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점례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우리 위원님들 모두 뜻하신 바 소원 성취하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져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소관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발전의 방향을 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심해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하여 국장 총괄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 참석범위도 국장, 부서장, 서무담당으로 제한하며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만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출범함에 따라 소관 주요업무를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북구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보건소,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절차는 각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고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가.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기획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이쪽을 보면 자문실적이 2020년 204건, 2021년 92건, 이것도 별도로 놔두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 323건을 자문했다 이 말인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 말씀이실까요?
주순일위원
3쪽 위쪽이요. 2020년 8월부터면 2020년은 5개월하고 2021년은 17개월 동안에 323건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이 처리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고문변호사는 296건을 했어요. 그럼 기획조정실에 있는 법무담당이 했다는 말인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주순일위원
이분이 17개월 동안에 323건의 법적인 것을 처리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처리라기보다는…….
주순일위원
그분이 접수를 받았다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전화 접수나 직원들의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주순일위원
직원들의 상담을?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나눴을 때 가장 큰 건은 고문변호사가 했을 거 아니에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주순일위원
323건을 접수만 받은 건가요, 여기에 대한 해결까지 다 끝낸 건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일단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이분이 하는 것과 고문변호사가 하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소송이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례화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순일위원
이분이 323건을 처리하기 이전에는 이 323건을 누가 했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조그마한 것은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그마한 것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일반 변호사가…….
주순일위원
일반 변호사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 기획조정실 법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법무담당자가 했는데 이것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7개월 만에?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여기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가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한 상담 건수도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일위원
기획조정실에 있는 법무담당이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조금 버겁기도 합니다.
주순일위원
법무담당자가 하는 건은 이렇게 많고, 고문변호사가 2020년도는 204건인데 2021년도에는 법무담당자가 있어서 92건으로 떨어진 건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한 건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법리적인 것은…….
주순일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실비 드리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아니, 직원들이 너무 하면, 204건을 주면서,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나가는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확 줄었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주순일위원
똑같으면 204건을 주고 92건 주느니,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버겁다는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204건을 줄 때의 예산과 92건을 처리하게 했을 때의 예산이 똑같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버거운 일을 꼭 맡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사업기간을 보면 대부분 행정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모든 사업기간으로 되고 온라인 법률해석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1월에 되었어요. 1월에 되었으면 이 1월부터 기간으로 봐서 12월까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드는데 간단히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지금 3쪽에 있는 것은 알기 쉬운 법해석 온라인 서비스 추진이잖아요. 저희들이 서비스 이용 계약에 업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는 서비스 개시를 안 하고 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
2월부터 하나, 그러면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사업기간으로 보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2월부터…….
주순일위원
모든 사업이 그러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것만 그러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단위사업이라도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2월부터 된다는 건, 여기에 보면 대상이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들어가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포함해서 전체 다입니다.
주순일위원
인사권이 분리됐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다 된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10쪽을 보면 정말로 인사권까지 독립이 되어 버렸을 때 실장님의 업무가 지금도 꼼꼼히 처리하고 계시지만 더 꼼꼼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미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어떤 소신이 있는가 한마디만 해 주세요. 소통이 잘되면 어떤 불협화음이,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인사권 독립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업무 전담을 하는 직원이 아무래도 한두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 이후에는 1월부터 매일 하루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간담회 추진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간담회를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주순일위원
소신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2022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 구정에 적극 반영,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관리 및 처리결과 의회 통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백순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죠? 그 진위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내용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제 5분 발언 내용에서 보면 백순선 의원님께서 지난 1월 13일 진행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팀장 그리고 우산수영장 내 임차인들 간 면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진위파악을 위해 해당 녹취본을 공단에 요청하였으나 녹취본을 삭제했다고 통보받았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녹취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사장님 오시면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데 이 녹취를 삭제하면 됩니까? 본인이 면담하면서 녹취를 하라고 했는데, 그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이 5분 발언 내용하고 그 진위파악 내용을 실장님이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녹취 파악에 있어서는 아마 거기 관련 팀장님께서 민원인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듣기 위해서 같이 모인,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사장님 면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사항이었고 그렇게 녹취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로 요청했었는데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 녹취본이 갈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양자 대화를 할 때는 녹취의 동의가 없이도 녹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녹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얻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것을 개인이 녹취한 게 아니고, 그러면 백순선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내용이 왜곡됐네요? 회의 과정에 녹취를 하라고 돼 있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게 뭐냐면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석상에서 서로 공유 하에 면담을 녹취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인이 개인적으로 녹취한 게, 직원이 녹취한 게 아니에요. 이사장님하고 다 계신 데서 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13쪽 보시면 북구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추진일정에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 지도·감독 규정 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와 감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장님이 아직도 어제 5분 발언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진위파악도 안 돼 있다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고요, 저도 그 면담내용 요지를 봤는데요. 