시하는 데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민원이 많이 되면 그쪽부터 먼저 해결하는, 불부합지로 해서 지적재조사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평택시 가장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거를 잘 꾸려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과로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뭐 불편하신 사항 있으세요? 추가돼야 될 사항이.

사실 저희가 다른 사항인 거보다는 지금 토지정보부서에서는 지적불부합지가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난 연도부터 이거를 2030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상황이 약 17%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본청에만 팀이 있어서 송출, 안출에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인원이 전년도에 1명 정도 추가돼서 금년에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에 지적재조사팀을 하나 신설이 될 것으로 지금 조직관리팀하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거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허만무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 다시 살아서 오실 분도 계시고요. 끈 떨어져서 뵙지 못 할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만무 국장님 이제 주특기 부서로 오신 거 같아요.

물장사가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식사는 맛있게 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원래 오전에 끝날 생각을 하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4페이지에 주요 검토사항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마안산이나 고등산에 대한 관리방안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저희 시가 동부, 북부, 남부, 서부로 봤을 때 서부가 사실 인구가 적고 도시 이외의 지역이 많아서 공원이나 이런 확보하는 게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쪽 지역에 위원장 님도 잘 아시지만 마안산이나 고등산 등 비교적 보존을 해야 될 임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방안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번 기본계획에 이 사항을 하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덕산이라든가 불당산이라든가 포승 쪽에도 몇 군데 임야가 있는데 임야 좋은 거 녹지 축에 대한 보존하고 관리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쯤이면 좀 구체화가 돼요?

연말입니다.

이번 연말까지.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가 녹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또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양날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잘 조화롭게 해서 계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런 틀에서 다들 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미리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들 같이 얘기하셔서 저는 빠진 거 몇 가지만 조금, 10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만호지구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영향평가 거의 끝나가죠?

예. 만호지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올해에는 그런 행정적 절차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작년부터 해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작년 그전에 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요. 행정계획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시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끝나요? 작년에부터 했으면 난 2월 달쯤 끝나는 거로 알았었는데 아니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다음에 본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 단위이잖아요?

예. 1년입니다.

그럼 1년인데 시작이 언제 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올 1월까지인데요. 지금 중간에 환경청에서 또 추가로 요구한 상황들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예.

1년이라고 해서...

지금 마무리 측정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데이터화 해서 협의서를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의 끝나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와 맞춰서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단계에서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행을 할 때는 「 도시개발법상 」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들이 지연이 돼서 몇 달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예. 저희가 대도시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님. 그렇게 되면서 또 지정권자가 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다루던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토지주와의 동의 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 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하면서 동의 율을 다 충족된 상태에서 스타트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접수를 해놓고 놨더니 접수일자 기준으로 동의 율을 또 따지는데 토지주들이 바뀐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만도인가요. 한라그룹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참여가 되고 지난번 같이 저기 한다는 것들은 거기도 따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개발의 폭을 좀 저희가 넓혀주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나 그쪽에서 노조하고 협약관계에서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협약 변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할지는 그 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10만 평 되는 거고 또 알다시피 재작년도 쭉 보시면 옛날 대진포구나 이런 역사성도 있고요. 또 보면 만도가 들어와서 여기 한 지가 벌써 거의 한 3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도 했지만 또 자동차 클러스터라고 새로운 것도 같이 연계돼 있고, 항도 연계돼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큰 규모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시간을 많이 끌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 개발의 중요성들이 사실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큰 틀에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항만 배후도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계획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10만 평의 단위가 아니라 옆에 연계된 게 많잖아요. 평택항 개발하고 자동차 클러스터 있죠. 현덕지구 지금 해지 됐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항 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민간개발하는 화양 도시개발사업이요. 그 진행 상황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예. 화양은 공사 진행이 한 10% 정도 토공만 진행이 돼서 10% 정도밖에 진행이 안돼 있고요. 지금 대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사 기간을 짧게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양은 지난번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저희가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작은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될 거고요. 또 마지막은 환지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땅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분양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토지의 분양, 아파트 부지의 분양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파트 체비지 같은 건 다 나간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환지 주고.

그런 체비지들 그리고 개인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이런 체비지들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분양 환지해 줄 거 말고?

큰 덩어리만 지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나간 거예요?

지금 아파트용지는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어느 정도? 거기가 80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의도 면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체비지가 한 어느 정도?

공동주택만은 한 70만㎡ 정도 됩니다.

70만㎡?

예.

그러면 20만 평이 넘는 건데.

20몇 만 평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미리 사놨기 때문에.

아, 그거는 다 분양이 되는 거군요.

예.

매각이 된 거고. 어쨌든 지금 거기 아파트 분양하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민간개발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먼저 달랑 지어버리면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터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또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쨌든 도시개발 쪽에서는 과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거기 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어차피 화양지구도 우리한테 공공개발 공공한테 채납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 같은 거. 지난번에 설계할 때 확인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진행될 수 있게 더 체크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개발이 나름대로 규모가 큰 만큼 또 여러 가지 지금 한창 하고 있긴 한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학현지구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2페이지 밑에 보면 송화지구, 학현지구 이게 안중 서부 지역에 있는 학현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현리에 있는 학현지구입니다.

거기에 이거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하고 같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1만 8,000평 정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일부 단독주택지 그리고 공원부지 이렇게 그 정도 있습니다.

아, 임대아파트 진행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거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민간에서 도시개발 추진하고 학현지구라고 하고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따로 허가 들어오는 거는 없죠?

