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익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16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부평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로 새로이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형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개편과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동 복지행정팀과 주민자치회 지원 확대, 구본청 아동보호팀 신설 등에 정원 5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7쪽 상단 하반기에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은 감염병 대응, 생활환경 민원 등 현장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사무의 축소와 업무 안정화 부분 등도 공존하고 있어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사항으로 올해 1월 의회 전문인력 5명을 증원하였고 현장민원 해소, 감염병 대응, 전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체계 완성 등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조직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실시했던 조직진단을 상반기에 조기 실시하여 2023년도 기준 인력 요청 자료로 활용하고 민선 8기 출범과 중앙 정부 등의 정책방향, 인구 증가 추세 등 분야별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는 채용 분야와 직무, 약정기간 등을 정원 조정과 연계 관리하여 인력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 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혁신, 협업,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과제 관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혁신, 협업, 적극행정과 관련한 핵심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관리하였고 우수직원 선발과 더불어 그 사례들을 조직 내 전파하는 등 다양한 추진성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9쪽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민원 대기 환경과 서류 간소화 분야에서 구민 만족도가 높았고 담당자의 태도 중 친절과 경청 부분에서는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구정 운영방향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하였지만 일자리와 생활편의시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발적 혁신, 협업 문화 조성은 협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더 다양한 참여제도가 필요하다는 직원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과제와 관련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서는 3월 중 적극행정위원회를 전담으로 구성하여 업무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면책건의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중 포상금 지급을 추가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에서는 대상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중점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구민들이 직접 공개를 희망하는 정책들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조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의견이 행정 서비스와 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 체계적인 예산 편성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분야에서 2020회계연도 예산성과 목표 달성률은 67%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미달성 지표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다음 년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10%를 삭감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지방재원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91억 5,400만 원을 확충하였습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에서는 행정여건 변화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계획과 지표 설정으로 성과의 질과 함께 목표 달성률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페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전국 지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각 일정별 예산 편성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연도 내 필요사업비만을 편성하는 등 사업비 편성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유지 필요성을 심의하여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사업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자산취득비 등을 신속 집행하고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증액을 도모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자체법규를 적극 관리하고 분쟁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소송사무와 주민 권익보호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28건의 자체법규를 정비하였고 17쪽 상단 소송과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이월 사건을 포함해 총 107건이며 그 중 59건이 종결되었고 계류중인 사건은 48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자체법규는 적극 발굴하고 적시해 정비하겠습니다. 소송사무를 포함한 법적 분쟁 예상 시에는 고문변호사 상시자문과 내부 변호사의 업무 지원, 사례집 발간 등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주민 권익보호 사업도 빈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보고되어왔던 체계적 평가관리를 통한 구정성과 제고 업무는 국정평가,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평가 과정의 반복성과 동일성 또 보고내용의 한계성 등을 감안해서 이번부터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서는 제외하지만 구정 발전과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 별도로 보고되었던 법무행정과 소송 사무 업무를 통합하면서 보고의 간결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업무 추가 등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은 금년에도 구민께 편의 도모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인 구청사 별관과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남부체육센터의 공단 수탁에 사전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당초 계획보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늦어질 전망입니다. 사업 개요는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구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실시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남부권역노인문화센터 및 체육센터에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다른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위수탁 계약서 및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별관 위수탁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을 통해 관리인력 2명을 증원하고 미화직원 1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구청사 별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술직 직원 1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문화센터는 위수탁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 규정 마련과 채용, 시운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남부체육센터는 추진상황에 따라 상하반기 일정에 맞춰 위수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행사업비가 아닌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활용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18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21년 실적으로는 2월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5개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2023년까지 기초수급자 100가구에 대해서 에어컨을 무상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1차 연도분 에어컨 35대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사업, 사랑의 헌혈 등 24개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골목경제 지원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지난해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노인,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공헌 활성화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며 헌혈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는 물론 임직원 간의 공감대 형성과 동기부여로 본 사업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위수탁 연장계약 추진 사항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2018년 1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수탁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5년간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위수탁계약 연장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북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된 북부교육문화센터 재구조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단과 교육청의 상호 정보제공 등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재구조화 용역에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며 구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북부교육문화센터 위수탁 연장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을 예상하고 있으며 위수탁 연장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 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으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노인여가시설 22개 동, 59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을 제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구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노인여가시설 폐쇄기간 중에도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내외부 도장, 옥상 방수, 도배ㆍ장판 교체 등을 실시하여 총 117건에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시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인여가시설 정상 운영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반시설에 대한 정기ㆍ수시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개 동, 59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상방수, 화장실 보수공사, 냉난방 설비 개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별, 계절별로 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에 주민참여예산과 유사한 우리 공단의 주민행복 제안제도로 접수된 신대리경로당 외 2개소 안전손잡이 설치와 중앙경로당 외 2개소에 LED 교체공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입니다. 보고서 26쪽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정책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2기 부평비전2020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부평 미래발전 정책공모 및 3년간 불채택 제안 재검토를 통하여 184건의 제안심의와 각 분과별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화 논의를 통해 42건의 제안 채택, 7건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간 공감협력 정책발굴을 위한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들의 정책 이해도 증진과 소통 공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 공무원 정책제안 심의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국ㆍ소별 주요 현안 업무 자문 및 부평의 미래발전 방향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1월에 부평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2월 한 달간 부평 미래발전을 위한 제안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구 소통 네트워크 구성 운영으로 다층적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구 현안업무 중 주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제안 플랫폼 ‘부평 정책제안톡톡’의 접근성, 이용성을 개선하는 등 온라인 정책참여플랫폼 강화를 통해 주민 정책참여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엔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에 맞춰 새롭게 변경된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과 지속가능 발전 실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2022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실천업무를 위탁하여 인권 실태조사, 굴포천 정화 활동, 부평공감콘서트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2월중 제6기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평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선 논의와 2023년 지속가능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차 부평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용역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향상과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안사업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5개 분과 실천사업 등 24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또한 2022년 인천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지원되어 부평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홍보 및 설문조사 등 실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대한 주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갈등관리와 예방으로 갈등 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 주요 사업 등에 대한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6개 선정하였으며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갈등 등 2개 사업을 종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구 주요 현안인 군부대 통합 재배치 관련 갈등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경청회, 간담회 등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국방부와 인천시에 건의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주민 당사자 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소할 수 있는 갈등조정마당을 운영하여 2건을 해소하였으며 본 운영사항이 행안부의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 내의 갈등해결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매년 진행하는 주민, 공직자의 역량강화 교육은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과 공공갈등 프로그램 다각화로 교육 참여자 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변화된 환경과 체계를 현행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실적을 토대로 부평형 갈등관리 매뉴얼 재작성을 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한 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갈등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적 갈등 예방ㆍ해소입니다. 공론 문화 조성을 위해 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 부평형 공론화를 개발하여 성숙한 토론문화와 창의적 해결방안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 갈등조정단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제2기 주민조정가를 위촉하고 동별 지정ㆍ관리하여 주민 자율조정을 통한 공동체 갈등관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하단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 심리상담, 위기대응 상담, 힐링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일상회복 우수사례로 구민 마음돌봄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민의 심리를 치유하기 위해 자연명상 스테이 힐링 프로그램 체험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민 마음돌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를 치유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우리 구 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구가 더 발전하도록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임인년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 자 부평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곡2동장에서 감사관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나 기관 등을 지원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또 청렴한 공직 문화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 감사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 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 등을 감사하고 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특정감사는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35쪽 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 분야를 조사했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있었습니다. 35쪽 추진계획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11개 동에 대해 실시하고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은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은 면책을 하거나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촉한 구민감사관을 통해서 업무 관련 제안이나 행정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직원 전보 등에 따른 업무 지속과 또 직원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 내에서 사무 인계인수를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사례집으로 엮어서 반복되는 지적을 줄여나가도록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감찰체계를 가동해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사전 지원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연중 공직감찰을 해서 26건의 사례를 조치했고요 일상감사는 380건을 추진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로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의날을 각각 매월 실시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공직자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37쪽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를 차단하도록 취약시기는 물론 공직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각 단계별로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하도록 부정부패 환경을 사전에 그리고 공직자 스스로 점검하도록 시스템 등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계획입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해 청렴한 공직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서 구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연중 반부패 및 청렴시책 등을 6개 분야를 추진했습니다. 구체적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중에 지난해 우리 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9쪽 추진계획입니다. 청탁등록시스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과 함께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수강하도록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보고드린 청렴도 9년 연속 우수기관의 평가를 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청렴이 공직자의 자부심이라는 관점으로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직자 각각이 더욱 강하게 내재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권도시 부평구 만들기 추진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조례와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1월 12일 제1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원회와 또 각 사업부서 등과 함께 협업하면서 우리 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과제를 확정해서 짜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정하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다양한 홍보 시스템을 통한 구정 홍보 역량강화 외 2건입니다. 보고서 42쪽 다양한 홍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부평사람들 모바일 구독자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지난해보다 33.3%가 증가한 1만 3,000명이 구독 중에 있습니다. SNS 이웃은 지난해 말 대비 약 15.5%가 증가한 5만 9,929명으로 블로그기자단 19명과 함께 누적하여 3,773건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계절별로 공감글판을 적극 운영중에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 상단 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온라인 구독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부평사람들은 제작부수를 매월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채널추가 이벤트는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모바일 카카오톡 전송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부평사람들 구독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및 공감글판 운영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홍보 강화에 노력하여 다중이용 및 대중교통,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언론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언론 홍보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행정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영상중계와 콘텐츠를 제작 지원했으며 부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중간 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언론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시해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독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보유중인 360VR 카메라와 드론 등 첨단영상장비를 활용한 고급 홍보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온라인 화상회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입니다.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 정보화 역량강화 및 사이버 테러 등 보완사항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DSDID 전광판 등 디지털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구민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했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 장비와 소프트웨어 및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했습니다. 47쪽 상당 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구 홈페이지 DSDID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디지털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구민 정보화교육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병행 추진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해 내구연수가 도래한 스토리지 및 보안 서버를 구입 교체하고 내부 메신저를 포함한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조성을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 중단 및 내구연수가 도래한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47쪽을 보시면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 없이 SNS 계정을 통해서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서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를 로그인할 때 가입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 홈페이지 말고 다른 데 뭐 홈쇼핑이나 그런 데 사이트를 가입할 때면 네이버 계정이나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지금 가입할 때는 카카오 계정이나 별도 본인이 가능한 4개 계정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편리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다른 데서, 그러니까 SNS 계정에서 내가 들어가 있다가 그 계정을 통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 없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가입할 때 로그인 방법을 좀 개선했다는 겁니다. 좀 편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그인 하려면은 보통 핸드폰 인증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내가 카카오 같은 데 가입이 돼 있으면 카카오 계정을 끌어와서 바로 그 계정을 통해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그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언론 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강화 사항이에요. 45쪽인데 첨단 장비, 영상 장비를 활용한 구정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이게 360 카메라라는 건 이렇게 360도 다 이렇게 그런 건가요?

