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하헌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소영섭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귀정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56쪽,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EM)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1. 9. 24)‧시행(2022. 3. 25.)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대구시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교통 산림흡수, 폐기물, 교육‧홍보 방안 등 부문별 이행대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해야생생물 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을 포획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멧돼지 포획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포획단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등산로 등에 포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를 위하여 가시박 제거사업과 블루길, 베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대기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등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주민들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들이 석면 또는 실내공기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수질오염원 관리로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여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추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유소, 터미널 등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촬영 의심 장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 11. 26.)시행(2020. 11. 27.)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2021. 12. 29. 소음영향도 확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하여 2022. 1. 2.부터 2. 28.까지 군소음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한 후 2022. 8. 31.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저녹스보일러란 연소시 화염온도와 산소농도 조절,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으로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과 연소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물량은 일반가구 4,190대 저소득층 가구 115대이며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1대당 60만원 지원됩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많이 보급하여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과 에너지 효율증가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자동 악취포집 차량 구입 운영입니다. 새벽,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국시비 1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확보하여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복합악취, 황화수소 등 4개 항목의 악취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자동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운영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악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하천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팔거천, 동화천 등 하천에서 물고기 폐사 등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천 순찰 시 현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질 상태를 측정할 계획이며 측정항목은 수온, PH 등 4개 항목입니다. 도심지를 통과하는 팔거천, 동화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59쪽에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지난 2021년도 유해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를 실적이라든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멧돼지가 89마리 고라니 41마리였는데 2021년에는 멧돼지가 69마리 고라니가 161마리입니다.

고라니는 4배 4.5배 정도 늘어났네요.

하중도에 많이 있어서 하중도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일반멧돼지는 작년에도 많이 잡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면 꼭 민원이 되어야 이렇게 나가서 포획해서 잡는데 그전에 무슨 사전에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멧돼지를 무조건 잡는 것보다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건데 공항 같은 데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에 한해서 잡아야 되지 피해 신고 없이 그냥 가서 잡는 거는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에서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에 한번씩 가서 포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안 그러면 제가 계속 함지산 같은 경우 많이 내려오고 그때그때 보니까 포획단이 잡기는 잡더라고요. 그런데 포획단 처우라든지 지난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런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반려견 죽인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대책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획단들은 봉사나 한 가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들 업을 하면서 오라고 하면 즉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데 사냥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문다든지 반려견을 문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하던데 그것도 계속 누구 말마따나 조그마한 강아지가 막 짖어대면 덩치 큰 놈이 갑자기 물어버리면 바로 죽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목줄도 안 맨다든지 지금 멧돼지 철이기 멧돼지가 내려오면 포획단이 나올 수 있고 사냥개가 다닐 수 있다, 반려견을 산에 데리고 다니지 마라는 그런 법은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줄을 안 하게 되면 포획단이라든지 사냥개가 돌아다니면 문제가 된다 그런 안전지침을 작년 사고로 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가을에 그 사고로 인해서 분기별로 제일 중요한 게 포획단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모아서 교육도 한번씩 하고 그리고 산 입구마다 공원관리과와 저희 과와 같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많이 게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전에 과장님한테 현수막 하고 나서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운암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현수막이 잘 안 보이더라. 그걸 잊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 다 못 챙기겠지만 팀장님 이하 담당자가 내년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오염상황실은 1년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상황근무를 하고 여름철이나 갈수기 해동기에는 수질오염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하고 주말 같은 경우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2명씩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1년 내내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되는 건 많습니까?

접수는 사실 수질오염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요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비 오는 날 3공단 같은 경우 섬유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 문 열어놓고 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7시~8시 또는 저녁 5시 근무를 그분들이 끝내면서 보통 5시~7시 사이 그게 취약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대에 순찰을 하면서 하수구라든지 보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설 전에도 순찰하다가 1건 위반 잡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적발되는 것도 있는 모양이지요?

