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여는 첫해입니다. 올 한 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가득 안고 모두 뜻하신바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 한시기구 만료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으로 인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설 연휴 여파 등으로 인해 연일 심해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국장 총괄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 참석범위 또한 국장, 부서장, 서무담당까지로 제한하여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 상임위 소관 위탁업무를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여 보고절차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안전총괄과장으로 부임한 전종수 과장이 현재 5급 승진교육 중으로 김미양 안전총괄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양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 고생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킥보드가 보니까 너무 무단방치랄까. 여기저기에 도로에, 타고 나서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무단방치가 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킥보드를 고속도로에 놔둬서 그걸 발견을 못하고 차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에도 보면 킥보드가 무단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북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은 조금 있으면 교통행정과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작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 저희한테 5개 구 통합해서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을 공모 중에 있고요. 과태료는 수거 안 했을 때 1대당 1만 5,000원씩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조금 이따 교통행정과에…….
건안
김건안위원
교통행정과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불법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안전에 대한 것…….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조례는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실제 수거를 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는 데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협업을 좀 해서 해라. 그 대신에 2월 말까지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해라. 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구청을 같이 한번 해봐라. 지금 거기까지만 조율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지키는 작은소방관 소화패치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소화패치, 제가 처음 듣는 용어예요. 패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스티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소화패치를 찾아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의 스티커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소화패치가 어떤 동작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누전이나 합선, 즉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목적인지, 아니면 주의만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지, 소화패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2개의 코드가 안으로 삽입이 되죠. 암수가 엮여서, 그럼 암쪽에 있는 2개 구멍 사이에 패치가 붙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보면…….
그럼 합선이나 누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열이 나겠죠? 열이 나면 자동으로 패치가 터져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동영상은 안 봤는데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일반 가정이나 공공기관에도 패치이기 때문에 붙여서, 벽면에 콘센트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붙여서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그럼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시연회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나요?
불을 내는 게 아니라 약간 합선만 시켜도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신규 사업이고 그러면 해당 업체가 지정되기 전에 공모사업이나 어떤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 전에 견적을 낼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연 이 조그마한 스티커가 고열에 의해서 녹아서 불을 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 아니면 많은,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해당 업체의 시연을 사전에 한번 본다든지,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물 말고 견적을 한다든지 한번 호출을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불을 끌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증이 되어 있나요?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게 등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럼 한번 상세하게 알아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소화패치를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업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잖습니까? 코로나19 전반적인 대응시스템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그 말씀이 맞는 얘기기도 하고 애매한 얘기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재난 차원에서 국민이,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난 차원이라면 재난안전본부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지난해 서면질의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걸 요청하면서 제가 굉장히 혼선에 빠진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된 부분을 전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안전총괄과는 아무것도 모르더란 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본이나 시의 재난 차원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은 알겠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로서 각 코로나19,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가 대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컨트롤타워입니다.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건 우리는 모르고 보건소에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우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질병청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고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된 것은 질병청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쪽 관련된 것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대신 방역이나 치료 그쪽 관련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많은 인력 지원이 있거든요? 그 분야는 저희 구 같은 경우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업무분장이나 협력관계는 유지하되 그거를 안전총괄과에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게 신속하게 나오지, 예를 들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총괄과가 재난대책본부여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안전총괄과든 보건소든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이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식은 안전총괄과에서 갖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보건소에 물어보면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틀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운영될 수 있지만 구 차원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편하게 그런 내용들이 파악되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서적인 그런 부분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말씀드렸던 방역 관련 부분도 보건소에서 제대로 약품을 쓰고 제대로 소독하는지 보건소 소관이니까 말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각 부서별로 소독이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도 누군가는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각각 이루어지면, 그걸 점검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저번에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방역 부분이라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기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거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언제 이관됩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원래 1단계에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아마 용역기간이 2023년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그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2023년도로 계획하고 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잖습니까? 다른 구청하고 차이점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구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번 찾아간다는 것은 번거로운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협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언제 이전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다음에 3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유동성이 좀 많이 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왜 그걸 제가 여쭤보냐면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기간을 장기 5년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이전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소요기간도 5년 이렇게 해서 좀 형식적으로 비춰지거든요? 어차피 관리이전을 하기 위한 게 2023년도가 되면, 또 2022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업무보고상에 그런 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보고가 돼서 의원님들이 알고, 제가 방금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2023년인지 2024년인지 의원도 모르잖아요. 중간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아까 킥보드 문제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쪽 소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북구의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북구 주민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아마 전에도 킥보드 안전사고 관련해서 나왔을 때 안전총괄과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관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이런 부서들의 업무가 연계되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통시장 지키는 작은소방관 소화패치 지원이요. 이 소화패치가 특허 받은 물품인 것 같아요. 사업비는 구비 5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이게 몇 장이나 됩니까?
