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여 호랑이 기운처럼 힘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올 한 해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국장님의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근입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경제환경국으로 보직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변이의 급속한 확산세 만큼 생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의 시름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워하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지원금 지급과 방역물품 지원사업,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으로 전보 임용된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산곡3동장에서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동입니다. 부평지역의 경제활성화로 부평구민 삶의 질 향상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13개소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4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 침체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부평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80억이며 특화환경 조성사업, 특화활성화사업, 조직운영사업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1년차인 올해는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근거와 추진 조직 구성과 함께 각 분야별 1년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첫 걸음 육성사업에 선정된 일신시장은 공동브랜드 개발, 전통시장 방역 등의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부평종합시장은 대표먹거리 개발, 감성거리 조성 등 1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부평종합시장과 열우물 전통시장에 3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신축 및 증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7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부평종합시장은 노후된 감지기, 발신기 등을 정비하는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열우물 전통시장과 부평깡시장 144개소의 노후분전반 및 노후배선정비 등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과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소액대출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과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와 연계하여 시장경영패키지사업과 고객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이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매출감소 및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15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5%의 추가 지원과 가맹점에는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업, 공동주택, 학교 등과 연계된 특화카드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16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3%의 이자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비문화 행태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장을 위하여 50만 원씩 200개소에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고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입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간의 상호 협력과 지식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경제단체 교류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비사업에 선정된 기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평가 후 1개 업체당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100억 원의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21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930만 원입니다. 25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식재산과 제품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930만 원입니다. 또한 산업융합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금형 개발, 기술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첨단화를 추진하여 우리구에 위치된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임대료 3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상생협력기반을 마련하며 패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평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 반환,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입니다. 27쪽 아래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관리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입양, 구조보호비, 검진치료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구조관리사업과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당직 동물민원 처리 대행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등록 대행업체를 활용한 동물등록제 사업을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3600만 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중성화사업을 통한 길고양이 관리사업에 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더 좋은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강화,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30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중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언택트시대 리턴트부평 일자리 창출사업은 113명이 참여하여 7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1쪽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성격의 사회공헌사업은 24개 기관에 56명이 참여하였고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은 민선8기가 시작되는 첫 해로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리턴트부평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지난주에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인천시로 지방이양되었으며 확정된 사업비는 총 8900여만 원입니다.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인천시 주관으로 부평구, 서구, 남동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뿌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계속 진행하며 구비 부담액은 1억 원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72억 규모입니다. 하단 부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인력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0개 부서에서 2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서 접수중이며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입니다. 신중년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사회공헌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구로 지방이양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더 좋은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청년들이 부평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 청년공간 유휴기지 부평을 운영합니다. 보고서 33쪽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인 청년다움과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인원 7명과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혁신성장형 5명에 대하여 월 16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이상 참여한 청년 5명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2월 확정 내시되어 추경에서 조정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초기지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며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장지원형 6명은 창업자 중 1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이루어낸 사업체에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조건에 따라 청년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조사부분은 복지정책과의 협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VR모의면접 프로그램, 전문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확산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공유챌린지사업은 ‘이로운 학교’ 체험프로그램과 온라인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중으로 지난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대기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경영,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온라인스토어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스토어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반사항을 지원합니다. 또한 뉴미디어마케팅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민간일자리사업인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청사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림라이온스밸리 1층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취업지원 이동상담실을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일드림 채용행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에 공공 및 민간채용정보를 매주 목요일 업로드하여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수는 490여명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금년 2월 3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 확정이 예산편성 제출 이후에 결정된 부분이어서 성립전경비로 우선 집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정부 추경에 따라 2회에 걸쳐 730명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300만 원이며 사업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2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계절별, 취약지별 지속적 청소활동으로 깨끗한 부평 만들기를 추진하고 올바른 방식의 쓰레기 배출 정착시키기 위해 취약지역 쓰레기 제도화사업, 무단투기단속원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5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주기 확대 및 주간수거를 전면 시행하였고 동별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지역 109개소 중 30개소를 완전 해소하고 방치쓰레기 81.5톤을 정비하였으며, 4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전년 대비 3875톤의 폐기물을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투입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도로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무단투기단속원을 5개조 10명을 운영하여 과태료 122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이동형CCTV 18개 동에 44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22개 동에 109개소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범 구민 참여 집중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부평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별 취약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노면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 청소차량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동형CCTV를 추가 설치 및 단속반 활동을 통해 무단투기근절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현장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평가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46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하반기에 평가단 구성을 통한 대행업체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만족도와 수거실태, 각종 관리실적 등을 점검 및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전년도 대비 81.67점, 대비 2.96점이 향상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수거 전면시행 등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통하여 공정한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다 나은 폐기물 배출체계 확립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총 12억 2500만 원입니다. 48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현실화를 추진하여 3리터, 75리터 규격 신설 및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였고 종량제봉투 등을 1354만 5000매를 제작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기로’를 통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등을 243개소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등을 총 1344만 8000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49쪽입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 PP마대 규격을 개선하여 10㎏ 봉투를 신설하여 하반기 제작 및 판매할 계획이며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스마트 키오스크를 추가 확대 설치하는 등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허가 및 신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 및 자원화 실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RFID 기반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감량화기기 보급 확대 사업 등 관련 사업비는 81억 2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배출총량관리제를 추진하여 전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을 총 725톤 감량하였습니다. RFID 종량제기기는 총 7개소 63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 RFID 종량제기기 28개소 209대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는 구청 청사 내에 1대와 공동주택 내 58대, 거점배출시설 내 2개소 2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가정용감량기기에 대한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에 193대에 5767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추진 및 민원리콜제 운영, 공공주택 배출용기 세척관리서비스, 이엠배양 보급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및 동별 공동주택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실질 감량 등을 위해 종량제기기 195대, 대형감량기 31대 및 가정용감량기 407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해 감량평가제 등을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시기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특별대책 추진 등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자원순환형 에코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의 자원재활용의식 고취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지속가능한 부평구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위해폐기물 별도 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 부평자원순환가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60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십정동에 재활용 거점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폐LED조명 재활용사업으로 5930㎏을 수거했고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을 총 100회 진행하였으며 부평나눔장터를 운영하였고 부평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누어 매주 중부동공원과 십정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사업에 커피전문점 62개소가 참여하여 총 1만 730㎏을 수거하였으며 아이스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거함을 총 4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운영을 통해 청사내 일회용품 반입제한을 시행중에 있고 친환경카페를 시범 운영하는 등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업체와 협약하여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수거체계 마련,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속 플라스틱프리존 실천운동 등 구민참여형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부평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고정식 운영으로 주 5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커피박 재자원화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배출용 비닐봉투 지원을 확대하여 나눔장터 운영 및 폐자원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당 20분씩 질의해 주시고 다 돌아가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활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도 코로나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세가 확산돼서 올해도 공직자 여러분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제 지역구에 동장님으로 열심히 임무수행하시다가 소관 위원회 경제지원과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에 오셔서 부평구의 경제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큰 책임감으로 한 해를 하실 것 같은데 지역에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런 데 한 바퀴는 돌아보셨지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지하상가는 한 번씩 다 둘러보고 상인회 관계자들과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저희 십정시장도 다녀오셨지요? 열우물 전통시장.