단순하게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 우리가 이제 사람 눈이 원래 180도인데 간단하게 시야각만 보이는데요,

광학 이렇게 되는 거지요?

360은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데가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에 클릭을 하면 360VR카메라 입체적으로 구현이 돼 있고요 그것을 주로 볼 수 있는 데가,

꽤 비싸겠네요?

예?

꽤 비싸겠어.

비싸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같은 데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활용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1대 있습니다.

1대?

예,

이제 드론 등을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새 뭐 영상 보면 옛날 지미짚으로 찍고 이러는 것보다도 드론이 텔레비전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뭐 드라마 제작하고 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드론을 하려면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드론이 장비가 지적과에서 쓰는 것처럼 큰 장비가 있고 저희가 쓰는 장비처럼 이제 2kg짜리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장비를 쓸 때는 별도로 이제 학원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작은 거 2kg 미만짜리 쓸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 자격공부를 하면 그 자격증 취득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격증 취득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따지는 게 그렇게 되면 영상제작에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영상이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성기창 주무관하고 최진섭 주무관이 자격증을 이미 작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로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그분들은 그런 자격을 갖췄으니까 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자격이 그렇게 국가공인자격증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아직 드론이라는 매체가 아직 신생단계이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 검색을 해보니까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나오던데.

그런데 이제 그게 2kg 미만짜리가 되기 때문에, 작은 거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거야, 정확한 거야? 예?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확인하고 줘야지.

네,

검색을 해보면 국가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바로 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구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언론제공을 “1일 3건 이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보고서에? 이거 뭐 꼭 1일, 3건 이상을 왜 해야 돼요. 많은 날은 많이 하면 되고,

이건 평균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고 있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보고받기에도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30쪽에 보시면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갈등관리를 잘해서 행안부 표창도 받으시고 그러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나아져도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갈등 굉장히 지리하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일인데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보고는 하셨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풀어가는 과제는 한전과 정치권의 어떤 역할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같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애썼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2개를 갈등해소 및 종결을 했다. 그래서 종결 건수가 2개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2021년 추진실적으로. 그런데 참 본 위원은 이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지중화 사업이 뭐였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당히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10년도 훨씬, 12, 13년 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미 끝났죠, 그때. 그리고 계속 지리하게 우리가 시에 분담금만 계속, 안 내도 될 것을 예산부서에서 계속 잡아서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이거 이렇게 되면 시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전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 계속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 겸 얘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로 조정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갈등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까지는 계속 갈등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야, 시각이. 이건 이미 2010년도 이전에 끝난 거예요. 대주아파트 아시죠? 백운역 있는 데 대주아파트.

네,

대주아파트 재건축할 때의 문제예요, 이게. 목화연립이라고. 그런데 그게 왜 여태까지 2021년도에 종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 이 소통담당관님이 이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지금 내용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이라서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재건축이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송전선로를 철탑 하나를 다시 아트센터 뒤쪽으로 하나 세우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죠, 2011년부터.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2007, 8년 그 이전부터, 2005, 6년부터 계속 이곳은 끊임없이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11년도에 철탑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종결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뜬금없이 여기다가 무슨 2021년도에 종결한 2건 중에 큰 무슨 치적인 것 같이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통담당관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갈등 대상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초마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사전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요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전 단계에서 일정 부분 끝난 부분은 있는데 후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게 뭐가 남아 있었어요?

