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시작 전 집회일정 변경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평생교육과와 안전총괄과의 조례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심사일이 2월 21일과 2월 17일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일정 변경은 배부된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충호 의원 외 5인 발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위촉요건을 특정나이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이를 삭제하여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 통·반장의 위촉기준 중 25세 이상인 나이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통장 위촉시 나이제한 규정 폐지 및 연령차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통·반장 위촉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을 준공무원으로 보아 9급 공무원의 임용 하한연령인 18세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통장들을 보면 거의 공무원, 동사무소하고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전달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나이 연령제한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보면, 25세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세까지 통장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나이 제한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고령의 통장님이 몇세 정도 되셨지요?

지금 현재 효성2동에 계시는 통장님이 85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인가요?

그쪽 지역은 통장에 대한 모집이 안돼서 그 어르신이 4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최고령자시네요. 저희 계양구에서. 최연소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최연소도 공고롭게 효성2동에 계시는 26세가 최연소입니다.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하셨고, 아이가 있는데요. 흑룡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통장님이신데요. 흑룡아파트는 군인들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통장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물론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성인은 19세 이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은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할 때는 연령으로 정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8세 이상으로 하면, 공무원 임용 기준에 보면 하한선이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피선거권, 투표 등도 연령으로 정해 놨지, 성인이니 미성년이니 이렇게는 안하거든요. 용어자체가? 저는 18세 이상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좀.....,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피력한다면요. 피선거권자 나이가 18세로 되어 있다면 18세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인도 어느정도 한 살 차이지만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하고, 이병학 위원님이 서로 약간, 숫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법적인 부분으로, 의미는 크다고 보지 않는데, 이병학 위원이나 조성환 위원님은 18세로, 집행부가 제안한 선거연령이,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통·반장 위촉시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가중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안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25세를 18세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90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7개 시설 중 계산고양골체육관, 계양테니스장, 서운간이체육관, 효성체육문화센터, 장기황어체육관 등 5개소 시설의 위탁기간이 이번 달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계양구민이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기는데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며, 재계약위탁 사무는 기존 위탁시설의 관리와 위탁시설 전시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 3년간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계양구 체육회와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계양구체육회와 2년간 재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 위탁업무와 동일하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약만료로 해서 2년간 재계약동의안이라 궁금한 사항은 없고, 10쪽에 보시면 위탁사무평가를 했네요? 언제 한 건가요?

지난해 10월달에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담당팀에서 현지 출장해서 관련서류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9조 보면 6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양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월 15일날 결과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사업 운영 성과를 보면, 테니스장하고 체육관을 봤을 때 운영성과 점수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3개 분야 8개 항목 20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을 말씀드리면요. 사업계획성이 10점이고요. 사업수행성 15점, 사업수행능력에서 사업수행성을 다 합치면 25점, 물품시설관리 10점, 시설개선 15점, 일자리창출 효과 및 인력관리 10점, 시설운영실적 및 만족도 20점, 지도·점검 및 제안사항 이행노력 1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20개 지표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성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수립 후 제출여부,

과장님, 그 내용은 다 파악했는데,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사업계획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업운영성과가 55점에서 47점, 계양골체육관 보니까 55점에 49점으로 점수가 약간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사업평가, 장기황어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55점이 총점인데요. 거기 보면 시설보수 관련 협약서 내용 준수여부가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따라 추진한 시설 개선 실적,

사업운영 성과는 시설 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일정 연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씩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기관이 아닌 구에서 유지·보수 해 줄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기관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 유지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김숙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평가결과를 보니까 점수도90점이상 대부분이고, 탁월로 나와 있는데, 3개 분야 8개 항목으로 우리 과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 이 평가가 점수 배점이나 점수 같은 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전년도, 2년 전에 평가했을 때 미흡했던 부분이나 탁월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사항인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박해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재계약, 재위탁도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2년 후에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미비점, 개선할 점, 좋아진 점, 나쁜 점을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들 이행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보다도 미흡했던 부분, 지적 받았던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우리가 금년부터 2년간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데, 마찰들이 있는 부분, 물론 여기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잘나왔지만 위탁을 받는 체육회인가요? 체육회하고, 사용하는 동호인들하고 마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잘 원만하게 하고, 주민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도 조성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용하는 5개 체육관시설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체육회로,

동호인들이 보면 시설도 미비하고 노후 돼서 교체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행실적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성환 위원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인데,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용하다보면 당연히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그거를 얼마나 빠른시일 내에 해결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시정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은 모아서 일괄 유지·보수 할 것은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아무튼 저희들이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모아서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라도 해서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 종료이후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의 2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1조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에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익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와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어울림복지관으로 들어가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만들어서 비영리단체로 운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중물이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자금을 그 분들은 한계좌당 3만원 출자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은 결정이 났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작년에 국토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해서요. 이번에 보완해서 3월 정도면 결정이 날 겁니다. 국토부에 올린 사업계획서는 농산물가공 판매 인터넷으로 해서 조합원들하고 타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인터넷 판매시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카페 어울림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하고, 피트니 플랫폼 그거를 운영도 할 거고요. 주택하고 집수리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3월 중에 인가 결정이 나고, 마을카페, 피트니 플랫폼, 집수리, 그런데 농산물 가공판매는,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사업계획을 보면요. 인터넷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져서 그쪽 특산물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쪽에서 하고,

가공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받아서 판매하는 거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지만 이익을 어느 정도는 창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조달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돼야 옆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예비사업지가 있는데, 그쪽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면 잘 관리하고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신태문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김회선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자치행정과장한은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 도시재생과장 이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