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 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 573명에 현원 535명으로 38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과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6담당 1 비서실로 구성 돼 있고 정원 32명에 현원은 38명으로 6명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파견․휴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5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 2022년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군정설명회, 마을 좌담회를 실시하고 이․반장 역할 확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출향군민 지원 등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온나라 전자기록물 원문 공개를 35%에서 65%까지 높이고 사전 정보 공표 대상도 수시로 발굴 확대해 나가고, 원문 공개에 대한 인식 향상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로 교육이 좀 즈츰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문교육은 물론 기본 및 소양 함양을 위한 민간교육 기관 위탁을 추진하고 전문인사 초청 특강 실시와 선진지 체험학습, 4인 4색 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하여 벤치마킹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직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호 존중과 배려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19, 산불예방 등 피로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 실시,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 화합 행사,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보존에 대한 기록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기록물은 기록관리관 시스템 운영에 영구 8,186건을 포함하여 92,901권이 있고 기록관에 69,086 건 등 161,987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구조상 기록관으로 이용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별관 신축시 기록관을 확보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기록물이 관리․보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과 투명성을 강화한 인사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성과중심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 평가를 추진하고 인사예고제, 인사 민원방, 고충상담 상시운영 등 열린 인사 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은 물론 소극행정에 대한 불이익 강화로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평가 및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과 수시 사업장 점검, 개선 사항을 조치하고, 근골격계 질환 유해의 조사,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위험 측정 감소 대책 수립 등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공직생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들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제도 운영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95명에서 38명이 증가한 13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95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금 기금 200억 원 목표로 일반 기탁금에서 벗어나 1만원 이상 소액 기탁제도를 운영하여 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능력제고를 위한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고성교육행정협의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자기 주도 영어 학습 컨텐츠 보급 지원 등 교육경비도 이달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20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양 자기계발을 위한 연필 스케치, 수어, 공무원 대비반 운영, 행정교육 지구 학교 너머 학교 지원 등 평생교육 강좌 실시와 코로나 추세를 지켜보면서 주민 아카데미도 군단위, 읍면단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3월 중 10개 공동체 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주민주도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거진읍 단호박 재배 및 김장나눔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법인으로 출범한 자원봉사 센터는 106개 단체 6,565명으로 상반기에는 자원 봉사자 모집, 사업계획 홍보 등을 집중함과 동시에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 참여 실시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반찬 봉사, 청소, 빈집수리 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터미널, 버스대기 소 등 코로나 19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배치 및 구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활동 증진 도모 및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 82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공익 활동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軍)의 우리 군민운동 내실 추진입니다. 군간 협의회운영, 군용사 휴게쉼터 운영, 군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등 신뢰증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군 체육대회를 통해 교류증대와 군장병 집결지 편의시설 조성 등 군장병 생활 SOC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저희 부서는 마을회관 7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포 2리, 아야진 통합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수를 지원해 주고 거진 4리,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 회관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勢) 확보를 위한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고성군 현재 인구는 27,254명으로 2019년 이후 다시 27,000대를 회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진을 위해 군장병 전입지원, 전입 세대 정착 지원금 지원 등 출산 장려금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홍보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 교육을 통한 결혼, 출산 친화적 가치관 향상을 위한 관내 직장인, 학생, 군부대 등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인식 개선 교육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용가치가 있는 정확한 통계 조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61회 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매월 공표시기가 10월, 11월에 해서 사실상 이용에 좀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사전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공표를 하고 이에 따른 통계자료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를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추진하고 광업체 조사는 5월 중에, 사회조사는 6월 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 등 효율적인 정보자원을 운영하고, 안전한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 현황 조사,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과 정보 시스템 24시간 사이버 감시체계 유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화진포, 진부령, 흘리, 동트는 진등마을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을 위해 직거래 장터의 운영, 마을운영 활성화에 대한 소득원 창출 및 신규 상품 개발과 해맑은 미소마을 조성으로 화진포 정보센터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입니다. 정보통신망 회선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등 신속한 통신 환경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공사 사업 지원입니다. 정보통신 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면서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민 서비스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주민행복 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는 432대로 주야간 빈틈없는 관제를 하고 있으며 성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체, 관제이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특수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의제 발굴 전략 토론입니다. 6월 1일 날 지선이 끝남과 동시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지역혁신 열린 강원대토론회, 강원자치 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통민원 참여자 모니터링으로 열린행정 실천 진단입니다. 홈페이지상 군수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에 올려있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친절민원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2년 양대선거의 빈틈없는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 9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6월 1일 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금 현재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에 있습니다. 1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을 하고 이달 25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읍면별로 정확한 선거사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사전 투표 및 본 투표 관리관 선임과 투표 및 개표 종사자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안정적 출범 지원과 군민화합을 위한 분위기도 선거 이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이장 건강검진 수검율 항상입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467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의원님들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대 아산병원, 다온,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병원과 검진 희망일 사전 수요조사 후 일대일 전담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전에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장 건강검진 지원 방식이 좀 변경됩니다. 3개 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개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사후 청구에 의한 진료비를 저희가 집행해 주도록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과 능률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현재 기초 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청은 30실과에서 개편이 될 경우 2국 1담당관, 12과로 보건소는 현재 1과 개념에서 2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1일 지선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체계가 구성될 경우 의회에 정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규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업무 수누 현상 조기 해소 및 직무 조기 적응을 통한 조직 전반의 능률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72명, 지난해 34명 전체 106명의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를 지정하여 월 미팅을 통해서 직장 내 적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 지난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서 11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조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평생교육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용역을 완료를 했고 이에 따른 과제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갈 시간이 필요 합니다. 그에 따른 평생학습 축제, 고성 평생학습관 기능 강화, 읍면 마을단위 천년배움터 운영 등 7개 과제 연차별 단계별 계획을 추진 수립하고 12개 전략과제 우선 순위 설정 등 사업을 구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고려대 교육 대학원 AMP 크림슨 봉사단 진로진학 캠프 운영입니다. 지난해 17명의 중 3학생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지난해 1차 진학 진로를 마쳤고 이번달 20일 날 2차 진학 진로를 실시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진학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금년도 99명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1인 200만 원의 군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7명이 출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41페이지, 군부대 찾아가는 전입 신고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건이 좀 있어서 186명이 전입을 실시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읍면 공조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부대 방문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보다 많은 간부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사업 실무 추진단 TF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이 다음 달 내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용역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발굴에 대한 실무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30명을 꾸려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회 10개 과정에 대해서 107명을 모집을 해서 전산교육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98년 8월에 처음했고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일제 정비점검을 현행화하고 토성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홈페이지도 추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및 고령자 이용 편의를 위한 웹 접근성 인증도 갱신하고 개인정보 누출방지 등 신뢰할 수 있는 리사이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20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도 1월까지 2년 6개월 간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토성면이 도 내 읍면 단위 중에서 최고 많은 56만명이 방문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소비, 관광객 이 동사항 여러가지 분석 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는 각종사업 추진할 시 통계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 구축 사업입니다. 전산실 보안장비도 확충을 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및 인프라도 조성을 하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 부가 서비스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산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5쪽에 조직개편 추진이 있는데 현행 3실 10과로 돼 있는데 3실 10과를 2국 1담당관 12과로 바꾼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사무실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간단하게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따른 설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확정은 돼 있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고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또 의회도 구성이 돼야 될 것도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게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일단은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국’이 설치될 경우에 국장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데는 체육관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여유공간을 최대한 사무실은 조금 비좁게 하더라도 여유공간 최대한하고 박물관 신축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본관에 있는 부서를 분산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의 국 설치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면서 그 전에 ‘국’이 필요하냐 안하냐 그런 이야기 거리가 서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군에 보면 일부 양양, 고성하고 한 세 군데 화천, 양구 이런 데 외에는 대부분 ‘국’이 설치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또 논의가 돼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또 대두 돼서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는 현 시스템에서 일단 부서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금 업무 자체를 이렇게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기가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일 선거가 있는데 6월 1일 선거에 따라서 군수 당선자와 의회 의원 당선자가…… 군수 당선자나 지금 의원 당선자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7, 8월 달에, 의회 승인 관련법 개정에 의해서 7, 8월 달에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7, 8월 했지만 어차피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어차피 정례회에서 행감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야 되고 늦으면 9월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1월 1일로 출범을 시킬 수도 있는 요건들은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추진하는 시기에 빨리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간다면 계속 이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들어오신 분은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직개편하실 때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페이지요.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발전 정책의제발굴 전략 토론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들, 아니면 정부도 세계 기조를 따라가고있잖아요 지금, 하나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그런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일단 정부가 따라가는 것들이 2016, 2030 지속 가능한. 이게 지속 가능한 이런 앞에 수식어가 나온 게 대부분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나라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큰 과제가 17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 과제가 169개가 있단 말이죠. 최소한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야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고 거기 안 들어가면 또 정부에서 방향이 바뀌면 우리와 무관하면 잊혀져 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성과 부분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든 실과할 때 항상 얘기 했던 것은 협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협업의 중요성에서 도움을 줄려는 자와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어떤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도움을 줄려고 하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가 더 성장이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또 도움을 줄려는 자가 받는 자가 성장이 잘 됐을 때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앞에 현명한 테이커라고 하고 또 받는 자는 뭐냐하면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잘 될 수 있게 정성을 다 했을 때, 이것이 서로간에 싸이클이 만들어 지게 되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서 추후에 더 큰 도움과 또 그 도움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서 또 성장한 사람은 또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결국은 성장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뭔가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조직개편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큰 수요가있다면 그것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저희 부서 내에 우리가 지난해에 용역도 했지만 전문요원을 또 채용을 하려고 인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에는 또 교육과 관련된 전문요원이 저희 부서에서 배치돼서 우리가 정기적인 인사 때 인사 이동에 의한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지원인데요. 먼저 제가 우리 김응중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2014년도인가요? 우리가 최초로 명태축제, 과거에는 방문객들에 대해서 수기로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했는데, 실장님께서 그때 한번 어떤 통신사한테 개인적으로 의뢰해가지고 분석 한번 해보셨죠?

