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송탄출장소를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남상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 송탄 미 공군 지역운영위원회 및 출장소 관할 부서와 면·동에 소속된 다양한 계층 등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소와 면·동간 지역현안 협업토론회와 부서별 면·동 담당지정제 등을 통해 정보 공유와 소통하는 협업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폰 활용과 엑셀 등 6개 과정의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과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등 안전 취약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 등 시설물의 위생관리와 주기적인 수목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하고 있는 진위천유원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장 휴장 등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12월 캠핑장 일부 운영 재개 를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더 진위천유원지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입장료 무료화 조례 개정도 현재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야간 불빛정원과 계절꽃 식재로 볼거리·즐길 거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된 화장실, 취사장, 샤워실 교체 등 시설물 정비와 진위천 하 상정 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진위천유원지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 감 동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우선 민원창구와 민원상담 및 부서 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우편 또는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정착 추진”입니다.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2.3% 증가한 6,021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목표액의 45%에 해당합니다. 세입 여건은 고덕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사업장 증가 등 지역개발 사업의 호재로 지속적인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성실납세 홍보활동,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 234억 원의 35%인 8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원인 분석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실태조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 지정과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소통행정을 통한 현장중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소통 간담회 실시로 시장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상인교육을 강화하여 시장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시장 벤치마킹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공동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지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날에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하였으나, 추석에는 상황이 양호해지면 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다양한 직거래 판로 마련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 개발호재에 따라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성토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위한 맞춤형 행정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승인 사전입지 검토 및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 제공 등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장 등록업체 일제조사로 기업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기업들의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채용 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 등록공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과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28개소 43개 시설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되고 불편함이 초래되는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체육시설 유지 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거 같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코로나19대응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십니까?

현재 평택시 모든 공무원들이 코로나가 2019년도 말에 발현돼서 2020년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됐는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다중이용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 문화, 관광,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의 역할은 다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방에도 총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야간 모든 역할을 담당 소관 부서별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일반 직원 분들도 파견도 나가시고 업무협력을 하다 보면 좀 어렵고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사기 좀 진작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가볍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송탄출장소 청사 주차장을 관리하시는데 직원들이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SG컨벤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사용협약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협약만 맺어서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말씀드릴게 우리 청사에 주차장이 209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올 때 불편사항이 많아서 직원이라도 다른 데 이동주차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자 해서 2016년 11월 1일부터 SG웨딩컨벤션 내에서 118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료는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3,000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3,000만 원의 사용료를 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월 25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직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조정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더 늘었다든지, 낮아졌다든지. 재산가치가 증가되면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늘어날 건데 그것을 감면해 주면 계속 사용료는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8면에 대한 3,300㎡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추가로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주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3쪽, 세무과 보면 체납실태조사반이 2021년도에 21명,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신 거죠?

네.