다녀왔습니다.

늘 제가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 안타까운 게 큰 시장들은 그래도 어떤 공모나 이런 것에도 조건이 돼서 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딱 하나 있는 열우물 전통시장은 일단 그런 것 자체부터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모하는 데서도 뒤처지고 해서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소규모 재래시장 쪽에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는 큰 사업중의 하나가 부평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차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탈락되는 과정, 많은 저희 위원님들 비롯한 구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추가 선정돼서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100억 사업이었지만 80억 사업으로 추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0억 사업인데 매칭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 시비하고 구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하셨는데 시비 20억, 구비 20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억만 부담하면 되는 거지요?

인천시에서 중구하고 부평구가 상권르네상스가 채택이 됐습니다. 아직 시에서 20억 대 20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전에 시장님 연두순시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적극 건의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지금 이것은 협의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구에서 시비 20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다니시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지방비가 50%니까 반반 딱해서 25%, 25% 해서 20억, 20억이 당연히 사업비로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정확히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면 국비나 이런 것에서 매칭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거의 지방비는 50 대 50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정확한 것을 매칭비율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인천광역시 재정운용조례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에 보면 보조율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명에 따라서 딱 그 기준 보조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명시되어 있는 사업 외에 기타 사업이라는 거지요?

별표에 34번 항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20억을 반을 부담하는 게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이게 80억 사업인데 시비를 지난번에 시장님이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 시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10억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10억으로는 안 됩니다 해서 왜냐면 전통시장 르네상스 활성화 책임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시에도 공동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지방비에서 50% 이상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건의드렸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해서 지방비 50% 이상은 시비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럼 과장님, 만약에 시에서 끝까지 10억밖에 못 주겠다 하면 우리가 30억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80억은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왜 10억밖에 못 한데요? 시에서 돈이 없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이렇게 공모로 따오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르네상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하고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임을 계속 강조해서 10억은 시장님 의견인데 저희가 해서.

시장님 의견이 중요한 거지요.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의지가 그러신 것밖에 안 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이 그러면 시에서 20억, 우리 구에서 20억, 국가에서 40억 해서 하는 사업으로 다 알고 있는 사업인 건데.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인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그 10만 원씩이 주니까 다 받기야 하겠지요,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런 부분에서 꼭 내려와서 해야 될 사업들이 미뤄져서 안 내려왔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시에서 시세 확보가 증가되고 많이 확보돼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상생지원금인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다 기존에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도 확보가 돼서 그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것 줄 때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사업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 알면 우리 10만 원씩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사업 빨리 해달라 그렇게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포퓰리즘 그런 것밖에 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 것 모르고 시에서 정말 살림 잘해서 세수확보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준 것처럼 다 홍보는 되어 있고,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20억을 안 주고 10억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우리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반영은 됩니다.

우리 추경에 얼마큼 반영할 예정이신데요?

지금 보고드렸던대로 저희도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방안을 통해서 시에 관계부서와 해서 시장님 설득해서 50% 이상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5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의라는 과정도 5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올 상반기 전에는 합의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소진공으로 우리가 납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전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시하고 협의가 끝나야 우리가 소진공에다 우리 할당금액을 내든지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차피 늦어질 것 같은 게 우리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추경이 진행이 안 돼서 하반기에 추경에서 확보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하고 구비를 소진공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도 많이 죽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대표되는 부평 중심가에 있는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나머지 해서 전체 6개 구역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에서도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다 그런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셔서 다들 그때 1차 공모했을 때 선정되지 않았을 때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돼서 그나마, 그래서 보통 관심 없던 일반인들도 대로를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게 뭐지? 상권르네상스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고 시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실 텐데 왜 그것을 10억 얘기만 하시고 가셨는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부서에서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도 어쨌든 시에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20억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고요. 다른 부서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2022년 코로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극복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한 2년 동안 공약처럼 남발한 것 같아서 올해는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부평정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앞서 다른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질의 많이 하시잖아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저희가 받고 그후에 얼마큼 지났지요?

