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2년도 임인년에도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홍순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지원, 미래전략산업 유치·지원, 서민 금융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서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숙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산업이 우리 북구에 명실공히, 시험장이라든가 연습장 같은 게 소문이 많이 나서 배우려고 하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거기에 반영해서 혹시라도 중고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드론을 배우게 되면 사생활침해를 한다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남의 집 베란다 앞까지 날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까 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고지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아직 미비하다면 우리 구가 발굴해서 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절대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날리는 곳이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보여요.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놀이터에서 날리다가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에 있어서,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가 얼마나 됐나요?

저희가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2월, 다음 주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협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무(무)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대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정보를 빨리 수집하신 분들은 빠르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개업과 동시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연속사업으로 했으니까 데이터는 충분히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점을 유념해서 두루, 지금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국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지원도 많이 하겠지만 손길이 닿지 않은 분들까지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작년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데이터 정리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광주은행과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서 기본적인 대출자금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 11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도 각 1,000만원씩 같이 참여해서 1억 1,000만원의 기본 자금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기회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 없었는데 기관이 더 늘어서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꾸준히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내실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전미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청년, 소상공인 창업, AI, 중소기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저도 3일 전에 너무 예쁜 강아지가 방황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두암동 쪽에서 파출소에까지 신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동물보호센터로 가더라도 열흘 뒤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동물들 관련해서 새로운 보금자리 찾아주는 것, 입양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작년에 180두가 입양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펫샵에서 사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루에도 10마리 이상이 버려지고 있어요. 지금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이왕이면, 아이들을 비싸게 분양을 하느니, 지금 저희가 중성화 수술에 얼마를 지원하죠?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두에 25만원씩 지원해서 이 예산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또 병원도 데리고 가봤는데 칩이 있어야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의무화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비 지원, 이건 얼만데 지금…….

지금 동물 등록을 하면요.

작년에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4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수료 1만원 제외하고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비용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홀로 계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버려진 동물들이 방치되지 않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입양 관련 홍보도 같이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동물보호단체라든지 명예감시원들이 있거든요. 활동을 할 때 동물보호 관련 준수사항 홍보나 입양 부분도 캠페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활용을 잘하셔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바우시장에 예전에 저희가 지원했던 장봐주는 사업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나요?

중기부 통해서 했던 장보기배달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최근에 중기부와 시에서 좀 보완해서 ‘장봐요’라는 배송서비스앱을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3회,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 다운받아서 등록된 품목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면 집까지 배송해 주는 어플을 새로 개발해서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만약에 단독으로 어르신들이 집에 갇히게 된다면 그런 어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장보기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해 줄 수 있니 없니 했던 것도 장기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하도 해주라고 해서 해준 건데 그때 예산 부었을 때만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들어갔던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 달에 몇 건 하고 말았던 것들이……. 사실 우리 구 말바우시장 주변 단독세대 인구의 어르신들 연령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어플로 짜장면 배달시키는 것도 어르신이 코로나 걸려서 혼자서 갇힌다면 사실 어렵다고 보여요. 이럴 때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내가 코로나 환자이니 무엇무엇 가져다 대문 앞에 놔주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말바우시장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와 전혀 맞춰지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시대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령대와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앱이나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갖고 가지 마시고, 사실 50대 중반이 넘으면 이 앱도 성가셔요. 일단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스마트폰 보는 것도 힘들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죠. 주택 351개소에 하실 거고 건물은 52개소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광과 태양열 두 개를 한집에 동시에 하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의무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원하시는 분한테는 1가지만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햇볕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태양열을 했다가 이게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뜯어가라, 시장산업과에서 이미 뜯으신 사례가 있어요. 그러시죠?

그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고요.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이것을 해주실 때 내구연한을 정하나요? 적어도 몇 년은 기본적으로 쓰시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그 집이 신축을 한다거나 팔아서 철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국비와 시·구비, 자부담 매칭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 비용이 있으니까 투자했던 비용 회수를 위해서 5년 이상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철거계획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데는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없었다가 어떤 주변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을 최소한 3년이나 5년으로, 우리가 제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비 갖다가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자부담은 15%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낮은데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필요없다고 느꼈는데 이 15%가 무서워서 못 뜯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5년간 의무로 사용을 하게끔 의무기간은 설정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제재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의 의무기간이 있다면 5년간 못 썼을 때 국비나 시비, 구비를 반납하겠다는 각서 종이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동의서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진미란입니다. 늘 북구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하신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혜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시겠네요. 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관련,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핫이슈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모와 별도 거주잖아요. 거기 보면 원룸, 고시원, 고시텔, 이런 데가 우리 관내만 해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정보 공유가 안 돼서, 고시원 가보시면 고시원 사장님들이 모임 같은 것을 하고 계세요. 코로나이긴 하나, 그런데 저는 종이 한 장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 북구청 앞에만 해도 원룸들이 많은데 그게 정보교류가 안 돼서, 가면은 알림판이 다 있어요. 거기에 안내장 하나씩만 붙여놔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부모와 별도면 거의 나와 있고, 원룸비와 고시원비도 최소 23만원에서 27만원까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더더욱 홍보를 1번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아예 안 계셔요. 현재 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인데 제가 작년에 수급자로 만들어줬어요. 이 아이는 현재 알바를 하거나 공장을 다니고 있어요. 일정한 수입이 없고 들쑥날쑥하고 그러다가 중위소득이 넘어버리면 수급자에서 박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월세를 내는 데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발굴을 했으니까 제가 전달을 해 주겠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일단 부모님부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 생활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한 정책 같아서 번거롭더라도 빨리 원룸이나 고시원에 가셔서 홍보를 하셔서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로 뛰어서…….

지금 월세가 2∼3개월씩 밀린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안타까워서, 너무나 잘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가져와서라도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무대나눔 프로젝트 문화상생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보니까 20∼30대 연령대의 청년예술가인데…….

청년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신청서를 받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심사한 단체들의 공연을 공연장이 있는 우리 북구문화센터에서, 지금 6월부터 6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프로그램에 맞게 문화배려계층, 다문화계층, 저소득청년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공연을 보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참 잘 추진하겠다 싶은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중에서도 청년예술가들은 정말 많이 배고프다,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북구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배려계층이신 분들을 위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내실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그분들을 초대해서 좋은 관람을 보고 이 아이들도 충분히 역랑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웅철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박진영 생활체육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박초응 체육시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