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광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농정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각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동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한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윤진윤 과수담당입니다. 안종근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장혜란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저희 농정과 업무는 매년 반복 계속되는 사업이 많은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거나 예산상 큰 변화가 없는 부분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고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요,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공약사항을 내놓았던 부분인데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3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3개소가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3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3개소가 될 거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디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금곡3리하고 진보 광덕리, 신기리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효과가 있다면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FTA기금, 저도 지금 도에 좀 아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과 갱신을 하면 아까도 3개 군 합쳐서 우리 사업비 정도 된다 그랬는데 청송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갱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전국 톱을 끊고 있는데 품종 갱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묘목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FTA사업에 제가 좀 올려달라고 건의를 계속해요. 그다음에 파이프나 모든 자재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회의를 할 때 제가 도에 물어보니까 도의 대답이 어떠냐 하면 “청송 빼고 다른 데는 3%도 안 되는데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답이거든요. 그거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래서 품종 갱신 부분이라도, 다른 부분은 관수나 다른 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품종 갱신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세우는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다음에 그 옆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인데 지금 수출이 한우리영농조합 빼고는 하는 데가 없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과는 없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된장이 일부 되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된장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된장 일부 되고 파프리카 일부 되고 그 외에는 별로 없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토마토가 일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 토마토. 근데 수출을 안 하게 되면요, 수출량이 적게 되면 결국은 저품위사과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지금 원래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는 저품위사과를 더 격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8,000원하고 1만원하고 1만2,000원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유통인들이 사과를 더 내놓으면 모른다는 사람이 있고 더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양분화되는 거 같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가격 폭락을 막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정해진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혹시 또, 연구를 좀 하셔서 예산이 된다면 1만2,000원 정도 하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2,000원 정도 올리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꼭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다음에 33쪽에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한다고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해야될 게 뭐냐면 지금 스티로폼 난좌가 아니라 종이 난좌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옛날에 유통공사를 할 때 5억5,000만원, 4억5,000만원 수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줬고 나머지 1억 정도를 스마트 퇴비비로 줬고 3,000만원 정도를 친환경 난좌로 줬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우체국택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소비자들이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단가는 비싸지만 아마 이게 도나 국가 매칭사업으로 분명히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고 또 하나 지금 한도가 한 농가당 2,000매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2,000매 같으면 10㎏나 5㎏ 합쳐서 2,000매인데 사과농사를 좀 짓는 사람은 다 1,000상자 넘어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과농사를 1,000상자 계산해서 10㎏ 반으로 포장해버리면 한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수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필요 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올해부터 평수에 따라서 조정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분들이 흡족할 만큼의 양은, 이게 계통출하를 병행해서 택배를 하시는 분이 대다수고 전업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신청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다는 아니더라도, 아마 그래도 많이 남는다는 농가는 별로 없을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배석해주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4쪽에 농민수당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수당을 신청하고 있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받고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가 보니까 지금 신청받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청송군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이거는 전혀 모르고 무조건 도에서 주는 수당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디다, 농민수당 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50만원 주는 거 그거는 안전재난기금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렇죠? 명칭을 바꿔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를 농민수당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 홍보를 안 됐다라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거는 전혀 홍보가 안 됐고, 지금 스마트방송으로 농업 업무 같은 거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지금 스마트방송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전혀 접하지를 못해서 뭘 신청해야 되는지 지나고 난 뒤에 알고, 또 동장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되요. 이런 데가 많아, 지금, 있다라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앞전에 스마트방송 관계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빨리 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각급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나중에 농민 업무를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20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이거 8동에서 12동 추가해서 20동인데 이거 몇 평형이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0평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0평?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0평이면, 내가 어제 개인적으로 누가 10평형을 설치하는 데 가봤는데 한 6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평당 가격이 말입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단가는 사실 거의 최소한의 단가로 보조를 책정한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이거 적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만,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50명, 지원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우선순위?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올해 650명으로 정해진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작년보다는 15명이 늘어서...
갑선
최갑선의원
늘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아,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건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내가 해서 됐는데 올해는 하니까 중복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중복과 상관없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갑선
최갑선의원
하여튼 자기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편의장비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거는 50만원 선에서 50%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50만원 선에서, 그거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여기 3종목이요? 여기 이 3종목 다 50만원 선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50만원 넘는 거도 있지만 지원 한도를 50만원으로...
