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원복 의원 발언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연일 3만명 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역학조사하고 격리방식이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현재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인 경우에는 물론 전담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재택치료 개념으로 해서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이고요.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은 부여군에서 713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쇼핑백에다 관련 물품을 넣어가지고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를 구분해서 물품을 전달하고요. 또한 생활용품까지도 지급을 하고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앱 관리라든가 물품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재택치료자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는 앱 관리라든가 전담공무원 운영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전담공무원 운영은 자가격리자한테는 안 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현재 시기는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개편되었다는 내용만 들었지 아직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군민들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민병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군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늘 항상 뉴스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군 행정이 뒤따르다 보니까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활지침도 생활수칙이 있죠, 그 부분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군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 부분을 빨리 좀 숙지를 하셔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군민들한테 빨리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2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 같은 경우 이렇게 온열질환자는 사실 치사율이 3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염 응급키트 지원에 관련해서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응급키트의 구성품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 들어있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열사병에 대비해서 방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개당 12만원 정도 가는데요. 열사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온을 낮춰줄 수 있는 냉찜질하는 물품입니다, 물도 들어있고요.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민병희의원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질환자들한테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차가 오기 전까지 치료할 수 있는 물품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거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옥외 관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대여를 해주면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걸 회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반납은 안 해도 됩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온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개폐식으로 된 그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설치된 곳도 간혹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부여, 규암, 홍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혹시 클린로드시스템하고 쿨링포그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민병희의원
도로에도 보면 그걸 뭐라고 하지? 도로도 깨끗해지면서 도로 온도도 낮춰주면서 클린로드시스템이라고 클린은 씻어준다는 거고 로드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 길가에 시원하게 해주는 클린로드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빨간색일 때는 쿨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고 파란색일 때는 그게 꺼지고. 이렇게 신호등하고 연동돼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잠깐 사이지만 그 시간 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플러스 쿨링시스템이라든지 클린로드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응급키트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신호등 앞에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지를 해서 더 앞으로 진입하지 말도록, 빨간불일 때는. 그런 장치는 지금……
민병희의원
그 부분이 조금 예를 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늘막이라도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는 굉장히 또 폭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미리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어서 그 방법까지 함께 곁들여서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망 체험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민방위 통합방위사태에 있어서 재난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다양한 국가적으로 볼 때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주민신고 체험 강사선정, 각 읍면 교육대상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체험을 하는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할 거고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신고망 체험교육사업은 중요성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대상 인원을 1,331명으로 보고요. 주민신고 체험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인데요. 6월 중에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체험교육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화기 사용법이나 인공호흡 또 심폐소생술이나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제세동기를 계속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여, 규암이 있고 작년에 4개 면에도 배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3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체험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여기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망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없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주민신고망이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라든지 공공전화기 쓸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없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112, 119 이런 걸로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신고망 관련해서는 무슨 전화가 있나 해서, 왜냐 하면 ‘청소년보호 1338’ 이런 게 있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죠? 선진국이 돼서 GNP라고 하는 국민 1인당 소득도 34,000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야외활동도 많이 하고 레저활동도 많이 해요. 부여 같은 데는 수상레저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있고 그런데, 혹시 부여에 열기구를 하시는 업체가 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열기구요?