그럼 3만원 잡고 수량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멀티탭에 붙이는 것하고 원형이 두 개 있는 게 더블콘센트, 매입콘센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붙이는 거하고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됩니까?
저도 지금 네이버를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특허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전통시장 있는 데는 이 사업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원인은 불량 전기시설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불량시설물이 있는 한 아무리 붙여도,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화재를 진압하기 힘들어요.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화재의 주범은, 주로 동절기에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조명, 냉장고,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전기히터입니다. 주로 좌판을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오픈된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반 가게도 실내에 들어있더라도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부 다 히터,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화재원인이 전열기다.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기 불량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사업비를 좀 들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콘센트를 교체해주는 것, 1년에 돈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소방서하고 시장산업과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소화패치 수요조사가 끝나면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붙이는 건 안 합니까?
근데 사업하는 내용에서 배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붙여주는 것까지 되어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성의가 좀 있어야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 그냥 “붙이시오.” 하고 주고 가게 되면 그냥 놔뒀다가 어디로 없어지는 그런 문제, 가격이 2만 7,000원이면 싼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미관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붙여주는 역할까지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쪽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5급에 행정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고, 방재가 뭐예요? 시설방재직이 따로 있나요?
시설방재직이?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한번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새로운 직렬로 방재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 채용됐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는 아직 없고…….
현수
이현수위원
지방 공채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공채로, 저희 구에도 지금……. (안전총괄담당을 바라보며) 1명 있지요?
몇 사람 있었는데 전출 가버리고 현재 1명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8급에 보면 행정직이 있고 공업, 시설, 전산, 행정세무, 행정시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시설 칸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별도로 2명을 넣어놓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급에 행정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고 또 행정시설을 거기에 넣어놔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고요.
아, 행정방재를 따로 했구나. 새로운 직렬이 생겼구먼요?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업무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2쪽에 보면 민방위 현황에서 비상급수시설이 작년 업무보고는 28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2개소로 5개소가 늘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28개소였는데…….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주중야간, 공휴일 3인 1개조, 또 민원신고 부분도 운영방법이 3인 1개조로 해서 평일하고 주말·공휴일에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질병이나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너무 편중되게 근무강도가 너무 세버리면 불만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부분을 최대한 직원들한테 불편함이나 힘든 점이 없도록 공평하게 근무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재난예방에서 지하시설물 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셔요.
지하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올해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2,400개,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2,400개를 7,900만원으로 다 구입하신다는 이야긴가요,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에 1,800개에 7,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수치가 안 맞아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연 건설과장 또한 5급 승진교육 중으로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습니까. 우산근린공원에 인도 보도블록 예산이 1억 있어요.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4쪽이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습니까. 이 사업도 계장님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 상습 취약지역이 우산동, 문흥지구도 있고 운암동, 일곡동도 있는데, 주택가 방치 폐타이어 등 교통방해 적치물 정비 강화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주택가 앞을 보면 주차 못시키도록 폐타이어 같은 거 갖다놓고 이러거든요? 저희들이 일 좀 보려고 주택가 앞에 주차 좀 시키려면 전혀 주차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의 정비를 좀 제대로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도시미관 환경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게 좀 정비가 돼서, 낮에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차가 없으니까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왔을 때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시킨다든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유예를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침에 차가 빠져나가면 아침부터 폐타이어를 집 앞에 놔둬버리면 하루 종일 거기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서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유자전거를 계속 운영하잖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꽤 들어서 시에서 해서 공유자전거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빈도가 높나요, 낮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전거의 사용빈도가 낮다 보니까, 재작년인가 광주역 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도 저희들이 운영을 않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공유자전거는 있는데 그걸 안 써요. 지금도 많이 방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자전거 있죠? 그건 왜 그렇게 잘 쓸까요?