갑선
최갑선의원
아, 한도를 50% 25만원씩?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철선울타리 있잖아요, 아침 뉴스에 보니까 지금 상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사체가 나왔데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도로에 보면 철선을 많이 쳐 놓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도롯가에, 파천 황목 입구라든지 신기 이런 주변에 보면 도롯가에 쳐 놓을 거는 환경부에서 직접, 우리군을 경유하거나 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야생조수들 못 내려오도록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여기 철선울타리 15농가가 지원됐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럼 올해 지원한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지원할 겁니다. 이거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철선울타리 하려고 지원하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농민들이 지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 환경과에도 있습니다. 야생조수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희들은 FTA사업에 대상이 되는 필지만 하다 보니 양이 제한적이고 거기는 별도로 그런 제한 없이 하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여기 37페이지 보면 편의장비도 포장작업대가 정해진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거는 아예 저희들이 농업인들 건의에 따라서 택배하려면 그 농업인들마다 신장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작업대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한번 해 봤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각 담당님들 그리고 뒷자리에 배석해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 올 한 해 또 2022년도 여러 가지 농업 업무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처리하셔서 올 한 해도 좀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귀농귀촌 유치 및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금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대상자 연령 상향 조정과 그리고 주택 수리비 보조금에 대한 증액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또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15명이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물론 도비 지원에 따른 배정을 하다 보니 15명밖에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5명이라는 것은 우리 8개 읍면에 2명도 안 돌아가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 구색 갖추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비가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큰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과는 제가 다녀보면서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사과박스 하면서 10㎏ 사과상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있는 사과상자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5㎏ 상자가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 그게 미끄러져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5㎏짜리도 손잡이 달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곧 적용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송에서 농업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만날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거 하고 거의 겹칩니다. 겹치는데, 전에도 논갈이‧발갈이, 지금 청송군에 논갈이‧밭갈이 우리가 지금 해주는 농가수가 몇 호 정도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논밭갈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거 몰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5,000농가 이상 될 거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지금 숫자는 상당히 많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대부분 과수 빼고는 다 해당이 되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논갈이‧밭갈이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실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지금 우리가 헥타르 당 18만원 주면 평당 6,000원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아, 60원. 평당 60원인데, 지금 논갈이‧밭갈이하려면 평당 200원 정도 치죠? 그 정도 가는 거 같던데? 그러니 논갈이‧밭갈이하는데 1/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좀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우리가 10평짜리 하는데 이거 주문받으면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몇 동쯤 들어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주문은 사실 한 거의 100동쯤은 들어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년에 들어오는 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턱도 없이 모자라네요. 근데 이것을 지금 10평 지면 우리군에서 1,000만원 주고, 자부담 1,000만원이고 이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지금은 1,250만원, 조금 인상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250만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이거도 많이 올랐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250만원이, 보조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다음에 FTA 대체과수 품종이 주로 청송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다시 한번...