예, 그 때 sk를 통해서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축제기간에 거기에 나왔던 신호를 가지고.

예.

과장님! 지금도 그런 부분들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 할 때에 그쪽에 문의를 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 자동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그 데이터가 오게,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필요 할 때 문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1년 12개월 연중 월 단위로 이렇게 통신, 그 다음에 카드 사용 이걸로 해서 이동에 대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분석이 되고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태축제를 개최한다, 그 날짜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를 하면 그 용역 받은데서 그 날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그 전과 축제 기간과 비교가 될 수 있게끔 그 자료도 저희가 도출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의 가장 기초가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 축제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정 가능하고, 또 데이터로 인해서 어떠한 성격의 행사를 시점도 또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차 도약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몇가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됐잖아요.

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고성군에 어떤 업무 변화가 있나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강원도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 지방자치 시군 단위로 준비 과정이라던가 세세한 부분이 내려온 지침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도단위에 소속 돼 있는 자치 경찰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만, 시군의 자치경찰이 되면 치안이라던가 생활쪽, 교통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자치경찰로 넘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부담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업무가 늘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도 늘어 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속이 강원도로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시․군 간에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정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제가 되면 도 소속이 되면 경찰은 도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거나요? 지방자치 공무원이 되는 거나요?

자치경찰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아직 전체적으로 발표는 됐는데, 계속 준비 과정인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면 인구통계 내지는 인구시책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20년, ‘21년도 비교했을 때 ‘21년도가 27,000명이 넘어섰어요.

예.

한 몇 명 증가된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80여 명이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고, 2019년도에 27,000, 정점에 있다가 그 이후에 26,000으로 쭉 떨어졌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지난주 목요일 현재 27,254명 이렇게.

자, 그러면 늘어 났는데, 늘어난 인구 직업군의 분포 내지는 단순한 전입의 분포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전입에 대한 분포는 단순 주거 이동, 우리 관내에서 주거이동에 대한 부분도 좀 나타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이동을 보면 사실 군인 간부급들이 속초에서 간성 신안리에 있는 모 아파트에 전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100세대가 넘는 그런 전입이 들어오고, 또 사실 역으로 일반 주민이 우리가 또 속초 등 외지로 나가는 숫자가 있어서 전체적인 숫자는 그 만큼.

그러면 지금처럼 전입 군인들에 대한 전입 세대는 늘어 나지만 지역 내에서는 기존 지역 인력군들은 역의 유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를 추진하시기로 하셨어요. 사업체 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내지는 사회조사를 하시는데 사업체 조사에 대한 등낙폭이면 고성군은 현재 입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늘어 난다고 보시나요?

일부 조금, 물론 정리되는 사업체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인 이상 여기 대상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나가는, 역의 유출들은 어떠한 직업군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다면 어떠한 사업체나 직업군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직업의 대표적인 것이 군인이고, 두 번째가 교육자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주거환경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까 전입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지역이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대한 전입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3페이지에 통계조사 부분도 세밀하게 매년마다 ‘19년 ‘20년 ‘21년 ‘22 이런 식으로 그래프화 시켜 보고 여기에 따른 사업체 조사와 그 다음에 군인들의 전입조사를 조금 데이터화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은 직업군인들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사단장님이나 이하 또 여러 여단장님도 계시고 해서, 협의를 하셔서 전입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석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진단을 3년 전에 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 1안 2안 3안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개편안은 조직진단의 안과 아니면 고성군에서 그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군이 필요 하다고 본 새로운 안과 이렇게 접속이 된 것같은데, 기존에 조직진단을 가지고 앞으로 고성군이 조직을 지금처럼 개편을 하려고 하는 채택 정도가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나요?

비율적으로 그렇게까지 제가 고민은 안해봤는데, 사실 그 때 당시 조직 개편 용역을 줬을 때 학자들의 개념의 용역보고서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실제 실무선 또 부서의견 이걸로 하는 것은 사실 갭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도 조직개편 진단을 할 때, 조직진단할 때 외부용역을 줬던 사례들이 지금은 광역단위가 됐든 기초단위가 됐든 지금은 그게 사실 다 없어지고 자체 조직진단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도 지금 반영되는 조직개편은 그 때 당시 조직개편 용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일부 저희가 끌여 들이고. 거기에서도 받아들일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 들이고, 또 우리 자체에서 부서에서 직원들이 필요로 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통합이 돼야 된다, 폐지가 돼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 가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용역은 한 30~40 정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조직의 새로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70까지도 우리 직원들쪽에서 나오는 의견이 더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조직 진단은 용역을 줬지만 그걸 100%하라는 의미는 없고, 비용은 투입이 됐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끌어 내서 도출시켜서 조직에 적합도에 맞춰서 개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좋은 조직개편이 돼서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가 나오고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갖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실무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2월 달쯤에?