이 학현지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주변을 지금 누가 동의 나 이런 부분들 한다는 소식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식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수과장님이 하시다가 오셔갖고 질문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오셨으니까.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저희도 다른 지역들은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희 안중지역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작년에 한 2억 공모사업하려고 준비를 지난해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준비상황은 어떤 거예요?

역량강화사업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됐고 저희가 시범사업 하려고 토지 매입비 12억 정도 올해 준비해 놨습니다.

시범사업 토지는 뭐예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하기 전에 일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국토부에 절차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억은 우리 시 자체 시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네.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12억 마련해놨습니다. 그거 바로 한 4~5월 달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는 뭘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사무실 재생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걸 하나 지어서...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런 식으로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안중 하나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올해 3군데 신청할 계획인데요.

3군데를요?

예. 아직 3군데 전부 공모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안중 하나 할 테고.

안중하고, 원평하고, 서정리역 지금 3군데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이번에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준비했었던 건가요?

예.

아, 거기도 같이?

예.

그중에서 1군데만 먼저 신청을,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에 한꺼번에 다 줄 일은 없으니까?

예. 1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국토부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라 이 공모사업이 이게 또 말 그대로 국비사업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많이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저희가 빈집 정비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용역도 좀 하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또 따로 별개지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빈집들이 괜히 평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아예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빈집들을 그냥 정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저도 전에 헌 집 시골집들 많이 수리를 해서 썼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어설퍼요. 이게 확실하게 새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헌 집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들을 해놓은 걸 보니까 정비하고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 소유주하고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실효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일단 소유주 동의 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빈집은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거는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리하는 거고요. 빈집은 다른 예산입니다. 20페이지는 재생활성화구역 내에 단독주택 같은 거 보수할 수 있게 그것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집수리도 따로 또 있잖아요. 아, 이거는 도시재생 안에 있는 저기 사업들?

네.

그리고 어차피 이쪽은 저기니까 방치되게 되면 도시재생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지금?

예. 재생에서는 방치되는 빈집은 없고요.

이런 데들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리모델링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냥 아주 흉물스러우니까 일단 수리부터 해주고 그렇게 미관을 보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도색 같은 거 지붕개량 같은 거하고요. 내부도 일부 재생활성화구역 내에는 보일러까지도 저희가 교체해주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나마도 안 하면 또 흉물스럽긴 한데 조금 적극적인 방식들을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것들 보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새로 짓지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급한 대로 가는 건데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협의가 다 끝나서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예. 협의된 것도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건이 보니까 시장 가보면 한쪽은 신건물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옆에 보면 다 쓰려져서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현실이라 이런 방안이 나오긴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들 을 앞으로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24페이지 건축허가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농지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요. 주로 불법행위를 능동적으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 보통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이 되는 형태죠?

그런 형태도 있고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감시원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농업용창고’나 ‘버섯재배사’, ‘농막’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불법농지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하기 전에 징후가 있을 때 보면 돌아보면 또 뻔하잖아요. 농지 우리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차로 싹 돌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순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넓은 것 같아도 한 2~3일만 돌아보면 불법행위할 수 있는 것들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시하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좀 봐주시죠.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사업들을 매년 벌써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신청건수들이 작년보다는 사업을 해서 조금 줄었네요. 근데 신청건수는 계속 늘어나네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직도 할 데가 많잖아요?

저희 시에 10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2,730개 동이 있는데요. 매년 한 200여 개소가 접수가 되고 그중에서 한 70개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노후화된 곳들도 많고 그래서 10년만 해도 그래도 양호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30년 된 것도 있죠?

네. 가보면 너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늘 말씀드렸던 게 원래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옥상 방수한다고 치면 실제로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실 맨 위에 사람만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한데 여기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체계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그거를 만드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자부담 비율이 6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10%를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6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0만 원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방수공사에 치중을 해서 방수만 하게 되니까 실제 옥상만 방수를 하니까 벽면이나 창호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게 지원사업을 한 공동주택인지 표가 거의 안 나거든요. 효과도 미관 개선도 덜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부담 비율 높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방수하고 외벽하고 단열창호 정도는 교체를 해야만 개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보통은 이 업체 분들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시에서 역량 있는 보수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보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품질 향상하고 보수공사비의 투명성을 조금 높일 필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공동주택들은 난 제일 핵심이 아까 자부담도 그 방수 맨 위에 거하면 맨 위에 사람만 혼자 부담하라고 그래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수선충당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강제성으로나 아니면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유가 돼서 매년 적립이 돼서 거기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시에서 보태는 거 하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냥 개별적으로 해서 충당 안 해놓으니까 건물은 계속 낡아가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보완할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저희들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예.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자기 충당금을 마련한 연립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방안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완공돼 있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한 366개 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세대수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아파트는 한 15만 세대 정도 됩니다.

15만 세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공동주택이 한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평택이 충족조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 일 수 있겠지만.

지금 주거용에서 아파트 비율이 50~60%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요?

예.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수요는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어차피 도시계획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다들 계시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없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집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포화가 돼버리면 사람이 안 살면 완전히 흉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필요조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15만 호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오면 주거의 1인 가구 치고 지금의 배는 한 15만 가구 정도?

지금 주택 세대수가 한 25만 세대가 되는데요. 주택을 전체적으로 묶고 그중에서 15만 세대가 아파트거든요. 주택은 선호도가 아파트가 치중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파트는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50%면 50%는 넘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늘어난다고 쳐도 우리가 최대 맥시멈 10만 가구?

최대 맥시멈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0만 가구가 될까요?