태준
권태준의원
FTA 대체과수가 우리 사과 대신에 나중에 할 수 있는 품종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보고서에 있는 FTA 대체과수는 경상북도에서 대체과수로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볼 때도 대체과수로서 이미 가치를 상실했거나, 아로니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품목을 좀 조정하거나 추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유통센터, 우리가 지금 상자당 1,500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다른 데는 해주는 데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말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관내에서는 농협 계통출하를 하는 경우에 국비로 선별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전체 물량을 해당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거, 그거 공판장 외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딱히 없는 거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를 들어서 조공법인이 그런 데는 우리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조공법인은 됩니다, 현재.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500원까지 안 돼서 그렇지,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공동선별비 해서 공선에 출하하고 하는 그런 농가에, 결국은 그분들이 비용 부담을 덜 하게 되는 방식으로 조직에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군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거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그 대신 다른 거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좀 신중히 해주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청송군에 사과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한 몇 % 정도 남았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현재 제고 말씀입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제고가 생산량 대비 한 30%는 남은 것으로 유통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연간 한 40만 톤 후반, 50만 톤 정도 생산되니까 현재 10만 톤 이상, 한 15만 톤 정도는 농가나 유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많이 남은 턱 아닙니까, 평균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30% 이상이니까 사실 이 양을 추산한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아직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택배박스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신청량에 다 줍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단가가 많이 올라서 작년에는 10㎏ 기준 한 1,400원대에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1,700원대는 되야 될 거 같고 단가가 상승하다 보면 농가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신청받아봐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재배면적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농가당 2,000매씩, 2,000매를 한도로 더 신청하시는 분은 2,000매까지만 하고 그 밑으로는 그냥 신청하시는 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올해는 재배면적하고 연동해서, 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지만, 그렇게 올해는 재배면적하고 연동을 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도 짓고, 우리가 자꾸 수확 많이 올리라고 택배비도 지원해주고 다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년에 10,000박스 정도 한다, 그러면 2,000개밖에 박스가 지원이 안 된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보통 2,000개 이상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전문으로 택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지금 청송에도 일부 실명을 대기는 그렇지만 택배를 전문으로 하시는, 농사도 일부 짓지만, 그거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를 많이 시키는 거는 가치가 있지만, 농가에 일단 우선적으로 골고루 좀 분배를 하고, 그런 분들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자라든지 자가상자를 좀 제작을 하시는 게... 몇만 매씩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의 영농 규모는 그만큼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다수가 계셔서, 그런 정도의 감안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개인 돈 버리는 건데, 그분들이 그래도 제 생각인데,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과를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하러 가고 홍보비도 쓰고 모든 거 다 쓰는데, 그 사람들이 역시 청송사과 사서 팔 거 아닙니까, 택배를 해도.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더러 나오고 있어서 더더욱 저희들이 좀 그런...
태준
권태준의원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는 영글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사과농사를 5,000평밖에 안 짓는데 내가 박스를 10,000개 신청했다, 그러면 내가 사서 택배를 더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하려면. 근데 그거를 사서 청송사과를 사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홍보하러 다니잖아요, 모든 게. 가만있어도 그 사람만큼 사과를 팔아주고 홍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외부의 사과를 가져와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거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송은 어차피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과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예산도 많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농업인들이 사실 저온저장고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고추라든지 자두, 파프리카, 배추 이런 기타 작물도 좀 사과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도 조금 관심을 두시고, 아까 얘기했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요구는 많고 수요는 이거보다 지원해주는 게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이, 왜냐하면 부족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10평 아니라도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최소 기준이 10평입니다, 그건 지침상. 10평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농정과에 우리 이종서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그다음에 또 담당주무관님들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청송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좀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농가형 저온저장고를요, 제가 벌써 몇 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을 확대를 하는 것이 청송사과 가격 안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저장을 했다가 가격을 좋을 때 내다 팔면 아무래도 농가 수입도 좀 많이 올라올 거 같은데 올해도 물론 우리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2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요, 한 이삼억 더 확보를 해서 사오십 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돈 딴 데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군비로 하는 거는, 과장님, 꼭 10평에 대하여 한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광호
이광호의장
