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품어야 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2월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매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인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리더십과 독립성, 강인함을 품은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 등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광주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같이 건설 산업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안전을 소홀히 하여 무고한 희생을 겪어야만 하는 참사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서민 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 분야 지원, 한국판 뉴딜 2.0 안착 및 신산업 육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2022년 주요 정책 과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정에서는 2022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재택치료지원단 운영과 공공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해 튼튼한 방역을 통한 일상 회복, 도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산업 현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재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세우는 제주형 뉴딜을 비롯한 탄소 중립 정책의 본격 시행을 통한 건강한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하고자 올 한 해를 회복, 재건, 전진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현재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기대감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다양한 정책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의 삶에 기본이 되는 도시, 교통, 주거, 상하수도 분야의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마. 상하수도본부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인데요,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다 끝난 것을 함께해서, ’19년, ’20년, ’21년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성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모 선정된 10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2019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75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완료된 노선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 전기 셔틀버스 등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자율주행 전기 셔틀버스 등 4개 서비스의 실증 및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 기반 조성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 제주 건축문화제 등을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에 참여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및 대형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등 건축물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7300여 호를 건립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 1600여 세대와 신규 사업인 청년 월세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393억 원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적 정리가 안 된 사실 현황도로의 지목 변경 정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 간 민원 해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 위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2년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 투자 및 신속 발주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추진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불법 행위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회천∼신촌 구간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와산∼선흘 구간은 2월 중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광령∼도평 구간은 8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외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교통 혼잡지역을 개선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보완설계 사항을 반영한 환경저감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후 공사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서홍동 구간은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도교육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로 개설 사업은 지난 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보상 협의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 용지 해소 추진입니다.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올해 87억 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 기능 유지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도로 관리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 정비 및 유지 관리반을 편성하여 지방도 노선에 대한 긴급 정비 및 제주 경관을 고려한 조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겨울철에는 도로 제설 적기 추진으로 도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고 및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올해도 노후 포장도 보수,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차선 도색 등 도로 파손 및 포장 불량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로 및 도로 안전 시설물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위험도로, 교차로, 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환경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입니다. 교량 손상의 적기 보수·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올해는 교량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와 구국도, 지방도 교량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교량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7쪽부터 63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65쪽부터 80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도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대확산 등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사람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하 직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 교통비를 지원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최근 도내에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올해에는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임차택시 43대를 바우처택시 150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전국 최저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이용요금에 대해서 적정요금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재연장 추진 건입니다.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우도면 내 차량제한 행정명령이 올해 7월 31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 5년차 성과분석 용역을 이달 중 시행하겠습니다. 시행해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서 7월 재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병행 추진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129%에 이르고 있으나 도내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그리고 민간주차장 등 금년에 총 2000면을 조성해 나가고,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함께 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고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행복택시 등 총 17개 사업에 15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등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전액관리제 정착,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등 택시 운수종사자 운행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미운행 택시 모니터링 강화 등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3차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렌터카 자율감차 6111대를 목표로 현재 3814대인 62.4%에 대하여 감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2023년도 렌터카 적정대수 분석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해서 렌터카 총량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BRT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운전자용 지능형 단말기 장착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친절의식 개선 및 방역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준공영제 성과 분석 및 재정 지원, 노선 운행 등 전반적인 진단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2일 버스 준공영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9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준공영제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읍면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영버스 재정 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비효율 노선을 개선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운행 버스 61대 중 60% 이상을 소형 버스로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차량 감축을 위해서 공영버스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부터 72쪽까지 2021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변함없는 도정 협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항상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학철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작년 7월 20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사항에 대하여 국토부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국토부의 추진 방향과 연계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 예정지 및 인근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한 상생발전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7쪽,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해소 추진입니다. 토지이용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 등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 예정지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통 대상도 확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불편 해소 사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전문 법률 상담 및 궁금한 정보 제공 등 65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민 건의·애로사항, 보상 등에 대해 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주민 수요에 맞춘 공항소음대책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에도 주민지원 사업 및 자체 지원 사업에 총 41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민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추진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8월 국회 및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구 국 회의 원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건의 등 국회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입니다.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한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공항소음 민원접수 처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민원 상담,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운영 등 주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입니다. 국토부와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노선 운항 재개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페이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길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공간과 탑동, 신산공원 등 활성화 구역 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이용자 편의 제공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옥외광고 종합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정체성 있는 도시디자인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컨설팅 제도 운영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공모전 등을 추진해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 생활 공감의 공공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 및 도시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제주시 아라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경관 홈페이지 개설 및 아카이브 운영 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제주경관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건축의 통합 디자인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건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 중심의 도민 행복 공간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강화입니다.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된 전시 및 홍보, 도서 발간 등을 통해 지역 역량 또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3쪽부터 25쪽까지 2021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펜데믹의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태종 하수도부장입니다. 김형섭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안전예산 165억을 투입하여 안전점검, 평가, 훈련,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상하수도 시설물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하수도 재원 확충과 자산·부채 관리,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자산 및 부채 관리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기업 경영 기반 구축 및 책임 경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 수요 대비 효율적인 취수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관로와 배수지 등 급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40년을 목표로 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물 관련 법정계획을 마무리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 지속 가능한 제주형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AI 기반의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노후 취·정수장 시설 개량 및 급수 취약지역의 관로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에 산재된 17개 정수장을 5개 거점 정수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최적의 상수도 종합 컨트롤 타워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동지역 블록 구축에 275억을 투입하고, 블록 구축이 완료된 읍면지역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대블록 누수 탐사 및 복구를 추진하는 등 2025년까지 상수관망 블록 구축과 노후 상수관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도시 발전 및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5개소에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처리장은 2026년까지 마무리 목표로 2월 중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공고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부처리장 증설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난 1월 27일 증설 공사 재개를 수용하기로 협의하였고, 동부처리장 증설 사업도 대화행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정적 하수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648억 원을 투자하여 41킬로미터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시 동지역 등 신규 차집관로 정비 사업 3건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증가하는 하수 유입량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8개소의 시설 개선, 수처리 컨설팅,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구축을 통해 안전한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처리를 실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우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작년 한 해 제주도 건설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지역 건설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 쪽에서 건축 경기가 많이 다운돼서 안 좋았고, 그래도 공공건설 분야의 총투자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을 만회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진 이유를 뭐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많이 했죠?