지금 건설 중인 게 29개 단지에 2차 사업승인 나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개 단지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발이나 택지 개발할 게 아파트 부지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는 한 아파트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개 단지하고 19개 단지면 대략적으로 몇 가구 정도 공급이 되는 거죠?

29개 단지에 2만 2,900세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할 게 19개 단지고?

인근 19개 단지에 한 1만 5,000세대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공급될 게 약 4만 세대 정도 되는 거네요?

고덕 택지에만 공급되는 게 약 5만 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발사업지구 17개 지구에서 약 7만 1,000세대니까 한 6만 5,0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거의 11만에서 또 저희 자체로 하고 있는 게 한 1,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한 12~13만 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배로 늘어나면 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하고 그러면 평택은 이 정도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그렇다고 한없이 늘진 않을 테고.

지금 생각보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90만 계획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추산했을 때 보면 91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잡히거든요. 물론 공동주택만은 아니지만 전체인구를 추산했을 때 시행 중인 것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서부지역만 해도 계획도 아직 안 돼 있는 안중역 주변이나 이런 데들 다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가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과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꽤 있겠네요? 나도 수치를 이제까지 이렇게 따져본 적은 없었는데 이게 그런 우려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런 계획들을 담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추정해야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그냥 한다고 다 해줬다가 말 그대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민선 7기 의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도 떨어지니까 주택사업승인 좀 그만하라고 시정 질문 도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주택공급을 안 해 놓으면 들어오는 수요는 많고 집값이 하염없이 또 폭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고, 저희 시는 들어오는 인구에 비해서 적기에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야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저희도 이번에 주택 대란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헌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이동하고 이런 시장의 논리들하고 겹치니까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평택에 있는 전체 공동주택이나 주택보급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와 더불어서 양적 면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고민해놓고 대응하는 거하고 전혀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다르니까 한번 계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광고물 관련해서요. 주택과장님 맨날 우리가 광고물 때문에 저긴데 지금 시스템이 불법광고물 단속하면서 공공게시대에 정당에다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단점이 있냐면 하다못해 현역인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나 직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달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보면 특정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두 분 하고 저기들 하고 몇 분들은 거기 이용을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아니, 길거리에 옛날에 같이 붙였다, 뗄 때는 그나마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단속이 심하니까 그거를 하나마나 여론도 안 좋고 못 하는데, 문제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한다는 민원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개선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공게시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를 해서 그쪽에다가 걸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까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어쨌든 지금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팀별로 해서 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전문 시간선택제나 해서 아예 그것만 전담하는 저기를 하나 두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간이죠.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는 거에 협의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가면서 결정을 이르게 되거든요. 이것을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개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력만 확충되면 된다는 차원인 것보다는 기술력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합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신규 지적직을 새롭게 뽑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실 많은 난항이 있습니다. 이 기술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보면 시간선택제보다는 저희가 정규직을 최소한이라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 구축을 하고요. 그 방안을 양개 출장소에 팀을 둬서라도 그래도 어떤 거리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래도 기술인력 양성 차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전문팀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또 만들어도 인사이동들이 잦다 보니까 전문화되지 못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해서 그렇게 시간선택제라도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준비해주시고요.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 이후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재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30년까지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 안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어요?

사실 현재 완료된 거는 8.3%죠. 지난 9년, 10년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난 2년 전부터 인력확보도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가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확보를 현재에 맞춰서 점진적으로만 하면 30년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전에 보니까 이게 지적불합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못 한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지역 현덕에서도 보니까 전에 이것 때문에 도로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이게 지적이 조금씩 불합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사업들이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철저하게 준비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쭉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 했는데요. 나름대로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들이니까요. 올해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좀 실행해주시고요. 난 그렇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선진 먼저 간 도시들이 있잖아요. 분당부터 안산 대도시들이 선제적 역할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삶의 질을 우선해놓고서 계획하고 그게 실행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올해도 잘 계획해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서 지제역 업무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거 출발했을 당시에는 우리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이 삼리하고 주 업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던 게 업무분장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조직개편이 1월 13일자로 돼서 철도업무가 저희 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업무만 빼가지고 여기 업무분장에 지금 더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역뿐만이 아니라 속칭 얘기해서 옆에 삼리가 같이 개발이 맞춰줘야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거기서 모 시행 업체가 우리 개발과에다 자격조건을 갖춰서 사업신청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업체에 자격요건은 부여가 된 건가요?

네. 작년 11월에 도시 재개 발사업으로 저희 도시재생과에 사업 제안 서가 제안 이 돼서요. 사업 제안 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제안 서 수용통보까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네.

아니, 그러면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쪽 거기서 일정 부분은 지금 끊어져 있죠? 그런데 BTL들인가 그 친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역이 그 전체 섹터로 다 들어갑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1만 4,000평 정도 되고요. 역에서부터 주차장 끝까지가 행정구역상은 평택동이고 그 옆쪽으로는 통복동입니다. 근데 평택동이 약 1만 평이 조금 넘고요. 이쪽이 한 3,800평 아니, 4,000평 가량 되는데 평택동 쪽만 이 1만 평에 대해서 지금 제안 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그쪽 통복동 쪽으로 따로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런 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1만 평을 하려면 현재 38 1호 경부선 국도 가지고 교통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8m 이상 안으로 셋백을 해가지고 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통복동에 거기는 어떡할 거예요? 8m 뭐로 뒤로 도로를 셋백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냥 구도로 그대로 오고 로터리에서 바로 거기까지 한 100여m 되는 데는 그대로 오고 거기서부터 뒤로 8m 셋백할 거예요?