예.

행정안전부 가이드는 안 나왔죠 아직, 왔나요?

개괄적인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년 1조원씩 해가지고 가는 개괄적인 안만 지금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분배 방향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광역 단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군에 내려 보낼 지침이 완성이 안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을 아직 받은신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인구정책 사업이 인구 늘리기 사업인가요?

인구 늘리기 플러스, 생산유발 효과지역에 어떤 삶의 질 향상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같이 가야지만 인구가 늘어 나든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받든,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크게 나누면 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 날 확률은 ‘22년도에 우리가 계획상 99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거의 늘리기 희박하다는 말씀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러면 전입과 전출 방지 이런쪽에서 효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제일 큰 문제들을 나누다 보면 일단 교육문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100세 시대가 되니까 골골백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문제에 따른 병원, 이런 세 가지 안들이 꼭 필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에 전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입자를 구분해 보면 보통 생계형, 그렇죠? 직장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그리고 은퇴자들 향후에는, 은퇴자 전입이 있겠죠. 그리고 또 요양치유형, 이런 전입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제도․정책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계형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예산문제를 우리 지침으로 좀 보내 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은퇴자 같은 경우는 지방에 경동대학교 같은 학교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이 은퇴자 같은 경우는 제 2인생 교육이 필요 하겠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 예산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치유 요양원 전입자들은 분명히 병원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병원과 자연환경이 조성이 돼야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 행안부 지침 속에 우리가 잘 찾아 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계획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원주민들에 대한 계획도 필요 할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지금 전출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우리 통계상 가지고 있는 건 없잖아요, 물어 본 적도 없을 거고.

우리가 사회조사쪽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직업쪽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 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응을 해주겠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는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서 TF팀을 잘 구성해서 운영해 주면 출산정책보다,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되 전입정책을 잘 계획을 짜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 주민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애써주신 원 주민들에게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원 주민이 소외 받으면 전입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불화만 생깁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도 어렵고 형편상 진짜 어렵고, 집이 없어서 어디 갈 데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린 임대주택을 만들어 주니 어쩌니 해도 이게 몇년 후에 될지도 모르고 국비를 받아다가 LH하고 잘해서 될지 말지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고급스런 거 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만한 땅하나, 내 명의로 된 땅이 없어서 주택을 못 지으니 6평짜리 콘테이너 라도 하나 갖다 놓고 살고 싶다는 표현들을 하셔요. 안에 있는 부스럼부터 잘 좀 이렇게 다스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종합적인 실무팀 진단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용역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주민,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죠. 저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한데 하여튼 그분들이 또 소외감 없이 정상적으로 지역에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7개 담당에 정원 37명에 현원 29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입니다. 2쪽입니다. 2쪽 사무분장부터 14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업무 추진방향은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을 위해 다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구현 및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훈문화 및 사회서비스 확산으로 선도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은 연말까지 종사자 상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을 19개 소에 275명에 대해서 하고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8~9월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은 저희가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을 연중 사업으로 해서 수시로 접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는 연중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543명에 대하여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서 현충시설 관리는 14개 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가구 명절 위문격려 그 다음에 보훈참전명예 수당, 사망자 위로금,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훈선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재해 구호 물품을 확보를 해서 구호물품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12월 31일까지 1억 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8개 사업으로 우리가 심리상담, 진로탐색, 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는 4개 추진전략 26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및 연차별 계획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희망주는 복지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21쪽 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은 대상으로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대상 확대를 위해서 민간협의기구,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점검을 해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통합사례 관리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사업은 사례관리대상 64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위기도에 따라 일반 사례는 읍면에서 하고 권한도 전문 사례는 군에서 통합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은 4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대상은 고성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민간분야 참여확대를 해서 민간협력체계 강화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이 되겠습니다. 상시적 회의체계 구축을 운영해서 읍면 협의체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원 등 민간 협력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복지문제, 복지자원으로 해결하는 사업은 저희가 푸드 뱅크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 협의체 기능 강화 지원, 이동 세탁사업, 이동 목욕사업,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민간 후원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동네 나눔 운동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후원자 적극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해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를 하고 효율적 배분 기준 마련과 후원자 홍보, 지역 후원자 발굴 표창 등 군 홈페이지, 고성 소식지, 신문, 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억 9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대한노인회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노인행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및 맞춤 돌 봄 서비스 지원은 6,50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연금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식사배달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생활시설 5개 소, 이용시설 8개 소 총 13개 소가 되겠습니다. 37억 5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의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 운영은 신규 4개 소를 포함해서 115개 소가 되겠습니다. 16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은 12월 31일까지 58억 8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699명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은 21개 사업단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묘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은 공설묘원 조성 및 1,501기와 추모의 집 봉안당 조성 1,616기가 되겠습니다. 1억 4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편견없는 지역사회조성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은 12월 31일까지 31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등록 장애인 2,254명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의료, 기타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은 12월 31일까지 3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센터 등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12월 31일까지 20억 6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8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의 주도적 사회활동 참여는 12월 31일까지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체, 시각, 농아, 지적 4개 단체에 대해서 장애인 행사 운영 및 참가 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상회복과 포용적 복지 실현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는 가정방문, 생활실태 조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연간 2,500건에 대한 신청 조사를 해서 변동된 시책 홍보를 이장회의나 행복고성소식지 등을 활용을 해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공은 연중 사업으로 1,235가구에 1,533명이 대상이고, 50억 4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1,181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6억 6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자활 근로사업은 12월 31일까지 18억 4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등 89명을 참여를 시켜서 11개 사업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참여자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3억 1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행복복지구현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은 12월 31일까지 1억 6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 여성 행사 지원, 고성군 양성평등 대회,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149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 운영, 4대 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은 위탁법인 사단법인 고성미래 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가족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모국 방문, 아이돌봄사업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44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연중 사업으로 27억 8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국공립․민간어린이집 10개 소 100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교부는 매월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반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꿈 꿀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사업은 총 7개 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는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이하 아동 가족에게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을 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은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를 해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독서지도, 예체능 체험활동 등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은 학대 피해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678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보호,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과 자립촉진은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기준으로 1,190명에 대하여 13억 7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보호아동 생활지원, 아동발달계좌 매칭금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아동 수당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 지원은 연중 사업으로 5억 1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0명을 대상으로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차량운행이라던가 학습지원, 석식제공, 주말체험 등을 통한 체험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인성 형성을 위해서 고성청소년수련관, 거진․현내․토성 청소년 문화의집 4개 소에서 9300만 원을 투자해서 청소년 활동이라던가 복지,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현안․특수 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현내면 복합복지시설 신축사업은 현내면 대진리 189-8번지 외 2 필지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10억을 투자를 해서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근린생활용 소규모 체육관, 주거지 주차장, 마을 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년도 9월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확정을 해서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운영은 연중 사업으로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각종 공적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상담 및 신청 연계, 취약계층 사각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사업은 12월 말까지 간성 상리, 거진 2리, 죽왕면 오봉 2리 3개 소에 대해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네 번째,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대상지원 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1인 1대가 되겠으며 1인 최대 20만 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비용 지급을 수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 공영장례지원사업으로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에 200% 범위 내에 지원이 되겠으며, 대상자 선정 및 비용 지급 관련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고성군 여성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공사 추진은 12월까지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 가족센터를 이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곱 번째, 영아수당 지원은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현금 30만 원과 또는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영아수당 신청 접수를 읍면에서 받아서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건축물 간성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6월까지 저희가 2억 5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 외단열이라든가 창호 교체 등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도 한잔 드시고 천천히 의원님들의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개선해달라고 당부드렸던 사항들이 있어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와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1차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변화가 된 건 아직까지 없죠? 준비하고 계신 건 있죠?