확정된 게 작년 12월 20일 날 추가 선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됐고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설 전에 컨설팅이 끝났고요, 설 바로직전에. 현재 컨설팅 단계까지 왔다고, 컨설팅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조율해서 승인신청을 내고, 시를 경유해서 승인신청을 내고 확정돼서 예산 교부받고 이런 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은 거기서 단지 오프라인의 판매구도로 온라인화도 구현하고 가상의 공간을 구현해서 거기서 부평에 마켓이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 부평구 특히 지하도상가에서 하고 있는 패션, 그런 콘텐츠화에 대해서는 상권르네상스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결과는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없습니까?

상권르네상스 안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교육의 결과도 나오는 게 상권르네상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서 페이지 25페이지 패션문화 콘텐츠사업 관련입니다. 당초에 패션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평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료집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 용역보고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반은 들어가셔서 용역보고회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부평구의 바닥 정서는 패션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권의 구조가 아닙니다. 용역보고를 하신 분이 저희에게 말했던 결과인데요 그때 당시 경제지원과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하도상가에 있는 소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코로나상황에 오프라인에서만의 마케팅이 아니라 온라인마케팅 방법을 배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론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청취하며 이것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주 팀장님! 제가 말한 부분이 맞습니까?

아직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을 교육시키면 그 교육의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당초에 주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돈만 계속 매칭비율만 맞춰가면서 돈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거기에 매칭을 맞춰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션문화콘텐츠 관련해서는 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우리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같이 매칭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잘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봐도 융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상권르네상스라는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패션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우리들이 새로운 상권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찌됐든 르네상스사업을 유치한 이상 더 크게 5년여 동안 더욱 더 확장된 결과를 낼 수 있는 결론에서 섣부르게 이 부분에 추가로 돈을 더 투입하는 행위는 좋지 않은 재정상태에서는 저는 시기상조이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그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매칭비율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있는 의원님과 담당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의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결론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연차만 지나가지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힘들게 여러 가지 매칭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부평이음 관련해서 캐시백 5% 추가 이것 내용 어떤 거지요? 기간에 상관없이 저희 쓰게 되면 캐시백 주는 겁니까? 2022년 내내.

금액이 캐시백이, 잠깐만요.

당초 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 이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 5% 캐시백을 줍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862개소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일자리본부장님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부평구의 부평이음카드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정말 늦게 시작했지만 혜택플러스가맹점 수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부서에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지역내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상생하고 그 돈이 다 세수로 돌아오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저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 부분이 새로이 발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하면 발굴했던 부분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은 그림자 부분에 대한 가맹점들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 빅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이음카드를 어디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혜택플러스가맹점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혜택플러스가맹점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혜택플러스가맹점 부분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그렇다고 저희가 캐시백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며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상, 수치상 부평구가 제일 잘 하는 것은 사실 가맹점 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더 특화시켜서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평이음플랫폼 활용해서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 수에 대해서는 집계를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새해 맞아서 처음 뵙는데 집행부들께서도 다 올해 많은 복을 받으셔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회사에서는 진급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자주 뵙고 여기 와 보니 더 반갑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과 마경남 위원께서 많은 질문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부평구 담당하는 과나 팀에서 이런 큰 사업을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평구 주민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련된 주관한 그분들을 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원도심에 부흥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문제점, 사소한 문제점은 집행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 자체가 좋은 결과예요. 좋은 결과고 그 안에 있는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것에서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우리 국세가 요새 많은 걷혔잖아요. 걷혔고 작년에, 그리고 지방세도 많이 걷혔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하다 보니 십일조도 다른 데도 다 일반 예산보다 더 많이 걷혔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세금도 많이 걷히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십일조라는 것을 내는데 그것도 많이 걷히고, 그럼 이게 경제가 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실제로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평구 경제지원과장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경제가 어려운 건지 좋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각 시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가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화두는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타격을 받고 위원님께서 십일조라든지 세금 많이 걷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만나보고 체감을 하고 저희한테 하소연하고 부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고 계시거든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시장 상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많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느끼는데 우리 국가 경제적인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수치로 보면 또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변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밤 12시까지 놀고 흥청하게 살았던 게 9시로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것 이런 것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경제 너무 어려운 경제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말씀을 하시다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서는 것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장님께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집행하실 때 자신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쪽 봐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9쪽에 보면 맨 밑에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건데.

그럼 지금 궁금한 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인천이음 전통시장 장보기가 있어요. 대상 3개소 깡시장, 로터리, 부평문화의 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이 3개 시장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대부분 2021년도 작년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저희가 시로 공모를, 시에서 공고를 내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이 3개 시장만이 처음부터 지정해서 공모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적으로 열우물시장 같은 데도 하면 좋아요.

상인 회장님 어제 만났습니다. 지금 거기서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일신이라든지 십정시장 같은 경우 소규모 시장의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가 틈새를 파고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음 전통시장 장보기처럼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나 규모나 또는 상인회 수에 따라서 사업을 잘 할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작은 시장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시장 위주로, 다른 지원을 덜 받는 그런 작은 시장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1월에 소유자 매매 동의 등해서 사전협의가 진행이 됐나요?