후 지중화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이. 그런데 그 관련,

담당관님, 그 사항을 제대로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간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중화 사업이 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알고 계세요? 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긴 거죠, 이게? 알고 계세요?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세 가지 왜 생겼는지, 구간은 어디서 문제였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잖아. 그런데 뭘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중화 사업이 뭔지 아시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려던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이게 소통담당관실에서 창의적인 갈등관리의 한 부분으로 작년에 2021년도에 큰 치적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갈등 해결, 두 번째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해결 이렇게 기록할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거든. 해결을 작년에 했는데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뭔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왜 생겼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로과, 건축과 이런 도시환경위원회 쪽의 일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신 이유가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굳이 여기다 이런 것까지 넣어서 성과라고 얘기를 하실 것은 아니다. 이미 10년 이상 된 일을, 구청장님으로 따져도 홍미영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작년도에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된 이후에,

그 지정을 누가 하셨냐고?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행정 내부적으로,

소통담당관실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을? 갈등관리 건으로 이 건을 큰 중요한 건으로 지정을 누가 하셨느냐 이거지.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대상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선정을 한 이후에요 사업 추진하는 해당 부서의 진단에 대한 진단표를 작성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합니다. 하고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추진돼 온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 사업과 관련,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갈등과 관련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종결로 일단은 둔 거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재개할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이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갈등에 대한 대상 사업으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정하시고 이 갈등 해소 및 종결이 됐다라고 하는 두 건에 과연 이게 부합이 되나 싶어서 연초부터 업무보고 하시는데 내가 뭐 이런 갑론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넣을 것을 넣고 아까 홍보담당관실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1일 3건 이상이 뭐예요. 무슨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저기도 아니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알아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지 이 업무보고서에 꼭 굳이 1일, 3건 이상 이렇게 넣을 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까 내가 홍보담당실에는 얘기한 거고 그리고 공공갈등관리 잘 찾아서 하셔서 장관상도 받으시고 다 좋은데 이런 것으로 장관상 받으셨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종결이 된 상황을 가지고 자꾸 거론해서 마치 무슨 큰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큰 문제는 지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일신동ㆍ부개동 문제는 해결 못 하시면서 뭘,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져 있는 일도 해결 못 하는데 왜 다 이미 종결된 상황에 대해서, 끝난 상황에 대해서 뭘 해결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냐 이거야.

그리고 위원님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는 사례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여튼 답변을 이따가 다시 또 시간되면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를 구해서 내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넘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좀 하시고 2022년 업무에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그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는데 숙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까도 십정동 지중화 사업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청원해서 목화연립 신축할 때서부터 있었던 그런 건인데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아셔서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내가 이제 거의 쉬는 시간인데 공직자 분들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여러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짜 정해서 보고하시는 그런 시간인데 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세강 이사장님께서도 2021년도에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전개해서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하시고 사실 지역에 위탁 사업하는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후된 그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 사업하고 그러시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그 연계기관 통해서 협력 봉사 지속적으로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일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을 대표로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예산, 공단 사회공헌기금 활용 이건 뭐 우리 구에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공헌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한 1,500만 원 정도 걷혔어요.

이사장 장세강 네,

이건 어떻게 후원금이 걷힌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이 사회공헌기금은 이제 우리 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운영지침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분야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기금하고 사회공헌 이제 그 후원금, 그러니까 이제 기부하는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우리 공단에서 쓸 수 있는 돈 그쪽 부분 하나하고요, 하나는 어려운 기관, 단체에 매달 기부를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공헌의 활동실적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1년에 지금 저희가 현재 기준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활동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재능기부라든지 노력봉사 이런 거 전부다 포함해서 65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에 이렇게 보면 지금 어려운 우리 그러니까 뭐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은 노인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건 시설 보수, 개선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집수리 봉사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건 어떻게 접수받고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집수리라든지 또 아니면 생활하시는 분들이 전기, 수도, 등 같은 거, 이런 게 고장 나거나 고쳐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관 주로 그런 쪽에 이분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실정을 주로 이제 복지센터 쪽에 갈산이나 삼산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 이미 관리가 돼 있고 그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이라든지 우리 기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전부는 못하고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일부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받는 순서에 의해서 가능한지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평균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집수리라든지 등, 전기 같은 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에어컨을 100가구 지원 협약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가정집에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네, 이것은 이제 전국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시작한 것은 서울 마포구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아닌 무슨 발전 뭐 기금을 활용해서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에어컨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대상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공단에서 일부라도, 예전에는 선풍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같이 날이 더울 때는 선풍기가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무더운 바람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3개년 계획으로 작년, 올해, 내년까지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작년에 35가구, 올해 35가구, 내년에 30가구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하고 협조하는 과정에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전기요금이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전기요금 대신에 본인들도 에어컨 지원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은행, 한전, 우리 공단 3개 기관이 구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작년부터해서 작년에 일단 3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5개소 설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을 받고 그다음에 삼산ㆍ갈산 그 복지관에 어렵다라고 신청이 돼 있는 분들, 그 세 군데에서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해서 저희가 35개소를 작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사장 장세강 작년에 예산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

아니, 그런데 이 에어컨 한 대가 대략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뭐 작은방에 설치하는 거지 뭐 대형 에어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네,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에어컨 한 대가 얼마예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저희가 평균 봤을 때는 한 50∼60만 원 하는데 저희가 아는 데서 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구입하는 데만 40만 원이고 설치하는 데는 뭐 한 10여만 원 이상, 한 20만 원까지도 설치비용을 줘야 된다는데 그것은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35개소를 전부 본인들의 재능기부로 인해서 설치비용 없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노인여가시설 효율적 유지보수 관리는 업무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것은 비업무 때 하시나요 아니면 업무 때, 업무시간 때,

이사장 장세강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느 기관, 단체에서도 직원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간이 조금 날 때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봉사시간에 다 포함도 되고 꼭 봉사시간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그 기술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도 많을 텐데 이렇게 또 사회공헌 활동을 이렇게 하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좀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구민 만족을 위해 책임행정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도 이제 정책실명제를 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해가지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대장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중점관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은 구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담아 달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의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선정된 사업은 이제 분기별로 그 부서에서 관리실적들을 받아서 저희 분기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만 하시는 건데 제가 또 이렇게 세부적인 거 질문하면은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 받은 내용을 볼 때 잘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부서하고 부서의 자료를 보고 판단되는 부분은 학교 부설주차장이 개방돼서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또 인근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을 좀 느끼고 있고요 여러 면에서는 학교의 협조가 적극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확대하면서 나아가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몇 군데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매년 한 2개소 하고 3개소 정도를 했고요 한 3년차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사실 주차장이 되게 협소하고 진짜 우리 부평구에는 원도심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게 활용방안이,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학교가 승인을 해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하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야간에 가서 보면 주차장 활용도가 낮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취지는 정책실명제에서 중점관리가 우리 부평구에 주차난 문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다 동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 현장에 가면 그런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논의한 사항은 없고요,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실적을 좀 받거나 할 때 그 부서하고 관리 방향이라든가 또 활용도 방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실명제 이제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도 28건 이상 관리하신다고 그랬고 또 2022년도에도 향후계획에 29건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면 나중에 차후에라도 이런 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시나요?