그런데 2022년도에는 8명으로 대폭 줄었어요. 체납에 대한 징수 인원이 줄면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에 아무래도 인원이 줄면 여러 가지 업무량도 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도에서 지침이나 지원 자체가 줄여 내려와서 저희 시 전체로 아마 이렇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저희 올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게 경기도 내 10개 대도시에서 체납징수기동팀이 없는 곳이 저희 평택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설의 필요성을 계속 누차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런 것도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대폭 줄었다? 사실 강화는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총무과 일반현황을 보면, 고덕동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명칭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고덕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혼란이 있으실 거 같아요. 혹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직원 분들도 행정의 혼선이 있을 것도 같고, 고덕동에 입주하고 계신 입주민들이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혹시 고덕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이용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용 현황이라면 지난해 고덕동이 분동되면서 전에는 고덕면사무소를 현재 고덕동 지역에 1단계 아파트 주민 분들이 고덕면에서 단체 활동이라든가 제증명 발급받고 아니면 지금은 제증명 발급이나 모든 것들이 전국 어디나 가서 발급받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하게 이용 상황에 따라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접수된 건 없고요. 앞으로는 고덕동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고덕동에 대해서는 이미 다... 주로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 아파트 통장님들도 대부분 선출했습니다. 선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고덕동사무소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혼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공부상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분동되기 이전에 모든 전산작업이라든가 공부상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덕동이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준공돼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분동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정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분동을 더 해나가야 되는 동네인데, 만약에 분동을 하게 되면 고덕동에서 고덕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더 큰 행정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 혼선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점검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칵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많이 못 모이셨을 거 같아요. 위원회 개최를 많이 못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 밖에 못 했습니다. 원래 연 4회 분기별로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회 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보면 송출에서 소장님, 각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지구대장이 참석하고, K-55에서는 전 대장이하 예하 일부 밑에 부사관들하고 참여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역 위원회에 지역에 있는 상인회장하고 그 지역구에 있는 시·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전부터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주한미군 관련 의견을 출장소에 전달도 하고, 또 시민들과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의 가교 역할하기 위해서는 시·도의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칵회의 자체가 행정기관 간 실무협의체로 운영 중이라 미 공군 측에서도 지금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여를 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참여를 해서 발전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주한미군 쪽도 설득을 해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한번 그런 사안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김승겸 위원님께서 제언을 해 주셨고요. 이게 설립이 된 게 2005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 왔고요. 당초 송탄, 평택오산미공군기지 행정협력체로서 운영을 해 오는 거고, 그래서 현재 양 기관 간 매번 부대 애로사항이나 출장소 앞에, 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주로 협의해 왔고요. 그리고 부대 정문 앞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방, 그리고 경찰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미 공군 측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협력을 해 왔고요. 특히, 정문 앞에 소재한 상인회라든가 단체 같은 데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회의 때 상정 을 해서 이런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의논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고요. 금년 한 해도 고생해 주시고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역시 열린 행정이 눈에 딱 띄었고요. 시민중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5페이지에 보면 소통 간담회, 현장행정, 현업 토론회 등등 계획이 잘 서있습니다. 첫 장만 봐도 올 한 해는 현장 중심으로 갈 거라는 이런 예상이 듭니다. 밑에 “스마트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라고 한정을 지었어요. 컴퓨터 교육도 한 6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건 무료교육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소외계층 외에는 다른 정보화 교육은 달리 잡으신 거 없으시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시민 감 동의 민원행정”인데, 이것도 역시 민원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장애인 어르신이나 임산부에 대한 어떤 대안 이 있으신 거 같은데, 한 말씀만... 장애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민원서류를 떼러 오실 때 우선적으로 민원발급을 안내해서 발급을 해 주는, 우선 창구민원입니다. 그래서 월 10회 정도 건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수어가 우리 국어와 같이 공식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이 왔을 때 지금 본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수어 민원사가 있나요?

수어 민원은 없습니다.

편할 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동행해서 누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혼자서는 못 오세요.

저희 직원이 수어를 조금하는 분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주 2~3회 별로 시간대를 나눠서 홍보해서 그 시간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언제 필요할 때 갑자기 떼러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되겠다... 일주일에 20~30명 정도 오시더라도 그 분들이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소장님께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몇 분이나 개업되어 있어요?

지금 745개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덕동이 활성화돼서 그쪽으로 이전 이라든지 개설등록이 99건 늘어났습니다.

어렵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연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2년마다 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홍보를 온라인이나 교육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평택에 전체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토지나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평택의 알림 역할도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SNS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 역할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수시로 교육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소장님,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우실 텐데 코로나에 너무 휩쓸리다 보면 일반 민원행정이 불편해 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해 주셨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구정 때도 직거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직거래를 몇 % 정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나와서 판매할 때 보다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그전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때는 사실상 먹거리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방문 이용객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하고 지금은 코로나 방역시기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고, 또 구정 때 날이 많이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한 50% 이상 낮아지지 않았나...