예, 자주 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쪽 현장에서는?

일단 지역 건설업체 쪽에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견인돼야 나중에 건축사업도 연계가 되고 기반시설 SOC 사업도 따라서 들어가고,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재값 상승,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농가에서 보면 철근값 굉장히 많이 상승됐다, 요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레미콘이라든가 자재의 차질,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철근 부족 현상이 나타났었고, 전체적으로 건설 자재가 육지부보다 많아서 건축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건축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서 언론에도 났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니까 자재값이라든가 그다음 물량 공급의 원인, 대출 규제, 땅값 상승에 따른 또 다른 비용 부담, 또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늦춰지는 이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건축허가 면적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언론보도를 냈지만 최근에 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공공에서 민원사항으로 해결 못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상 궤도에 거의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공에서 작년도보다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 업체에서 하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총생산량의 거의 7∼8%가 건설경기고, 74% 정도가 서비스업인데, 한 축이지 않습니까? 농어업 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 그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거 발주했습니까?

예, 1.5킬로 구간 중에 서홍동 구간 700미터를 발주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5킬로 구간 중에 서홍동 700미터는 발주를 했고요. 동홍동 구간은 학생문화원 보상 협의 문제로 교육청하고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서귀포 대체우회도로가 전체 4.3킬로 아닙니까? 서귀포여중에서 서홍동까지 그리고 동홍동에서 삼성여고까지 해서. 그것은 국비를 받아다가 하려고 작년 12월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확보 의결을 받았습니다. 구국도 건설 관리계획에 기위 반영은 돼 있지만 연도별 예산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짜고 내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 그쪽 협의가 더디죠?

예, 학생문화원에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제시한 안은 일단 지하 차도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고,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도 공식 문서로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상 차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던 차에 학생문화원이 낡아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마당 같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그 옆에 외국어문화원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하고. 그쪽의 교육벨트는 그냥 유지하고 광장을 조금 만들어 주고 학생문화원을 인근 교육부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지하 차도 공사비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냈지만 금년도에 좀 더 노력해서 교육청하고 조만간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에서도 어쨌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서귀포시……. 특히 우리가 조사할 때는 한창, 밀감철이 아닌 거 아시죠? 10월 달에 하는데 밀감철 되면 신호등 열 번 터져도 통과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도심권으로 안 오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그러한 도시우회도로가 부족해서 시가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서 그 도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택시 관련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파업할 때, 버스 파업했다. 대중교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스 파업하면 저희가 복안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전세버스를 대신, 비상수송 수단으로 항상 매뉴얼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택시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 파업했을 경우는 택시의 분담을 다시 대중교통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요건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택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17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택시 업계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녁에 택시 없습니다. 2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요.

예, 그런 부분을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도내에 한 3880대 그리고 일반택시가 1400대, 한 5300여 대가 되는데 지금 개인택시인 경우는 운전자들의 나이가 고령화가 돼 있어서 야간에 취중 손님들하고의 싸움 때문에 운전을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9시 이후에 영업제한이 되어서 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택시가 거리에서 안 보인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인 경우는 지금 운행기록장치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에 차별화를 뒤서, 앞으로 개인운행기록장치 등을 둬서 지속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버스 대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조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택시도 빨리하세요.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기다려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중문까지 걸어갔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엊그제 비 올 때도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에서 신시가지까지도.

택시를 잡지 못해서…….

이런 일이 많은데, 비일비재한데 협상만 해 가지고 미터기 달고 예산 하다 보면 여름 추경 때 가고, 1년 지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얘기하고, 이렇게 국장님네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이유가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개인택시운송조합이라든가 법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들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택시 운행이, 택시를 못 잡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상습적으로 지속됐을 시에는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아까 말한 대로 대중교통 재난 시 대체 수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대체 수단에 준하는 정도의 택시업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모니터링이라도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좀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언론에는 2월 달 재계약한다 됐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주요업무 자료가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주요업무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제주도민이 다 관심 갖고 있고 도의회도 관심 대상인데 주요업무보고에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용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2월 달 안에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월 중에 신규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 면담, 작년 8월 13일, 9월 13일 유찰이 된 이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유찰이 됐을까 살펴봤고요. 그런 부분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100% 수용은 못 하지만…….

지금 말씀으로 보면 공법을 좀 바꿔서, 유랑조라든가 재처리시설이라든가 입찰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을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조합인가요? 거기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과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전반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2월 4일 날 방문해서 건설협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거기의 요구사항도 어쨌든 제주도 건설경기도 침체돼 있고 제주하수처리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쨌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아까 건설경기도 그렇고요. 하수도 문제가 급박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월정 얘기도 했고 서부는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서부처리장은. 본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서부처리장은 정리가 좀 됐죠?

서부처리장이 작년 3월 29일 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도 높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사를 재개하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는데 저희들은 설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올해 1월 27일 날 일단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마을총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민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만나서 대화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판포리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는 잘되는데 아까 말대로, 월정의 요구조건을 알고 있나요?

저희들도 월정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화지구 관로를 중간에 절단 요구라든가 동부순환센터 침출수 유입 안 하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됐었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다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였는데 다른 요구사항은 지금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월정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질의해 보면. 그런데 아까 삼양 관로를 중지하라. 그러면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반대만 하려는 부분의 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마 우리 본부하고, 서부는 그렇게 대화가 차질 없이, 지금 한 4∼5년 걸렸죠, 월정도?

월정이 2017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한 5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화를 깊숙하게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재자가 없습니까?

저도 계속 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매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역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화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주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공공하수 연계.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 또 환경보전국 다 연관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한테도 도정질문으로 했고 그다음 기획조정실 주관으로도 했는데, 워킹그룹 조성해서 기조실, 건설국,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행정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 답변에 보니까 제주의 청정지하수 오염원의 하나인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경우에 하수도 관련 도시계획조례 조문은 개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거 관리 방안은 어디서 만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상하수도본부에서 제도를 만들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 겁니까?