거기까지는 그 해당 부서와 논의까지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이제 쭉 실적을 보면서 서면으로 들어오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지금 기조실에서는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이런 게 파악이 돼야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책임실명제를 하는데 이게 체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 업무보고에서 행정서비스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관리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활용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진행 상황 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이런 행정 서비스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명제, 정책실명제, 나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예산도 수반해서 다 부평구 예산도 수반해서 계획도 하겠지만 이런 또 사업도 하시겠다고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도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첫 보고인데요 상반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최근에 우리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했잖아요. 증축을 하고 지금 부평구체육회 사무실이 옮겨가고 그러면서 1층에 부평구체육회 사무실로 쓰던 곳이 지금 프로그램실 같은 거, 마루 같은 거 깔아놓으셨던데. 그렇죠? 프로그램실로 이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2층에 증축을 해서 또 신규로 생긴 공간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맡게 되는.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비 공간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 그 공간 활용 계획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 그 공간은 아마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에 이제 대관을 하는 것으로로 지금 돼 있는데 일단 1층에 그 체육회사무실 거기 이제 마루를 깔아놨잖아요. 그게 한 20평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체육진흥과하고 정확한 협의는 아직 안 됐지만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비품이라든지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회의장소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건지 이거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거든요, 1층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리는. 원래 체육회사무실 1층 말씀하셨죠?

네,

이사장 장세강 그게 이제 다른 데에서 대관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할 경우는 비품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거기가. 지금 마루만 깔려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튼 그 공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위탁운영을 할 때는 운영을 하는 목적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공사 진행하면서 이미 다목적체육관 자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 계획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 대관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사장 장세강 네, 지금 그래서 연초에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식으로 대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체육 무슨 운동시설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체육진흥과하고 일차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비용, 그 사용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지금 협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다른 것에 거기 2층에 보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농구장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을 하고 시간당 얼마, 1인당 얼마 이게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받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생긴 공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때 어떤 비용에 비용을 받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아직 그것은 지금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게요 다목적체육관을 처음에 지을 때도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공간을 농구장으로 쓸 건지 아니면 GX룸으로 쓸 건지 여러 프로그램실로 쓸 건지 계획을 하고 짓잖아요. 설계 당시에 계획을 하고 짓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 증축을 할 때도 증축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그냥, 그러면 예산을 무슨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증축을 한 건가요?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증축에 대한 예산은 증축으로 인해서 1층에 있는 체육회사무실이 비좁으니까 거기 2배 이상 되는 2층으로 지금 옮긴 거고요 옮기다 보니까 1층에 체육회사무실 공간이 20평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2층을 짓다 보니까 또 2층에도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운영하겠다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그 추진 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따로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증축 계획이 생기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증축을 하고 또 실제로 준공이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이월이 되고 올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전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게 올해 마무리가 됐고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을 지금 계획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세부적인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됐다, 대관, 대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체육관 대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면 될 텐데 그런 기준이 없다 이렇게 들리지를 않고 그 공간이 남았는데 그 공간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려서,

이사장 장세강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체육시설로 쓰는 것 하고 이렇게 회의라든지 대관으로 쓰기가 좀 그 장소 면적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간 자체가 지금 다목적체육관 안에 있는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활용할 때 체육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게다가 지금 그 1층 공간을 마루를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루를 깔아놨다는 것은 일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그런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이 지금 전혀 잡혀 있지 않다고 그래서요,

이사장 장세강 그 건 자체가 그 규모 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과 일단 회의실이라든지 대관용으로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을 하고 증축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증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한 건 아니지만 증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한 공간이거든요. 그럼 그런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 하에 증축을 하는 거지 일단 지어놓고 그다음에 어디다 쓰겠다라고 추후에 논의를 한다라는 게 과연 절차상 옳은가 이런 생각이 좀,

이사장 장세강 지난번에 체육진흥과 쪽에서 현장을 같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였을 때는 이제 일부 체육시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대관이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확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축 계획을 맨 처음에 초창기에 세웠을 때의 사용 용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산을 우리가 구비로 100%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계획이 명확하게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고 변경이 되면서 지금 협의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그건은 제가 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니면 제가 또 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더 협의를 하고 그건 따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부평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여러 공간들 부족, 공간 부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축을 해서 지금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은 긍정적이겠죠.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31페이지에 갈등관리힐링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갈등관리힐링센터가 지금 청천동에 나비공원 내에 있잖아요.

나비공원 3층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건물이 전부다 갈등관리힐링센터로 전부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3층만 쓰고요,

그렇죠? 3층만 갈등관리힐링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거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실이 있습니다.

4개 교실이 있어서,

예, 거기에 이제는 실에 따라 크기가 좀 틀리고요, 예.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은요?

사용되는 것은 공무원하고 주민들 힐링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는 지금 마을갈등조정단 관련해서 거기 거점으로 일단은 활용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갈등 관련해서 자문회의라든가 여타 타 지자체와의 어떤 업무 관계가 있을 때 그쪽에서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등관리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힐링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장소가 그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 이렇게 바뀌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기존하고 동일합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어떻게 차이점이 없나요?

차이점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보면 교육대상 세분화하고 프로그램 확대라고 했는데요 공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갈등심화교육이라고 있는데요 그 심화교육에 대해서 거기를 나눠서 갈등 현장에 대한 현장을 보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인식돼서 그 과정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직원 특강으로 해서 영화, 갈등을 말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 특강에 대한 것도 추가로 만들었고요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이제는 필요로 하는 어떤 힐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받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셔서 온라인 상으로 아마 특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갈등과 소통 사이’라고 해서 과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금 공론화 우리 부평형 관련해서 공론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평형 공론화 사업 운영 관련돼 있는 인재 양성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신설로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힐링데이 관련해서 여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봤는데 공감과 회복을 위한 춤 테라피라든가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교육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자문을 구해봐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예, 갈등 관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교육의 특성상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식의 교육보다는 어떤 사례 중심의 소규모 그룹 토론이라든가 다양한 사례에 관련된 그런 형태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힐링센터라는 우리가 공간적인 것들을 마련을 했고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인력 부분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청천동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청천동의 인근 지역 주민 분들이 과연 프로그램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고 교육을 원해서 찾아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좀 접근성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데 다 게시가 돼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 그냥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이러이러한 우리 부평구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이 우리 부평구의 갈등관리 프로그램이 힐링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또 검토해 보고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저희 35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민감사관 제도가 지금 작년 2021년도에 조례로,

작년 8월에,

예, 조례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구민감사관이 조직도 다 하신 거죠?

예, 지금 10분 위촉돼 있는 상태입니다.

10분이 어떤 분들이 10분이 있으셔요?

작년 10월에 분야별로 추천을 받았는데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또 건축 이런 계통별로 추천이 있어서 10분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이게 지금 통장님들인가요?

조례에 쓰여진 대로 추천을 했는데요 실무적으로 위촉을 해놓고 보니 현재 활동을 그리 하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가 건축, 토목, 건설, 세무, 환경, 복지, 의료, 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열거된 것을 1명씩만 해도 얼추 10명은 될 것 같은데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15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분야 또 건축 분야 또 정신건강 분야가 있고요 그 외에 6분들은 일반 주민들이면서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구성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출발한 거고 이제 올해 운영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촉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촉은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구 부서라든가 동이라든가 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지금 조례상으로는 부조리라든가요 또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런 업무 관련된 일을 하는데 위법한 내용이 없는지 그다음에 행정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민감사관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확인해 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위쪽을 그 부서에서 얘기해서 추천해서 주변 분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제가 생각에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맞나. 그냥 하라고 하니까 조례 만들고 조례에 있으니까 구성하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취지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구민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감사 내용을 들여다 볼 적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접근이, 그러니까 지원이 덜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을 추천을, 주변에서 추천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방금 1, 2, 3호의 호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쭤본 거잖아요.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 어떻게 위촉을 했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위촉의 방법을 그러면 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도 받되 또 본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는 구조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민감사관 구성을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작년 10월 21일에 위촉했습니다.