그러니까 공유자전거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카카오자전거처럼 손쉽게 탈 수 있는 행정적인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서 비용부담이 더 없게끔, 어차피 좋은 시책인데 카카오자전거는 많이 쓰는데 공유자전거는 거의 구청 내에 방치되어 있고, 서로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 공유자전거는 일정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카카오자전거는 좀 더 자유스럽게 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좀 연구를 하면 나아질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연구를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전거가 아까 말한 대로 카카오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공유자전거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전거 해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좀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어요? 그런 자전거들이 운송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운동의 수단으로 쓰면 어떨까. 즉 하천이나 이런 곳 주변에 자전거를 놓고 운동할 수 있게 활용하면 어떨까. 공유자전거인데 운송의 개념이 아니라 운동의 개념, 하천 주변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단 하천 쪽은 지금 광주천 쪽을 보면 있기는 하거든요? 자전거가 전부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꼭 하천은 아니더라도 제가 제안을 좀 하는 건데, 지금 시대에 운송 개념의 자전거가 아니라 운동 개념의 자전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카카오자전거라든가 활성화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지금 대세다 보니까, 자전거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 중에 모래는 올해부터 사용을 안 하나요? 환경적인 것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모래 말씀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지금 보면 소금하고 고상이 있는데 모래 부분은 보유량이 체크가 안 돼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설자재 뿌릴 때 모래를 섞어서 같이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그래서 모래를 따로 보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장서정 교통행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북구청 인근에 제3구역에서 주차장 부지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구청 주변에 주차가 많이 산재해있는데, 차량 앞뒤 번호가 없이, 아까 약자에게 서비스한다는 것에 이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탈부착이 앞 번호가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뒤 번호는 봉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거까지 없어져서 인근에 있는 걸 몇 개 봤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정리를, 어디 과에서 해당이 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대개 보면 앞 번호만 없고 뒤 번호가 있으면 우리가 조회라도 가능할 건데 앞뒤 번호가 다 없는 경우는 어떻게 엔진번호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차대번호를 가지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청 인근에도 몇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그걸 신고해서 해야 하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에 3개월 동안 계도문구를 표시한 다음에…….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표시해 놓고 사진 찍어놓고 공고하고, 절차가 그런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절차를 하고 폐차장에 강제 폐차시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빨리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근에 몇 대 있더라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물어봤는데요. 전동킥보드, 6쪽 생활 속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있네요? 킥보드 무단방치에 따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현재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처리개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민원인이 도로를 이동하다가 방치된 킥보드를 보면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7개 업소에서 5개 업소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광주에 총 4,96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래는 5,714대, 7개사였는데 2개사가 사업을 폐지했고, 계속 감소추세입니다마는, 그러면 그 5개사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핸드폰에서 연동이 돼서 바로 그 시간부터 20분 안에 치우지 않으면,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이 있는 데는 20분 안에 치우지 않으면 바로 1만 5,000원, 우리가 강제견인을 해서 1만 5,000원을 줘야 킥보드를 내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계속 회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을 쭉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협업을 해서, 행정은 저희들이 하지만 인력이 없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그게 도로에 있거나 그러면 일단 안전지역으로 치워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사로 인계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본촌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해서 가져다놓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1만 5,000원을 세외수입에 납부하고 거기에 가서 그걸 가져가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 5개 업체는 우리 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시하고 계약해서, 킥보드도 위탁사업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위탁사업은 아니고 개인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사업 승인만 해 주고 자기들이 갖다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건안
김건안위원