그거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8평 하든지 7평 하든지 5평 하든지, 이거는 만들어서 좀 소규모,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게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리고 한가지는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청송사과박스 브랜드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다 달라요, 보니까. 영농회별로도 다르고 조합별로도, 농협별로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하이크린 사과브랜드를 매입할 때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그만큼 우리가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군비를 들이고 했는데 이 박스 포장재가 다 다르니까 청송사과브랜드가 통일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별로도 다 다른 거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진보농협의 창고가 들어가 보니까 박스가 생전 처음 보는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황금진’이나 이런 박스를 군에서는 통일하는데 다른 기관이나 또 우리 영농회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그런 데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부 박스를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음골작목반 해서 만들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이런 거를 계도를 하셔서 박스 모양은 꼭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게 청송사과브랜드를 제고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도 대표브랜드가 있어서 전부 거기 따라가는데 청송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지향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시고 꼭 좀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 그리고 기술지원사업에 역동적인 힘을 주신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다음, 민철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정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상락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유진 자원개발담당입니다. 권오석 영농지원담당입니다. 김용식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양승규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서경수 과수기술담당입니다. 홍원호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행위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청송사과빵 판매에 대해서 행사장에는 그대로 먹거리가 중요한데 지금 기계를 20대를 구입하셨다고 했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청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기계를 20대를 구입하면 차량은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홍보행사회 때 활용되었던 트레일러는 추가 제작 지원할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하고 있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만약에 사과빵을 팔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제작한 빵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국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책정해 보니까 일반 종이 뭉치로 묶어놓은 부분들은 3,000~5000원 그리고 박스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은 거의 1만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수는 좀 조절 가능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조절해서요? 그리고 어차피 판매하고 해야 할 사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그 인력은 청년농업인이나 또 아니면 생활개선회나 회원들 중에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사과빵 제조기 수요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청송군 관광지, 주왕산 입구나 주산지 그리고 이전에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청송 관내에 카페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하고 그 카페에 다른 디저트로 많이 개발했는데 가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근데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사과빵을 해서 청송에 있는 카페나 혹시 이런 데 어떻게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현동가공지원센터에서 카페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일주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카페 같은 데 요즘 가면 디저트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 데도 판매 가능하면 하는 거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가공분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처지는 거 같아서 지금 사과찐빵도 없어졌지요? 지금 안 나오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사과초콜릿도 없어졌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것도 안 나오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과만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가공을 해서 저품위 사과나 이런 쪽을 좀 빼야 되거든요. 가령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콜릿이나 사과찐빵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초콜릿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 단가를 대량 생산으로 해서 판매할 경우는 맞다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청송은 결혼예식장이 없어서 활용은 못 하는데 타지역에서는 예식장 기념품은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가격을 후려쳐버리니까 그 부분에 물량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그때 판단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알기로는 급속냉동기계가 없어서 충주에 가서 분말가루를 만들어 오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센터에서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거를 구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공모 형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일례로 제주도 갔다 오면 거의 그거 한 개씩 사 들고 오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OEM이 됐던지 어쨌든 간에 주원료는 청송사과가 나가니까 그 부분을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살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업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또 하나는 지금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묘목값, 묘목값인데 31쪽에 보니까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한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청송군에서 좀 내로라하는 농업인들이 묘목을 사러 갈 때는 다 청송에서 샀다는 얘기를 한 명도 안 합니다. 문경 가서 사고, 영주 가서 사고, 저 어디 경상남도 가서 사고, 그럼 결국은 센터에서 기술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농업인이나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사업을 하지만 올해 6개, 5개 업체에서 기존에 계획됐던 대로 묘목이 오지만 결국은 청송농민들이 그 농민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한데도, 지금 공급지원센터가 설치됐으니까 새로 계획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묘목사업을 농업협동조합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목은 센터에서 하고 묘목은 외부에 주되 철저하게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부분을 커트라인을 정해서 A급이 안 나오면 그거는 농협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A급만 취합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차별을 두자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합장님을 몇 번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단지 묘목이 그냥 저 같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목을 볼 줄 알고, 그다음에 토양도 볼 줄 알고, 그거를 키우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청송이 메카인데 묘목을 계속 다른 데 가서, 지금 이축이나 다축이나 밀식 해서 이렇게 한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00% 외지에서 사 옵니다, 묘목. 그리고 단가는 거의 1만5,000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무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했는 부분은 칭찬드리는데 장기적으로 A급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 없이는 사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에 2,000ha의 사과농가가 2,000㏊의 사과 면적이 있을 때하고 지금 4,000㏊는 보식하는 게 옛날에 10만 주 공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빨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A급 묘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사과빵 판매 활성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0대를 자동차를 만드는 거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빵틀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빵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차량은 어떻게 자기가 구입해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레일러로 이용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각 가게나...