아직 지금 현재 부지만 다녀왔는데 협의는 아직 1월에 못 했고.

아니지요.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동의를 얻었어요, 그 사장님하고. 그 건물주 사장님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것을 장소를 정하고 탁상감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사업명이 나와서 이미 사장님과 다 동의가 돼야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과정하고. 그래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선임과인데 유능한 분이 오셔서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8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20년도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취업지원 이동상담실 운영 있잖아요. 3개해서 부개2동, 부개3동, 삼산1동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3개 행정복지센터만 하시는 건가요?

매년 해왔던 건데 22개 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사를 파견 근무시키는 사항입니다.

동장님이 신청한 데만 한다는 거예요?

신청 들어온 데를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 있는 곳에 저희가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3개 외에 다른 동에서는 거의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신동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그쪽에 작년까지 근무를 했었으나 금년에는 동사무소에 자리 문제가 생겨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는 동은 하고 싶으나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할 수가 없고요 공간적인 것과 그다음에 주민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간과 수요로 인해서 동에서 이미 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멀리 있으면 안 가고 가까이 있는 데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도심 주변 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데 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신경써 주시고 혹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무원님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먼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희망을 구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청장님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청년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데 거기에 함께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 외에 방역지원 일자리가 또 추가로 내시가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채 세워지지 않아서 구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공공일자리 할 때 보면 얼마 예산이 내려오고 거기에 몇 명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잖아요. 그것을 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올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는데요 기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사항과 소득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역에 나가면 재산상황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을 딱 틀에 맞춰놓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맨날 채용되는 사람만 채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을 일하든 네 번을 일하든 이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채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번, 네 번 했으면 그 사람은 제외시켜 놓고 안 했던 사람을 채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 의도는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자 중 선발기준표가 심사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참여자는 감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참여했는데 금년에 신청하면 마이너스 20점, 2년 연속해서 참여하면 마이너스 3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점을 두고 있고요 가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소득일 때 세대원 수가 많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다거나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일 경우에는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됐다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점을 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딱 걸리신 분들이 우리가 봐도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매번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기준에 맞게 지침에 맞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유튜브를 운영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입자 수가 490여명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 부분이 490여명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적정한 가입자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냐라고 하면은요 저희 구 취업정보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늘 어떻게 취업정보가 있는지 그 정보가 도달하기까지 넣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자로 해놓으면 매주 저희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것은 개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뽑는 공공일자리 현황까지도 같이 업로드를 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필요하신 분들이 구독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담자가 많을수록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취업정보센터 검색을 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유튜브를 활용해서 본인한테 맞는 취업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실제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은 없고 단 경력에 대한 증빙을 맞는 사업에 경력이 입증되어야지만 저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도 똑같은 그런 거지요?

신중년 사회공헌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분야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기관이 스물 몇 개 기관이 저희랑 협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육교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신다든가 도서관에서 사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는 사회공헌사업을 해도 이분들이 어쨌든 시간이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보상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업무에 위탁을 줘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신중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실비 보상으로 4시간 근무를 했을 때 1만 7000원 정도 교통비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어떤 일자리에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애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RFID 음식물처리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실시한 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5년입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물론 RFID가 음식물감량화기기보다는 훨씬 저렴하지요?

기기 운영하는 것은 저렴한데요 어차피 돈 주고 버리는 것은 감량화기기나 종량화기기나 같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후된 것을 자꾸 기기 설치하는 데는 RFID가 훨씬 싸지요?

쌉니다. 1대당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감량화기기는 2천 얼마인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000만 원 들어가지요.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노후화 되면 어차피 교체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개 단지에 188대를 교체했습니다.

계속 교체해가면서 사용해야 되니까. 내구연한이 된 것은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감량화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랬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방법도 사실은 어렵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감량화기기나 RFID기기나 이런 것을 설치한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지요? 그것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는 수거는 업체가 비료화 퇴비화된 것을 가져가는 거고요.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대에서 우리 아파트에 감량화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 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따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 따로.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설치하는 감량화기기 있잖아요. 작년에 50%를 시에서 보조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작년에 그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나오는 퇴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같은 경우 거기에 집어넣고 미생물이 돼서 그냥 하수구로 집어넣는 겁니다.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해가 돼서 나가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받아서 지금 시에서 100% 시비로 받아서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면 저희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과장님, 아닌 것으로 아는데. 가정용감량화기기도 이거랑 똑같애, 대형감량화기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넣으면 거기서 퇴비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밭에다 그것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지요.

일단은 감량기 발효로 안 한 그런 저거는 종량제기기에다 넣어야 지요, 그것을.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사인이 안 맞아.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작년에 시에서 50% 해줘서 세대에 그것을 설치하라고 반상회를 통해서 전부 홍보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대형 감량기하고 똑같이 음식물을 넣으면 발효가 돼서 나중에 쓰레기 잔재물이 있다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하수구로 내보낸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싱크대에 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싱크대에 다는 것을 설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잔재물을 그분들은 개인 세대에서 하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잔재물 처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아,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말농장하는 데 갖다 뿌리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건이 맞고 뭐가 맞아야 남의 주말농장에다 뿌리라고라도 갖다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물어본 건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에 보면 뒤에 보면 십정2동을 제외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십정2동은 왜 제외예요?

