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면적은 1,685.5㎡, 연면적은 2,715.6㎡인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2019년 5월 1일부터 계약만료 기간인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리청사 관리·운영과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수의계약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민간위탁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인 관리청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기업 교육, 방역업무 추진 등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관리업무 위탁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지원시설의 운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의 운영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정부출연 공공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공신력과 운영능력, 현 관리청사 운영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청사는 달성2차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로서 운영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님에 따라 민간업체가 관리청사 수탁 운영 시 대구시의 인건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 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탁 시 소속 직원이 배치되므로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인건비를 연간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2차산업단지와 인근 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 지원, 시 보조사업으로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국가산업단지 등 65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분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어서 향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등 정부공모사업 추진 시에도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원시설인 관리청사는 관련법령상 공공시설 위탁이 가능하고 수탁기관의 공신력과 운영능력, 현 관리청사 운영경험, 주요 사업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수의계약함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달성2차산업단지와 관리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탁을 했는데 매번 3년마다 하다가 이번에는 2년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인원이 적어서 서비스의 질이 좀 낮다. 그래서 인원을 1명 추가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산업단지의 공단이 아니고 타 위탁기관 같으면 관리인원에 대한 비용도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하고 1명을 더 추가하기 위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전문인력 1명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2년 동안 1명이 추가되면 그다음에는 3년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조건인가요?

그거는 다시 위탁을 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매해 1명을 추가해야 된다는 조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특별한 수익이 없는 이상 거기에서 1명을 더 추가하면 연간 6,000~7,000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그걸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겁니까? 받아들인 겁니까?

달성2차산업단지가 대구국가산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산단도 우리 한국산단공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단공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크게 부담 없이 인력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고 또 우리가 관리인원 2명에 대한 부담도 없는 부분이라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업무처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1명 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1명에 대한 수용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그다음 기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년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실 때 지금 우리 달성2차 관리청사에 사실 공실률이 높습니다. 지금 입주공간이 있는데 전혀 입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평가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청사의 입주시설에 대한 어떤 공실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입지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청사에 들어올 만한 업체가 아직도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하면 아마 또 평가를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산단공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위원장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대구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는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경제국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들 몇 분 바뀌었네요. 그지요?

예. 정기인사 때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김광묵 정책과장님 그리고 산단진흥과장님하고.

예.

또 보자. 섬유패션.

예. 그렇습니다.

천종관, 서귀용 이래 세 분 바뀐 거예요?

민생경제과장도 바뀌었습니다.

아, 민생 최재원.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속은 도시농업과장님?

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 바뀌었습니다.

아, 다 바뀌셨어요?

예.

아,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오미크론이 상당한 증가세로 우리 대구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원인이 뭐지요? 어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초기에는 조금 많이 폭증을 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보면.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 인구 비례만큼 조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 같은 경우 한 2,400명 정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제국이 소상공인, 자영업, 특히 연관성이 많은데 이 정책들이 좀 이렇게 먹혀들고 하려면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서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니까 모든 경제활동이 심각한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번에 그 행복페이는 맹 1조 원 정도, 작년 같이 발행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조 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4%.

4%?

예. 할인율.

4% 되고 우리 시에서 한 2%?

4% 하니까 저희 시에서 6%를이제.

아, 6%. 10% 할인되니까.

그래서 총 10% 할인율.

예전에는 8% 받아서 2%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4% 지원받고 6%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지금 IC카드하고 모바일 결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예. IC카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모바일 결제는 저희들이 삼성페이를.

삼성페이.

예. 그러니까 우리 행복페이 카드가 삼성페이에 이렇게 탑재될 수 있도록 협의.

아, 삼성. 삼성페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을 갖다 대면 바로 결제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한 3월에는.

3월부터는 할 수 있어요?

예.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래 보면 세대를 불문하고 전부 어느 정도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상품을 살 때 보면 대부분 그걸로, 스마트폰으로 결제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3월부터는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대구로가 우리가 개발을 해갖고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던데 지금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9,000여 개? 1만 개는 조금 안 되는 한 9,000여 개 정도 가맹점을 확보했었습니다.