그것은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민원인의 주장만 써놓은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백순선 의원님이 어제 했던 얘기가…….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민원인의 주장은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 그 사실만 부각해서 그 부분은 맞는 건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제 백순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네요? “알아서 해라. 공단 이사장 오래할 생각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발언했던 게 맞는 얘기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파악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이 발언 내용이, 또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공단이 어렵게 설립이 돼서 작년 10월에 이걸 했는데, 정말 어렵게 됐음에도 이게 어제 5분 발언에서,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양쪽 말을 꼭 들어봐야 됩니다. 진위파악 자체가, 한 사람 말만 들어볼 수 없는 건데,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도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업무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미숙한 게 있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추후에 지도·감독 규정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미 구두로 전달했고요. 이러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공단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미 다 직원들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사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이사장님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의사전달만 하는 겁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의 불친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시키거든요.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5분 발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분 발언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향후 조치는 그냥,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두상으로만 전달하고, 공단이기 때문에, 그럼 기획조정실에서는 직무유기를 하신다는 거네요? 행정이라는 게 뭔가를 구두상으로 전달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진위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감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심했을 때는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불친절 정도가 아닌데요? 만약에 어제 백순선 의원님이 발언을 잘못하셨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내용을 정확히 봐보면 거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편하게 하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친절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에 대한 논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얼마나, 불협화음도 많은 상태에서 이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것을 시설공단으로 생각하신가요, 민간위탁으로 생각하신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공단위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요. 지금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민간위탁 계약을 다시 했어요. 공단에 위탁해서 다시, 그리고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 있잖아요. 취지에 우리가 공단에서 인력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옥외광고물 말씀이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옥외광고물과 종량제봉투.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옥외광고물은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현재 체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계약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한다는 얘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이전에 하고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난 2024년 이후에 공단으로 관리위탁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는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종량제봉투는 그전에 새마을금고에서 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부분도 기간이 끝난 뒤에 공단에서 전부 흡수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새마을금고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구먼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가져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어딘가요? 현재 일부는 종량제봉투 판매처를 새마을금고로 해 줬고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단에서 어떻게 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공단에서 포장하고 판매하고 배달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판매처는 그대로 새마을금고인데, 그렇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다릅니다.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공단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다가, 저희들은 위탁 관리·운영인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해도 그 부분이 정확한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봐보십시오. 조직개편에 의해서 분권공기업팀이 신설이 됐어요. 그럼 기획조정실 안에서, 분권공기업팀이 없다고 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맞겠어요. 그런데 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업무보고 자체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다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부 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공단에서 듣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에요. 북구시설관리공단 분권공기업팀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안하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현재 분권공기업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부서에 이야기만 해서, 취합만 해서 여기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동의안 말씀이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의회담당 부서에서 동의안을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조례안이나 동의안이나 다 포함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뭔 이야기냐면 분권공기업팀은 다 시설관리공단 일이에요.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런데 현재 이런 것들을 부서들이 하고 있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분권공기업팀은 뭐해요, 취합만 하는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취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위탁 동의가 된 후에 부서하고 공단하고 위수탁 계약 절차를 거쳐서 공단으로 들어가서 공단에서 관리위탁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관리·감독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관리공단 일이더라도 현재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위탁이 되더라도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간다 해서 공단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편성 같은 것은 부서에서 편성해서 공단으로 전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는 큰 틀에 대해서,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지원실이 있고 예산 지급을 하고 월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운영체제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공단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분권공기업팀은 필요 없어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이 팀이 왜 필요합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가 공영주차장이면 주차장 사업만 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할 곳이 없습니다. 정관이나 회의 운영이나 이사회나 그러한 부분, 공단 직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보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동의안은 올라왔는데 조례안은 안 올라와 있어요. 도서관은 조례안하고 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어졌든 안 지어졌든 간에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의안만 올라온 게 있어요. 분권공기업팀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서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어차피 조례안까지 같이 상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넘겨야 되니 일단 동의안만 의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조례안이 없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도서관처럼 조례안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것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만 해서 체육시설을 넘기려니까 일단 의회에서 심의만 해 달라. 그런데 조례안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권공기업팀에서, 기획조정실에 늘 하는 이야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 관리·운영을 하니 부서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조례안도 없는데 뭐하러 올렸소?” 그럼 다른 상임위 심의하는 데서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 고민하셔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지금 2022년 첫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사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부서 간에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체크해 주셔서 부서 간에도 피로감이 없도록, 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고 나중에 또 지적하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또 왜 지적했냐?”