예.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면 조정이 되는 겁니까?

개인오수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의 권한은 환경보전국이었지만, 조례 규정을 통해서 사무위임 전결 규정이라든지 바꿔서 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자 사무위임…….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기획조정실장과 4자 협의도 했고. 또 워킹그룹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와 환경보전국, 도시건설국 세 부서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빨리돼야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어져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공공하수 연계 의무화로 바뀌게 되면 예외 지역도 있는데, 300미터 거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 법령과 도시계획 조례가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도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돌하지 않으면 그 관련해서 빨리 협의해 가지고 조정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어쨌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다음 하여튼 국내에, 대한민국 내 17개 시도에서 여러 가지 개인오수 ― 저희뿐만이 아니고 ―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까지 해서…….

어쨌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요. 전기 꺼 버리면 약품 처리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와 환경·도시국하고 연결되겠지만, 또 도시건설국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빨리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보면 외곽 순환도로가 135킬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환승허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 2334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 고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됐고, 저희들 그것을 국비로 받아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구국도이고 제주특별법에서 구국도는 구국도 건설 관리계획에 수립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그걸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강소권 계획에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걸 지렛대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를 제대로 받아와야 사업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다 세웠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 안 되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도로법」에 의하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있잖아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반영을 안 하면 다시 또 5년 후에 시작하는 거죠?

예, 구국도 건설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현재 나온 것은 저희들이 5개 노선에 5500억 정도 반영돼서 광령∼도평이라든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했고요.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계획에 평년과 같이 하게 되면 B/C가 나올, 교통량이 적어서 B/C가 나오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도시외곽순환도로로 해서 강소권 전략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특례를 좀 특별히 받아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도비도.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읍면지역은 국비를 100% 받아다 하고요. 동지역에서는 보상비를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하면 몇 대 몇이죠? 지방비로 하게 되면.

몇 대 몇 이렇게 딱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고 동지역 보상비 산정해서 그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읍면지역의 보상비가, 나머지 공사비는 다 국비로 확보되는 형식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도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스마트환승허브, 이렇게 여기 같이 연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외곽순환도로와 스마트환승허브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1544억 원?

예, 154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로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이건 검토하고 한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실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할 적에는 이 업무 자체가 도시건설국 업무에 다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교통항공국에서는 사전에 몰랐던 사항입니다.

몰랐던 사항이죠?

예, 솔직히 몰랐던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스마트환승허브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도시건설국하고 교통항공국…….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 간의 대화가 서로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것도 모른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환승허브는 어떻게 보면 교통환경국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보니까 주체는 도시건설국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1조 5000억 이렇게 하는데, 또 교통허브를 만드는 것은 교통항공국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보완하면서 협력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교통 골격을 만드는 중요한 뭐기 때문에, 교통허브가 5개 지역인가요? 환승허브. 저번에 환승 4개 지역인가 해서 이익률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포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과 종전에 있었던 제주국제공항하고 제주시 6호광장 그리고 무수천 광장, 대천 사거리, 동광에 했던 5개소와는 전혀 다른 별개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과 협업을 통해서, 업무 핑퐁이 아닌 협업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호 보완, 협업으로 해서 도시·교통국이 주체가 되더라도 교통 잘 보완해 가지고 이것들을 원만하게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단속이나 행정조치 내린 것 아직 오지 않았네요, 자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할 때, ’19년, 20년 미리 되어 있고, ’21년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8월까지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몇 개월 정리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따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유동 광고물 단속이 작년 기준을 모르겠네요, 정리가 안 되니까. ’20년 기준으로 보면 813만 5000건이 돼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유동 광고물 단속 건은 970만 건이 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800만 건, 900만 건. 아마 ’21년도에는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왔네요.

450만 건. 아, 제주시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잘하신 건데, 이거 잘못했는데. 언제까지를 뜻하는 거지. 자료를 이렇게 주면 돼요?

12월 말까지입니다.

예?

12월 말까지 작성된 겁니다.

12월 말까지 작성된 게 유동 광고물 453만 7000여 건?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 그거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에게 주었던 ’21년도 8월 말 기준으로는 제주시가 427만 3000건이 돼요.

그건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입니다. 453만 7000이면, 이게 30만 건도 채 안 됐어요? 8월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시 읍면동 다 수합해서 통계가 작성됐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재차…….

