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구와 프랑스 파리시 17구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향후 친선 및 행정, 문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행사 상호 초청 등의 문화 교류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공원녹지, 도시농업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상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2022년 3월 중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자는 상호 협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 프랑스 파리시 17구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에 프랑스 파리로 해외연수를 단체장하고 직원들이 갔었는데 그 당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파리시 17구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도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서로 타진을 한 겁니다. ’19년도부터 양 도시 간에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교류를 했을 경우 양천구에 좋은 점은 뭡니까?

현재 파리 17구가 음악, 요리 대부분 그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대일고등학교도 있고 영상고등학교도 있어서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도 교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 9월하고 10월 중에 한국문화 주간을 파리 17구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영상, 음식 체험, 한국 음악, 콘서트. 다양하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동의안을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방에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올라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잘 하시다가 왜 또 한 번씩 이렇게.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동의해 주십시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 드리려고 갔을 때 위원님도 같이 계시길래 넘어갔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안 오시길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십시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화라는 게 국경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외교라면 외교이고 실리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거하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스마트도시하고 도시농업, 친환경 정책 이런 기술정보 같은 것도 교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쪽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준비된 것이 있나요?

지금 체결한 이후에 그런 세부적인 거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확실하게 그쪽하고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동의안을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한국 지자체와 교류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 구에 던져준 거예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여기까지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역할이고 우리가 교류할 의사가 있다면 그쪽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같은 거를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하라고 하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하고 그쪽의 현지 사정이든지 어떤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장단점 같은 게 보였을 때 우리가 적극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매번 해외 교류를 보면 그런 형태예요. 누가 한번 해 봐 하면 그때부터 정보 파악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해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해주고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구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제시해 주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검토해봐라, 교류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 게 항상 아쉽거든요. 물론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반영해서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 자료는 아직 준비된 게 없죠.

예.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또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첨언해 줄, 또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은 조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좋은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거는 아마 체결한 이후에 더 세심하게 어떤 것이 저희 구하고 그쪽 파리 17구에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이스포츠 문화 및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이스포츠를 통하여 양천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이스포츠라는 게 뭐예요?

게임화 된 운동경기를 이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포츠라는 게 많이 일반화된 용어예요?

예, 이스포츠에 관한 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인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됐고요. 요새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코로나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이 강화되고 사실 그전에는 이스포츠 운동선수라고 해서 젊은 층들이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서 세계적인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생활스포츠화 돼서 일반인도 일반 운동경기를 게임화 된 것을 가지고 가족 단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확대돼서 우리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일반 체육행사가 항상 운동장이나 야외에서 하니까 매번 참석하는 사람 그다음에 참석하는 종목 관련된 사람들만 참여해서 좀 색다르게 가족 단위로 이런 게임화된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걸 해보자고 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쉽게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새롭게 시도하려고 저희가 기획해서 만든 예산인데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25개 구 중에 3개 구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에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포츠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생소하고. ‘이’가 그러면 알파벳 Electronic의 약자입니까?

예, 전자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야 정보를 빨리 흡수하고 잘 알아듣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포츠 하면 뭐 이빨 부딪히는 운동인가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용어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예. 이스포츠라는 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벌써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동안에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 구에서는 이 진흥을 위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3층에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대대적으로 이스포츠 경기를 한번 하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이스포츠 경기는 생활경기입니다. 생활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게임인데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들이에요. 옛날에 벽돌 깨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스포츠화한 게임이 있는데 미리 설명만 들으면 누구나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 걸 저희가 10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게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운동경기를 축소한 게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동차 경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족 단위로 둘이 짝을 이뤄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 게임 방식이 단순해서 저희가 미리 모집을 해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가족이 응모를 하면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게임 룰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시합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전자기기나 이런 데 익숙해서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서 누구나 흥미를 좀 느끼기 위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과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1조까지는 공표 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구권자 총수 공표나 청구인명부 서명명부 열람 등에 적극 지원해서 제도 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7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1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9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직원의 결격사유는 삭제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그간 상위법령보다 과도한 제한을 규정한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결산완료 기간을 사업 종료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지방공단에는 준용하지 않는 손익금 처리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였고, 공단의 경영평가실시기관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20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이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신청을 하던 것을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의 주민조례 개·폐 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심의 가결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연관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21호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본 조례 중 구의회사무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은 조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일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22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지난해 10월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현행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중복되는 조문들이 대폭 삭제되어 기존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조항들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7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4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