하고 나서 특별히 이렇게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활동 내역이 없고, 그러면 이번에 계획은요? 올해 계획은요?

올해 저희가 자체감사를 시작할 적에요 그분들을 분야별로 참여시킨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할 적에,

아, 네,

할 적에 건축이라든가 다른 분야별로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분들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것과 운영 방식은 좀 다르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위원회는 이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감사를 하실 때 해당 분야에 되시는 분들. 그러면 10명이든 15명이든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분은 소수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더더구나 분야별로 골고루 잘 위촉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44페이지에 추진실적 보면 언론 매체의 구정 홍보한 게 보도자료요. 1,352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들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쭉 보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몇 개 언론사에서 계속 반복적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수라고 하는 건 모두 다른 기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같은 기사가 여러 개 나온 것까지 전부다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보도자료 제출은 한 건씩 카운트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보도자료가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하나 갖고, 보통 한 건 갖고 여러 언론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카운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1,352건은 우리가 순수하게 보도자료를 낸 모두 다른 건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중식 시간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중식 후에 아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새로 신규로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좀 준비를 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네, 업무보고 2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지속가능발전 주민 실천사업 추진 부분이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우리 저희 구가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3개 인천시에서 참여예산이 제안사업 공모사업 중에 3곳의 기초지자체가 선정이 된 것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됐나 봐요.

미추홀구하고 서구하고가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이 사업 내용은 어쨌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획을 하고 제안을 한 내용들인 거죠?

예, 협의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참여예산 사업 선정 신청해서 할 때 3건에 대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그동안 저희 부평구에 협의회 사업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협의회 자체에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서를 쓰고 그래서 선정이 된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 설명하실 때 사업 내용은 변경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조금 협의 중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변경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가기로 된 거예요?

현재 협의회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지금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는 지속협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회의도 한번 개최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안은 어쨌든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제안을 해서 어쨌든 받은 사업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참여예산을 따온 취지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전협의회의 뜻에 따라서 본 제안서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본 제안서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상회복을 위한 구민 마음 돌봄 사업이 굉장히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대상자를 보니까 코로나19 완치자 등 심리회복 필요한 자가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학교에도 꽤 많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도 그런 팀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특히나 제가 일예로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아이가 넷인 어머니가 2살, 6살, 8살, 10살 이렇게 되나 봐요, 아이가.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데 거의 몇 달 동안 아이들을 방치하는 상태로 되니까 아이들뿐이 아니고 엄마까지도 그 우울감에 굉장히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 온 걸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저로서도 어떻게 크게 해결을 해드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드리는 것으로 끝났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주는 게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갈등 해결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참여자 모집을 하실 건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는 그 대상이 이제는 부평 구민이고 이제는 주요 대상 되시는 분은 코로나 완치자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금 소상공인,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가격리 등 되시는데요. 선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다라고 봐야지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런데 모집을 하면서 과연 이제는, 일단 저희가 홍보를 했을 적에 대상자 분께서 많이 오실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실 건지 그 방법이 조금 궁금해서요.

예, 지금 그 부분은 부평구 우리 홍보풀을 다 활용할 겁니다.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문자알림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단체를 통해서 안내라든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할 겁니다. 할 건데요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가 좀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힘든 분들이 그걸 보고 신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받아봐라,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은 매우 힘든 분들은 이걸 보고 내가 신청해야지라는 마음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위축돼서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우울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분들을 좀 그래도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좀 발굴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작할 때 1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주 또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저희 구민들 중에 꼭 필요한 분들이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동안 우리가 해서 그냥 딱 공모해 놓으신 거, 모집공고 내놓고 아니면 그런 공고로 인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서 모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팀에서 회의를 한번 해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그냥 횟수, 한번 받는데 얼마에서 몇 회를 해야 된다 이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소상공인들 관련돼서는 소상공인들은 아마 제가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을 저희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1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해도 오시지 않으세요, 소상공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바쁘고.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스마트교육해서 요즘에는 배달, 스마트 홍보 이런 것들로 많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런 교육을 한다니까 오셔서 듣고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들어가야 이분들이 일상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을 보고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고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과연 와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까? 이분들한테는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실적 위주보다는 한 분, 한 분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좀, 한 분, 한 분은 다는 아니겠지만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심리회복이 필요한 코로나19 완치자나 아니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부류의 프로그램을 좀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 해당 구민 마음 돌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교부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 명상 스테이하고 그다음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 체험 부분 관련해서 이제는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소상공인 되시는 분께서는 그 외에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교육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데요 현재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음 돌봄에 대한 사업이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3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사항인 거고요, 다만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완치자 되시는 분들 각각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교육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달 방법, 그다음에 소상공인 되시는 분께서 나름대로 이러한 과정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다 전달받은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신규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마음 돌봄 사업인 만큼 확진자 분들, 우리 부평구에 확진되신 분들한테 다 한번 문자를 돌려 보내보든가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좀 세세하게 선정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받는 중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이래가지고 7페이지에 이번에 2022년도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해가지고 현장 민원 대응을 위한 팀 신설 해서 문화유산팀, 대기환경팀 이렇게 신설한다고 추진계획 보고하셨잖아요?

예,

문화유산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문화유산팀에 실질적으로 역할이라 그럴까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유산팀을 신설하는 주요 업무는 지금 문화유산에 대한 업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부분이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회의나 협의회를 할 때마다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소규모로 되어 있던 부분이 대폭 확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 구가 2019년도에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그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전수 조사가 2020년도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된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 문화재 등록을 위한 그런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삼산동에 부평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의 위탁기관인 부평문화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으로는 또 두레놀이라든가 또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아카이브 추진 등의 사항들이 점점 저희 부평구가 근현대 문화 자산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전체적인 저희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등재되지 않은 그런 문화유산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관리하자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문화유산팀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문화유산팀의 역할이라든가 이래서 이래서 문화유산팀이 필요하다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 기존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이 담당하는 일하고 거의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중복돼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문화예술팀은 문화유산팀이 하는 일 거의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팀은 뭐예요?

지금 문화예술팀이 팀장 포함해서 8명이 팀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두 명입니다. 그러면 그 팀장 제외하고 나머지 팀원 5명이 문화예술팀에 상존을 하고요,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을 신설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는 저희가 조직진단할 때 분석해 본 결과는 지금 그 팀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거의 40시간에 육박합니다. 저희 부평구 평균은 한 19시간인데 그 팀에 대한 초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과중되고 있고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기존에 문화예술팀이 하던 일을 그냥 문화유산팀이 일이 너무 과중하니까 나눠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그거 맞죠?