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 기획조정실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맨 밑에 추진일정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제정이 2022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은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면 2단계 사업 위탁도 상반기라고 되어 있고 북구의회 심의·의결(2월), 공단위탁(2월 중) 이렇게 해서 막 지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시설관리공단을 공단위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정이 먼저 만들어져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죠? 공무원 한 분에…….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정원 35명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5명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정원이 35명이고요. 29명이 근무 중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공단에 정식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1명 제외하면 28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8명이 전부 이번에 새롭게 채용되신 분이고 1명은 우리 행정에서 파견 나가신 분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행정 파견이 1명이고요. 그중에 16명이 우산수영장에서 승계하신 분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몇 개월이나 됐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채용한 거 말씀이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채용한 것은 작년에 순차적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별로 안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점례
고점례위원
한 2～3개월 됐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번에 백순선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돼서 최소한,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자세로 업무를 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어제 5분 발언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죠. 안 그래요? 그냥 바쁘게 막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1단계는 했으니까 2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3단계는 어떻게, 이런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게 내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명이 채용되든 2명이 채용되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맡음으로써 어떠한 자세로 업무를 하고 주민을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졌더라면 어제 같은 5분 발언이 안 나온다는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규정이 지금 (안)만 나와 있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정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2단계 해서 한꺼번에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정관 만들면 뭐합니까? 정말요, 우리 북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날 바로 그 상황을 다 듣고 정말 분통이 터졌었는데요. 그래도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거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하소연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위로는 못 해 줄망정 세상에 삿대질을 하고 난리고 악을 쓰고, 이런 상황은 정말요. 언론에 지금 안 났을 뿐이지 이것은 큰 사안이에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바로 제정해서 2단계까지 안 기다리고 했어야 됐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으면 최소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부터 지도점검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규정 하나도 안 나왔으면서, 2022년도 상반기에 2단계까지 간다고 이런 계획은 착착 나오면서 왜 이런 중요한 것들은 빠지고 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재차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도 제대로 돼야 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주민한테 갑질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신교육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기대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고점례 위원님께서도 하셔서 짧게 행정적인 질문만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구체적으로 질문할 거니까요. 모든 의원이 어제 그랬을 거예요. 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할 때 좌표가 뭐였냐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수익성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정말 진통 끝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백순선 의원님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래할 생각 없다.”라는 말은 인생의 가장 막바지에 써야 할 단어입니다. 그래도 북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도, 몇 대 몇의 심사를 거쳐서 올라왔다면 절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엊그제 여기서 취임식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끝날 때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써야 될 용어가 있고 단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민원인들 데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엄청난 갑질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적이에요. 실장님,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위탁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한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하러 온 인원 한 명을 데리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왜? 영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관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가 이것 안 해도, 1명 소홀히 해도 자기 삶이나 자기 페이에 있어서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과 우리 공단이 더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사장님 오시면 저희들이 질문할 건데 행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민원인과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점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나중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우리가 주민들과 싸움하라고 십 몇 억씩을 투자해서 시설관리공단 해 준 거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마찰이, 참고 또 참고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주민들하고 벌써 부딪쳤다는 것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정적으로 잘 푸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절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원인의…….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민원인이 어떤 행위를 했든 어떤 언어를 썼든 간에 이 단어는 이사장으로서 써서는 안 될 단어예요. 내려가는 순간까지도 안 써야 될 단어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이것은 체계적으로 직원들을, 예를 들어 수영장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가서 민원인을 상대하잖아요. 모르는 것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하세요. 수영장을 관리하실 분들은 수영에 대해서 좀 알고 수영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수영장에서 어떻게 규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마찰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푸시길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와 잘 논의해서, 공단·사업부서·기획조정실이 같이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이사장님 입장에서 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몇 번을 검토해서 어렵게 해 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5분 발언이 나올 정도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공단이 설립되고 의회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설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단계 위탁시설을 이관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단계에 위탁돼 있던 시설들에 대한 이관을 다 마무리 지었는데 혹시 1단계 위탁시설 내에서 근무하셨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다 완료되었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 됐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산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영강사들, 환경미화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환하셨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공단의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전에는 공무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업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태봉생활체육관 체력인증센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력인증센터는 2022년도까지 기간제로 쓰고요. 2023년도부터 고용승계를 할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현업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던 애초의 목표 중에는 안정적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1단계에서 미처, 여기서 표현하는 현업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2022년까지는 정부 인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추가 인증을 받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단계, 3단계 쭉 이어질 건데요. 2단계부터는 규모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것에 발맞춰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셨을 거 같은데요. 어제 백순선 의원의 5분 발언내용 보고받으셨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나 오래할 생각 없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던데, 녹취도 증거 인멸했다고 나와 있고 해서, 어제 처음으로 그런 내용들이 5분 발언에서 부각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고요. 