그거는 제안 서 심사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지구 외에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은 통복동으로 되는 데는 조건으로 교통을 확보를 해라?

네.

그런 조건으로다가?

예.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 팔겠어? ‘나 안 팔아’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현재 성매매집결지 앞에 구 1번국도가 폭 20m의 중로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에는 대로 3류라 25m인데 지금 터미널 앞에는 4차로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성매매집결지 앞에 도로는 왕복 2차로에 좌회전 대기 차로에 3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셋백이 돼서 정상적으로 4차로가 운영이 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지만 저희 민원인들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어쨌든 간에 삼리가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나머지 부분 통복동 소유로 돼 있는 그 3,800평도 같이 다 개발이 돼야만 원활하게 모든 게 맞물려 가는데 지금 그쪽 3,800평 통복동지구는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높으니까 사업주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를 봤을 때 그거를 토막내가지고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성매매집결지 내에 원평동 가는 지하차도까지가 1만 4,000평 정도 되고 이쪽에 통복고가 철거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가 한 4,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통복동 지역으로 보면 약 8,0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여러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에 정식으로 제안 서가 접수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쪽대로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 단계인 제안 서가 접수돼서 그게 법적 요건 면적...

기본 요건만 충족이 되냐 안 되냐까지만 와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시민 공청회 도 필요하고, 공람도 필요하고, 의회 보고도 필요하고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죠. GTX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양쪽의 대통령 후보님들도 다 여기 GTX를 평택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서로들 공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정이 이렇게 빨리 안 나는 모양이에요?

현재 GTX-C는 당초 노선가지고 국토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당초 노선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2019년도부터 계속 연장 건의를 했었고 작년에 화성시, 오산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거를 같이 노력을 하자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민 간사 업자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 5억 원은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대고 오산시에서도 똑같이 2억 5,000만 원을 대서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에 화성이 슬그머니 빠졌어요?

화성은 병점역까지 연장하는 건 용역을 화성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점에서부터 평택지제역까지?

네. 평택지제역까지.

오산시 구역은 오산시가 부담을 하고 거기서부터 경계선은 우리 평택이 한다 그 얘기죠? 그럼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면 이것도 용역 결과만 나오는데 2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상하고 차량 구매나 운영 방안...

이거 먼젓번에 발주 안 했어요?

올해 예산이 서서요. 지금 오산시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오산시에서도 이달 중에 2억 5,000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입금이 되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용역 끝나는 데만 2년, 이 용역결과가지고서 또 중앙부처랑 협의하면 또 상당 기간 잡아먹을 것이고 기존의 경험상 그렇죠? 그럼 평택까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판단하는 데도 빨라야 3년 늦으면 4년 이상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 후보자들께서 모두 다 공약을 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더 추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되고 나면 다들 딴 소리들 하잖아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되고 나면 늦어지고.

아니에요. 공약 들어가면 지켜요.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되긴 될 거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 기간을 행정적인 절차를 당겨서 확정이라도 돼야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이게 또 부동산 지역주택 문제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되는데 최소한 의사결정하는데 빨라야 한 4년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아무리 빨리 의사결정하는데 된다는 결정이 나려면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이게 결정이 날 거 같네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이 실무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용역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이쪽에 민 간사 업자하고 직접 저희가 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도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가요. 죽은 다음에나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6쪽에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잘해서 성공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유사한 교통수단들이 폭망해가지고 골칫거리인 곳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거기 가서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래에 도시교통 수요의 대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고 어느 정도 관내나 인근 지자체에 연결되는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5차 교통계획에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해서 하겠다는 앞으로 이것도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상당 기간 소요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간에는 철도에 대한 저희 자체 계획이 전무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되고 저희가 지역 간 연결하는 망을 마련을 해서 국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필요한 거는 또 민자 도입을...

이게 느닷없이 철도망 막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 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철도가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7쪽에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이게 업무가 분장이 돼서 넘어온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은 체결해서 지제세교조합 쪽으로 계약금은 넘어갔어요?

작년에 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서 저희가 150억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오기 전에 조합에서 조합장이 새로 됐다고 인사를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무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감정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매금액은 그때 당시에 약정된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 매매계약 당시의 그 감정가로 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작년에 계약금액은 확정을 했고요.

픽스는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네. 238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돈만 주면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줘야죠.

거기가 환지문제하고 병행이 돼 있어서.

그래서 바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자, 거기도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96개인가 환지 취소된 곳에 여기 땅도 포함되죠?

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확정돼서 치유가 된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를 정식적으로 구축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같이 이쪽에 평택지제역 서측 개발을 할 때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 이전에 지금도 지제역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이용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나 기본 기반시설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환승센터 부지를 미리라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정식적인 사업 전에 널찍하게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대기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조성을 해서 시민편의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아까 그거 말씀 주셨듯이 환지 취소가 된 상태의 일부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네 분의 출마자 중에서 다 똑같이 환지를 개발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다 공약을 하시고서 당선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구성원들 간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기존에 환지한 건 다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토지 환지에 대한 거는 흔들릴 수 있어도 기 결정해놓은 기반시설이 변경될...

그거는 상관이 없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간 소유권의 문제이지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알 바 아닌 거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간시설로 확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다?

네.

아니, 그러시면 조합들도 얼른 틀라고 예산 돼 있으면 정리해서 지급하시지 가지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조합장님 오늘 처음 봬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목표한 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젓번에 뒤에 조감도 아니, 그 당시에도 저도 이거 용역할 때마다 참여를 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 용역결과는 우리 평택시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다 이 개발을 다 남겨주는 조건하에서 용역결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참고사항으로만 하실 건지?