QR 찍어서 그 운임비는 개인이 내고 하면 그 회사가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상태네요. 이게 보니까 킥보드로 인해서,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도로에 방치해서 차가 그 위로 올라가서 대형사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도나 어디를 가다 보면 아무데나 방치돼서 있는 것들이 있으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 마을버스를 신설한다고 했고 6월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B노선 언제부터 운행할 수 있을까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종적인 것은 오늘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버스회사가, 현대버스는 6월경에 출고가 가능하고 대우버스는 2월 말경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착물을 장착하고 안전장치들을 하게 되면 그게 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는 3월 중순이나 하순이라고 그러는데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버스를 운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제가 여러 번 전화도 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버스회사의 적자로 인해서 운행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월 2일이나 3월 중순 넘어서까지 해서 어쨌든 확실히 운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마을버스의 적자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상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저희 북구의 마을버스가 기존에 777번 1개 노선이 있고 788번은 12월 31일에 개통을 했고 이번에 할 것이 799번입니다. 통상 우리가 노선을 선정할 때 흑자 적자의 예상 기준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적자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광산구 같은 경우는 70%를 선 보상했습니다. 또 남구도 25%를 보상하고 서구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회사하고 몇 %를 어떻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 기존에 시에서 용역이 끝나서 시에서 보상액이 책정된 다음에 경중을 따져서 타 구에 버금가게끔 해 주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 신설 노선은 통상 몇 개월간 인큐베이터 기간이라고 봅니다. 즉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만 정상적으로 수지의 여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것이 지금 코로나 사정이기 때문에 몇 개월간은 어느 회사가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원가보상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정식적으로 학교가 개학이 돼서 운행이 이상 없이 되면 수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다고 그 기준을 세워서 오늘 최종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수지 여부라고 하셨는데 버스 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북구청에서는 예산을 지금 당장은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나 할 수 있고 추경은 제가 알아보니까 8월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보상할 수 없다면 버스회사는 운행할 수 없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광산구는 선 보상 이런 걸 해줬지만 저희는 먼저 해 보고 수지타산 여부를 보고 그때 만약에 적자가 많이 났다면 다른 구와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노선에 대한 것은 인큐베이터 기간에 대해서, 즉 몇 개월간은 저희들이 적자 부분을 최대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운행이 됐을 때 거기서 수익을 판단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손실이 나면 타 구를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면 자기들이 대우자동차로 선정해서 자기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그 부분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오늘 질문드린 이유는 주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어렵게 해서 이렇게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등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운행이 늦어진다는 주민들의 염려가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염려는 뒤로 해도 될 것 같고, 또 버스회사에게도 적자, 이런 어려움을 버스회사에 다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하루빨리 진행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더 많은, 오늘 결과를 내시겠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책사업인 스티커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빨간불 나만의 교통안전 해서 그걸 작년 한 해에 했는데 효과는 있었나요? 올해는 사업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두암초교에서 어린이 상대로 하는 야광불빛 그것은 어머님들한테 호응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기타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노인정에 씽씽카, 보조기구에 부착하는 것은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추진해야 할 일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물론 효과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전국에서 안전지수 평가지수 3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좋은 시책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더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종만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서무담당과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백승주 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 교통지도과 신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종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교통질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홀짝제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하고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 홀짝제 하는 데가 7군데, 한쪽주차제 하는 데가 4군데 해서 11군데, 작년까지 시행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11군데인데 올해 또 4군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 사전 작업한 거, 민원 들어왔던 거 해서 정리된 것이 지금, 수요지가 4군데…….
현수
이현수위원
주차홀짝제가 오래 시행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얼마 안 됐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동안 평가를 대략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면 성과분석을 해보면 본 위원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하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도가 높고 교통흐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현재 홀수차량 짝수차량 이렇게 격일로 하잖아요. 그럼 단속 중에서, 예를 들면 홀수차량 거기에 짝수가 들어가서 주차를 해버렸다. 그랬을 경우 단속을, CCTV에서 확인이 되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확인해서 하나요, 자동으로 출력이 되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상황실로 다 넘어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게 자동적으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주차시간을 몇 시간 주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0분 초과됐을 때…….