6,000여 개?

9,000여 개.

9,000여 개.

예. 한 9,300개 정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자영업자를 이렇게 많이 끌어들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그지요?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배달 대구로를 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한테도 혜택쿠폰이 지원되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위에 보면 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대구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한 반 이상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가맹점 모집은 인성데이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대구로 배달앱이 있다는 건 모두 인지하고 계실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이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계속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뭐 배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타 회사들 보면 음식값의 거의 10% 정도가 배달비로 나갈 정도로 진짜 음식점이나 이래 하시는 분들은 배달 수수료로 거의 다 줘버리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많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구로를 좀 더 홍보나 활성화시켜갖고 우리 어려운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민생경제과 소속인데, 우리 야시장이 활기차게 출발을 했는데 아마 국장님도 알다시피 매대 수가 거의 뭐 20개 내외로 이래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문시장도 한 60개, 칠성시장도 한 50개씩 출발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투자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세금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소멸될 위기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가 오미크론 때문에 영향이 큰데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그분들을 셀러라 그러더라고, 매대 운영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관리비 쪽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지원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 행감 때 말씀을 주셔서,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매대 셀러들한테 관리비를 받습니다. 뭐 전기세라든지 공통비용을 매대 수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한 60만 원까지 받았었는데 뭐 40만 원.

40만 원.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을 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최재원, 민생과장님 됐지만 좀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셀러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다 안 떠날 수 있도록, 이게 참, 사실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대대적인 홍보와 상당한 마케팅 전략으로 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진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김광석, 특히 김광석거리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북구 의장하고 할 때도 상당히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주위의 대백프라자까지 상당한 타격이 있으니까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권만, 임대료만 상당히 올라가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중구청에서도 그랬고 시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얼마 전에 펙스코도 지나가다가 한 번 가봤는데 지금 거기는 조금 운영이, 국장님 이제 한 6개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뭐.

일단 방문객은 주말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판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펙스코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 뭐 판매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신진 디자이너들을 육성하고.

그렇지요.

그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이라든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디자이너 육성이라든지 디자이너 패션 창업 지원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지나가다가 오픈할 때 하고 최근에 한 번 이제 디자인 쪽에 올라가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다가오는 제품들을, 좀 눈에 띄게 특이한 아이디어라든가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보세 옷가게 같은 식으로, 여기 가니까 옷 판매식으로 우리 시민들 젊은층이, 물론 세세히 이렇게 아는 친구들은 또 모르겠지마는 그런 인식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듯이 그런 마인드로 이래 보면 ‘아, 이거 뭐 지나간 물건 갖다 놓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더해서 그런 걸,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신 부분을 좀 홍보도 하면서 여기는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 편집샵을 운영해서 디자인해서 직접 하는 거라는 것, 그 광고가 좀 눈에 띄게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옷가게 같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앞에서 둘러보고 바로 빠져 내려가 버리고 이렇던데 그래 어느 정도는 소비자가 와서 또 한두 개 구매도 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매출 상승을 떠나서라도 유지하려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미비하지 않겠나 싶고 일단은 문제가 우리가 할 때도 그렇지만 교통적인 접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홍보 효과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더 마련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펙스코의 조성취지라든지 편집샵의 어떤 그런 조성취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체크를 해갖고 좀 더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대구경북 상생장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이제 경북의 모든 제품들이, 경북에 있는 생산품들을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상생장터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로컬푸드매장을 조성하려면 사실 신규로 조성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로컬푸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한 7개소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또 수성구에 한 곳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또 아니면 그 마켓에서 일정부분 매대에 지역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스총회 때 우리 지역 제품들을 좀 홍보하고, 일단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판매까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가스총회조직위원회에서 가스총회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뭐 쇼핑할 만한 곳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연히 제공을 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가스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를 들면 쇼핑을 하더라도 프리미엄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통단지 쪽에 있는 그런 제품은 아마 가스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어필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스총회 참석하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참석하시는 분들도 우리 대구에서 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조직위원회랑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당장 필요하다면 뭐 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예. 위원장님께서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화훼산업 육성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계획부서라든지 공원조성부서에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접점을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