이원복의원
가끔 안 보셨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이원복의원
그것은 안총에서 허가사항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 몰라도 그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안전하다고는 못할 거 같아서 혹시 안총에서 관리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정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허가는 그게 위락시설인가는 몰라도.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한 번 확인 좀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우리 김봉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누구나 안전한 부여군에서 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추구하시는 안전총괄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27페이지요, CCTV 설치 구축 이런 게 여기에 있네요? 규암면에 보면 123클러스터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없더라고요, 규암면에. 지금 규암면에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사업, 청년공예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규암면에 CCTV가 1대도 거기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봐서 다 봤는데 진짜 하나 설치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근에 LH아파트라든가 천년나무라든가 그 아파트 주변에 인근에 경찰서에서 거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요.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CCTV라든가 스마트 보안등을 금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천년나무 앞에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엄청 들어가는 입구예요. 범죄예방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거의 다 거기를 통해서 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위험하다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가 현재 부여군에서 가동하는 게 912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재 가동하는 대수가 많지 않아요.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226페이지 백제교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자살예방사고가. 작년에 몇 분이나 있었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순화
박순화의원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지능형 관제 솔루션 적용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 한다는 계획인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0명이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육안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912대 중에서 현재 부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솔루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 200여 대가 되는데 백제교라든가 부여대교, 백마강교에는 지금 현재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설치를 하셔야겠네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스피커는 적용하고 있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병현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괄 부여군 컨트롤타워 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어제도 75명인가 나왔고 앞으로도 100명을 육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재난재해에…… 많이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직원 수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데?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안전총괄과가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엄청 바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손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고 그런 걸 보면 직원을 보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걸 계속 작년도에도 느낀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안전이 계속 중요하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수상레저도 3개소로 늘어났고 그리고 ㈜부여관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륙양용버스도 2대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유람선에서도 부여 유람선 12톤 3대, 24톤 4대 해가지고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상레저도 계속 세 군데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갖가지 이런 레저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을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해양수산직도 1명이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 증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만 CCTV관제센터라든가 스마트마을 무선방송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통신관제 쪽에서 인원이 하나 부족합니다. 원래 직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운용하고 있는데, 통신직도 지금 추가보강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마을 무선방송이 현재 부여군에 437개 마을에서 지금 현재 50% 정도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가입동의서를 세대별로 받아가지고 하는 건 92%를 받았습니다만 50%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동을 80% 까지 금년도에는 그 정도까지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또 중간에 이장님들도 바뀌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시스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사실상 따지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도 부여군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아주 역량이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많이 숙지하신 거 같네. 업무보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형 지간선 버스가 임천, 충화, 석성, 초촌 두 군데 운행되고 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네.
이원복의원
이분들이 하루에 8회에 걸쳐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일반 버스 같지 않고 도우미도 있고요.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여여객 관할입니다.
이원복의원
부여여객에서 기사를 채용을 하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운영주체는 사실상 거기서 운행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건 기존에 시내에 다니는 큰 버스 차량과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거기는 특별하게 도우미도 있더라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한 사람 행정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명의 도우미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일반 버스하고는 특이하게 그런 도우미도 있어서 지역 어르신분들이 버스 오르고 내리는 데 도우미로 되는 거 같아요. 아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사는 또 별도로 군에서 지원된다고 하는 거 같대. 그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원복의원
기사하고 도우미의 중식 같은 경우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따로 아마 제가 현장에 사실은 그 지역에 버스에 탑승해보거나 하지는 못 했지만 여객의 사업비에다 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식대를 군에서 따로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이원복의원
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의원
다음에는 부여, 우리가 일반 교통에 대한 부여여객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과연 부여여객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냐. 저도 세세하게 가격을 얼마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운행하는데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시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준공영제인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영제는 아니고요.
이원복의원
준공영제인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딱히 제가 알기로는 준공영제라고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준공영제에 준하는 그런 형식의 제도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준공영제의 형식이죠.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오지 노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버스 여객에 대한 적자 부분 이 손실도 우리가 보전해주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보전해줍니다.
이원복의원
여객에 대한 손실까지 보전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손실까지……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준공영제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앞으로 우리가 작년도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 신안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여건이 우리하고는 틀리죠. 부여군에 박정현 군수님도 완전 공영제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안도 다녀왔고 저희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부여군의 완전 공영제 가능한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부여군에서 공영제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복의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있나요? 완전 공영제에 대한 내용이.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공영제식이라고 보니까 공영제는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다는 방향인 거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같고요.