예, 일부 너무 그쪽 문화유산 쪽으로 업무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분산하게 해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명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문화예술팀이라야 거기다가 증원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명칭을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생각하기에 이게 꼭 필요한 부서인지 너무 중복이 다 되니까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필요하면 문화유산팀이 꼭 필요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잖아요, 문화예술팀이. 그래서 일이 과중되면 차라리 예술팀에서 증원을 시켜버리면 문제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팀을 만드니까 이게 지금 이 팀에 대해서 이 팀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것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충분히 이해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굳이 지금 증원이 꼭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고려해서 꼭 필요하면 그때 다시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답변드리자면 지금 저도 팀장 역할을 오랫동안 하다가 실장이 됐지만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판단해 줘야 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팀장은 그 과의 주무팀장이고 지금 7명의 업무를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무팀장은 과 전체를 또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팀이 지금 문화유산팀으로 빠져나가더라도 6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팀에 적정 직원은 한 4명에서 5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문화예술팀의 정원을 증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팀명을 새로 문화유산팀으로 하지 말고 그냥 문화예술팀 안에,

그러니까 문화예술팀 팀장이 그 업무를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과부화가 걸린다는 거죠. 팀장이 별도로 하나 생기면서 그 팀장이,

아, 팀장이 하기가 그렇다!

그렇지요. 팀장이 한 명 생기면서 그 업무를 좀 더 포괄적으로 깊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하는데 너무 지금 실장님은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지금 당장에 꼭 필요한 부서인가. 이렇게 해서 증원을 해야 하는 건가, 꼭.

이게 저희가 2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진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가 원체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유보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신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실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또 본 위원 생각은, 이건 본 위원 생각이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부평구에 꼭 필요해서 이게 증원이 필요한가.

네, 저희는 예,

나중에 꼭 필요하면 그때 올리는 게 어떻겠냐. 이건 조례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생각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례할 때 다시 심의를 할 때 질의할 사항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문화유산팀이 신설되면서 증원이 되는 부분은 시설직 1명입니다. 팀장은 인력의 재배치로 인해서,

1명이요?

예, 한 명.

그러면 1명이면 더 문화예술팀 안에 그냥 넣으면 되지. 팀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가 더,

그럼 팀장하고 주무관 한 명하고 두 분이서 유산팀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아니지요. 팀장 1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담당자 2명, 문화예술팀의 담당자 2명, 그리고 시설직 1명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증은 시설직 1명이고요 6급 팀장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순증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방금 전에 사실 오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문화유산팀 이외에도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공무원 행정기구 정원 조정이 지금 되어 왔어요. 저희 8대 의회 들어선 이후로도 꽤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9월 기준에 인구는 52만 8,000명이었거든요. 그때 공무원수가 1,148명이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60명이었어요. 이게 69개 우리 유사한 자치구들 중에서 5위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12월, 지난달이죠, 기준으로 보니까. 인구는 48만 6,000명으로 감소했고. 그런데 공무원 수가 1,359명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그래서 358명으로 69개 지자체 중에 11위, 순위가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위가 개선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주민 1인당 주민수가. 이래서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이 정원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게 공무원수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69개 자치구 평균을 보니까 274명이니까 개선은 저희가 급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지금 많은 편이에요.

예,

많은 편이라서 필요하겠구나하는 것에는 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최소한 평균만큼은 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공무원수가 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아까 답변 주신 문화유산팀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이게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야 반영을 했다 이렇게 들렸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 반영을 늦추고 늦추고 늦추다가 더는 안 될 때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의회에서 계속 공무원의 정원수, 정수 조정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해도 괜찮나.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 3개년 동안 약 20% 증가했거든요, 총수가요. 그래서 늘 염려가 되는 차원이고요, 이번에 지금 문화유산팀 말고 대기환경팀도 신설하시고 그리고 또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산곡4동, 청천1동, 일신동에 복지행정팀 추가로 신설한다 이것은 계속 동별로 계속,

예,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전문인력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복지 수요, 감염병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하나는 타당성이 있어서 물론 하셨겠지만 아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공무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려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아까 문화유산팀은 답변을 충분히 주셨으니까 대기환경팀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18명을 순증하는 부분에서는요 지금 기존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점점 감사관으로 접수되는 직소민원들이 점점 고질화되고 또 이제 너무 장기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증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통합조사나 통합관리 또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복지분야가 한 8명이, 18명에서 8명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복지 분야가. 그리고 보건소 쪽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대응에 대한 부분이 3명이 있고요 또 예방접종이나 지금 오래전부터 보건소 민원실에 대한 운영 인력의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보건소 5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행정팀이 새로 생기면서 일부 들어가는, 그리고 대기환경팀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추진 인력에 대한 부분 해서 기타로 5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복지 분야 8명과 보건소 5명, 그 외 부분이 5명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답변주신 것 중에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아동 보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팀을 이제 신설을 해서 팀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업무량, 처음에 이제 본 위원도 신설할 때부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절하냐,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지금 인원을 계속 보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부양의무가 아예 의무자가 있는지 유무 자체가 조건 자체가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상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지금 들어 가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3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세요?

지금 이제 통합조사팀이 두 개 팀으로 있는데요 거기가 한 18명 그 정도, 2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명, 조사팀이 통합조사팀이 1, 2팀이 있는데 둘 합해서 12명에서 3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1명이 더, 이제 거기에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정되고 나면, 아, 그 조사가 끝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되는 부분에 이제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결정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가 되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만큼 신청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분들을 또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또 결정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업무량이 이제 유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게, 유추를 해서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쪽에서는 지금 조사나 관리팀에서는 훨씬 더, 한 두세 배 더 많은 인력을 요구는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몇 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6명, 그러니까 조사에서 한 6명, 그다음에 관리에서 비슷하게 6명인가 8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결정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그 팀에서는 1명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3명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게 현재 우리 부평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업무 강도나 아까 초과근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의 배치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배치가 돼서 현재도 여하튼 평균으로 봐도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하셔서 운영할 때 우리 주민들이 행정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서를 주셨어요.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영상촬영과 관련해가지고 드론 자격 여부를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조금 유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답변 주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한번 주시죠.

드론은 국가전문자격증이고요 그리고 4종으로 구분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시행기관은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드론이 한 500g 정도 되거든요. DJI의 매빅 에어2S 기종이라 4종에 해당돼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자격 소지자가 드론을 운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영상촬영이라든지 그건 또 다른 자격이든지 기능 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다 좋은 영상 촬영이라든지 제작을 위해서 이런 드론까지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한다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런 자격증 유무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직원들을 새로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자격증 유무는 반드시 따져야 될 상황이네요, 그러면 향후에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 유무 관련된 그런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홍보팀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질의하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정동 지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미 기간이 갈등 관련된 부분은 종료가 이미,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소통담당관님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런 부분을 기입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을 때는 그런 뜻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답변을 하세요.