이 계획은 만약에 지제역 서측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

여기까지도 다 도시공사로 넘어간다?

예, 그렇게 일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이건 따로 우리 시에서 개발할 게 아니라 그냥 동서 다 홀라당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시겠다?

네.

예. 일단 알았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하도 들어서 이제 됐고요. 11쪽에 성매매집결지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얼마 정도 정리가 됐나 했더니 아직도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데요?

예. 아직도 야간에는 20~30군데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젓번에 경찰하고 각 기관에서 합동단속이 계속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소멸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연말에는 경찰서 앞에서 집회 를 하고 저희 시청에서도 종사자들이 와서 또 집회 를 했습니다. 아직 전면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뭐 막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의 어떤 생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신 거다?

네.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만든 대안 을 가지고 그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텐데요?

탈성매매 지원조례를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직업활동비나 주거 안정비를 일부 지급을 하고 그 금액들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정말 의지가 많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사업 마련한 거보다도 그걸 굉장히 폄훼해서 낮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받을 대상이 없다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호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상담소가 설치가 돼서 상담소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를 하고 그분들 의사들 직접 묻고 그렇게 파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그래도 해야 될 역사적 의무를 타고 나신 것 같아. 우리 과장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이 대충 다 짚고 넘어간 건데. GTX-C노선 평택 연장 추진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가 2억 5,000만 원은 확보된 거죠?

네. 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저희 예산서에서는 오산시에서 납부할 2억 5,000만 원까지 해서 5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서도 이달 중으로 2억 5,000만 원을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납부하죠?

예.

이거는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GTX노선이 평택시까지 연장돼야 서울시 주택대란 있죠.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과제고 또 지방으로 여기는 지방 아니에요. 위성 도시권 내에 들지만 그래도 통학거리 이런 거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확보돼야만 지방에서도 그 주택을 지어도 매매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자들이 공약사항으로 이걸 거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거는 사항이에요. 그분들이 이게 끝나더라도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공약사항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임기 동안 5년 내에는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추진도 빨리 병행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응방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용역 발주는 바로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돈이 납부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협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도 행정부 내부에서 결정되면 공약실로 넣어줘도 될 거 아니에요. 공약사항 저기가 있다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평택시의 애로점 같은 그런 걸 양쪽 대통령 출마자들한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특히나 갑을지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홍기원 국회의원도 주재 실무간담회도 개최해가지고 다행스럽기도 한데.

저희도 대통령 후보들께서 공약을 하신 게 위원님실을 통해서 다 그렇게 발표가 된 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극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철도망 구축’ 우리 평택시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옛날에 잘할 때도 우리 평택시가 교통의 중심체제라는 걸 기존 타이틀을 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에 광역 중심체계가 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마련해야만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타 도시와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는 마련해야 된다. 어느 때 무슨 제도, 제안 이 들어갈 때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심체계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평택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꼭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는 저희 철도가 경부축밖에 없었는데 지금 서해안선이 계획상으로 금년 말 개통 계획에 있고 포승~평택 간 철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내부망 구축을 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도망이 시간,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도로사정이라든가 차량이 너무 밀리잖아요. 철도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시간대를 정확히 마련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철도 구축망이에요. 옛날에는 철도가 있어서 별로 장애요소를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출퇴근 용이하기 좋고, 시간대별로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철도망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우리 평택시가 교통의 중심체계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그런 것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성매매집결지 폐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민선 7기이죠. 7기 때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이 성매매집결지 폐쇄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또 도시개발 사업지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민 간사 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시가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또 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성매매집결지에 계신 분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과 그다음에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 여성들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제도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족여성과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제도적으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제안 이 작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물론 교육이수 해주고, 교육받고 어디 제2 취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분들을 떠나게 하려면 어느 사업 준비금이라든가 뭔가를 좀 세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어느 부서가 하든지 그런 건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생긴 지가 저희들이 한 70년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에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했었지만 여기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조례」 를 제정을 한 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게 작년이었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많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안대로 사업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한 법적 근거 처음 조례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조례 속에 있는 게 담아낼 수 있는 다 법적 근거 아니에요. 그 외로 하면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건데 이건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무슨 사회적협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저는 아닐 거로 저는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체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근거론이 있다면 다른 도시의 사례가 같은 것들을 받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민간도시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럼 도시재생과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공청회 라든가 자체 내에서 공청회 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청회 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올 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 도시개발사업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그 문제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직접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협상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도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민간 도시개발사업이지만 그런 공청회 자리에서도 성매매집결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운영자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보상가격에 쳐서 이분들이 이전할 때, 나가게 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제도적 역할을 많이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여성들을 고용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행법에 위배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걸 쫓아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 시가 안고 가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안고 왔던 부분이고 불법행위를 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다 내쫓지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임의식도 갖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상이 돼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은 제도적 역할을 마련해주라는 거예요.