하여튼 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8월 말까지가 420만 건 단속하고 행정조치 현황을 파악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준 자료가 453만이면,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뭘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자료인 것 같고요. 제가 무슨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불법 광고물에 관련한 단속이나 행정조치를 제대로 잘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이걸 읍면동으로 사무위임시키지 말고 제주시에서 총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공공 목적의 광고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관에서도 공사할 때 안내도 하니까요, 현수막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정치적인 성향이든지 아니면 지역 민원이든지 이런 것도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준을 세워서 며칠 동안만 이 장소에 거십시오. 적법한 거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시간 지나면 반드시 철거하세요라든지. 그리고 철거할 때도 보면 단속도 잘 안 이뤄지지만 행정조치도 제대로 안 돼요. 물론 떼러 가면 폐업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원 아웃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종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현수막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지정 게시대 설치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런 정치활동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운영도 올해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 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좀 더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그렇잖아요, 좀 깔끔하게.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공공디자인 설치한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 열고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적혀 있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살아 돌아서 오면. 이 정도 하고요. 잘해 주세요. 도시가 너무, 육지에서 내려오면 창피스러워요. 그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에 경사가 너무 많이 졌어요. 그것은 건축주가 도로에서 인도를 거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차 중심으로 해서 하고, 건축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 애들이라든지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게 기우뚱거려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것 제주도 내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봐요.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는 것은요 활성화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공시설 그런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도 봤습니다. 일부러 봤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어쨌든 인도 부분에 진입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가서 우리는 이것을 높여서는 절대 못 한다고 했겠죠, 아마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입장이고 유니버설디자인 입장이라든지 BF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 가지고, 인도로 걷는데, 사람 걸어가는 도로를 걷는데 그렇게 굴렁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도로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들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협의를 해서라도. 유니버설디자인 담당하시죠? 디자인 쪽.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공원 내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길거리 가는데 인도 부분을 가보면, 조사해 보면 나와요. 얼마큼 기울어져 있는지도. 원래대로 하자면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돼요, 사고 났을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도로 부서와 잘 얘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애쓰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랑 김희현 위원님께서 서로 지적도 하고 또 궁금한 것 여쭸기 때문에 저는 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이고, 가장 중요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런 입찰조건에 대한, 약간 여유 줘서 먼저 제안하겠다 했을 때도 도두동 주민들과 약속됐던 게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깊게, 아주 강화된 조건들을 제시했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거기서 아마 입찰조건 제시를 먼저 할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고르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했던 내용들을 무시해서 하지는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잘 말씀드려서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수처리가 22만 톤이 가동되고, 운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물 재이용시설만 보더라도 2만 2000톤이 시설용량인데 2만 2000톤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라든지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 준공돼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새해부터 업무보고 작성하랴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가 더 확산되다 보니까 각종 공사라든가 사업들, 회의 들을 많이 진행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코로나에 맞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니까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노력,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앞쪽에 실려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 올해 건설경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비자림로라든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라든지 광령∼도평, 민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SOC 사업들이 작년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 공사에서는 건축 착공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 경기도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 건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21년도 추진과제 종합 평가를 해서 2022년도 신규 과제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제시했었던데. 그리고 추진계획 제일 끝에 보면 건설 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하겠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협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단 도내 2014년도부터 건설경기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계속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나빠졌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해 줘야,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 줘야 되지 않냐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 큰 애로인지 작은 애로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도서지역이죠?

예.

도서지역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원가계산에 임금단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쉽게 얘기하면 간접 노임이죠. 이 부분 시행규칙에 엄연히 법으로 딱 할 수 있다. 의무조항으로 ― 강제조항이 아니라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라든가, 건설협회에서 이걸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죠?

위원님, 그 사항은 도서 노임에 대한 할증 부분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노임의 15%를 도서지역에 한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15% 노임 할증을 다 주고 있고요. 지금 건설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간공사, 예를 들어서 건축, 전기, 기계, 이런 것들도 다 노임을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국장님.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침으로라도 1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관계 부서를 전부, 유관 부서와 다 모여서 회의 를 해 보니까 민간 건축공사비를 올리는 만큼 상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마을회관 사업, 민간보조 사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올리는 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건설 단체, 협회 이런 데서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공정성에 약간 희비가 있는 거거든요. 토목은 하고 전기·통신, 교육청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행정기관 교육청이라든가 제주개발공사……. 아무튼 이 부분에 국장님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애로사항 해서 건설업체와 유관 기관 이런 부분도 회의 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4쪽에 보면 도로보수 유지 사업 이렇게 했는데,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는 하나죠?

예.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경계 때문에 제가 정말 골탕을 양 행정시에서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경계에 관련된 데는 남북통일보다 더 힘든 것을 제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제가 농경지 침수에서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도면 보이시죠?

예.

저기 빨간 것 바깥 선은 무릉2리입니다. 노란 선 있는 데가 주 통로인데 빨간 선 안에는 한경면 청수리입니다. 그런데 사용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주민의 주도로인데 저 도로는 10여 간 배수로, 포장이 다 거북등이 되어 있고 한데 딱 저기만 포장이나 가로등이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일단 경계지역의 도로 같은 경우에 서로 이용, 저 경우와 똑같이 이용하는 데와 정비하는 데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것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우선순위가 자기네가 이용을 안 하니까 도로 정비라든지 상수도, 가로등, 이런 것이 아마 후순위로 밀렸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양 행정시와 회의 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줘야 됩니다. 저게 교량보다도 더 힘들어요. 저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농로 기부채납도 서귀포시는 농로 기부채납 해서 도로로 해 주는 지침을 규정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는 없고. 그래서 한 필지라도 제주시에 걸쳐 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 입장이 반대되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조사해서 서로 윈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이나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도 서귀포시 다르고 제주시 다르고. 이런 것이 특별한 자치도다 보니까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선 이창민 국장님 소관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도 서너 가지가 이런 논쟁…….

예, 그런 걸 다 파악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조율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제주시장이 서귀포시장과 맞붙었는데 저기 경계 물 처리 제주시장이 수용해 주셔서 이번에 해결하도록 됐는데, 정말 이것을 지역의원이 나서서 해 보니까 ‘야, 의원이 들어도 이렇게 힘든데 도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지역 현안을 질의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지역민원이 심각한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덕에 남제주 화력발전소가 LNG 전환으로 공사를 했는데 완공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LNG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서 남부발전에서 연료비로 해서 한 달에 7억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이러는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봤더니만 우리 행정에서 미흡하고, 이건 건설 소관은 아닌데. 그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도로 포장 이후에 개인이 집을 짓거나 뭐 하거나 했을 경우에 도로 굴착허가를 안 준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적 목적으로, 특히 남부발전 같은 거나 제주도에 발전소가 몇 개 있겠습니까? 앞으로 해상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풍력발전소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면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송전 선로라든지 LNG 관로라든가 묻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누가 동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민원 생기는 것도 이런 부분이, 왜? 아쉬울 때는 당장 뭐, 개인주택 할 때 도로 굴착도 가능하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지으려니까 도로포장 후 3년 동안은 굴착 자체가 안 된다고 행정에서 딱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 봐서, 그분들이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이유가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 굴착을 자기네가 하지 못해서, 건축허가를 못 해서…….

그렇죠. 반대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아니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장해 버리면 3년 동안은 굴착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 그거 공사하면서 관을 미리 빼서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일정거리에 그런 관을 미리 뽑아놔서 굴착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마침 오늘 업무보고를 건설하고 상하수도본부가 같이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게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굴착하려면 도로 이쪽에서 공사하려면 토관 자체를 못 묻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시공사 업체에서 자기네가 그걸 묻어놓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매설되는 위치를 봐야 되겠고요.