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급식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 급식을 식단 구성을 별도로 하지 않아요. 어린이 급식 문제에서. 어린이 급식을 별도로 식단 구성을 하지 않아서 염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식단 구성을 다시 별도로 하려고 하면 인원수급과 공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찾아 보셔서 가능한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들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공간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우리 청해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청해학교를 나오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했나봐요. 그런데 그 취득하고 나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대여섯명 정도 이렇게 있는가 본데, 저희 행정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어떤 돈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성읍쪽에서 스마트폰 활용 기술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노인분들. 노인회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기술 보급을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실에서도 고성군 전체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쪽에 와이파이 설치, 인터넷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데이터 비용이 발생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 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진행을 복지실에서 찾아서 해주시고 읍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든 복지실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 보건소쪽에서 운영을 하든 그런 인터넷망을 이용한 교육사업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순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KT나 이런쪽에 인터넷 설치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준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간성읍하고도 한번 협의를 통하고 관련 KT나 이런데 하고도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어떤식의 방법이 좋은 건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이 관여하는 업무가 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시나요. 좀 하시다 보면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죠? 늘.

전체 욕구충족을 다 해주기 위해서 는 부족하죠.

지금 여기 보면 주민복지실이 하는 게 복지계획, 희망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 여성가성, 가족드림 스타트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이다 보니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복지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작년에도 그랬듯이 2022년도에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 21페이지 보면요. 지난번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통합사례 관리 2번 읍면 간호직 배치를 읍면으로 다 하나요? 그 때 당시에는 읍면에 1명인지 2명인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범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간호직들이 지금은 아마 보건소로 다, 코로나 때문에 다 복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읍면 간호직 배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이제 해서 7월 달에 다시 정식으로 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자치과에.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 인원이 읍면 25명인가 돼 있는데 21명인지 돼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이 간호직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한두분씩 부족했던 걸로 아마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읍면 간호직이 필요한 부분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요. 지금 경로당 운영 있죠.

예.

지금 운영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11월 그때 한.

거의 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일부 또 한번…一.

하다가 말았고. 이게 사용을 하다가 안하면 겨울철도 춥고 이래서 의도하지 않은 개보수 경로당들이 있을 것 같으니 지금 TV도 보고 하면 전국적인 추세가 아마 전세계적으로도 그러니 고성군도 한 5, 6월이 지나면 경로당도 개방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경로당이 운영이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설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계속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늘 “경로장 언제 여느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3차까지 다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 어디 좀 모여 가지고 이렇게 말씀들도 나누시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선재적으로 미리 시설개보수 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경로당이 개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점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축 필요한 곳이나 이런 예산서 오신대로 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거 부탁드릴 건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2022년 올 한해도 고성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할 게 있어요? (의석에서 “예”함)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도 저는 항상 오래 전부터 뵈었기 때문에 항상 저보다 연배차이가 얼마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만간 또 집안에 경사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항상 대사 잘 치르시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서 잘 보필해서 아마 덕을 많이 쌓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직원분들한테도 잘해 주시고요.

예.

몇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12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잖아요.

예.

10개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제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회의할 때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한 두 가지만 좀, 코로나 19 앞으로도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위축되는 사항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희때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녔는데 다니지 못하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VR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를 해서 위원회할 때 몇번 얘기를 했어요. 해서 우리 자체내에서도 어떤 컨텐츠 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해서 해외에도 VR로 둘러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하다가 광명시에서 청년 사업으로 콘텐츠 제작했던 동물원, 동물 프로그램을 VR로 연결을 해봤는데 어린이집 연합의 그분께서 연락이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행정에서 해드렸어야 됐는데 이번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했고 10개소 중 8개소가 12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는 좋더라고요. 시간이 짧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인당 한 5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비용을 떠나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았다 생각하니까 코로나 19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안전 관련해서 코로나 살균, 이런 소독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지인을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적극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적극해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혁신제품이. 그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살균기에 대해서 6천만 원 정도, 전체 3억 정도로 해서 5개 시 군에다 했는데 저희가 발빠르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거기에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한 6천만원 정도. 그건 저희가 받은 건 받은 거고 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은 해놨습니다. 해서 우리가 민원실이라던가 이런 사무 공간쪽에 또 그런데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천만 원 사업, 그러니까 물품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

받고, 혁신제품 등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이런 물품에 시도가 거의 처음이라고 보고 또 선정까지 된 경우도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점에서 우리 실장님과 담당계장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앞으로 어떠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제품이 아닌 이상은 이런 제품을 우선으로 시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참에 들었어요, 하시는 걸 보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어떤 혜택이 있죠?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금액이 높더라도 이런 조달에 등록된 것은 수의계약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제품 보다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이잖아요. 우리가 법상에, 조달사업법상에. 그러면 그것이 감사를 안 받고 대부분, 그리고 어떠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법상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구매를 하게 되면 지자체 가산점이 붙더라고요 평가에서.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주민복지실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셔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되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기관평가에서 기초지자체는 0.8%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 이 가산점을 받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어쨌든 실적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평가점수에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러면 이번에 주민복지시설 사업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실장님. 그 부분들이 제가 적극행정도 질의도 했었고 그리고 동기부여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어떤 그렇게 했을 때는 기획실에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절감할때는 포상이 최대 5배까지인가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산천에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우리가 오히려 버리는데 비용을 쓰다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 대상이 돼서, 조례에 대상이 돼서 한번 시도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새로운 시도 같아서 그 조례를 좀 살펴봐 주셔서 지금 이게 맞다면 앞으로 그런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물품을 구매할 때 이렇게 우리 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적극행정과 예산절감 및 낭비에 관한 조례를 준해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성청소년문화의 집이 2021년 9월 달에 개관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래된 노후화된, 오래 됐다는 것은 약간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 문화의 집들이 좀 있어요. 우선순위를 잡으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충족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시설을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감이 없도록. 그리고 이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복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행정에서 2035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꽃과 아이’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들, 또 거기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두 번째 목표이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G2사업인데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리가 사업내용이 8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공 업체가, 관내 제공업체가 몇군데가 되죠?