십정2동은 방역일자리 저희가 동에서 다 신청을 받았는데 오는 민원인에 대한 대처를 시스템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인원이 필요없다!

네. 자동으로, 그리고 과거에 이상하게 운이 없게도 십정2동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방역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동으로 해서 입구부터해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경험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계획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늘 이번이 업무보고 받는 게 8대에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8대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 개선사항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개선하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8대 들어서 마지막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숙고해서 개선할 수 있고 행정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이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질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사업 공모에 늦게 참여를 했고 준비가 부족해서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늦게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에서 보면 위원님들 의견청취 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늦게 했기 때문에 또 중기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가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경제지원과장이 1월에 새로 부임하셔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과부하도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따르는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늦게 했던 만큼 추가로 선정됐던 만큼 차질 없이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도 아침에도 자꾸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신청했을 때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국비, 지방비가 선정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라고 딱 떨어졌는데 그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방비는 거기에서 내려올 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방비를 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시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신청하지 우리가 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만이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시하고도 협의해서 신청하나요?

일단 시하고 협의는 하는데 시에도 갑자기 떨어진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갑자기 공모사업이 생기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난색을 표하고 갑자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할 때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발전적인 사업이 되는 건지를 명확히 해서 받을 것은 받고 받지 않을 것은 털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비단 경제지원과 르네상스사업뿐 그 사업뿐 아니라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매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매칭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80억이라는 큰 돈이니까 공모사업을 너도나도 신청해서 받았는데 추가로 선정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40억을 주고 지방비가 40억인데 그것을 시에서 최소한 50% 이상 매칭을 해줘야 우리가 사업을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예를 들어서 50% 아니고 25%밖에 못 하겠다, 자기들은 10%밖에 못 하겠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그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도 어려웠지만 선정돼서 그 사업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고 항상 우리구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렵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으로 50% 이상은 받아야 그 사업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피력해서 꼭 2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 사업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퇴양난에 걸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되고 어쨌든 그것에 선정됐으면 거기에 될 수 있는 시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50% 이상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짧게 질의할게요. 페이지 28쪽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건이 있어요. 작년에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됐었지요?

작년에 479마리 해서 6750만 원 집행했습니다.

6750만 원이요?

네. 그래서 479마리를 중성화수술을 실시했습니다.

6750만 원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2020년도고요 작년도에는 684마리 해서 1억 9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작년에 5500인가가 세워졌어요. 제가 알기로 5500 세워졌다가 추경에 5500만 원 정도가 더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구비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억 950만 원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번에 예산 할 때도 그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 삭감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보니까 2억 500만 원으로 세워졌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1억이 더 세워졌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이 1050마리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2019년도에 7500만 원 예산 집행해서 532마리, 2020년도에 479마리, 2021년도에 684마리고 2022년도에 1050마리를 세웠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접수된 건이 몇 마리 정도 돼요?

현재 밀려있는 게 1000마리 약간 넘습니다.

그럼 작년에 못 해서 이월된 건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접수돼서 딜레이 되어 있는 게 1000,

현재 딜레이 되어 있는 게 1005마리예요?

100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현재 우리 부평구에 몇 마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 고양이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에 몇 배나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번식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마리 정도가 이월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올해 해야 되잖아요 이월된 건수만. 그런데 보통 이것도 하려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않더라고요.

수술부위가 좀 그렇고 적응력에.

날씨가 너무 무덥고 춥고 그러니까.

치유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럼 1000마리를 올해 안에 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후에 접수되는 건은 몇 백 마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병원은 몇 개가 선정이 됐어요?

현재 병원은 아직 관내 동물병원 대상으로 해서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공고를 띄워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몇 개 정도 지정할 예정이에요?

보통 저희가 5개 정도.

작년에 5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할 때 작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번에 인상을 해서 한단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할 때는 30만 원, 4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하다 보니까 병원 협조를 받아서 2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1000마리까지 하기 전에 11월까지 하기 전에 이 마리수가 다시 또 번식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늘어나는 숫자는 우리가 중성화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봐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양이의 번식력도 그렇고 길고양이들이 중성화수술 필요는 엄청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나 대상수를 훨씬 늘려오고 있는데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추진하면서 국시비 그런 게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건의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작년에 6000만 원 추가로 반영한 것처럼 만약에 올해도 구의 재정상황이 여건이 된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예산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추경이라도 1억을, 2억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것을 소진을 못 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중성화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번식률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도 봐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단시일내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론 올해도 예산을 작년에 배로 더 늘려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들어와 있는 건만도 1002마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1050마리까지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 1050마리를 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번식률이 훨씬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잡아야 된단 말이지요. 이중, 삼중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협조도 더 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단시일 내에 막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 부분에서 작은 거지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고 또 공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구청뿐 아니라 시나 또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도 연대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길고양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게 보고 쉽게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을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항상 끌고 가야 되는,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도 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다, 그 부분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어쨌든 경제지원과는 시장의 경제활성화 그 부분 또 기업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포괄적으로 많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가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중년 사업이 있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유일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3월부터 보통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급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말하자면 아까 부평이음 가맹점 모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희랑 근무시간이 같고요 사업에 따라서 적은 근무시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급여는 일반 급여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으시겠네요?