위치를 봐야 된다면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내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옆에서 가스관로, 송전선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 내가 집을 지으려는데 하수관로를 묻지 못하게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하고 건설국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이 협의점이 돼야 공공 공사를 하지, 관에서는 2030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LNG, 풍력,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데 풍력, 전력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저장탱크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기 위해서는 지하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묻어버린 다음에는 개인 그걸 못 한다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례를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별도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뭐 하면 끝까지 답을 얻기 위해서, 꼭 내 요구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또 도민의 편의, 행정이 더 업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정 위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니까 우리 밭 옆으로 가 버리면 나중에 내가 거기 집 지으려면 하수관로든 뭐든 못 묻으니까 반대하는 그게 더 퍼지는 거죠. 하여튼 연초기 때문에 양 국에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아예 안 된다면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걸 못 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은 되는 걸로 믿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자기 집 한 채 지으려는데 도로 포장한 지 3년 안 되니까 굴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퍼지고, 퍼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그러면 우리 동네는 이거 절대 통과 못 한다.’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개인 공사하고 국가적인 차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사방 돌아가면서 풍력발전이든 이런 식으로 다 될 건데. 이게 우리 지역만의 민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이 될 것 같으니까 양 국장님께서 협의해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제주도 말로 ‘벨 놈의 새끼 와도 안 된다.’ 딱 고정해 버리면 지역 주민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서 3월 달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의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민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일단 그 실태도 파악하고 어떤 문제인지 진단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한테 이 부분은 3월 달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가서 ― 무릎까지 꿇을 상황은 아니지만 ― 사정해서 진정을 시킬 테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딱 규정으로 해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수학은 삼삼은 구, 학교에서나 삼삼이 구지 사회생활에서 삼삼이 구가 됩니까? 안 되죠. 현실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사는 다 끝내 놓고 가스 안 들어가서 지금도 증유를 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지역 주민들 조금 이기적인 생각도 없잖아 있겠지만 행정이 미흡한 이런 것이 그것에 같이 수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창민 국장님한테, 오전 10분 시간은 국장님한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로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평화로 가운데 분리대라든가 가에 식수대의 나무를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이게 아직도 조정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겁니다. 승용차 타서 운전하게 되면 상대 차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여 가지고 좌회전 코스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하고, 지난번에 공무원하고 사고 나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장을 가서 봤더니만 거기 누가 가도 그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나무가 커서 상대에서 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그것을 보호하고 나무 그 가에 화단에도 1미터 이상, 승용차 탔을 경우에 상대 차선이 지나는 것 봐서 식별, 확인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에 차량이 반대편으로 넘어와 가지고 사망사고가 최근 3년간 4명 정도가 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게 중앙을 철제 가드레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제 가드레일로 바꿀 계획에 있는 게 7킬로 구간인데요. 작년도에 한 2.3킬로 구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4.7킬로 정도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나무가 가림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빨리 시행해 주시고. 이것은 전부 다 양 행정시, 내일 행정시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세 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읍면동, 리에 만약에 굴착 공사든 공사를 하게 되면 최하 면장, 이장님한테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서귀포시 발행, 도 발행 했을 경우는 지역 주민은 모르고 마음대로 굴착하고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어디 가면 무슨 공사하는데 저 공사가 뭐냐?” 몰라. 상하수도도 마찬가지. 상하수도 어디 가서 공사하다 보면 이게 상하수도 공사하는 건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면장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이장한테 물어봐도 내용을 몰라요. 내가 이거 몇 번 지적했거든요.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민원 해결은 도든 시든 직접 다이렉트로 와서 공사하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제일 먼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한테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간, 굴착 언제까지 포장해서 공사 요렇게, 요렇게 할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이장님이야 무조건 좋다 하지요. 자기 지역에 와서 공사하는데, 하수관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몰라요. 말을 안 해 줘. 내가 이거 세 번째 지적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까지도 이런 현실이 안 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민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굴착을 했을 경우에 가포장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포장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흙만 안 날리게 합니까? 아니면 평면하고 맞춰서 하는 거예요?

평면하고 맞춰서 하고요. 가포장이 일단 상하수도 공사가 되려면 혹시나 또 압력에 의해서 누수 되는 곳이 있나 없나 사전에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없을 경우는 다시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보통 포장했을 경우에는 한 60∼70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낮아요. 낮다 보면 양쪽에 턱이 있지 않습니까? 촌에 가면 나이 드신 70세, 80세 삼촌들이 오토바이, 스쿠터 타거든요. 여기 치고 지나가면서 넘어져요, 오토바이가. 이런 사고가 빈번하고 보통 골목 안길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주차하는 사람은 가포장 한 데 주차 안 하고 좋은 쪽에 가서 주차해 버려요. 그러면 가포장 한 데로 오토바이라든가 차가 동네에 많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넘어져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포장을 하면, 공사하면서 지역민으로 욕 안 먹게 공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차피 새해 ’22년도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못 했던 것들 서로 간에 찾아내면서 잘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화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 좋으신 지적이고요.