현수
이현수위원
홀짝제 할 때 하루 내내 하는 게 아니고 2시간인가 몇 시간 주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홀수 날에 그쪽에 대면 상관없고요. 반대쪽에 대면…….
현수
이현수위원
아무 시간 상관없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몇 시간 주는 것이 아니고 짝수일 때는 계속 놔둬도 상관없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도 세 군데,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성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영업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 심의를 받는데요.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중흥구역에 거주지 우선주차장, 12월부터 올 6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시범운영을 종결하고, 사실상 거기를 돌아다녀 보면 어떻게 보면 변화는 없어요. 깨끗하게 차선 그어놓고 칸을 해놨는데, 참 우려스러운 것이, 물론 단속반도 3명 편성해서 기간제 2명, 직원 1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의식부터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건데 시범기간을 6개월 동안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하고 주민들 다 일일이 찾아가서 했다고 하는데, 또 방문객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기간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6개월이면 지금 7월 1일부터 단속할 겁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계획상으로는 6월부터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시범운영을 하는데 분석은 한번 보면서 하나요, 그냥 6월부터 단속하고 나와 버리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이거는 무슨 시스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요.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해야죠. 문제점 같은 거, 민원 들어오는 거…….
현수
이현수위원
주차선을 그어놨으면 인근에 평가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일주일에, 어떤 표준안들이 나오게끔 계속 돌아다니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리는 돈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하지만 지금도 집 앞에 타이어를 놔두고 화분 놔두고 물통 놔두고 이런 것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배정 받으신 분은 본인들 주차 자리로 이미 정해진 건데도…….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도 남이 댈까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누가 와서 댈까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니면서 얘기해주고…….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잘 상의해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7쪽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나눔)주차장 조성·발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타이틀에 보면 공영 해놓고 나눔이라고 넣어놨거든요? 나눔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포함됩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타이틀을 이렇게 보면 공영주차장 속에 나눔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나눔주차장 발굴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공영하고 괄호를 칠 게 아니라 점을 해서 해야지,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죠.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엄연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걸 공영주차장, 이렇게 말하잖습니까? 그리고 나눔주차장, 쌈지주차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려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둬서 이름을 정한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도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나눔의 의미를 잇는 공유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유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명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다음번에는 공영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을 따로 하든지, 한 장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보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나눔이라는 표현을, 우리 공유주차장과 나눔주차장이 같은 의미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공유주차장은 개념이 좀 비슷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다고 알고 있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철
이정철위원
같은 의미예요. 같이 쓰는 주차장. 그니까 부지를, 주차장을 제공하는 측 입장에서는 의미로 보면 주차장을 나눠쓴다는 얘기지만 아파트와 외부인이 같이 공유해서 쓴다. 그 의미거든요? 얼핏 국장님도 지금 헷갈려하셨잖아요. 그니까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총괄적으로 공유주차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주체가 돼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러죠. 관리자는 따로 있고…….
정철
이정철위원
요금제를 적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지원해 준다거나…….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는 공영주차장, 동 주민 센터에 있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설주차장도 큰 의미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혼선이 될까 싶고요. 제가 지금 답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제 5분 발언에서 공유주차장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을 이제 하실 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을 따로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님이 오셨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깊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거죠?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방침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하죠.