일단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1차로 경력과 자격증을 확인해서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부서에서 면접시험을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신중년들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는 적고,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잘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놓치지 않고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항상 업무하고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또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묵묵히 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무단투기단속 운영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무단투기단속반이 올해도 10명에서 5개조로 진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6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휴게시간 30분 있고요 4시간 합니다. 5시 반에 모여서 6시부터 투입하고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지요?

이분들이 5개 조로 나눠서 부평구 권역을 나눠서 시간에 집중적으로 저녁때.

5조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단속하는 장소가 보통 어느 쪽을 하냐고요?

단속하는 그분들이 거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한 군데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장소 같은 데 있으면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돼서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CCTV 밑에 불법쓰레기가 쌓여있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고 부평 바닥에 전체가 쓰레기가 다 있어도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전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정식 CCTV보다는 이동형 CCTV가 있잖아요. 그쪽에 밑에 무단투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현황을 받지요?

네. 받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집중관리 대상지역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데를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생각을 못 했지만 그분들도 그런 데 가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동에서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그 동에서 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분들은 5개 조로 편성해서 나가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면 그것은 100%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동식 CCTV 밑에 지금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나가다 보면 그림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크게 들리면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항의를 한다고, 저녁에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동에서 그 소리를 줄여 버린다고, 아예 안 나오게 해 놓은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 밑에는 수북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그러면 100%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왜, 무단투기 근절도 되고 또 항상 지적받는 CCTV 밑에는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무단투기 CCTV 있는 데 거기에 표지판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부착을 했었어요. 몇 월 며칟날 이렇게,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얼굴을 모자이크 해서 부착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모자이크해서 걸어놓으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옷차림만 봐도 누구인지 알아요. 그것을 해주십사. 내가 동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첫째는 단속원들이 CCTV 밑에 있는 부분, 각 동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그쪽으로 집중 관리하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다 표지판을 부착해 놓으면 그 또한 ‘누구 엄마 사진인데 누구 같은데 걸렸나보다,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이 버리지 않지 동에서 그것을 치운다고, 사실은 투기 많이 되어 있으면 보기 흉하고 민원 들어오니까 동에서 치우는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자료를 활용해서 주라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CCTV 밑에 이동형 CCTV라든가 고정형 CCTV 밑에 쓰레기 버려져 있는 상태는 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괜찮은데 물론 그런 것은 저희도 올해는 위원님 의견대로 운영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더 나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말씀을 대화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부서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본연의 업무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묻고 싶은 것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길고양이 관련해서 올해 추경 포함해서 1억 950만 원이 올해 예산이 되어 있지요? 사업예산이 2억 500만 원이네요. 2022년도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마리 수가 늘기는 늘어요.

2019년도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중성화수술 개체수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성화수술해서 개체수를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지 않게 조절하기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산 대비 계속 길고양이 신청자가 계속 우리가 신청하는 수에 비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지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예약되어 있는 건수 가 1002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길고양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 늘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저희가 국가라든지 시하고도 계속 건의하고 만약 우리 부평구만 안 되면 지자체끼리 연합해서라도 길고양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건의해서 국시비를 더 받아서 사업비 및 추진 대상 고양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늘 얘기하던 건데 한국지엠 관련해서예요. 한국지엠 관련해서 지엠이 항상 보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고 있잖아요.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 협업 추진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항상 하던 얘기가 출고차량들 완성차들, 이 완성차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삼산동 거쳐서 20여분 우회해서 계속적으로 출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 새로운 방안들이 계속, 제가 알기로는 경제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계속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과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도로 교통여건도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서 한국지엠 북쪽에 중앙부분에 새벌로 있습니다. 그쪽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것도 저희 부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도로부서하고 연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국지엠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출구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북쪽 중앙부분에 새벌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쪽도 유관부서나 기관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상황은 계속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도 하고 방법도 제시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경찰서 쪽에서 사고위험 때문에 그다음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자꾸 회신해서 다시 안 된다는 식으로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지엠에서 출구차량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출고 차량이 많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출고차는 완성차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대안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고 볼 수는 없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있는 한 열심히 같이 협치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지엠하고 관련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계속 질문하셨던 얘기라 저는 그 부분은 빼고요. 사실은 종량제기기가 보면 대형 감량기는 공동주택 큰 단지에 설치하게 되니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설치하시겠다는 게.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량제기기가 우리가 보면 아파트에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5년 주기로 계속 하시다 보면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들 있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빌라지역이나 단독주택들, 이런 데는 아직도 이런 기기들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봉투째 2리터 짜리, 3리터 짜리 해서 음식물 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량제기기를 카드식으로 내가 버리는 만큼 내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그러다보면 이 종량제기기가 단독주택에 설치하려면 과연 설치할 수가 있어서 2대든 3대든 설치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그 카드를 어떻게 발급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게 문제가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기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카드를 발급받아서 내가 버리는 만큼 지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소가 부족해서 없다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을 하려면 뭔가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세대수가 200가구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카드를 수령 안 하고 그전 방식대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내가 내는 만큼 버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량제기기 설치할 때는 주변에 사용하실 분들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겠다는 분들 한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드는 그분들 신청하면 당연히 드리는 거고, 저희가 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다 될 수는 없는 거고 지역에 그런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을 만나서 동의라든가 구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공동주택 빼고 단독주택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신트리공원 앞이나 그런 경우들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빼고요.