서로 간에 의논하면서 민원 해결 쪽에 많은 협조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 부서 공직자분들한테 전부 다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지만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일반인들, 민원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공직자다 보니까, 저 역시도 선출직 공직자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친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계속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순환보직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4년차 들어가고 있지만 정말 업무가 너무 복잡해졌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제기된 문제들이 일관성 있게 답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직자분들이 개별적으로 답변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직자가 거짓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민원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가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식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모르면 양해를 구하십시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도 찾아보고,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찾아보고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시라. 왜 그 답변에 대해서 늦어졌는지, 아니면 그 전의 답변이 왜 이렇게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 정돈해 주셔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이 필요하다. 내가 맡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맡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혹여나 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재정비되어서 변경됐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에서, 조례안에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된다. 도지사라든지 저희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행정에다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하신다고 해서 그 사례, 사례 건건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월 중순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4년차 의원 생활하면서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면서 느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인 날이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수많은 다양한 의견, 정말로 찬반과 별별 욕설까지도 들어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다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들이 나름대로는 다들 화이팅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힘내서, 코로나도 오늘 또 400명이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엄중해지는 시간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에게 공직자의 태도, 업무의 일관성 있는 대응,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모든 부서 공직자분들한테, 그리고 저에게도 그 말씀을, 저 스스로도 성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제주도는 급증하는 차량 때문에 다양한 교통정책들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차고지 증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동지역에 대형 승용차 중심으로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예.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15년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2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형, 경형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놀랐던 건 뭐냐 하면 정말로 주차장이 없는 원도심부터, 특히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밀집지역들, 이런 데들은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 주차장으로 차고지를 신고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증명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료 주차장에 한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특히 도유지, 공유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조차도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유료 주차장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화북만 보더라도 유료 주차장 없는 지역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차고지 증명제로 활용할 건지 일단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들인 거죠. 자동차가 발로 필수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 우리가 첫 생애 주택자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첫 자기 집을 가질 때도 뭔가 보완을 하는 것처럼 청년, 사회 초년생들이 첫 차를, 이제는 경차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신규 차량을 등록하는 사회 초년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경중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의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평소 저하고 생각하시는 바도 일면 같이 공유하는 바도 있고, 무료 주차장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는 제도적으로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예외, 이 부분은 이미 조례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리고 장애로 해서 그것을 생계형으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살펴야 될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차고지 증명제 예외 부분은 아까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대출 완화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량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해서 차량의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 생각은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들, 이미 있었던 기성세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국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제가 앞서 당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화북 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체비지는, 여기는 입체환지방식 아닙니까?

예?

환지방식 개발.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조합이 그 사업의 주체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체비지 매각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그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행정시라든가 도의 입장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게 관련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부지 안에서 공공의 목적에 쓰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시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수익금 사용을 전부 청산을 하고 그랬을 때 별도로 추후에 생기는 부분들이 그런 거고.

개발사업 할 때 환지를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대한. 그것이 완료되면 통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넘어오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양 행정시랑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가 되어야 외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일관성 있게 나가지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제주시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화북 상업지역 관련해서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토지주들이라든지 그 조합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중심으로 사업, 사용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6년부터 ’25년까지 10년간 3943억, 378개 블록화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몇 %죠, 제주도가?

지금 유수율이 작년에 48.3% 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52% 갔고요.

유수율 제고 사업하는 이유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수율의 원인이, 제주도가 전국 평균 누수율에 비해 3배, 4배 되는데 이렇게 많이 누수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도가 누수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하 암반층이 현무암질이고 일반 흙으로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도 발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고, 저희들은 지하로 가 버리고 육지부는…….

올라오고.

찰흙이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발견돼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급수방식이 전부 다 자연유하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연유하 방식이다 보니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오는 과정에서 급격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압력 조절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수율 제고사업 2025년까지 85%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저희는 실현 가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목표가 62.5%인데 지금까지 읍면지역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의 면적도 넓다 보니까 유수율을 향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동지역이 시작되다 보면, 동지역 예산도 현대화 사업으로 700억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상수관로 한번 진단했거든요. 1800킬로를 진단해 봤는데 1315킬로가 노후 관로로 돼서 여기의 사업비 5600억을 일단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서 얘기가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단계별로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것까지 되다 보면, 어쨌든 노력하다 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025년까지 3944억 이걸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 상수관 20년 이상 된 게, 그걸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수 되는 지역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6000킬로 중 4000킬로를 했는데 1300군데가 누수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관리가 지금 현재는 4000킬로 중에 그 정도인데 이 사업 갖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제주도 지금 현재 관정이 약 4597개 정도인데, 상수관은 약 1400개 정도 되는데 농어촌 관정이 300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 통합 관리를 한다는 계획인데, 도에서는 그런 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통합 관리하게 되면 상하수도본부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물 통합 관리는 좋은데 누가 주체적으로 했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토론 시에 그런 말씀 있었는데 어쨌든 물 관리 계획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들 오진한 부분이 지하수 아니겠습니까? 지하수를 취수해서 정수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지하수는 정수장 주변에 위치한, 정수장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취수해서 가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원이 안 좋은 곳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진단하다 보면 수질 오염돼서 폐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폐공되는 부분은 농업용수로 전환하고 신규 공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정수장도 약간 고지대로 올려서 취수원도 고지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실무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환경보전국 물정책과하고 그다음 상하수도본부하고 또 농업정책과하고는 새로 통합 체제가 구성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체계에서 따로따로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국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 국비가 14%인가요?

예.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노후관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 개발을 해야겠다. 아까 말한 유속의 차이 때문에 20년 안 돼도 제주도는 더 빨리 노후된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해서 특수 경우로 한번 설득 논리를 가져서, 전체적인 예산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하기 전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연도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에 우리 유수율 통계 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렇죠. ’13년도에 해서…….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노후 상수관로 관망진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1315킬로가 노후 관로로 판정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5600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중점 관리지역을 다시 선정한다고 하거든요. 중점 관리지역에는 한 1500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고, 도비와 국비가 같이 혼재돼서 유수율 제고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공공임대주택 2021년에만 승인한 게 2377호. 민선 7기 공약이 1만 호 공급인데 불가능하겠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7377호 했고 금년도에 한 400호 하게 되면 7700 정도 돼서 2300 정도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하는 이유가 도심지 내 공유지는 전부 썼고, 심지어 동사무소 같은 복합 개발하는 데까지 찾아서 행복주택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택지 개발 얘기를 수없이 했었는데 택지 개발은 되지도 않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도 부지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제주연구원으로 하여금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발굴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된 게 13건 정도 후보지가 있었는데 제주시 1개소는 도 개발공사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공기업평가원에 신청을 한번 할 거고요. 서귀포시 것은 LH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택지 개발을 할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전혀 안 하다가 또 한다 해서 몇 년 갈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중산간과 자연녹지 난개발 처리하고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저번 도정질문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치하고라도 시민과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제주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택 가격들 변동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18.5%. 17개 시도 중에 인천과 경기 빼 놓고는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14.1%고, 수도권도 17.97%인데 제주도가 18.5%면 엄청 높은 거죠. 또 매매가격 상승률도 보니까 마찬가지고, 전체 주택 평균 9.93%. 수도권보다 조금 낮지만 어쨌든 높은 수준이고. 아까 아파트는 더 높아버렸고. 전세 가격 상승률도 마찬가지예요. 13.98%인데 인천과 울산 다음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9.6%인데. 그러면 이게 서민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서민들 또 청년들 이런 분들이 집을 사려면, 제주도도 집 사기 힘든 시절이 와 버렸다. 그래서 제가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여 물어보면, 혹시 일반 임대로 10년 쓰잖아요. 임대 후 분양 해서, 보통 아파트들이. 여기는 감정가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다르겠죠.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 분양하고. 보편적으로 감정가의 100% 다 받습니까? 아니면 몇 프로 정도 합니까, 보통? 다르겠죠?