관내 제공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모 부담을 줄이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또 교육적인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고 하는 곳은 몇군데 안 됩니다. 관내 업체에 과거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를 참여하려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바이올린, 드럼, 미술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관내 제공업체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 했던 것들을 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스템 또 시스템에 따라서 이걸 운영하는 담당직원. 담당직원은 일단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문성은 첫 번째 18개 시․군이나 전국에 있는 그런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회복지직으로 좀 좁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에서 좀 위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는 말석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오랜 생활이 있으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돼 있는 분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무부서가 공모사업 부터해서 다양한 사업의 컨트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전문적으로 떼어서 별도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를,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저희가 향후에 경력된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7급 정도 이상의 공무원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부탁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립생활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 목적이 자립생활 기여란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고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가 가까운 청해학교를 졸업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일자리 이런 또 내부지침이나 외부지침상에 또 새로운 분들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립을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자립하기 전에 1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뿐만아니라 주변인 모두가 그분들 때문에 다른 본인의 일상적인 일이 잘 원활치 않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2022년 일자리 정책에서 보게 되면 5인에서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고용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신규 고용 때에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6개월 이상만 유지하게 되면 96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요 2022년도 바뀐 게. 그런 부분에서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또 그 사이에,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일자리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발굴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게 지난번에 드렸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분들이 더 자립을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일도 발생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자체 저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장애인 한 두 사람 이렇게 탈락시키는 것 보다 더 채용을 해서 부서에 아니면 군청이라도 이렇게 허드렛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감사 드리고. 하지만 그 사이에 한 6개월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960만 원을 그 사업체 에 지원 해주는 게 2022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수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5인에서 50인 미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알려서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실장님께서 그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참여할 수 있게 이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내면 복합복지시설 신축 45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마을 목욕탕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진쪽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요. 저 또한 과거에 송정리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런 작은 목욕탕 사업을 선정이 된 적이 있을 때 관내에 있는 2개 목욕탕을 설득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 포기를 한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여기서 동의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들한테도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체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욕비가 8천 원인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간성에 달홀목욕탕은 얼마를 받고 있죠?

저희가 5천원 받습니다.

5천원 받으면 1천원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상품권으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제가 알기로는 5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거진쪽에 8천원 이렇게 비용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도 보호를 또 해줘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거기에 또 현내목욕탕까지 이렇게 또, 기존 복지목욕탕이 있지만 또 새롭게 신설한다고 하니까 군민들의 이런 불편함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한 부분들도 그 업체랑 공유해 가면서 가능한지도 좀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복지시설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 토지 매입이 안 됐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5,647㎡면 1,800평, 평당 한 55만 원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러한데, 당초계획은 저희가 한 2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잘 원만치 못해 가지고 딜레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3월 정도.

실장님, 이 토지 매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나면 또 땅값이 오른다, 참작해 주시고요. 김상현 계장님! 민원이 좀 들어 왔는데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구입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7개 팀에 현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1명 하고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세 번째,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접수처리 현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도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건 중에 세부내역을 보면 주로 토지분할 건이 많이 신청이 되고 있고 태양광도 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시면 토성면 지역이 산불피해복구 이후에 평년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주택보급 현황은 108.9%를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대형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건축허가는 총 8건 중에서 공사중단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공동주택 추진현황을 보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4건이 있고요. 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현황은 7개 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보시면 2021년도에 51건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8동 준 그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적공부현황을 보시면 125,000여 건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시면 5,344개 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위원회는 11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역활력을 더 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에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근무환경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강원지방경찰청 연결한 비상벨 설치를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실 안내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완료해서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목걸이형 웨어러블캠을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지난해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알차게 운영을 하고 또 고질민원 대응을 위해서 경찰관서와 비상상황 합동 훈련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개선 및 민원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지난해에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산화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민원처리 실시간 알림앱을 개발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중이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성농협이 새로 신축 돼서 청사 운영이 되면 그쪽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거진농협도 그렇고 또 나머지 설치가 안 된 읍면에도 행정복지센터에도 추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로 민원 행정 신뢰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월 1회 점검을 하고 또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민원 후견인 지정해서 운영하는 내용등, 또 4대 심사청구제도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정착시켜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민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6개 분야 허가 대상 업무가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항목이하 15~18개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개발행위허가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전산업무는 정착을 시켜가면서 더욱더 알차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의견 지연시에 간주처리하는 건 하고 또 조건부허가 도입으로 처리기간을 대대적 단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군부대하고 협의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개발 행위허가 시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허가운영 기준에는 주민의견 수렴하는 내용 또 이행 보조금 부과하는 내용, 또 보완서 제출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대두 되고 있는 전통출향마을이라던지 해안송림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경관보전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단 건축물 정리대책입니다. 5개 소가 지금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의 확보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건축공사 재개를 위한 현장 지도를 하고 재착수를 위한 건축주 등을 만나서 수시로 독려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관저해라든지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복지 구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주여건개선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어촌 주택개량 65동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빈집정비도 1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 확보되면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지역에 산불피해 주택복구 지원사업은 총 540동 중에서 285동은 복구를 완료했고 255동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사업기간이 만료 됐지만 도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단지내 도로포장이라 던지 배수로, 옥상방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승인 주택에 대해서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단지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주거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사업으로 임차 급여하고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주거급여는 올해 46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수선유지급여는 38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가구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다섯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55%,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가구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는 2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입니다. 전문업체에 전산관리 시스템을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고, 게시대 유지보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옥외광고물 협회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또 옥외광고물 광고업체에 대한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한국국토정보 공사에서 측량결과를 가지고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검사하는 건 30,000㎡ 이상 이고 저희 군에서는 30,000㎡ 미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 관리도 2,18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측량기간이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 된다는 그런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지금 국토정보공사쪽에 인력 보강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했는데 저희 고성군이 고성출장소로 승격이 되면서 소장 외 1명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LS 협약 관계를 유지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9월까지 지난해에 생산된 지적문서 통합관리 전산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협조 체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879필지를 생산했는데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성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적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188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26,561필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10개 지구를 했는데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야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 해야 되고 또 지난해부터 실시한 지적건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재조사사업지구는 삼포 1리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도로명 주소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재 안내시설을 한 18,58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또 국가지정 번호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을 통해서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전산 시스템하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 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사용자 권한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소정보 시스템하고 앞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도로명 주소라든지 지하시설물 전산 시스템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원심사관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장이 민원심사관이 되고 분임민원심사관이 생활민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특히 민원 알림앱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사항을 실시간 알려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간 알림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을 민원인 공유시스템을 운영을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또 측량업체의 과실 측량이라 던지 이런 부실한 면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진1리 하고 광산1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진1리는 지금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서 올해 11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광산1리는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고 2월 달에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부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부터 착수해서 내후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LH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거진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는 보상 협상이 됐는데 두 가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두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구두협의가 돼서 외국에 거주하신 분인데, 그건 곧 될 것 같고, 한 가구는 협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수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한 대진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지난해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는 사업예정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왕지역 공공임대주택 유치하는 건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근로자용 임대주택을 유치하는 걸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제투자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중단건축물 정리대책 때문에 하는데, 해마다 보면 해마다 내용이 똑같아요.

예.

변함이 없어요. ‘사업준비중’, ‘인수인계 계획중’. 물론 이게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는데, 보면 주식회사 미래나 해성의료재단, 두명종합건설, 특히 두명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우리 군수님이 바뀌시면서도 그때 또 사업자 대표까지 와서 설명회까지 했었거든요. 바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벌써 4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은 진행 사항은 나왔는데 지금 바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죠?

지금 2개 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거진 두명건설 건 하고 신평리 세화건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명종합건설 같은 경우하고 해성의료재단 건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 들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몇 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저희 한테 문의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요즘 조용한 실정입니다.