네.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날 많이 방류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시간대에 늘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수질하고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 모든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7쪽 두 번째 부분입니다. 비산업부문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온라인 방법도 아니고 각 세대를 방문해서 하는 건데 직접 방문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실제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가정에 방문해서 대기전력을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솥이 있으면 밥솥 앞에 기계를 꽂았을 때와 뺐을 때 대기전력이 얼마큼 절약된다는 거를 기기마다 다니면서 보여주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이 안 되어서 아파트단지 안에 관리실이나 적당한 자리에 텐트를 쳐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밥솥이나 몇 개 들고가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해봤고 그런데 온라인 방법도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은 실제로 한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보여주면 그런 효과가 더 있기는 한데 온라인도 대면이 어려워지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로 흘러가야 되어서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죠. 실적이나 이런 게 중요사항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그 의미나 의식이 많이 모르는 분도 많은데 어찌 보면 돈도 벌고 에너지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환경관리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주민들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이나 동에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가입이 된 상태이고요. 이것도 해마다 목표 세대가 있어서 온라인이나 각종 행사 있을 때 EM 배부할 때 많은 홍보를 해서 해마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뭘 질의하실지 알고 계시지요? 군소음피해보상. 이제까지 추진경과하고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소음 K2비행장이 1960년대부터 비행장이 주둔하다 보니 계속 주민소음피해는 개인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다 보니 주민들이 항의 건의가 많아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접수합니다. 작년 12월 29일자로 국방부에서 피해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검단동은 전부 피해지역으로 되었고 복현2동은 일부지역 서한아파트 따라 학교 따라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부지역이고 무태조야동도 동변동은 아주 일부분만 들어가고 산격2동도 검단동과 붙어있는 일부분만 포함되어서 예상인원은 12,379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는 55%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2월 말까지이며 지급은 8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때문에 김귀정 팀장하고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점이나 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민원이 인접해있는 지역이 바로 옆에 그쪽에는 사실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아파트라든지 같은 아파트나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옆에 붙었다든지 이럴 경우 일부 동은 들어가고 일부 동은 들어가지 않고 그런 건축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개선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질의‧답변이라든지 오는 거 보면 지형물 기준 그거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1년이나 시행령 개정은 본인들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개정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들은 기준이 옆에 인접해있는 지역 그런 경우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년 정도 되면 지형지물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이라서 주변에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제 생 각에는 시행령 개정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 법을 바꿔야 되지 싶은데요.

그게 2개 안이 나와 있는데 시행령을 바로 개정할 수도 있고 동구 쪽 강대식 의원님이 시행령이 있는 거를 법으로 포함시켜서 그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강대식 의원님이 조례 바꾸는 것보다 시행을 바꾸는 게 제일 낫겠네.

시행령을 바꾸는 게 조금 더, 국방부에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개정 의지가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동에 주민들한테 가서 1년 안에 시행령 바뀔 것이라고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계속 얘기를 해서 빨리 내년에 접수할 때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뭐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어찌 됐든 주민들 소리 잘 들으셔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으로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이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 팀장님들하고 새해 복도 많이 받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159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시비하고 구비도 많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이랑 희망근로하시는 분 12명~20명 정도로 저희가 가시박 제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시장님 관심이 많으셔서 시비를 끝에 마지막 11월 12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억 6,400을 넣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기간제를 쓰면 사람이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야생생물업무가 갈수록 많아지고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변경해야 해서 변경을 해서 용역으로 해볼까 합니다. 아직 처음인데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할 때 그게 맞지 싶습니다. 개인 예초기라고 하면 톱날이 돌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안전교육수칙도 지켜야 하니까 그런 것보다 차라리 용역을 줘서 입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봤을 때 5, 6월에 전부 제초작업을 하면 가을쯤 되어서 한 번 더 하면 거의 소멸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해 그러면 입찰 쪽으로 방향을,

아직까지 예산도 변경은 못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쓰더라도 기계 가지고 작업하는 게 되어야지, 사람 손으로 일일이 뽑고 이것도 안 되거든요. 몇십만평이 되는데 그거를 기계를 용역 주면 열 사람씩 파트별로 나눠서 작업하면 보름 20일 만에 작업이 끝나지 싶습니다. 그런 거를 계획 잘 잡아서 다시 가시박 작업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RE100과 EU 택스노미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설명 할 수 있을까요?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도,