각 기관별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작년에 마련된 그 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뭔가 있나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활직업훈련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주고 왜냐면 어차피 공청회 도 열거예요. 도시재생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절차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공청회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서 모든 게 이루어질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 행정부에서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줘서 이분들이 정착되었으면, 정착되는 거보다도 좋은 곳에 가서 다시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자활교육을 받아서 좋은 제도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원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은 이게 사업이 이쪽 부서로 넘어온 거예요? 진행했던 부분 사업이에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평택역 서측에 일부 용지를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LH에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토지 모양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재생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정주 여건을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평택역 서측에서 안성천까지 녹지 보행 공간을 확보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는 노을생태 문화공원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북부 쪽에는 진위천 시민유원지가 자리하고 있고, 서부 쪽에는 평택호관광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시내권에서는 먼 거리이다 보니까 시내권에 시민유원지라든가 시민이 쉴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없었어요. 권역별로 따지자면 원평동 노을생태 문화공원을 하고 있는데 올 3월에 첫 삽을 떠요. 3월에 첫 삽을 뜨게 되면 이게 준공이 됐을 때는 대대적인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민유원지로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 좋고, 역세권에서 가깝고, 걸어서 올 수 있고 그러면 시민유원지라는 것도 만들었을 때 관광단지에 10명 오는 데하고 1,000명 오는 데하고 어디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봤을 때 더 활성화가 클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면 각 부서마다 문화관광센터에서 이거 시민유원지를 하지만 또 역세권 개발추진단에서도 이것도 연계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도시계획과도 똑같이 그래요. 그 부서도 도시계획을 풀어서 화천지역 그쪽 신덕리 마을 쪽에도 일부분 풀어가지고 사람들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 활성화방안 연계 수립도 같이 병행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직 행정절차가 덜 끝나서 금년 상반기 중에 LIMAC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 담아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단장님이 번거롭겠지만 그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부서 거기서 이 시민유원지를 착공을 하잖아요. 거기 또 도시계획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봄 되면 자전거도로를 해서 지금 평택시가 전국에서 뜨고 있어요.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을 자리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역에서 자전거를 끌고 전철에 싣고, 차에 싣고 해서 평택역 원평동 시민유원지 하는 데 그쪽을 종착역으로 해서 아산권으로 해서 평택호관광단지, 아산, 현충탑 이렇게 해서 다 돌고 있어요. 활성화가 잘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변 있잖아요. 수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마련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가 평택호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특히 이용객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해서 원평동도 자전거 산업에 특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과에서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역주변정비단이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침체됐던 평택역 주변지역 활성화가 안 됐는데 참 무지하게 어려운 성매매집결지, 구도심 이런 걸 벗어나고 탈피시킬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단장님과 철도사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하고 협심해서 더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평택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자리 잡고 있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이 염려스러웠던 게 도시공사로 봤고 브레인시티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거는 평택시가 도시공사를 믿고 또 도시공사는 평택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도시공사가 평택시에서 자리 잡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이익을 위해서 생각도 하고 있겠지만, 평택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무슨 봉사활동이라든가 도시공사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100% 증가시켜서 1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현재는 문화 체육분야에도 금년에는 지원을 해주려고 방향을 넓히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업이 평택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서 TF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근데 좋은 이미지로 커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을 발생하고 또 도시공사 이미지도 좀 상승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김장도 어려운 데 큰 단체에서 해서 지원해줘서 평택도시공사는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미지 쇄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한 종목을 택해서 지원해주면 평택도시공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체육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진행 중에 있고 저는 이 사업들이 하나씩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채택되는 것들을 보여줘야 ‘아 평택시에서 도시공사가 일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완공돼서 참 잘됐다’라는 거를 뭔가 결과물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거지. 문제점이 돼 있던 브레인시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카이스트 대학교가 유치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하는 게 평택시민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행 중이지만, 이 결과물을 나왔을 때는 평택시민이 도시공사를 믿고 더 추진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레인시티에 아주대병원 유치나 카이스트 유치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당장 그동안 40년이 넘게 사업추진을 못 한 평택호관광단지가 바로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가시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한 안중터미널 부지도 사업자 선정을 해서 터미널 이전과 금년 하반기면 사업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고덕에도 아파트 569세대를 금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향후에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든가 도시공사가 그동안 소규모의 임대주택을 계획했다가 저희가 하질 않았습니다만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평택시민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든가를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내가 도시공사를 이렇게 보니까 개발사업이 한 7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고 있고, 신규 사업이 4개가 있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건 없습니다만 지금 지제역환승센터사업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철도공사와 함께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평동에 있는 문화타운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업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하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 평택도시공사의 이미지를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안전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하나가 결여되면 평택도시공사의 이미지가 타락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효과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금년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안전분야에 대한 전담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담직원이 체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도 시민의 눈에 밟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훼손시켰다든가 환경문제로 근래 LH처럼 흙을 이전해서 불법 반출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지 손상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감독 안전문제를, 우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를 제일 중요시하고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거의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많이 9가지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대행사업은 사실은 거의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민원인들의 불편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다음에 어린이, 약자, 교통 그다음에 추모공원 사용하는 그런 데 시민이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대행체계로 가야 되는, 다른 관리체계로 가야 되는 건지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어차피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장애인 운송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시민의,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좀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 때문에 손상시킬 수 있는 사업과 관계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손상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시민의 안전한 문화 안전관리를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되고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7차 산업단지계획변경 사업기간 연장 승인고시를 작년 4월 달에 하셨네요?

예.

이게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승인고시 사업연장을 하신 계기.

7차 변경을 완료했고요. 여기 사업기간을 경기도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2022년 6월말까지 연장이 완료됐는데 지금 8차 산업단지 변경을 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1년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차 산업단지 1년 연장한 거에 올 저기 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그건 또 놔두시고요?

그건 완료됐고요.

완료된 거예요?

네.

완료되고 그럼 8차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건 이미 도에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한 상태예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공정률이 1단계가 88.14%고, 2단계가 77%네요. 그러면 분양계획에 보니까 1단계 산업시설용지 약 5만 5,000평을 공급 추진하고 계시는데 계획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분양성은 어때요?