그때는 시민들이 나오셔서 같이 먹거리도 즐기니까 저기했는데 지금은 드라이브스루를 하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물건만 판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8쪽 좀 봐주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체육시설 정비·보수를 29개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충문화센터도 석면 교체도 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못 하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도 전에 한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50명 이내에서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은 했지만 평상시보다는 적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께서 어디 활동을 못 하시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데를 완벽하게 보수하셔서 시민들께서 체육시설 여가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송탄출장소장님, 제가 6개 면·동을 관리하니까 단위사항을 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정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소장님 칭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건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진위면이나 신장동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소장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어느 해보다 민원을 넣으면 가장 빠른 응대가 오신대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고 출장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우리 북부를, 송탄출장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칭찬이 대단하세요. 빠릿빠릿하시대요.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요. 우리 진위천유원지 보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차광막 있죠? 차광막이 많이 노후됐으니까 그런 거 개·보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관 야간불빛정원이 있는데, 시내 중심가라든지 그런 데에 하면 모를까 외곽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야간에 그걸 보러 일부러 나오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니까 시설적인 면에서 편리를 제공하는 그쪽에서 개·보수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균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민중심 소통·공감행정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거주 외국인, 군인 가족 등 소통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사업장, 재해위험지역 등을 찾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과·읍·면 간 업무 공유와 현안토론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민만족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분석 및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담당자들에게 매주 만료기간을 안내하는 민원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긴급여권 창구 운영, 등기우편 교부제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고, 납부기일 만료 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 간 겹침, 이격 등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지적공부를 제공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까지 5만 3,64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 4만 8,004건을 금년 중 마무리하여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자주재원 확보와 스마트한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중출장소 2022년 지방세 목표액 중 시세 징수목표액은 1,516억 원으로 평택시 전체 목표액 6,259억 원 대비 24%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취약 분야인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88억 원으로 이중 29%인 55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및 압류와 차량 공매 등을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문화행사·마케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안중시장 고객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마케팅, 문화, 예술 행사를 추진하여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으며,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 및 소방, 가스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회 간담회,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 서부지역 유일의 안중전통시장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전용허가 농지의 철저한 관리와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농지 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문화 행사 및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직거래 장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장 설립과 운영,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행정 지원으로 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결하고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연중 운영,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현재 서평택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25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개선사업 및 제초 작업,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소장님 그동안 행정적으로, 또 현장 중심으로 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역시 소통 시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한 안중, 또 균형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직에서 3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중에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가 있는데 서부 쪽에 할 일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후배들한테 인수인계 잘 해 주시고 좋은 이미지로 떠나시게 된 거 한편으론 섭섭하지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 나가셔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남들 다 하셔서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찰지게 공직생활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권접수 실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가 826건의 여권발급이 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가 코로나19 이전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여권이 몇 건이나...

8,450건 발급됐습니다.

그럼 10분의 1로 줄은 거네요?

예, 80% 이상 감소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이거는 안출이나 송출이나 본청이나 다 마찬가지 일거란 얘기예요. 여권을 발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갈 때 코로나19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상호 교류가 되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여행 건강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 이런 것을 여권에 첨부시켜서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신 인증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백신여권에 대한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현황이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권 관련된 업무는 저희 출장소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고, 지금 본청하고 중앙정부에서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얘기 들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권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필요했던 인력을 지금은 조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정확히 따르기 위해서 인원을 즉시 보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여권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아직은 시간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원 수급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의 백신접종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있죠?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정책으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있고, 격리라든지 자료를 요구하는 나라가 다 다르고...

그러면 이쪽에서 서류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일반 민원인들께서 여권발급을 받아서 해외에 나갈 때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어 ‘앱이 필요하다’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다’ ‘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민원실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런 발급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권에 관련된 여권 변경, 갱신, 신규 발급 이런 업무만하고 저희들이 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각 보건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라든지 필요한데 거기서 발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해외여행을 갈 때 이원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꼭 안출에 제가 질의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데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외국을 나가려면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고, 또 보건당국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받아서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일반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매년 10분의 1로 줄어서 발급을 받고 있는데 해외여행이 자유스러워지거나 이랬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여기에 따르는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건의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빠른 백신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안출 고생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잘 청취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업무보고가 돼가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오랜 세월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이라고 했고,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징수전담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전년에도 이게 운영이 이뤄졌었어요?

네.

그러면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500만 원 이상은 징수전담반이 운영해 가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이게 금액 단위별로...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미만까지가 체납비율이8.1%, 한 206명 정도가 됩니다. 건수로는 한 2,800건이 되는데, 체납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담반을 운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은 200만 원 미만부터 5~6개 구간으로 나눠서 금액별 체납액 현황은 보유하고 있고, 이중에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거죠? 그 전에는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전에 있는 실적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징수전담반이 어느 특정 시기에 한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년 365일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만 한번...