이원복의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완전 공영제 가기 위한 모든 여건도 조성하고 또 재원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직 한 달여밖에 안돼서 업무 숙지가 덜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이해할 거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 향토기업 육성에 관한 세 가지 분야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유치 부분에서 저희가 타 시군보다 어쨌든 기업유치 하는 조건에서는 저희가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전에 수치적으로 봐도 저희 부여군이 많은 저평가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기업유치를 할 때 전담 공무원 내지 코디네이터 개념의 매니저들이 대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행정절차나 승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돕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잘 돼 있는 시군과 못 되는 시군 간에 형평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부분도 그렇게 인구 운용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 내에 유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봤을 때는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처럼 팀플레이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쨌든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시간은 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전에 여러 가지 유치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기업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하고 연결을 지어본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담아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지금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통해가지고 기업전용 포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부분이 기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도 보면서 군과 기업 간에 유대관계나 연계성 있는 사업들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집행하시면서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업무들을 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방안들도 보태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향토기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향토기업이라고 저희 부여군에서 인증을 해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인증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향토기업 마을기업으로 말씀한 거……
승호
노승호의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국에 세 개 정도 광역단위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지역에서 기업을 오래한, 토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을 우수하게 경영하신 기업에 대한 인증인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에도 세 개 광역 단위밖에는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여가 기업하기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관내에 지방세나 고용 여러 가지 부분에 일조를 하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실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잘 되는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현재 향토기업대상으로 되실만한 기업들을 발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243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행복택시하고 등하교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용률은 계획을 다 충족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 사업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만큼 사업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설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상당히 군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증액해서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읍내 택시라는 것은 롯데리조트에서 시내를 나올 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100원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해보셨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은 해보지 못했지만 실적 위주로 자료를 봤는데요. 의외로 제가 이용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한번 저희가 말씀대로 직원하고 롯데리조트를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리조트에서 조사를 하면 아마 성과가 좋게 나올 거고요. 거꾸로 이 부분을 상인들이나 다른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고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여론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다음은 245페이지 선진 주차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9억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근데 단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위치 부분인데 지금 그 위치가 낙협 맞은편에 있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개인적으로 생각이 큰 도로 옆에 주차타워가 있다고 하면 야간이라든지 낮에도 보기가 썩 좋지는, 경관상 좋지는 않을 거 같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의견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분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대표자분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미관상 저해 우려가 높다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상가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수요 부분에서도 여론을 수렴을 했었는데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티 뒤에 공영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올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완료가 되면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케이티 뒤 주차타워와 말씀하신 공간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효성이나 효율성 같은 부분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티 뒤에 주차타워가 거의 완료돼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연령이라든지 남녀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기반을 잘 구축해가지고 주차타워가 진짜 그쪽에 필요한 것인지. 제가 봐서는 부여군에 고령화되고 여성운전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주차타워에 실질적으로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테고 거기에 또 사고 문제도 많이 야기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케이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운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절차 상으로 저희 군에서 낙협 옆을 어떻게 하겠다 확정하기는 이른 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승인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려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주차타워를 않겠다, 하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당히 노후도 되고 부지로서는 상당히 효율성은……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좋은 위치입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2층을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부여군민한테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괜찮은 의견이십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의원
과장님! 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 중에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네.
유기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여군내에 경로당이 사백삼사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462개소 있습니다.
유기주의원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지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통해서 여름철에는 폭염을 피하는, 또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돌로 삼는 그 사랑방 역할 톡톡히 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유기주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증하는 냉·난방기 전기요금, 이것이 굉장히들 부담을 가지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겠다, 하루에 몇 시간씩만 줄이자 이런저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보고에 들어보면 금년도 태양광 지원이 21개소 9700만원 지원을 해서 설치한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렇게 21개를 보면 금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30% 됩니다.
유기주의원
그러면 반대로 70%는 아직 예산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네.
유기주의원
70%면 대략 300여개, 삼백이삼십 개 정도 경로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220대가 맞습니다.
유기주의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께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 남은 70%를 태양광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데 전기료 때문에 부담가가지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확실히 어르신들께서 제가 전에 복지파트 쪽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말씀하시면서 ‘냉난방도 함부로 틀기도 무섭다.’ 그치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폭염을 많이 겪어보고 한파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청년들, 중년들보다는 냉난방기 가동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거의 내내 냉난방을 가동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머지 70%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유기주의원
그렇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70%를 한 해에 한 번에 다 해결을 못한다면, 지금 20년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도비 30%, 군비 70%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2년이나 3년 단축해가지고 100% 설치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또 한 가지만 기왕이 말씀 나눴으니까. 수요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지난번 본의원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이라고 할까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버스 무료를 75세에서 70세로 낮출 의향이 없냐. 지금 도시로 가보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65세 이상 무료인데 시골에 산다고 그런 것까지 차별받느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점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우리 부여군에도 65세는 그렇다 치고 70세 한 5세 정도 낮춰서 버스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세워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버스들 다니는 거 보십시오. 텅텅 비어있어요. 몇 사람 안 타고 다녀요, 장날이나 그나마 타고. 그러면 낮춰서 많은 분들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이 문제도 한번 예산이 물론 더 필요가 되겠지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태양광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종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로 오셔서 첫 보고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44쪽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4개소에 일곱 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부여 군민들이 이용하는 큰 도로변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대도로변에.