현재 8차 산업단지 변경계획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5만 5,000평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5만 5,000평은 분양은 기존에 수요를 조사했을 때 그 수요는 전부 있는 수요가 돼서 분양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혹시 저쪽에 포승 BIX 마냥 분양이 안 될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건 위치도 좋고, 삼성전자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분양성이 아주 빠르게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단계 일반주거시설하고 상업부지는 지금 보니까 77%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상가분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용지에서 3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은 상당히 좋은 걸로...

좋은 거예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거기가 위치 보면 아주대학병원 유치되면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카이스트 대학도 온다고 했고 더 바라는 거는 아주대학병원이 언제 개원 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SPC하고 평택시 아주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거는 시하고 아주대병원하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아주대병원의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지도 무상으로 드리고 건설비용 지금 한 1,000억 정도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그 사업협약이 아주대병원의 투자계획과 그다음에 SPC에서 사업진행에 따라서 일정들이 결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우리 북부지역이 침체돼 있고 균형발전에서 조금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브레인시티 사업이 북부지역에 유치돼서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완성이 되고 아주대학교도 진짜 순리적으로 돼서 입주가 되길 바라고 또 카이스트대학 유치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우리 시민들은 숙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3년도에 해서 2020년에 개통을 했는데 여기가 지난 10월 달에 현장탐방 중에 부실공사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바닥 타설 부위가 용수유출로 많이 썩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참 시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1,400억 정도 얼추 예산을 들인 게 이렇게 부실공사로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고드름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1차 하자보수는 작년 11월 완료를 했고요.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계되는 대기업 삼성전자하고 연결되는 주 메인도로인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진짜 뭐라고 그럴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도시공사 도대체 뭐 하느냐 이렇게 부실공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사업이라고 완성을 해놨다.’ 이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로 돈도 많이 들어간 공사인데 시민하고 우리 생명 안전과 직결된 일이거든요. 이걸 잘 감독하셔가지고 사후대책 마련이 돼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공사가 완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56만 신도시 관문 들어가는 입구인데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요. 이거 잘 각성을 하시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이거를 원상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위3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예.

이게 공정률도 보니까 97% 정도 되고, 분양률도 99% 됐는데 지난번에 여기 주민들 제시한 2주택지 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배상이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컨테이너에 거주를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원성도 높고 이렇거든요. 그거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보상처리를 하셨나요?

지금 보상 부분은... (본부장을 보며)

아, 이주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위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예.

산업단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심의가 끝났고요. 그 심의의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려오면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쎄요. 주민들이 이게 자기 살던 삶의 터전을 잃고 빠른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고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 민원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맨 공사만 맡아가지고 사업만 많이 진행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나 마무리 지을 때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여기서 추진계획에 보면 서비스 확대 5종 장애인, 유공자차량, 경차량, 저공해차량, 전기차량에서 8종을 확대를 해서 13개 종에 대한 감면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하이패스 서비스 도입’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라든가 성실납세자 이거 선정하고 차에다가 하이패스를 지정을 해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실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나와 있죠?

이거는 행안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차가 딱 인식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이 자동으로 감면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 번호를 저희 정기권 차량마냥 입력을?

아니,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 차량에 대한 감면이 행안부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식을 해갖고 감면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거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우수자원봉사자, 사회공헌자 이런 거는 참 개별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증이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이게 행안부 전산등록에 만약에 우수자원봉사자든가 이런 대상이 됐을 때는 거기다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것을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안부 전산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서 자동으로 감면을 그냥 하는 겁니다.

글쎄 그거 할 때마다 카드 집어넣고 기다리고 셔터문 열리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은 차후로도 많이 도입을 해서 모든 주차장에 이거를 자동결제 패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는 널리 홍보도 하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단계가 도시공사 산업단지인데 어떻게 지금 분양문의 좀 많이 오나요?

전에 우리가 사전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종코드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8차 산업단지에 그거를 반영해서 유치업종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물류단지 같은 거는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선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분양공고를 했을 때.

추첨으로 하나요?

예?

추첨이에요, 입찰이에요?

추첨입니다.

추첨이죠?

가격은 픽스된 상태에서...

여기도 추첨이에요?

예.

그래서 업종변경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해요?

업종변경을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전에 기존에 있던 업종에다 추가로 더 이런 확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확대라는 의미가 유해업종이라든지 여기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문으로 더 넓혀주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치업종이 옛날에 계획된 단지이다 보니까 현재의 산업구조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지,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유해업종이나 이런 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산업단지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산업체계에 맞는 이런 업종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혹시 세교산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교산단을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면 조만간에 세교산단 거기도 나름대로 단체가 조성이 돼있더라고요. 거기 대표하고 임원님들하고 조만간에 간담회라도 같이 한번 갖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그걸 요구해 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쪽에서도 어차피 여기가 공단을 증축, 신축도 할 수 없게끔 재생지구로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도 옮겨야 된다는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옮기기 이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브레인시티 여기인데 아마 올 수 있는 업종하고도 안 맞는 게 많이 있을 것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벌써 한 20~30년 전에 들어왔던 업종하고 지금 여기 하고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 얘기를 조금 들어주십사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다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딱 지금 하나 있는 건 지제세교지구 용역결과 나오면 어떡할 건가 그거 외에는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아.

금년도에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하반기에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보상이 되면 실시설계를 금년에 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지금 다른 거 신규사업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쪽에 ‘고덕산단 진입도로’ 여기 보니까 중간 용역 안전진단을 하신 게 있어요. 결과가 중간 평가하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1월 18일 날 여기 용역 중간진단 결과 안전성 및 상태평가가 A등급으로 나왔어요. A등급 맞죠?