진위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풀리실 것 같은데, 민원인들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날도 우리 팀장님이 1시간 반 동안 민원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고요. 민원인들이 수의계약으로 3년 계약을 해 주십사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과정에, 예전에 민간단체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때하고 공단으로 이관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규정을 받을 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공유재산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관철이 안 돼서 재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오후에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인들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듣고 싶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 주냐고 하면서 계속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들하고 언성이 높아졌고요. 저는 그 과정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밖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면담을 할 때는 민원인 입장으로 저와 면담을 한 게 아니고 시설의 이용객이나 시민으로서, 이해관계자, 이권이 걸린 사업권을 가진 업자로서 오셔서 저에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먼요. “대한안전연합하고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지금 특혜를 주라는 거냐?” 하며 팀장에게 녹음을 지시하셨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에게 녹음을 지시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계속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응할 때 녹음한다고 하면 서로 말을 조심하고 상대가 더 진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녹음을 지시했던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런데 왜 녹취 파일을 삭제하라고 하셨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것을 무슨 증거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분들 가고 나서 바로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서
기대서위원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논리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업무 과정 속에서 “알아서 해라. 공단 이사장 오래할 생각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발언하셨던 이 자체가, 과연 우리 의회에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채용, 인사검증 절차까지 거치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이사장님이 상임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하셨는지 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방향을 이야기하시니까 첫 번째, 청렴한 공단을 만들겠다. 두 번째, 현장중심 체제를 실천하겠다. 세 번째, 서비스와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이 부서별 해서 현장중심, 경영혁신, 청렴·인권, 비전에는 청렴, 친절, 전문성으로 시민감동 실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 위치에 계시는데 과연 누군가는, 이사장님이 안 하셨다 하면, 이사장님이었으니까 과감하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발언이었냐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약간 격앙돼서, 민원인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관철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에게 말씀을 모욕적으로, 자꾸 저를 건드리시다 보니까 제가 욱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이사장님, 우리가 구비를 몇 십 억씩 투자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초대 이사장님으로 해서 불과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이사장님이세요. 북구의 얼굴이에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해야 돼요. 또 연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민원인이 건들었다고 해서, 민원인이야 누군가는 자극하겠죠. 잘 걸렸다 하고 의회에 제보한 것 아닙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조차도, 인사권자인 청장님조차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이사장님을 추천했던 그분들조차도 과연 이게 맞냐, 이 주제가 한 번 다뤄지기 시작하면 9대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새로 오신 분들도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은 민원인이 자극하는 말을 했다 해서,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별소리를 다 듣고 사는데 자극했다 하면 청장님도 욕하고 그러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이 말을 만들어 간다고 이 말 지나자마자 또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이사장님이 의회에 다녀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하고 또다시 들어와요. 한 자리에 우리도 어렵게 모셨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인사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오셨으면 그런 마찰이 없이 잘 지내가는 것이, 앞으로 2단계 사업이나 3단계 사업 같은 경우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 35명, 현원이 29명이에요. 현재 북구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몇 분 계세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장님 한 분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원은 언제 채우실 생각이세요? 현재 현원이 29명인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 29명인데 저희가 2단계로 반다비 체육관 등 6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는 때를 대비해서 3월부터 채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경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단계 사업은 진행되고 2단계 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나왔어요. 실장님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지원실장님 계시구먼요. 이것이 조례안이 없으면 동의안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축체육시설(3개소) 및 직영체육시설(10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북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님이 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가요? 조례안이 없는데 심사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어도…….
근열
임근열북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봐보십시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똑같은 행정입니다. 어떤 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잖아요. 어떤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행정인가 싶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기획조정실에 답변하라고 해 버려요. 이런 동의안이 올라가고 어떤 사항이 된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소한,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의안을 올렸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실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기획조정실이 북구의 헤드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말씀하셔 버리잖아요. 내용 자체를 모르시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추진되고 3단계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3단계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및 CI 제작이요. 사업개요를 보면 방금 보고하셨던 것처럼 공단 홈페이지 구축 해서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5개월 8,000만원, 공단 시각이미지(CI) 개발 해서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2,000만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용역방식을 나눠놨던 이유가 뭐예요? 총액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만들어놓고, 시각이미지(CI)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총액입찰이라고 하지만 총액입찰이라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과 똑같은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공개입찰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요.
대서
기대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 직원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을 업체에 미리…….
대서
기대서위원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협상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PT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고 공개입찰은 정상적으로 어떤어떤 품목 갖고 우리가 입찰 정보에 올려서 그런 것들을 해서 투찰하는 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총액입찰이라고 돼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거 공개입찰이 아닌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 똑같아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2,000만원 미만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자체는, 결론은 몇 개 팀에 공문 보내서 제안서 받아서 협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 열어서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 공개입찰…….
근열
임근열북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비용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못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는데 그 제안서 받는 것에 대해서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할 거고요. CI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에서 몇 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협상이잖아요.
근열
임근열북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계약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품목만 갖고 뭐뭐 하겠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80.74% 찍어서 거기에 맞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8,000만원짜리를 계약하겠다고 하니까 제안서를 갖고 와 봐라, 그 입찰이에요? 오픈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자일 겁니다.