전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 운영 비율이 몇 % 정도...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 상태하고 지금하고 이용률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코로나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했어서 평균 내기는 어렵지만 약 한 35~40% 이 내외에서 정상적인 시기 때보다 그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점검 실시” 있죠? 점검 실시가 지도·점검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단속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속도 있고, 점검도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속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 건수는 어떻게 나와있어요?

단속 건수는...

단속이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단속은 노래연습장하고 이런 데는 야간에 주 2회씩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단속하고 행정처분한 게 작년에 노래연습장 5건하고, 게임장, 체육시설업 1개소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에는 28건이고요. 2020년에 28건 행정처분해서 작년에 10건으로 행정처분이 많이 줄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곳도 많고,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시단속하고 정기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래연습장이나 PC방이나...

네, 노래연습장이 많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속을 위한 그런 거보다도 충분히 지도하고 점검하고 계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관련된 단속은 거의 한 90% 이상이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 전달해 드리고, 방역에 대한 필요성 안내해 드리고, 다시 한번 경각심 주고 홍보·계도 차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데 체납징수율이 좋은 타 시·도를 보면 기동반을 운영해 나가서 징수율이 많이 걷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히 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38~4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집중 편성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에도 집중하여 물동량 회복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16.5% 증가하여 전국 무역항 중 최고 증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서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청년창업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미래첨단도시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급계약 체결을 목표로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 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액은 1조 4,000억 원을 돌파하여 목표액 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주민세와 재산세 6억 3,200만 원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납세환경 변화에 맞춰 모바일 전자송달, 평택시 지방세 알리미, 카카오톡 세금 납부 등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액 306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은닉,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4쪽, “시민 체감형 혁신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혁신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동호회를 운영하고 과제 발굴 워크숍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과 다른 회계·기금에 융자한 자금 그리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발생된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올해 조성 예정액은 약 2,151억 원으로 12개 사업에 705억 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법제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평택시는 소송수행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39건의 법률자문과 125건의 고문변호사 선임을 지원하였으며 239건의 마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273건을 정비했으며 규제 개혁과제 79건을 발굴하여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올해에도 책임 있는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비전 달성”입니다.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주요 핵심사업 중심으로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 성과관리와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경우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략적인 성과관리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바우처를 지원해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 교육과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항만수산과 “맞춤형 전략 추진으로 평택항 물동량 증대”입니다. 지난해에는 평택항 활성화와 물동량 회복을 위해 화물 유치 TF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36개사에 화물 유치 인센티브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국 5대 항만 중 가장 큰 물동량 증가율 16.5%로 92만TEU를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00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도에도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항로 개설, LNG 컨테이너 화물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항로 다변화와 물동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항만 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항만 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와 38번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km에 이르는 항만 배수로에 친수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해서 도시와 항만이 친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9억 원을 투입해서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과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의 섹터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2020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수립·고시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작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 11월에 재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2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서 평택항 주변에 부족한 여가,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설문조사와 관련 단체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서 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안보전시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부지사용 및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 어업인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뱀장어, 넙치, 동자개 등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 어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해 14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질병예방약품과 양식업용 기자재를 지원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선 엔진과 항해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어선보험 등 수산정책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창출과 “미래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자리센터를 통해 1만 3,095건을 알선하여 1,432명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계층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택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성공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대상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신중년의 사회복지 전문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양 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피해가 집중된 골목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폐업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977건, 6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203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5월부터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사랑카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 카드결재 수수료 일부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통복시장에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및 특화거리를 지정 · 육성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사민정 협력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등을 통해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힘썼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노동안전지킴이 및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복지회관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지원해서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기존 12개 업소에서 2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 3회 87개 품목에 대해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소비자 권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2월 말까지이며 이후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죽백동 시도 19호선 등 10개 구간을 경기도 수요조사에 제출하였으며 3월 말 사업대상지 확정 후 추진 예정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안 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경기도로부터 서탄면 내천1리가 확정되면 주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 애로사항 발굴 해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3개 사업에 7억 원, 맞춤형 지원 11개 사업에 15억 1,400만 원, 기술 역량 강화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악화에 대비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가 많은 기존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 사업 규모 약 830만㎡로써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위3, 서탄 등 4개소는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승BIX는 2020년 12월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 기반시설 부서 간 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조성공사 공정률 1단계 51%, 2단계 32%를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용수 및 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로 인하여 2023년 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대학 용지는 작년 11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공급계약 체결을 목표로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복합클러스터는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협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드림테크산단은 조성공사 공정률 98%, 분양률 100%로써 기업들의 안정적인 입주 및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작년 11월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구 분할하였습니다. 1공구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작년 12월 말 사업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지원시설용지 및 산단 진입도로로써 금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전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위3산단은 조성공사 공정률 98%, 분양률 100%로써 금년 2월 이주자택지를 반영한 산단 변경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탄산단은 작년 7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본 공사 착공계획이며, 사업시행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로 사업 규모는 464만㎡입니다. 첨단복합산단, 자동차클러스터, 진위테크노밸리, 하북산단 4개소는 20 20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평택지역개발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11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산업단지 특별공업물량 배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서탄2산단 1개소는 작년 10월 경기도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하여 산업단지 일반공업물량 배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복합, 하북, 서탄2산단은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민 간사 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서가 미제출되었습니다. 11월부터 재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민 간사 업자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올해 4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위테크노밸리는 경기도형 균형개발 산단 조성 추진에 따라 작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월에는 산단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수의 빠른 증가 등 평택시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평택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립총회와 원장 및 비상임 이사 등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2월 중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택시 지역특화산업의 발굴과 기업 지원정책 추진 등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기업환경개선 등 산업정책 기틀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5개 읍·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역에너지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정과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3,397억 원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과세대상 및 신규 사업장 증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징수 목표액 대비 약 3.8% 높게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차질 없는 정기분 부과·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조사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간편 납부시스템, 평택시 지방세알리미 등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서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해서 납세자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납세자 공감 세정 운영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경감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일반세율로 조정해서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제229회 임시회 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을 상정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도세인 등록면허세 감면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등록면허세 감면은 경기도의회의 동의 가 필요하고 여행업, 숙박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감면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파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징수과 “ 신속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을 작년과 동일한 지방세 220억 원, 세외수입 130억 원, 총 35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압류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과 함께 공공 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운영해 온 체납관리단을 통해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체납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은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연간 세무조사 목표 100개 법인, 40억 원을 설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사대상 법인 선정에 유의하고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를 통해 많은 기업의 지방세 업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연찬해서 사전에 성실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해서 기업의 어려움도 살피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정 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으세요, 후련하세요?