순화
박순화의원
네. 대도로변에 규암면에 보면 나복3리.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사고도 많이 있고 여름철이나 봄철에는 또 양쪽에 나뭇가지가 무성해서 은산 쪽에서 오는 차, 부여 쪽에서 가는 차가 안 보여서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자칫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망률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그곳에 무인단속 카메라 하나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경찰서와의 협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협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돼왔는지도 제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238쪽에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초촌면에 고추골에 추양리에 고추골 마을 체험관이 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체험관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관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는 거기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큰 타이틀 속에 들어있는 조직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상세하게 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순화
박순화의원
이만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통소외지역에서 행복택시가 뜨고 있거든요. 어려운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라는 것은 아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700미터 이상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32개 마을에 47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충화라든지 그 외 지역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으로부터 거의 1km 가깝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시골의 문화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왜냐면 예산의 문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들 불평등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의 우리 과장님은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살펴봐야 되겠지만 법적인 제안사항을 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그 부분은 과도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면 군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700미터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느 마을은 행복택시 혜택을 받고 어느 마을은 받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마을에는 왜 받지 못하느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책이라고 해도 장점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택시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환영을 받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행정이 700미터 이상은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 그 범주 안에 드는 분들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네.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대답을 참 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업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39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마을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일몰돼서 가구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80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18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 다음 쪽에 보면 에너지 보급 확산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로당 태양광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엘피가스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마을 경로당에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에너지 보급사업에도 일환이 되겠지만 마을 경로당에서도 이제 한꺼번에 이거는 할 수는 없어요.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설치하는 곳부터 해서 엘피저장탱크 시설 사업을 해주면 마을회관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회관 거의 다 관으로, 지금 가스배관이 관으로 다 돼 있잖아요. 관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시설만 설치해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보일러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사업비 문제에서도 뭔가 확실한, 기름 외에 가스 나가는 건 키로 수에 의해서 딱딱 영수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이거 추진해 주실 수 있나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송복섭의원
이것도 검토를 해서 가족행복과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하고 같이 어느 게 좋은 건지,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려면 가스 사업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가스사업을 그동안은 마을별로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별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 신청 180대 이내에 든다면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제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면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이 에너지 보급확산 속에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 있죠. 차상위 소외계층 327가구 가구당 47만 2,000원. 이게 작년도 2021년도 예산보다 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이게 전년보다는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47만2,000원이면 연탄이 몇 장 가격이에요? 제가 알기로 연탄 값 많이 올랐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도 좀 증액해야 되면 증액해서 올리는 게 저소득층한테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을 하다가 떨어지면, 우리가 교회 같은 데서도 연탄보급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다 우리가 전체 해주는 예산중에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겨울나기 하는 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에서 ‘100원 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의원님들께서 행복한 어르신들 행복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8매 지급을 한 달에 8매인가요? 쿠폰이 8장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한 달에 8매인지 1년에 8매인지 그게 표기가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과장님……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콜승합차 증차 운행을 해서 한 대를 더 했네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도비 지원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송복섭의원
그러니까 한 대를 더 증차를 한 거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이게 거리에 상관없이 콜승합차 운영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대상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장애우 대상자로 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의원
이게 중증, 경증 상관없어요? 장애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도 되고 장애인 부분인데요. 장애등급으로 판단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것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장애차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갖다 오면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장애콜승합차 타고 대전을 갔다 왔다. 택시비보다 덜 받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차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100원 택시를 하면서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고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를 주지만 또 다른 이런 증차를 함으로써 택시업자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차만 원칙으로 삼지 말고 증차한 거에 대한 그 차 전체 지금까지 사용한 네 대, 또 앞으로 한 대 더 한다고 하면 그 사용자와 사용자의 거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이용을 했으며 전체적인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돼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안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설명이 조금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259페이지에 자활사업 추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략적으로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생계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통장을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승호
노승호의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라미’ 정부양곡 배송하는 그런 업무들을 자활사업으로 추진했던 거는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도 자활기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 같은데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김순옥사회복지과장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하는 작업이 있고요. 청소 그린하는 사업이 있고요. 빵뜨래라고 해서 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고 주로 7개 사업단에 한 84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소득을 올리시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산 형성을 하시는 건가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자산 형성하는 프로그램은 5개 정도에 통장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쪽에 근로사업을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업 참여가 어렵거나 건강관리상 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일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일자리에 나가서 일하시기는 조건적으로 어려운 정신건강이라든지 육체적으로 건강이 조금 그런 데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서 국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생활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럼 대상자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자격 요건이나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 거네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주로 수급권자 중에서.