정철
이정철위원
운영한다는 의미는 어떤 요금제 적용이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원칙이나 이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우리는 총괄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부분만 관리를 하시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라는 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방식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법과 규정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을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 부분을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인데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현재까지는, 올해 사실 출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양쪽, 두 개 업무, 여기하고 청소 쪽에 업무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안 잡는 거까지, 품의 잡는 거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서 하지 지금 저기서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딱 구분해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협조적인 측면이나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준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운영 방식 부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교통과에 참고사항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결정 권한이,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교통과에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이 저희한테 있어요. 조례가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공단에서 저희한테, 예를 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저희 교통지도과에 올려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든 어쩌든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지 직접 거기서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고 전부 다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결과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우리 북구청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는 과장님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의견이나 이를 테면 지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근데 “그거는 교통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셔 버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출석요구해서 오든지 나중에 배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커다란 지침을 주고 계획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이지 거기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청에서 해야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관리해서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내부 정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뭡니까? 적은 인력으로 질 좋은 서비스와 수익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침대로만 하다 보니 수익이 안 나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괴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물론 지금 큰 틀로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익을 좀 내야 한다는 것은 공사 체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공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는 공단 체계이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행하는 기관이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수익이라는 말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니 예산이 절감되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서비스가 좋아지고…….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절감된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은 물론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추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회계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시됐어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직영 체계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수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절감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요금이나 이런 운영체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주민들과 저희 의회와 시설관리공단, 교통과가 잘 조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또 각종 시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생겨난 것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도 주차장 확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공유주차장도 그렇고 나눔주차장도 그렇고 홀짝제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이 있죠? 그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1시부터 오후 2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녁에는 없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녁에는 공식적으로 유예라고 안 하고요. 야간에는 통상 20시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시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시내버스만 22시까지 단속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내버스는 22시까지 하고요. 그런데 지금 홀짝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난도 해소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유예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20시 이후에 단속 안 하는, 지금 고정식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카메라도 20시까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아침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08시입니다. 차량통행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저녁시간대는…….
무송
최무송위원
08시부터 20시인데 여기에 유예시간은 10분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10분 이상 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 북구 관내에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카메라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역에 따라서 15분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가 15분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는 15분으로 운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에 20분 정도 하다가 15분 하다가 10분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15분, 어떤 지역은 10분,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서로 균형이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주민 입장에서 잠깐 제과점을 들어간다든가 일을 보려면 10분이 좀 촉박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15분 정도가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럼 15분 한다는 것은 우산동 지역, 말바우에 일부 15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말바우는 15분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10분 했다가 5분 후퇴한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원래 거기도 10분으로 강화시켰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럼 다른 지역은 10분이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15분이다? 또 다른 지역이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형평성을 맞추는 게 낫겠고요. 근데 지금 주차장 대당 조성가액이 1억을 벗어난 지가 오래됐어요. 쌈지가 됐든 공영이 됐든 하다 보면 1억이 넘었는데요. 지금 20m 이내 도로는 구 관리고 20m 이상은 시 도로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6차선이면 20m가 벗어난 곳이잖아요. 편도 3차로,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용봉지구나 일곡지구나 문흥지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역에 한 차선에 차가 많이 대져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걸 말하자면 홀짝제같이 합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에서도 그런 곳까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데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합법화시켜서 양성화시키자.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조례를 뒷받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애매하게 댔다가 찍히면 과태료고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그렇게 양성화시키게 되면 불법주정차난을 해소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란 말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공식적인 노상주차장이 돼버리는 거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합법적인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게 양성화시켜 가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사례 식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대부분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사례는 눈감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예 양성화시켜서 주차선을 그려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가자.