동탁
윤동탁의원
가게? 일반 상가 쪽에서 놓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틀 하나 만드는 데 2,000만원 들어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거 휴게소 자동화 기기, 이거는 한 대 3,000만원 들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기존에 트레일러에서 보는 형식이 아니라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나가면 호두빵 만드는 자동기계 형식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도로공사에서 이거를 허락해줍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제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양쪽 휴게소를 둘러보니까 현재 청송 양쪽의 휴게소 상태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판매장하고 푸드코드가 다 바뀐 거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의향 부분들은 아직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쪽이, 또 어떤 형식이 지원형태가 그림 그려진다면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상행선입니까? 하행선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청송에서 안동 나가는 방향 말고 영덕가는 방향 쪽이...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하행선이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9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할 때 저도 거기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캄보디아 쪽에 했는데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캄보디아 쪽에는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좀 희박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외국인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그게 되고 있는데 근로자 송출국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 때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를 통한 부분들은 법무부에서 법 개정을 해서 아예 못 하게 되어 있고 주한외국공관 대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MOU협약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동남아 몇 개국을 파악해보니까 어느 나라든 3개월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국내에 지금 변화된, 7일 동안 안에 갇혀 있어야 될 이 부분의 비용이 1인당 84만원 이상 듭니다. 마찬가지 돌아갈 때 그 비용까지 자기들이 판단해보니까 3개월 와서 항공료나 숙박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지금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날도 염려스러워한 거는 외국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는 거, 거기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좀 까다롭다, 이래서 캄보디아 쪽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 같은, 그날 그런 식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25농가에 125명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에서 좀 실패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거, 우리 또 계절근로자를 안 데리고 오면 농가에 농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강원도 모든 지자체와 경상북도의 지자체에 저희들이 이 기준으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7명이 3개월 과정이나 5개월 과정에 들어온다고 치면 저희들이 예상되는 비용이 실제 127명에 대해서 2억6,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 부분은 격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격리비고, 그다음에 버스 임차, 항공요금, 그다음에 통역 기타 부분으로 해서 실제 농가들한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한테 20%나 1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들이 1억6,300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만약에 이 125명이라는 계절근로자를 데려왔을 때 현재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여 가는 거를 잡을 수는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27명이 들어와서 작년에 올라왔던 일당 십삼사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들한테는 최소 금액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조금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21쪽에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촌일손지원을 위한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데요, 연인원이 3,695명 정도가 청송군에서 일을 하고 가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의 농가에서도 지금 말하는 거는 이분들이 사다리도 제대로 못 탈 정도로 고령이라 하는데 우리군에는 지금 어디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부산시 수영구, 그다음에 울산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두 군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더 다양한 가까운 데에서도, 포항이나 대구에서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너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왔을 때 좀 상해보험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깊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과에서 좀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 시범 1개소 10㏊, 이거 송생리에서 생산하는 쌀을 말하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안 그래도 지금 송생리에서 계획 재배를 해서, 지금 하는 13개 업소에 쌀을 해보니까 손님들 홍보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특히 관광지, 주왕산, 그다음에 소재지에서 좀 큰 업소, 약수탕 같은 경우에는 쌀보다 찹쌀을 좀 많이 쓰니까, 그래서 식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이 쌀을 좀 보급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뉴에다가 ‘청송쌀’ 아니면 ‘청정청송쌀’이라든지 표기를 해서 하면 홍보는 괜찮을 거 같아요, 쌀이 맛있더라고.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건 맛으로 그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메뉴판 새롭게 만들 때 그 부분들을 삽입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인테리어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하면, 밖에서 볼 때 좀 밝게, 왜냐하면 시력이 밝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이 좀 다양해야 돼요. 거기는 어차피 우리 사과라든지 기본적인 건 하겠지만 이 품질이, 제일 처음에도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많이 침체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농가에서 소득이 안 올라오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품질이 좀 다양해야지 들어가면 구매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최갑선 의원님과 윤동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사과빵, 여기 지금 휴게소에 자동화 기기 1대 3,000만원 설치하는 거는, 이거 설치하면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거기에, 휴게소에다가 그냥...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게소 푸드코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림 그릴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휴게소에서 다 가져가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게소 두 개 중에 한군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되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한쪽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자동화 기기 그냥 보급해주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제조기 틀 하나 만드는 데에 100만원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나 일반 상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불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대당 100만원하면 만들어지는데 이미 그 형틀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데 자동화 기기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관광지의 커피숍이라든지, 실지 이거는 밖에 내놓고 굽는 거를 보고 사 먹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주왕산 같은 데 주방시설이, 도로에 있던 부침개판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에. 