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하는 2022년 임인년 소통과 화합의 대구 북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헌신을 다하시고,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자연이 살아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믿음을 주는 안전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환경과 토지 관리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 북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구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윤정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구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도시행정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그럼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행복 북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형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강현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 변화, 창조의 구정 방침을 바탕으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총 170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무단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대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에 국비 6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6쪽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대구 도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7쪽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교육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꽃보라동산 앞 돌담꾸미기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사람에 도시를 맞추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6개 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8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적법 광고물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 조, 9명의 정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전자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들의 홍보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41쪽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 시범 설치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올해 4월 완료 예정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범지역 1개소를 선정 후 시범지역 내 볼라드, 가로수보호대, 맨홀뚜껑, 쓰레기통 등 공공시설물에 우리 구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4쪽 팔거천 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팔거천 1.7km 구간 내 구수교, 동천교 등 교량 3개소와 하천 징검다리 및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을 활용한 경관조명을 상반기 중 설치하여 지역의 야간경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45쪽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도시계획자료를 현행화함으로써 도시계획 정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며, 현행화된 최신 정보를 일반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원응대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6쪽 읽기 쉬운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입니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공안내사인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즉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우리 부서 도시디자인팀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길 찾기가 쉬워져 우리 구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향후 주요관광거점 및 전통시장, 공원 등 관내 공공 공간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북구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지속적 증가와 실수요자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하여 당선작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시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 편성에 반영, 확보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우리 도시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에서 저쪽 범어동하고 송현동 그쪽으로 해서 종 변경, 2종으로 상향하면서 거기 대구 시내 전체, 특히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 뉴스를 보고 또 우리 지역에도 종 변경 우리는 언제 하나라는 민원들도 참 많았고, 또 직접 전화도 온 분들도 그렇고,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민원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1지구, 2지구 생긴 지가 벌써30년이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종 상향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저희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대구시에서도 그때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나가서 오래된 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워서 종 변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인터뷰도 봤고 해서, 사실은 종 변경하는 게 법률 따져 들어가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지역이 많으니까 특히 관음,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태전1동 주택가하고 그쪽으로, 또 신도심 구암동 쪽으로 해서 주택가 쪽으로 종 변경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구시에서 보도된 단독주택 종 상향 허가 기준은 크게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5개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1970년대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지역이고, 저희들 관내에는 산격1, 4동이라든지 공원 주변 쪽으로 1종 지역이 좀 있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계획된 칠곡1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별도로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범어동하고 수성지구 이쪽에는 단독주택지이면서 계획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격1동의 1종 지역보다도 별도로 강화된 지역을 약간 완화해 줬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보시면 수성구하고 범어동 이쪽으로만 더 완화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존에 제약돼 있는 거를 우리 산격1동이나 4동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완화했다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계획적으로 개발된 택지지구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시에도 건의하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하고, 또 2022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군 의견을 수렴해서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라고 하는 것, 11차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할 때 저희들이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도 이거와 관련돼서 문의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칠곡1, 2지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점차 연차적으로 그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그때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검토를 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 건 아는데 그래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또 계획이 있기 전이라도 우리가 계속 그걸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죠?

예.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도 그쪽에도 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시의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시하고도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민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시에서도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노후주택 관리방안이라고 하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구에 오래된 지역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운암교에서 저 위에 구수교까지.

예.

1.7km 구간인데 그럼 그 아래 동네는 안 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3개 교량, 이 1.7km 구간에 하고 나면 다른 구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사항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팔거천에 재해예방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도 위에부터 먼저 해 버리니까 내내 윗동네만 해 주고, 아래 동네는 안 한다고 밑에 관문동, 태전1, 2동 주민들은 막 시끄러웠거든요. 하고 나니 지금은 너무 잘 했다고 칭찬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 하나도 좀 넓게 해서 올해 이걸 했으면 다음에는, 내년에는 그 밑에 운암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팔거지구까지, 팔달교까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팔거천 전체가 야간에 진짜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경관개선사업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팔거천은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서 북구 쪽의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쪽 정비대상에 아래쪽에 보면 인도상 상품적치 행위라고 있죠, 그죠?

예.

명절이나 이럴 때는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해요. 거의 도로를 다 막아놓죠, 그죠? 그런 광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명절이나 이럴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평상시에도 마트나, 요즘은 동네에 작은 소규모 마트나 이런 데에도 너무 인도를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또 저렇게 하시는데 싶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안건을 물어봐요. 왜 이렇게 상품을 꼭 인도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품을 봐야 사 가실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싶더라도 그 인도를 다 막아놓고까지 막,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거 왜 이래 도대체 하면서 도로 안 사가요. 그리고 이마트나 이런 큰 마트 가서 사듯이 그게 본인들의 욕심이지, 그냥 사람 다니는 길을 거의 다 막아놨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거는 예를 들어 자기네끼리의 신호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한 2~3일은 괜찮았다가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정비를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조치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대규모 점포 생기고, 대형마트 생기고 이래서 소규모로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인도 쪽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전시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단속반이 계속 다니면서 정비를 해도 저희들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또 나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거는 주민, 상인, 본인들의 의식이 좀 전환되어서 다 같이 건물 안 쪽으로 물건을 넣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니다.