근열
임근열북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받게 되면 제안서를 업체에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제안서 받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요. 이것은 공개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찰방식을 정상적으로 조달청에 등록해서 뭐뭐 하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몇 %를 찍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80.74%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어떤 내용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테니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것이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홈페이지에 공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8,000만원에 대해서 공개만 해서 한다는 내용이지, 1번이나 2번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직원이 잘못 적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수의계약. 과연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항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모든 걸 해요. 10억, 20억도 사실은, 이것을 전국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개입찰은 제한돼 있겠죠. 제안서를 줬던 업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업체가 정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어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해도 거기서 대략적으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오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말 알기 쉽게 하냐? 모르겠어요. 계약방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정말 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것들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홈페이지 개설 이런 것이 아니라 민원중심 그다음에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첫 출발 이미지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제안서가 벌써 오가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결론은 정말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고 이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다른 데서도 우리 북구청을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협상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야만 그분들도 우리 요구사항에 맞춰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라장터에 과업지시서를 띄워서 공개입찰 하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이사장님, 과업지시서는 다 띄웁니다. 일단 그것은 이사장님이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설립근거에 의한 설립목적만 이사장님께 한번,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어제 5분 발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본인들의 생각으로 와서 전날 팀장하고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해서 목적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사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만큼 그분들은 절박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현재 그 안에 있는 모든 직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될 수 있으면 흡수하는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일단 함께 가는 조건 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좀 돼서 많은 불편함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시설관리공단에 함께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갑자기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니 본인들도 와서 1시간 반 동안 하다가 안 되니 이사장님 면담을 요구했을 거고, 오고 가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게 억울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도 커졌을 것이고 이사장님도 처음에는 좋게 하셨겠지만 나중에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북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힘차게 출발해도 안 될 판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정말 본 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사장님이 아무리 화가 나셔도 민원인들을 그렇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을 사시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한 민원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구민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업무 지도·감독 규정이 돼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이사장님,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가 말로, 그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이사장님한테 와서 말을 했는데 다독거려 주고, 그래도 참으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위안을 삼고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이사장님이 대처하셨어야 현명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저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사장님, 아까 행정적으로는 제가 또 정확히 언성이 높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한 가지 우리 이사장님이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천안 시설관리공단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준 책자 3권인가 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잠을 안 자고 봤었어요. 왜 이 시설관리공단이, 광산구나 서구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천안 시설관리공단이 잘되는지, 물론 거기서 잠깐 설명을 듣고 왔지만 지면으로나마 어떤 상식을 받기 위해서 보는 가운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북구에서 하지만 우리 나기백 이사장님이 잘할 수 없습니다. 또 직원들이 잘할 수 없어요. 직원만 갖고도 안 되고 이사장님만 갖고도 잘 안 됩니다. 천안이 잘됐던 요인 중 하나가, 제가 느꼈던 것은 천안시와 천안의 모든 기업과 개인 기업들이 하나가 돼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천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용역부터 지금까지 여러 마찰을 거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한 달 시작해서 물론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왜 부딪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100가지를 잘해 줘도 불평, 불만을 제기하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제 담당이에요. 그 직원이 와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점으로 이야기할 때 같으면 당장 직원 보내 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2시간씩 앉아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장점, 단점 다 구별해서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합니다.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모델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 북구가 저는 잘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원들, 특히나 행자위에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잘하셔서 다른 구에서도, 북구가 이렇게 해서 정말 모델이 되고 있구나, 우리도 한번 정리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화 시스템을 하세요. 지금 세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경영지원실, 생활시설팀, 체육시설팀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앞에서 일하다가 주택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이 해서 2채를 팔아서 9,000만원이란 세금이 나오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물릴 수도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는 모든 운영이 전문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을 아시는 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체육에 대해서는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압니다. 그것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개로 출발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에 신입직원들 뽑으셨죠? 물론 구 직원도 있겠지만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셔서, 체육은 체육을 전문화하신 분이 좀 더 유리합니다. 좀 전문화적으로 운영하셔서, 수영장을 갔는데 내가 수영을 해 봤다든가 한 사람이 수영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대화하기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탁할 때는 위탁자하고 민원인하고 1 대 1로 쉽게 접근해서 대화를 풀 수가 있었는데 이 시설관리팀으로 가다 보면 주민들이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단계가, 그랬을 때 조금은, 이 주민한테는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나기백 이사장님은 개인 면담에서 한 가지 실수하신 거 있죠? 녹음했다는 부분, 봐 봐요, 의사소통이 안 됐잖아요. 이사장님께서는 격앙된 감정을 죽이기 위해서 녹음하라고 했다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자료나 상황을 하기 위해서 한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은 그것을 주라고 했어요. 이사장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서로의 생각 차이고 상황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엄청 세심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100% 본인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일이 이사장님이 대응하지 마시고 중간에 팀장님이나 실장님들 충분히 교육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가장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은 우리 북구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처음부터 굴곡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더 개선되기 위해서 했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잘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지금 종량제봉투를 새마을금고에서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의 위탁은 전면 없앨 겁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2022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항의도 하시고 그런 모양이에요. 또 우리 공단에서도 804개 정도 되는 판매소에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배달 체계를 갖출 수가 없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25개 마트에만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야 됩니다.