그래서 커피숍이라든지 주산지, 이 관광지에 업소를 대상으로 이거를 한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조금 보급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00만에 50% 자부담이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과 우리 담당분들, 기술센터가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50% 이상이 5년 이하의 신규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그분들이 향후에 청송군의 농업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짊어질 인재들이라 생각하고 청출어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번에 1월 25일에 사용자들, 농민들 같이해서 설명하는 데 저도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결정된 부분들이 지금은 그럼 거의 백지상태 다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고 해당 필요한 국가에 연락을 했을 때, 저번 주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대사관과 연결을 했습니다. 직접 연결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과정에서는 어느 노동자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인근의 베트남 선정되었던 영양군에 또 협의를 해보니까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 부분 때문에 정부 보건정책상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추진하기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무산이 지금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들이 그것을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영농을 준비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다른 방향을 준비를 하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빨리 피드백을 해주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해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교육생별 온라인 활용 능력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수준별 교육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난해 이미 교육을 하면서,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대책을 수준별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했으면 이게 올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이게 문제고 이렇게 검토하겠다면 1년이 또 늦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발견되었고 대책도 나왔으면 시행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왜 1년 동안 검토합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올해부터 수준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마련이 돼서 바로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농촌일손 영농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현재 부산 수영구하고 울산하고 있는데 노인회하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소장님, 끝에 보면 농작업 숙련도가 낮아서 문제가 있지만 동일 인력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분들이 매년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노인회에서 들어오는데 연령은 점점 매년 고령화되어 가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포항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하고 연계해서 좀 협업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난해 얘기했으면 올해 시행할 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돼요. 이제 하겠다하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에서 속도가 좀 늦다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힐링푸드벨리사업단이 있는데 올해 참여 업체가 전년도 대비 7개소가 늘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농산물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개소마다 다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힐링푸드 참여 업체는 거의 음식업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품목은 쌀을 위주로 해서 대량으로 저장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저온창고도 지원하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결국은 힐링푸드 여기에 참여 업체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여기에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공급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그 앞에 보고내용의 고품질 쌀 확산 부분에 대해서 8~10㏊ 확산하는 부분들을 개별 농가들과 접촉해서 그 부분의 생산물을 힐링푸드 업체에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주력품목이 쌀인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른 품목들은 없고, 그럼 지금 여기에 농산물 저장창고 설치하는 것도 쌀을 저장하기 위한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쌀하고 양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양파 같은 것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오늘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제공되어지는 품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지역농산물 저장창고를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며 위치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모든 회원들의 의견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위치나 규모 부분들은 계속 조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주왕산 일대에 관련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청송읍 쪽에 몰려있습니다. 절충되는 지역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어느 하나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예산은 세워져 있고. 신속하게 이거를 결정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소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4-H 회원들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분들에게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조직체의 회원으로서 청송군 미래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전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근데 그분들이, 4-H하고 우리 창업농 이런 분들이 지금 청송의 농업에 앞으로 미래입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가장 젊은데 기술센터에서 공부를 좀 해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잘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청송의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소장님 안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4-H 선배님들이 많아서 멘토 형식으로 그런 자리들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옛날 4-H 했던 분들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시키는 거 그것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해서 좋은 실적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창업농하고, 창업농은 농정과에서 하죠? 여기서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안에 지원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각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럼 아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부산사람도 오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다가 어떤 때는 일 못 하고 쫓겨가는 분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분들은 아예 모시고 오면 안 되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보통 오면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여기서 숙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농가에 전달되면 일자리센터의 담당자가 현장에 찾아가서 자기 지역 복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오든지, 우리 자매결연 맺은 포항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시든 간에 거기서 기술센터라든지 어디서 교육을 좀 받고 오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남부 쪽이 아니어도 본소에서도 마찬가지 교육을 하루종일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를 들어서 사과 적과를 어느 정도하고 그다음에 고추 수확기는 고추 수확기 때 어떻게 좀 교육받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경비 쓰면서 와서 못 한다고 쫓겨나도 그 사람도 마음이 안됐고 농가도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안됐다고요. 그러니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키다리병은 발아하는 거 하고 상관있습니까? 소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3페이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키다리병은 소독하면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키다리병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볍씨발아기 공급’ 이래서 의문이 가서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묘포장에 시나노골드 황금사과만 심어놨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포장에 말입니까? 기술센터 포장에는 시나노골드...