산격동이든 대현동이든 다른 동을 다니는데도 저를 보면 이런 거 조차도 구의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난감한 거예요, 그죠? 거기 서서 설명을 드리고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무작정 내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보다는 그분과의 대화로써 조금 소통을 나누시면 그분도 사람인데 알아듣지 좀 않을까라는, 그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좀 하니까 조금 인식이 되어서 그런지 조금 조심은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나 집행부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거는 이 상인들의, 이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거의 완전히 인도를 다 막아놔 버려.

위원님 그런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설명만 하시고, 저희들한테 그 위치만 이야기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설명하고 계도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격이 그럴 때 닥쳤을 때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모습도 보고, 그렇게는 하는데 더 관심을, 잘 하고 계시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 시범 설치에 이렇게 보면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북구의 부키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인기 척도가 막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 또 지금 요즘 와서 그 타이밍에 잠재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또 싹 가라 앉더라고요. 이런 타이밍을 좀 봐서 부키를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정말 우리 북구의 브랜드, 그죠?

예.

가치를 조금 높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 표준디자인 그거 제작하면서 부키 활용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38쪽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 관련해서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는 현수막도 포함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격증처럼 이렇게,

정비원증이라고 해서 발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종이로 이렇게 출력해서 주죠?

예.

그것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빨리 헤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약하고, 타 구는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발급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많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일회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지갑이나 어디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그것도 수거를 하려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튼튼하게 계속 쓸 수 있는 방법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전자게시대 설치해서 소상공인들 홍보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게시대 설치된 데가 많나요?

저희들 이제 그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업체는 지난 10월 말쯤에 선정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에 4개소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부서간 협의하고, 그게 인도 쪽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구청에도 많은 관련 부서가 있고, 경찰하고 이런 쪽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도 그 4개 장소를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 왜 우리 쪽에는 설치 안 해 주냐라는 그런 거도 앞으로 발생할 건데 그거는 점차 확대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민원인들이 발생할 경우 미리 잘 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 보니까 제가 종로에 가 보니까 전자로 이렇게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어차피 9시 전에는 이제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8시부터 꺼져 있는 경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각각의 가게 위치나 이런 것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설치를 할 때 이게 프로그램성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식당 홍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저희 사실 북구가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넣을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자게시대 설치하면 행정 공공성이 한 20%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해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22년도 임인년 한 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8페이지에 북구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사업대상지는 두 개로 해서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혹시나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공모전 하면 장소는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칠곡지하보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정하든지 한 개의 장소를 선정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내용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정1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주민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호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구민운동장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국우동 들어가는 호국로 지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학정2교입니다.

학정2교?

예.

거기가 2교입니까?

예.

학정2교 그 구간이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도남지구가 개발되면서 사람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도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다니시는 주민분들 대부분이 학정1교가 많이 좋아졌는데 학정2교도 신경 써서 개선 좀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의견을 내가 동에서도 또 얘기할 테니까 혹시 의견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도 검토해서 같이 여론 수렴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학정1교 공사를 하고, 학정2교가 좀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디자인팀장하고 현장 가 보니까 최소 금액이 한 1억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은 금액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에서 좀 해서 예산 받고 하는 거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대부분 그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해야 돼요. 요즘은 방범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시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비는 실제로 확보하기 힙듭니다.

하여간 여러 모로 신경 써서 그런 부분 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외에도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들, 과장님이 사실 평상시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잘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6, 47쪽에 특수시책 있죠?

예.