거기는 민간의 택지고 민간이 분양한 것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원래 원 금액으로.

예.

그러면 감정평가액의 몇 프로도 아니고 그냥 100% 다 받습니까?

예, 감정평가액으로.

100%. 그러면 임대 후 들어갈 때, 만약에 10년 후에 하게 되면 그 가격 문제 가지고 할 때 다른 데서 분양가가 왜 감정가의 100% 다 받느냐? 85%, 90%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첨단과학단지 안에 분양한 주택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민간주택법에 따라서 제재할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부터도…….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감정평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를 잘못하는 평가원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검증한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관여하고 있네요?

예,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다음 교통항공국장님.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과속방지턱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도로의 길이마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미터의 몇 센티입니까? 6미터인 경우에는.

그건 도로시설기준에 되어 있어서…….

과장님 안 계신가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물론 안전문제 때문에 방지턱을 설치한 건데 너무 규정에 안 맞게, 법 규정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도시건설국장님이 아시는가요?

방지턱은 도로시설물이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그런 규정에 안 맞아서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많이 안 맞는다고 저한테 민원인이 계속 전화가 와 가지고, 그게 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몇 미터 도로는 몇 센티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차 바닥이 터져 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달린 거겠죠. 과속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민원 들어왔던데, 방지턱이 너무 높다.

일단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걸 잘 관리하고 직접 보수하고 있는데 아마 시내 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데서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불편한 것을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강성의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더 하면, 장애인들 있죠, 아파트에. 교통항공국장님, 이건 아마 교통항공국 소관 같은데 옛날 지은 아파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서 자기는 장애인인데 멀리 가서 주차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지은 데는 없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건 방안이 없나요?

장애인편의법이 된 이후에 건축물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 가능한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에는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한두 개, 몇 개라도 하는 방법들이 없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이 전화 와서, 차 못 세워서 난리인데 이거 해 달라니까 그쪽 아파트에서는 장애인이어서 별도로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를 통해서, 자치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옛날 지은 아파트 중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몇 군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법적이든 뭐든 제재 안 하면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안 해 줍니다.

시에서 민영주차장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장애인 주차장을, 전체 5면, 6면 하게 되면 그중의 1면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행정시와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초과되는 게 8개 중에 몇 개 초과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방류수는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우수 시에는 간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폭우 시에. 도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6차례 정도 오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만이 아니고 청천 시에도 훨씬 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천 시에 파악한 거로는 없는데, 동부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동부에서 이 문제가 약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해요. 공개해서, 이런 데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을 좀 시키세요.

현재로써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관계 부서에도 과태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쉬쉬한다든지, 단지 놓기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도민들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해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그다음에 월류수 처리시설들 하는 것 아까 화북 관련해서 말씀했지만 중계펌프장을 보니까 122개 정도 되네요, 제주도 전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된 게 한 10개소.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화북 하나만.

화북은 작년 12월 31일에 완료됐고요. 현재 서귀포의 자구리펌프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8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해 놓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자구리펌프장 잘해 보고 화북펌프장도 오우수 분리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것 다 정리하고 좋은 점은 홍보도 하고 보도를 해서 월류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도민들이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했어요. 우리 10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없습니다. 먼저 원하는 대로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신청해 주면 저희들 당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해 보면 동네 분들이 논의를 할 거예요. 안 할 건가?

그래서 자구리펌프장도 반대에 직면해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갔었는데 주민들께서 약간 마음이, ‘아, 필요한 것이구나.’ 해서 화북에도 왔다 갔고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손해인데. 거기 중계펌프장을 치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류수 처리시설 해 주면 좋죠.

월류수 시설 아주 좋은 사례가 병문펌프장 같은 경우는 최고의 사례거든요. 거기에 넘치니까 거기에 가득차게 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도에 먼저 해 주세요. 제가 설득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예, 외도 지역도…….

반대하는 데는 놔두고 먼저 해요. 그렇다고 민원 들어온 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고요. 차고지 증명제. 아이고, 시간은 다 됐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미세한 부분들이랑 잘 조정해 나가면서 큰 틀에서 잘 진행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6초 남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만 하자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된 공원시설을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용지 매입?

예.

그렇죠.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써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특례사업으로 했다 이거죠. 2개 용지 매입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것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도시건설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쓸 것인가. 아마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머리를 쓰고 있을 것인데,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행안부 거치고 다 결정된 금액이고 하니까.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원에 대한 부분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처리된 거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의 대로들, ‘대’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가령 일주도로라든지 이런 데 먼저 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했는데 지금 70%, 80% 된 게 20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027년도까지 지방채로 다 됐는데 이게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들어와서, 또 2019년도 것이 2024년도부터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 내년도부터는 공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75개 노선에 37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2개 공원의 보상비가 2200억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그걸 대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상이 잘된 노선 위주로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서부지역 쪽으로, 오일장 거쳤잖아요. 6차선 하겠다고 한 것을 빨리해 주세요. 외도 끝나는 지점, 옛날 제주시 동지역까지. 삼양 한 것처럼 양쪽으로 해 가지고 균형 있게.