어차피 제3자가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고성군에서도 사업을 혹시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셔가지고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도 보면 전부 토성인데 2018년도에 승인나 가지고 아직까지 미착공한 데가 세 군데나 있거든요. 2018년 2019년도에 승인해 줬는데도 계속 안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은 시작한다 그래 놓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자본금을 못 만들었다든지.

인흥초등학교 뒤 편인데.

보면 두명이 2개, 인흥이 하나 있는데 2018년도에 나왔으면 벌써 횟수로 4~5년이 돼가는데 착공까지 안했다는 거는 안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독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임대주택공사를 보면 거진이 2018년도 12월 달에 사업이 확정 돼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토지 보상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 보면 최소한 착공이 한 5년 정도 지나야지 시작 될 것 같은데.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한분이 공동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한 가족.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그래서 한분 때문에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면 지금까지는 완강한 입장인데, 나머지분들이 토지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수용으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 한번 요구하는 데가 부지가 좀 넓은가요?

그게 849㎡.

그쪽 빼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은 LH 입장에서는 빼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요. 거기 면적이 848㎡인데 그건 진행 치 봐 가면서 LH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진 공공임대주택 유치는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아쉬운데요. 지난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현장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의견을 내놨었는데……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도하고 강원도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H하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LH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원도형은 LH보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강원도에서도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죠?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LH는 힘들다는 얘기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거진 상황을 보면 거진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4~5년씩 걸려서.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지구단위계획부터 절차를 밟아서 완료하는 게 훨씬,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시끄러운 부분이 없을 거니까 진행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군유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만 변경이 되면 강원도형이 아니더라도 민간주택도 유치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라는 게 앞에도 보면 주택 현황을 보면 현내면만 아파트, 연립이 없어요. 5개 읍면 다 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진행 좀 최대한,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도 모색이 될 것 같고 참고로 죽왕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옆에 유치를 거의 다 됐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게 시간이 1년 반 내지 2년 소요 되는 입장이라서 금년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도 저희가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상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절차부터 준비를 해 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공고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만 되면 개인 투자자도 할 수가 있죠.

투자자가 있다고 그러면 고성군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고층 건물을 지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내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의향이 있었는데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LH에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관망하는 편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치솟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고성군 군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매매를 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 보다는 가격이 많이 낮기 때문에 들어올 확률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여튼 저부터도 주위에 개인 사업자라도 혹시 누가 의향이 있다면 그리로 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행정도 굉장히 많네요 일이. 뭐니 뭐니 해도 민원만족도 조사 매년하시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냈었죠?

(“…….”)

한 80% 넘었던 것도 같은데요.

지난해 평가 결과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늘 내일 보면 80% 그 수준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는 늘 민원의 불편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편한 20%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늘 민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을 좀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민원에 대처해서 민원만족도 조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고성군 민원대응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이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 하고 25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13페이지에 전체 48개가 있고요. 현수막 수급율이 늘 보면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고성군에서 공급한 양보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 지역에 많이 현수막이 게시 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수급율을 게시대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정게시대를 더 확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 48개의 지정게시대가 있네요. 여기 보면 저단형도 있고 한데, 합리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수급조사는 하셨나요?

조사라기보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48개 가 적다고 보지는 않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런데 간성읍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원칙대로 하면 다 불법으로 걸려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특정 지역에 이렇게 게첨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정게시대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주변의 또 경관도 봐야 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냥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면 불법현수막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을 4~5단, 8단 이렇게 하지 말고 2단이나 3단으로 낮게 1m나 2m 정도는 낮게 길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간성 들어오는 입구는 실제적으로 낮은 지정게시대를 길게 한다면 과연 그게 시야나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고도 수혜층이 요구하는 지정게시대를 비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율을 지정게시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조사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허가민원 업무인데 추진계획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 중에 「관계기관 협의 의견 지연시 간주처리 및 조건부 허가 도입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넷째 줄에 허가민원 처리절차를 보면 신청인이 허가 신청을 하면 민원팀에서 관계부서 협의 요구예요. 이게 늡어질 경우 간주 처리 및 조건부 허가 도입으로 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여기 예시돼 있나요?

법적 근거는 있고요. 그런데 법적근거는 있는데 군부대협의 건 만큼은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군부대 협의건이 대개 협의가 되는 건이고 그중에 몇 건 어렵게 진행, 복합적인 거는 어렵게 시간을 많이 요구하면서까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가 지연되는 건들은 저희가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고 만약에 군부대에서 불가하다는 그런게 올 경우에는 착공을 못하는 걸로 일단 조건부로 이렇게 허가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래서 과거에 군부대 협의 의견을 마냥 기다리는 그런 패턴을 지양을 하고 일단 선제적으로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고 동의해 줌으로서 민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도 군부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축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대로 해석을 하면 어찌 보면 조건부 허가 내용은 맞을 수 있는데 간주처리라고 하셨는데 간주처리는 A사항에 의해서 B로 본다 확정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법으로 20일 회시기간 동안에 기간 내에 회시가 안 되면 협의하는 걸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확정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주처리 조항을 만약에 협의가 지연되었던 것이 어떤 법적하자라든지 이런 걸 끌고왔을 때 간주처리에서 허가민원이 나 버리면 마지막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여기 간주처리로 지금 확정조항으로 보면.

간 처리는 협의기간의 문제지 허가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 전이 문제.

아니, 기간이 문제이지만 기간의 문제의 요건이 협의 의견 지연시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게 법적근거 내지는 예시가 있을 거예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이게 기간 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게 반드시 기간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각 실과에서. 그랬을 때 그걸 확정적으로 간주처리로 보시나요?

그 건은 실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련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지방환경청이라 던지 이런 외부기관의 협의 건에 대해서 간주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충분히 잘 고려하면서 운영할 겁니다. 특히 외부기관에 협의 의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것들이 고성군 전체 민원에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올 한해는 고성군에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민원 처리를 잘하는 고성군의 종합민원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적이나건의 이렇게만 좀 해주시고 논의나 심의는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흥리 산 137번지 인근에 고성 파인시티 지역주택조합에서 아마 문제점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저희 행정에서 취소 처분을 내렸나요?

예.

10월 달쯤에 내렸나요?

예.

그리고 나서는 다른 변동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법적 대응을 할…….

우리 행정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마이크 드시고.

김종남 주택담당 김종남입니다. 파인시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1차로 행정심판을 신청을 했었고요.

행정 심판을 신청했고요.

김종남 예. 그래서 고성군 상대로 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리고 지금 그거와 동시 또 행정소송도 진행을 해서 그건 1차 변론이 3월 3일로 예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합의 입장이고, 그렇죠? 조합원들은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나요?

김종남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으시나요?

김종남 예, 없습니다.

혹시 조합원 명부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에서?

김종남 네,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이 얼마나 되죠? 조합원. 전체 조합원이 218명인가 그렇죠?

김종남 예, 218명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고성군민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5명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외지분들 이신가요?

김종남 예.