팀장님들은 아시고 계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도 하고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고 탄소중립 실천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생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교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토론을 하면서 RE100과 EU 택스노미가 화제로 떠올라서 우리가 몇 년간 홍보하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이 두 단어 때문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뛰어났더라고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서울대학생 간에도 토론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도대체 이 단어를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시나 우리 구에서 특별히 탄소중립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홍보 효과가 뛰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될 만큼 알게 되었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리라 여겨지거든요. 혹시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또는 환경관리과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에서는 용역이 거의 탄소중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모든 에너지를 전환하는 쪽으로 각 부문별 계획이 나온 것 같고 또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실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 실천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1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업체선정이 되면 최대한 우리 국가나 시나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해서 계획을 알뜰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한 개 한 개를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저희도 피부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나 구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와 연결되어서 이게 실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게 맞겠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배현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조흔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미란 사업장관리팀장은 코로나19 관련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5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현황과 178쪽부터 191쪽까지 2021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 추진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분야의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클린 북구를 위한 민·관 협력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방문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 청소행정평가, 골목길 청소의 날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9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2022년 하반기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없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8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하여 그물망 수거체계를 조금씩 확대적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겠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RFID기반 종량제 기기 및 감량기 구입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하여 세대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주민의식 변화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도입입니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을 도입하여 선별 효율을 향상하고 잔재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폐비닐의 재활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적정한 사업장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 효과적 처리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입체적 홍보활동 실시, 깨‧밝‧마 주민운동 확산, 클린존 사업 지속적인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6개반 12명의 단속반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게릴라식 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3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하여 올해 6월 경에 원가조사 연구용역 계획 수립 후 6월 중 원가산정 용역의뢰, 11월경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에 있을 차기 대행계약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핀셋형 홍보 단속 추진입니다. 핀셋형 홍보는 핀셋으로 콕 집어내는 것처럼 특정구역이나 집단을 집중공략하는 방법으로 그 구역이나 집단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업종, 거주지역 등 그 그룹만의 특성을 파악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맞춤형 홍보, 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핀셋형 홍보단속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핀셋형 집중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배출 개선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8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자원 재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배출자에게 포인트 지급으로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깨끗한 북구를 위하여 고고입니다. 