글쎄, 뭐 아직 때가... 몇 달이 남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 오래 뵙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기업지원과 25페이지 보죠.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실적에 보면 시비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해서 13억 3,000만 원, 또 경기도에서 한 27억 원 내외 정도. 경기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조가 똑같았었나요? 매칭된 게.

작년은 22억 원이었고요. 금년은 27억 원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금액은 아니고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원은 좀 는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시비에서 자체 지원은 올해 그대로네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0억...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예. 그런데 도시가스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추경에 1~2억 원 올려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릴 수 없고요. 본예산 에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해야 되는데 내년에 최대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배관망은 수요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경기도 것은 끝났죠?

예. 지금 수요조사 끝나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선정합니다.

시에서 수요조사는 올 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지금 수요조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수요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몇 개나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은 많은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권에서 저희가 도에 올립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 것은 어차피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제고방안에 대한 용역하면서 대상지역이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번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거의 순번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실적이 4개 마을이에요. 올해도 한 4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올해는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많이 해 달라고 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들어온 데는 9개소가 들어왔어요. 사업비는 약 32억 원이고 수혜 받을 세대는 83세대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을 경기도 배관망 사업에 제출을 해 놓은 거예요.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년의 예를 보면 거의 요구된 사업은 수용을 해 준 걸로...

민원이 있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민원이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비 13억 원 자체적인 예산은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50억 원을 요구했는데 10억 원만 반영이 된 그 여건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뭐가 개선되지는 않아서 어차피 연차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방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봐주세요.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에 출산 지원 바우처 해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에서 봤더니 그게 200만 원씩 경기사랑상품권으로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한 아이한테는 다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출산하는 것하고 출산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따로따로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둘째 낳으면 200만 원... 그거하고는 별도죠?

