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광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변경, 심의사항 제1호도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수정하고,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 해촉 관련 조례 규정인 [제5조제3항제4호]를 영 [제11조의2제1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명시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대행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2조제6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공동 발의를 차금영 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의원발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상위법이 바뀌면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지난해 의원연구모임을 결성해서 거기에서 개정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의원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올리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이 볼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할 일을...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이다 보니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고쳐라, 저것을 고쳐라하는 것은 자료상으로 보면 없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에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각 부서에 내려 보내지요?

예.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의원연구모임 의원님들이 1인당 정책개발비 500만 원 지원을 받아 서구 조례를 전부 검토한 것을 아시지요?

예.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빨리 파악해서 각 과에 내려 보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미루다보니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발의보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제3조제2항]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강제조항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지요?

예.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범위를 어디에 한정한다는 적극행정의 전문가라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 전문가를 조례에 명시를 해버리면 그 위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기준 [제10조] 이런 데 보면 두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강행규정이겠지요.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면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보면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때그때 합당한 전문가를 모시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은 그때그때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그때그때 구성한다면서요?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법과 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법에는 적극행정 장려하는 [제75조의2]가 우리 조례에도 모법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의 예는 두 가지 종류의 전문가를 반드시 모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에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이나 절차 방법이 현재의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내용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고 할 적에 이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라 하는 그런 뜻이지,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필요할 때만 한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을 해주세요.

적극행정을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기본취지는 사실은 법과 조례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변천이 급속하게 진화되고 있는데 그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제도기반이 부족했을 때 그 부족함을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런 규정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례 제목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목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예.

끝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결론만 얘기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구성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논의가 있으신데요. 현재 우리 서구에 적극행정 관련 조례는 [제3조제2항]에서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적극행정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 의원들이 함께 공부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같이 공감하셨고, 또 관련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셔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제3조]가 발의된 내용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22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 감염병 대응인력 2명, (가칭)비원뮤직홀 운영인력 5명, 총 9명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인력 2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역학조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비원뮤직홀 운영인력 5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동에 건립 중인 (가칭)비원뮤직홀의 운영을 위한 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 구성은 운영총괄 인력 1명, 회계·물품 및 프로그램 운영인력 1명, 공연기획·제작 및 무대연출 전문인력 1명, 음향·영상·통신 전문인력 1명, 전기·소방·청사관리 인력 1명입니다. (가칭)비원뮤직홀은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월 현재, 공정률 50%로 5월 말 준공예정이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79㎡ 규모입니다. (가칭)비원뮤직홀은 콘서트홀로서 권역별 교육인프라와 함께 문화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뮤직홀, 양대 문화거점을 통한 관내 문화혜택의 균형성을 확보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개정 및 총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제125조]로,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62명에서 771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2명으로 개정하고, 제2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개정하는 내용 등 9개 조례, 18개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조문 일괄 정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강화, 지역 보건의료역량강화, 지역의 문화인프라 조성 및 문화적 균형발전을 위해 증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원 조례 결론만 얘기하면 9명이 2022년도에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1월 13일 의회는 기관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2명을 증원해서 의회로 주는 것입니까?

예.

의회에 안 오려고 하는 직원은 파견하는 교환식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2명은 채용해서 무조건 의회에 준다?

예, 총 정원 관리는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서구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금 의원 수가 주느냐, 마느냐 하는 중인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이런 기로에 서서 의원 수가 9명으로 줄면 국이 없어져서 인원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국이 없으니까 국장이 없어지고 과장이 오고, 1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다 정책지원관을 주는 것은 행안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선거구 획정이 되어 9명 이내가 된다면 자치법에 의해서 국 체제가 아니고 과 체제로 되는 것이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는 되어 있다 치더라도 직급이 국장이 아닌 사무과장이 되는 것이지, 총 정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 정수가 줄어들더라도 일단 1/4, 1/2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갈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의원 수도 줄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정원 조례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을 것입니다. 전에 실장한테도 얘기했고, 현 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인구도 줄고, 의원 수도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정부가 계속 인건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원하다가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인건비 부분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비원뮤직홀은 문화회관 소속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설명을 들어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거기 5명하고 2명은 코로나 때문에 더 증원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2명을 더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파견 2명씩 하고 있지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지금 현재 7명 정도가 보건소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 전체에서 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서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 보건소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왜 2명을 증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결론만 얘기합시다. 과정은 치우더라도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실과에서 2명 이상, 5명 이하로 보건소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감염병 전담인력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인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일하는 직원들은 보건소에서 단순 업무보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고도로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 감염병이 국가재난을 몰고 오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기획예산실장 말씀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을 선진국인 영국 같은 데는 독감하고 똑같다고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뒷북치면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서두에 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했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미크론은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은 독감하고 같다고 푼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비원뮤직홀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도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영 인력은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직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출근하여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보다 일을 안 한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예방접종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방접종센터에 자원봉사 인력이 초창기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 자원봉사 인력이 봤을 때 “직원이 와서 왜 빈둥거리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현재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보건소에 가보시면 보건소 전체가 풀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행정 인력이 가서 단순보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하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 전담인력 2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내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은 공적기관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보건소 체제를 지금까지는 거의 무방비나 그냥 방치해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겪고 나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인력을 보완 내지 증원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 인구가 17만으로 조금 늘어나면 20만 정도 되는데 보건소 현 인원 60명 가지고 예방접종 업무를 하면서 다 해내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전체 병원, 의원, 약국 이런 시설을 감시·감독하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원뮤직홀 운영 인력 5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명이 전부 전문인력입니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컨트롤하는 분은 행정인력이 들어가야 하고요. 공연기획 제작하는 무대 연출하는 전문가, 다음에 음향, 영상, 통신을 운영하는 전문가, 그리고 전기소방을 하는 전문가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문화회관 소속이잖아요. 단순직은 몰라도 전문인력은 문화회관하고 같이 하면서 영상 부분 이런 것은 문화회관에서 하다가 이쪽에 와서 일을 하고 그런 체제는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간적인 분리도 있고, 또 자체적인 업무량만 해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두 개의 시설을 커버하기는 힘들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기술 인력이 왔다갔다하면 되지 않나 검토는 했지만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전문인력이면 연봉이랄까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5명을 전부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때 인건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7급, 8급, 9급 직급별 상당 일반 임기제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7급, 8급 이 된다고요?