네.

그럼 아직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문제가 없다?

예.

근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문제가 없던 거다?

일단은 저번에 보셨던 누수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근본적으로 누수를 차단하기는 사실 힘들고 유도배수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보강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보수, 보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3월 달쯤에 보수공사를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젓번에 약액 집어넣은 게 효과가 있었다?

네.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언제 끝납니까?

현재 한 3월 달 중에는 만료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나름대로 A등급으로 나올 정도면 중간보고회에 이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보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에서 하는 거에 대한 검증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수할 방법도 논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상황 인식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안전한 겁니까? 지금 아직 도로관리과로 이관이 안 된 상황이죠?

예.

거기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입니까, 평택시입니까?

지금 저희가 매일 점검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시 협조 받아가지고 지금 업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 도로에 대한 법적 지휘권은 분명히 우리 평택도시공사에 있는 거 맞죠?

네.

아직 저기로 넘어가지 않은 거죠?

네.

사실 제가 이거는 도시공사에다 질의 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벌써 공사가 다 저질러져서 80% 이상이 돼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도시공사가 위탁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마지막에 맡은 소관부서가 책임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 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났죠? 그렇죠? (보좌직원 에게 인쇄물을 주며) 저쪽 본부장님하고 실무자 드리고 그것 좀 하나씩 드려. 그리고 위원장 님하고 저기 권영화 위원님 드리고. 첫 장이 3월 2일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고드름이 다 펴가지고요. 그리고 2월 3일자 와서 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2월 5일자 또 얼었어요. 제가 이거를 벌써 추워졌을 때부터 계속 여기 고드름이 얼고 얼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제거를 해주셨어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가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바깥의 기온이 급강하로 떨어져도 여기는 그렇게 춥지 않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블랙아이스가 생기고 이 고드름이 떨어져서 도로로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속된 말로 차 때려 박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게 지금 안전하고 제대로 관리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실무진에서 도로관리과로 전화해서 제거해 달라 협조 요청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어떻게들 앉아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약액 투입해가지고 이게 효과 난 거예요? 개뿔이나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젓번에 현장에서도 우려했던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때뿐일 거라고. 제가 사장님이나 우리 처장님한테 감정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시민들 가다가 저부터라도 가다가 블랙아이스 때문에 때려 박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담당부서에다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하자보수 시공 나가서 제거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아니면 양쪽에다가 이런 상황이 생겨 위험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를 좀 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이게 관리가 잘 되는 겁니까? 양방향 다 그래요. 이쪽은 고드름이, 저쪽 방향은 고드름까지 안 열렸지만 바닥에 물이 나왔죠. 넘쳐 나가지고 온도가 야간에 급강하되면 블랙아이스 생기는 거 자명해요. 그럼 바깥에 표지판이라도 이런 사고표지판을 해서 감속을 한다든지 최소한 시민들한테 경고를 보내서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업무보고 온 새해부터 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그냥 그전부터 계속 가봤어요. 계속 고드름이 얼리면 며칠이 지나면 떼고, 며칠이 지나면 떼고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니까 이거를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양쪽부서 서로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 몰라라합니다. 제 경험치로 봤을 때 불편하시겠지만 공개석상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네. 즉시 조치하고 향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최소한 감속할 수 있는 어떤 안내표지판이라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달리기 참 좋아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로 안전관리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암만 요새 안전하고 어쩌고 떠들면 남의 나라 얘기예요.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나서 온 나라가 안전불감증에 난리칠 것 같지만 이게 평택시 현실에요. 암만 떠들면 뭐해요. 평택시 현실인데요. 도로관리과에도 자기네들이 이거 아직 인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관리과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직원들 내보내서 고드름 제거도 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여기 인부들 내보내는 거 누가 해요? 우리 평택시 도로관리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죠?

네. 그렇게도 하고 저희도 고덕 쪽 현장의 인력 도움 받아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하자 생기게 해놓고 왜 우리 인력 들여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이나 이런 거는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보수.

그 유지관리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자보수 개념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는데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보수는 저희가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준공이라고 해주고서 기성 다 줬으니까 아 소리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위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야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현실적으로 물매를 잡을 길은 없어. 그럼 유도배수로 해가지고 펌핑을 해서 퍼낸다고 칩시다. 나중에 먼훗날 어떻게 할 건데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아니, 왜 도시공사가 이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는 꼭 당장 오늘부터라도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안전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요. 그거 먼젓번에 여기 시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 정리가 돼서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네. 총 8개 회사 중에 7개가 다시 했는데 지역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현재 그 협약에 대한 이의를 하나 신청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모여서 조율을 한 후에 저희 도시공사가 날인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올 일이지 우리 도시공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주주 간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안 되는 거는.

아, 그런데 자기들끼리 한 회사하고 지역업체하고 이견이, 아마 대화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그분들만 이거 특혜 아닌 특혜를 주실 거예요? 기간 내 약정 못 하면 해지시켜버리고서 다음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 업체에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니실 거예요?

끌려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나머지 전부 다 도장을 찍고 저희가 최종 찍는 과정에서 이 의제 기를 한 상태라서 그것만 모여서 확인 조율을 하면 바로 체결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자기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걸로.

그리고 23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배미지구도 처음으로 지하주차장이 완성이 돼서 조만간에 아마 도시공사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의 시스템이 지역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쿠폰 발행이 안 돼서 정기권이 등록돼 있더라도 할인권을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 고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용인 나갈 때 주차권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평택시는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앞에 차단기부터 그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지금 차단기가 카드만 가지고 활용하게끔 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