전혀 무관하게...

그거하고는 별도고, 모든 출생아이한테는 다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62억 원인가 예산이 돼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따로인지 아니면 합산해서 이것만 주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던 건데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추경 요구를 64억 7,000만 원 정도 했고요.

예, 올려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비가 80%, 나머지는 시·도비가 들어가는데 도비 한 6% 되고, 14%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19쪽에 “어업인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해서 사업계획에 보시면 11억 600만 원 예산해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거기 넙치하고 동자개하고 뱀장어 이걸 매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해 주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끼 고기를...

네, 키우려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예, 양식된 것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함으로 해서 자원도 회복시키고 어획에도 도움이 되라는 그런 사업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몇 cm 정도 크기로 바다에 풀어주는 건가요?

어종에 따라 다른데요. (항만수산과장님을 보며) 과장님, 몇 cm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바다낚시를 하거든요. 항상 이 근처로 가는데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가서 뱀장어를 하나 낚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풀어놓은 게 잡혔나 해서. 왜냐하면 낚시하는 분들이 잡히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평택시에서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힐링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주신다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쉽지만 아직은 또 몇 개월 있으니까 인사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서. 일단 이번 임시회 가 업무보고 청취도 있지만 1회 추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53억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셨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방역지원금은 164억 원, 코로나 사업 자금으로 해서 58억 원. 222억 원을 예산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 1회 추가경정예산 2,053억 원의 222억 원이면 10.8%,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예산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택시민의 일원이지만 시민을 대신해서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1회 추경안으로 특별방역지원금이 예산 책정된 것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랑도 하셔도 되는데 실장님은 자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의회하고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위원님 같은 의원님도 계시고, “상임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생색내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언론 보도는 이런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까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법규 정비를 273건을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정이 65건, 개정 191건, 폐지 17건. 이게 2021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273건에 대한 그 내역이죠?

예. 그게 어떻습니까? 2021년도 것만 데이터 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는 최근 5년 것은 쭉 뽑아놨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의회로 얘기하면 우리 8대 시의회가 있고 7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7대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7대 시의회에서의 제정 건수하고 개정, 폐지 건수를 데이터를 내주시고요.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대 때 거의 마감이 돼가니까 지금 8대 때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 데이터를 한번 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7대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의회 몇 대, 몇 대 그 자료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현황은 2019년부터 쭉 갖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이나 정비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을 드리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게 언제 의원 발의로 한 건지, 집행부 발의를 한 건지 이런 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뽑아봤더니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어요. 오래된 것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집행부 발의를 한 건지, 의원 발의를 한 건지. 혹시 의원이 발의했으면 의원 몇 대 때 누가 발의한 건지 이런 게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조례 제·개정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의원 발의인지 집행부 발의인지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 되고,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하실 때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인구정책 추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됐지만 1인 가구 지원조례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핵가족화 되면서 1인 가구 조례안도 나왔는데, 결국은 인구감소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인구, 출산율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별로 없어요. 평택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은 뭡니까?

인구정책의 가장 주안은 어제도 참고 말씀 주셨지만 인구환경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나 계층이 수시로... 특히, 우리 시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모를 하기 때문에 세대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게 소위 1인 가구 문제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3%를 넘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가족화 되면서 인생이모작이나 1인 가정 이런 지원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평택시에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더 광범위하게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인구증가책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자리에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981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86만 명이 태어났답니다. 가임 여성 1인당 인구 출산율이 2.57명의 신생아를 출산했답니다. 그러면 혼자 아기는 못 낳잖아요. 둘이 만나서 한 명이 낳아주는 건데, 2.57명을 낳으면 둘이 만나서 2.57명이니까 0.57명을 더 낳아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런데 2020년에는 아이들이 27만 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가임 여성 1인당 0.84%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만나서 1명이 아이를 낳는데 0.84명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현상유지를 하려면 모자라는 숫자가 1.16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급속히 줄어나가는 거죠. 저는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그나마 평택은 2018년, 2019년도 집계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3위더라고요. 그나마 출생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은 1.14명. 2명이 돼야 되는데 1.14명이에요. 그러니까 0.86명이 모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전국 평균이 0.98명, 경기도가 1명. 급격히 줄어 나가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런데 우리 평택시도 별다른 대책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당장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병역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고 노동력이 급격히 손실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국에는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만이라도 조금 더 출산율을 높이고 신생아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합계출산율’이라는 건데요. 아까 언급이 계셨지만 경기도가 지금 0.8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6명으로 도내에서는 세 번째 인구 합계출산율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역시도 그렇게 높다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렸지만 자치단체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부끄럽게도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팀만 해도 제가 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인구정책의 가이드라인이나 겨우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몇 개의 용역도 진행하고 TF활동을 통해서 정책과제 27개를... 각 부서에서는 물론 하고 있던 사업인데 꾸려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인구가 급격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라도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전환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항만수산과 지금 “권관항 노을어촌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도를 보면 테마거리를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테마거리 조성,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없겠지만 이 테마거리 안에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먹거리나 이런 거리 조성이 됩니까? 어울림센터가 그런 겁니까?