예, 제주시와도 한번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저에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국장님만 마음 잘 먹어주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배도 고플 거고. 아무튼 목표를 보니까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디자인 구축, 이렇게 봤습니다. 계획은 잘돼 있고요. 점심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질문할 것은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국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입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자료 30페이지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자본, 이런 물류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했을 경우에 주로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영어교육도시라든지 헬스케어타운, 이런 진입도로를…….

그러면 이것을 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토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로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자가 거기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원래 국제자유도시 기반사업은 JDC 시행계획에 만들어져서 포함돼서 시행하는데 그 시행계획 안에는 단지계획뿐만 아니라 진입도로까지도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행정에서, 제주도에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있는 것은 JDC에서 도로사업을 못 하니 사업비, 국비 전액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국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영어교육도시 생김으로써 대정지역하고 안덕 원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 이것은 교통항공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대정에서 공항 가는 버스 38대가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경유하는 게, 38대 중 31대가 영어교육도시로 가고 7대만이 대정 원 길로 해서 안덕을 경유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폐해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 들어와서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직접적으로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죠? 지역 주민.

지역 낙수효과가 있을 텐데요.

낙수효과 없죠. 지금 하다가 공사 중지되어 있고, 원청은 공사 개발해 주고 땅만 팔아먹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해서 1000억 이상씩 투자하는 게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 주고 원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노선 조정을 할 적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금 영어교육도시를 경유하는 차량인 경우 인근 덕수나 안덕이나 대정지역까지 전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 노선 용역이 언제까지죠?

지금 9월 달까지 용역을 마무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을 언제 했는데, 작년에 질의하니까 작년에도 용역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그렇게 오래…….

작년 11월 달에 용역에 착수해서 12월 달 하고 지금 초입 단계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대규모 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쓸 겁니다.

이런 모든 게 대중교통뿐만이 아니고 사전에 어느 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한, 원 인근에 피해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조성해서 해야지 이제야 막 해 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려야 그때야 한다는 게, 행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하는 것같이,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에 있어서는 선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 겁니다.

이창민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도시 도로 이렇게 확장하고 교통량을 늘리다 보면 어느 한쪽 부분은 병목현상이 나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안의 도심지역 자체가 도로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차량 나가는 도로는 어디, 서쪽으로 갑니까? 평화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은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다 보완이 되어야 되고 승인한 후에 그걸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JDC와 저희들이 도로 교통 용량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JDC가 도시건설국의 상위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항상 보면 우리 제주도가 물리고 가는 것 같아요.

절대 물리는 게 없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행정의 합리성, 지속, 계속되는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를 가져와도 그 돈이 대한민국 국민 돈이고 도민의 세금이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길 만들어 줘, 상하수도 다 만들어 줘, 그 안에 와서 개발하면 그 사업 못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네는 땅만 팔아먹고 나가 버리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 전체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수도, 하수도, 도로 용량의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인허가 나갈 것부터 스톱시켜 놓고 기존 하는 것 최하 80% 이상 공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것을 준비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절차도 안 해서 의회에 상정시켜서 이걸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이죠. 이건 국장님 할 것은 아니지만…….

예, 복합적인 사항이어서…….

어쨌든 이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건설이든 상하수도든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연관된 부서지 않습니까? 이런 걸 협의를 할 적에 원주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을 생각해서 해야지 일단 파헤쳐 놓고 보자 식으로. 자기 실적 위주입니까? 내가 1년에 얼마 투자 유치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몇 가지만,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정말 상하수도본부는 현안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업무보고보다 현안들이 긴박하게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업무들도 종종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정정수장 문제 터지면서 작년 내내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분야는 다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하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도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초에도 하수도 막힘 상황, 이런 것들 긴박하게 가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몇천 건씩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수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북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정말로 상하수도본부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인과 진단을 처방할 때는 원인과 진단을 명확히 하고 처방을 하는 게 맞다. 당연히 중계펌프장에서 월류가 되려면 그 월류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류수처리시설 필요합니다. 필수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수가 분명히 하수관거분류 사업을 했고, 중계펌프 양 자체가 여전히 많아지는 건, 아무리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지만 화북은 2018년부터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 진단을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감사위원 회의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분류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외된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업지역은 이미 분류 사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방이 먼저 내려지고, 아니면 병행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급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기존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잘 안 되고 누락되고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계펌프장 주변에도 마찬가지 하수분류식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도내 합류식, 분류식 사업이 82% 정도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균이 아니라 사후관리. 반드시 했어야 되는 사후관리들을 했는지를 빨리하라는 거예요.

분류식 사업 플러스 사후관리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화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빨리하고 화북은 더 빨리하셔야 되고.

예, 숙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21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 단가 산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고 일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하수요금과 관련해서, 특히 원인자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개별 건축물과 타 행위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이중체계를 저희가 이제까지 유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일원화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용역해서 그냥 일원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시행한다? 저는 그건 너무 현실적으로, 상하수도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도민들은, 그리고 건축하고자 하는 도민들이든 관계된 분들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 이중체계가 있고 일원화된 다른 시도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동안에,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했지만 2014년부터 연별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을 하고 그것을 공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누락했다가 2019년에야 부랴부랴 공지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단가가 맞지……. 단가 이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하수도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공론화를 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하여튼 타 행위 사업과 개별 사업에 차등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통합해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산정해 보니 동일 요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 행위에는 과다 부과하고 개별 사업은 맞춰서 부과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

고민을 좀 하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건 고민 좀 합니다. 용역 한 것도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처방들이 필요하지 일시에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로 우리 상하수도본부가 얼마나 힘들게 업무 현안들을 대응하고 또 주어진 업무들을 처리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부서에서 기피하는 상황, 6개월만 되면, 1년만 되면 다들 인사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 되게 가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행정부지사라든지 도지사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업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적절한 업무 인원들 배치하고 업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저도 본부장으로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조직의 인력 문제라든가 조직 확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한 해 동안 다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현안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사고 없이 상하수도의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