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회일정 변경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었으나 해당 조례안 심사일이 2월 14일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인력 추가 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으로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939명에서 942명으로, 총 정원은 958명에서 961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감염병 대응인력이 신속히 배치가 되어야 되는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오늘 의결이 되는 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대응 인력 추가 배정 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958명”에서 “961명”으로 “3명” 증원하여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감염병 대응인력으로 3명을 추가한다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건가요?

일괄 배정된 사항입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기간제라든가 정원 외로, 어떤 기간 동안을 충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원 자체가 3명이 늘어나는 건데 감염병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인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일단 정원이 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원은 계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이런 특수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면 순환배치가 되던가,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당장 눈앞의 이 부분 때문에 정원 3명이 늘어난 거고, 지금부터 채용 절차를, 정규직이기 때문에 채용 절차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방금 실장님이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오늘 상임위에서 결정나는 대로 채용 내겠다고 하는 정도면 어쨌든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현장에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정원에 반영되는 사항은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일단 3명을 신속하게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할 사항인데, 그렇게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3명에 대한 직렬은 간호 7급 1명, 그리고 간호보건 1명, 간호의료기술 8급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건행정에 대한 욕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순환배치 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고요.

아니요. 일반임기제로,

정원에 포함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일반 임기제로 간호직 3명을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예.

보건소에 간호직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인건비를 보시면, 2022년 임금 비용 추계가 나왔잖아요? 행안부 통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에서 많은 간호직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런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기간제부터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요. 좀전에는 기간제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이 어렵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정원조례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15명 증원 외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3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는 사항이고,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구에 인구수, 코로나 확진환자 수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우리 구에는 3명인데, 그 배정기준이나 이런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 구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의 제목 중 정수를 정원으로 변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조례로 하고, 5조에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부 반복되는 용어 삭제 및 띄어쓰기 등 간결하고 정확한 맞춤법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안 제1조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타 조문은 개정되는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특이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직원정수 조례는 정원조례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겠고, 정책지원관 신설 조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개인적으로 늦은 것 같다, 진작 정책지원관 신설을 해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나 의원발의 같은 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많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빨리 도입해서 양분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도 늦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지원 자문인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 정수의 1/4이기 때문에 두 분인데, 내년부터는 1/2로 변경이 돼서 더 정책지원 자문인력이 늘어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행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담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정책지원관이 오시면 좀더 활성화 될 텐데, 그러면 2명을 올해 채용하는 거죠?

예. 의회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 이하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전문위원이 5급 정도 되시는 거죠?

예. 전문위원님은 5급이시고요.

정책지원관은 7급,

예.

7급분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뽑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의회 정책지원관으로 7급 정도가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7급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정책지원 자문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급 채용을 할 때는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팀에서 뽑는 겁니까? 어떻게 채용하는 거죠?

그것은 의회 인사담당까지 3명이, 지난번 기준인건비 증원할 때 정책지원 인력 둘, 인사담당 직원 한 명 해서 증원이 됐는데, 다 의장님 휘하에 소속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주관 하에 의회 의정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까지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아무튼 바람직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회 입법이라든가 의회 조례안 발의,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는 되게 의아하거든요.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조례를 왜 기획실에서 하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고,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정책지원관 부분도 플러스되는 과정 중인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설치하고 직원정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기획실에서 안건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계양구의 전체 조례 중의 하나인데, 소관 부서가, 이것을 다루는 소관부서가 왜 의회가 아니고 기획실일지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개정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지금도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기획팀장하고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기획팀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걸 의회 전문위원하고 정책자문 지원인력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지휘감독 체계를 왜 기획실에서 다루느냐,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례가 걸려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직급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에 대한 조정, 그것은 구청에서 상위 규정에 맞춰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의회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에는 전문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분리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계속 의구심이 들었던 건데, 나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8대이긴 하지만, 이 조례는 거의 초대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약간씩 변경은 되어 왔겠지만, 그 때 당시의 의회 상황과 지금의 의회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이 조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시점이다 보니 그와 관련된 것도 총체적으로 한 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전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시도, 지방이든 서울이든, 이 조례가 혹시라도 의회 쪽에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단기간에, 이 조례 하나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틀 자체를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궁금증은 생겼으니 이걸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었던 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제2조 위임사항 별표1 중 자치행정과 위임사무인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중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주민의 의견제출 권한 및 의견의 범위, 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5조는 의견제출 제외대상, 6조는 의견제출 방법, 7조는 의견 보완요구와 소관기관으로의 이송절차, 8조는 의견 검토 및 결과통보, 9조는 제출의견의 반영 등 지방자치법 기준에 맞춰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 4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의견제출 제외 대상, 방법, 보완요구 등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의견의 반영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례와는 상관없이 구에서 만들어지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권리와 의무와는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을 지어놨는데, 제가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 집행부외에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처리하지 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 부분에 제한을 왜 뒀을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이 생기기 전에는 의회에서 다루어주시는 조례의 세세한 사항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서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 편제되어 있는 계양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고, 규칙은 여러 가지 조례의 하부규정으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시행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리감독이라든가 감시, 견제,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주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의회의 어떤 감시나 견제 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 생활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범위를 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예를 들면 정원규칙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나 규정 등은 상위법 또는 다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절차들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급격한 산업발전을 하고, 근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현 위치에 오다 보니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수준들은 급격히 높아졌는데 관련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그에 맞춰서 바뀌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늘 현장에서의 문제들, 주민들 눈높이는 이런데 규정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다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 규정에 관련된 것도 다시 오는 부분은 환영할만한데, 할 때 좀더 포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한정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 있는데, 늘 규정, 단서 조항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한을 뒀다 라는 부분을 저도 일부 수용은 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주민발안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그러면 발안 연서명 하는 분들의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표준안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이 한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속에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제출하는, 주민들이 의견 제출하는 부분들의 기회를, 공간을 열어준다 라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 굳이 제약을 두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번에 할 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에서 그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이게 단순히 조례로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원 20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우리구의 출산입양장려금을 조정하여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출산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기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출산장려금 첫째아 50만원 범위에서 일시금 지원 및 둘째아 100만원 범위에서 일시금 지원을 각각 삭제하고, 제2항의 입양장려금은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며, 제4항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과 관련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단서가 제5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5항의 전출의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전출자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 6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 중인 동 조례 중 국가시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아별로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 100만원”을 지급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입양장려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전출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첫만남이용권」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나, 계양구의 저출산율을 고려할 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얘기가 됐던 부분에서 조례 부분을 정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육아수당 부분을 만 6세까지 10만원씩 꾸준히 준다 라는 것 자체, 다른 구에는 없는 추가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신경을 더 쓰고 있다 라고 자평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다자녀 가정 양육비로 되어 있어요. 10만원 육아수당 추가로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다자녀가정 양육비라고 되어 있어서, 다자녀가 두 명부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첫째부터 양육수당 10만원씩 추가로 나가는 게 근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국가에서도 양육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만 6세까지 주던 것을 만 7세까지로 1년 늘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고,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해 보신 건가요?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요.