많은 분들이, 고성 군민들이 여기에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 진행상황을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민원대응에 대해서 어떤 발생 이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그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전에 크게 불편을 겪어 봤던 우리 직원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케어나 이런쪽에서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급해서 한 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트라우마라고 보거든요. 또 그분하고의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 때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순간에 임시 대처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휴유증도 심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케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 질의는 이 질의이고요. 그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응대할 때 안정적인 분위기가 돼야지만 우리 민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민원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추진사업 중에서 거진 것이 토지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루지는 중입니까?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거의 다 됐고 한분에 대해서는 한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체 완강하게 지금 협의가 안 된 입장이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나머지 분들이 다 협의가 되면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는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4월 착공도 좀 힘 들지 않느냐.

예,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4월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벌써 2018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니까 좀 힘 드시더라도 빨리 일을 추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분을 저희들이 만나서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 LH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진 공공임대주택은 강원도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도청하고 좀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예. 도에서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진이 왔다 갔는데 일단은 지난해에 선정은 안 됐지만 일단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할 것이고 일단 우리가 고성군에서 해야 할 절차부터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공공임대 주택이든지 개인투자자라든지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처음 용역은 LH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왜 강원도형으로 간 건지?

LH가 현장 와서 보더니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고성군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 토공인데요. 토공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러면 일부 부담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심리회의에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강원도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지금 대진에 심각한 사항이 청년들이 전부다 서울에서 모두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 잃고 내려왔습니다. 대진만 해도 10여명이 전부 다 청년들이 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업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집에 어울려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가족이 다 있는데. 그래서 심각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실장님 이거 좀 열심히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방향, 2022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저희들은 8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8쪽,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규모는 4048억 1400만 원이 되겠고요. 재정자립도는 7.8%, 재정자주도는 59.9%로서 전국평균 군단위 61%보다는 조금 낮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9쪽에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철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6개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변화를 선도하는 발전적 기획조정에 11쪽 첫 번째, 민선 8기 군정 출범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군정비전 및 방침을 설정하고 정책 공약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정전략 시스템 가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대상이라든가 현안해결 과제를 위해서 중앙부처, 강원도,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관계기관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군정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통한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군정 현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성군 주요사업 주민공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사업 내용을 이장님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운영 및 정책평가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하고 군정업무 계획에 반영․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회와 행정간 소통으로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내외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적 단계 회복 체계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재원 확보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매년 규모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등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단계별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추진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작성 및 중앙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입니다. 세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시기에 적절히 맞춰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한도액 올해는 121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 감소된 금액이고 중복․부적격 사업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전년도에는 73건을 신청받아서 34건을 수용해서 1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금운용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총 7개 기금에 대해서 115억 48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목표액이 55.6%로 2886억이 배정됐습니다. 작년보다는 0.5%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저희들이 120억 원을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돼서는 기 발행된 지방채를 순세계잉여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도보다는 지금 1% 감소해서 한 1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불용액등 잉여금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폭넓은 군정홍보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가칭 저희가 ‘let’s go 고성‘이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공식 유튜브를 개설해 가지고 고성군민들이 참여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새로운 유튜브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을 통한 고성 브랜드 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단가가 고가인 사진공모전을 통하여 고성군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고성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고성의 브랜드가치 향상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재숙 탤런트와 정승환 가수를 활용한 SNS 콘텐트를 개발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차별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도 지금 새로이 개설하고 SNS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성군민을 활용한 앱서포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강원도와 협업으로 500만원을 시군별로 분담해서 지금 아리랑 TV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소식지를 매월 8,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신문을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에게 1일 주간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대면 정책 브리핑 활성화 및 신속․정확한 보도 지원하여 언론보도 자료를 1일 2건 이상 관광지 사진영상 자료를 1일 4건 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적 감사와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체감사를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백리 통합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적으로는 올해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렴상시 자가학습 시스템도 도입하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혜 및 권한 남용 근절을 위한 특단의 교육을 실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렴 협치를 위한 군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군민 감사관은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시책 등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총 23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2월 28일까지이고 기타 정치 공무원은 3월 25일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건전효율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규제법무와 관련한 32쪽 자치법규 입안 신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를 361개 조례를 포함해서 537건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고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신속․검토 및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소송 행정심판 등 대응강화입니다.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계류중인게 25건이고요. 행정심판은 계류중인게 2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하고 또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하반기에 11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 행정을 적극 발굴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강원도로부터 지방규제개혁 분야 장려를 수상 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았고 시상금도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 보관 운영 관련해서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및 고충민원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접경지 가치창출을 위한 첫 번째, 명파리 스마트 평화 문화 소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성화 1단계로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위하여 컨설팅 연구용역을 2천만 원을 하고 마을사업을 위한 마을조직체 평화문화 행사를 3천 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을 추진단계로 2단계사업에 기반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성역, 화진포역, 제진역이 있습니다. 오늘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강원도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3개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추진 전에 저희들이 역세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10월 중에 지정․공고할 예정입니다. 39쪽에 동서고속화 동해북부선 철도 직결노선 삼각산 연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제성 분석 결과 1.0 이상으로 사업성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제4차 국도철조망 구축계획에 저희들이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남북평화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3.5㎞에 2조 711억이 반영된 제2 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추진되기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속초 IC전에서 고성 으로의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다섯 번째, 2022년 평화지역 상설문화 공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2억 8천을 포함해서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공개 입찰을 통한 전문 대행사를 선정해서 협업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평화지역 맞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제작 지원을 통해서 평화지역 맛집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 교육청과 통일평화교육 거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체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년 1회 전문가 특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평화지역발전 사업은 총괄적으로 6개 사업에 26억 66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에 건봉사~유점사 순례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으며 남측 구간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파리에서부터 조제암까지, 유점사까지 가게 돼 있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조제암까지 가는 길을 통일부 기금 3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통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고성 하나로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통일부에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측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선 추진하기로 하였고요. 남고성 화진포에서 북고성 감호까지를 가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금강 통문까지로 가는 걸로 해서 올해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7, 8, 9공구가 저희들이 고성군에 42.6㎞에 7102억 원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27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업체선정은 9공구에 쌍용만 지금 건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되게 되면 사전에 저희 지역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철도시설 공단과 같이 협력해서 그 다음에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우선 배정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일주일이 됐습니다. 실장님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업무보고 한편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안 나오죠? 왜 안 실었죠? 신문사와 어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두 신문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속초, 양양, 인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왜 안 나오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언론사의 일이라 저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루 이틀 안 나오면 신문사에다가 또 담당기자한테 왜 우리 것은 안 나오느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좀 물어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건 어디입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의회 자체로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고, 기획실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홍보지 하나도 안 나오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의원들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기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지방교부세 확보하시느라고도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적극적 예산편성하시는 거로 나와 있네요. 자료상으로는.

예.

보면 보통교부세는 증가율보다 1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 보면 많이 늘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는 대부분 한 12월 경에 배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동산 교부세 활용문제에 대한 준비도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교부세가 추경에 제대로 반영이 못 되는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나요? 일단 16페이지 17페이지 중에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교부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적 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인 법적 조건에 의해서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돼 있잖아요.

예.