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안이 있다면 징수하고 그래서, 대당 1억씩 해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것, 조례가 있으면 조례, 또 타 자치구하고 보조를 맞출 게 있으면 맞추고 시하고 협력해서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나가야 될 시대에 직면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도 여기서 바로 답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견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검토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대비를 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쪽에요. 최무송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바우시장의 동문로는 CCTV 단속시간 유예시간이 15분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동문로에 한 차선을 주정차로 계속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날도 저희들이 특별히 더 많이 순회하면서…….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거기를 수시로 다니는데 한 차선은 거의 불법주정차로 물고 있어요. 우리가 180억 예산을 투입해서 제3주차장을 268면이나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에 주차장은 비어있어요. 그런데 밖에는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확충한들, 그런 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놓고도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건 곧바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문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3주차장을 조성해놨으면 저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정 명절 때 3주차장에 주차해서 장을 보고 나오는 시간이 시장 장보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요. 40분, 50분 걸려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시간이, 주차요금 계산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했으니까 주차요금 얼마 나왔겠지.’ 이렇게 하는데 주차요금 계산할 때 그 민원이 얼마나 발생한지 아십니까? 나는 30분 장봤는데 1시간 요금을 달라. 이번에 이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고로 이걸 개선해야 될 방법이 뭐냐, 진출입로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럼 이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방법은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앞으로 개선될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안이 있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조성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언제 있는지, 구상이 있는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3주차장을 개설했을 때 동문로 쪽 방향 하나 하고 현재 주차장 이용하는 쪽하고 같이 통로가 양쪽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산업과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진출입로 있는 거, 크게 봤을 때 양쪽 2군데만 가지고 그렇게 했지 그 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아직 못 세웠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보시다시피 현재 박승일내과 쪽으로 출구를 냈는데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전혀 못하잖습니까? 거기도 출구를 냈었는데 못하고 지금 한 군데밖에, 1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서 2주차장 나가는 쪽으로밖에 출구를 못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체가 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개선되어야 된다. 정말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3주차장 활용방안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경제문화국 시장산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안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뚜렷한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동문로 주정차 단속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안에 3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제3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유료운영 20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기존에도 유료로 관리하던 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게 있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다 이관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거 임차인들하고 아무 차질 없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시설을 170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133개소로 37개소가 줄었어요. 보니까 왜 줄었나 했더니 유치원이 37개소인데 폐업을 했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유치원에서 해제 신청해서 그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시켰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강화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놓으면 그 주변에 다 주정차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그쪽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해제를 시킬 수 있나 보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설장이 지정, 해제, 확대, 축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진행 중이라고 이번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공유재산 심의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건 진행이 가능한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문흥지구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가지 않았고요. 다음 회기 때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건 아직 계획상이고 부지 매입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첨단2지구 신용동에 주차난 때문에 저번에 5분 발언도 하셨는데요. 일곡지구에도 주차타워가 2군데 있어서 두경사우나 주차타워는 운영이 되는데 그 옆에 타워가 운영이 안 돼서 공영주차장, 나눔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협의과정이 한두 번 미팅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거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폐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유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큰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아예 운영을 안 한다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부지 매입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업무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성 공원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천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7쪽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숲길 관리입니다. 지속사업이거든요? 그중에 시민의 솟음길(2구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일곡동에 크게 진입로가 3군데입니다. 일곡동을 들어오려면 패밀리랜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하나,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OB공장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1군데 그리고 삼각동 국제고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크게 3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이른바 등산로길, 시민의 솟음길이 형성되는 거 맞죠? 지금 1차적으로 패밀리랜드에서 오는 솟음길이 있습니다. 2차는 한세봉 쪽하고 매곡산 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몰제 하면서…….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예, 민간공원, 민간사업자…….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갈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곡동에 들어오려면 크게 3군데인데 그중에 2군데가 솟음길이 형성됩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이 용역도 철저하게 잘하셔서 과연 일곡동에 이 솟음길이 지나가야 되는가. 3군데 중에 2군데가 솟음길이 지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철저하게 용역을 좀 잘하셔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2개소의 솟음길은 그렇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굉장히 자연미관이나 주변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환경에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교도 지금 잘해놨는데 필요해서 육교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철거하고 또 구름다리 같은 것도 많이 철거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둘레길, 등산을 위해서 육교가 설치된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시용역하시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꽤 많은 용역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되던데 맞나요?