그렇죠, 처음 뽑을 적에는 9급일 수도 있고, 8급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연차가 지나면 호봉 승급을 시켜주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별개 기관이 아니고 문화회관 소속의 1개 팀, 쉽게 말하면 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화회관에 보면 지금 현재 관리팀, 시설팀이 있는데 이것은 비원뮤직홀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관리자 1명은 6급 상당의 행정직을 둬야 할 거 같고요. 전문직은 7급, 8급, 경우에 따라서는 9급 이렇게 해서 4명을 전문분야 직원을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추계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평균 3억 5,000만 원, 4억 정도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서요. 물론 큰 공연은 초창기는 문화회관에서 관리팀이나 시설팀에서 와서 도와주도록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인력이 여기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타 자치구에 이만한 규모의 뮤직홀을 가지고 있는 데도 우리보다 2명, 3명 인원이 많습니다. 일단 최소 인원으로 해보고 나중에 정식 인력이 아닌 한두 명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최소 인력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회관하고 비원뮤직홀하고 직원 체계를 영상전문가 1명, 통신전문가 1명해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저기서도 일할 수 있고요. 영상전문가가 문화회관에도 있고, 뮤직홀에도 있기보다는 전문적인 한 사람을 뽑아서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수평체제가 아니고 수직체제로 되어, 고도의 전문가 1명이 이쪽저쪽 가면서 일을 하는 이런 식의 체제로 하면 안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능력과 실력 차이는 조금씩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서로 보완하면서 커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채용할 때 이 사람을 영상 전문가라고 채용하느냐 이런 것이 구분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 장소에서 2개의 시설이 거리상 공간 쪽으로 많이 분리돼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 어떤 부분을 다 커버하고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회관에서 한 팀을 만들 적에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보완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만 문화회관 쪽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비교 검토해서 최소한 7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타이트하게 압박해서 인력을 충원하자 해서 최소 인력으로 5명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원뮤직홀도 주말까지 항상 풀가동하는 체제입니까?

문화회관 쪽 운영 계획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는 뮤지컬,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하고 나머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문화회관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홀을 맡아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전문화를 시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2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어디라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뽑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 비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원뮤직홀 관련해서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문화회관에서 하나 팀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맡은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조명, 음향 관련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같은 전문가를 두 분이나 뽑을 필요는 없고, 비원뮤직홀의 주요 성격이 클래식공연 위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에 관련된 행정 인력 포함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몇 번만 문화회관의 전문 인력이 조명이나 음향관련 협조를 해주면 노하우가 전수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곳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점검해주고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제 인원이 적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운영을 하시다가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문화적인 콘텐츠라고 보는데 주민들 여론을 참고하여 필요하면 인력을 1명씩 늘여가더라도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충원 인력이 2명이잖아요? 올해 2명이고, 내년에도 1/4명 2명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3명입니까? 2명입니까?

1/4 이내니까 11명 같으면 3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6페이지 [제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가 2개 있던데 6페이지 [제8조]를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입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해놓은 [제8조]에 보면 이것하고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어떻게 해서 앞에 설명한 [제8조]하고 뒤에 [제8조]하고 내용이 판이하게 틀립니까?

이것은 일괄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조문이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실제 현재 있는 각 조의 조문을 해서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은 있는 통·반장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발의한 이유는 단순히 법조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것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제8조] 같은 것은 개정하게 되면 나중에 총무과로 넘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하다보니 내용을 보니까 안 맞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지역문화원의 사업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와 다르게 규정된 조례의 사업내용을 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이하에서 약칭을 사용하였고,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은 그대로인데 상위법에 대한 조례가, 의원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라 준수해야 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나 맞춤법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문화홍보과에서 자진해서 검토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조례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견해서 개정을 하는데, 이것 말고도 의원연구모임에서 한 것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못해서 의원님들이 나눠서 조금씩 하는데, 국장님 참석해 계시지만 문화홍보과뿐만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연구모임에서 찾았든 어떻게 찾았든 찾아냈으면 집행기관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보다 집행기관 조례가 관례적으로 봐서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연구모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듣고 계시지만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야 개정하고 수정하지요. 조례는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구에서 하는 것도 나랏일로 보면 법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찾아서 빨리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나 오해를 했는데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원연구모임에서 찾아낸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수시로 챙겨주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삭제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봐서 우리가 수정할 내용은 없는데 관련 법령이 삭제가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서는 지역 문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죠?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