현재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2011년도 때 협의한 부분이 이설한 후에 이제는, 하고 그다음에 선 지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합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끝났던 부분인 거고 후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때 또 해당 건축과에서도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살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 사전진단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할 적에 4억 2,000이라는 어떤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등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예방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 진단을 통해서, 아니야. 갈등 진단이 아니라 사전 진단을 통해서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이제는 선정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이후에 주민대표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그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재개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차후 때 지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는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은 관리대상 사업으로는 일단은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으로 일단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이 발생이 된,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과 공공기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갈등 관련된 것이 노정이 된, 드러난 그런 상황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선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재건축이 마무리된 2011년도에 목화연립, 목련연립인가요? 목화연립. 목화연립이 대주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면서 대주아파트 당시 목화연립 단지 안에 있던 전신주, 고압전주 그 고압전신주를 아트센터하고 백운초등학교 중간 정도로 신설을 해서 옮기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옮겨지고 송전선로, 고압 송전선로가 이설이 되면서 이 문제는 이제 마무리가 끝났단 말이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중화라는 얘기는 애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쪽으로 가깝게 우리 주거지역으로 가깝게 철탑을 이설을 하느냐. 못 한다. 전자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다하는 그런 갈등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지중화로 십정동 명마주유소에서부터 백운오거리까지 지중화를 작업을 해서 고압선로를 거기로 묻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분들하고 재건축조합하고 주변 분들하고의 적절한 어떤 협의, 그때는 우리 소통담당관 부서가 없었으니까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중재를 하고 해가지고 이미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2011년도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은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행이 된 것에 사례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매년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평구에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2011년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10원 한 장 예산 편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이 사업 주체가 한전이에요. 한전이 지하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지자체 분담금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마냥 그냥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4억 5,000만 원을 자꾸 편성을 하냐. 나중에 예산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할 때도 4억 5,000이 맨날 남으니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느냐.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해서 그다음 해부터 편성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사업종료를 해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업 편성을 4억 5,000만 원을 한 것이 잘못이고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만 지중화라고 얘기를 했지 사업 주체인 한전도, 인천광역시도 지중화를 할 의사는 전혀 없어서 예산 편성도 안 했던 거고 우리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뭔지 몰라도 4억 5,000만 원을 계속 사업비로 편성을 했던 상황에 잘못된 편성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바로 잡힌 거지 이것이 주민 간의 갈등이 조정이 돼서 종료가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든지 소통담당관님이 확인한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는 공공갈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부연해서 얘기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공공갈등 부분으로 선정을 할 때 좀 잘 하십시오. 사업이 끝난 걸 가지고 뭐 그것을, 2011년도에 다 끝난 것을 아직도 2021년도 추진실적에 갈등 조정해서 종료한 것으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갈등이 다 종료가 돼서 없는 것은 지금 갈등 조정한다고 자꾸 여기다 써놓고 지금 갈등이 있는 부개ㆍ일신동에, 그것은 여기도 없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써놓지도 않고 갈등 조정이 발생 되지도 않고 다 종료가 끝난 것은 개입을 해서 적극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고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통담당관실에서 작년에 부개동, 일신동 지역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작 만난 것은 네다섯 명씩 12번인가 만났죠?

14번입니다.

14번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정작 따지고 보면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런 노력은 내가 애썼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만났으면 무언가의 역할을 통해서 해결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헬리콥터 항공단 옮겨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하는 문제 해결해 달라. 그래서 중학교를 신설하든 중학교를 그 근방에, 부개동, 일신동 그 근방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상으로 철도를 놔가지고 다니는 트램, 그 트램이 부평역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인천광역시에서 트램을 운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거기에 일신동ㆍ부개동 주민들은 그 트램을 인천대공원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빠졌어요.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만이지 연안부두에서 오는 게 부평역에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장해서 일신동까지, 더 나아가서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까지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램 안 돼, 중학교 문제도 해결 안 돼, 항공대 그것도 아직 해결하려면 요원해. 그럼 소통담당관실에서 뭘 주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계획에 갈등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당지역에 나왔던 지역 주민의 민원, 그 받았던 얘기, 구구절절한 사연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갈등 관리를 하시는 최우선의 역할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앞으로 또 하겠죠.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트램?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까지 꼭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 중학교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식을 통해서든지 신설을 하든 학군을 조정해서라도 하여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공대? 인천시에서 용역비 잡아가지고 이제 1년 기간으로 용역을 한다 하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죠. 하여튼 꼭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 주민들은 안 믿어요. 예? 항공대 이전이 1978년도부터 거기 17사단에 있었어요. 옮긴다, 옮긴다 소리가 40년이 넘는 거예요. 원거리 통학으로 고생하는 애들을 위해서 중학교 신설해 준다고 하는 게 2000년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부지도 확보해 놨었어요. 지금은 학교부지를 풀고 다 그냥 민간인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 지금 현재 끝나고 말았어요. 트램?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네? 경제성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4밖에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을 자꾸 가서 들어. 우리가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역할을 해? 희망고문 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차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계속 거기에 집착해서 “아니, 이거 우리가 해볼게요.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선거 때만? 이렇게 우리 구청의 소통담당관실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소통담당관실에서 거기 나가가지고 얘기 들어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해결한 게 뭐 있어요? 인천시에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얘기죠? 그건 소통담당관실에서 전달 안 해도 이미 인천시하고 우리 지역주민 협의회 대표단 하고 이미 다 수차례에, 벌써 몇 년째 만나가지고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통담당관님 연초부터 뭐 이렇게 야단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갈등이 발생이 됐으면 그 갈등이 발생이 된 이유가 뭐고 그 이유를 어찌 됐거나 피해지역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해 지역에 피해 내용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되지. 그런데 와서 듣는 것만으로는 아이 그래도 들어주는 거면 어딥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분들도 바빠요. 그래도 소통담당관실에서 오라 하니 뭐 또 다른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저녁에 일찍 오시잖아요. 혹시나 해서 왔다가 역시나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소통담당관실에서 와서 얘기를 듣고 갔으니까 뭐 좀 새롭게 달라진 건 없냐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헬기, 항공대 이전, 또 중학교 문제, 원거리 통학 해결할 신설이 됐든 통합이 됐든 문제 해결, 트램 경제성이 0.04로 없는데 그래도 부평역에서부터 인천대공원까지 놓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당 지역은요 주민들이 정말 절절합니다, 절절해요. 죽어도 군부대 이전 들어오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부천시에서 40억 받고 그냥 허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속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못 듣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왔는데 계속 참으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인 부개동ㆍ일신동, 일신동ㆍ부개동의 그런 어떤 고충, 그리고 군부대 이전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런 피해의식,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다른 지역에 유사 사례가 있으면 거기 가서 자꾸 들쑤시지 마세요. 뭐가 힘드냐고 다 알고 있으면서 또 묻지 말라고! 그분들의 가슴이 찢어지니까. 이번에 광주에 매몰사고 있었죠.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매몰 현장에 방문 많이 했다고 합디다. 똑같은 얘기를 묻는 거야. 그 유족들이나 그 매몰 현장에서 시신이나 실종자들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다 잘 판단하셔서 소통담당관실에 그런 일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혹시라도 그 고통을 당하는 쪽에 오히려 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서 좀 잘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해 첫 업무보고부터 너무 좀 소리가 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의 민심을 내가 전한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해당 지역은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요. 우리 기왕 다른 지자체에 없는 소통담당관 제도가 있고 거기에 또 갈등관리, 갈등조정 이와 관련해서 애를 써서 어찌됐든 삼산 특고압 전자파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해결이야 정치권에서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열심히 하신 거 내가 인정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자꾸 딱지 앉은 상처가 자꾸 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립니다. 더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개ㆍ일신동 군부대 재배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나름대로 소통 차원에서 일단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또 사업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나가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당 사업 부분이 이제는 시에서도 물론 캠프마켓과가 있지만 소통과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해당하는 그 부서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이 관련해서 주민들께 다가가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역할 부분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이런 충정도 한편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심한 얘기가 있으면 그건 좀 잊어버리시고 내용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싶었던 본 위원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은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서 주민 경청회 부분에 대한 것을 했었고 위원님께서도 나오셔서 이제는 많이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는 쉽게 쉽게 그 군부대 재배치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결과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과정이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눈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은 충실히 좀 해주시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문제점, 자꾸 자꾸 희망고문하고 자꾸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한번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갈등관리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하여튼 헤드쿼터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을 맡고 우리 부평구의 향후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또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예산 반영 이런 것도 직접 정책 결정권자인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의사를 좀 반영해서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래서 보통들 보면 뭐 흔히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거기에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사업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죠. 비근한 예로 공모사업 중에, 작년에 큰 기여가 됐었던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르네상스 사업, 부평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재수 끝에 선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120억 짜리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다가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그래도 여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2차 공모인 80억 공모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진공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요?