주순일위원
지난번에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주관했을 때도 우리 직원이 2명 필요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청 무기계약직이…….
근열
임근열북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직원하고 공익이 1명 같이 있었습니다.
주순일위원
직원 1명, 공익 1명?
근열
임근열북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예.
주순일위원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지만 거기에 또 예산 절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줄 때는 직원 1명에 공익 1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직원 2명이 투입됐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
2명이 투입됐을 때, 새마을금고도 옛날에 28개소였나요?
근열
임근열북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아니요.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정판매소 25개소가 없고 우리 북구 전체 28개소만 됐는데, 25개소가 더 플러스 됐으면 우리 주민들은 더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었겠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
이렇게 더 폭이 넓어진 것은 좋은데 폭이 넓어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면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도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예산도 한꺼번에 절감이 돼야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이 판매를 두 분, 한 분 직원하고 해서 우리 북구 전체를…….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무기계약직이 2명이었고 거기에 공익이 1명 더 붙어서 3명…….
주순일위원
옛날에 공익 2명은 28개소만 이렇게 운반 체계를 하면 됐는데 결론적으로 똑같은 2명이라면 벌써 53개소를 가려면 더 버겁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우리 북구 주민이 대상이고 우리 북구 주민의 생활 편익, 복리증진, 예산절감 이것까지 꼭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것 잘 들으셨으니까 실천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나기백 이사장님, 첫 번째 업무보고차 오셨는데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함께 더 노력하고 주민이 먼저인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백은성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북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영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홍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백은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로 열린행정 구현 해서 2022년도 사업내용에 방송매체를 통한 우리 구 주요정책 전략적 집중홍보, 각종 인터뷰 및 주요정책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 방송매체라는 것은 어디 방송매체를 말하나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방송사는 5개인데요. KBS, MBC, KBC, CBS, BBS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공중파나 CBS, BBS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구정을 홍보하는데 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 사업이면 2억 3,100만원에서 5개 방송사가 몇 %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는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봐서 모르겠는데요.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2억 3,100만원에, 딱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몇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2022년도 사업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처럼 당차게 말씀하셨는데 방송매체를 통한 우리 구 주요정책 전략적 집중홍보, 몇몇 시·군 단위에서는 농산물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주요정책 전략적 집중홍보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대충 사업내용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를 소요하는지, 한 달이면 회당 얼마씩 집행하는지 방송금액이 대략 나왔을 거 아니에요. 2억 3,100만원이, 그냥 계획만 세우신 거예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KBS와 MBC에 40초 영상이 나가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한 번 나갈 때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2월에 계획 중인 게 2개 있는데 그렇게 통으로 세워져서 세부적으로, 몇 회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 할 계획이라든가…….
대서
기대서위원
잠시만요,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2월에 2개를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1,100만원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2월에 계획이 있는 것은 드론산업하고 4차 산업 한 컷이 있고요. 시민 솟음길 한 컷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아니요,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잡혀있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드론산업하고 4차 혁명이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드론산업 및 4차 산업이 한 꼭지고 다른 한 꼭지는 시민 솟음길 조성에 관련돼서 KBC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제작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정도 더 올랐는가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6,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0회 정도 한다 하면 한 달 내내 나가는 건 아니겠네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그렇죠, 40회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한 달에 잘하면 한두 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주민들한테 알릴 사업이 있고 계속된 사업은 알리기는 좀 뭐한 사업이 있어서,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수혜 입은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같은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일간지나 회원사 쪽에 홍보할 계획이고 영상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 주민들이 수혜 입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드론이나 4차 산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까지 민선 7기 들어와서 드론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내용이고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계획들이 먼저,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벌써 계획을 잡으셨다는데 뚜렷한 내용도 없이 보고하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행정구현, 지금 여기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게 뭐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가장 잘되고 있는 게 뭐예요? 북구의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아무래도 역사가 깊은 다음 블로그가 누적방문자는 제일 많고요. 우리 쪽에서 지금 준비했던 것, 늦었지만 좀 잘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 채널…….