이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원정책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이지만 저희도 7.5%에 대한 구비가 포함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각 기초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도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출산장려금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희가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만 6세까지 72개월 지원하는 부분,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세까지의 지원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추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4개 구가 조정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6곳은 조정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주고, 구에서 주던 것도 똑같이 주는 형태로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예산 할 때 충분히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예산반영 할 때 받아들였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아는 그동안 주지 않던 것을 둘째아에게 양육수당을 1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원래부터 계속 저는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야 인식이 된 거예요. 조문에,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셋째부터 10만원씩 지급을 해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둘째부터,

그러니까 첫째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예. 해당사항이 없고, 첫째는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던 부분이고,

셋째만 주던 것을, 이제는 다자녀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둘째부터 줄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사실은 인천에서는 거의, 다른 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군구에서 첫째나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첫째아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둘째아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도 첫째아는 안 하고, 둘째, 셋째만 한다 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않고 셋째부터 지원을 하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출생 축하금 개념인 첫만남이용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번에 통일되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없앴던 거고, 첫째, 둘째를 없애고, 셋째는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상은 저희가 그대로, 조례에 개정된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 라는 것으로 출산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다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출생, 또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보조하는 부분으로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파이는 커지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우리 아이 낳고 키우는데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의아했던 시대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 라는 부분들, 케어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늘 재정 문제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를 제외를 하지만, 앞으로의 출산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정책이 발굴되면 또 시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할께요. 나중에 잘 모르고, 속기만 보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첫째, 둘째 것을 폐기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200만원이라는 균일한 금액으로, 우리가 50, 100 주던 것을 200으로 통일해서 주다 보니, 더 많이 주다 보니 우리 재정적으로, 또 그 200에 우리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해 진 비율대로 우리 구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을 그 속에 녹여내서, 50, 100으로 첫째, 둘째 주던 것을 폐기한다, 대신에 다자녀 중에 많은, 셋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필요성에 의해서 유지는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회기의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알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할 때, 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어? 계양구는 왜 50만원, 100만원 주던 것 왜 안 줘? 라는 의구심을 가질까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국가정책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별로 광역을 비롯해서 기초까지 조정 권고안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시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도 사실 올해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 중앙에서 한 번에,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통합돼서 운영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아까 윤환 위원님이 할 때 10만원씩 주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바우처로 지급하나요?

10만원은 현금입니다.

어제 어머니들 여섯 분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봤는데.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 출산장려금,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더 많더라고요. 요새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사실 출산장려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바우처 얘기를 하셨는데, 출산 첫만남이용권은 사실 200만원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는 잘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에 비해서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너무 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계양구만이라도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도 만들고, 사실 이게 다 출산정책의 인프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요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또 출산장려금을 악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계양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데, 사실 언론에서 입양을 했을 때, 사실 입양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했지만, 올해부터 입양 축하금이라고 해서 국․시비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매월 20만원씩 해서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입양 가구가 몇 가구나 있나요?

입양은 올해 현재 한 명입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1년에 보통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반영 안하는 거네요?

저희가 100원에서 200만원 증액한 부분도, 입양, 그런 부분을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정부에서 200만원을 새로 법으로 시행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부분, 또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원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입양하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출생아 수가,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이가 몇 명이나 돼요?

출생아수를 말씀드리면, 작년 2020년도는 1261명입니다. 이건 통계청 자료에 1261명이었고, 2021년 자료는 아직 통계청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83명입니다. 그런데 통계청과 자료가 좀 상이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행안부 자료를 볼 때는 작년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61명에 83명이니까 약 22명이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통계청 자료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황선환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