읽기 쉬운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 이게 우리 부서에서 자체 개발하시는데 사실 이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전자에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규격이라든가, 또 보기 좋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안내 간판 이런 것들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향후 우리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데, 앞으로 교체될 만한 데, 이런 데를 적용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신 건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칠성시장만 가 봐도 어느 쪽으로 가야지 어떤 상품을 팔고 이게 명확하게, 계속 접하는 우리도 헷갈리는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더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칠성시장에 도착하면 생선을 판다든지 과일을 판다든지 이런 거를 한눈에 방향을 찾아서 쉽게 갈 수 있는, 진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은 지금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구체적인 플랜 자체는 종류별, 그다음에 지리별 이런 걸 외국인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그런 맥락입니까? 안 그러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타 구라든가 타 지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디자인도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거로 제작을 하고, 또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디자인이, 안이 나오면 어떤 공원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는 간판을 다 바꾸려고 하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 실행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라든가 간판, 이런 것들하고도 조금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구체화돼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홍영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원향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예방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3쪽 일반현황과 54쪽부터 73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74쪽부터 97쪽까지 금년도 업무 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생활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주요 교차로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율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방역수칙 홍보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75쪽 우리 구의 재난관리 총괄 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교육과 직원 대상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체험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6쪽 대학가 및 주택가 일원,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설치한 안심택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위기 상황 속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77쪽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실시 예정이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 2월 중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우수기, 하절기, 추석 등 취약 시기별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 대상 시설물 648개 동, 어린이놀이시설 629개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80쪽 세 번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2020년 1월 31일부터 본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민·관·군 17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그외에도 자체 수시현장 훈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불시 설치 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81쪽 민간다중이용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비치 상태, 자체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 구민 안전과 밀접한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재난유형별로 적용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정비하겠습니다. 82쪽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매월 13일 운영하여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83쪽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발생을 대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84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 팔거천 징검다리 등 11개소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아파트 옹벽 등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85쪽 금년 4월 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86쪽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정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예상되는 폭우, 폭염, 태풍, 대설 대비와 응급복구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폭염에 대비해 간선도로 살수,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 재난문자 알림 등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 대비 응급 복구용 장비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전입금 8억 4,7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5억 4,800만 원, 이자 900만 원, 합계 24억입니다. 89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0쪽 국가 위기대응연습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5월에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로 비상급수시설은 41개소, 1만 1,330ｔ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자메가폰 등 지역민방위대 필수장비, 화생방용 방독면을 상반기 중에 구입하여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204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무상 상해를 대비하여 1월에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복무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교육 실시, 모범 복무요원 구청장 표창, 사회복무요원 고충 ZERO 계획을 추진하여 복무만족도 향상 및 복무관리 부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2022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하 공동(空洞)조사입니다. 지하 시설물 공동조사 대상인 상·하수도관 및 전기·가스 공급시설, 지하도로 등에 대한 지하 공동조사를 통해 사전에 지반침하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96쪽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복합재난 대처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그에 따른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이 함께 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 상반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모전 입상자 표창 수여와 우수 작품 전시회 개최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생활화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 해에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바라보며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우리 윤정구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마주 대한다는 게, 업무보고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74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실시라고 있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는 참여하는 분이 그냥 안전모니터봉사단원과 공무원, 이분들 말고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 미리 통보를 해서 모니터 단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행사라서 일반인들은 참가 못 한다는 거는 없지만 아침 8시부터 보통 행사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주로 참석을 안 하지요.

만약 일반인들이 내가 참석을, 참여를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해도 됩니다.

같이, 그죠?

예.

저는 여기서 안전모니터봉사단원과 공무원 등이라고 되어 있길래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봉사 점수를 좀 주고 함께 이렇게 인식을 높여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참여를 시키지 말고, 항상 이렇게 봉사 포인트나 이런 거를 주면, 요즘은 주민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봉사 점수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아마 그게 나중에 실버타운 들어갈 때 그 봉사 점수가 플러스된다고, 받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대구역 봉사 오래 전에 하신 분이 내가 이거 필요할 데 뭐 있나라고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점수로 인해서 또 통장이 되고, 그 점수로 인해서 이만큼 활용될 줄 몰랐다고 해서 굉장히 저한테 감사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홍보율도 오르고, 봉사점수도 주고, 이래서 인식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교육.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안전체험교육. 75쪽.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면 온라인 교육으로 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만 5세 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통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소화기 이용방법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이라든가 생활 속의 안전수칙 이런 걸 온라인으로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족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예방차원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조금 사업비가 작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사업비를 조금 앞으로, 사업비를 조금 높여서 제대로된 교육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심폐소생술 그 교육을 굉장히 요즘 버스나 회사에서도 그걸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은 그렇게 활용을 많이, 쓸모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요즘 아파트에나 어디에나 새벽에 운동 나가시다가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조금 높여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보다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자율방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보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보면 차량은 다 개인소유 차량으로 해서 다니시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북구 관내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들을 보니까 1년에 1,000km도 안 뛴 이런 차량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어쨌든 그냥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세워둔 차량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재단이나 방범대 등등 해서 그분들이 그 차량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을 지키는 부분들이니까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의 개인 차량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개인 차량을 쓰게 되면 보험료 달라부터 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적극 검토하셔서 이 부분들 추후에 검토한 상황을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안에는 가능하시겠죠?

이거 담당 누가 하지? 내용 아는 사람, 자율방범대? (방청석을 향해)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동장으로 있을 때 지역 자율방재단이 주로 폭우가 쏟아져서 하수도 덮개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제설함이나 이런 거 관리할 때는 늘 동에 있는 봉고차가 다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주로 하는데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차는 물건을 싣고, 개인적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에서도 전부 다 봉고차 그거 한 대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개인 차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랑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없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읍내동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 보면 컨테이너 해서 사무실도 있고, 자율방재단인가 차가 있더라고, 표시를 해서. 근데 이 차가 운행을 안 하고, 항상 한 장소에 있고, 보통 보면 저녁에 모여서 그냥 걸어 가더라고, 신호도 하고 이렇게. 그거는 동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전동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으로, 제가 빌라촌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지나다니시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서로서로 이제 민간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같이 협력하는 관계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