퍼센트율에 따져서. 어찌 보면 부동산 교부세도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데 1년 루틴 정도로 예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편성하느라고 노력 많이 하신 거 보여지고요. 16, 17페이지를 보면 보여지는데, 적극적 예산편성 하는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세입이잖아요. 세입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거요. 세입을 추산을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정부도 보면 추계세수가 많아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는 당해연도 예산 세입세출이 맞아서 가야되는 단일회계 연도다 보니 거기에 따른 적극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간략하게,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실장님이 보는 방향이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자주도가 저희 59.9%면 실질적으로 전국평균은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군세로 봐서도 저희들이 1%에서 2% 정도 낮거든요. 낮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적은 것은 그만큼 국도비 보조 재원이 많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유지를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신 점 감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물어 보는 게 있어요. 38페이지 39페이지요. 동해북부선요. 이게 다른 지역은 잘 그쪽 지역이 맞겠지만 지하하고 지상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해요. 노선이 대략 지상과 지하가 거의 확정이 됐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연말쯤 되어야, 노선이 변경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변경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시기가 연말, 거의 가을쯤 돼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많이 물어 보는데 지하다 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도 산은 어쩔 수 없이 굴을 파고 통과할 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목리에서도 문제화 하고 있지만 재산권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인지 지하인지에 대한 측면도 빨리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보면 일단은 농지는 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지는 지하터널로 간다고 보시면 거의 90%는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에 가상노선으로 추측을 했을 때 농지로 가는 부분은 8내지 10m 지상으로 가는 걸로 추측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지를 통과하는 것은 대부분 터널을 통과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7, 8, 9공구 중에 9공구는 이미 쌍용으로 정해졌어요.

예.

나머지 7, 8공구는 설계업소만 있지 시행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지금 주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자가 유신하고 소연기술단이 낙찰이 되어서 그 두개팀에서 지금 7, 8공구 설계를 작업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럼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계를 주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하는 업체에게 최소한 지상이 될지 지하가 될지에 대한 측면이 명확화 되지 않았나요 아직?

노선이 아직 확정이,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 노선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거의 노선을 단선으로 짧게 보여줬을 때, 그 노선을 그었 때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노선이 약간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 4분기쯤 돼야지 아마 확정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노선문제면 역사도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나요?

역사는 변동 가능성은 지금 크게 흔들리는 것은 없고요. 속초 지금 저희가 삼각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은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보다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해고속도로가 확정이 됐어요. 2조원대로. 속초~간성간 고속도로도 노선이 확정이 됐나요?

노선 확정은 안 되었고요. 기존에 기본노선을 그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노선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건 가상의 선으로 그냥 임의선으로 그어 놨던 거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성까지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한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43.5㎞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까지 가는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3.5㎞에 대한 국토교통부 노선도, 거의 그쪽에서는 노선의 길이를 확정해서 발표를 할 정도면 기본적인 거는 노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 저희 초기에 1차 계획 때 노선계획만 발표했을 때, 그 때 당시에 있던 걸로 아마 기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은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많이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해북부선하고 고속도로가 노선이 확정된 것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물어 보는 민원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준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간성까지의 노선은 그런 것을 총괄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보고회 때 개략적인 라인은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군 전체를 기획하고 하시는 입장에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여튼 기획실이 우리 고성군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아마 신경 쓰시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건 좀 감수해 주시고. 37쪽에 명파리 스마트 평화문화 소도읍 조성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단 5천만원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과연 명파리에 5천만원 갖고, 이제 시작 이지만 과연 마을에 어떤 시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그리고 고성군에 이런 문화 소도가 조성되므로 인해서 관광,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이런게 과연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전에 ‘산타마을’이라고 해서 또 한번 조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면 가구 몇집에만 창피할 정도로 그림 색깔 좀 칠해 놓고 ‘싼타마을’이라는 효과가 전혀 안 나고 있거든요. 싼타마을도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된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뭔가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사업비 전체는 지금 50억이잖아요. 50억 갖고 거기에 정말 주민들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고성군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좀 들어 왔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어설프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용역을 작년에 해가지고 사업은 따냈고요. 그래서 올해 용역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해서 그 용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명파에 아트호텔이라고 지금 잘 꾸며놨는데 그래도 명색이 호텔인데 거기에 걸맞는 운영도 좀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추가적으로 보수할 부분도 많고, 그 외 예산을 또 3억 올렸었거든요 거기도. 1억 5천만 삭감되고 이랬었는데, 뭘 하는데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 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만들어 놓고 1년 2년 되면 계속 추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저희들이 속초에서부터 간성 교동까지 25.1㎞가 원래 기본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군수님이 또 청장님도 만나러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통일부장관한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실상 제진까 가 총으로 다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현재 종점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제진역 있는 주변까지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진역까지 고속도로를 놓겠다?

예, 제진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43.5㎞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43㎞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회도로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안가에 있는 관광지 라든지 마이너스 요인도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용역을 나갈 때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저희들도 서울 간다 그러면 그냥 쭉 갔다가 볼일만 보고 내려오거든요. 이 고속도로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망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제일 중요 하고요.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은 속초에서 저희 고성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주력을 해서 일단 그 부분 먼저 개선을 하고 향후 간선도로 나가는 부분은 그와 관련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까지 다 폐쇄가 돼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교육청 통일평화교육 저거 있죠?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예.

지금 6억인데 우리 고성군이 2억이거든요.

예.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농협중앙회도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그게 지금 4억 속에 교육청이 2억, 농협 2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 2억, 농협 2억, 고성군 2억이었었는데.

그냥 4억이라고 일괄 표현해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협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억 안에?

예.

도교육청이 4억이 아니고?

예.

왜 또 농협이 사업에 매력이 없어 서 빠졌나 싶어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 한번 방문을 해서 아마 체험을 했어요. 간단하게 체험을 했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쪽에 갔을 때 동해시교육청에서, 동해시인가 거기서도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떠나요. 이걸 어떻게 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 놓고 군에서 2억씩 해마다 이걸 투자를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학생들이나, 여기가 학생들 전문이거든요. 학생이나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거의 여기 들어와서 관광버스로 와서 속초나 이런 데서 식사하고 시간 맞춰서 들어와 가지고.

식사는 작년에도 여기서 도시락을 계속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 시간에 맞춰서 도시락을 저희들이 배달해서. 저희들이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시락은 계속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해지되는 그 시점을 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여기만 보고 가지 않게끔. 관내 거진이든 현내든 죽왕면이든 좀 볼 수 있는데, 들러서 식사할 수 있는데, 이런 데도 홍보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1박을 최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2022년도도 기획실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좀 컨트롤 하셔가지고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 계셔서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와 마을과의 소송, 예를 들어서 반암리가 소송에서 졌는데 항소를 하지 말자고 이장님이 이거 해봤자 우리가 지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수습이 됐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가 나왔냐? 32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우리 고성군 변호사쪽으로 갈 돈 같은데, 이 양반 지금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니 항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니가 이거 내라” 이렇게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마차진 같은데도 지금 졌어요. 여기도 또 이와 똑같은 수임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군유지 관계로 마을과의 소송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러 이러한 일이 나중에 진다고 하면 수임료 같은거 다 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알긴 알겠지만. 반암리 마을이장이 울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이런 소송건할 때 약간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흘려야 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장님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었으면 아마 소송을 다 안한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감춰놓고 모든 것은 변호사가 책임 지는 걸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홍보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이장님들한테 모르고 속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런 것도 있다. 초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초도도 지금 반반이예요. 반은 하자, 반은 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걱정이 앞서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봐. 명파도 지금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런 건 우리 변호사를 다루는 실과니까 주민들한테 약간씩의 힌트를 줘야 합니다. 상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줘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김형실) 선출의 건(의장제의)