승호
노승호의원
자활사업 추진하는 품목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빵도 있고 청소 같은 그린사업이라고 했나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조금,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근로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과인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해요, 원하는 걸 다 해주기로 말하면. 옛날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뭐 좀 해줘.” 하면 해주고 나면 “또 해줘.” 하는 게 그런데, 복지는 한도 끝도 없죠. 부여군에 기초생활보상 대상자하고 차상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나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까지 포함을 시키면 6,984명 전체 수급대상자가 그렇고요. 차상위 쪽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 2,296명이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도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많이 크고 해서 복지혜택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자격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조금 기준이 완화됐나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자격기준이 좀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의료수급자 외에는 의무부양자 기준을 안 보고 있고요. 올해도 1월 달에 조금 의료수급자 중에는 아직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가 적용은 되지만 부양의무자 가족 중에 65세 이상 돼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용을 안 받는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이게 기초생활 보상대상자나 차상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계시죠.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복의원
그분들이 저희 의원들 만나면 “나 이거 떨어졌다고.”, “꼭 해줘.” 하는데 저희 의원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보장법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죠.
김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원복의원
작년도에 구제 거기 위원회에서 구제해서 대상자로 들어간 분이 몇 분 정도나 돼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권리구제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의원
몇 명이 있으신 가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있죠.
이원복의원
누구든지 다 이유가 있죠, 떨어졌는데 “억울하다, 나는 분명히 대상자 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다 구제해주면 좋죠. 하여튼 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 해서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신청한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또, 또”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행정적으로 그분 민원들 전부 다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 중에서 혹시 탈락된 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잘 처리해서 업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김순옥 광장님,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258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가 있죠?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있죠. 지역에 노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다 발굴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김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 밝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년……
순화
박순화의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지역민들이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역민들이 만약에 이분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 살고 어려운데 보호를 못 받아서 군에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신고를 해서 군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면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활동지원비나 이런 거 나가는 거 있나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현장활동비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신고하신 분한테 생활지원비라고 해서 조금 지원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지원하기는 몇 년 정도 된 거 같아요, 3-4년 이상 된 거 같아요.