공동주택 빼고 단독주택은 거점수가 14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대형감량화기기를 갖다 놓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종량제기기가 물론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는 줄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대형 감량화기기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어쨌든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나 다세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형감량화기기를 갖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종량제기기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적극 추진하시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같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안타까운 게 공동주택하고 다독주택 차이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관리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원도 있고 이러니까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도 되고 관리도 잘 되지만 주택이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를 감량기를 설치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종량제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깔끔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량제기기를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량제기기라도 설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잘 하고 계신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2만 개지요. 20만 개?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정도 수거를 했지요. 그래서 납품을 하고 보관도 하고 하면서 폐기가 31%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폐기되는 게 많지요? 그분들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갖고 오는 과정에서 흠집 난 것도 있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저분하면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지저분하면 사람들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폐기처분한 게 많습니다.

원활하게 수거되는 만큼 원활하게 잘 그게 100% 회전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저도 동에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한번 가져가면 한 자루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에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동에서 항상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더 써주셔서 폐기되는 게 없이, 과장님이 폐기 안 시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모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한 번에 수백 개씩 갖고 오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많은데 사실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그만 시장부터 아니면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쓸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을 더 조금이라도 늘려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연구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사용처를 늘리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네.

들어오는 양은 계속 들어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늘 애써 주시고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특별하게 성립전경비 예산 사용하신 것 보고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난연도 우리 부평구 청소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성과 있는 부분도 있고 노력하신다는 점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은 위원님 중복됐으니까 말고 저는 부평자원순환가게 어울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식하고 고정식을 하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3일에 십정동에 고정식 거점시설 개소식을 했어요. 지금 거기는 운영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5회 하실 생각인가요?

3월부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외지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부평구의 어떻게 보면 제일 끝인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인근 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동장님들이나 또는 단체장들 이런 분들 만나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사실 조금 불씨가 현재 조그만데 일어나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지금 저희하고 협약 맺은 알트코리아 대표도 주위에 공장지대가 있어서 공장지대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얘기 들어서요 시에서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5회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시 열기 위해서 기간제 한 분도 뽑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처음부터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돼야지 알아야 거기를 이용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투명페트병이나 다른 류도 전부 다 수거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동식하고 고정식,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은 그래도 여름부터 했었으니까 이 개수가 거진 이동식에서 많이 수거된 양이겠지요? 8만 7579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투명페트병을 일반주민들이 가져올 때 이것을 개수로 확인해서 그것을 해줘요?

네.

중량이 아니고?

페트병 같은 경우 무조건 크든 작든 개수로.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궁금했던 게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면 지금 문 앞에 내놓으면 다 수거해 가요?

다 수거해 갑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거점센터나 이런 데 가져가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지 된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따로 분리해서 문 앞에만 내놓으면 별도로 폐기물업체들이 쓰레기 처리할 때 그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원재활용 수거하는 날 월·수·금, 내놓으면 가져가고요 이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이것을 내놔서 돈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은 업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업체는 수집·운반해서 별도 처리하는 업체지요.

그런 데다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고요. 이분들은 직접 갖고 오셔서 자기들이 갖고 간 만큼 돈으로 받겠다는 그런 분들이고요.

이것 수거를 누가 해가냐고요? 문 앞에 내놓으면 누가 수거해 가요?

이것은 수거업체에서 갖고 가지요. 우리 부평구에 있는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활용 할 때? 재활용 수거해 가는 날 같이 해간다.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분명히 따로 해서 가져가요? 다 섞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을 재활용 수거차량이 갖고 오면 전부 다 거기다 싣습니다. 실으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도 가보셨던 나미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다시 분리해서 페트병, 캔부터 해서.

제가 염려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잘 내놨는데 일반 내놓은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해 가면 도로 다 섞이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섞이지요?

섞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꺼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갖고 가는 것을 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이게 사실은 그것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수반이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볼 때 그래서 나는 이것 동참하고 싶어서 잘 분리를 다 해서 배출해 놨는데 수거할 때 보니까 똑같이 취급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부터도 ‘애써서 해놓기는 뭘 해놔, 그냥 다 가져가서 다 분리할 텐데’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그래서 뭐냐면 일단 내놓으시는 것은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한번에 해놓으시면 다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을 좀 더 인식하신 분들은 다 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재활용품만 딱 해서 하얀 봉투에 담아놓으시면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개소식 때 그 안에 홍보물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단독배출,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렇게 해서 할 건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작은 빌라나 이런 데 문에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투명페트병이 재활용이 되려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정확히 분리해서 수거가 되면 참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현실적으로 힘들다!

네.

이것만 따로 폐기물업체에서 한다면 그런 이것만 수거해가는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네. 페트병 따로 수거해 가고 종이 따로 수거해 가고 등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점공간이나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내가 직접 거기 가져가서 할 경우에는 거기는 많은 양을 직접 다 처리 업체로 가면 그것은 별도분리를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진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거점공간을 이용하면 나한테 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부평의 끝이지만 저희 지역구에 끝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개소식에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분리배출 이런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는 어떻게 버려라 죽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빠져있었냐면 불용의약품 있지요. 불용의약품 배출방법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다음에 홍보물을 새로 만들 저기가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삽입을 해서, 보건소지만 그것을 만들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홍보물을 만들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잖아요. 업무는 보건소 업무지만.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넣어주면 불용의약품도 약국이나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구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자세하게 뭐는 어떻게 버려라 죽 만들잖아요. 거기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 재활용하는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커피박 수거하면 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커피박 수거하면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합니다. 수거하면 그것 가지고 필요한 회사 연필이라든가 벽돌, 그런데 벽돌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받는 게 안 돼서 연필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들이 그것으로 연필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자활센터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한테 실적 통보도 하고.