대서
기대서위원
카카오톡이겠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그게 친구가 8,600여명 되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도 이 숫자였어요. 수치 변화가 없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이 예산이 적다면 적지만 100% 구비 4,600만원인데, 8,600명의 숫자가 작년하고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그래서 저도 와서 이걸 좀 늘리는 방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블로그는 누적방문자가 6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겠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카카오톡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찾아봤더니 별 게 없어서…….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유튜브는 한 2,500명 정도 구독했는데요. 팔로우를 늘리는 방법도 고민하고요. 그 부분에서 부족하면 지면을 통한 북소리를 보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장 적게는 숫자가 95명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검색한 결과,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홍보실 자체가 늘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하는데 발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알림이 있다 어쩐다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북구 8경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실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기재한 사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슈화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주 사과처럼, 기장군 사과 이슈화했던 것처럼 그런 콘텐츠를 찾아서 벤치마킹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우리가 확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발전적인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2022년도에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비도 우리 회원사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잖습니까? 방송매체, 인터넷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지, 많은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효율성이 없다고 보면, 구민들이 큰 관심을 안 갖는다고 보면 예산 낭비라고 또 지적받을 수 있으니 좀 더 고민해서 하십시오.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찰나에 담기는 북구를 보니까 요즘 기업들도 그렇고 MZ세대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MZ세대들의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니까 요즘 가장 뜨는 게 틱톡이잖아요. 틱톡이 지난해 대비, 예를 들어 2020년 대비 2021년 성장률이 75% 성장했다는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아무래도 짧은 콘텐츠, 이것이 각광 받으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릴스라든가 숏폼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홍보해 보겠다고 하는데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갈수록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으로, 그것도 흥미를 끌만한 그러한 콘텐츠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장비 없이 핸드폰의 기능으로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이긴 합니다만, 소요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홍보실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우리 구를 제대로 알릴 수 있을 만큼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이 높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럴 만한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실 요즘 트렌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영상, 저희가 숏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찰나에 담기는 북구라고 했는데,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흥미 위주의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저희 쪽에서 시간선택제, 이 사업을 전개하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한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한 분을 뽑으려고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채용되면, 지금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3월부터는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그렇게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본다면, 고민입니다만 물론 그 한 사람이 그때그때 영상을 만들어내고 올리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의 특성상 한 달에 1건 만들고, 예를 들어 한 달에 2개 올리고 이런 수준으로는 전혀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 MZ세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령대로 보면, 사실은 이들이 수요층이고 콘텐츠를 제작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저는 혹시나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별도의 고도화된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그들의 감각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홍보실이 그런 것을 기획한다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재산세를 내는 해다, 얼마 전까지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9. 몇 프로 할인을 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젊은 직원이 됐든 이런 분들이 자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릴스에 올리든 틱톡에 올리든 SNS계정에 올리는 방식 이런 것들도 저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업무 자체가 각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혹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봐요.
은성
백은성홍보실장
제안 감사합니다. 부서와 협업해서 하고요. 저희 과에 영상 제작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철저히 협업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2년 임인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민수 감사담당입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쪽을 보면 본청 종합감사도 하고 동림동 등 10개 동 감사가 예정되어 있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3월부터 해서 4월, 10월까지, 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광주 화정동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된 것을 알고 계실 거고,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은 지 보통 10〜20년 됐는데도, 물론 설계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한 층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물론 설계상으로 증축할 수 있어서 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관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실 때 설계상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옛날 설계에 안 나와 있는데도 설계해서 편리성은 좋은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몇 년 지나서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지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감사하실 때 꼼꼼하게 잘하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작년 2021년도에 청렴행정에 반한 사항이나 갑질 사건이나 직원들의 민원 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였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거의 직원들이 민원 넣는 건 없고요.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인사고충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홈페이지의 구청장한테 바란다를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데 그게 336건이 왔고요. 직소민원은 24건, 고충민원은 671건, 전화가 644건…….