내 집 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소는 주민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고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놓는 구민 대상 실천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의 참가 신청 접수 후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 청소하기를 주 1회 이상 자율 실시하고 나아가 가까이 있는 거리 쓰레기통을 입양하고 책임관리를 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쓰레기라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송 팀장님하고 열심히 다녀서 많이 깨끗해졌고 하고 난 뒤에 돌아서면 또 생기는 게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함지먹골촌에 집중단속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상가번영회 보고 구청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갖다놓으니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먼저 해보라고 했는데 매주 제가 알기로 화요일 사진을 올려도 몇 포대를 해도 아직까지 한 달 정도 조금 넘었지 싶은데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해보니까 밴드 이런 데 보면 저도 밴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 앞에 우리 것 치우자 그러면서도 너희들 다 나오라고 해서 조를 짜서 화요일마다 2시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상가에 있는 CCTV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끼리 서로 고발을 못하고 조치를 못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해서 상의해서 적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겠다 그런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봇대에 커다랗게 지금 사적으로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붙여놓았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나아지겠나 그런 게 있고 그런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보니까 과장님도 문구 넣어놓았는데 상습투기지역에 집중단속 게릴라 단속으로 실적이 나와야 그 사람들이 상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내놓는데 걸렸구나, 걸려서 문제가 지금도 자기들도 버리는 사람을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못하는데 여기 과장님이 송 팀장님이 가시든지 상가번영회 회원들 회장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회의석상에서도 집중단속이라든지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방법, 마대는 내가 보니까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얻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공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무조건 북구청에서도 자원순환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원방법이라든지 개선방법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가회원들이나 전체 모였을 때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환경공무직을 많이 만납니다. 이쪽으로 다니고 저쪽으로 다니고 만나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했지만 하나하나 이번에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계속 현장에 무심코 생각했는데 길거리에 보니까 아침 일찍 나오셔서 트럭 타고 다니면서 순찰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쓰레기를 있던 게 어떻게 오후에 치워지지 구석에 있는 걸 어떻게 알지 생각했는데 팀장님들의 노력이 있었던 결과로 치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1인 일자리가 너무 넓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번에 보니까 동천동에 저는 전철을 타는데 쓰레기 있는데 그걸 개선했더만요.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좀 낫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범위를 넓은 거를 좁혀서 다른 구의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많은 범위였고 인원도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하고 저희들이 사실 국장님 계실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환경공무직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주간에 휴무하는 것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가정을 못 지키겠다는 말이 많은데 지금 거의 100% 되었지 않습니까? 100% 되었는데 자기들은 5.25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 보니까 5.25 하는 데가 별로 없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6일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했을 때 길거리가 더럽다는 저도 민원을 받지만 조금 더 장소를 줄이고 인원을 더 보충하고 시간을 예를 들어 5.5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 거리가 1인당 길다 일거리가 많다 이거는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되어서 인원 투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미화원노조나 협의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5.5일 같은 경우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가로 같은 경우 주 5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확실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요일 가로가 지저분 데나 이런 특정한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동반을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0명 정도 해서 토요일도 그냥 두면 안 될 때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5.5일은 큰 그거 없이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가족도 하고 놀러도 가고 쉬고 싶은 그런 욕망을 그런 쪽으로 5.5일은 그게 안 되거든요. 5.5일은 토요일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가로 같은 경우 완전 주 5일근무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승차 같은 경우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번제로 해서 주 2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도 미화원 노조나 이야기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미화원한테 좋게 되도록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 양해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노조 측에서도 집행부 과장님하고 팀장들한테 아주 우호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 다녀서 속속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동천동, 저도 사실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 심한 구역을 2개로 나눴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지금 주일이면 노는 것보다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토요일 일요일, 안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나는 5.25도 나는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전부 해줄까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젊을 때 논다면서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5.25를 조금 해서 젊었을 때 더 일하고 줄여주면 좋겠다 하는 자기들은, 너무 또 이러니까 5.5를 원하는 것 같은데 노사 협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결과가 낸다고 하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새해 인사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193쪽, 작년에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집행목표가 들어왔는데 순환이용률은 높고 최종처분율은 낮은 게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2021년도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이고 2022년도 거는 목표죠?