태준
권태준의원
근데 만약에 청송군민들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시나노골드를 전부 다 했다, 80% 심었다, 감당 다 해냅니까? 못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앞으로 물론 품종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무슨 품종이든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거기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과를 하면 시나노골드도 좋지만 붉은 사과 계통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해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품종 외에 개발하고 있는 품종이 있습니까, 붉은 사과 계통에? 없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전시포는 의원님, 저희들 실증시험포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규 조성한 연구단지에도 30가지 이상의 신규 새로 품종 개발된 부분들도 다 심겨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것도, 아마 그래도 청송군 하면 농업에서 최우선적인 거는 사과아닙니까,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럼 한 2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추 완성묘 생산‧보급’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소규모 노약농가에 대해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그럼 강구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저희들 계획을 지금 일단 잡아놨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어떤 계획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해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작년부터 확대는 했지만, 인당 250폿트를 단정해놔도 다섯 마끼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육묘하는 사람들한테 종자대를 지원하는 그림들을 저희들이 올해 군수님 결재받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 그 제한 기준도 지금 폿트당 3,000원하는 부분을 250폿트하면 75만원의 혜택이 가는데, 종자대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육묘 농가들도 그 정도 제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과장님,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연세 많은 어른들은 고추육묘장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구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더러는 아직 육묘장에서 안 하고 자기가 키우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줄 바에는 그 사람들도 군민이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도 군민인데, 같은 군민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런 입장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건의를 드리고요. 그럼 신규 소득작목 발굴이 지금 샤인머스캣 묘목을 우리가 지정하시는 거 같은데 샤인머스캣이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심긴 거 아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디다만 저는 이게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틀림없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공급이 수요를 넘치면 가격은 무조건 폭락하게 되어 있는 게 경제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포도 제품이라도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루비로망이라 하는 포도가 있어요. 소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만 말씀...
광호
이광호의장
루비로망. 색깔이 빨게요, 포도가. 빨간데, 과일 크기가, 포도 한 알 크기가... 우리가 큰 포도 뭐라고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거봉.
광호
이광호의장
거봉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과일이 엄청 비쌉니다, 이거요. 유럽에서 2016년에 포도 한 송이에 천몇백만원인가 경매된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거의 그 정도 해요. 하여튼 샤인머스캣보다는 가격이 몇 배 비쌉니다. 이런 거도 역시 똑같은 조건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고, 그렇죠? 샤인머스캣도 전부 하우스 안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노지에 재배해서 샤인머스캣하고 스파이하고 두 가지를 노지재배했다가 다 죽였어요. 다 죽여봤는데, 이거는 하우스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도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데 지금 보니까 재배하는 농가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틀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해라 소리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사탕수수를 재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탕수수가 고혈압에 좋은 건 아시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사탕수수가 상당히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팔리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에서 수입된 사탕수수를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만 지어주면. 근데 다른 거는 부탁을 안 하고 하우스를 좀 지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한 800~1000평 정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가능하면 제가 소장님한테 그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지역주민이니까 한번 얼마라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민원담당입니다. 김탁모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영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홍성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남정석 건축담당입니다. 김주영 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배석해주신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고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잠깐 불어보겠습니다. 9쪽요. 청운리에 지금 했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측량은 마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남의 땅을 많이 활용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수용하고 계세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은사 한 분 계셔서 전화가 자주 와요. 토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해결된 거 같은데 또 자기 살고 계시는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에는 항상 민원이 따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거의 대부분 자기가 남의 땅을 더 사용하든지 덜 사용하든지 실제 하는 대로 해서 서로 간에 민원을 없애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옛날식으로 자기 땅을 내가 왜 주느냐, 이런 식으로 고집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잘 설득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하여튼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능동 있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3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이거는 민원실에 2억 정도 군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아직 2억은 선 게 아니고 용역비만 5,000만원 올해 서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겠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도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이 정도 같으면,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할 수는 없고 용역 결과를 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빈집정비사업, 여기는 슬레이트는 안 들어가 있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도 저희들 용역 줄 때 일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4쪽에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네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중소형 아파트 100세대 15층인데 지금 건설업하고 MOU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층수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 업자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기는 아직, 용도지구가 일단 변경이 되고 난 다음이어야 착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3종으로 신청을 해놨다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게 바꿔서 나올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군관리계획을 지난 11월인가 해서 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도에서는 한 이번 달 경에 실사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3월쯤 되면, 빠르면 3월쯤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용역이 들어간 건 없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용역은, 저희들이 거기를 공공으로 일반 LH라든가 이런 데서 할 것인지,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요즘 대장동 사건도 있고 이래서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네, 그럼 공공개발은 저번에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작은 평수, 평수 규모가 작다고 그랬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민간개발에서 하게 되면 평수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최소 한 24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인 가구 해서 24평형?