예, 지류형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게 세무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온누리상품권하고 같이.

부정유통 사항...

부정유통도 마찬가지고 이 지류상품권에 대한 세무신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으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상인회 같은 데서 일괄 취합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눠서 신고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의 환전 대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환전 대행을 해줄 때 그거를 수매할 때 상인회에서 취합을 할 때 목록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100개 업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농협에 환전을 하러 가요. 환전할 때 거기 그 목록을 제시해 주면 농협에서 어디에서 수령했다는 게 입력이 되면 명확한데 그걸 농협 측에서 일괄로 통복시장 상인회에서 입력을 해버리면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상인회가 입력이 안 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은 농협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업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일반 온누리상품권도 문제가 분명히 되고, 이 부분도 꼭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상점들도 제대로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명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못하면 소급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요즘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소급해서 또 과태료까지 더 얹어서 맞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상인들도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종국에 결국은 소명자료 제대로 제출 못해서 과세를 맞는다?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관리·감독하는 우리 평택시에서 또 발행하고 있는 평택시에서 세금신고에 대한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판매하고 마진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으로 7월 달에... 지금은 농협에서 54개 지점에서 판매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을 추가로 해서 7월을 예정으로 해서 확대를 합니다. 그 전에는 농협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던 것을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추가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제 농협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는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7월부터 사용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유통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드형으로 출시가 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지류상품권은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나타난 팩트니까 면밀히 살펴서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해서 지정·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거는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음식점 말고?

대부분 음식점인데요. 음식점도 있고, 이·미용 업소도 있는데...

그러면 식품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 이런 거 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별도 관리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 치고는 이 업소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만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12개, 20개 이거 가지고 성에 차겠습니까?

수년간 평택시가 착한가게 업소, 12개 업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업소도 가격을 제한하고 착한가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 50만 원 정도 상당의 인센티브를 업소마다 제공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면 금년부터 수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년을 원년으로 해서 8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많이 괴롭히는 편인데, 이런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기왕이면 어차피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맛집 100선 해서 심사위원 두고 엄선해서 그런 집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노포집 같은 것도 몇 개 선정해서 인센티브 제공하고, 또 꼭 맛집뿐만 아니라 한 직업을 평택에서 오래 영위한 사업체 같은 것도 어떤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데도 평택시에서 충분히 홍보해 주고 알려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좋은 자리에 계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업적으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업진흥원은 2월 달에 출범하는 것 같은데 출범이 됩니까?

예, 지금 2월 23일로 진흥원 개원 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지만 상임이사 원장하고 비상임이사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선발이 됐고요. 직원 채용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준비작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

다만, 이거를 중기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등록하고 나서 바로 개원 을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또 설립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평택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식산업 이쪽의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하신 부분인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대책 추진”해서 25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추진실적에 문제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보면 농촌지역과 택지개발지구 인근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택지개발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뒤로 미루더라도 농촌지역과 취약지역은 에너지 복지 실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과감히 반영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이 지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 같이 다 논의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노인층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데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탄산업단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거의 다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서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협의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보상감정을 해서 1차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두 해 끌어온 것도 아니고...

금년 6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잘 알았습니다. 세정과하고 징수과만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어느 과 못지않게 평택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정·징수과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