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2억이고요. 사업비는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용역과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한 20억…….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올해 2022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억의 비용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하게 되면 정말 멋있게…….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저도 이미 예산이 수립된 부분이라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각도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 입장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이라는 게 꼭 제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서 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솟음길이, 다른 지역에서 이 솟음길을 구경하러 오는 그런 좋은 솟음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사업이 민간공원이 들어서면서 단절된 다리 연결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3군데가 연결되다 보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연결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저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님비현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는 길이 3군데예요. 근데 그중에 2군데를 등산로를 위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조금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왜 일곡동의 3개 진입로 중에 2군데에 솟음길이 설치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이고,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솟음길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솟음길이 될 수 있도록 자연미관과 주변 환경, 전망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로, 또 자연환경도 포함이 되겠죠. 다양한 주변 여건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잘하셔서 좋은 솟음길, 훌륭한 솟음길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번에 예산 부분부터 상당히, 의원이 아닌 일곡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의견들이 수렴돼서 과연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진짜 명소로 만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첫 업무보고죠?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원녹지과가 민원이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6쪽에 도시공원 사업추진 및 관리에 보면 재정공원이 있죠?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재정공원이 특별히 많네요?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용지 해제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민간협의를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일단 민간공원이 있고 재정공원이 있는데요. 일몰제 때문에 생긴 용어들입니다. 민간공원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나머지를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원일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원용지가 폐지되기 전에 그걸 공원으로 살린다는 거죠?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일몰제는 지금 발효가 됐고요. 실시인가를 전부 받아놨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돼야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희 북구 쪽에 재정공원 대상지가 5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 5개 사업이 장기사업이라고 해서 5년 내에 하는 사업 대상인가요, 아니면 올해 5개를 착공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정공원이 이미 개발된 데가 있고, 일부만 개발된 데가 있고 전체가 미조성된 그런 개소들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총 10개소 중에서 조성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성 중이라는 것은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조성 중인 게 5개가 아니냐…….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정철
이정철위원
토지만 매입했어도 조성 중에 들어간다?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실질적인 다른 사업은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고?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해서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장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원 분야는 아마 실시인가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시에서는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한 걸로 거의, 우선 못할 거예요. 원래 취지는 토지를,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재정공원이거든요? 그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하고 나중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성 중이라고 해놓으니까 얼핏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토지 매입을 한 자체도 이미 조성계획에 포함시킨 거니까 조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입장일 수 있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토지 매입까지 끝내야 되는데 공원 조성까지 가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왕 매입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공원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천희
김천희공원녹지과장
잘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용백 청소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백승주 생활시설팀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쪽에 신규사업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전용 휴지통 설치, 요즘에는 테이크아웃을 해서 일회용컵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많이 버려지는 것 때문에 설치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휴지통 같은 경우도 가로변에 휴지통을 철거하고 설치를 안 하는 추세잖습니까? 가정용 쓰레기를 가져와서 그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투기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하나 놔두면 정작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져서 악취가 나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컵용이라고 하면 컵만 들어갈 수 있게 입구를 한다거나 해서 일반 상점이나 가정용 쓰레기까지 그 주변에 버려서,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컵만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투입구가 조그마합니다. 그리고 악취문제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 그 문제를,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는 것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대신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관리문제도 사실 굉장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일 텐데,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일종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무튼 성과를 좀 내서 이게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좀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동구 충장로에 한번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괜찮았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설치된 내용이나 이런 걸 한번 알려주십시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 가로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보면 청소기동반 차량이 기존에 8대 움직이다가 왜 올해는 7대만 움직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7대입니다. 옛날부터…….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 업무보고 때는 8대가 움직였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개 반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는 5개 반에 15명이 차량 8대 움직였는데 올해는 5개 반에 16명이 차량 7대여서, 늘면 늘었지 줄어서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소는 개선된 게 새마을금고 28개소로 같아요. 근데 지정판매소가 기존에는 604개소에서 개선된 게 25개소라면 이게 상당히 물량, 소비자가 구매하기 엄청 힘든 거 아닌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직접 운영한다는 표현인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파는 데는 여러 군데 다 똑같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음식물 용기는 15ℓ로 다 전환이 됐는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 데가, 음식점에 20ℓ스티커가 남아있는 데는 그대로 있고요. 병행해서 15ℓ를 보급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15ℓ는 다 보급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현재 용봉·양산·두암동 같은 곳은 350개소 보급을 다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느 정도 여유 물량도 갖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부족하지 않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