커피박 수거를 할 때 대규모 프랜차이즈점에서도 커피박 수거를 합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 이디아 이런 데서도 커피박 수거를 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까?

협조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부평구 전체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부평구 전체를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62개소를 하고 있는데.

62소개소에 대규모 프랜차이즈도 같이 커피박 수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다는 동참을 안 하고요. 한두 군데 정도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명단을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커피박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친환경사업으로 유도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방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들이 원래 기업이 하고 있던 행위도 하지 않고 저희 수거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협조하고 있는 건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좀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활에서 가지고 가서 연필을 만들고 벽돌을 만든다 하는데 그럼 저희 부평구에서는 그 정도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커피박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려지는 정도를 가지고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저희 사실 목적은요. 원래 당초 목적은 그런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데 개인이 합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그 자활센터에서도 연필이라든가 만들어 주는 공장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전달만 하는 거지 자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해서 부평구민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차원이지 저희가 수익사업 차원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어쨌든 저희가 자원의 재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타 구에서 커피박을 어떻게 활용하나 봤더니 커피박을 고체화시켜서 화분을 만들더라고요.

화분도 만들고 있습니다.

화분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앗을 넣고 다시 식물을 키우는 정말 순환의 원리를 학교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키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등등, 등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뭐든 열심히 하실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부평구에서도 단순히 수거해서 갖다 주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평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여러 가지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대기오염 환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내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전 안건 외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와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한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평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활력 기반사업, 상권 이미지 조성사업, 청년 로드활성화 디지털 상권기반 강화 등을 통한 부평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평구 문화로 78-2 일원으로 부평문화의 거리, 부평테마의 거리, 부평지하상가,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이며 구역면적은 12만 6170㎡로 사업기간은 올해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점포수는 1564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인 역량강화, 청년 상권 활력 창출을 위한 상권 활력 기반사업, 통합상권 이미지 개발 및 확산, 상권 환경개선을 위한 상권 이미지 조성사업, 청년로드마케팅과 체험을 위한 청년 로드활성화사업, 디지털 상권센터 조성 및 운영, 상인 디지털교육, 디지털 홍보마케팅 강화, 스마트점포 전환 관련한 디지털 상권 기반 강화사업, 상권활성화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모델 발굴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상인 주도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며 청년 상인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과 디지털 상권센터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도와 추진경위, 구역현황, 상권관리기구 조직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2월에서 3월에 인천시에 상권 활성화 지정 승인 신청 후 인천시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4월에 상권 르네상스 업무위탁과 상권관리기구 설치 후 5월부터 1년 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평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놓친 게 있어서 확인할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청서를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안 계셔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업계획서나 신청서를 소진공에다 우리가 낸 거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게 시에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네.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요청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시에서는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가부를 결정해주면 우리 부평구에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여기 보니까 상권관리기구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직은 또 부평구 문화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센터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센터가 실제 사업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타운매니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타운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급을 채용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문화재단 조직이 문화도시센터도 생겼지 이것도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정도가 중기부 지침이 저희도 사실 이것 때문에 문화재단에 많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지침에 시에서 출자한 기관만이 상권관리기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부평구에 출자기관이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거기는 도저히 이것을 맡을 수 있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시 중구. 타 시·도도 지금 몇 개 기관이 문화재단에서 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이것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겠네요?

조례보다는 일단은 문화재단의 정관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정도.

공모사업 이런 게 잘 돼서 원래 취지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이 바라볼 때도 돈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도 보여지는 것은 별로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역 지정 6쪽에 있는 그 지역은 상인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지정된 거지요?

네. 확실히 협의가 돼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의견청취 건이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구의회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유치를 할 때까지 과정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계획은 메타버스 구현까지도 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메타버스 구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 20일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되면 곧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 소진공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그래서 애당초 3회로 예정했었는데 1, 2회가 더 늘어나서 명절 전에 끝났는데 결론은 제가 왜 컨설팅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부평구도 그렇고 또한 여기 사업 주체인 문화의 거리나 시장 상인회에서도 메타버스는 싣자, 녹이자 해서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컨설팅 관계에 있어서 말이 컨설팅이지 거의 사업에 이분들의 의견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 XR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알아봤는데 저희는 시 XR사업하고 연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알아본 바에는 XR사업이 현재 추진이,

불투명하다.

네, 불투명하다. 불투명한 것을 여기에 녹이기는 애매하다 해서 두 차례까지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컨설팅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메타버스는 부득이하게 삭제시켰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 해만 하고 마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차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르네상스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XR사업이 모호해 보일뿐이지, 왜냐면 안 해본 거잖아요. 우리도 다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업에 대해서 실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중기부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화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하자라는 의도로 제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5년여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런 확장선을 열어놔야지 저희가 5년여 동안 사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도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구가 르네상스사업만 유치해서 될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더욱더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욕심있게 생각해줘서 이렇게 연차사업을 계속 반영시켜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되어 있는 딱 이 구역에서만 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상인들은 어느 시장도 나중에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이렇게 카더라통신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이것으로 딱 세트가 구성된 건가요?

네. 구역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다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현대화라든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은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상인들도 있지만 공간 자체 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이 행복하고 구민들이 이런 것을 체감해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하시는 만큼 단단히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평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부평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사업 제5차에 선정된 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