순화
박순화의원
많이들 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이장님들이나 이웃주민들이 지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연중 연초에는 플래카드도 걸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관심들도 있고 하셔서 신고하시는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주민들이 지역에서 이장일도 보고 청년회장도 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해서. 앞으로도 그런 걸 세심하게 찾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적극 홍보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가족행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해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지급하는 물품들이 다양하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TV나 여러 가지 그냥 단순 지원만 해도 유지관리가 되는 물품들이 있는 반면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 정수기도 들어가나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필터 교체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한 상황이 돼서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냉난방기는 필터 청소나 이런 부분……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것도 내내 관리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운영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교체 청소주기나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회나 이장님들이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그런 부분 또한 조금 세부적으로 넣어주신다고 하면 관리에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건강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왕로에 무료 경로식당 그 주변으로 하신다는 거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그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에 보면 노인시설이 많이 있어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마레트골프장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노인들이 거기에 통행을 많이 하시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참 불편하고 또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왼쪽으로 보면 다 이렇게 파였어요, 흙으로 된 데는 파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막 껑충껑충 뛴다는 거야, 노인들 말씀이. 그래서 놀이터를 조성하기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좋은데 들어가는 진입로 한 번 가서 보세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봐도. 그것 좀 거기 좀 가서 진입로부터 보강하시고 놀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장소를 선정할 때도 어쨌든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장소거든요. 근데 도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입구 쪽을 안쪽으로 들여서 같이 그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도로가 너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랬나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울퉁불퉁 파여있더라고요. 노인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가봤거든요.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실만 하더라고요. 이왕에 우리가 거기다 조성을 하니까 노인들이 안전하게 가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민원이 가장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인 일자리가 지금 세 군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선정을 하고 나면 “나는 왜 혼자 사는데 일자리를 못하고, 저 아무개는 내외가 사는데 내외가 다 일자리를 다 할 수 있게 됐더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은 노인회지회에다 신청을 했고 한 분은 시니어에다 신청을 해서 그럴 것이다.”, “시니어나 노인회에 두 분이 다 일을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이해를 시키긴 하지만 이 시스템이 좀 정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1가족이 2인 가구 내외가 있으시면 내외분들이 그래도 한 분이 사는 한 가구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세 군데에 이렇게 중복지원은 안 되는 시스템을 좀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내가 떨어진 건 괜찮은데 왜 둘이 사는 사람은 되고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느냐.” 그런 민원을 제가 올해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것 좀 건의해서 잘 형평성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이 매년 받는 건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이 딱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든 부부가구이든 간에 그 소득 재산기준 안에 들어오면 선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당연히 점수도 있고 다 있기는 그게 맞아요, 있는 게. 근데 중복 양쪽에서 따로 따로 하면 그 가구가 한 사람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통합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에 두 분이 다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가정생활이 똑같으니까 내외간은 점수가 높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중앙부처에서부터도 관리가 돼야지 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건의는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제가 경제교통과에 아까 말씀하는 거 들으셨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송복섭의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엘피지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놀이터 조성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잘 되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으로 건강상에 좋게 반영이 된다면 다른 읍면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야 되겠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읍에만 노인어르신들이 많은 게 아니고 면 지역에도 노인어르신들이 많아서 우리가 부지를 사지 않고도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저 또한 권역별로 해서 규모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우리 이미용 지원비도 가족행복과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이런 건 계속적으로 했던 거라 아마 이 사업내용이 안 들어간 거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이미용권을 한 달에 몇 장씩 받으시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2매씩인가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받는데 그것을 사용을 다 안 하고 6개월 이상씩 모아가지고 와서 돈으로 환수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에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 이용권이 소멸되는 걸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장기간 쭉 안 쓰고 있다가 그걸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이걸 돈으로 환수할 수 없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도적인 것을 조금 필요는 한 거 같아요. 복지는 복지죠. 어르신들한테 깨끗하게 잘하시고 다니라고 목욕, 미용 다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이 힐링캠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힐링캠프도 하려면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여군에 그렇게 많지 않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송복섭의원
많지 않은데 교육청에 이번에 도 교육청에서 세도 인세초등학교에 교육가족 힐링캠프 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좋은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되었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 환경과장님의 부재로 추현길 환경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추현길환경정책팀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환경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팀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현안 문제 중에서 전진산업 관련한 현황이 궁금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만큼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추현길환경정책팀장
전진산업 관계는 소유주가 조사를 거부해서 지금 특사경을 통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이후 법률 자문을 구해서 추진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런데 협조를 하는 척하다가 계속해서 훼방을 놓고 훼방을 놓고 하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빠르게 진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실과에서 준비한 건 없으신가요?
현길
추현길환경정책팀장
실과에서는 용역을 지금 현재 중지하고 별도의 계획은 현재 법률 자문을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승호
노승호의원
어쨌든 고의성이 너무 다분해보여서 저희가 정면돌파를 하는 게 맞지 저희가 자꾸 지연되는 건 저희가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길
추현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추현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전문위원 오명근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조성삼 의사팀장 이민우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