주순일위원
직원 간의 고충민원이에요, 아니면 민원인으로 인한 고충민원이에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인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런 거 말고 직원들 간에…….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직원들 간의 민원은 거의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없었다고 봐도 되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절대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이 없어야만 주민들한테 더욱더 친절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행정조사 건 발동된 거 아시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두암2동은 얼마 전에 감사했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저희가 3년마다 1번씩 합니다. 올해는 명단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3년마다 돌아가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분명히 감사를 나갔는데 이렇게 큰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28개 동에서 지금 나머지 동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빨리 캐치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생단체 간에, 자생단체와 직원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소통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가시기 전에 미리 정보를 좀 받고 가셔서 두암2동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민들이 해당 실과에 민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을 못해요. 못해서 저희들한테 “어디에 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면 “감사담당관실에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감사담당관실에도 다 전화해 봤는지 어떤 분에 한해서는 “거기도 똑같던데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이래요. 그러면 좀 더 그럴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주민의 편에 서서 응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저 위 어디에 올려야 돼요?” 이러거든요. 그럼 가급적, 시에 올리거나 중앙에 올려도 다시 내려오는 형태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효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효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미래아동병원, 아이맘 아동병원, 이 아동병원들이 성인들 재택치료 전담병원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아니면 치료대상자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성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고 건강관리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유선으로 건강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6쪽을 보면 선별진료소 검사체계 변경 운영 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연장운영을 할 건지 기한이 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과부하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광주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20시까지로 그때 3주간 연장했었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기한이 없이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각 자치구에서도 20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대응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따로 기간제를 추가로 채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운영은 기간제들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18시까지 하시던 분들이 20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근무수당 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20시까지 연장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 검체를 하지 않더라도…….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업무가 너무 과부하되지 않도록,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건데 너무 혹사되어 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소장님, 과장님,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택치료관리 운영현황에 있어서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복지교육국이 행정을 나눠서 하시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주위에 갑자기 어떤 자녀를 통해서 가족이 하루아침에 재택치료에 들어간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어보면, 물론 최근 같은 경우는 구정을 쇠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생활을, 음식 같은 것이 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족이 같은 날 재택치료에 들어가다 보니까 먹는 부분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행정팀에서 관리하시나요, 음식 전달은 어디서 하신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생필품 전달은 택배를 통해서 복지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재택치료 인원 파악은 행정팀에서 하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명단을 주면…….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경우는 바로 연계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네다섯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에 힘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좀, 많이 우울해 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리니까, 자녀가 갑자기 오니까 그다음 날부터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것, 현재 역학조사는 안 하고 있던데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확진자 동선마다 다 따라가면서 누구를 만났고 언제까지 뭘 했고 이것을 다 조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가족들 검사시키고 자가격리시키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모든 확진자를 다 오미크론인가 델타인가 검사하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오미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오미크론은 전파가 더 빠르고 덜 아픈 반면 코로나19는 많이 아프고 전파는 약하다고 들었는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델타는 전파력이 조금 덜하고요. 오미크론은 델타의 서너 배 정도 전파력이 있다고 하고 증상은 좀 더 가볍다고 합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 보건소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자치구에서 인구 대비 그래도 우리가 발생률이 낮다니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오미크론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도 나오잖아요. 사망자는 광주시 5개 구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사망 비율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주순일위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코로나 확진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내 건강상 쉽게 넘어가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됐을 때 그분은 굉장히 심할 수도 있잖아요.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역학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확진자에 대한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자가진단키트를 국가에서 무료로 준다는데 우리 북구는 언제부터 그것을…….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키트를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선별진료소에 와서 받고요. 광주시에서는 임산부,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순일위원
시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직 실행은 안 했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키트 수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2월 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일단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고 데리고 와라 이런다는데,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살 수 있나요? 지금 전남 여수는 보니까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조달에 등록하려고 정부에서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보통 1개짜리는 8,000원, 2개짜리는 1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팔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것을 무료로 배부한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아직 실행은 안 된 단계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5개 구 인구 대비 우리가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전문적으로 의료 쪽에 계시니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옛날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북구가 제일 전화를 잘 받았다고 칭찬드린 적이 있는데, 엊그제 미디어를 통해서 봤는데 자가진단키트에서 본인이 양성으로 나왔잖아요. 놀라서 어딘가에 상담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연락하니까 전혀 연락이 안 돼서 애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전화를 24시간 받나요, 낮에만 받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숙직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이 양성으로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많이 애태우는 모습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인원을 좀 더 보충해서, 왜? 자가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방향이 바뀌니까 전화 상담만이라도 잘 받아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한양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대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준비가 다 돼서 계속 돌아가면서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5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방법이 없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소장님도 괜찮으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많이 풀어진 이상 전화라도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재택치료상담센터가 개설될 겁니다. 내일부터 바로 운영하는데요. 오늘 기간제 40명이 채용되면 월요일부터 바로 상담센터가…….
최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신속항원검사 가능 기관(동네 병의원), 여기는 주민들이 어딜 가야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주민이다. “보건소 말고 병원에서 한다는데 그 병원이 어디예요?”라고 할 때 어떻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여병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기영위원장
지금 여기 있는 병원이라도…….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면…….
최기영위원장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아니,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연결한다고요.
최기영위원장
이제 하겠다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이게 날마다 바뀌고 있어서 바로 딱 정해지면 아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해 놓겠습니다. 계속 모집 중이니까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아니, 우리 SNS도 있고, 두암동이라고 가정하면 “두암동 가까운 데가 광주병원하고 SKJ병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누구든지 알아야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비공개도 아니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북소리 나올 때 북소리에도 좀 홍보하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선별진료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 기존의 업무는 안 보고 있죠? 진료실이나 이런 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구강진료실도 있고 한방진료실도 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별진료소나 이쪽으로 지원 나가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타 부서에서 저희 보건행정과로 42명을 파견 받았습니다. 4개 과 타 부서에서 법정업무만 하고 있고 그 외에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은 42명 파견을 받아서 여기 와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 자체에 보면 구강진료실도 있고, 그러면 거기의 치과의사 선생님이 와서…….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 선생님, 한방의사 선생님 다 저희 과로 와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그렇게 해서 같이하고 계신다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