네.

그런데 80억이라고 하면 예산 비율이 국비가 50%니까 40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나머지 40억, 그중에 우리 구비가 20억. 그렇죠?

네, 일단은,

구비가 20억,

지방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방비를 공모를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시와 그 지방비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 부담비율이 지방비에서 시가 50%, 최대 50%를 반영해 달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50%를 주겠다라는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하셨을 때 그 사항을 요청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10억에 대한 부분을 주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상으로는 계속 저희가 50%를 부담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고 일단 확보된 금액은 10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25%만 부담하겠다 얘기 아니에요. 돈이 온 것도 아니고 25%만 부담하겠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20억에 대한 부분은 5년에 걸쳐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소진공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렇지요?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할 때 경제지원과에서 하지요?

네,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신청할 때 소진공에서 요구가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선정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한다. 거기에 우리가 50%중에 반인 25%로 한다고 했으니 나머지 25%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확약서를 갖고 와라, 첨부해라 이렇게 하지 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요. 경제지원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냈어요. 그런데 확약서는 보통 못 받아도 그렇게 내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마음이고 또 시장님이 여기에 전화까지 해줬다매. 무슨 장관한테도 전화해 주고 안 되는 거 해줬다고 나 직접 들었어요. 우리 부평구 방문했을 때 의회에 와서 우리 여기 들으신 분들 많아요. 의장단에 계셨던 분들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고맙다고. 그런데 시장님이 대단히 큰일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난 10억만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야.

10억만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업이 되려면 그렇게 애를 쓰셨으면 지방비 40억 중에 50%인 20억은 줘야지, 먼저. 좋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야. 그것 말고 한번 봅시다. 문화도시 조성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총 190억이에요. 거기에 국비가 95억이에요, 50%. 나머지 95억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95억에 반이 47억 5,000만 원, 구에서 47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95억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얼마 나왔어요?

시에서 작년에 25% 지원해 주셨고요 올해도 25% 지원해 주셨습니다. 법정문화도시,

25%라고 하면,

50%에 25%, 지방비 50,

그러니까. 그게 47억 5,000만 원에 7억 5,000만 원 지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7억 5,000,

예,

2022년도 7억 5,000. 15억이에요. 그러면 47억 5,000만 원 하려면 15억이 세 바퀴 돌아야 돼. 7년이 걸린다고, 7년이. 아시겠어요! 47억 5,000인데 2억 5,000은 빼고 45억만 합시다. 15억이 3번 돌아야 45억이잖아요. 그러면 2년에 거쳐서 15억을 주었으면 6년 거쳐야 45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은 7년째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거쳐서, 5년여 거쳐서 시비를 부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5% 비율로도 줄 수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7억 5,000 외에도, 비율 말고도 더 금액을 추가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지금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 조례에 따라서 정률로도 줄 수는 있지만 그냥 정액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액으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2021년도 30억이 필요하고 2022년도도 30억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고요 만약에 2023년도에 저희가 더 큰 금액이 사업비가 60억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30억을 줄 수 있는 부담비율로 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참 긍정적이어서 마음에 들어요, 하여튼. 언제 주겠지 그것을 안 주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도. 예.

그러니까 왜 줄 것을 애를 태우냐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구비 마련한 비율만큼은 매칭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 부체가. 그 돈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차피 줄 거. 특교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추가로 더 주는 거라면 내가 또 몰라, 나중에 찔끔찔끔 줘도. 그것도 아니고 기왕 줘야 되는 보조금 비율을 정률이든 정액이든 맞춰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사업들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게, 페이지로 두 페이지가 넘어요. 예! 뭡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먹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도시농업팀에서.

예, 그건 30%밖에 안 주었더라고요, 시에서. 50%를 줘야 되는데 30% 안 주니까 우리가 70%를 낸 거야. 보조금 규정에는 30% 이상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30% 딱 주면 뭐라고 얘기 못 해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매달 4만 원씩 본인부담 1만 원해서 5만 원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12달 해서 60만 원 받는 거지요? 아니, 60만원 받는 것도 아니지. 48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부담,

본인부담 빼고.

예,

그것을 인원을 또 900명이면 900명으로 한정을 해. 아니, 아이 많이 낳으라고, 출산장려정책 정한다고 몇 조씩 갖다 쓰면서 그 친환경농산물 임산부들한테 태아에 좋다고 먹여야 되는 건 선착순이야. 900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1,000명이 넘게 임산부들이 생기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선착순에서 떨어진 거야. 그럼 그분들은 안 먹어야 돼. 사실은 이런 내용은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더라도 시나 구에서 나머지 임산부에 대한 예산비용은 충당을 50 대 50으로 하든 더 큰 지자체, 그 10조가 넘는 광역시에서,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부담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는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또는 임신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임산부들에게 좋은 농산물 먹이는 게 우리 인천만큼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맞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것을 30% 주고, 여기 지금 제가 일일이 시간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이거 기조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특히 작년에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 때문에, 인천시민,

예, 일상지원금,

우리 부평구에서 공사를 못한 게, 뭐 하려고 했다가 사업을 못한 게 (자료 들어보이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 돈 빼서 준 것밖에 더 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언간이 해서 주실 분들이 아니야. 언간이 해서 주실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다 매칭이거든요. 그 매칭에 굴포천 생태하천부터 11번가부터 모든 게 다, 문화도시부터, 르네상스부터 도로 하나 뚫는 거부터 전부다. 그냥 어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이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더 각별히 챙기시고 각 부서하고 공모하거나 사업부서, 해당 사업부서하고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당 시의원님들이나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곧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민생하고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첫 업무보고 시작에서 저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인천에서 다시금 우리 부평의 역할 또 우리 부평이라는 명성을 되찾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여러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간은 좀 됐는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갈등이라는 게 상당히 주민들하고 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군부대 이전 17사단에 대해서 헬기부대 이전문제 건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부평구청 정문에 보면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꽹과리 치고 재개발하는 데서 해결이 원만히 안 돼서 계속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경 또 자질구레하게 여러 그런 갈등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업무보고 때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공갈등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보면 책자에는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갈등관리님께서는 작년도에 우리 부평구에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하고 갈등관리 해서 안 된 게 한두 건 아니고 수십 건 같은데 다 얘기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여러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역할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먼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갈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길어져. 지금 소통당당관님께서는 말이 너무 길어.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짧게 그냥 질문하는 거 답변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갈등관리시스템 안정화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부평형 갈등관리 매뉴얼 잭작성해서 한다는데 이게 매뉴얼 가지고 해결될 일이에요? 이게 유기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짜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매뉴얼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시스템 운영상의 일부분인 사항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참 말은 잘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말 그대로 업무보고 하듯이 이런 메뉴얼이라든가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해주시고요 이건 어떤 매뉴얼이 돼 있지 않아요, 솔직히. 사람마다 감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듯이 향후에는 좀, 얼마나 답답하면 위원님들한테라든가 관에 찾아와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