예.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달성을 했는데 2022년도 가능한 목표겠죠?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목표가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부분이고 하니까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포대를 만든 거는 보기도 좋고 훈훈한 미담이기도 한데 이거를 동에 배부를 해줍니까?

폐현수막은 가로에도 쓰고 동에서도 요구하면 동에도 제작된 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지 자발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동에 갔더니 아예 없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은 드리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떻게 동에 보고 줘라 마라 하기는 애매합니다. 대신 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똑바로 한다 그러면 일부 지원하는 것도 큰 그거는 없습니다.

넉넉하게 배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 어느 날부터인가 동 공모사업에 일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특별관리해서 추진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는 CCTV 설치 자체는 앞으로 구 예산으로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에 돌아가는 형식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필요한 데는 동이 더 잘 알고 저희들이 몇 대 해서 그거는 시대적으로 뒤처지거든요. 필요한 데서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예산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쓰레기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올해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Go Go가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반주민들이 먼저 참석하면 좋은데 일단 첫 시초는 마을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신청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면서 본인들 청소하는 모습을 SNS에나 이쪽으로 증빙자료로 주면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장비, 마대나 필요한 장비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진짜 자기 집 앞이라도 그런 사람이 한 동에 20, 30명이라도 있으면 동네가 정말 깨끗해질 것 같아서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안을 냈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사업 아이템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로변이야 환경미화원이 청소하잖아요. 골목이나 뒷 도로 같은 경우 아예 청소가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있을 때는 조금 낫습니다. 공공근로 없을 경우 11월이나 12월 1월 이때는 완전히 쓰레기장인지 차 지나가면 날아가서 차 위까지 올라타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구 주민이 그만큼 상향되었으면 분리배출 무단투기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가 뭐냐 하면 만약에 가능하면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그거 한번 동하고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 앞 자기가 청소하는데 봉사, 이렇게라도 인센티브를 무언가 줘야지 제가 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생들도 청소할 수 있을 거고 잘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공짜로는 절대 안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이 담배꽁초 바닥에 흥건하잖아요, 경대북문 가면 바닥에 타일 그 틈새에 꽁초가 있어서 아까 핀셋 이야기 했지만 핀셋으로 빼지지도 않습니다. 청소해봐야 안 됩니다. 그것은 시설하는 사람 문제가 있었고 재료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아니면 틈을 더 주든지 벌려놓아야 되는데 저도 가서 몇 번 빼봤는데 안 빠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 보기 싫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하여간 Go Go가 이것만 잘 되어도 우리 북구가 깨끗하지 싶습니다.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일단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가 시작되었고 입춘도 지나고 했으니까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의 종량기기 및 감량기 구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량기가 12대 예산 확보했고요. 종량제는 26대인가 해서 지금 작년보다 2배 3배 정도 많이 확보해서 아파트에 공급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침산 3차 푸르지오는 4개소에 세대가 2,600세대고 칠곡관음타운은 4개소에 3,000세대가 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세대별로 어떤 거는 몇 세대에 1대 그게 있거든요. 기계를 갖다 놓으면 수용하는 한도 때문에 개수가 차이나는 겁니다. 큰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세대수가 많으니까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작은 아파트는 세대수 적으니까 적게 들어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 복현푸르지오 같은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와 안 된 데와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5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아파트에서 전체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일부 들어가는데 이쪽 저쪽 비교하면 그 정도 차이는 납니다.

저도 수의아저씨들한테 여쭤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카드로 대어서 몇㎏ 나오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엄청나게 줄이고 수분 제거 탈수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돈이 들어가니까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50% 감량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몇백세대라도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이런 예산 투입해서 앞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예산이나 해서 최대한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세복 부위원장님이나 송창주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결국 자원순환과가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보시겠지만 2022년도 특수시책에 첫 번째가 핀셋형 홍보‧단속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도 설치하셨고 그다음에 깨끗한 북구를 위한 Go Go 송창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생각해보면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서 용어를 선정하는 거며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며 굉장히 노력한 결과잖아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핀셋형 홍보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하려는지 하는 저희한테도 피부에 딱 와닿거든요.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가 올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드러나서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예산지원) 및 안 제6조(지원대상) 제6호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개정하여 추가로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과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비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와 공헌에 대하여 적극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저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세히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재향군인회에서 범위도 아까도 과장님 그러듯이 범위가 크거든요. 사업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런데 왜 또 사업을 하는데 운영지원비까지 준다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사실 이상하다.

대신에 금액은 많이 적고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 구가 엄청 적습니다.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타 구를 떠나서 이 재향군인회 사업이 더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익도 남고 다 남을 건데 저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사업하는 데 운영비하고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왜 법적으로 돈을 해주라고 하는지 의문스럽다 이 말이지.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망하면 끝인데 거기는 단체가 되어서 재향군인회 회장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범위가 크더라고요. 선거할 때도 치열하더라고요. 구에서 우리보다 여기보다 더 못사는 사람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우이웃에 돈을 주는 게 나은데 굳이 법을 정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게 의구스러워서 이야기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주고 대구시 8개구군도 다 지급하고 있고,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

우리 구만 빠질 수 있고 그런 형평성 유지 차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복현2동에서 15년 전 재향군인회 동 회장도 맡아서 10년 정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23개동 동 회장이 있는 데가 거의 반 이상 잘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 단위에서 관문동 산격1동 몇 개동 외에는 재향군인회가 동 단위까지는 없습니다. 구 단위는 있는데,

그러면 2018년부터 운영비가 750만원 지출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 올린 겁니까?

법에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맞춰서 조례도 같이 통일시켜줘야 되니까 법 근거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18년 왜 조례 같이 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죄송스러운데 조례 개정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도 김세복 위원이나 김기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는 정말 부자조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차에 철도 가면 우동이라든지 매점 이런 것까지 엄청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익회,

홍익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보건소 3과와 1개 지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코로나 업무로 바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