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금년도 대상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올해 설명회 한다고 통지를 했다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코로나가 강화되고 해서 못 하고 개별 통지문을 다 보내드리고 이장님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설명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그러면 토지소유자 동의서도 아직까지 징구는 못 한 상황이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동의서 지금 받는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받고 있는 중 입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개별적으로 우편물 보낼 때 동의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이게 형식적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게 완화되면 반드시 개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향후에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설명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매년 면별로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거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용역기관이 선정되었나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경리부서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고 나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4개월 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6월에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실태조사는 항목들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물론 농어촌정비법도 있지만,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빈집 활용에 관한 부분이 있고 8조에 빈집의 안전조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맞춰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정해서 용역을 수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9조에 홍보가 있는데 빈집 정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비를 했을 때 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관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빈집 소유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14번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올해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는 제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꼭 지켜주셔서 좀 폭넓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7쪽에 보면 조치법 있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청송군은 다 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요즘은 거의 우리가 통지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거는 가끔씩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은 불만 없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그냥 이의 신청 쪽에서 저희들 통지를 왜 다 했느냐, 이런 정도, 개인이 신청했을 때 제적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해 관계인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왜 그 사람들한테까지 통보를 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곤란하게 만드냐,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22년 8월 4일까지인데, 그러면 나중에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이 기간을 다시 한번 숙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또 깜박하고 잊어버렸다는 둥 하면, 역시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다음에 빈집 한 채,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지원해주는 거는 한 150만원 기준 정도 해서 지원해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를 들어서 전체 수거비가?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한 300만원 넘게 들 거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300만원으로 됩니까, 슬레이트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한데?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슬레이트 빼고요.
태준
권태준의원
빼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장비대 정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폐기물 최대한, 목조 같으면 목구조물 같은 거 다 걸러내고 나머지 남은 폐기물 처리 비용 정도...
태준
권태준의원
그게 한 300만원 정도 든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면 슬레이트는 보통 집 한 채당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그 양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대체적으로? 아, 잘 몰라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민원실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민원실은 청송군의 얼굴인데 민원인이 들어가면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부서에 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17페이지에 보면 식당 같은 데 1년에 위생 점검은 몇 번 정도 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위생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꼭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갑선
최갑선의원
제대로 하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할 때는 제대로 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식당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가다가 그 집에는 좀 그렇다. 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도 식당에 가보면 업주들이 막 치마라든가 이런 게 좀 얼룩이 져 있고 찌들어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갔을 때 좀 깨끗하고 산뜻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위생 교육할 때 철저히 한 번씩 더 교육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꼭 철저를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주왕산에는 지금 정리 다 됐죠, 상가 불법 건축물?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거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총 35개의 업소 중에서 31개 업소에 한 3,000㎡ 정도가 불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개 업소에 대해서 한 반 정도, 1600㎡ 정도를 철거 다 했고, 그다음에 12개 업소 한 960㎡ 정도는 지금 양성화할 수 있는 거는 그 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해줘서 이행강제금 한 1,500만원 정도 부과했고, 나머지 7개 한 450㎡ 정도는 현재 기간을 조금 더 달라해서 2월말까지를 해서 지금 철거 완료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게 싹 정리되면 관광객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편한 거 같고, 그래서 안 그래도 18페이지에 상가지역 시설 개선, 이거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앞에 뜯고 난 다음에 자영업 업주들이 봄 되면 그거를 자기들 돈 투입해서 조금 보기 좋게 다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됐고. 실장님, 17페이지 보면 관광지 주변 위생 클린-UP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전체 1억2,000의 예산인데 군비 9,6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부담 20%가 있어서, 올해 주왕산, 내년 달기약수탕, 3차년도 신촌약수탕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김에 올해 싹 이거 정리 좀 해주면... 예산이 9억6,000만원 같으면 괜찮은데 9,600만원 이거든요, 전체 예산 해봐야. 실장님, 이거 추경에 조금 반영해서 올해 다 한 번에 하는 거로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되면 올해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